제273회논산시의회(임시회)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6년 7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연석회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아동복지돌봄과
ㆍ복지정책과
ㆍ보건행정과
ㆍ건강증진과
ㆍ보건위생과
ㆍ감염병관리과
ㆍ평생학습도서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태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현진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돌봄과, 복지정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00분)
○ 위원장 김태성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계속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방은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추용희 아동아이돌봄팀장입니다.
허진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명상필 학대신고대응센터팀장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는 아이낳고 안전하게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논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아동돌봄체계 및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관련 신속한 조치로 아이를 보호하며 학대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14가지 중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 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
논산시는 2019년 9월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2024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주간행사로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논산시민가족공원에서 개최하였고 사업비는 9400만 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월 6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최현우 마술쇼 2회, 5월 7일 국민체육센터에서 버블쇼 3회, 5월 8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오케스트라 공연 1회, 5월 12일 논산아트센터에서 알라딘의 요술램프 뮤지컬을 2회 공연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주간에 아동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는 뜻깊은 행사가 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용역은 2년에 한번 씩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에 대한 아동친화적인 인식 수준을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아동과 보호자의 아동친화인식을 책정 지역사회의 아동친화환경과 정책적 지원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개최입니다.
2017년 우리는 모두 소중해란 아동권리에 대한 논산시 아동권리송을 제작하여 전국에 아동 권리에 대하여 홍보하고 아동친화도시 논산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에서 주관하고 논산시가 주최하는 것으로 9월 8일 12팀이 참여하여 지정곡 아동 권리송과 자유곡 1곡으로 경연합니다.
대상 700만 원, 금상 300만 원 등 본상 8개 팀과 참가상 4팀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재 13개 팀이 신청하여 예비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27명으로 아동관련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하고 있고 연 2회 정기회의 및 1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은 즉시 처리되지는 못하지만, 시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시민가족공원, 물놀이시설, 내동 초등학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이 아이들이 요청하여 시에서 검토하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쪽, 영유아 보유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및 논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아동에 대하여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에 따라 0세는 58만 4000원부터 3세에서 5세는 2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결재를 하면 어린이집에 매월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0~2세 반은 기관보육료는 일인당 69만 3000원에서 25만 6000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3쪽,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지원은 영아기 집중 돌봄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를 읍면동센터에서 신청받아 행복이음시스템에 등록되어 책정 지급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34쪽,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5쪽에 어린이집급간식비 지원은 고시된 영유아 보육료 외 1900원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 특수시책으로 추가하여 600원을 지원하는 급간식비임을 말씀드립니다.
237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맞벌이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3개월에서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만 2790원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용시간은 연간 96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로 이용시간대가 오후 4시에서 8시까지로 현재 80명의 아이돌봄사가 활동하고 있고 183가정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쪽, 장난감 도서관 운영입니다.
영유아에서 성장 발달에 맞는 장난감 대여 및 아동을 놀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 6월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관장 1명, 사무원 1명입니다.
사업비는 장난감, 장식장 구입 등 자산취득 7000만 원과 민간위탁운영 인건비 등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토요일이고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용연령은 미취학아동 및 13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회원당 연회비 1만 원 납부 후 장난감 2점을 14박 15일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은 362종 774개를 구비하고 있으며, 반납된 장난감은 세척과 소독을 하여 대여하고 장난감을 파손 분실 시에는 같은 장남감으로 대처하거나 변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270명의 회원가입을 하고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244쪽,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 하는 소통캠프는 고향사랑기금 공모에 채택된 사업으로 10월 말경 제주도로 2박 3일의 일정으로 초등 5~6학년 20명과 부모ㆍ형제 60명이 가족동반으로 함께 소통하고 힐링하는 시간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365일 24시간 신고 대응으로 직원 6명이 4개 조로 편성하여 24시간 근무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고발생 시 경찰 동반으로 현장출동하여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긴급 분리가 필요시에는 분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와 목격자, 학대의심자 등을 상담을 통하여 사례관리하고 6월 현재까지 109명이 신고되어 243명을 조사하고 학대로 결정 시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 등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보담쉼터를 운영하고 논산시는 18세 미만을, 미만의 남아아동을 보호하고 부여군과 협약하여 여아는 부여군 학대아동피해아동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에는 센터장 1명과 보육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호하고 있는 아동관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와 직접 유선 통화나 대면상담을 진행하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학대 담당 공무원은 자료를 함께 공유하면서 시설 운영관리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0분)
○ 위원장 김태성
곽은주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의원 거수)
○ 의원 장진호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장진호
장진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저 이제 7개월째입니다.
○ 의원 장진호
7개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업무파악 다 되셨죠?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대부분 되었다고 봅니다.
○ 의원 장진호
그전에 또 그 관련 어떤 그 부서에서 여러 부서를 이렇게 도셔서 체크가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한 몇 가지만 한번 여쭐게요.
230페이지 보시면 아동시설기능보강 지원사업 있죠?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지금 ’25년 명시이월 된 사업 다 마무리하신 거잖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명시이월 사업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 의원 장진호
’26년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진행 중이고요, 예.
○ 의원 장진호
그 사업 2가지잖아요, 계룡학사하고 논산애육원?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 의원 장진호
2가지 다 아직 안 됐어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지금 계룡학사, 애육원 모두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여기가 이제……
○ 의원 장진호
냉장고 구입하는데 뭘 이렇게 추진을 해 사업을?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구입이 끝나면 저한테 완료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들어 오지 않은 사항이라서 그렇고……
○ 의원 장진호
그럼 냉장고가 고장이 없었나 보네, 그럼.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일단은 거기 지금 이제 애육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 완료된 다음에 들어가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장진호
아, 그래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뭐 내장고 같은 경우 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시급한 부분이잖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이제 거기서 그 올해 그 주방 개ㆍ보수하다 보니 그 사업이 완료되고 냉장고는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진호
조속하게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해주시고. 236페이지 보시면 그 ’27년도 사업, ’26년도 사업에 인동어린이집 그 주방 누수 보강사업하고 그 전기장판 보수공사 이사업, 이 사업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지금 예, 품의 돼서 이제 공사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진호
누수공사 같은 공사 같은 경우는 이 우기 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아니에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 인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었고요……
○ 의원 장진호
돼, 완료했어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예. 예,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고 은진어린이집 전기장판 공사계약 체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진호
사업들을 제, 제 시기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한번 그 현황 한번 볼게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지금 저희가 그 22개소수잖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 의원 장진호
근데 이제 그 정원에 그, 거의 이제 현원이 정원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지금 정원 641명에 현원이 604명입니다.
