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강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은경   의사 담당 이은경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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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혁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택국을 신설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주거 정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아주택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도시계획 기반 조성 기능으로 소관 부서를 재편하고, 교통건설국을 생활교통국으로 명칭 변경하여 교통 서비스와 생활 환경 및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기능으로 소관 부서를 재편하고자 합니다.
  셋째,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유사 기능을 통합해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평생교육과를 교육지원과로 통폐합하고, 아동청소년과를 복지국에서 문화교육국으로 이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단순 복지를 넘어 돌봄과 교육을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민선 9기 핵심 공약을 반영하여 일자리 청년과를 청년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여 일자리 취창업의 핵심 축으로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정책과를 복지돌봄과로 명칭 변경하여 돌봄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장애인과를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장애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단속 성격이 강한 보건위생과를 위생과로 명칭 변경하여 보건소에서 안전환경국으로 이관하고 안전환경 분야 업무와 연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여섯째, 공원녹지과를 공원여가과로 명칭 변경하여 공원과 녹지를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여가가 있는 생활공간으로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업무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주택과를 주택행정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변화를 완성해 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추어 조직을 재정립하고 주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걸음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녀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미녀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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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지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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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이 어떻게 되죠? 6월 24일부터 29일까지죠? 
  5일간인데 이렇게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주민 생활에 일단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례로 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고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행정기구 설치, 조직 개편이 좀 약간 사안이 좀 있다 보니까 한 5일 정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무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규철위원   입법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구청 조직이 많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 민원창구도 바뀌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입법 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청취는 하셨습니까? 혹시?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의견 청취는 했는데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 노조나 부서에서 의견도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도 들어보고 다 그런 사항을 거쳤기 때문에 별도로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최규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그 일자리청년과로 저희가 명칭이 바뀐 게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일자리청년과로 명칭 바뀐 거요?

○서민우위원   네. 이번에 일자리청년과가 청년정책과로 변경이 되는데 저희가 일자리청년과가 됐던 게 정확히 연도가 한, 23년도였나요?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제가 정확히는 좀,

○서민우위원   제가 일단은, 뒤에 알고 계시나요? 23년도였죠?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24년도.

○서민우위원   24년도였나요? 왜냐하면 24년도에 사실은 일자리청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사실은 제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는 아니어서 제가 의견을 내지는 못했는데 그때 사실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자리청년과가 청년정책과로 변경이 되는 게 사실은 크게 공감하고 굉장히 반기는 바여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왜냐하면 사실 일자리청년과였을 때가 청년들을 꼭 취업과 일자리에만 국한돼서 보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정책과로 변경이 되면서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보인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다각도로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네, 알겠습니다. 청장님 또 우리 6대 핵심 공약도 청년과 경제가 살아나는 광진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청년정책과로 명칭을 바꿨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년정책 열심히 발굴하면서 성실히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그렇게 목표 잡아주신 만큼 꼭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선 조직 개편안을 봤을 때 조직개편안 자체로만 봐도 민선 9기 우리 광진구청에서 어떤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나 사실 이건 해당과에 좀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질의가 좀 제한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약간 듭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때 제가 과장님께도 따로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첫 번째로 주택국이 신설되면서 주거사업과 관련된,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일괄로 한 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약간 우려되는 사항들은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같은 국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면들이 업무협업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꼭 국장급 이상 회의를 하실 때 꼭 업무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서로 간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 업무공간도 재배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네. 업무공간 재배치합니다. 

○신진호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분들이 어찌 됐든 간에 담당과에 가서 민원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잘 홍보하시고 안내를 하시겠지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안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의회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 두 가지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홍보해서 의원들이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철위원   안녕하세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이 단순 인건비만을 추계로 잡았는데 팀원이나 직원들 4․5급 고급 간부들만 잡았는데 팀원 직원, 그다음에 사무공간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들은 전체 비용에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체 비용에 포함이 안 되도 되는 겁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저희가 일단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은 4급․5급 신규 채용하는 거로 감안을 해가지고 비용을 추계를 해가지고 1억 9,700 정도 추계를 했는데 이번에 신규채용 상한선이거든요. 4급 연봉 상한선, 5급 연봉 상한선. 
  그래서 충분히 잡아놓은 건데 사실은 신규 채용을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아마 마련될 것 같은데 늘어나는 4급하고 5급 자리가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하면 3,600정도 4급․5급 승진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그 정도 되고, 저희가 따로 사무실 재배치하고 이러는 것도 한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최소화해서 기존에 가구 같은 거 재사용하는 걸로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인건비만 단순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단순 인건비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포함되는 간접비나 아니면 사무공간조성비 이 부분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올해 말까지는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27년 예산을 반영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말까지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있는 편성돼 있는 인건비에서 충당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인건비 한 1,800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규철위원   올해 예산을 내년에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기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비용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 예산 먼저, 올해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된 다음에 조직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저희 시설비 말씀하는 건가요? 

○최규철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그거는 저희 청사기금도 있고 또 청사시설비가 편성돼 있어서 그거를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000만원 선에서 충분히 다 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규철위원   알겠습니다. 큰 비용은 아니니까.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의 내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현재 스마트정보과에서 AI 기반 신규사업 발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기획된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은 없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발하게 생성형 AI가 확산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각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미이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사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일   사실은 요즘에 청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창업분야가 AI관련된 분야인데 여기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지원이라던가 창업지원 교육 이런 게 다 진행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그 부분도 다 아울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일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여주기식 AI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창업과 연계해서 실질, 예를 들어서 AI와 청년의 삶, AI시대 어떻게 살아야 이런, 몽상가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을 염두에 둔 실질적인 AI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덧붙이는 말씀이니까 좀 참고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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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혁   행정지원국장 김기혁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통합돌봄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기능 강화 및 조직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의 총수와 그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인력 27명을 반영하여 총정원을 1,441명에서 1,462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원된 총정원에 따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등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배정인원을 반영하고 필수행정 수요에 대응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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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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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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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애덕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애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부칙에 명시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과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부칙 제2조에서는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203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개정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원회의 존속과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원회가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의 위원회를 개정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개정입니다.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구민의 다양한 제안과 자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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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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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이 되기 전에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위원을 2년 이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저도 있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칙에 경과 조치를 신설했는데요. 존속기한 연장하고 임기 제한은 구분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의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고 한 차례 연임이 돼 있는데 이 존속기한 경과 조치가 위원들의 임기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경과 조치로 인해가지고 임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의 임기를.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저희가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존속기한이 도래된 이후에도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고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그냥 신설하는데요. 
  기한이 연장되는 데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데 기한이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이 위원회가 계속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거거든요. 

○최규철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위원들의 임기가 임기조차 연장돼서는 안 된다, 임기가 2년에 연임 1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관리감독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사실 존속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올해 소통발전위원회는 선거 때문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고, 그분들의 영향력이 들어가거나 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한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네. 

○위원장 강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여이 보시면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을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인원 구성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지금 마흔아홉 분이 위원이신데 연말에 여덟 분 제외하고는 다 임기가 만료되고요. 
  그러면 새롭게 맨 처음에 조성된 것처럼 동에다가 세 분 정도씩을 추천받아서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소통발전위원회가 지난번에 생기면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은 했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은 많이 하시고 저희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마다 중복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름의 또 이유가 있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시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위원회마다 가시는 분이 그냥 거의 다 거기 계시고 거기 계시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가 많이 적어요. 그죠? 
  새로운 분도 발굴해야 될 의무도 있으실 테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이번에는 좀 새로 뽑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에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행정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선정 시 저희한테 이 부분을 위촉하거든요. 
  공문을 보내면 저희는 3개 이상 걸쳐지는 위원들을 못 하게끔 일단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않게끔, 신규 위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3개도 많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아니 그런데 많은 분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 주민들이 그렇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고상순위원   아니 물론 이제 정해진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3개까지만 하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참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기획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걸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

○신진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다가 든 생각인데 지금 정원 49명 중에 지금 여덟 분은 그러니까 임기 연장 대상인 거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마흔한 분은 이제 새롭게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건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발전소통위원회가 이게 구청에서 만든 위원회들  중에 이례적으로 어찌됐건 간에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또 민간위원장까지 공동위원장으로 하면서 들어가 있는 굉장히 조직 구성 자체는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저희도 느끼는 거지만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물론 위원회에는 세 개밖에 못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다른 직능단체에도 들어가 있는 건 또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또 별개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늘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 우려들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물론 위원회는 3개밖에 못 들어가지만 또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 위원회 3개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조직 개편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선 9기 핵심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통위원회에서도 그런 핵심 공약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동에서 추천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부서를 통해서건 또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서건 해서 좀 더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들 민선 9기 핵심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질적인 그런 안건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구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기획행정위원장 강일 위원이 한 가지 좀 질의 드릴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광진구청장, 김경호 구청장님의 어떤 직속기관처럼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을 선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분과 구성 자체의 명을 보면 충분히 위원분들이 지역 내에서, 이런 표현까지 쓰기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위력을 행사해서 어떤 이권사업에 개입할 수 있는 분과 구성으로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예산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여기 지금 위원장님은 어찌 됐든 구청장과 의장님 그리고 여기 민간위원으로 해서 확정이 되신 것 같은데 이 위원분들, 이 4개 분과에 49명.
  특히 여기 공동위원장 3인 포함해서 49명인데 이분들의 지금 명단은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연임이 되는 건데 혹시 추가되거나 교체가 되는 분들은 저희가 언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이번 조례 개정 통과되고 그다음에 방침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12월 말까지 그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적어도 선거 기간에서,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많이 뵀었던 김경호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국민분들을 위해서,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같이 협조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 광진발전소통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선수재, 사기, 횡령 이런 부분들에 전과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분과 구성 자체가 안전, 도시, 환경, 교통, 건설, 보건복지, 행정, 교육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아까 들어오긴 말씀 나눴던 게 대통령 관련된 그 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범죄 조회 자체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오픈돼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아니라 그렇게 좀 안 좋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사실 저희가 그 범죄 경력이나 이런 걸 조회하는 거는 공무원 임용이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이나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런 거에 한해서만 저희가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이런 위원회를 위촉하는 데는 그 개인 정보, 이것도 하나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수사 경력 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임 수뢰, 횡령 이런 걸로 해서 만인이 다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의 위촉 시 저희가 공개돼 있는 그 이전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 나왔을 때 공보물에 적시돼 있는 그런 사항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표현을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명시를 할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그런데 저희가 그게 10년 전에 동료랑 싸웠는데 범죄에 기록돼 있다 이런 상황도 있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기준을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강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폭행 뭐 이런 거야 홧김에 잠깐 분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광진발전을 위해서 소통하는 위원회라고 하면 그 분과 구성 자체가 굉장히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 도시, 환경 그리고 저도 여기서 제가 듣게 된 게 한 분, 한 분 한 분 위원분들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경호 구청장님도 사실은 여기 위원 구성할 때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구의회에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일 위원장님께서 뭐 위력을 행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4년 동안 1년에 한 4회 정도, 분과와 정기회 4회 정도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저희가 각 분야별에 식견 있는 분을 추천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아까 말씀하신 범죄 경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주민들이라든지 각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공식 창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나 판단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규철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소통발전위원회 참가를 해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야는 각 분야의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각 분야별로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 구에 이렇게 정책으로 하나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안전이라든지 도로 분과에서 어떤 정책결정에 이분들의 압력이라든지 위력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저는 없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그 아까 저희가 하반기에 많은 위원들이 다시 재위촉이 되는데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인 그런 절차는 아니더라도 에브라든지 또 각 분야에 평가했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 여과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위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선정 방법은 지금 보면 여기가 추천! 추천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추천은 위원장분들이, 위원장 세 분이서 추천을 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분야별로 보시면 그 동에서도 왜냐하면, 또 그 주민들과 밀접한 주민의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 동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동에서도 또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오지 위원장님들이 이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최규철위원   지난번 최초에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그 동별로 세 분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래도, 저도 명망이 있죠. 명망가들을 통해서 

○위원장 강일   그래서 최규철 위원님도 명망이, 

○최규철위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강일   네, 최동수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저도 소속으로,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장님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 어느 정도, 아까 최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동에서나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분들이 추천 대상이고요.
  그만큼 하자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추천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 이미 결정은 하지 않고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하시는 집행부도 그렇고 소통발전위원회도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 좀 걸러내고 추천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는 찬성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도 도와주는 부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깨끗한 부분도 많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 단계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거르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강일   손 들고 말씀을 하셔야죠. 

