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6년 7월 14일 (화) 10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신임간부 소개(의회사무처)
먼저 지난 7월 13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종훈 의정정책관입니다.
송미영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소영 입법재정담당관입니다.
김지효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최은주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신종태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양홍선 복지환경전문위원입니다.
하승준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송우현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7월 14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재헌 의원님과 박정순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일 김태효 의원께서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 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7월 10일 김재운 의원께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7월 3일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15건,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성동중학교 부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각각 제출하였고, 7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게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23건 중 1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건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3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8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이용운 의원과 이상욱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가. 국민의힘
나. 더불어민주당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표이신 박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서 첫 원내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섭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첫 자리이기에 무한한 영광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여소야대라는 엄중한 정치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회에 국민의힘 37석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부여해 주신 동시에 시정의 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재수 시장님께 맡기셨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하신 여소야대는 결코 갈등과 대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과 의회가 서로를 깊이 존중하며 견제하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협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자 성숙한 협치 능력을 보여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전재수 시장님과 집행부를 향해 우리 국민의힘이 바라는 향후 시정 운영의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8기 박형준 전 시장이 다져 놓은 훌륭한 유산과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될 때 비로소 시민들이 미래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시장께서는 시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창구를 상시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해양수도부산이라는 구호 뒤에 가려진 대다수 부산 시민과 소상공인들의 소외감을 직시하고 균형 잡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시 전체 산업 대비 해양 산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체 수 40만 1,008개소 중 단 7.56% 3만 249개소에 불과하며, 종사자 수 역시 전체 156만 3,954명 중 10.4%인 16만 2,629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해양산업이 부산의 정체성임은 분명하나 90%에 달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조·서비스·IT 등 타 산업 분야에서 치열하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에만 예산과 행정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타 분야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산업군을 고르게 육성하는 균형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K-반도체라는 명목 아래 서남권에는 800조 원을 쏟아붓는 정부 정책에 맞서 부산의 우수한 인프라를 지켜내고 활용할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산은 풍부한 전력과 공업용수, 인력 등 반도체 인프라가 잘 갖춰졌음에도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에 직접 발로 뛰며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부산의 인프라 경쟁력을 세일즈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넷째, 청년 인구는 급격히 유출되고 초고령 사회에 깊이 진입한 부산의 인구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고 이미 다가온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들이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이 아닌 주거·일자리·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부산만의 인구정책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하여 의회와 시민 앞에 상세히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이제 여야라는 정파의 장벽을 뛰어넘어 오직 부산의 미래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일할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이라 할지라도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파적 이익에 갇혀 시정을 그르친다면 준엄한 감시자가 될 것입니다.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정파적 계산도 없이 가장 앞장서서 협조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3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부여하신, 시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의무인 견제와 감시의 고삐를 단 한 순간도 늦추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만약 전재수 시장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부산의 미래를 후퇴시키거나 선심성 예산과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면, 또한 전임 시장이 다져 놓은 글로벌 허브도시의 기틀을 정치적 이유로 훼손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의 발전을 해치고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시책에 대해서도 우리는 타협 없는 강력한 견제와 준엄한 심판으로 맞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맡겨주신 진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협치할 때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그 누구보다도 차갑게 매섭게 감시하는 품격 있는 다수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신 한갑용 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부암·당감 출신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갑용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와 함께 앞으로 부산의 4년을 만들어갈 구성원으로서 벅찬 감동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금 부산은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울은 특별시였고 부산은 직할시였습니다. 그 시절 부산 시민들에게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가 고착화되었고 부산은 점차 활력을 잃어 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4년은 부산이 다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도시로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를 걱정하는 도시로 남을 것인지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명의 의원으로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37석을 가진 다수당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시장이 이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벌써부터 충돌을 이야기하고 대립을 예상하며 시와 의회의 관계를 여야의 승부로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정쟁에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지역 경제 회복, 청년 일자리와 인구 감소 문제까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너무나 크고 부산에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절박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부산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해양수도로 도약할 중대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부산은 바다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히 바다를 가진 도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항만과 물류, 해운과 금융, 해양산업과 관광이 하나로 연결되고 대한민국의 해양 정책과 산업을 이끄는 진정한 해양수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여당의 정책이냐, 야당의 정책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그것이 부산에 필요한 정책인지, 부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인지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국민의힘이 제안하든 시장님이 제안하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함께 만들고 필요한 예산은 함께 확보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함께 하겠습니다.