○ 의원 장진호
근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우리 인구대비, 인구대비 어떤 그 개소수가 부창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좀 많은데 1개소이에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뭐 신청이 있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준, 신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내주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들이 지역상대아동센터를 하시기 위해서는 뭐 2~3년에 걸쳐서 공부방을 운영을 하시고 그런 사항으로 시설 규격이나 그런 거를 갖추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
○ 의원 장진호
그러면은 그 갖춰지지 않은 그런 데가 많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니요, 1년……
○ 의원 장진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일단은 저희한테 문의전화나 그런 거는 들어온걸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장진호
자, 그러면 그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인원이 많으니까 좀 개소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지역아동센터도 아이 돌봄에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이돌봄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신축아파트 같은 경우에 몰집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는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관에서 직접 주도해서 하는 거는 그냥 아이돌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지역아동 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의지가 있으시면 일정 자격을 갖추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제 관에서 주도하면 돌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역아동센터는……
○ 의원 장진호
아니, 아니……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우리 관에서 그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창동 같은 경우는 1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그 뭐야 그 아동돌봄이 필요한 그런 인원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해서 그분들 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그 영유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저희가 뭐……
○ 의원 장진호
좀 알아보세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상담이나, 예, 저기가 들어오면……
○ 의원 장진호
(웃으며)
아니 안 들어오더라도 매일 가서……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미리……
○ 의원 장진호
안 들어오더라도.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웃음)
○ 의원 장진호
왜냐면 인원대비해서 지금 1개소밖에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연무나 뭐 우리 취암동 같은 경우는 취암동은 다섯 군데 있고 부창동은 그 다 어르신들만 사시나?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 예. 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있으니까 저희가 회장님들고 한번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좀 판단이 되니까 좀 알아보시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연합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민선 9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 보조, 보조교사 뭐 지원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죠?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 의원 장진호
지금 우리 보조교사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 의원 장진호
어린이집, 예.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보육교사하고 보조교사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국도비 예산으로 받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신 데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진호
아, 지금 현, 현 상황이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3명 정도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지원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추진해 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진호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공약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체교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대, 아닙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 의원 장진호
그건 별개로……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보조교사 원하시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장진호
그러니까 정교사를 원하는 거잖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정교사를,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은 보육교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보조……
○ 의원 장진호
보조교사.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보조교사를 의미하는 거라서……
○ 의원 장진호
아, 그러니까 보조교사가 지원이 됐을 때는 대체교사가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뇨. 그렇다고 줄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 의원 장진호
아, 똑같이 필요한 거예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공휴일에 이제 그 근무를 하시는 사항인데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예.
○ 의원 장진호
그리고 그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실내 어린이 여기 놀이터?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꼭 실내에다 해야 돼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일단은……
○ 의원 장진호
아니 우리 시장, 시장님께서는 그런 공약을 하셨는데……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그러니까 이제……
○ 의원 장진호
물론 좋아요, 근데 지금 다 어떤 우리 그 놀이문화 우리 아이들 문화가 다 자체가 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는 또 실외 공원이나 이런 데를 좀 많이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는데……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일단은 지금……
○ 의원 장진호
예를 들어서 도시나 이런 다른 데를 좀, 좀 찾아가서 저기 실외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데도 많이 있거든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장진호
그런 어떤 제안이나 어차피 어린이 놀이터의 어떤 공약이시니까 꼭 실내가 아니더라도 실외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마도 이제……
○ 의원 장진호
저는 생각……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고자 실내 놀이터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꼭 실내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러니까 실외에 말씀하신 그런 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제가 좀 알아본 사항으로는 CJ쪽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많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 의원 장진호
저희 어렸을 때 비올 때나 눈올 때나 다 밖에서 놀았어요.
(웃음)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웃음)
○ 의원 장진호
왜냐면 이게 공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숙 의원 거수)
(박노진 위원 거수)
아니 박노진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노진
예, 과장님, 박노진 위원입니다.
228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이제 정책, 이제 의견제시와 정책제안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뭐 정책이 실현된 것도 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것도 혹시 폐기가 됐는데 아니면은 보관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 예, 제가 미쳐 그 폐기된 사항까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 위원 박노진
아, 혹시나 확인……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나중에 있다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노진
예, 혹시나 확인되셔서 폐기가 되지 않고 보관이 되고 있다고 저한테 조금 이제 자료 좀 요청드리고……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노진
앞으로 혹시 폐기가 되었다면, 중요한 자료잖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위원 박노진
폐기하지 않고……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폐기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요……
○ 위원 박노진
예, 그렇고, 예……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저희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청은 했지만 저희가 실현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노진
예.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날 주관 행사 저희 뭐 의원님들 다 가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위원 박노진
아이들이 참많이 오고 뭐 너무 재밌게 노는 모습 잘 봤는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좀 한두 시간 거리라는 입장이고 또 부스들을 돌다보니까 잘되는 부스는 잘되고 안 되는 부스는 사람이 안 갑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위원 박노진
이거 정확하게 좀 수요조사를 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좀 한쪽으로만 붐비는 현상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위원 박노진
또……
(자료 찾는 중)
그리고 아까 저기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부셨을 때 변상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이게 기대효과가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 완화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아이들이 좀 작은아이들도 많이 빌릴 텐데 그 아이들이 실수로 또 부수고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너무 만약에 부서졌을 때 100% 다 부담을 하는 것도 좀……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저희가 100%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부속 하나가 없으면 그 부속하나에 대한 것만 저희가 받고, 받고 있습니다.