○고상순위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강일   신진호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신진호위원   어찌됐든 저희가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고 서로서로 얘기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질의하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자리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앞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 것 같으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발전소통위원회 위원분들 중에 여기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출신중에, 그렇게 조금 신뢰에 있고. 
  저는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분들이 어찌됐던 간에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공무원분들의 행정에 대한 자세들 그런 것들을 좀 신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가 감시․견제하는 것들의 역할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아예 묵살한다고 보지도 않고 필터링 과정에서,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필터링들은 다 잘할 거라고 저는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원장님의 걱정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주시리라 믿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저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청렴도 지금 3년 연속,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거를 7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하나하나 챙기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철위원   추가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통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실 의견 제시, 안건 전달 이런 역할이지 권한이 없어요. 사실 위원들의 권한은 없고.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안건을 몇 개 전달했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됐어요. 자격요건 미달이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위원들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권한은 없고 행정적으로 의결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칼을 줬을 때 칼을 휘두르고 전쟁에 나가는 칼이냐, 아니면 과일을 자르는 칼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분과 구성 자체가 구정활동 내지는 여기 광진구 발전의 안건을 올려서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중에 혹시라도 방금 말씀드린 알선수재, 사기, 횡령이 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거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노출돼있는 정보에 의해서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은 무조건 꼭 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렴도 3년 연속 1등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라든가 구 내에서도 걸러낸다고, 정화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2년하시고 연임하는 그런 부분에서 의견 내주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부탁드리고 의견좀 드리자면 적어도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체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위원회 자체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또 의결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직함과분과의 위원으로서 지역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다분하게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가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실질적으로 보면 소통발전위원회 위원회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라든지 품위 손상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원회 위촉할 때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향후에도 만약에 위촉 이후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아니 위촉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데, 그러니까 위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해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저희가 1차적으로 법적인 필터링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위촉을 한다 라는 전제조건이고요.
  혹여라도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해촉 사유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혹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범죄라든가 그런 거는 노출도 안 되지만 폭행 이런 거를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알선수재, 횡령, 사기 이런 거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범죄 조회는 아니더라도 표면에 노출돼 있고 누구나가 정보를 접근해서 볼 수 있는 분이 위원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을 하지는 못하게끔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제동을 좀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지금 강일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깨끗하고 청렴하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염려된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시는 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서. 그래서 중복이 되시는 분이 많은데 강일 위원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좋은 분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하시고 싶다는 거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아시라 믿고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할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하반기 위원회 구성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보고까지는 아니라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직함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내에서 위력 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들어올 소지가 있다 라고 판단돼서 그런데, 만약에 그 예상이 맞다라고 하면 그분 충분히 그런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저희가 추천받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알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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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담당관․행정지원국․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 

○위원장 강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관국장의 일괄보고 후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혁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감사당당,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팀, 조사순찰팀,청렴인권팀, 직소민원팀, 민원대응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13쪽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제도개선 중심의 실용적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10쪽,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사전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기획점검 및 주․야간 합동 환경순찰을 통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청렴문화 확산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광진을 만들겠습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4회 연속 달성을 목표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인사, 예산, 계약 등 구정 전반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소통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으로 구민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대로 대응하고 직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언론팀, 홍보팀, 뉴미디어팀 3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1쪽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구민생활을 중심으로 광진을 홍보하겠습니다. 
 구 시책사업의 명확한 언론보도를 추진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 취재를 강화하여 구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쪽, 아차산메아리 발행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으로 구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주민 참여를 통해 소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인터넷방송국과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정 홍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구정 홍보물 제작으로 미디어 홍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까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휴대용 보호장비 해가지고 명찰형 액션캠이 있는데요. 
  2026년 2월에 15개 동에 지급을 하셨고 앞으로 또 30대를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용이 잘 되고는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보호 강화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민원 현장 자체에서 보통 악성민원과 관련된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대책으로 사실은 현장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장비들을 저희가 지급해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나 종합민원실, 각종 민원실 관련된 부분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은 즉시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대응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계 장비들을 좀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 측면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장비들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기 전에 증거 채취를 위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대에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협력해서 그걸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동별로 1개 장비 정도씩만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향후에 좀더 보강하는 방법들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   명찰형 액션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보신 것은 있으세요? 
  사실 만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영길   맞습니다. 올해 사실은 액션캠을 배부한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걸 활용한 사례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미연에 사전에 뭔가 상황이 발생할 때 명찰형이, 사실은 그전에는 목에 거는 형태로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고 미합적이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간편하고 쉽게 금방 버튼 하나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장비를 지금현재 보급중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10페이지 생활현장 사전 점검으로 구민의 안전망 구축에서 추진 실적 보시면 주간 환경 순찰로 현장 민원의 지적 사항이 총 2,49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중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10페이지에 생활현장 사전점검 관련된 사업들은 환경순찰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환경순찰 과정들은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상시 주간환경순찰 진행하는 건과 주민합동 야간순찰 그리고 주민안전신고제 그리고 직원들의 직접 참여하는 직원순찰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주간환경순찰로 현장민원 처리한 부분은 2498건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동행일자리로 4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상시순찰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주간 보고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된 사항들은 주로 생활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골목 골목을 직접 걸어 다니시면서 보시고 순찰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불법 게첩물 같은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도로상의 파손이라든가 안전 위해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눈으로 보게 되면 바로 부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민원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길   그거는 민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적출해 내는 거였기 때문에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잘못된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적출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 관련 부서에다가, 처리한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직접 불법 첨지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떼서 조치를 취합니다.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신속하게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자 홍보담당관직무대리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31입니다.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활용한 주민 체감형 주차민원 서비스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기존과, 

○서민우위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고상순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지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아차산메아리 구 소식지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이소식지 대한 구민 만족도나 아니면 실제 열람률을 조사한 수치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저희가 지역소식지에 대해서는 구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설문에 응해주신 주민분들 거의 대부분 ‘보통’이나 보통 이상의 ‘아주 만족한다’, ‘만족한다’는 의견이 한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 열람을 하신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큰 것 같은데 전체 주민분들 중에 열람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관심도나?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전체 주민들분 중에 구 소식지를 열람을,

○장지은위원   실제 열람률 이런 거.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구 소식지에 대해서요?

○장지은위원   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구 소식지는 저희가 지금현재 지면으로 나가는 소식지도 있고 모바일로 발송되는 소식지들도 있는데 모바일 소식지는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에게 월 1회 발송이 되고 있는데 한 5만 1,000명 정도에게 그 소식지가 모바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서 모바일 소식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그 종이소식지에 QR코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접근성을 만들고 계시나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종이 소식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면으로 나가는 소식지보다 그 SNS나 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소식지를 많이 접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QR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장지은위원   저도 선거 때 저희 공보물이 종이로도 나가고 또 QR로도 나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종이소식지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는 읽지 않고 폐기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소식지 뿐만 아니라 또 QR코드를 통해서 또 많은 구민분들이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그 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올해 성과지표 계획 세웠던 거랑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실 이게 지금 부서에 있는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보면 이게 기획 보도자료 발굴 실적 건수, 구정 인지도, 퍼센트, 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건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성과지표를 잡고 있는데 실제 이게 물론 보도자료를 언론에 많이 기재가 되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미디어 활용 구정홍보에서 물론 매체를 콘텐츠를 제작하는 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요즘은 사실 얼마나 많이 노출됐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지금 성과지표에 홍보 편수만 되어 있는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저희가 성과지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어떤 홍보 건수를 저희가 지표로 삼아서 지표를 산정을 해서 잡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열심히 홍보담당관에서 열심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물론 공공기관 영상들이 다 충주맨처럼 그렇게 높은 조회수로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다들 그런 부분들에 이게 어찌됐건 간에 노출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자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이게 단순히 많이 제작했다고 구민분들이 많이 보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에서도 노출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보니까 구독자가 한 1만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 유튜브 채널이.
  그리고 지금현재 동영상이 한 2,000개 정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조회수가 한 몇백 회 많아야 이 정도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지금 요즘에 워낙 AI가 대세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요즘 보면 그냥 AI를 활용해서 하겠다 그 정도로 하면 뭔가 AI가 만능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덧붙여서 써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디지털 기술 AI 활용 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저희가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 생성형 AI 중에 대표적으로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등을 활용해서 저희 홍보용 이미지 소스를 제작하거나 노래를 작곡하거나 동영상 소스를 제작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물론 AI를 활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의  인식 속에 워낙 AI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이게 AI가 만든 콘텐츠는 아직까지는 티가 나잖아요? AI가 만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래서 ‘아 이거 AI가 만들었구나’ 싶으면 뭔가 좀 이게 1차적으로 좀 걸러서 보는 경향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그것들을 유념한 콘텐츠 제작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홍보담당관직무대리 김현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AI를 활용한 그 전체 홍보 영상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아직 제작을 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홍보 영상 제작하거나 콘텐츠 제작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한 1만 2,000명 되는데요. 저희가 그 조회수가 많은 것도 있고 좀 적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평균 조회수는 한 2,000회 정도는 넘는 것 같고 최근 1년 보면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콘텐츠가 작년에 저희가 건대역 노점 정비했을 때 그 숏츠로 만들었을 때가 한 3만 4,000 됐었고요.
  또 벚꽃 챌린지 같은 경우도 한 만 5,000명, 저희가 옛청사 주민시설 관련된 콘텐츠도 한 4,000 개 이상이 됐었고 전통시장 또 명절 때 할인 행사하는 숏츠도 한 6편을 제작했는데 2,000회 이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적인 거랑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적정히 섞어서 구정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기혁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혁   행정지원국장 김기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하여 5개과 1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고서 6쪽부터 8쪽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구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사와 공용 사용구역에 대한 분야별 정기점검과 주요 하자사항 보수를 신속히 추진하고, 옛 청사와 개방주차장, 녹지대 관리를 통해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7쪽 소통하는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대학원 교육비 지원, 광진아카데미 및 사이버연수원 운영을 통해 직무역량과 소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자와 중간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8쪽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행정종합배상공제, 상조서비스 지원 등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근무 만족도와 조직 생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1쪽부터 14쪽까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동 지역책임제 추진으로 구민 체감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5개 동 상시순찰로 생활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559건을 순찰하여 2,5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 주민자치회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위촉과 연임을 반영하여 조직 정비를 완료하고, 15개 동 71개 특화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화사업 추진과 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 10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지급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748건, 6,382만 6,000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4쪽 자원봉사 동캠프 활성화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15개 동캠프에 운영비와 활동 물품을 지원하고, AI 활용 교육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과 우수캠프 포상을 통해 지역 자원봉사 거점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7쪽부터 21쪽까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복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와 야간 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18쪽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발급 실적은 9만 9,775건입니다.
  노후 기기 교체와 신규 설치를 통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19쪽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점검과 각종 증명서 즉시 발급을 통해 구민 편의를 높이고,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 구민 중심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혼인․출생 축하서비스와 후속절차 안내를 제공하고, 노후 제적부 보존을 통해 기록물 훼손을 방지하겠습니다.
  21쪽 수요자 맞춤형 여권 업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권 접수부터 교부까지 신속히 처리하고, 야간 민원실과 온라인 재발급, 사회적 약자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쪽부터 26쪽까지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4쪽 물품의 체계적인 운용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와 불용물품 통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불용품 416점을 매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쪽 수의계약 운영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발주계획 공개와 업체별 계약 횟수 관리를 통해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6쪽 세출예산의 안정적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자금수급계획과 회계별 자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예산 집행과 이자수입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29쪽부터 33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전 직원 대상 업무용 생성형 AI, 광진GPT를 운영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축하고, 실무교육과 반복업무 자동화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30쪽 통계조사 및 광진통계연보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180여 개 항목의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145종을 관리하고, 기능 개선과 재해복구 훈련을 통해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2쪽 정보통신 및 보안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보안 라이선스 갱신과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CCTV 통합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1,326개소, 4,888대의 CCTV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미영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위원   안녕하세요? 13쪽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가 있는데 예산이 조기소진 되나 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내년에 저희가 예산사정이 썩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작년에집행한 것보다 좀 많이 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기 소진돼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하반기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고생하신 분들 보상 차원에서 반영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이 선착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최규철위원   선착순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불만이 많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메모도 해 놓고 나중에 예산 사정이 허하면 저희가 연락드리겠다,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예산이 언제 마감이 됐나요? 언제쯤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금년에 5월 전에. 