강무길 의장님께서도 개원사에서 부산 발전을 위한 여야의 협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한 상임위원장께서는 의회를 화합의 용광로로 만들어 함께하자고 하셨는데 저 역시 그 뜻에 깊이 공감합니다. 부산의 미래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혜를 모아 시민만 바라보는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시민께서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에 바라는 정치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같습니다. 바로 부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같습니다. 바로 부산 시민입니다. 정당은 다를 수 있지만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경쟁하되 부산을 멈춰 세우지 말고, 견제하되 부산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싸워야 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부산을 위해 손잡아야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석이라는 의석의 크기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 듣고 더 무겁게 책임지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 부산이 다시 일어서는 4년, 대한민국 해양수도의 위상을 세우는 4년, 부산 시민께서 정치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4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정쟁보다 부산을, 당리당략보다 시민을, 대립보다 협치를 선택합시다.
부산의 부활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이제 여야는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이끈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부터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부산을 위해 함께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4.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재운 의원 발의)(이열·박미순·조병제·박준영·김동하·배관구·김재헌·서경태·강영두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6.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7.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8.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38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24일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선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한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서 공공기관장 임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수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으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해수부 이전, 북항재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부산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부산, 울산, 경남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산의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과 우수기업 공공기관 유치를 촉진하여 산업생태계를 고도화 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 의원, 김보언 의원, 김은명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 최홍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 최종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견미령 의원, 이상욱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상현 의원 이용운 의원,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 라기오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 하은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 채창섭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상현 의원, 이용운 의원,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강영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최홍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 최종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 이상욱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 서성부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 류도희 의원, 배관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강승주 의원, 견미령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 교육위원회 김재헌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라 모두 열세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재임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 김태효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 최홍찬 의원, 하은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 박미순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의원, 최은영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 이용운 의원,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 서성부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간부 소개)
나. 부산광역시교육청(※간부 소개)
(10시 40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재수 시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제338회 임시회에서 민선9기 시정의 운영방향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선9기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부산시와 시의회가 함께 시민의 뜻을 받들며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위대한 시민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새로운 민선9기 시정을 탄생시켰습니다. 부산의 품에서 자란 우리들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더 이상 부산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 평생을 바쳐 일군 내 가게에서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꺼져가는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들 기대이자 반드시 실천해야 할 존엄한 명령입니다. 저는 취임식 대신 민생100일 비상조치에 서명하면서 민선9기 시정을 시작했습니다. 시민의 삶보다 앞서는 시정은 없습니다. 민생은 즉시 챙기고 시민의 일상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시켜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도시, 기업이 투자하고 세계가 찾는 도시, 시민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구조적 대전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단 하나의 성장엔진으로는 더 이상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운 대기업 본사 유치를 통해 남부 해양수도권 그리고 해양수도 부산을 설계해 왔습니다. 이는 부산을 단순한 항만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실질적 거점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부산의 해양 잠재력에 국가적 해양 역량을 결집시켜 부산을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대한민국 해양의 중추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 공공기관을 통합 이전하고 글로벌 해운기업 본사 유치와 해사법원, 국제 해운거래소,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해양전략과 R&D, 해양산업과 해사서비스 산업생태계가 집적된 대한민국 해양정책 컨트롤타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계2위 환적물동량을 자랑하는 부산항에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겠습니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함께 차세대 쇄빙연구선 모항 유치로 부산이 새로운 글로벌 물류 지도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상외교와 연계해 부산과 아랍에미리트간의 AI기반 항만물류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해서 K-AI항만물류시스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산의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기회도 마련하겠습니다. 항만뿐만 아니라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물류 초격차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단순히 빨리 짓기보다 100년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안전하고 확실한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를 복원하고 5극 3특 성장엔진을 고도화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 TRX와 같은 초연결 교통망을 구축해서 남부 해양수도권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이 수도권, 나아가 세계도시들과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 혁신을 견인할 원동력은 바로 AI입니다. AI는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분야가 아닙니다. 