○ 위원 박노진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박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태모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연초에 그 업무보고 시에 그 우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우리는 모두 소중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따로 보고가 없으시네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 검토보고를 다시 받아서 그거는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 위원 이태모
안 하는 걸로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위원 이태모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이제 여기 236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마 기존에도 이제 제가 과장님하고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환경기능 그 보강사업을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이것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논산시 전체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런 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류 그 농어촌 비농어촌 그 유류지원비 그리고 또 하나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 수당 올려, 올리는 부분. 물론 그 시장님 공약사항 아까 우리 장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약사항 외에 어쨌거나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그분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모두가 다 평등하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마련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차, 한꺼번에는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태모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숙 의원 거수)
예, 국중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국중숙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이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사업을 추진해 주신 과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논산시는 아이꽃돌봄,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렇게 다양한 돌봄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또 교육청에서도 늘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 아동의 돌봄기관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돌봄기관이 사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잖아요. 특히 방학이 되면 그 어려움이 더 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방학 중 발달장애아동돌봄 실태는 어떠하며 시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처방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저희가 지금 장애어린이 돌봄은 지금 현재 논산시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연무 선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16명이 놀이장애반이랑 방과후 반으로 편성이 돼서 이용은 하고 있는데 이용대상 아동은 11세 미만까지 하고 있어서 방학 동안에 만약에 돌봄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예산이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뭐 확보는 어렵웁겠으나 저희가 미리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원 국중숙
아, 예, 감사합니다.
일부 선화어린이집에서 방학중, 일부 발달장애아동을 돌봄을 수행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 규정상 확대하기에는 법적으로 어려운 사항이에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지금 정원에 50%까지는 방과후로 확대는 할 수 있어서 한 24명까지 수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지금 이용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아이들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국중숙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이 부모님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법적지침 완화시키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방학 중 장애아동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슷한 기능의 돌봄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장애아 돌봄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돌봄이 누구나 필요한 아이들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논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국중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국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박민규 의원 거수)
예, 박민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박민규
예, 과장님 박민규 의원입니다.
저희 아동권리송 합창대회가 13팀이 나왔고 12팀만 선정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의원 박민규
저는 사실 떨어진 1팀은 상실감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근데 아쉽다고 저희가 이제 논산시까지 전국합창대회기 때문에 각,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그래서 입상에 들지 못한 아이들 참가상이라고 해서 4팀은 예산을 7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한 팀이 탈락하는 거로 되어있습니다.
○ 의원 박민규
그 탈락한 팀은 상을 아예 아무것도 못 받나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선전을 지금 저희가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그거는 동영상으로 유튜브 신청을 다 받아서 심사위원님들께 다 써져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 의원 박민규
그래서 그 떨어진 한 팀에게 큰 상실감을 주지 않도록 저희도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왜냐면 다음번에 또 참여를 안 해버릴 수도 잖있아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그래서 그런 팀은 그 만약에 저희가 다시 또 개최를 하면 꼭 오십사 이렇게 전화는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민규
그리고 우리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지금 2월달에 한 번 한 걸로 되어있는데 혹시 기억이 남는 정책이 있으신가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 지금 이제 그때는 저희가 그냥 워크숍 비슷하게 이렇게 한 사항이라서 아이들이 그 실, 지금 여기 공약에도 있는 놀이터 실내놀이터, 키즈카페 그런 이용 경험에 없다보니 거기를 가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 워크숍으로 그쪽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민규
정말 좋은 위원회 같아서 12월달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12월 달에 열린다고 하면 꼭 참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아, 예, 참여위원으로 위촉받으시면 참석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민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박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아,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김형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김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아동 양육, 양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 위원 김형준
관내에 지금……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3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 김형준
3개소 있는데 제가 그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운영비의 대부분이 사실상……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인건비……
○ 위원 김형준
인건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이나 식사, 간식 비용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해 보여요.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예.
○ 의원 박민규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이제 아이들 발달을 위한 보육 여러가지 프로그램들도 조금 강화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형준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성
김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ㆍ복지정책과 소관
○ 위원장 김태성
의석이 부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복지정책과장 이현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경 복지보훈팀장입니다.
나선숙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오병규 장애인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및 호국보훈 정신함양입니다.
6.25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6.25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금년 1일부터 월 5만 원씩 추가 상향하여 매월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월남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월 5만 원씩 추가 상향하여 35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훈 명예 수당은 ’27년 1월부터 월 5만 원을 증액하여 월 1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하단 보훈단체 지원으로 보훈단체 회원 관리를 위해 항시 수고해 주시는 9개 보훈단체 지회장님을 처우개선을 위해 지회장 회원관리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게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훈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충령탑 도시관리계획으로 강산동 산81-6동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 위치한 위패실 및 충령탑 양성화 추진입니다.
도시관리 절차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사업으로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 추진에 따라 종사자 등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자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년도 10월부터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4명이 신청하여 총 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 및 안정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근로소득 활동 지원, 사회참여 확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형 일자리로는 행정도우미 53명, 복지일자리 62명, 특화형 일자리 9명으로 총 24명, 124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쪽입니다.
