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장정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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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건 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강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간사 조강현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강현 의원입니다.
2026년 7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과 업무처리 체계를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디지털포용 및 인공지능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상담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입니다.
모현읍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여 증가하는 행정·문화·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운동시설을 용인시에 기부채납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이용 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조강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나연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강현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능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남사 전궁지구 운동시설 기부채납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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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제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간사 이제성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이제성입니다.
제30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전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보훈회관 신축 이전에 따른 현황 반영과 수탁자격 확대, 사용료 및 반환 기준의 명확화 등 조례의 체계와 운영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이제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특례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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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순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주연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간사 이주연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이주연입니다.
2026년 7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운영 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용인에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소비자 홍보, 안정적인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이주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안치용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주연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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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민욱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신민욱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신민욱 의원입니다.
2026년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참고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한 안건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참고조례안을 반영하여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 목적의 집회 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분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후 재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노상주차장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경미한 사항에 추가하고 금지행위 적용 대상 공원과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점용료 징수방법 기준 등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신민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영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민욱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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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일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현1·3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서정일 의원입니다. 
저는 상현동 주민의 민원을 듣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내용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 민원을 통해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3일 강우량이 많았던 날 상현레스피아와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인근에 오·하수 분뇨가 범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3도가 넘는 날씨에도 즉시 현장에 달려 나와 주신 하천관리팀장님과 주무관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고 그동안 상현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과 강우량이 많은 계절에는 그러한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현동 도시관리계획을 살펴보면 2003년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상현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상현동과 영덕동을 포함해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가 포함된 도시기반시설이 연계된 광역적인 계획이 또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이에서 도시는 주택과 건물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와 하천과,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교통,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도로 이 모든 기반시설을 함께 계획하고 설치해야 안전하고 지속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현3동은 2000년 초반에 준공한 아파트 밀집 구역에서 좁은 도로의 교통 체증의 계속 호소해 왔습니다. 상현3동의 성원상떼빌아파트, 포레듀엔아파트, 시장님도 그 민원현장에 최근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오·하수 범람이 일어난 사건 외에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인식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의 공유재산 심사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심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사업비만 검토할 게 아니라 해당 입지가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미래 경쟁력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 많이 짓는 게 아니라 시민이 보지 못하는 노후화된 기반시설, 땅속에 있는 오래된 공장의 폐허가 되기 직전인 공장 차집관로 이런 것들이 연결된 복잡한 도시의 밑바닥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는 도시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듯, 기반시설이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제는 사후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인 투자와 종합적인 도시기반시설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용인시가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확충과 하수관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도시의 최우선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서정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2·3동, 상현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황재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발전과 성공적인 플랫폼시티 조성을 위해 두 가지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이상일 시장님의 적극적인 행정과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정·마북·죽전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분당차량사업소 이전 문제입니다. 
분당차량사업소는 1994년 당시 1기 신도시 분당을 피해 도심 외곽인 보정리 일원에 설치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인구 5만 명에 불과했던 기흥읍은 인구 44만 명의 대도시가 되었고, 분당차량사업소 일원은 GTX 용인역과 용인플랫폼시티가 들어서는 등 경기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 8만 2000평에 달하는 이 거대한 차량기지가 동서를 가로막아 도시의 단절을 초래하고,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의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30년 넘게 소음과 진동, 미세먼지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대 의회 이 자리에서 5분 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당시 답변 내용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물론 국가철도시설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전이 어렵다고 해서 도시 발전과 시민의 불편함을 뒤로 한 채 시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심 속 철도차량기지로 인한 도시 단절을 극복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적극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지차량 이전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흥구 분구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흥구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도시 발전으로 인해 행정수요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설과 생활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는 행정 체제 개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오래전 분구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이 확인되었고, 행정안전부 역시 용인시 차원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음에도 우리시는 아직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분구는 언제 하느냐의 문제이지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분구 관련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지금도 답변 내용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민선 9기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께서 분구와 관련하여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시장님! 
죽전·분당 차량사업소 이전과 기흥구 분구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께서 용인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열정과 적극적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달 반복되는 용인시 지역화폐 운영의 문제점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매월 1일, 오후 1시 용인 시민에게 이 시간은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치열한 선착순 경쟁​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동시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접속합니다. 대기 순번은 수만 명에 이르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겨우 접속에 성공해도 돌아오는 것은 ‘인센티브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라는 안내뿐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화폐 충전이 민생 정책인지, 인기 공연 티켓 예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정책의 혜택이 시민의 필요가 아니라 접속 속도와 운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민생 정책이 시민들에게 클릭 경쟁을 요구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충전 시간을 분산하거나, 접속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개선책들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라는 핵심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과 충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욱이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용인시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현저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용인시 220억 원인 반면, 수원시는 400억 원, 화성시는 570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성남시는 36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으로는 시민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정책의 효과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의 본래 목적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닙니다.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며 지역 안에서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로 선순환하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입니다.
적정한 지역화폐 지원은 시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시민 수요에 걸맞은 수준으로 과감하게 확대해 주십시오.
둘째, 매월 반복되는 조기 소진 현황과 시민 이용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어르신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이 지역화폐 이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오프라인 지원과 이용 편의 대책을 적극 확대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필요할 때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충전하고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접속 속도와 운에 맡겨지는 선착순 이벤트가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민생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용인시는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화폐 예산 또한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시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느 사업을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정순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장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라동, 동백2동, 상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된 동백 골목상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절된 상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닫힌 상권에서 열린 상권으로의 대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골목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생활공간이자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백 지역 골목상권은 상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점포의 경쟁력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상권을 가로막는 공간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동백 골목상권 주변에 설치된 안전 펜스 문제입니다.
안전 펜스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는 상점과 인도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면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쉽게 들어갈 수 없고, 보이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유동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 감소와 상권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동백죽전대로로 인해 상권이 양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권이 단절되면서 시민들은 도로를 건너 상권을 오가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폭 간선도로는 차량 이동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보행자에게는 심리적·물리적 단절을 만듭니다.
횡단보도가 멀거나 신호 대기시간이 길면 시민은 반대편 상권을 가까이 있지만 가지 않는 곳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는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동백죽전대로를 중심으로 단절된 상권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름다리나 회전 육교 등 입체적인 보행 연결망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단절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상권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백 골목상권 활성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이동권은 모든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도, 장애인도, 어르신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도시 경쟁력입니다.
동백죽전대로는 더 이상 사람의 발걸음과 소비를 끊어놓는 단절의 선이 아니라 연결의 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연결하고 상권을 연결하는 길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동백 지역의 보행이 단절되는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둘째, 안전 펜스를 구간별 특성에 맞게 재설계하고 상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셋째, 동백죽전대로 중심으로 양쪽 상권을 연결할 수 있는 보행 연결망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넷째, 보행환경 개선과 동백 골목상권 활성화를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향후 처인구 반도체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면 많은 인구와 산업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까운 생활권인 동백은 이미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인구와 동백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여 새로운 배후생활권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소비와 주거가 자연스럽게 동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백 골목상권은 상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의 문제입니다. 상권은 사람이 걸을 때 살아나고, 사람은 연결될 때 머물게 됩니다. 이제는 닫힌 상권을 열린 상권으로 바꾸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권을 회복하며, 단절된 상권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동백 골목상권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시민이 걷고, 머물고, 소비하는 도시, 사람과 상권이 함께 살아나는 도시를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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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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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정순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