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8일(목)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비심사)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심사할 곳은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심사할 곳은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5만 원으로 2025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기정예산액 2억 8,748만 원 대비 1,578만 원 감액한 2억 7,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8,934만 원 대비 1,548만 원 감액한 1억 7,38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감사행정추진에서 외부기관 감사장설치 비품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59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0만 원, 명예감사관 표창 및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65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777만 원을 감액한 4,34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패방지업무추진에서는 사무관리비 31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12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51만 원을 감액한 1,09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관리에서는 시정견문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을 전액 삭감해 573만 원으로 편성했고, 청렴윤리업무관리에서는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청렴골든벨 시상금 등 포상금 110만 원을 감액한 3,3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는 기정예산액 9,813만 원 대비 30만 원을 감액한 9,78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각종 포상금 등의 경비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해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25만 원으로 2025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기정예산액 2억 8,748만 원 대비 1,578만 원 감액한 2억 7,1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액 1억 8,934만 원 대비 1,548만 원 감액한 1억 7,38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감사행정추진에서 외부기관 감사장설치 비품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59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0만 원, 명예감사관 표창 및 감사우수공무원 시상금 6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비 65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777만 원을 감액한 4,34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부패방지업무추진에서는 사무관리비 31만 원, 기타보상금 300만 원, 친절 우수 모범공무원 시상금 12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451만 원을 감액한 1,09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관리에서는 시정견문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을 전액 삭감해 573만 원으로 편성했고, 청렴윤리업무관리에서는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청렴골든벨 시상금 등 포상금 110만 원을 감액한 3,3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분야는 기정예산액 9,813만 원 대비 30만 원을 감액한 9,78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각종 포상금 등의 경비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조정해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사실 그렇게 질의할 거는 없는데 금액을 떠나서 여기 보니까 청렴골든벨 시상식이라든지 포상금 110만 원 감액이라든지, 포상금, 감사우수공무원 금액 조금씩 조금씩 큰 금액은 아닌데 삭감했는데 이거는 사기진작 금액 크지도 않은데 삭감할 필요있나요?
사실 그렇게 질의할 거는 없는데 금액을 떠나서 여기 보니까 청렴골든벨 시상식이라든지 포상금 110만 원 감액이라든지, 포상금, 감사우수공무원 금액 조금씩 조금씩 큰 금액은 아닌데 삭감했는데 이거는 사기진작 금액 크지도 않은데 삭감할 필요있나요?
○감사실장 박은희 지금 구 재정이 엄청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무관리비나 포상금 전체적으로 10% 정도는 삭감해 달라는 예산 부서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가 포상금은 당초에 최우수 우수 장려를 50 30 20 이렇게 지급했다가 이번에 30 20 10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고, 나머지 생활민원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생활민원관리라는 것은 저희들 불편불만사항이나 생활안전 위해요소 같은 거를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철저하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후에 환경 개선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은 조금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고, 나머지 생활민원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생활민원관리라는 것은 저희들 불편불만사항이나 생활안전 위해요소 같은 거를 직원들이나 부서에서 철저하게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후에 환경 개선이나 지역주민들의 생활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가는 부분은 조금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혁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하지만 사기진작하면 그렇지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삭감을 다 하라고 하니까 조금씩 하신 것 같은데 금액도 30 하다가 20 낮추다 보면 어떻게 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로 삭감할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손 안 대시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아무튼 간에 9대 마지막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하지만 사기진작하면 그렇지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삭감을 다 하라고 하니까 조금씩 하신 것 같은데 금액도 30 하다가 20 낮추다 보면 어떻게 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로 삭감할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손 안 대시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 아무튼 간에 9대 마지막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박은희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마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실까지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퍼주기식 대한민국 국가정책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깊이 드는 시점입니다.