○최규철위원   빨리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네. 

○최규철위원   예산이 확충이 되도 제 생각에는 아마 조기마감이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확충되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금년에 6,600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전년도 9,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도 9,000이면 한 30%정도 추가되는 건데 그래도 예산이 조기마감 될 것 같은데, 지급 방법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이 계속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고, 비례로 지급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신청주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분한테 저희가 지급할 수도 없는 거고 어찌됐던 신청은 저희는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고민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규철위원   네. 지급 방법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조기마감이 계속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 그부분을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봉사지급액 기준은 어디에다 삼고 이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저희가 관내 등록한 자원수요처에 1시간 이상 1시간 했을 때 1,000마일리지를 주는 거고요. 
  최소 10시간 했을 때 1만 마일을 기본으로 해서 상한 15만 마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는 봉사 그러면 우리가 무보수로 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봉사를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고 했을 때 어떤 특혜를 드리면 좋겠다해서 마일리지가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게 도입이 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냐하면 봉사자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보호를 받고 싶은데 그걸 못했을 경우 에는 이 봉사를 많이 그전에 하셨다가 마일리지를 쌓아 놓으셨던 분들한테 우선권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지금은 금액을 받고 예산을 받고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그전에는 많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도 한번은 고려를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체계를 좀 잡으신다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이거 예산이 계속 조기소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하셔야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저희 관내에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데 자원봉사 1365에 등록되신 분들이 꼭 저희 관내에서 하시지는 않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량을 저희가 알기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예측으로만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 나가서 많이 하시는 경우 광진구에는 자원봉사 일거리가 많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못하면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수요처는 저희가 적극 개발하고 있고요.
  대부분 자원봉사가 저의 생각이 일단 단편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요즘 회사나 이런 데서 수요처를 정해서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잡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딱 알 수 있어서 저희가 모든 걸 오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상순위원   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사실 참 업무하시기가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실 자원봉사일거리를 개발을 했어요. 직원들도 했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했고.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고 자원봉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념이 많이희미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나가서 하시는 걸 가지고 저희가 마일리지상품권을 활용도 하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원봉사 일거리를 좀 많이 개발하시는 것도 좀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첨언하자면요. 이게 자원봉사 관련된 법령이 내년에 개정이돼서 시행되는데요. 
  지금은 자원봉사센터가 저희아 지금 직영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영하는 거를 금지하는 걸로 법령이 개정돼서 내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를 해서 하면 좀더 좋은 양질의 수요처라든지 이런 게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팀장이나 담당직원이 이걸 대신하고 있는데요, 다른 일하고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부위원장님.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협의체가 동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행사가 조금 많다고 저는 많이느꼈습니다, 동별로. 
  최근에 삼계탕데이를 하면 한 곳에서 단체에서 동별로 만약에 5개 단체가 있다고 하면 왜 똑같이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중복적인 거는 솔직히 받는 분이 봤을 때는 솔직히 좋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나갈 수도 있는 일회성 행사라고 그것 밖에는 느껴지지를 않는데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같고요. 
  일단 그어는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주민자지회 조직 정비로해서 ’26년 1월에서 3월 지금 신규위원 위촉이 총 118명으로 돼 있는데 솔직히 이게 동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현수막도 저는 게첩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문턱이 솔직히 낮으면 좋은데 높다는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본인은 들어가고 싶은데 내부에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좀 막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주민자치회, 솔직히 동에서 가장 일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솔직히 대우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관내나 동에서도 지원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고 그만큼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조금만 확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턱 좀 낮춰주시고 하고 싶은 젊은 친구들이 청년이나 직장인들이 들어가기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시간대도 그렇고요. 근무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서로가 협의를 해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신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동특화사업 예전에 제가 9대 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동별로 너무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니까 부서에서 어느 정도 다른 타구나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올해에 그렇게 해서 제안이나 가이드라인을 들인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그전에는 지역 동특화사업들이 다 결정이 돼 있고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자료 찾는 방법이많이 개선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내는 드리는데 결과적으로는 동단위에서 그거를 좀 고민하고 지역적인 거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왜람된 말씀인데 예산 사용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분명히.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그런 거는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데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좀 지양을 해주면 좋은데아직까지는 그렇게 안된 부분도 있어서 좀,  

○신진호위원   물론 주민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도 늘상 봐오던 사업들이제한적이다 보니까 그양 이런 사업들만 하다보니 15개동이 대동소이하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 뭔아 일제 맞는 동특화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구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잘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제시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 동에서 좀 필요하면 수용해서 하는 거고. 
  맨날 똑같이 반찬 만들기나 그런 것만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형권   제가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할 때 나가서 여쭤보면 주민자치회는 그냥 봉사하는 이런 조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그 분들은 당신이 주민자치회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이 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이르지 않나, 준비가 아직 안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 의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1입니다. 
  보시면 추진계획에 ‘방문 하루 전 영유아 가족동반 전화 예약 전용창구 확보하여 1시간 단위 1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글만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매   저희가 장애인이나 아니면 사회적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전담해서, 그러니까 여권민원, 저희가 야간 민원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사전 예약을 민원상담관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받았을 때 전체의 상반기가 21명으로 하루에 한두 건 발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청에 의해서고, 사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온라인으로도 여권을 신규발급이 아니고 미성년자가 아니면 온라인 발급도 한 26%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또 야간 민원을 이용해서 많은 내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취약계층 어르신이 혼자 오지는 않아서 이걸 그래도 저희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이용률은 좀 적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다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는 한데 결론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민원여권과장 박영매   저희가 연초부터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도 보면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다 보면 대기표 현황도 있고 그래서 통합민원실에 저희 민원여권과 외에도 여러 업무 창구가 있거든요. 창구 현황까지도 다 안내를 하고 있는 그때 업무 홍보도 하고는 있는데 SNS에서 주기적으로 홍보나 IPTV 같은 거 표출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특별하신 취약계층을 담당을 하시려면 전담 반이 있나요? 혹시 전담 직원이? 

○민원여권과장 박영매   네.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통합민원실 특성상 민원 환경은 많이 깨끗한데, 여러 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민원 업무를 맡기다 보니까 민원상담관제도 운영을 하는데 매우 많은 안내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팀장 정도 되면 업무 숙지도가 다른 직원, 현재 민원 창구보다는 높기 때문에 전담 마크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실을 통하지 않고도 부서방문을 하면서 부서 업무를 물을 때도 있거든요? 
  아니면 내방해서 저희 업무를 보다가도 다른 부서 업무를 물을 때 있으면 전담해서 그 민원이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민원처리팀 같은 경우도 유기한 접수민원에 대해서 원스톱민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행안부 취지에 따라서도 강화하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팀장님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 하는데 그거 이용보다, 상담관 1차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고상순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수요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경은 또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홍보도 물론 잘 하셔야 되고, 또 업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에 대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것도 배려도 하셔야 되겠고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영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행복민원실이라고 행안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게 신청사이기 때문에 공간 점수가 한 49점인데 그게 신청사로 옮기면서 저희가 많은 이점은 받았지만 행복민원실이 행안부 주최인데 저희 서울시만 해도 25개 구에서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규인증 받으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먼저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는 큰소리 나면 바로 찾고 그러시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민원 소리없도록 먼저 대응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영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페이지 25페이지 수의계약 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의회 때부터 계속 관내업체 비율을 높이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관내 업체들을 가급적 쓰면 좋겠지만 이게 분야마다 기술적 차이도 다르고, 또 기피 업종 같은 경우 관내에 없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관내 수익계약률을 높이는 게 과연 정말 구민들 편의나 서비스 차원에서 좋은가라도 봤을 때 꼭 그렇지만 않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현재 관내의 비율이 몇% 정도 되지요? 수익계약이.

○재무과장 노미경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8.6%입니다. 작년 경우는 30%가 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실무 부서에서 가급적 관내 업체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경우들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걸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들이 몇% 해서 이것들을 실적화 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물론 이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바람직하지만 않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는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물론 관내 업체 비율을 최대한 높이면 좋겠지만 그걸 무작정 50%, 60%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무과에서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계약할 때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노미경   사실 저희 구에 제조 업체나 이런 게 많은 것도 아니고 조경 같은 업무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 외부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저희 구에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구에서 이렇게 자기 구에 있는 업체만 쓰다보면 사실 저희 구가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가격이나 이런 걸 비교해서 더 저렴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가 실적이 좋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고 비용이 더 높다거나 안 그러면 업무실적이나 이런 사업 실적이 없거나 하는 경우는 아무리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조절을 하셔 가지고 계약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노미경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여쭤볼게 있는데요, 위원장 강일입니다. 
  혹시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체결을 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관리하거나 점검하는 기준 이런 게 혹시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노미경   네, 있습니다.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 부서에 올해 구 전체 10회 이상 못하게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을. 그 관외 업체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2회, 구 전체 6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방금 전에 말했듯이 10회 이렇게 넘어가면  일단 배제가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노미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일   그러면 계약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걸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리방안이라든가 그런 게 따로 내용이 있나요? 

○재무과장 노미경   공정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서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믿을 만한 업체일 경우에 보통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
  관내, 관외를 떠나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강일   네. 

○재무과장 노미경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급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던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대부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합니다. 
  그동안에 실적을 많이 쌓았거나 우리 구와 일을 많이 해왔던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물론 신규 업체들도 들어오긴 하는데 대부분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일   연 10회인가요? 

○재무과장 노미경   네. 

○위원장 강일   연10회로 제한한다고 아까 하셨는데,   

○재무과장 노미경   관내업체. 

○위원장 강일   관내업체 10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던가 관리하는 업체들에 대한 계약은 그게 연10회를 분기마다 연장 계약하는 거를 분기, 

○재무과장 노미경   그거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부서에서 한 업체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그러면 그 업체도 연간계약으로 해서 연간이니까 10회라고 치면 10년이상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연장 계약, 

○재무과장 노미경   그 10회라는 게 1년에 10회를 말하는 겁니다, 연간. 

○위원장 강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명 기구라든가 이런 거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본 건데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중식 스마트정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여기 보시면 ‘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AI업무지원 서비스 광진GPT 운영으로 업무 생산성 증대 및 효율성 강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지금은 법령 정보나 아니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광진GPT를 통해서 직원이 직접 개발한 API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한 5종 됩니다. 
  5종은 지금 확산시키고 있고요. 이 AI라는 게 AX라 그래 가지고 앞으로 행정방향이 일반 이전에 지금현재 행정행위가 아니고 AI를 활용한 구성으로 바뀌는 체제로 바뀌도에요.     
  그때 이전까지 직원들이 AI나 데이터에 대한 인지율들을 좀 향상시켜서 본인들이 직접 자기 업무를 AI를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그렇게 고도화하는 그런 쪽으로 역량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쪽으로 특화해 가지고요. AI쪽 향상하는 쪽으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우리가 AI를 활용을 해서 업무를 하거나 저희들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GPT 생성형 AI GPT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생성형 AI GPT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서비스 하면 Chat GPT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재미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또 유행하는 클로드라는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장점을 갖춘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런 모든 AI 모델들을 그냥 골라서 직원들이 그걸 통해서 채팅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업무자동화를 할 수 있는 AGI라 그러는데 그런 자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러는 용도로 활용되도록 직원들한테 AI챗봇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직원들이 AI를 더 많이 접하고 그걸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AI 활용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시키는 일종의 간접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교육도 지금 많이 받고 계시죠?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네. 여겨도 AI 활용도를 증진시키는 그런 교육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 같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로 해가지고 다시 한 번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생성형 AI 운영을 하시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 가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AI 활용 현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 70% 이상의 직원들이 다 활용한 경험이 있는 걸로 확인됐고 거기에서 일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가 단순 채팅이 아니고 상당히 고도화된 도구로 활용한 사례도 있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들이 서로 공유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돼서 다른 직원들도 이런 AI를 활용하는 비율이나 역량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AI 생성형 GPT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혜택을 받는 과는 어느 과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부서별로 정리는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그건 저희가 따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철위원   저도 관련해서 한 말씀. 

