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동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4일 (금)
- 의사일정
- 1. 제35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35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 부의된안건
- ㅇ보고사항
- ㅇ5분자유발언(정성영)
- ㅇ5분자유발언(손세영)
- ㅇ5분자유발언(정서윤)
- 1. 제35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51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장성운·이재선·정성영·김창규·노연우·손세영·한지엽·서정인·이강숙·김용호의원 공동발의)
- ㅇ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사무국장 박상진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1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5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 안건 14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5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먼저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가 됩니다.
본 의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자 스크린샷한 거를 받았습니다, 카톡방 단톡방에서.
동대문구문화원 문화원장이 소속된 단톡방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인을 지지하는 카톡이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청 공무원도,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받는 산하 단체도 선거의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문제점이 되었었습니다.
동대문구문화원이 문화예술을 하는 분이 아닌 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문화원장을 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로잡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선거의 관여자도 좋지만 정치인이 그런 계통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문화원은 동대문구 문화예술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지만이 동대문구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벚꽃축제에서 공연하고 돈 10만원 받았다고 화풀이하는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통·반장도, 주민자치 위원도 선거에 개입하려면 사임을 하고 합니다.
분명하게 동대문구 구청장권한대행은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초 서울 전농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노약자가 내리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원인은 비탈길이다 보니까 경계석이 이중으로 돼 있었습니다.
밑에 경계석은 좁고 위에 경계석은 높고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가 건너뛰지 못하고 밑에 밟는 부분이 좁다 보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발목이 부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기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봤습니다.
본 의원도 내리는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7일 동대문구 도로과장한테 사진을 보내고 현장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7일, 8일 공사를 하였고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동대문구청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이 위험한 곳, 그리고 위험한 버스 정류장,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경사진 면에는 이중으로 경계석이 다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동대문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동대문구에 이러한 위험 시설을 전수조사하셔서 주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사고 없이 생활하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화이팅을 외치던 현직 구청장은 선거판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권한대행께서 빈 그 시간 동안 2, 30년의 행정 경험으로 그리고 2, 30년의 행정 경험이 있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역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가 됩니다.
본 의원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자 스크린샷한 거를 받았습니다, 카톡방 단톡방에서.
동대문구문화원 문화원장이 소속된 단톡방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인을 지지하는 카톡이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구청 공무원도, 동대문구에서 예산을 받는 산하 단체도 선거의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문제점이 되었었습니다.
동대문구문화원이 문화예술을 하는 분이 아닌 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문화원장을 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바로잡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선거의 관여자도 좋지만 정치인이 그런 계통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대문구문화원은 동대문구 문화예술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지만이 동대문구 문화를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벚꽃축제에서 공연하고 돈 10만원 받았다고 화풀이하는 말이 안 나올 것입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통·반장도, 주민자치 위원도 선거에 개입하려면 사임을 하고 합니다.
분명하게 동대문구 구청장권한대행은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초 서울 전농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노약자가 내리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원인은 비탈길이다 보니까 경계석이 이중으로 돼 있었습니다.
밑에 경계석은 좁고 위에 경계석은 높고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약자가 건너뛰지 못하고 밑에 밟는 부분이 좁다 보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발목이 부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기동에서 버스를 타고 가봤습니다.
본 의원도 내리는데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7일 동대문구 도로과장한테 사진을 보내고 현장답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4월 7일, 8일 공사를 하였고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동대문구청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이 위험한 곳, 그리고 위험한 버스 정류장,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경사진 면에는 이중으로 경계석이 다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열심히 하시는 동대문구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동대문구에 이러한 위험 시설을 전수조사하셔서 주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사고 없이 생활하는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동대문구 화이팅을 외치던 현직 구청장은 선거판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권한대행께서 빈 그 시간 동안 2, 30년의 행정 경험으로 그리고 2, 30년의 행정 경험이 있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동대문 구민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역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손세영의원입니다.
먼저 선농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설렁탕 나눔에서 음식의 질, 배부 시간의 확대, 배부 장소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는 장소를 선농단 근처로 하고 배식 시간을 확대해서 혼란을 줄인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음식의 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약 2,50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1만원 수준의 설렁탕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보니 이게 과연 1만원의 가치를 담은 음식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한 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행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음식으로 업체의 이익만을 챙겨가고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분명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본 의원은 용두근린공원에서 본 행사와 부대행사를 운영한 점을 지적하며 개최 장소의 이원화 문제를 함께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전야제를 구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선농대제의 전야제가 선농단 근처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한다면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선농대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농단이 협소하다면 선농단 문화관이나 문화복합공간을 적극 활용했어야 합니다.