다음 과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민생지원금 그리고 고유가지원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정작 돌아가야 될, 사기진작을 위해 돌아가야 될 포상금이나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축되고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다음 과들에서도 자꾸 보게 될 텐데 대한민국 중앙정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로 교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서 교대)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감사실까지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퍼주기식 대한민국 국가정책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깊이 드는 시점입니다.
다음 과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민생지원금 그리고 고유가지원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정작 돌아가야 될, 사기진작을 위해 돌아가야 될 포상금이나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축되고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다음 과들에서도 자꾸 보게 될 텐데 대한민국 중앙정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로 교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서 교대)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류혜영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기획예산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83억 1,753만 원에서 185억 8,183만 원을 증액한 1,468억 9,93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5쪽, 세외수입은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정산반환금 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137쪽, 조정교부금등은 2026년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66억 9,400만 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부담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교부되는 61억 3,614만 원을 반영하여 1,034억 3,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5회계연도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7억 5,20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억 2,837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 6,89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2억 원을 증액하여 434억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1,839만 원보다 93억 8,939만 원이 증가한 139억 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8억 9,758만 원에서 71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종합기획·조정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는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서 지방분권 워크숍 및 설명회 행사운영비 171만 원, 국제교류사업에서 대외협력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교류사업 업무추진비, 글로벌 한국문화체험비 4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송업무수행 사업에서 소송비용액 증가에 따라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건전재정운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사업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업무위탁에 따른 분담금 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운용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8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위원회 운영비 169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통계관리 단위사업에서는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통계간행물 우송료 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 예산액 20억 원에서 93억 9,686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9,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액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비로 발행되는 지방채 100억 원에 대한 4분기 이자 상환액 6,932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1억 2,838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억 7,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 예산액 4억 3,358만 원에서 81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통운영에서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인건비를 1,000만 원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48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325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22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인건비 증감분 및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예산절감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기획예산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83억 1,753만 원에서 185억 8,183만 원을 증액한 1,468억 9,93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35쪽, 세외수입은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정산반환금 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137쪽, 조정교부금등은 2026년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분 66억 9,400만 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부담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교부되는 61억 3,614만 원을 반영하여 1,034억 3,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5회계연도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67억 5,209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1억 2,837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 6,89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2억 원을 증액하여 434억 1,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1,839만 원보다 93억 8,939만 원이 증가한 139억 7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경쟁력 강화 부문은 기정 예산액 8억 9,758만 원에서 71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종합기획·조정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는 내실 있는 구정기획 사업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 원,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140만 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사업에서 지방분권 워크숍 및 설명회 행사운영비 171만 원, 국제교류사업에서 대외협력 홍보물품 제작 사무관리비, 교류사업 업무추진비, 글로벌 한국문화체험비 4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소송업무수행 사업에서 소송비용액 증가에 따라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건전재정운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사업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업무위탁에 따른 분담금 4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운용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80만 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위원회 운영비 169만 원, 지방보조금지원 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통계관리 단위사업에서는 통계자료구축 및 발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와 통계간행물 우송료 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은 기정 예산액 20억 원에서 93억 9,686만 원을 증액하여 113억 9,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액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에서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비로 발행되는 지방채 100억 원에 대한 4분기 이자 상환액 6,932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1억 2,838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1억 7,1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기정 예산액 4억 3,358만 원에서 818만 원을 감액하여 4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통운영에서 각종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인건비를 1,000만 원 감액하고,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48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325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22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내시된 일반조정교부금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 인건비 증감분 및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예산절감 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소통과장 박경아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장 박경아입니다.