○위원장 강일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철위원   과장님, 이 GPT를 사용하다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개인정보나 내부 행정자료 보안 유출이 우려되는데 보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그래서 지금현재 직원들에게 활용하는 광진GPT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 필터링을 하는 기능들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웍스AI라는 제품을 저희가 사용해서 광진GPT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보완환경이 뛰어나서 그 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개인정보는 그런데 내부 행정자료 같은 경우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행정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자료는 AI를 활용해서 한다 그래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없다고 항상 저희가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 점 유의해야 될 것 같네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네. 

○위원장 강일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우선은 일단 저도 궁금했던 게 어쨌든 광진GPT를 고도화 한다고 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네, 사용 능력들을 고도화하니까, 

○신진호위원   네. 일단은 그런데 보니까 이게 예산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고도화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최근에 류 주무관님이 개발했던 AX를 도입하면서 곧 그걸 반영해서 고도화가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이거는 AI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류승인 주무관이라고 저희 직원이 그걸 또 열정적으로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의 업무환경이 AI를 이해해야지 서비스도 고도화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전 직원,  

○신진호위원   그럼 여기 있는 워딩은 프로그램 자체를 고도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직원분들의 AI 스킬 역량을 고도화하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에 토큰 비용들이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현재는 토큰이 저희가 사용량이 늘다보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해서 토큰도 사용량이늘어남에 맞춰서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때 류승인 주무관님이 개발했던 것들 언론보도 보니까 으때 주요 기능이 관련 공공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관련된 법령이나 판례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판별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네. 

○신진호위원   그 부분들이 사실상 물론 공무원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되게 혹 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있으면 의원들도 굉장히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의회에도 어느정도 일부 공유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갖다가 공유해서 또 배포 가능한 정도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요. 그런 거는 배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한번 그냥,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한중식   한번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한번 배포가 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애덕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획경제국 일반 현황입니다. 
  5개부서 2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현황과 부서별 업무내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12쪽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온라인정책방을 기반으로 제안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여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0쪽,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민생안정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민생안정에 집중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11쪽, 자치법규 및 법무행정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 및 각종 법무행정서비스를 내실화하여 다양한 구정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성과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하고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구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7쪽부터 21쪽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융자지원과 맞춤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성장과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광진구 봉제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봉제산업 지원센터 운영과 소공인 맞춤형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봉제 집적지구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민생안정을 위한 물가․유통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물가조사, 착한가격업소 발굴, 판매업․대부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경영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시장상인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경영지원과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경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구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반려동물 문화행사 개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펫티켓 문화 정착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7쪽부터 32쪽 일자리청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28쪽, 구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상담, 취업정보 안내,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등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동행일자리, 행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다양한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자립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37쪽부터 39쪽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입징수 대책반 구성․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납부 홍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철저한 재산세 과세자료 구축으로 구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로 공정 과세를 실현하고, 다양한 납부홍보와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39쪽, 202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확한 주택 현장조사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45쪽부터 47쪽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징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심 실태조사를 통한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종받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5쪽, 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 운영입니다.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연납 자동차세 가년 환급접수함 운영입니다. 
  2층 종합민원실 내에 연납 자동차세 간편 환급접수함을 지속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김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미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온라인정책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접수 건수는 총 75건이었는데요. 실제 채택 건수는 4% 정도에 해당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채택률이 낮은 원인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저희가 채택을 으냥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안이 접수되면 소관부서에서 이 제안을 검토를 하고 1차심사를 소관 부서장 포함해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거쳐서 1차 심사를 한 후에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본 심사를 하게 되고,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채택이 되지만 나머지는 그냥 불채택으로 하거나 아니면 행정 참고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채택된 3건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그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온라인 정책방 홍보는 혹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온라인 정책방이라는 게 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보시다가 그쪽으로 들어와서 광진발전에 관심 있는 분이 직접적으로 일반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어떤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 이런 특별 공모기간을 거쳐서 제안해 주는 분도 있고, 그런 제안이 있을 때는 보도 자료나 구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정책방 특성상 더 구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정책제안 플랫폼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청년이나 특히 직장인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참여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온라인 정책방 자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플랫폼을 잘 이용하면 저희 구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참여를 해서 채택률도 높아지고 또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내 건대, 세종대, 장신대 등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나 아니면 대학생 정책지원단 이런 루트를 통해서도 좋은 의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네 고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장지은 위님께서 제가 궁금해하고 여쭤보려고 했던 걸 그대로 여쭤보셔서 그러는데 이게 채택이 저조하고 그런데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일단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떠한 이유로 불채택되었음을 통보하는 식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건건이 다 답변을 해 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네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도, 저희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자세히 또 설명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채택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포상이 주어지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연말에 저희가 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런 식으로 금액을 금상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그다음 노력상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렇게 차등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구청에 와서 직접 그 포상을 받나요? 청장님께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네, 청장님께 받고요. 바쁘시면 어쩔 수 없이 이체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하루 날을 정해 갖고 시상식을 개최해서 그날 시상을 합니다.

○고상순위원   포상의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 하겠지만 왜 본인이 낸 아이디어나 이런 정책을 가지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채택이 되고 나면 굉장히 그 자기 만족감이 클 텐데 그거를 그냥 상금을 준다라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요.
  어떤 특별한 날이라든가 구민 표창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시간이 바쁘겠지만 될 수 있으면 대리라도 와서 그래 갖고 표창을 하시고 하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만족감을 느끼고 더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26년도 예산이 많이 줄 때 대부분 부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줄면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일부 과들이 많이 내놨던 대답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셨었는데 지금 7월 1일자 기준으로 67건이면 지금 전년도 대비 어떤 건가요? 많이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지금 이거는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1년 하면 120건 정도 되니까 평균 수준,

○신진호위원   평균 수준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네.

○신진호위원   그럼 25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서울시나 중앙 정부에서는 공모사업이 정해져 있고 특별하게 발굴되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공모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요. 조금씩만 차이가 납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그냥 그때 했던 그 대답들은 그러면 공모사업을 ,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언제 했던?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심사할 때, 본예산 심사할 때 예산이 많이 줄으니까 보통 사업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럼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들이 ‘공모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 대비 지금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추이대로 하면.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공모사업의 건수는 대부분 그 정도인데 그게 채택이 되도록,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은 각 부서에서 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 정도 추세라고 보면,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지금은 상반기에 이 정도고,

○신진호위원   이 정도 추세로 보면 전년도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하반기에도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타구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타구는 지금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럼 타구 대비해서 우리 광진구 어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고,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온라인 정책방 기반 이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혜택이라고 하면 포상 그런 개념인데 저는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내 청년들이 어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관공서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된 사업에 본인이 실제 참여했다든가 그러면 이력서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들이 청년이 됐건, 지역 주민분들이 온라인 정책방에 정책을 넣었을 때 물론 훌륭하게 이거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라든가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참여 내지는 예를 들어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경력에, 경력 사항에 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참여율도 많이 높을 것 같고 그걸 좀 고려해서 사업 진행하시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기래 지역경제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철 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6월초까지 화양제일시장 상인회장이었습니다. 
  조기래 과장님! 7월 달에 부임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맞습니다.

○최규철위원   지역경제과 업무가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역경제과 예산이 25년도에 72억 8,10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 54억 1,3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25.6 프로가 삭감이 됐어요. 
  이 비율은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삭감 비율이,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본 중에서는.
  그런데 그 소관 국인 기획경제국 예산은 4.1%가 증가했어요. 지역경제과 예산만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저희 같은 경우 큰덩어리 예산이 시장현대화사업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10억 정도는 중곡제일시장 같은 경우 이월사업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자양한강시장, 영동교시장, 노룬산시장 같은데 큰덩어리의 공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영동교시장은 이번 올해 예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이월된 예산입니다. 
  ’25년도 예산이, 예산상의 이월액이 넘어온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어떤 시기에 맞춰서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큰 덩어리의 사업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은 좀 많이 줄었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시장들의 공사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일정 부분 이해는 되는데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건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민생부서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있어서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들어요, 일단.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노룬산시장 CCTV하고 추경이 있죠? 뒤에 추경 후 추진일정.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최규철위원   안전관리패키지도 추경후 추진 예정, 전통시장활성화 축제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추경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노룬산 시장같은 이어는 CCTV 설치를 하려고 4,500이 지금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서울시가 시장에 대한 어떤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공모를 보통은 올해같은 경우 8월 이때쯤 공모를 하고 그다음 해에 예산 편성되는 올해 11월경에 확정을 합니다, 보통은. 
  공모한 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고 ‘이 사업 타당해’라고 확정하는 게 11월이면 다음해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런 노룬산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간에 또 그다음 해 즉 올해에 다시 추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최규철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지금 여기 추경으로 잡힌 것들이 필요성이 예상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축제도 그렇고, 안전패키지도 그렇고. 
  지금 전통시장 축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몇 년째 김경호 구청장이 신경을 써서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축제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으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후년도의 필요성의 예상이 분명히 되는 사업인데 왜 굳이 추경으로 잡냐, 예산을 미리 잡아서 확보를 해야지 왜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리고 17페이지요. 원스톱지원센터운영있잖아요.
  예산이 70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70억 5,400. 
  그런데 이 70억이 융자재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전액 융자재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일부 특별보증을 위해서 2차 보존을 위해서 나가는 돈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출되는 40억 규모의 그런 자금도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세부예산하고 총예산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의원들이 주민들이 좀 혼동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다음은 시장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시장이 지난 해에 문화관광 사업이라고 전통시장사업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에요, 이게. 
  2년간에 10억이고 구비가 2억 5,000이에요. 그런데 공모사업인데 제가 상인회장이었죠. 
  제가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이유로 사업신청을 아예 막았어요. 
  그거는 보고받으셨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그 사실은 제가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규철위원   아직 보고 못 받으셨어?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최규철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업 신청조차 못했는데 그게 국비나 외부재원이 7억 5,000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전통시장이 몸부림 치면서 살려고 하는데 신청조차 못하게 했던 말이에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사실. 
  예산이 없으면 외부재원을 끌어들어 오면 7억 5,000이라는 외부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신청조차 못하게 했다는 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정말 공모사업에 신청을 많이 하는 구나 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설 현대화라든가 지금도 공모중인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문화축제라든가 또 추경에 저희가 요청할 사업들이 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9월 추경에. 
  그런 상황인데 신청을 하지 하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 한편 죄송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실은 우리 시장 지원하는 사업은 거의가 공모사업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번 더 제가 챙겨서 더 열심히 더 챙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제가 아까 추경 말씀도 드린 게 뭐냐하면 제가 그때 요구를 했어요. 
  추경 편성해 달라. 지금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 하고 사업비를 먼저 배정하는 것하고 별개잖아요, 사실. 
  추후에 추경을 배정할 수 있는데 2년에 억 5,000이니까 1억 2,500이잖아요, 1년에. 
  다른 시장에는 그렇게 주면서 왜 우리 시장에 공모신청 조차 못하게 하느냐 그 얘기했어요. 

○고상순위원   지금 그건 좀, 그건 개인적으로 물어보셔야죠. 

○최규철위원   개인적인 거 아니죠. 이거는 지역경제과 업무예요.

○고상순위원   “우리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시죠. 

○최규철위원   화양 제일시장이요. 
  그거는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문제였다면 저희로 끝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업이 맛의거리 브랜드 로컬 브랜드 사업에 선정이 돼서 10억짜리 사업이에요. 구비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권리단길이 최근에 유망골목상권이 들어가서  1억 6,000이 들어갔어요, 구비. 
  우리 화양제일시장이 왜 제외됐나요? 
  예산이 없었다 그랬넌데 구비 3억 6,000이 들어갑니다, 두 군데.
  이거는 도저히 저는,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드리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처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다시는 없어야 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고상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애쓰십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광진구에 총 몇 개가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총 17개입니다. 