장애인, 장애인 맞춤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지원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덜어주는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언어, 미술, 심리, 재활, 놀이 심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든든하고 따뜻한 복지 도시를 위하여 새로운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장애인의 복지장애인과 평등한 사회 참여보장 및 시민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38분)
○ 위원장 김태성
이현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광 의원 거수)
예, 김재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재광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바쁘신 시간, 시간 빼서 또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제가 한번 끝난 뒤에 좀 살펴보니까 궁금한 거가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인데요, 뭐 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사업별 목표달성이 있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달성이 있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 의원 김재광
지표가……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아니 지표를 따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예, 예, 그리고 2200만 원인데요, 2200만 원 사업비인데요, 2200만 원을 사업비를 책정한 목적이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저희는 원래는 다른 시ㆍ군은 지금 4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저희 예산실에서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해서 2000만 원 역할만 하고 나머지들은 공무원들이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그만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재광
아, 그래요. 아니 사업을 보다 보니까 2200만 원을 이거 공개경쟁이나……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저희 충남은 사회, 사회보장원이라고 해서 그쪽에, 그쪽에서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의원 김재광
예, 그래서 충남사회서비스 용역을 주시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아, 그건 아닙니다. 아이템……
○ 의원 김재광
제안공모 이렇게 그런 검토는 해보지 않으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저희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의원 김재광
예, 그럼 수의계약 선정한 이유가 따로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 의원 김재광
거기 뭐 충남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 군사 수의계약을 하게 된 원인은……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저희가 예산이, 예산이 적어서 해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단체……
○ 의원 김재광
아, 그랬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 의원 김재광
그 어차피 연구용역이 끝나면 사업, 그 핵심이 좋은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잘 원활하게 실행력을 높여가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노파심에서 2200만 원을 또 책정을 또 했고 그리고 사회서비스 그 저기 그 용역을 수의계약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노파심이 있어서……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저희, 저희가 이거를 마침 9월 중에 의회에 또 보고를 따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예, 그래서 지금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인데요, 그 5기도 있을 거고 쭉 그 사업 평가 지표가 있으면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그래서 읍면동 복지 수요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논산시 포괄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논산시 포괄적으로 해서 담당 팀장님들하고 담당자를 저희 해서 저기 박사님들과 같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재광
예, 예, 한번 나중에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8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및 호국보훈 정신 함양인데요, 그 보훈단체 지원이 2억 27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똑같이 그냥 이렇게 평균하시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운영비는 지금 저희 보훈회관에 단체가 셋, 9개 단체인데 3개 단체밖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단체에 대한 월세, 월세하고 운영비하고 드리는 거고 전기세 이런 걸 포함해서 드리게 돼있습니다.
○ 의원 김재광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 급은 거의 않고,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재광
동일사업도 중복지원 같은 것 살펴보셨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아유,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 의원 김재광
예, 그런 건 잘 살펴서 분위기 가동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35만 원에 이번에 올랐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 의원 김재광
그 논산시 실정하고 타 시ㆍ도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저희가 저희 평균이고요, 서산시하고 공주비가 많이 올려가지고 거기는 5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을 줘가지고 저희는 평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김재광
그럼 중간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 의원 김재광
참전유공자 평균연령이 80에서 90세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6.25 참전유공자 분이 매달 평균으로 여섯 분씩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거의 70명인데 178명이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월남참전 유공자는 520명 이제 그분들은 거의 80대, 70대 후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재광
우리가 6월달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두텁게 그분들도 1년 동안 계속 기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80세, 90세씩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데 그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평균적으로 다른 곳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나이가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내가 교통 약자가 되고 병원에 가고 싶고 또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논산시에서는 병원 진료 동행이나 방문간호, 건강검진, 치매관리, 심리상담, 방문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이분들에게 살펴 주셔야 될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정숙
(마이크 꺼짐)
최정숙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
최정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광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188쪽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9개 단체에 이런 예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국가보훈대상자 그 예우 및 지원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 시 30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 위원 최정숙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몇 분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지금 올 6.25 참전유공자 분은 178명이시고요, 지금 월남 참전유공자는 520명 됩니다.
○ 위원 최정숙
아, 그렇게 지금 살아계셔서 그분들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 30만 원을 드리신다는 말씀이죠?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 위원 최정숙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거 언제 정하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 위원 최정숙
얼마나 됐냐고요, 이렇게……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아, 계속 저기 옛날부터 주던 거를 돈은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최정숙
그러면 예전부터 30만 원씩 드렸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아니, 그전에는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했다가 1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최정숙
예, 계속 사실 때……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많이는 못 올리고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최정숙
조금씩 조금씩?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 위원 최정숙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세가 자꾸 많아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 위원 최정숙
예,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실 날도 얼마 또 안 남고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보훈 정말 그 현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막 정말 이렇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아, 충령탑 도시관리계획인데요, 이게 절차를 많이 밟다 보니까 ’25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 수립대로 저희가 이 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못 끝내서 지금 올해까지 올해, 이제 아직 저희가 저번에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논산시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긴데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 위원 최정숙
그러면 시기적으로 그렇게 짧아서 안 됐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계획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아,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이 다 끝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 위원 최정숙
아, 다 끝나게 돼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지금 도시, 충남도 도시위원회를 통과하면 결정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최정숙
아……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11월 안으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 위원 최정숙
아, 그렇게 돼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예.
○ 위원 최정숙
예, 그래서 여기 사고이월로 적혀있기에 ‘이거 무슨 일인가’ 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했나 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정숙
아무튼 우리 과장님 또 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예, 감사합니다.
○ 위원 최정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ㆍ보건행정과 소관
○ 위원장 김태성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김명중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혜연 의약팀장입니다.
김은경 진료팀장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 문제의 다변화에 따라 안 아픈 시민을 더 건강하게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예방의 중요성으로 지역보건정책 전략 수립, 신뢰받는 공공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바로 알고 예방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4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사업 강화로 취약계층의료 형평성 제고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으로 사업비 1억 8500만 원의 무료수술, 무료간병 지원사업, 재가 진폐환자 의료 및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술은 수술연계로 인공관절 11건, 척추 3건의 대상자를 충청남도 내에 의료원 및 병원에 추천하여 수술이 끝나면 수술비는 충청남도에서 지출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무료간병사업은 보호자 없는 병실에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 500만 원 백제종합병원과 논산시립병원 등에 지원하여 연인원 1459명 등 642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 진폐환자 9명에게 약재비 및 의료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선두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약 및 심신안정제, 환각제 등 과다복용으로 가정주범인 청소년까지 깊게 스며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최근 3년간 전국 대비 마약류 사범이 25.1% 증가, 충남은 3년 대비 25.5% 증가추세이며, 우리 시도 최근 3년간 89명이 마약류 단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범 연령대 중 20에서 29세가 가장 높고 최근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청소년이 0.2%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260만 원의 사업비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이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교육국과 방문교육으로 먼저 교육국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에게 연 2회 아트센터 대강당에서 뮤지컬 형식의 교육국을 통해 마약의 위험과 올바른 약물 사용법을 알려 약물 피해 방지를 하고자 하며 충청남도 내 최초 사업입니다.