평소 정책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억 3,506만 4,000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이자 38,051원과 집행잔액 26,39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으로 2025년도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재정인센티브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2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255만 8,000원에서 3,9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사업은 뉴스스크랩 이용서비스 용역 집행잔액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비,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교육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신문발전지원금 교부잔액 등을 반영하여 총 1,3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구소식지발간사업은 북구소식지 및 모바일소식지 제작용역 집행잔액 1,8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홍보용 사진제작사업은 구정홍보 사진인화 비용, 사진 및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집행잔액, 드론배상책임보험 및 드론 구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 총 1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SNS 운영 및 홍보 사업은 유튜브 제작 및 운영관리 용역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사업에서 정책포럼 포상연수 지원비 집행잔액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여 총 4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평가 체계 강화사업은 구정평가위원회 수당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정책활용사업은 데이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과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등을 반영하여 총 3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사업에는 정책평가팀장 일반임기제 성과연봉 52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사업은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조정하여 총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정책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억 3,506만 4,000원으로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금 이자 38,051원과 집행잔액 26,390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으로 2025년도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재정인센티브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2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255만 8,000원에서 3,99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사업은 뉴스스크랩 이용서비스 용역 집행잔액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비, 언론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교육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신문발전지원금 교부잔액 등을 반영하여 총 1,3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북구소식지발간사업은 북구소식지 및 모바일소식지 제작용역 집행잔액 1,8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홍보용 사진제작사업은 구정홍보 사진인화 비용, 사진 및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집행잔액, 드론배상책임보험 및 드론 구입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 총 18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SNS 운영 및 홍보 사업은 유튜브 제작 및 운영관리 용역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사업에서 정책포럼 포상연수 지원비 집행잔액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반영하여 총 4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정평가 체계 강화사업은 구정평가위원회 수당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정책활용사업은 데이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과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 등을 반영하여 총 3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사업에는 정책평가팀장 일반임기제 성과연봉 52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사업은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조정하여 총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정책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헌신을 쏟아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액은 66억 5,7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7,684만 원 대비 1,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87쪽,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구비 매칭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함에 따라 신청건수 감소가 예상되어 포상금 47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사업은 전 직원의 보편적인 AI 활용 추세와 범정부 AI 시스템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Chat GPT 이용료 지원 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적극행정·규제개선 활성화 사업 관련 경진대회 포상금 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꿈드림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물품 구입비를 절감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감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헌신을 쏟아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액은 66억 5,7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6억 7,684만 원 대비 1,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87쪽,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구비 매칭 없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함에 따라 신청건수 감소가 예상되어 포상금 470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혁신마인드 함양사업은 전 직원의 보편적인 AI 활용 추세와 범정부 AI 시스템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Chat GPT 이용료 지원 6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구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적극행정·규제개선 활성화 사업 관련 경진대회 포상금 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년꿈드림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물품 구입비를 절감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 속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감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배현숙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현숙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억 5,568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7,020만 원에서 8억 8,54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6쪽, 지방교부세 등에서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어린이 안심귀갓길 조성 CCTV 설치에 5억 원, 어린이 안전통학로 CCTV 설치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인건비 지원 확정에 따라 교육청 분담금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0억 5,357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5,376만 원에서 8억 9,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구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하여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에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민선 9기 구정 추진 방향 반영 및 노후화된 메인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일부개편 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 상반기 통화량 감소에 따라 정보통신 공공요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에서 193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 구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CCTV 통합관제시스템 시설 유지비에 3,00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 CCTV 교체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어린이 안심귀갓길 조성 CCTV 설치로 5억 원, 침산남로 32길 17 외 15개소 어린이 안전통학로 CCTV 설치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에서 194쪽, 인력운영비에서 2026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에 의거하여 전화상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17만 원, 보험료 부담금 등 44만 원을 증액하였고, CCTV 관제원 인건비 4,414만 5,000원, 보험료 부담금 등 3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에서 195쪽, 기본경비에서 구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5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3억 5,568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7,020만 원에서 8억 8,540만 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6쪽, 지방교부세 등에서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어린이 안심귀갓길 조성 CCTV 설치에 5억 원, 어린이 안전통학로 CCTV 설치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인건비 지원 확정에 따라 교육청 분담금 1,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0억 5,357만 원으로 기정예산 41억 5,376만 원에서 8억 9,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에서 구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하여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에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민선 9기 구정 추진 방향 반영 및 노후화된 메인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일부개편 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자산관리에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에서 상반기 통화량 감소에 따라 정보통신 공공요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2에서 193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에서 구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CCTV 통합관제시스템 시설 유지비에 3,00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 CCTV 교체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어린이 안심귀갓길 조성 CCTV 설치로 5억 원, 침산남로 32길 17 외 15개소 어린이 안전통학로 CCTV 설치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에서 194쪽, 인력운영비에서 2026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에 의거하여 전화상담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17만 원, 보험료 부담금 등 44만 원을 증액하였고, CCTV 관제원 인건비 4,414만 5,000원, 보험료 부담금 등 3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에서 195쪽, 기본경비에서 구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5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위원 김상혁입니다.