향후 행사의 본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봄꽃축제를 비롯한 동대문구 축제의 지역 예술인 참여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 예술인 경연대회를 통해 총 23개의 팀이 무대에 참가하였고, 이 중 3개의 팀에게는 향후 동대문구 행사 1회 출연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팀에게 단 1회의 출연 기회만을 제공하며 이게 무슨 큰 상이라도 되는 듯 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연 중심 구조를 넘어 구 행사 및 축제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경연대회는 공고 시기가 다소 늦어 관내 예술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팀당 10만원 수준의 지원 역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문화관광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소통하며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와 최소한의 식비, 교통비 수준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 정도의 기본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과 사람이 함께 힐링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손세영의원입니다.
먼저 선농대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설렁탕 나눔에서 음식의 질, 배부 시간의 확대, 배부 장소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는 장소를 선농단 근처로 하고 배식 시간을 확대해서 혼란을 줄인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음식의 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약 2,500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1만원 수준의 설렁탕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보니 이게 과연 1만원의 가치를 담은 음식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반 식당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한 끼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행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음식으로 업체의 이익만을 챙겨가고 편의점 도시락만도 못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분명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본 의원은 용두근린공원에서 본 행사와 부대행사를 운영한 점을 지적하며 개최 장소의 이원화 문제를 함께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전야제를 구청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선농대제의 전야제가 선농단 근처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한다면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선농대제의 정체성과 역사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농단이 협소하다면 선농단 문화관이나 문화복합공간을 적극 활용했어야 합니다.
향후 행사의 본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취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봄꽃축제를 비롯한 동대문구 축제의 지역 예술인 참여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 예술인 경연대회를 통해 총 23개의 팀이 무대에 참가하였고, 이 중 3개의 팀에게는 향후 동대문구 행사 1회 출연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발된 팀에게 단 1회의 출연 기회만을 제공하며 이게 무슨 큰 상이라도 되는 듯 합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연 중심 구조를 넘어 구 행사 및 축제 전반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경연대회는 공고 시기가 다소 늦어 관내 예술인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팀당 10만원 수준의 지원 역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4년간 문화관광 연구단체를 통해 지역 예술인과 소통하며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와 최소한의 식비, 교통비 수준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이 정도의 기본을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과 사람이 함께 힐링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서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이행률 77.4%를 기록했다며 SA등급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 수준의 공약 추진력을 입증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70.42%를 상회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보도자료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가 실시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도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S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83.22%입니다.
공약 이행률 77.4%를 기록한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는 자치구별 개별 수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강남구, 용산구, 강서구와 공약 이행률 76%인 도봉구, 구청장 보궐선거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공약 이행률 60%라고 보도한 구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가 동대문구보다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대문구의 공약 이행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실질적으로 20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치구 중 상위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주민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25개 자치구의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표현을 정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공약 관련 재정을 9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임기 내 계획 총계 대비 확보율로 현재 임기 중에 실행력과 재정 운영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 매칭 재원, 국비, 시비 확보 노력까지 반영하는 전체 계획 총계 대비 재정 확보율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이 수치가 51.5%에 불과합니다.
민선 7기 대비 20% 이상 저조한 수치입니다.
우리 구는 보도자료에는 이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명확히 이 수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필형 구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드리면 “잘 모릅니다, 담당자에게 전결권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무를 잘 모른다고 하신 구청장께서 공약 이행만큼은 본인이 다 이루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선거 준비로 자리를 비우셨지만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한 것은 직원에게 공을 돌리시고 잘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번 공약 이행의 성과는 구청장 한 사람이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실무를 잘 모르는 구청장을 대신해 답변을 해 주셨던 국·과장님들, 특히 주무관 때부터 오랜 시간 동대문구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필형 구청장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동대문구의 낮은 청렴도를 반드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선 7기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효율적인 기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민선 7기보다 4.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동안 수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속이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약 2년간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역임하신 민병웅 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성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습니다.
당시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신분인 분이 어떻게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센터장으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본 의원은 수년간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담당 공무원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선 9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실무에 고생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구청장의 공약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26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공약 이행률 77.4%를 기록했다며 SA등급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 수준의 공약 추진력을 입증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국 평균인 70.42%를 상회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보도자료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가 실시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보도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S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공약 이행률은 83.22%입니다.
공약 이행률 77.4%를 기록한 동대문구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에는 자치구별 개별 수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도자료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강남구, 용산구, 강서구와 공약 이행률 76%인 도봉구, 구청장 보궐선거로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공약 이행률 60%라고 보도한 구로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가 동대문구보다 높은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대문구의 공약 이행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실질적으로 20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자치구 중 상위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주민들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25개 자치구의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표현을 정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공약 관련 재정을 90%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임기 내 계획 총계 대비 확보율로 현재 임기 중에 실행력과 재정 운영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 매칭 재원, 국비, 시비 확보 노력까지 반영하는 전체 계획 총계 대비 재정 확보율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이 수치가 51.5%에 불과합니다.