방문교육으로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희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ㆍ청소년 4000명과 초중고등학생, 교사 등 시민 4000명에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시 캠페인과 연계하여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과로는 지난 6월 관내 중학생 600만명에게 제목 블록홀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하여 예방교육의 시간이 되었고 관내 어린이집, 논산교육지원청, 논산경찰서를 연계 협력하여 홍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찾아가는 교육 64회 3000명, 논산검찰지청장께서 각급 학교 교사, 어린이집 원장, 청소년기관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시민 등 170명이 참석하여 약물 오남용 및 마약 관련 범법자의 사례 사건들을 교육하여 참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5분)
○ 위원장 김태성
김명중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하시, 부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중숙 의원 거수)
예, 국중숙 의원님 질의……
○ 의원 국중숙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중숙 의원입니다.
우리 어린이 야간 응급진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저희 지역응급의료센터 추진에 있어서 2022년 5월에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10월에 아이키우기 좋은 안전망 구축으로 교육으로 백제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금년 12월까지, 12월 30일까지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2027년도 지역응급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요. 시민 모두에게 포괄적인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국중숙
과장님 전에 저, 저의 방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에는 야간에 “온콜”이라는 아이 야간진료 체계가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말씀 안 주셔서……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원 국중숙
예.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문인이 각각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8시 30분부터 평일에는 11시까지 교대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과 이제 그, 토요일도 08시 30분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새벽이나 이제 휴일과 일요일에는 온콜로 전언 협의를 하여 현재 환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국중숙
예, 다른 분들은 온콜이 뭔지 모르실 텐데 온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온콜은 대기를 하면서 당직자들이 응급지원 그 센터에 가면은 응급의료를 전공하신 전문인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환자를 보고 소아청소년이라든지 산부인과하고 연결되면 전화를 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언 협증을 하게 되고 또 주변에 또 선생님 계시면 이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온콜입니다.
○ 의원 국중숙
아,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은 청년들이 논산을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일자리 때문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서 만난 젊은 부모님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일자리가 있어도 내 아이가 밤에 갑자기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인근의 다른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논산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논산을 시정 핵심목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 야간진료 체계가 든든히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행히 우리 백, 우리 백제병원에서 야간에 온콜이라는 제도로 아이들을 야간에 진료한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습니다. 요즘 같이 의사를 모시기 어려울 때 우리 논산시에서 좋은 의사를 모셔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분, 원래 3명을 응급센터로 인건비가 해서 그 인건비에 한 30%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백제병원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명이 그 의사를 이렇게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분 더 모시도록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채용하고 저희 그 소아청소년은 초기부터 이게 초진 진료를 잘해서 케이타스(KTAS)라는 그, 그 질병에, 아, 그러니까 그 진료에 대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류를 해서 초진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국중숙
예,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 의원 국중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국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광 의원 거수)
예, 김재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재광
과장님! 짧게 질문 한 가지는 여쭙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 의원 김재광
우리 그 마약에 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한번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늪이라는 그런 수렁과 같은 일인데 청소년에 있어서 요즘 보면 어른들은 담배를 안 태워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태우는 실정이고 그 지금 뮤지컬 이렇게 1회 상영해서 460명 이렇게 참석을 했나요, 학생들이?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 의원 김재광
그 부분을 확대하시는데 계획은 있으세요, 후반기에도 계획은 있으시고만.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저희가 후반기에도 이제 한 번 더 뮤지컬이 있고요, 이게 본 사업을 이제 사실은 충남에서 제일 먼저 지금 시행을 하는 시범 사업인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서 이렇게 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예, 예, 청소년들 보면은 자원봉사 실적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 의원 김재광
그 쉬는 날 자원봉사 그 하러 가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을 들여놓고 사회에 대한 밝은 에너지가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생들은 자원봉사 실적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괜찮아서 논산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자원봉사 실적과 같이 연계사업으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죠, 그 캠페인 하는 영화시간이, 상영시간이?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1시간……
○ 의원 김재광
1시간.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아, 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
○ 의원 김재광
아, 그러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그 시간 동안 하고 한 30분 정도라도 그 캠페인을 좀 하고 해서 그걸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실적도 주고 영화도 상영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매칭하면 어떨까 해서 그 무조건 와서 그 마약에 관한 그 영화 뮤지컬을 아무리 재밌다 해도 1시간 30분씩 앉아서 그걸 본다고 하면 ‘야 거기 가면 그래도 30분, 3~40분 캠페인하고 자원봉사 실적도 줘’ 해가지고 그런 저기를 좀 연계를 해서 좀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보시죠.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저희가……
○ 의원 김재광
그거 한번 고민해서……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 의원 김재광
예, 그러면 학생들과 460명 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도 해주세요.’를 많이 할 것 같아요.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 의원 김재광
예, 그런 사업으로 좀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예, 잘 살펴……
○ 의원 김재광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장님.
○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ㆍ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김태성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샛별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연규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은혜 공동체건강팀장입니다.
홍미표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저출산, 아,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맞추어 다각적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출산 친화 환경 조성과 안전한 산후 돌봄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증진과 직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6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우리마을 행복도우미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30명을 마을 행복도우미로 양성하여 매월 1회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이장님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우미들이 관내 520개 어르신회관에 찾아가서 월별 건강 주제에 맞게 보건교육,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 유도, 각종 사업 홍보 등 건강 정보를 9834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 관리로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AI기반 아동청소년 성장관리 지원입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AI와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아동ㆍ청소년 성장예측 이상징후 발견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내동초 421명 학생들에게 키, 몸무게, 채성분 등 사전 기초 측정 결과에 따른 성장 보고서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였고, 학생과 보호자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식단, 운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비만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형 신체활동 및 영양 교육 등 건강한 돌봄놀이터 프로그램을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실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논산형 임신ㆍ출산 지원 확대입니다.
난임시술에만 지원하던 사업을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로 250만 원 지원하는 방안과 논산시 출산축하금 상향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난임진단 검사비는 추경 이후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출산축하금은 ’27년생 출생아부터 첫째아 300, 둘째아 500, 셋째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 설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5년 6월 출생아 수가 180명이었는데 ’26년 6월 출생아 수는 213명으로 3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12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3층, 산모실 15실 규모로 2025년 11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백제병원을 선정하여 현재 22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올해는 6월까지 134명의 산모ㆍ신생아가 이용을 하였고 이용 만족도는 98.1로 높았습니다.