○고상순위원   17개. 지금현재 진행중인 건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지금 특별히 진행중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8개 소가 합해져서 기존 9개에서 17개소로 되었습니다. 
7월 1일자입니다. 

○고상순위원   7월 1일자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했었다 해도 잘 몰랐는데 이 골목형 상점가를 제가 업무를 조례도 만들고 하면서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이 참 많이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주셔야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중기청에서 중간에 서류 같은 거를 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 상인 대표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사실 하루 일하기도 바쁜 분들이라 이걸 못하다보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직원분들께서 좀 많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공모사업 위주로 하신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그 공모사업이 뭐뭐가 있는지를 그때 그때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신청도 하고 그러는데 몰라서 못하고 넘어나는 부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런 게 있었나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 시장을 조금더 바쁘시더라도 정말 직원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증원을 해서 라도 방법을 찾아가시면서 그분들이 얼마냐 힘들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 지를 알고 그렇게 좀 많이 사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모사업 위주로 예산을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초반부터 지난 번 9대 때도 늘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 돼야 된다리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든가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를 듣아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셔서 몰라서 못하게 하지 마시고 있는 건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감사합니다.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위원입니다. 
  저는 20페이지에 있는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곡동에는 총 3개의 시장이 있는데요. 그중 큰 시장인 중곡제일시장이 있습니다. 
어기에서 서울시의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아케이드 시설교체, 그다음에 갤리창 설치 같은 것들을 해서 시설 개선을 좀 했는데요. 
  그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상인들이 하는 말씀은 원래 환풍기가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 환풍기를 철거를 하면서 환기가 안 되다보니까 오히려 손님들도 떨어지고 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영업에 장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데 이게 시설 현대화사업 완료 이후에 방문객 증가나 매출 변화 등 사업효과를 분석하시는지, 그다음에 시설개선 이후에 추가민원들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역행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그렇게 오히려 더 퇴화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보면 따로 민원현황이 없다고 지금 구청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곡제일시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장들도 이렇게 현대화를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체감하는 효과는 또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나 분석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말씀 감사합니다. 
  장지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사항 공사를 하고 나서 방문객 증가라든가 매출에 대한 사항은 지금 중곡제일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바는 없는데 조금 전에 스마트정보과 질의답변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데이터 분석을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사업을 분석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곡제일시장에 대한 부분 지금현재 상권변화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일이났는지 함께 넣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다른 말씀은 못 들었는데 중곡시장상인회하고 다시 한번 더 말씀나누도록 하고, 나머지 총 3개의 구간중에 2개의 구간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27년도 사업으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공모할 예정인데 이 때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더 해서 좀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한 사례는 ’25년 7월에 준공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환풍기가 있었는데 환풍기를 뗀 이유는 고열로 사고가 많이 나서 갤러리 창을 설치를 해서 그 부분으로 환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상인분들의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사업이 다른 동의 다른 전통시장에도 진행이 될텐데요.
  이렇게 퇴행하거나 더 오히려 불편을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번 더 의견을 여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다음에 말씀드린 중곡제일시장은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 20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공모사업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상인회에서 신청하는 것들도 있고, 신청하고자 하는 것들도 있고, 직원 분들이 열심히 발굴하셔가지고 신청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냥 공모사업이 정말 순수하게 100%  내려오면 좋은데 대부분은 매칭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일부 공모사업이선정되고 나서 추경을 반영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부서에서도 열심히 신청을 하고 싶다가도 조금 뭐랄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때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예산 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했을 때 대부분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해서 영업을 해서 따오겠다 이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상반기까지 얼마나 되나요, 공모사업 선정된 건수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제가 건수별로 공모사업 총액이, 

○신진호위원   시장별로.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얼마 시장별로 라고는 파악은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한번 리스트들을 살짝만 말씀드려 볼까요, 위원님?  

○신진호위원   아니요. 만약에 준비가 안돼 있으면 따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도 그때도 거의 제가 알기로 1억 7,000에서 7,0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그때도 많이 우려했을 때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고 업무보고서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전년도만큼 추경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전년도는 1억 7,000이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올해는 7,000만원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올해 본예산 이 7,000이 잡혀 있었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7,0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그래서 1억 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1억 4,000만원 정도. 
  그런데 사실 물론 저희 지역구에는 전통시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공모사업도 그렇고 시장활성화 축제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은 되는데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모사업을 했거나 시장축제를 했거나 했을 때 축제 전으로 매출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축제를 통해서 실제 상권 활성화된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들은 선뜻 무조건 축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들이 될 때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단순한 축제 한 가지만 가지고 매출이 증대가 된다 이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시장 축제를 하면 잘 되는 다른, 시장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약간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시장 축제할 때 안쪽에 있는 시장의 상인분들을 만나면 오히려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그냥 자기들끼리만 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행사장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상점에서는 괜히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피해만 봤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계속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예산만 투입되면 과연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데이터화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상권 분석 관련된 말씀을 주셨을 때 스마트정보과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보니까 관내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이게 상권들이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하시려고 과에서는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분석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저희가 특정한 어떤 상권에 대한 분석을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매월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고, 실은 다른 간단한 형태의 AI를 통해서, 또는 국가 통계의 데이터를 통해서, 또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소상공인 관련 사이트들을 통해서, 지역별로 살짝은 나오지만 사실은 심도 있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정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런 데이터 분석을 실은 별로 해보지도 않았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얼마나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좀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이게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그런 효과에 대한 어떤 의문의 말씀들도 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더 많이 그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러면서 동시에 효과도 챙겨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상권이 활성화되는 게 물론 당연히 관에서 재정적인 거나 행정적인 거를 지원해야 하지만 또 이것들이 시너지가 나려면 결국에는 그 상인분들이나 민간에서의 창의성이나 영업력이 더 증대되면서 이것들이 같이 결부될 때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따라오는 팔로우 데이터화들은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스탠스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이게 지금 여기 주요 업무 계획에서는 빠졌더라고요. 이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땡겨요상품권이나 광진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 예산 규모가 부서에서는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일 건데, 빠져 있긴 한데 이게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들여다봤던 상황이긴 한데, 지금 그 땡겨요나 광진사랑상품권 그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을 빨리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매회 사는 사람들만 많이 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를 통해서건 신한을 통해서건 데이터를 받은 것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지금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전혀 그 이후로도,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제가 아직은, 아직은 그 전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하지를 못해서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있는 건지 나중에 그런 별도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또 추경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봉제산업 관련해서 다른 것들보다 지금 여기 광진 쇼룸 이거 오픈한 지 한 달 정도 됐죠?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신진호위원   그 어떤가요? 반응이.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아직은, 사실은 제가 봉제산업지원센터하고 의류제조센터까지 현장 방문을 아직은 못 했습니다. 시장하고 다른 곳 먼저,

○신진호위원   쇼룸은 온라인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아, 쇼룸이요? 잠깐만요. 제가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광진 쇼룸은 6월 5일부터 봉제센터 홈페이지에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소개하고 제품 소개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SNS 판매처 링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조회를 했는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신진호위원   얼마나 어느 주기적으로 지금 부서에서는 그것들을 현황을 파악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제가 볼 때는 6월 5일부터 운영했으면 사실 약 한 달 정도 운영한 겁니다.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조회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럼 9월 정도에는 대략적인 것들은 파악을 할 수 있고 월마다 추적하는 것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네.

○신진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센터 내에 팝업스토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 팝업스토어가 사실은 이게 실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아마 이게 6월부터,

○신진호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이게 그 봉제센터 자체가 사실상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팝업스토어로서의 기능을 좀 뭔가 약간, 요즘에 느끼는 팝업스토어는 뭔가 약간 트렌디한 상품들을 파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꼭 그게 센터 안에 팝업스토어가 위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대로 좀 검토가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지, 싶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6월부터 센터에 전시실에 약 11평 정도로 이렇게 스토어를 개설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말씀대로 그 센터가 접근성도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실은 봉제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예전에 있었던 그 산업을 좀 더 그쪽에 집적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원센터도 만들고 이분들이 너무 낙후되지 않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올 3월 30일부터 4월 3일 동안 우리 신청사 1층에다가 로비실에다가 전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7월 11일, 그다음에 8월 주말하고 야간에 2회씩 봉제 체험 원데이클래스 같은 것도 운영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구민들하고 좀 더 친숙하게 하고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한계는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이 있으니 이렇게 스토어를 현장에 두는 것보다 혹시 밖으로 빼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좀 더 보고 그런 장소가 있다면 저희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 이렇게 구민들한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이를테면 축제 부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자꾸 봉제산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지역경제과 워낙 그 업무들이 많아서 고생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감사합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네,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진호 부의장님께서 전통시장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통시장활성화제가 서울시 전체 구에서 지금까지 가장 명성있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이 가장 잘 하신일로 상인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축제를 평가하려면 객관적인 지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출, 사실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런데 전홍시장 축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심리적인 요인, 분위기 요인, 활력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인들은 거기에서 힘을 많이받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통시장 축제를 줄이는 것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전통시장 축제를 함으로써 상인들의 자발성을 높여요. 상인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없고 타성에 젖어서 하기는 하는데 본인들이음식을 개발을 해요, 그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큰 걸로, 화양제일시장의 예를 들을 게요. 
  기업체하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화양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비용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대병원하고 협업을 해서 건대병원 직원들이 화양제일시장에서 축제를 해요.
  그러면 상인들 매출하고 주변 활력이 일차적으로 상인들 매출이고 2차적으로는 9시에 끝나면 젊은 직원들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주변 상점가 술집으로.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활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지 부정적인 측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일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사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약간 우려가 되는 생각이드는 건 뭐냐하면 물론 최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전까지 상인회장님이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더 시장 현장을 잘 아시는 것도 있고 한 것들을 존중합니다만 이게 지금 과연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에 관련된 안건들을 다룰 때마다 사실상 아직까지도 그냥 뭔가 상인회장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행정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사실 지역경제 전체적인 것들을 봐야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개인적인 으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제가 과장님, 이게 축제하면 좋죠.
  말씀처럼 상인분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다 이해합니다만 이게 뭔가 심리적인거나 단순히 그런 추상화된 지표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투입하려면 구청도 마찬가지로 행정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분야마다 성과지를 측정을 하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로 서로 평가를 하는 요인도 예산은 나중에 투입할 때 이것들이 과연 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냐 라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축제에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계속 점점 늘어오면서 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4년 동안 아무런 평가지표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계속적으로 지금부터 라도 과에서 챙겨야 된다, 그래야 다른 구민분들께도, 만약에 시장을 이용을 안 하시거나 시장과 관련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들이.
  그러려면 뭔가 데이터가 객관화된 자료들이 있어야 그분들께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아지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최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철위원   신전호 위원님께서 저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제 입장은 그래요.    물론 제가 애착있고 그런 건 있는데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신진호위원   아니 물론 아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화양시장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면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인회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하시는 건지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을 얘기하다보니까 저희 시장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지금 상인회장도 아니고 일개 의원인데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저를 그걸가지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규철위원   네. 