도시의 경쟁력 자체를 바꾸는 혁신 엔진입니다. 그간 부산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AI전환에 머물러왔고 도시 차원의 총괄 조정 체계 부재로 부산 전체의 AI 대전환을 추진할 실행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민선9기는 AI 대전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도시 차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방, 항만, 조선, 문화에 이르기까지 해양 AI벨트 축과 함께 서부산의 AI 혁신거점을 기능별로 재편해 부산의 AI 대전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미래신산업 발굴과 지역 주력 산업의 고도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혁신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과 인재, 투자가 선순환하는 혁신경제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해양수도 부산 세일즈단을 운영하며 국내외 전략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고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두 발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혁신경제는 창업과 금융을 통해 완성됩니다. 해양과 AI를 통한 창업생태계 고도화로 2030년까지 세계 30위권의 글로벌 창업 도시로 진입하겠습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으로 해양 금융생태계 기반을 강화하고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 고도화와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점을 통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이 시민들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혁신경제 성과도 결국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층 비옥해진 부산의 경제와 일자리 토양 위에서 청년의 가능성을 키워주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첫 경력 보장제와 자기 탐색 보장제 등 부산형 청년 뉴딜정책을 통해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부산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과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간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방파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적인 해양도시의 경쟁력은 더 이상 항만과 물류의 규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환경과 공간의 매력이 곧 도시의 미래경쟁력입니다. 민선9기 시정은 해양수도에 걸맞은 도시 공간 혁신으로 바다와 도시 산업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어디나 살기 좋은 균형성장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도시의 변화 요인을 도시 전체 측면에서 재설계하는 통합 공간 전략 구축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도 핵심 거점을 기능에 따라 재구조화하고 연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을 재편하고 노후 도시공간혁신과 체계적 빈집정비로 도심부터 동네 골목길까지 시민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품격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의 풍부한 수변공간에 공공적 가치를 재정립하고 수변공간의 체계적 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공공형 워터프론트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푸른도시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브랜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공공자산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와 복합 재난의 시대, 과학과 기술에 기반한 재난대응체계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실천적 탄소중림입 이행강화와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를 주도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그린도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속에 녹색공간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금정산국립공원에서 낙동강국가도시공원과 국가정원으로 이어지는 세계적 생태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PM(개인형 이동수단) 등 첨단 모빌리티가 집적·연계되는 미래 교통 혁신을 선도하고 생활밀착형 대중교통 요금 체계로 재편하는 등 첨단기술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롭게 연결되는 시민중심의 스마트 교통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의 성과는 숫자로 평가될 수 있지만 시정의 가치는 시민의 삶으로 증명됩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누구나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돌봄 기본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되고,부모를 모시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가족 행복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화가 일상속에 스며들고 생활체육과 관광이 도시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시민 삶의 질은 한단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중심의 문화 거너번스를 재정립하고 예술인의 재능과 시민의 문화수요를 연계하는 플랫폼051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예술인의 성장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오는 19일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를 기회로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 브랜드를 확립하고 영화·영상과 게임, K-Pop 등 콘텐츠 산업을 한층 고도화 해서 역사와 미래에 재미와 품격을 갖춘 세계가 찾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상에서 마음껏 스포츠를 누리는 생활체육 메카도시를 만들어가는 한편 부산 천혜의 환경과 결합한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투어리즘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의 관광객들이 부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관광객 500만 시대를 넘어 600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운대, 광안리 등 기존 관광의 중심을 원도심, 서
부산까지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부산을 싱가폴, 홍콩에 버금가는 아시아 크루즈 3대 모항으로 도약시키는 한편 체류형 관광 인프라와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도시 곳곳으로 확산시켜 부산을 아시아 대표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은 부산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부산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미 부산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한국해양대학교는 17년만에 가장 높은 입시경쟁률을, 부경대학교는 개교 이래 가장 높은 입시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이 부산에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민선9기 부산 시정은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향해 본격적인 출항에 나섭니다. 우리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오직 부산을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간 시정에 축적된 소중한 성과는 크게 키우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세심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항상 든든하게 동행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시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협치의 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숙의와 협치의 전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민선9기 우리 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덕 행정부시장입니다.
오석근 미래혁신부시장입니다.
이진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철준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경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김기환 디지털경제실장입니다.
임경모 도시혁신균형실장입니다.
심재민 환경물정책실장입니다.
오미경 대변인입니다.
윤희연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진수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윤정노 기획관입니다.
이경덕 재정관입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입니다.
김동현 미래기술전략국장입니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입니다.
조유장 문화국장입니다.
남정은 체육국장입니다.
나윤빈 관광마이스국장입니다.
황순길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조규율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김소영 여성가족국장입니다.
허남식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김정수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입니다.
민순기 미래공간전략국장입니다.
백명기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효숙 주택건축국장입니다.