9대 마지막 심사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10대, 구정 살림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주민분들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 고통분담한다고 해서 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친절우수모범공무원 시상금이라든지 청렴골든벨 시상이라든지 물론 감사실 말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액은 따지면 몇십만 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금은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듭니다.
물론 구정 어렵죠. 사실 새로 오시는 이근수 청장님 오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 사기진작 생각하셔서 조금은 배려해줘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대 마지막 심사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10대, 구정 살림이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주민분들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 고통분담한다고 해서 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친절우수모범공무원 시상금이라든지 청렴골든벨 시상이라든지 물론 감사실 말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액은 따지면 몇십만 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로서 조금은 배려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듭니다.
물론 구정 어렵죠. 사실 새로 오시는 이근수 청장님 오시면 힘드실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 사기진작 생각하셔서 조금은 배려해줘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김상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희가 2월 말에 결산 잠정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니까 잉여금이 저희가 예상했던 전망치보다 상당히, 세입이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상했던것보다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고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4월, 5월까지 3개월 동안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건드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에 담아야 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구 자체로 하는 자체사업에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했었는데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못 건드리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추경에 담아야 되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구 자체로 하는 자체사업에서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상혁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몇십만 원 그죠?
몇십만 원 사기진작에서 뺀다고 해서 크게 도움 됩니까?
구정살림 어렵지만 직원분들도 30만 원 주다가 20만 원 준다고 하면 사기진작되겠어요?
그 정도는 금액은 충분히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통분담 좋죠.
정말 필요한 때 고통분담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이런 금액까지 다 삭감 어떡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하지만 사실 몇십만 원 그죠?
몇십만 원 사기진작에서 뺀다고 해서 크게 도움 됩니까?
구정살림 어렵지만 직원분들도 30만 원 주다가 20만 원 준다고 하면 사기진작되겠어요?
그 정도는 금액은 충분히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통분담 좋죠.
정말 필요한 때 고통분담은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고 이런 금액까지 다 삭감 어떡합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작은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여쭤볼게요.
193쪽에 어린이 안전통학로 CCTV 설치에 4억 들여서 침산남로32길 17 외 15곳인데 여기 보니까 주소지가 칠성초등학교던데요.
설치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설치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과 여쭤볼게요.
193쪽에 어린이 안전통학로 CCTV 설치에 4억 들여서 침산남로32길 17 외 15곳인데 여기 보니까 주소지가 칠성초등학교던데요.
설치 한 대당 2,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설치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배현숙 5월에 결정이 내려왔는데 아직은 현장 확인하고 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실태가 나오니까 현장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7월, 8월 되면 9월에 할 예정입니다.
현장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실태가 나오니까 현장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7월, 8월 되면 9월에 할 예정입니다.
○김상혁 위원 7월에서 9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중요합니다.
정말 큰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더 신경써 주시고 위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칠성초등학교.
세심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안전이 중요합니다.
정말 큰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더 신경써 주시고 위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칠성초등학교.
세심하게 신경써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배현숙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는데요, 마무리는 잘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질의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제 생각 견해 좀 말씀드리고 부탁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혁신전략과 강미선 과장님 준비 잘하셨고요.
187페이지에 보면 챗지피티 이용료 지원 마이너스 600만 원 해놨어요.