○위원장 강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역경제과가 서민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분들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과이다보니까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규철 위원님이 최근까지도 상인회장을 하셨고 축제라는 거는 시장에서 상권 활성화 하는 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다 보니까 의견이 좀 대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맞춰서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 강일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월달에 부임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서민분들, 소상공인분들, 시장 내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또 여기도 반려동물까지 포함해서 일반 주민분들의 가장 맞닿아 있는 과이다보니까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두 아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는 원스톱지원센터라는 게 창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이것 뿐만이 아니라 폐업을 하는 것까지도 다 같이 지원하는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 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자세히는 살피지않았는데 서울시에서는 폐업하신 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몇 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여러 군데 통해서,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 서울시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폐업하시는 분들의 많은 사례가 결국은 그 사업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빚도 있고 청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절차안내 그다음에 파산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는 사례도록 종종 있는 것 같아서 금융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파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폐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는 특별한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 폐업 때는 점포의 폐업지원금이 나가기도 했지만 이렇게 현금성으로 나가는 거는 없고 그렇게 폐업을 하고 나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계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맞습니다. 제가 여쭤 본 이유는 제가 이거를 모르신다고 해서 질의를 한다던아 아시는 지 모르시는 지를 확인하이 위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지  폐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폐업신청을 하게 되면 못받는 지원금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에서 폐업을 진행해 버리면 서울시에서는 지음 재도약 패키지라고 해서 300만원인가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요.
  그런데 그게 광진구 내에서 업을 운영하시는 분, 만약에 식당을 하고 계신 분이 폐업신청을 해버리면 그 자체 지원이 안 돼버려요. 
  사실은 제가 확인한 내용인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따지거나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민의 삶, 자영업 하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시거든요. 
  이게 지금 원스톱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말 그대로 나중에 재도약을 할 수 있는, 폐업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광진구, 폐업에 대해서는 문의라든가 이번에 진행을 하시는 주민분들 또 소상공인 분들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연계된 신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받지 못하는 지원음들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폐업하기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300만원 재도약 비용, 물론 예산이 책정돼 있긴 한데 소진 시까지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광진구 관내에서 신청하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안내를 해 주시는 걸로 좀 갔으면 어떨까 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돼서 21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복지업무 추진 이게 있는데 혹시 광진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하기는 세 군데에 반려견놀이터가 지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것은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 내의 중곡동 지역에는 반려견놀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가 중곡동에서 어린이대공원 구의문찌오어나 아니면 중랑구의 겸재교 밑에 있는 중랑구 반려견놀이터를 가야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랑천이라든가 이쪽은 단순히 광진구 내에서 중곡동 분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랑천을 이어서 그쪽까지 산책을 오시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혹시 올해 내지는 여기 사업 내용중에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복지업무 추진이 있으신데 혹시 중곡동이라고만 말씀 안 드릴게요.
  요즘 반려인들의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반려견놀이터라든가 거기에 혹시 예정돼 있거나 책정돼 있는 예산 계획된 게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중에 반려견놀이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김경호 구청장님.  

○지역경제과장 조기래   네, 맞습니다. 이번에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그전부터 중랑천이라든가 기타 놀이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몇 군데는 검토를 실은 해 봤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떠오른 곳은 없고 그러나 말씀대로 반려견 인구가 늘고 또 반려묘 키우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를 최소한 1개 정도는 광진구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분산해서 유치를 돼야될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김경호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획안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합니다. 
  김미옥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청년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하는 부분 보니까 추진 실적에서 집행률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92.4%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건데 이 부분은 추경편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부터 너무 목표를 작게 잡았던 거 아닌지 기존에 본예산 때.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구청 예산이 아무래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 사업에만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 

○신진호위원   본예산에 한정되면 추경도 한정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그래서 이번에 예산 조금 여유가 되면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추경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지금 신청할 때 이 분들이 중복신청이 지금 안 되죠?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네. 

○신진호위원   한 번 신청하면?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1년에 15만원까지.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1년에 15만원 신청해서 받았으면 올해에는 신청이 안 돼,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안 되죠죠.

○신진호위원   그러면 연도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청한 분은 올해에 신청이 가능해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네, 아직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보통 어학시험이 성적표가 인증될 수 있는 게 보통 민간에서 2년이고 공공기관에서는 5년인데 그러면 보통 한번 시험성적을 받으면 2년 동안은 그 성적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 학생들이나 여러 청년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그런 만약 지금 신청률이 높아서 이렇다고 하면 청년들이 최대했을 때 1,000명 지원받는 거잖아요. 
  전체 청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 여러 청년들이 혜택을 보려면 연도마아 어학인증 시험인증 연수를 고려해서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지금 어학만 아니고요. 작년부터 국가 아니고 민간자격증 시험도 응시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받는 사람은 받고 빨리해서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또 못받고 이런 상황이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저희가 우선은 국가 국민생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차상위와 생활이 어려운 청년분들 먼저 지원을 받고.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저희가 한 달에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동안 접수 받아서, 

○신진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대상자도 1,0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아직은 1,000명은 안 넘었는데요.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1년에 1,000명씩 한다고 했을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작년에도 받았는데,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월세지원 같은 경우는 생애 한 번만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학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다고 생애 한 번이라고 하기가 조금,  

○신진호위원   생애 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성적마다 인증기간이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익은 2년 이런 식으로 유효기간이 있으면 한 번 지원금을 받아서 그 시험을 봤으면 성적표가 2년 정도로 유효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2년 동안 어찌됐건 간에 그 분은 그 성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다른 청년들이나 다른 어려운 청년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게끔 뭔가 시스템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그런데 어학 같은 경우는 2년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어학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기사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지원할 경우 또 신청을 할 수 가 있는데 어학을 했고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전기기사자격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15만원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보통 선착순으로 대부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하는 사람들은 미리 알고 했던 사람들은 빨리 챙겨서 지원금을 받는 거고, 청년분들이. 
  몰랐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못받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시스템적으로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보니까 목표 500명 중에서 178명 모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에 대한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거를.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저희가 우선은 상반기 1월에 모집 한 번하고요. 그다음에 7월에 또 두 번째 모집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한 번 모집한 것이 178명 모집됐고요. 저희가 업체하고 협약해서 그 업체 통해서 가맹점 등록하고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한 것에 대해서 금액 지급해 주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가맹점 모집은 잘 되고 있나요, 그러면?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지금현재 128개 모집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신청률은 어떤 것 같아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친청률이요? 

○고상순위원   네. 가맹점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128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과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했던 것보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계속 지금 추가로 더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요 광진구 안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주로 영화관에서 대부분은 영화관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점에서 책 사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더 더 여기도 더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들어온 곳은 저희가 또 확인해서 더 지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그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한테 뭔가 삶의 활력소도 불어넣어 줘야 되고 또 정신 상태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이걸로 마련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도, 목표보다도 저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는 분야는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책을 본다고 하고 지금 체육도 하고 그런데 거의 영화보는데 거의 아마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500명 중에서 178명이 모집이 됐다는 건 굉장히 저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작년에 같은 경우도 거의 92% 정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건 6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7월에 또 모집하면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러세요. 이왕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홍보를 하든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그게 성공적으로 하셔야 청년들한테도 청년들이 나중에라도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테고, 또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성취욕이 생기니까 좋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지금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혹시 중장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나요? 혹시? 안 나가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중장년이 지금 청년은 이런저런 사업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퇴직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무슨 자격시험이라든가 어학 공부라든가 뭘 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별로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좀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론 뭐 과장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그렇게 100% 성과율을 못 내신다 그러면 한번,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한번 고려해 보셔서 중장년한테도 이런 정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수위원   수고 말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사업 추진에서요. 추진계획에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가 2026년 하반기 11개 기관과 총 26회 운영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구체적 대상 기관이나 선정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단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수위원   네,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이거는 저희가 그 찾아가는 일자리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동 주민센터, 왜냐하면 일자리센터까지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면서 하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칼갈이나 우산 수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주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을 또 접수받기도 하고요. 또 취업 역량강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경비협회라든지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할 때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또 가셔서 어 또 접수도 받기도 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유관기관하고도 또 하는데 그 동서울우편집중국에 직원들 퇴직할 경우에 그럴 때 가서 또 접수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동광진 고용복지센터에서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가서 또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최동수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최동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은위원   방금 전 신진호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1페이지고요. 지원 시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가 있지만 어학시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험을 보면 취업할 때 어학시험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좀 아쉽단 말이에요. 성적이 나오면 그래서 또 다음 달도 보고 싶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매주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청년들은 또 내년 상반기에 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원받는 연도는 다르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아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지금 보시면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이미 92.4%여가지고 하반기에는 이 응시료 지원사업이 유명무실 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하반기 좀 고루고루 한정된 예산이니까 균등하게, 또 폭넓게 폭넓은 청년들이 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상을 보실 때 작년에 이 청년들이 그 같은 내용으로 받은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좀 폭넓게 또 폭넓은 지원 지원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학시험을 작년에 봤고 올해는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작년에도 어학시험 지원받고 올해도 또 한 번 봐볼까 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세밀히,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서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우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0페이지 청년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혹시 이 사업은 청년센터에도 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저희가 최근에 그 청년아지트도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홍보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 개관한 이후에 청년아지트를 직접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범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2층하고 4층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을 잘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 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청년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예약 공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입구를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층 공간이 엘리베이터 타는 그 입구 공간이 굉장히 조명이 어둡고 뭔가 문을 열었을 때 2층까지 올라가기까지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공간을 조금 조명이라든가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사하게. 청년들이 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6월 22일 날 개관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정리가 아직은 덜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도 저희가 그 초록색 강아지 로고 해서 약을 놓기는 했는데 조금 시멘트 느낌이 아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로 계속 이렇게 좀 더 공간을 이렇게 포근한 느낌이 들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그리고 아지는 굿즈도 있고 기존에 머그컵이랑 해가지고는 백도 만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들이 그 얼굴 방명록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참여를 하면 그 굿즈를 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던데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기존에 지금 청년아지트를 시작을 잘 해왔으니까 꾸준히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청년들이 와서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장지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은위원   아까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아지트 관련해서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홍보 많이 하고 계신 거 봤는데요.
  최근 유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여기 광진구 청년아지트를 홍보를 잘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제 주변 청년들이 많이 이런 아지트가 생겼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청년 지원사업 추진하는 내용들도 좀 그런 식으로 저희 청년들이 또 SNS를 많이 하고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SNS 홍보에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강일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40페이지 청년지원사업 추진 여기에 보면 이것도 창업에 관련된 게 아니라 구직단절 청년을 발굴해서 구직의욕을 고취하는, 그러니까 구직에 관련된 것도 초점이맞춰져 있잖아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광진구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정도이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국가 단위의 창업에 대한 것도 아마 지원을 하는 청년들일 거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인큐베이터에서 엑셀러레이터로 올라가는 그 단계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지원이 됐을 때 그다음 경계로 넘어가는 통계라든가 그런 게 좀 있나요, 그 내용들이?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지금 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끝나고도 계속 사례 관리도 하고 위촉 상담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25년도 같은 경우는 120명 수료한 이후에 취업하신 분이 28명 정도 되시고요. 
  그 이후에 직업훈련에 참여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데 16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매니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상담하고 사례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창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멘토․멘티 이런 개념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나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나요?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저희가 창업 같은 경우는 이룸터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중곡동하고 화양동하고 두 군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장소가 조금 경제적 부담 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장소 저렴한 값으로 제공하고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들 집기들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해서 공간 창업하시는 예비 창업자 하시는 분들 공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려워 하시는 게 네트워크 같은 것이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끼리서로 네트워크도 형성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교육도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도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던이유가 저는 이런 지원사업 자체가 실질적인 걸로 주민분들이 체감하고 창업이라든가 취업을 원하시는 청년분들 중장년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년도전지원금 내지는 창업지원금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춰서 금액을 제공하는 걸로도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창업이라든가 취업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정해 놓고 가는 청년이라든가 지원자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원하시고 취업이라든가 창업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도배를 창업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창업지원금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야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단순하게 50만원, 30만원지원을 하면서 어떤 창업에 대해서 도전해라, 분야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라 이런 게 아니라 특화된 어떤 창업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포상금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분들이 이력서를 내거나 했을 때 경력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진구 내에서 청년인턴이라고 제가 명을 하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경력사항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게 끔 그런 사업이라든가 공고가 진행된다 라고 하면 그 공모의 사업을 제안한 청년들도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경력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김미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질의가 없으면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경애 세무2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강경애   감사합니다. 열심히징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신수일   안녕하십니까? 공단 상임이사 신수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강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진구 및 공단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진구민의 복리와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고객들에게 삶이 풍요로워지며 행복 가득한 공단을 만들어가는데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업본부장을 비롯해 2본부 2실 8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실은 감사홍보실과 시설안전실이 있으며, 경영본부에는 경영지원부, 기획예산부, 도서관운영부 등 3개의 부가 있습니다. 
  사업본부에는 문화체육부, 구민체육부, 중곡체육부, 공공체육부 그리고 주차사업부 등 5개의 부가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임원을 포함한 정규직 144명과 무기계약직 103명 등 총 2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4억 4,300만원이 감액된 33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문화체육 시설로는 광진문화예술회관과 구민․중곡․자양 체육관과 아차산체육시설,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중랑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강좌는 1,02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일 이용고객은 9,400여명입니다.
  하반기 광진문화예술회관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대 생활체육으로 선정된 파크골프가 민간 시설에서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어 문화예술회관의 골프연습장을 일부 스크린 파크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구청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시설로는 광진정보도서관을 비롯한 중곡도서관, 자양4동도서관 등 8개의 도서관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총 56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이용고객은 8,600여명입니다. 
  주차시설은 15개 동에 4,999면의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21개소에 1,586면 및 공단 4층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이용고객은 6,400여명입니다.
  공단전체 일일이용 고객이 2만 4,400여명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의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단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9페이지 지역 주민의 책 돌봄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진구립도서관 8개 관을 중심으로 지역 돌봄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취학 전 500권 이상 읽기로 454명이 독서인증을 달성하였으며,  맘스책방 135명 참여, 실버이야기봉사단 230회 2,561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학전 500권 이상 읽기 운동, 미취학 어린이를 위한 북스타트,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맘스책방, 찾아가는 실버이야기봉사단의 동화구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페이지, 구민 체감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상생을 강화하겠습니다. 
  각 문화‧체육센터를 중심으로 세대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구민 참여 강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 세대 계층별 융합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스크린 파크골프장 신설, 테니스장 확대 운영,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등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류형 행사 및 소상공인 연계 체험형 프로그램 등 문화체육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상생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31페이지, 디지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차장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신규주차장에 대해 24시간 서비스를 실시간 통합 장애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등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주차장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차관리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 주차통합관리 플랫폼 업무를 강화하고, 공유주차 의무화 사업 및 주차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환경 및 서비스를 개선하여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32페이지, 공단 노후시설 개보수로 시설물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이용 고객의 안전과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내․외부와 배수로, 옹벽 등 사고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전기, 기계, 소방 등의 주요 설비는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조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대한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고객 맞춤형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건강 증진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3페이지, 지역상생 및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단은 2026년 지역상생 및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관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당면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광진구가족센터 연계 취약계층 물품 기부, 급여 및 복지포인트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바자회를 개최하고,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단 긴급 지원체계 운영 등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농상생 활동을 위한 농촌 봉사 수요처를 추가 발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   신수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경영본부와 사업본부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영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실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디지털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차장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빅데이터 활용한 주민체감형 주차민원서비스 개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상임이사 신수일   아닙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수일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실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헷갈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31입니다. 디지털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차장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이거를 읽다보니까 ‘빅데이터 활용한 주민 체감형 주차민원서비스 개선’ 해가지고요, ‘통합플랫폼 QR코드 활용, 다양한 홍보서비스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잡으셨는데 이렇게 되시면 기존에 하시던 사업하고 이렇게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비교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지금 빅데이터 요즘에 웬만하면 우리가 무인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꼭 무인만이 최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기계로 하기 때문에 오작동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병행해서 해야되는데 점진적으로 아마 그런 시스템을 다시 말해서 나눠 쓰기라던가 IoT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거기의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해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 자세한 거는 주차사업부장이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건 저도 정확히 모르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책이 바뀌고 사업이 바뀔 때 뭐가 구체적으로 바뀌는지를 알아야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주차사업부장 유희명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용객 배정을 할 때 저희가 거주자라든지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 이용자 분석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분석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용 시간대에 맞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 축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용객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배정률이라든지 이용객들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몇 명 정도, 공용 시간제를 몇 명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할지 그런 배정률 추이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시간대별로도.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부정주차 문제입니다. 
부정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민원 신고가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요. 
  또 근래적으로 이렇게 이용객들이 그렇게 빈번하지 않아서 민원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수 발생되는 지점을 분석을 해서 분석이 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순찰 단속이라든지 저희가 단속반이 1개 조밖에 없다 보니까 15개 동을 다 돌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점지역을 기획 단속을 편성할 때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예산 면에서는 절감이 많이 되나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준다든가 했을 때 대비 몇% 정도가 예산 절감이 되나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예산 절감의 측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통합플랫폼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재작년에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력적인 부분은 당연히 앞으로도 투입이 되는, 자료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인력적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증원이 없이 계속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의 간소화적인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대응하는 업무가 발생이 되더라도 추가 인력이 소요되지 않고 지금 있는 운영시스템으로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를 상황을 보려면 그 전담팀이 있나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담팀은 저희가 없고요. 기존의 사무실 직원들 내근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조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그 업무의 추가적인 부분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통합플랫폼으로 돼서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수기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신청서라든지 접수라든지 고지서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기로 다 저희 내근직들이 다 수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따랐었는데요. 
  그런데 지금현재는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금번에 아시겠지만 순환 배정도 모두 일괄적으로 15개 동을 저희가 전산으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가 간소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굉장히 지금 말씀을 들었을 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구축하기까지가 좀 어려웠었죠. 예산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구축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편리함과 다양성과 또 예산 절감의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지금 업무보고도 받고 궁금한 거 여쭤도 보고 하지만 사실 구민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잘못하는 걸 저희가 지적도 물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잘하는 거를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칭찬하면서 하는 그런 저희가 위치가 그런 사람들이 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궁금해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완벽하고 예산에도 문제도 없고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니까 활용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사업을 지금 구축하기까지가 어려웠던 점은 우리 다 아는 상황이고 그런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런 상황들을 구민들에게도 많이 홍보해서 광진구가 굉장히 현대화돼 가고 있고 요즘 소위 말하는 유행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많이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네, 알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 사업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공유도 하고 또 위원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그렇게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철위원   최규철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30페이지 중간쯤에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충에 첫 번째 스크린파크골프장 신규 운영 및 테니스장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신규 운영하고 테니스장 확충한다는데 위치가 어디가 되나요? 여기가. 
  스크린파크골프장 신규 운영할 위치.