문정주 미래디자인본부장입니다.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입니다.
박재홍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김창덕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입니다.
조경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박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재수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를 맞아서 민선6기 부산교육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시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교육의 미래 대전환을 완성하기 위해 시의회와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부산 교육은 거대한 변화와 위기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격차, 학력과 돌봄의 문제, 교권과 학교 안전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AI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교육은 AI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는 원칙 아래에 아이 한 명, 한 명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든든한 공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AI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단순히 AI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 대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AI 학습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 적합한 AI 튜터를 전 학년에 보급하고 미래형 융합 메이커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며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이 대신 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독서와 예술 교육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독서토론 캠프를 확대하고 악기공유센터 설립으로 학교 오케스트라 확산과 지속 가능한 학교예술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예술작가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덕도예술마루와 전국 최초 오페라 아카데미 설립을 통해서 폐교를 문화예술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AI 교수학습지원센터와 AI 서·논술형 고등학교 평가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실 안의 수업·평가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둘째로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은 공교육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입니다. 문해력 책임 지도와 기초학력 밀착 관리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학교급 전환기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고교생 수학·과학 심화학습으로 맞춤형 학력 신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정서적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정서교육을 강화하고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집중 지원하는 마음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짜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팀을 신설하고 미래직업교육센터와 AI 기반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AI 확산으로 인한 진로·직업교육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교육가족이 서로 신뢰하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민원대응팀 신설로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고 교무행정전담팀과 교직원 AI 비서를 확대해서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장군 일광 지역에 교직원의 심신 회복을 돕는 교직원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지원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학부모님들의 소통과 참여 공간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로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책임과 존중의 시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산을 넘어서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외국인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외국어 교육을 넘어서 문화 포용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서부산권에 이중언어와 국제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컬 미들스쿨을 설립하고 세계시민 교육의 허브가 될 부산국제교육원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다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양AI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해양 체험과 안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 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부산교육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차이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교육으로 아이들의 든든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이주배경학생,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부산의 모든 아이가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통합학급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을 키우는 다문화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참여활동비를 지급하고 전국 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지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돕겠습니다. 또한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도 한층 두텁게 하겠습니다. 전 학년 현장체험 학습비 완전 무상화와 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부산형 유보통합모델 완성으로 돌봄부터 교육까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과 학교의 상생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업체 우선 구매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년간 교육가족과 함께 부산 교육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다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4년 늘 그래왔듯이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산 교육 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산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을 선생님들에게는 자긍심을 학부모님들께는 믿음을 드리는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 교육 실현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0대 부산시의회 출발을 축하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국 부교육감입니다.
권혁제 교육국장입니다.
성용범 행정국장입니다.
한동인 기획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강주택·박희용·서국보·김태효·김효정·남명숙·조용우·서성부 의원)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강주택 의원입니다.
관광도시 경쟁력은 관광객 수만으로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관광객이 어디를 걷고 어디에서 소비하느냐가 지역경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버스 주차정책 개선을 통한 자갈치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갈치시장과 남포동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입니다.