민선 7기 대비 20% 이상 저조한 수치입니다.
우리 구는 보도자료에는 이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명확히 이 수치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이필형 구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드리면 “잘 모릅니다, 담당자에게 전결권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실무를 잘 모른다고 하신 구청장께서 공약 이행만큼은 본인이 다 이루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선거 준비로 자리를 비우셨지만 앞으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한 것은 직원에게 공을 돌리시고 잘못한 것은 본인의 책임으로 가져가십시오.
이번 공약 이행의 성과는 구청장 한 사람이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실무를 잘 모르는 구청장을 대신해 답변을 해 주셨던 국·과장님들, 특히 주무관 때부터 오랜 시간 동대문구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필형 구청장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동대문구의 낮은 청렴도를 반드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선 7기보다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효율적인 기관을 만들겠다는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민선 7기보다 4.2%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동안 수치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을 속이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약 2년간 동대문구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을 역임하신 민병웅 교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성북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습니다.
당시 정치대학원 특임교수 신분인 분이 어떻게 탄소중립지원센터장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센터장으로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본 의원은 수년간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도, 담당 공무원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민선 9기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인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총 5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서윤의원과 정성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서윤의원과 정성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의사일정 제3항,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성운, 이재선의원 외 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장성운,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성운, 이재선의원 외 8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장성운,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이재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농1, 2동, 답십리1동 더불어민주당 장성운, 국민의힘 이재선의원입니다.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은 서울 동북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급한 민생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7년 전 수립된 낡은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수인분당선 증차를 위한 단선전철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특히 서울 동북권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역은 수많은 광역 철도가 교차하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인분당선 전용 선로의 부재로 인해 주민들은 여전히 배차 간격 2시간이라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량리에서 왕십리 단선 신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고, 동대문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업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까지 확보되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27년 전에 낡은 잣대인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1.7배 이상 상승했고 정부 예산은 6배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이라는 기준에 묶여 대다수의 SOC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의 늪에 빠져 있다.
조사를 받는 데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 사이 공사비는 더 올라 결국 사업이 좌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국회와 정부 내에서도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과 행정적 소극주의로 인해 법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정책적 추진이나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성 논리에 막혔던 사업이라도 재기획을 통해 여건이 변화했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구의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안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거대 토목사업을 특별법까지 동원하며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정작 시민의 삶과 직결된 500억원의 규모의 민생 철도 사업을 낡은 규제의 틀에 묶어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역차별이자 형평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600만 서울 동북권 주민과 수도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SOC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정부는 수인분당선 증차 사업이 사업 재기획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만큼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의거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 2026년 추경 예산에 설계비 등 사업비를 즉각 반영하고 집행 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참 조)
안녕하십니까?
전농1, 2동, 답십리1동 더불어민주당 장성운, 국민의힘 이재선의원입니다.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은 서울 동북권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급한 민생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7년 전 수립된 낡은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에 수인분당선 증차를 위한 단선전철 신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특히 서울 동북권의 핵심 거점인 청량리역은 수많은 광역 철도가 교차하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인분당선 전용 선로의 부재로 인해 주민들은 여전히 배차 간격 2시간이라는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량리에서 왕십리 단선 신설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고, 동대문구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업비 절감을 통한 경제성까지 확보되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27년 전에 낡은 잣대인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 5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1.7배 이상 상승했고 정부 예산은 6배나 늘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이라는 기준에 묶여 대다수의 SOC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의 늪에 빠져 있다.
조사를 받는 데만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 사이 공사비는 더 올라 결국 사업이 좌초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국회와 정부 내에서도 SOC 사업의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을 1,000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과 행정적 소극주의로 인해 법 개정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 발전이나 정책적 추진이나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과거 경제성 논리에 막혔던 사업이라도 재기획을 통해 여건이 변화했다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구의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안은 이러한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거대 토목사업을 특별법까지 동원하며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정작 시민의 삶과 직결된 500억원의 규모의 민생 철도 사업을 낡은 규제의 틀에 묶어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역차별이자 형평성을 망각한 처사이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600만 서울 동북권 주민과 수도권 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SOC 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정부는 수인분당선 증차 사업이 사업 재기획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 만큼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의거하여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하고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조속히 내려 2026년 추경 예산에 설계비 등 사업비를 즉각 반영하고 집행 계획을 수립하라.
2026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참 조)
수인분당선 단선전철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장성운·이재선·정성영·김창규·노연우·손세영·한지엽·서정인·이강숙·김용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태인
장성운의원,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성운·이재선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성운의원,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성운·이재선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태인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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