○사업본부장 김기만   실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규철위원   네네. 스크린파크골프장이요.

○사업본부장 김기만   스크린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규철위원   네.

○사업본부장 김기만   지금현재 문화예술회관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일부를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 파크골프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요. 그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골프장 일부를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좀 다시 개선해서 그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구민체육센터는 현재 스크린파크골프장 3개 면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구민체육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죠? 

○사업본부장 김기만   광나루 있는데요. 거기는 별도로 했고요. 
  여기는 현재 골프 회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일부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같이 이번에 개선해서 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최초에는 계획이 그 골프연습장을 전면 개보수해서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이렇게 신규로 하려고 했죠?

○사업본부장 김기만   네.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골프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인기가 되게 좋아요. 저렴하고 지역도 가깝고 해서.
  그런데 그 전면 파크골프장으로 한다니까 반발도 심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기획안 할 때 그 부분을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의 골프 회원들이 좋아하는데 그 전면 이렇게 개보수에서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한다고 하면 반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개보수해서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니까 부분으로 개보수해서 하겠다 하면 거의 반발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반발 아시잖아요?

○사업본부장 김기만   위원님 말씀은 100% 인지하고요. 그런데 또 거기를 실질적으로 한 공간 내에서 일부는 스크린파크골프, 일부는 골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골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용히 이렇게 하시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스크린파크는 4명씩 한꺼번에 게임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최규철위원   그리고 또 공소리도 크죠? 

○사업본부장 김기만   공소리보다도 일단은 거기에 큰공간 안에 한쪽에서는 골프하고 한쪽에는 스크린파크하고 그러면 굉장히 소란스럽고 그래서 그런 염려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기존의 골프 회원분들도 굉장히 서운해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파크골프하고 한쪽은 스크린파크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기존 회원들 생각해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단해서 차단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여론조사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은 스크린파크골프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랑천에 스크린파크골프가 있는데,

○사업본부장 김기만   아니, 그냥 스크린이 아니고요. 중랑천에는 필드예요.

○최동수위원   네네. 거기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역구가 중곡동이고 해서 거기가 솔직히 대기자도 많고 그 사람들이 많고 하고 싶은 분들도 되게 많다고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로 또 하고 싶은데 그 단체를 들어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또 정원이 다 차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신규 단체든지 아니면 젊은층들도 지금 많이 유행 때문에 노년층 외에 젊은 청년이든 아니면 장년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지금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이 골프도 하겠지만 파크골프도 대세로 조금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문제점이 조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조금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유일하게 우리가 실외에서 하는 거는 광진구에는 중랑천파크골프거든요. 
  며칠 전에도 수해 나서 완전히 침수가 돼가지고 지난 일요일날 직원들이 가서 하고 그랬는데 물론 저희가 많은 회원들이 와서 활황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한 부 한 부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칠 수 있게끔 하려 그러죠. 
  그리고 또 거기 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또 수시로 통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팀에 들어가려면 클럽으로 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각 클럽장들이 있고. 
  그래서 보통 지인들로 인해서 클럽에 들어가서 회원으로서 같이 치고, 한 번 들 갈 때는 2명～4명 정도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좀더 오픈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점점 더 파크골프 회원들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좀 더 1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원들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파크골프는 공원에서 하는 골프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 안에, 원장님하고 면담을 좀 해서 그 안에도 좀 기왕이면 파크골프장 한번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해 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호철   이사장입니다.
  공공체육부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파크골프가 지금 클럽이 아마 1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3부에서 4부로, 이번에 또다시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4부로 바꾸려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입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최근에 좀 접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공공체육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까지 해서. 

○공공체육부장 서영호   공공체육부장 서영호입니다.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장이 3부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9월달부터 4부제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 부가 늘어 나는데 하루에 48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월로 따질 때 1,250명 정도가 들어가고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게 되면 총 3,700명 정도가 더 수요가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동대문은 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력 구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인력이 좀 보충이 되는 대로 9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 가입해야만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달 15일날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다 관내의 거주자시면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와서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예약하시면 한 분이 4명까지 같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꼭 클럽에 가입을 해야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경쟁이 너무 심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날 관내민 접수하는 날짜에 5분이 지나면 마감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상황이라서 최대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하시는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대나 요일별로 좀 분산해서 아까 4부제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직장인들은 평일에 하기는 힘들고 밤에 야간에 골프처럼 할 수 있는 시간대도 있고요.
  그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지? 활동할 수 있게 광범위까지 해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하고 싶은데 진짜 되게 부럽다고, 하고 싶은데 그런 자리가 없다고 하셔서 신규 회원들도 자기들끼리 골프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골프치다가 파크골프, 비슷하니까 내용도,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가입 좀 하고 같이 활동하자 탁구나 배드민턴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질의 하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파크골프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도, 고민이 되시겠더라고요.
  보통은 저희가 원래 처음에 듣기로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걸로 들었는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중․장년층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40～50대분들도 하시고 싶다는 얘기들도 들리고, 그분들이.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알아보니까 보통 월마다 15일날 예약을 해서 할 수 있기는 한데 보통 월요일은 클럽협회를 통해서 협회에 가입돼 있는 클럽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은 개인이, 