특히 자갈치시장은 70년 이상 부산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대표 수산시장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올 뿐만 아니라 단체관광객의 방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갈치시장 인근에는 관광버스 9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관광버스는 자갈치아지매시장 인근 무료 임시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료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관광버스가 특정공간에 집중되면서 공영주차장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주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광버스가 어느 곳에 주차하느냐에 따라 관광객의 보행동선이 결정되고 그 동선은 곧 지역상권의 매출과 직결됩니다. 만약 관광버스가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하고 주차정책의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관광객들은 영도대교와 유라리광장을 지나 건어물시장과 자갈치현대화시장, 아지매시장, 자갈치해안시장, 공동어시장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관광객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형태는 물론 자갈치시장 일원 전체 상권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산시는 자갈치수산명소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자갈치시장 일대를 해양수산 문화관광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개편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광객 동선과 연계된 교통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자갈치시장 일원 관광버스 주차현황과 관광객 이동동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버스 주차정책을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상권 활성화 정책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어물시장과 자갈치시장, 아지매시장, 공통어시장 등을 연계하는 보행관광 동선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은 이미 부산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경제 곳곳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일입니다. 관광버스 주차정책 개선이 자갈치시장 일원 상권 활성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아주신 80여명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회원 여러분들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민 대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국가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일반가구의 75.9%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형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안전과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들입니다. 승강기와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집행, 시설 유지 관리까지 공동주택의 일상은 이들의 전문적인 관리 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의 80% 이상이 입주민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지침을 적용하면서 구·군마다 법령해석과 감사기준, 행정처분방식이 달라서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안전조치를 먼저 시행했더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감사지적을 받고 고의가 아닌 단순 행정착오까지 과태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직업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현장이 위축되고 전문인력이 자주 교체되며 공동주택 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의 안전와 주거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동주택 관리와 지도 감독은 구·군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부산 안에서 구·군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은 부산시가 충분히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처벌보다는 예방으로 지적보다는 지원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가 공동주택 관리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자 선정 긴급공사 감사기준 등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더 마련하고 구·군 담당 공무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서 동일한 기준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보다 행정지도와 컨설팅을 우선하는 예방 중심의 행정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산시와 구·군 담당자, 주택관리사,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계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공동주택 통합관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반복되는 민원과 분쟁사례를 함께 논의하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때 공동주택 관리의 품질도 한 차원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부산시 차원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서 법률과 회계, 입찰, 시설 관리 등에 대한 전문자문가 교육과 분쟁상담제도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관리현장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공동주택 관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수준은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관리현장이 안정화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전문성이 유지되어야 공동주택의 가치와 주거서비스의 품질도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가 구·군과 현장을 연결하는 콘트롤타워가 되어 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신뢰하고 현장이 존중하는 공동주택관리문화를 부산이 선도해 줄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 출신 서국보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동래구민 여러분과 부산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부산시와 교육청에 파편화되어 있는 청소년 교통비 및 통학지원 체계를 통합 개편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줍니다. 제주도는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2025년 8월부터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전체에게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의 통학지원예산을 제주도로 통합하여 운수업체와 직접 정산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청소년들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반면 부산은 청소년 동백패스라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이는 사후 환급이라는 우회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백패스로 2025년 한 해 동안 약 17억 원의 환급액이 지원되었지만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부산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버스는 약 216억 원, 마을버스는 약 34억 원, 도시철도는 약 108억 원 등의 청소년 교통카드 사용은 연간 총 350억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기준 학생 통학 지원에 104억 원, 원거리 통학 지원에 3억 1,900만 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와 교육청은 파편화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체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됩니다. 부산시가 시행하는 청소년 동백패스 지원 예산과 교육청의 통합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통합한다면 필요한 재원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청소년에게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무료교통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함께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대중교통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와 교육청이 각각 파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과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포함한 협의의 장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흩어진 예산과 행정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우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청소년 이동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 대상의 보편화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13세에서 18세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동백패스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고도화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플랫폼을 갖춘 만큼 새로운 시스템 구축 대신 기존 동백패스를 활용한다면 행정적 비용적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우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다면 우리 의회 또한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을 비롯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저하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은 잘 아시는데요.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 현금성 복지 정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맞느냐. 과연 시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거 내 통장에 돈 바로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 물어보면 시는요. 