취지는 다 알겠고 기존에 예산 절감이라는 비용, 메꿔 넣어야 될 마이너스 난 부분, 지금 이게 혁신전략과에서는 혁신 정책 추진 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예산이,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좀 보고 살려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좋겠다.
왜냐? 앞으로 챗지피티와 이런 부분 AI 혁신은 제가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행정부 그리고 의회, 기반 틀을 만들어서 진짜 챗지피티가 필요한 과, 제가 만약에 남았다면 그런 과에는 적극적으로 요새 업그레이드된 AI 이런 것들이 많이 공공사업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지원되는 부분과 금액 부분도 절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파트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600만 원, 효과가 있었냐 어땠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혁신전략과에서 맞는 혁신 정책 추진이라는 브랜드, 마인드 자체를 없애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재고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류혜영 과장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류혜영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모든 집행부의 잘못은 아닌데 다만 제가 떠나간다는 기조하에 드리고 말을 드리겠습니다.
구수산스포츠 175페이지 보면 앞으로 지방채 100억을 내고 이자도 나가고 이런 부분 있는데 구수산스포츠 단계도 보면 2024년도에 추진하다가 암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상승이 된다라고 기획예산과에, 류혜영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게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간파를 했었고 기힉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 신경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 요소가 제가 뒤로 딱 한번 되돌려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용치가 올라갈 거는 미리 추산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졌다면.
자, 2024년도는 좋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게 2025년도에 우리가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들이 계속 쌓여서 넘어갈 때 지방채라는 이 부분을 2025년도에 잘 다뤄가지고 2026년도 올해에 본예산에 넣어서 했다면 이 오는 데미지가 적지 않겠나.
공교롭게 청장이 12년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방채가 엄청나게 10억, 100억, 110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청장님의 어떤 업무적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의 지방채를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부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용치를 보더라도 또 내년이 되면 지방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시작하는 집행부는 지방채를 계속 업(up) 해서 내가 볼 때 90억 정도 이상, 또 뭔가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보면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범 2년 만에 200억 지방채를 내는 집행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이거는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공교롭게 시점에 딱 물려있어서 이거는 되게 부담이겠다는 개인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론은 이렇게 지방예산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미래에, 5년 미래를 보고 예산편성할 때도 조금씩 미리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심도있게 회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서 떠나가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집행하시는 부분에 역할, 국장님도 계시고 모든 과장님들 계시니까 미리 선제 대응으로 논의 좀 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위기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떠나가는데요, 마무리는 잘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질의는 안 하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제 생각 견해 좀 말씀드리고 부탁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혁신전략과 강미선 과장님 준비 잘하셨고요.
187페이지에 보면 챗지피티 이용료 지원 마이너스 600만 원 해놨어요.
취지는 다 알겠고 기존에 예산 절감이라는 비용, 메꿔 넣어야 될 마이너스 난 부분, 지금 이게 혁신전략과에서는 혁신 정책 추진 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리 예산이, 존경하는 김상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좀 보고 살려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좋겠다.
왜냐? 앞으로 챗지피티와 이런 부분 AI 혁신은 제가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행정부 그리고 의회, 기반 틀을 만들어서 진짜 챗지피티가 필요한 과, 제가 만약에 남았다면 그런 과에는 적극적으로 요새 업그레이드된 AI 이런 것들이 많이 공공사업부로 해서 진행이 되고 지원되는 부분과 금액 부분도 절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파트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600만 원, 효과가 있었냐 어땠냐 묻지는 않겠습니다.
혁신전략과에서 맞는 혁신 정책 추진이라는 브랜드, 마인드 자체를 없애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한번 재고해 주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류혜영 과장님,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류혜영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모든 집행부의 잘못은 아닌데 다만 제가 떠나간다는 기조하에 드리고 말을 드리겠습니다.