○사업본부장 김기만   월요일은 정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월요일날 쉬는 날이거든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클럽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부제에서 4부제로 확대하는 것도 매우 환영하기는 한데 어느 시간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했으면,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공단에서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소리겠지만. 
  그런 요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공공체육부장 서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예전부터 좀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랑천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해서 야간조명 설치하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비용이 약 1억 3,1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천변에 있다 보니까 침수가 자주 일어나서 그런 전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천법」에 따라서 설치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개장까지는 저희도 그렇지만, 인근 건너편에 있는 동대문도 야간까지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다른 중랑천변에 있는 파크골프장보다 동대문이나 파크골프장이 침수피해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에 두 번이나 수해를 당해서 직원들이 진짜 고생하면서 복구작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설치를 해서 많은 이용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는데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현재 4부제를 도입하면 그게 9월부터 하잖아요. 
  동절기 때도 해가 지니까 그때도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공공체육부장 서영호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9월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4부제가 1부가 07시부터 9시 40분, 2부가 10시부터 12시 40분, 3부가 13시부터 15시 40분, 4부가 16시부터 18시 40분 이렇게 각 부마다 2시간 40분씩 운영이 되는 거고요.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1부가 7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매 부마다 2시간 20분 타임으로 해서 4부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까지 운영하는 데도 일몰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진호위원   많은 고민하신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주차 관련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이륜자동차 구획 시범 도입’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시범 운영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주차사업부장 유희명입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륜차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거주자 구획선 뿐만이 아니라 공영주차장 내에도 입차를 제한하는 자동차법규 상에 입차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구획 내의, 공영주차라든지 주차구획 내의 시스템장애라든지 그다음에 번호인식 오류라든지 갖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사용을 하는 경우에 이용료 부과라든지 이용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조례에 관련된 사항들이 규정돼 있는 법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아마 주민분들도 많이 제기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 법규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주차장법」과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관련 조례들이 서로 「자동차법」과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해소하기가 상위기관에서도 쉽지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의 공단이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용 구획을 축소해서 이륜차 전용 구획으로 지정해서 운영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뚝섬공원이라든지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곳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지금 추진을 계획서상에는 저희가, 왜냐하면 작년 10월경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관련 과인 교통지도과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규상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현재는 조금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편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노상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그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노선 구획을 정해서,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이륜차를 댈 수 있게 한다는 건데 한강은 예를 들면 워낙 이륜차들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한강까지 가는데 그런 데들은 필요하긴 한데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굳이 이륜차를 그 유입 때문에 구획을 정해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게 이륜차가 또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도 전동퀵보드 조례를 내면서 전동퀵보드의 아예 주차공간을 길거리에 마련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륜차 주차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철역 근처나 가면 한 대 대기 시작하면 수도 없이 막 대면서 난립해지고 정신없어지고 엄청 많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지금 대비가 되어 있는 건지. 
  한번 대기 시작하면 “저기 우리 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이륜차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이 고민을 하고 이 해소 방안을 자꾸 제기를 하는 상황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거주자 구획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이륜차가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불법주정차나 부정 주차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접수 받는 건이 주에  평균 2～3건 이상은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순찰반이 가서 지금현재 주차를 하실 때 이분들이 정확한 자리에 주차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장을 계속 초래합니다.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구획 내에 흔히 얘기해서 고가의 이륜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구획 내에 주차를 하세요. 하시면 저희가 관련법은 없지만 이륜 행위에 맞는 요금을 부과해서 자발적으로 요금을 내시고 출차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나가실 때도 호출벨을 눌러야 되거든요, 이륜차는. 입차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번호인식이 안 됩니다, 현재 이륜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지정된 공간에 피해를 안 주시고 이용하시면  좋은데 관련 민원들이 저희도 계속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분들은 배정하신 분들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시게 되면 저희는 또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자꾸 저희도 되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문제 해소 차원에서 저희도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물론 시범 도입이니까 시범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시겠지만 나중에 공영주차장이고 어찌보면 또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나중에 분실의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는 추후에 진행하시는 거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 이게 상권과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최근에 보면 군자역 주변으로 상권들이 워낙 활성화 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워낙 그 동네 자체가 군자역 주변이 중곡동, 군자동 등등인데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주차 관련된 이슈들이 수요들이 계속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전반적으로 주차장은 항상 부족하지만. 
  기존의 공영주차를 활성화할 때 중간중간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요즘에 보면 최근에 개인빌라에 있으신 분도 보통 자기 구역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막 당근에 내 놓더라고요.
  월 주차를 개인 간 거래하면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좀 공영주차장을 조금 더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혹시 검토가 됐나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돼 있는 구획 수는 정해져 있고 그 구획 내에서 이용자분들이 구민분들께서 약 9만대가 넘는 차량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께서 주차를 하실 수 있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에 주차면수 확보율을 봤을 때는 약 14만여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0% 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주차면인데 실제로는 저희가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가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건물 내 주차장이라든지 아파트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주차장 개수는 많으나 실제로 거주자라든지 트럭이라든지 특수차량이라든지 일반차량, 승용차, 고가의 차량, 층고가 높은 차량들은 제한을 할 수 밖에 없는 주차 구획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협소한 주차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교통지도과하고, 청장님께서도 금번에 지시사항으로 내려주신 사항이 주차면 확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공유사업에 지금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초등학교, 그리고 현재 개방하고 있는 초등학교도 있지만 개방사업 자체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아니라 구청에서 개방 협약을 진행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해서 나아가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공유주차사업이 여러 가지 업체들도 있고 또 하는 사업방향이 있습니다. 
  그중에 IoT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업체들을 통해가지고요, 저희가 금번에 공유사업 협약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저희가 실행했던 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배정이 안 되고 개월 수가 좀 적은 미배정이 돼 있는 구획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다 그냥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용자가 있어야지만 개방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유휴 구획들은 거주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군자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상권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능동 그리고 대공원 일대 뚝방 쪽에 있는 거주자 구획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정주차도 심하고 만차율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능동 청사주차장 그리고 인근에 있는 뚝방길에 있는 주차장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무인화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교통지도과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공유주차사업을 확대할 거고요.
  이면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홍보적인 부분이 아까 통합시스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거기에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 통합플랫폼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지금현재 공유사업은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자분들께서 개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최대한 금년도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있는 구획에 대해서라도 개방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어요. 물론 교통지도과에서 주차협약을 맺어야 가능한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공단을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광진구에는 영업용 대형차들이 지금 혹시 몇 대나 있는지는 나와 있나요? 영업용 대형차들이.
  이게 좀 심각한 사안인 것 같아서,

○사업본부장 김기만   영업용 차라면 화물차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네네. 화물차 같은 거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지금현재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9만 6,000여 대가 총 차량 등록대수인데요,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영업용 대형차들을 주차할 곳이 없다고 광진구에서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구청 쪽에서 직원들이 이렇게저렇게 얘기들을 하셨나 봐요. 물론 거기에는 농담도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업용 대형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의 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웬만한 데는 못 들어가게 한데요. 주차하는 데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모든 수요를 다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이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네 주차사업부장 유희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그 거주자 주차와 그리고 정기 배정으로 할 수 있는 거주자와 공영주차장, 이렇게 2개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영주차장 내에는 아시다시피 그 입차하실 때 그 차량의 입차 제한이란, 높이 제한과 폭 제한 그리고 들어가실 때 그런 건물에 맞춰서 저희가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특수차량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층고라든지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거주자 구역에도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인데 그 두 번째로 저촉이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주차장법에 주차구획선입니다. 주차구획선 내에 차량이 들어가는 범위 내로 구획 내에 차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구획은 정해져 있고 그 구획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입차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특수차량이라든지 좀 대형차량들은 별도의 그 구획선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주차장이 저희가 거주자는 약 한 25년이 넘은 상태라서 현재까지는 지금 확장형이라고 그래서 차량들이 좀 커져서 주차구획선이 좀 커지는 그런 형태로 구획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영업용이라든지 대형차량들, 특수차량들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장이 저희 구에는 현재는 한전 부지하고요.
  청장님께서도 처음에 그 부분을 이해하셔서 한전부지와 그리고 이번에 자양5구역 임시 주차장 이렇게 2개소를 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차량 대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 부분을 해소 차원에서 일단 좀 진행을 하셨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도 안타까운 게 왜냐하면 지금현재 신설될 수 있는 구획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영업용이라든지 그런 특수차량들도 소화를 하면 좋지만 실제로는 지금현재 거주하고 있는 일반 저희 차량들도 거의 지금 100% 소화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그게 저희도 구획선 내에 확장형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 공단 사례 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강동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이런 뚝방천이 이렇게 좀 있는 곳들은 대형 그런 구획선들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화물차라든지 가락동시장 주변이라든지 송파구의 성내천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그런 유휴 공간들이 좀 넓은 공간들이 있으면 그런 특수차량들이 또 주차를 하게 되면 지역 내에 하다 보면 거주지에 또 하다 보면 주민 불편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차량이 위험한다든지 뭐 보행자가 안 보인다고 사고 위험이 있는데 왜 이런 차량들을 배정을 했냐 이런 문제들 갖가지 또 다른 또 해소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그 외곽 지역이라든지 조금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되는 곳들을 좀 선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지적인 조건 부분들도 저희 구가 아직까지는 현재 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상순위원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 대형화물차나 이런 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그런 식으로 여기는 될 곳이 없으니까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이사가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서 ‘그럼 광진구에서는 그런 사업을 못하겠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회자가 돼갖고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되는 거는 알고 있죠. 당연히. 공간이 부족하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이거를 구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의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금 5구역에 자리가 좀 비어 있나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현재는 지금 저희가 345면인데요. 거주자가 150면, 그리고 월정기 150, 그리고 일반 버스, 화물차가 한 45대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주자랑 월정기는 현재 다 만차인 상태이고요. 배정이 다 100% 되고 있는 상태고.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반버스 차량이 아니라 거기가 그 통근버스라고 그래서 저희 그 교통 버스 용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그 개방 여부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할 예정인데요.
  현재 수요가 지금 현재는 다 차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고상순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잘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민원을 대응하는 자세도 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금방 어떻게 해 달라고 민원인들이 요즘 그렇게, 예전같이 그렇게 막 들이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시간을 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위원님, 참고적으로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보통 대형화물차 15톤, 20톤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정도 규격을 만약에 운행을 하겠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 구매할 때부터 차고지 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대형차는 아무 데나 소형처럼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차고지 증명서는 어디서 받냐? 이 서울 시내에서 받지 않고요. 의정부나 포천 그런 데다가 차고지 증명서를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 차는 광진구가 대는 거거든요.
  모든 서울 시내 대형차 대형 버스 시내버스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우리 광진구에도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중곡동에 있는 차고지를 대는 분이 지금 사실 대원고등학교 아래쪽에도 전에 됐었거든요.
  어디에 좀 댈 수 있는 장소를 좀 해달라, 없어요. 결국은 송파구에 하천변에 그쪽이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또 그 사람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은 포천이나 의정부에서 떼어오고 그다음에 차를 매입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뭐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도 그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풀어 나가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결국은 광진구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저희가 소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업본부장 김기만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일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 진행하면서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감시 카메라 17대의 설치, 이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됐을 때 화재 시에는 이렇게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17대 설치가 진행됐을 때 기존의 화재의 대응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뀐다거나 뭐가 이렇게 대응하는 체계가 좀 바뀐 게 있나요?

○사업본부장 김기만   우리 그 중곡3동에 마을공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우리 공공기관에 주차장에 들어갈 때 전기차 충전기도 있잖아요. 그 안에 내부에.
  그 다음에 전기차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만약 화재 시에 그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덮어 가지고 산소가,

○위원장 강일   아니 그게 구축이 돼 있나요?

○사업본부장 김기만   아니 거기는 그렇게 배나무터주차장 그렇게 한 번 시범을 해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위험성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일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되고 이런 건 좋은데 이게 있기 전에 대응체계하고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발생 시 경보발령하고 소방서에 대응을 지시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스마트하게 현장에서 바로 화재발생 시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 구축이 돼 있는지? 
   그런 비용들이 여기 소요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호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화기하고 전기차가 화재가 놨을 때 소화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아마 다 주차장마다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기관과 유관기관으로 소방서하고 하는 연계는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에 보이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걸 갖다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일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거의 41억 정도가 지금 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자체 운영이 아니라 위탁운영인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호철   여기 소요 예산 41억이라는 거는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수입, 수입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받는 위탁, 

○위원장 강일   그러니까 이 비용 안에 말씀 중에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운영 자주가 자체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인지?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의하신 전기차 화재 시스템은 저희가 영상 카메라가, 기존의 카메라나 CCTV는 일반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화질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화재에 대해서 영상 분석이나 이런 게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가 않고요. 금번에 설치한 카메라들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고온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이 열감지가 일어나게 되면 영상이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고온을 인지해서 그 부분이 저희 관제센터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호가 와서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저희가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다 주차장이 무인화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관제 인력이나 인근의 순찰 인력이 그쪽으로 출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실제로 전기차 말고 일반 소화설비를 해도 시스템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화전이 알람벨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잘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대처할 수가 있고, 여하튼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한 대응과 그게 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 이유는 뭐냐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질식포라든지 이런 소화설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방하고 순찰을 해서 관계 유관기관과 즉각적으로 대응을 빨리해서 조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고요.
  그 효과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대응 수준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수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저희는 현재 있는 예산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지출 소요예산이고요, 사업비 예산이고요. 
  열화상 카메라와 관련된 비용은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시설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해서 구축이 다 완료 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일   전기차에 관련된 소화설비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중에 그거는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주차사업부장 유희명   지금현재 자료 나와 있는 대로 7개소에 대해서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강일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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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 인
○ 출석전문위원 김 미 녀

○ 출석공무원 14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