앞으로도 출산 과정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9분)
○ 위원장 김태성
강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장진호 의원 거수)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장진호 의원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의원님!
○ 의원 장진호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그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 의원 장진호
충남 논산이죠?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 의원 장진호
왜 충남 논산일까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저희가 그 도비 40%, 저희가 60% 해서 도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남 논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 의원 장진호
그죠. 우리가 거기 이제 짓는데도 이제 우리 도비 지원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 의원 장진호
우리 시민들의 혜택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 의원 장진호
그 운영비 자체도 뭐 건물도 그렇지만 운영비 자체도 우리 논산시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크잖아요, 9억 6000에 뭐6억 4000?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16억에서 저희가 60% 지금 운영……
○ 의원 장진호
예, 그러면 우리 그 예약이나 그 시설, 시설이용함에 있어서 우리 논산시민이 우선적인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그래서……
○ 의원 장진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저희가 그 15실인데요, 저희가 전국에서 15실이면 저희가 한 네 번째 많거든요, 실이. 전국에 저희가 26개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9개실을 논산 시민이 이용하고 6개실을 충남 도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진호
자, 그러면 지금 호응이 엄청나게 좋으시죠, 이거, 이 사업?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 의원 장진호
그래 밀려서 우리 논산시민이 사용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 그 보면은 산모들이 그 한 군데에만 그 신청을 해놓은 게 아니고 대부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신청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끝에 가서 이제 거의 들어갈 때쯤에 선택을 하시니까 지금은 대기번호 뭐 10번, 15번까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대기번호가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의원 장진호
이게 그래서 두 군데, 세 군데 하시는 거예요. 2개월 그 우리가 예정, 분만일 예정일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 의원 장진호
했을 때 미리 신청을 받아서 뭐 그, 그달에 해당 되는 사람을 선출을 하면 이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할 텐데 2개월 전에 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조급함에 막 두 군데, 세 군데 예약을 해놓는 것 같아요, 우리 산모들이.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민간산후조리원이 거의 호텔형이에요. 굉장히 잘 돼 있어 가지고, 예, 그런 쪽으로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산후조리원도 뭐 호텔형을 원하실 테고……
○ 의원 장진호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웃음소리)
○ 의원 장진호
호텔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의원님 말씀도……
○ 의원 장진호
지금 예약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의원님 말씀도……
○ 의원 장진호
우리 저기 여기 공공산후조리원 저희도 뭐 다 둘러봤지만 엄청나게 좋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 의원 장진호
이 예약하는 어떤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저희는 지금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 의원 장진호
아니, 그러니까……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예. 한번……
○ 의원 장진호
분만 전에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정일이 나왔으면 그 사전에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그래서 확정을 지어놓으면 그분들이 두, 두 군데, 세 군데 아니면 그 비용 부담을 해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아, 예.
○ 의원 장진호
그거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한번……
○ 의원 장진호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시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 의원 장진호
그리고 우리 연계 병원 그 모아산부인과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 의원 장진호
그쪽하고 연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또 예약 인센티브를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고민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 의원 장진호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최정숙
예, 과장님! 우리 논산시 인구가 좀 증가되는 거를 우리가 원해가지고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임신ㆍ출산 그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산에서 출산을 하면은 지금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데 이번에 좀 증가돼서 더 많이 주신다고 여기 써있는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 위원 최정숙
어떻게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저희가 첫째아부터 이제까지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다섯째가 7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첫째아 300, 둘째아 500, 셋째아부터는 1000만 원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 최정숙
좀 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웃음)
○ 위원 최정숙
넷째, 다섯째 날수록.
(웃음)
이거 힘들게 낫는데.
예, 그 1000만 원인데 조금 더 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은 공고……
(웃음)
공공산후조리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논산시민이 여기서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는 것과 또 외지에 살면서 우리 조리원 이용하는 것과 그 다른 점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외지에서 산다는 것은 도민……
○ 위원 최정숙
그러니까 어디 뭐 부여나 뭐 가까운 데……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아, 예, 예.
○ 위원 최정숙
그 가까운 데서……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그 충남……
○ 위원 최정숙
예, 이용을 한다면……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충남도민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정숙
아, 혜택은 똑같이 받아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똑같, 그 똑같습니다.
○ 위원 최정숙
아……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그 저희가 이제 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첫째 이제 그 다, 저소득층이나 그 셋째아 뭐 이렇게 이상 출산한 경우에는 50%, 그리고 논산시민 이제 1년 이상 여기에 주민등록을 뒀을 때는 뭐 30%, 1년 이하는 뭐 10%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감면을 해서 그래서 같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면.
○ 위원 최정숙
아, 그러면 뭐 외지에서 오나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가나 내내 똑같으다는 말씀이네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논산시……
○ 위원 최정숙
지원은?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논산시민은 30% 되고……
○ 위원 최정숙
30%?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1년 이상 이제 주민등록 지원 예, 두면은……
○ 위원 최정숙
아,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예.
○ 위원 최정숙
예, 이거를 우리 충청남도에 그 산후 공공 그 조리원이 몇 개나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저 홍성하고 저희 논산에 있고요, 홍성은 8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5실이고요.
○ 위원 최정숙
어, 이렇게 좋은 논산 산후조리원도 있고 또 출산하면 이렇게 1000만 원씩 또 주고 하는 우리 논산시에서 우리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살으시고 많이 또 출산도 하셔서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를 잘키웠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우리 과장님 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운영 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정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노진
예,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논산공공산후조리원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계하는 병원이 지금 건양대학교병원이라고……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아뇨, 처음에는 이제……
○ 위원 박노진
그 2차 병원……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그 좀 미약한 경우는 백제병원이고요 이제 또 급한 경우 또 아이들이 또 더 중한 그런 응급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 위원 박노진
예, 예, 예.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그래서 저희가 백제병원하고 MOU체결을 아니, 아니, 저기 건양대하고 MOU체결을 해놨습니다.
○ 위원 박노진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저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건양대까지 가는 데는 골든타임이 조금……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먼저 백제병원이……
○ 위원 박노진
예, 백제병원을, 예.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 위원 박노진
근데 백제병원에 지금 소아과 의사가 상주 중인 게 아니라 온콜로 지금 새벽에 응급상황일 때 대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조금 걱정이 돼요.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아, 예.