항상 하는 말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인기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과연 인기 있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 게 세금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재수 시장님 인수위 한 달 그리고 들어오셔서 발표했던 민생 100일 비상조치안 유심 있게 봤거든요.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동백전 카드 결제 수수료 감면, 동백전 소비 활력 쿠폰 다 현금성 정책입니다. 저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일회성 무차별적 현금살포식 정책이 맞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 조치에서 저는 기대를 했었던 거는 그럼 부산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도 발표하시겠지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을 못 찾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요. 지난 4년간 세금을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인 것인가를 고민했었고 그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하자고 하는 건데요. 이미 서울과 인천, 대구는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을 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대전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전국에서 특·광역시 중 초고령 사회로 가장 먼저 진입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논의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도시철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 상가 지나서 주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역세권 주변은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져서 높은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산복도로, 고지대 이런 분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을 나와서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반면 그 외에 경제적으로 좀 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대상들은 오히려 교통비를 내야 하는 정책적 미스매싱이 발생하는 겁니다. 2,362억 원, 2017년도 자료인데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우리가 보장해 줬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편익입니다. 이분들이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살도 예방되고 우울증도 감소하고 교통사고도 예방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의료비나 기초생활 급여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활동 인구로도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한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제가 4년간 보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시지만 조금만 디테일 있게 하셨다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세 가지인데 다른 것도 많습니다. 근데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 잘 짓고 있다가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재개시키고 이걸 세 차례 반복하면서요. 1,450억이나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벡스코 제3전시장, 처음에 짓겠다고 하는 데 부지 선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부지를 변경하고 부지를 변경하니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원자재가 상승하고 그래서 992억 증액됐습니다. 주요 도로공사 대심도만 봐도 아시겠지만요. 공사 기간 연장돼서 지연배상금 물어주고 공사하는데 잘 못 챙겨서 미비점 보완한다고 또 예산 들어가고 그게 151억입니다. 저하고 입법에 있는 박사님하고 대충 추계를 한 건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가 약 84만 명이거든요. 그럼 수송분담률을 시내버스는 18.8%로 잡고 마을버스는 3.5%로 잡았을 때 연간 약 430억 원 정도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자는 게 교통 복지 차원에서 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정책 효과를 얻어올 수도 있고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정책적 미스매칭, 꼭 해소돼야 된다고 봅니다. 세금은 저는 무차별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분들께 적재적소에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살펴주시고, 저는 우리 10대 의회, 여야를 떠나서 10대 의회의 의제로서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전면 무료화를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추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만덕·덕천 출신 교육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미끄럼 방지 포장 시설 관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13일 북구 만덕동 상학로 스쿨존에서 25인승 유치원 통학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8명이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고 구간은 미끄럼 방지 포장이 깔린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사고 전부터 정비 민원이 다섯 차례나 접수되었지만 돌아온 답은 예산이 없었다였고 결국 사고가 난 뒤에야 80m 구간을 재포장했습니다. 이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2024년 6월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초등학교 306곳의 통학로를 안전 감찰한 결과 무려 228곳 75%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끄럼 방지 도로포장시설은 국토교통부 지침상 수명이 24개월이며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수 조사는 단 한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473억 원 규모의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했고 2024년부터 매년 전문 기관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이 공개한 2025년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미끄럼 사고 발생이 다수 보고되었으며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정비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난 만덕 상학초등학교 현황 조사 결과에도 통학로 경사가 매우 급해서 우천시 학생들 통학할 때 사고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이뿐만 아닙니다. 북구 양천초등학교 통학로 현장입니다. 급격한 경사길에 미끄럼 포장이 다 벗겨져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안전부 규칙,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안전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장과 교육감은 안전한 통학로 및 보행로를 위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점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관내 797개의 어린이보호구역조차 미끄럼 방지 포장이 언제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기본 현황조차 없습니다. 또한 수년이 지난 포장은 마찰력이 절반으로 떨어져서 일반 도로 포장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노면이 젖었을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실험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에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교육청은 미끄럼 방지 포장 시설의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구·군에 보내고 관리는 손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설치 연도 공법 구간을 매년 전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사고 이후 즉시 조치가 아니라 최근 관련 후속 언론 보도 이후에 급하게 구·군에 관련된 일제 점검계획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마저 이번 점검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정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행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특히 보호되어야 할 통학로 안전을 위해 시와 교육청, 구·군,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즉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통학로뿐만 아닙니다. 부산시 전역의 미끄럼 방지 포장 관리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시공연도, 공법, 보수이력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경사도와 사고 위험에 따른 점검 및 재포장 주기 등을 일관된 유지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구·군 자체 점검을 육안 점검이 아닌 마찰계수 측정 등 성능 검사 기반의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침과 권한을 따지며 서로의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도 관련 조례 개정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도 보다 책임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남명숙입니다.
