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희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기획운영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금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제2회 추경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을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하었습니다. 또한 예치금을 활용하여 광진형 특별융자 규모 확대를 위한 2차 보전금 1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기금 총규모 65억에서 7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제2회 추경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 최저적립액 충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치금을 6억원 증액함으로 써 당초 기금 규모인 44억 5,000만원에서 50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은 2025년 자치구 식품위생정책 분야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시비보조금을 편성하여 음식문화개선 사업 4,000만원, 식품위생 감시활동 2,3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당초 기금 규모 9억 2,300만원에서 6,300만원이 증가한 총 9억 8,6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기획경제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기혁 기획경제국장 김기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9억 800만원 증가한 9,074억 8,600만원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 조정교부금 편성 차액 96억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동분 2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0억의 사업에 6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부담금 34억 6,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6억원, 광진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5억 6,4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5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 3억 6,900만원 등입니다. 잔여재원 37억 5,300만원은 향후 재정수요에 대비해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보니까 너무 약하게 잡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건 잘했어요. 수어 통역사 같은 경우는 구에서 행사할 때는 꼭 모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런 분들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조금, 어차피 행사를 하는데 금액이 너무 좀 조금인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타이트하게 해서라도.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2쪽이요.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있잖아요. 이게 구의공원에서 한다는데 여기서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올해는 아마 구의공원이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선정, 그 장소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의회 있던 앞에, 어디죠? 그쪽하고, 그다음에 광진광장, 여러 군데를 검토중에 있으며, 나중에 최종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작년의 장소로 준해서 기재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구의공원으로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해마다 했잖아요? 인기가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은하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매 우호도시 농가에 대한 특산물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구민에게는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장터를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이날은 15개 동을 비롯한 모든 구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자매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꾸준히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주민들 반응 역시 많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아주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천막을 하나씩 부스를 주잖아요.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한계는 있죠?
○이동길위원 그런데 앞전서부터 자꾸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입구에서부터 걸어서 가는데 더운 날씨에도 힘은들어요. 그런데 물같은 경우는 식수는 해결을 해서 해 놨더만요. 그죠? 그런데 화장실은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화장실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좀 더 신경써가지고 날씨 더울 때는 진짜 힘들어요. 거기에, 34도. 그리고 밤에는 할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박익철 네. 밤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6시까지입니다.
○이동길위원 6시까지죠. 그런데 인원은 많은데 장소는 없고. 그러면 밤에도 활용하면 안 되요? 시원하고, 여름 같은 때는?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장동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가 23년 동안 펜스로 갇혀 있다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23년 만에 광나루 정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거기가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체육시설 기구들을 다 제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장동 주민들이 다시 체육시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이진문 과장님께 그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전달 받으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춘희 일단 그냥 운용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높은 데 올라가거나 그럴 때 좀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게 수동형이고 스틱이다보니까 운전하는 직원들의 한계도 있어서, 내용연수도 지나고 해서 이번에 자동형으로 전기차로 교체해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다마스가 어쨌든 단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차량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3,500만원 잡혀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춘희 네.
○서민우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토비 차량인 것 같은데 이 차량으로 선택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춘희 일단 전기차량이고, 최근에 좀 인기 있고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견적을 한번 뽑아봤고요. 일단 그거를 해 봤는데, 더 좋은 차량이 있거나 추천할 만한 차량이 있으시면 그쪽으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후보군을 여러 가지 받아보시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차량에 조금 관심이 있긴 한데 이토비 차량 자체가 저는 이 회사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는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차량연식을 보면 24년식이에요, 지금 ’26년인데. 그리고 예산도 일단 3,500만원 잡혀 있는데 옵션을 또 보니까 프리미엄 패키지 들어가고 했어요. 물론 직원들 편의상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차량들만 비교를 해봐도 훨씬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어쨌든 저희가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a s도 사실은 가능해야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춘희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와 차의 어떤 이용이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이 차량을 꼭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설명 드릴 건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2,000만원 잡혀있어요. 1,000만원씩 국비, 구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가정폭력은 상습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 번, 두 번에서 그치지를 않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몇 가지 있잖아요? 지적은 안 하겠지만 그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 차원이 달라야 하는데, 한 번 이렇게 격리 시키고 해서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개인 가정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치우칠 게 아니고 국가는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를 공모해서 됐지만 이게 해서 잘되면 꾸준히 할 수도, 광진구민을 위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주위에서도 음주하다 보면, 꼭 술만 마셨다고 해서 폭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못 참아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죠.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그러잖아요? 욱할 때 말을 안 해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때는 좋은 얘기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잘해가지고 앞으로 정책하게끔, 이런 분들이 광진구에는 없게끔 신경 좀 많이 썼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폭력이라는 건 때리는 사람은 그냥 손찌검 한 번 하지만 맞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맞아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잘 주도해서 정책 했으면 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첫 공모가 돼서 처음부터 관리를 이제 조금씩 하는 단계인데, 558건이라는 건 너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1만 7,000원짜리 100명에게 방문물품, 이 물품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주연 그거는 방문할 때 필요하신 것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생활안전지원비 포커스가 제일 큰 거고요. 지원비에 의료비하고 생활지원비, 주거비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용기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활안전지원비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물품은 100명분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18가구 지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받은 예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검토가 필요한 거고, 어떻게 사용됐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올해 연말에 또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신경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역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30분까지 의사팀으로 계수조정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이 들어온 게 없는데요. 정회시간 중에 부서와 얘기를 나누신 분들이 있고, 여기서 잠깐 당부의 말씀을 하고 싶으신 위원님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부서와 위원님께 발언권 드릴까요?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계수조정은 제출은 하지 않았는데 제가 평생교육과 질의중에 이동도서관 행사차량 교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시간에 부서와 이야기를 나누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조금 더 합리적인 차량으로 교체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추후에 받는 견적서 내용이라든지 계약하는 것에 있어서 저한테도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 절감된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희 부서에서는 서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이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광진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김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추경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따라 본 안건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산회)
○ 출석위원 12 인
김 상 희 김 상 배 고 양 석
최 일 환 신 진 호 허 은
김 강 산 김 미 영 이 동 길
장 길 천 고 상 순 서 민 우
○ 청가위원 1 인
추 윤 구
○ 출석전문위원 김 미 녀
○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지 원 국 장 조 양 자
기 획 경 제 국 장 김 기 혁
문 화 교 육 국 장 김 애 덕
복 지 국 장 한 미 라
안 전 환 경 국 장 박 진 영
보 건 소 장 이 주 영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연 식
자 치 행 정 과 장 고 형 권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은 하
일자리 청년 과 장 이 성 화
평 생 교 육 과 장 이 춘 희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주 연
아동 청소년 과 장 최 미 화
도 시 안 전 과 장 김 창 환
보 건 위 생 과 장 성 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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