○ 위원 박노진
그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 박노진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태성
박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ㆍ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김태성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대리한 위생관리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김은주 과장님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6년도 하반기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장 정찬호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강은실 팀장입니다.
치매안심팀장 유병옥 팀장입니다.
보건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쾌적한 외식환경 조성과 정신질환 및 치매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6건 중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안심하고 찾는 쾌적한 식사환경 만들기입니다.
위생적인 외식 환경개선과 친절 위생 교육을 병행하여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시설 개선 사업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14개소에 환경개선과 일반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생 교육입니다.
1개소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사업비는 454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방, 홀, 화장실, 노후한 주방기기 등 위생이 취약한 영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내년에 열릴 논산세계딸기 산업엑스포를 대비하여 영업주에게 친절 위생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로로는, 경과로는 시설 개선 사업을 시행할 외식업소 14개소를 선정하였고, 258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마음을 잇는 연결고리, ‘생명존중안심마을’입니다.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읍면동 단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년 기준 자살률 높은 5개 읍면동 지역에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굴, 캠페인, 맞춤형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개 영역의 기관에서 5개 전략 중 2개 이상 참여 활동을 하여 고위험군 위기 개입과 자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5개 영역기관은 보건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기관입니다.
예산은 920만 원으로 그동안 다섯 개 읍면동에서 생명존중안심마을 45개 기관을 지정하여 다양하게 참여활동을 펼쳤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참여기관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함께 찾는 기억, 치매안심 동행사업입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에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에 의료기관과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치매 등록률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51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는 신경정신과나, 정신과 등 관내 병의원 14개소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등록 안내 포스터 즉, QR코드를 배부하여 대상자를 등록시키고 치매사업과 각종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치매안심센터 등록과 서비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였고 그 결과 네 곳의 우수기관이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들의 치매 환자 등록률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5분)
○ 위원장 김태성
김희정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거수)
아, 예, 김재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의원 김재광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광 의원인데요, 페이지 295쪽입니다.
이 14개 업소를 선정을 하시, 14개 업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저희가 일단 공문을 다 보냈는데 총 44개 업소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수화를 시켰습니다.
오래된 기관, 오래된 점포일수록 점수가 높고 그 매출이 적은 업체고 점수가 높고요, 5년 이내에 보조금을 그 받지 못한 업체가 점수가 높고요. 안심업소나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등급에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 점수를 높기 때문에 최종 상위 14개소를 선택하였습니다.
○ 의원 김재광
4540만 원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14개 업소가 그러면은 이게 400만 명 정도 이게 돌아가나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예, 예. 최대 40만 원이고요 만약에 그 안에 뭐 도배한다든가 좀 약간 금액이 작은 경우는 뭐 200만 원 일수도 있고 뭐 15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 의원 김재광
아, 그것을……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최대 400만 원까지입니다.
○ 의원 김재광
그걸 400만 원을 맥시범으로 정해놓고 가서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예, 예, 맞습니다.
○ 의원 김재광
확인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가서 뭘 해야 되겠다는 기준?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그분이 처음에 그 신청을 할 때 어디 어디를 수리하겠다는 그 항목을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400만 원이 일단은 넘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800만 원이 나왔으면 저희는 400만 원 그걸 지원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얘기 한 상황입니다.
○ 의원 김재광
예, 주방, 홀 뭐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좀 고쳐 주시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일단은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도 저희는 4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초과 금액은 영업주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 의원 김재광
예,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게 딸기엑스포를 향한 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외국인,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뭐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걸 또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보다는 그 개방형으로 이렇게 주방이 개방돼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위생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관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뭔가 좀 격을 높이는 일들.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 지원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뭐,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마트 위생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 의원 김재광
그래서 지금 하시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그 14개 업소라는 한정된 업소 그리고 중복돼, 중복이 되지 않게끄름 해야 되는 그 목적성 그리고 내년 엑스포를 향한 그 한 번의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관내 그 위생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만약에 예산 편성 시에 이런 외국들을 위한 메뉴판이나 그런 어떤 개방형 주방 이런 거를 좀 반영해서 저희가 본예산때 한번 그 편성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의원 김재광
예, 팀장님! 그리고 포스기보다는 QR이 더 좋은 게 많아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아, 알겠습니다.
○ 의원 김재광
요즘 저기 우리 업무보고받다 보니까 민원실에서 그 직원이 큐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청서를 그 외국인들이 직접 그걸 알수 있게끄름 그렇게 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AI로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상의하셔서 그 QR을 업소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QR을 찍으면 메뉴판이 쫙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 크게 돈 들이지 않고도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외국인을 맞을 준비를 14개 업소가 아닌 다른 일반음식점에서도. 우리 몇천 개 되는 업소가 일단 그런 QR 하나씩만 지원을 해 주셔서도 큰 비용들지 않고 메뉴판 지원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 외국인 맞을 준비도 같이 좀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의원 김재광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성
김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 의원 거수)
홍경임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경임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딸기축제하고 강경젓갈축제가 대표적인 축제라고 보고 있잖아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 의원 홍경임
근데 그 행사에 연계해가지고 먹거리 위생안전 및 그 가격 정찰제 이런 걸 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은 어디 수립, 수립하고 있나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저희가 점검도 이제 저희 사실은 지도 팀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항상 이제 일단 위생교육을 그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생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정규직으로 항상 그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경임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태성
홍경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장진호 의원 거수)
아, 예, 장진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진호
팀장님! 그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몇 날 며칠 고생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 내용에 없는 것 하나 질문해도 되죠?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웃으며)
안 되는데요.
(웃음)
아,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그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고 건데요, 우리 고향사랑기부사업 선정된 것 있죠, 위생과?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예, 그거 예, 해서 저희 역시 치매관련해서 그 송영버스 말씀하시는 걸까요?