부산은 바다와 함께 성장해 온 도시입니다. 바다는 부산을 세계와 연결했고 항만과 에너지는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답은 바다, 해양과학기술 그리고 연결과 협력이 있습니다. 세계는 AI 대전환, 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북극항로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의 또 한 번의 도약 기회입니다. 그러나 항만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양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조선과 AI, 데이터 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기업은 기술을 사업화하고 대학은 인재를 키우며 연구 기관은 미래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행정은 이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은 이미 대한민국 최초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i-SMR 초도호기를 유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전 건설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제조 산업, 해양 신산업을 선도할 기회입니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이 함께 연결된다면 해양 SMR, 친환경 선박, 해양 플랜트, 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먹거리를 부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가스하이드레이트학회를 처음으로 유치했습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흔히 바닷속 미래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부산의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활용해 방사성 액체폐기물 제염, 비멤브레인 해수담수화, 소화약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출발한 기술이 원자력 안전, 물 문제 해결, 도시 안전으로 확장되는 모습은 부산의 잠재력을 잘 보여줍니다. 부산의 바다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연구실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대학의 인재 양성과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연결해 산업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입니다. 안전은 기술이 만들지만 안심은 소통이 만듭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시민과 신뢰를 쌓아야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실현됩니다. 저는 시민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산의 해양 정책이 관광 중심을 넘어 과학기술과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정한 해양수도는 항만 물동량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바다가 과학을 키우고 산업을 성장시키며 교육과 문화를 품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 그것이 제가 꿈꾸는 해양 수도입니다. 바다를 향한 도전과 i-SMR를 향한 도전은 부산을 미래로 이끄는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산은 바다와 해양과학기술 그리고 연결과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 역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명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산형 기후 보험을 도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재난, 기후 위기, 기후 변화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열대야, 집중호우와 태풍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그리고 장애인, 야외 노동자와 같은 기후 취약 계층은 기후 재난 피해를 더욱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재난으로 인한 기후 격차와 기후 불평등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후 보험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부산은 해안 도시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기후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복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보호하고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 보험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미 기후 보험을 시행 중인 경기도의 경우는 모든 도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을 받고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그리고 온열 질환과 같은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기후 보험을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취약 계층에게는 보다 두터운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형 기후 보험 도입 검토를 즉시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난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야외 노동자와 같은 기후 취약 계층을 우선 보호하는 맞춤형 보장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넷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무원 여러분!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기후 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니고 시민을 보호하는 공공 정책이며 기후 격차와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는 기후 복지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부산이 기후 위기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도시, 시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산형 기후 보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용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 김석준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오갈 수 있도록 통학버스 운영지원체계를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참담하면서 아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열악한 통학 여건 탓에 학부모들이 임차한 사설 통학 차량이 목적지를 착각하여 초등학생 9명을 태운 채 울산까지 약 70분간 잘못 운행한 사건입니다. 당초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통학버스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면도로 등으로 안전한 승하차 지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은 결국 보류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통학버스 문제는 예산만 확보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로 여건과 승하차 공간, 법적 기준, 행정 절차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부산의 초등학생 수는 절반 가까이, 고등학생 수는 6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생활권 변화로 통학 환경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 학생의 여건을 세밀하게 살피는 통합 정책이 시급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는 지원 기준과 여건이 서로 다릅니다. 차량 확보부터 안전 기준, 행정 절차까지 개별 학교장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벅찹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는 황색 도색, 하차 확인 장치 등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성인 동승 보호자도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형 버스가 교내로 진입하면 보행 안전이 우려되고 교문 밖 이면도로에 정차하면 교통 혼잡과 민원이 발생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또 다릅니다. 대중교통 노선과의 중복을 피해야 하고 고정 노선 운행 시 기존 운송 업계와의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버스 확보가 어려워 운송 단가 부담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별 고충은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통학버스 운영을 개별 학교와 학부모의 몫으로만 남겨둬서는 부산의 통학 환경을 결코 개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법령 개선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전세버스와 운송 계약을 체결해 여러 학교의 학생을 묶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개정된 법령을 적극 활용해 생활권별 순환 통학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교통이 열악한 강서구 지사동 일대 3개 고등학교를 순차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도입해 통학 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권역형 통학 노선을 부산 전역으로 적극적으로 설계해 주십시오.
둘째, 부산의 지형과 실제 수요에 맞춰 소형, 중형, 대형 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획일적인 대형 버스 중심에서 벗어나 산복도로와 좁은 이면 도로가 많은 부산의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차량 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셋째, 부산시와 경찰청, 교육청이 협력해 승하차 스마트 드롭존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자체 유효 부지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특정 시간대 도로 일부를 승하차 공간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고질적인 동승 보호자 구인난과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협업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난 9월부터 월요일, 금요일 등교 시간에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 봉사를 하며 많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책은 현장에서 시작되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는 어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은 칸막이 행정을 멈추고 하나 된 부산형 통학버스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도를 고치고 예산을 마련하는 일에 부산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성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38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윤리특별위원회 | 2026-07-15 |
| 2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26-07-14 |
| 3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6-07-14 |
| 4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26-07-14 |
| 5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2026-07-14 |
| 6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해양·신공항 발전 특별위원회 | 2026-07-14 |
| 7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부울경 광역발전 특별위원회 | 2026-07-14 |
| 8 | 10 대 | 제 338 회 | 제 1 차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활성화 특별위원회 | 2026-07-14 |
| 9 | 10 대 | 제 338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