○ 의원 장진호
예, 예,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아, 일단은 1억 5000 정도의 저희가 그런 송영, 그 송영버스를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걸로 제가 지금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조례, 조례를 그거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례 편성을 넣고 예산과 추계비용, 추계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로 지금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뒤에서 쪽지 전달)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고요, 그 방금 말씀한 대로 그 1억 5000에 그 버스를 구매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매년 그 송영비 그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버스를 구매해서 이분들의 송영비 그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질 향상과 대상자 확대로 지역 내 치매예방을 기여하고자 이 버스를 구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매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그 치매안심센터에다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맞습니다.
○ 의원 장진호
그렇게 되는 거죠.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예, 예.
○ 의원 장진호
송영 버스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그동안에 송영서비스라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오고 가고 불편을 한 거를 사실은 그 택시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타고 와서 쿠폰을, 저희가 미리 쿠폰을 지급을 하면 이분들이 쿠폰을 저희한테 주면 그 회사에 그 버스 그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금액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버스를 구매하면 이 버스로 돌아다니다 보면 그 송영비로 나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취지에서 저희가 버스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장진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로 보이는데?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일단은 그 고향사랑기부제를 그 1억 5000을 했고요, 그 매년……
○ 의원 장진호
그 운영비……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음?
○ 의원 장진호
예를 들어서 버스 구입비야 1억 5000일 테고 운영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그거는 뭐 어떤 보험료라든가 그 유류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송영비로 나가는 예산보다는 적게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 의원 장진호
인건비도 있잖아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인건비도 이제 그런 부분도 일단은 계산을 했더니 일단 매년 나가는 송영비 그런 것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돼서 그렇게 구매를 하였다고 합니다.
○ 의원 장진호
한번 그 내용 좀 정확하게 한번 갔다 주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알겠습니다, 제가……
○ 의원 장진호
왜냐면 거기 그 뭐 기사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갈 테고 거기 뭐 기사만 뭐 거기 탑승하는 게 아니라 또 보조 인원도 또 들어가야 될 테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아마도 저희가 지금 다른, 그 저희가 이제 보건……
(방청석 직원, 발언대 옆에 와서 쪽지 전달)
인건비는 국ㆍ도비 예산으로 충당을 하……
○ 의원 장진호
가능, 가능해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예,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의원 장진호
예, 예, 좀 자세한 내용은 뭐 추후에 한번 좀……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추가,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예,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번 좀 저한테 보고 좀 별도로 해주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알겠습니다.
○ 의원 장진호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태성
장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정 위생관리팀, 관리팀장님!
지금 발언대에 계시잖아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예.
○ 위원장 김태성
장난하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세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성
예, 제가 지금 3일째 보면서 방청석도 지검 보고 있는데요, 하픔을 하든 딴 짓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발언대는 조금은 진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성
(방청석 직원을 보며)
예, 방금 바로 뒤에 안경 끼친 분 제가 발언대로 나오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왜 나오셨어요? 아, 예? 자료 전달하시려면 들어와서 해야죠. 그래도 조금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가볍게 하는 건 조금은, 조금은 속상한 게 좀 많아서 이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관리팀장 김유정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ㆍ감염병관리과 소관
○ 위원장 김태성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김원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송경미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7건 중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촘촘한 예방접종 시민의 면역력 강화입니다.
결핵 등 25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위탁의료기관 백신 배정 등 논산시 예방접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만 1802명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였고 12세 남아 청소년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사회 면역수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팬데믹 대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체계 구축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사명감으로 법정 감염병 감시를 강화하고 감염취약시설과 고위험군을 집중관리하여 91종 감염병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동안 법정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3개소로 확대하였고 외국인 감염병 지도자 22명을 위촉하여 감염병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집중 가동하는 한편 다가오는 ’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비 군중 행사 감염병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한 국제행사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어르신 참여형 감염병 예방 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보건소와 어르신 일자리, 보육기관, 어르신회관을 하나로 잇는 감염병 예방 코디네이터 20명을 양성하여 상반기에 어르신회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467에 걸쳐 올바른 손 씻기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지속하고 11월에는, 11월에는 만족도와 실천률 변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7년도에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2페이지, 365일 건강한 논산 안심 방역 소독입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모기 같은 위생해충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취약지 중심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15개 읍면동과 함께 51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절기 유충구제에 80회와 방역소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방역소독 사업 평가로 365일 안전한 방역망을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사회적 재난이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에 유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41분)
○ 위원장 김태성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 위원장 김태성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미애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미정입니다.
열린도서관팀장 김미영입니다.
미래광장팀장 이선희입니다.
강경 연무도서관 정혜문 팀장은 소방의무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저희부서는 총 4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5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 중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사서직, 평생교육사, 그리고 천문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총 6곳으로 공공도서관 5개소, 평생학습관 1개소를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평생학습 36.5°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청ㆍ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평생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AI 문서작성, 업무자동화 등을 수업하였고, 중ㆍ장년층은 제2 인생 설계를 위한 취업 준비 과정을 수업 중에 있습니다.
320쪽, 평생학습관 온담 운영입니다.
열린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상반기 43개 과정 847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확보하여 1층 다목적 스포츠실에 실내형, 실감형 실내 놀이 운동 공간을 주성 중에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생애 맞춤형 모두의 도서관입니다.
대표도서관인 열린도서관 그리고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지난 6월에 개관한 미래광장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과 탑정저수지 인근 물빛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각 도서관의 특성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은 지난해 이태모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를 위한 영어 독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무도서관에서는 훈련병과 군인 가족을 위한 관과 군 사업으로 육군훈련소, 국방대, 육군항공학교에 작가가 방문하여 만남의 시간을 매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논산 별빛누리 천문대 운영입니다.
올해 3월에 열린도서관 옥상에 천문대를 개관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2500여 명이 관측하였습니다.
천둔대 장비는 최신형으로 인근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입니다.
더불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천체투영관을 실시 중으로 12월 개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열린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옆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찾아와 머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거점 공간을 운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47분)
○ 위원장 김태성
이은정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모 위원 손사래)
아,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나흘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참석위원 : 6명
○ 참석의원 : 6명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중이찬경이해주
의사팀장김현진
의사담당자김예지
속기사이선예
(시 청)
보건소장김배현
아동복지돌봄과장곽은주
복지정책과장이현순
보건행정과장김명중
건강증진과장강현숙
감염병관리과장이경희
평생학습도서관장이은정
위생관리팀장김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