구수산스포츠 175페이지 보면 앞으로 지방채 100억을 내고 이자도 나가고 이런 부분 있는데 구수산스포츠 단계도 보면 2024년도에 추진하다가 암반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금액이 상승이 된다라고 기획예산과에, 류혜영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게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간파를 했었고 기힉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 신경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예산과장님의 잘못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인건비 상승이라는 부분 요소가 제가 뒤로 딱 한번 되돌려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면 가용치가 올라갈 거는 미리 추산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졌다면.
자, 2024년도는 좋다. 그런데 다만 제가 아쉬운 게 2025년도에 우리가 민생지원금이라든지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들이 계속 쌓여서 넘어갈 때 지방채라는 이 부분을 2025년도에 잘 다뤄가지고 2026년도 올해에 본예산에 넣어서 했다면 이 오는 데미지가 적지 않겠나.
공교롭게 청장이 12년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방채가 엄청나게 10억, 100억, 110억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청장님의 어떤 업무적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새로 오시는 분들의 지방채를 엄청 많이 한 것으로 오해하는 이런 부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용치를 보더라도 또 내년이 되면 지방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시작하는 집행부는 지방채를 계속 업(up) 해서 내가 볼 때 90억 정도 이상, 또 뭔가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보면 또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범 2년 만에 200억 지방채를 내는 집행부가 탄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이거는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공교롭게 시점에 딱 물려있어서 이거는 되게 부담이겠다는 개인의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결론은 이렇게 지방예산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미래에, 5년 미래를 보고 예산편성할 때도 조금씩 미리 준비해서 단계적으로 심도있게 회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서 떠나가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집행하시는 부분에 역할, 국장님도 계시고 모든 과장님들 계시니까 미리 선제 대응으로 논의 좀 하고 미래에 대한 부분을 위기 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잘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살림 살아가는 데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저도 시로 가니까 거기 가서 예산을 북구 쪽에 진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 잘해주시고 주민분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살림 살아가는 데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저도 시로 가니까 거기 가서 예산을 북구 쪽에 진짜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 잘해주시고 주민분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저희가 재원이 있어야 혁신을 하든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든 할 텐데 저도 가는 마당이라 혁신전략과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잡아가실 건지 과장님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 저희가 재원이 있어야 혁신을 하든 전략적으로 사업을 하든 할 텐데 저도 가는 마당이라 혁신전략과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잡아가실 건지 과장님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장 강미선 저희들이 우리 부서 같으면 주 업무가 후적지 업무입니다.
후적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요 재원이 국비, 시비예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재원 마련 부분이 물론 어려운데,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틈새 공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심융합특구에 대하여 저는 3개월 궁리를 했습니다.
해보니 그 안에 3개의 존으로 나눠서 14만 제곱미터 안에 4만 2천 문체부 땅을 문체부에서 쓴다고 그 공간을 빼고 나면 9만 제곱미터 정도 남더라고요.
거기에 원안 내용에 보면, 용역자료에 보면 글로벌R&D, 앵커기업, 혁신 이렇게 3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용역 안에 보면 UAM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UAM을 실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품 생산을 국산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실제 대구시 전체에 산업 방향을 보니까 신산업 방향으로 갑니다.
수성 알파시티라든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라고 해서 로봇이나 AI, 반도체, 모빌리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니까 국가산단 또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는 로봇테스트필드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까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규모 면에서도 수성 알파시티는 현재 30만 평이고 그리고 제2 수성 알파시티는 17만 평입니다.
그 면적의 우리 도심융합특구가 게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규제에 부합할 수 있는 특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도 되고 그리고 글로벌혁신특구라고 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장차 하는 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도심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 세입 또는 사서 온다든가 땅을 분양받을 때 거기에 따른 분양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 알파시티 이런 쪽에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규모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에 산단 파트 쪽에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뵙자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문제는 이 땅이 74%가 문체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들은 산업 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부의 업무와 문체부 땅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문체부에서도 협조적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2,000억 넘게 들여서 이 땅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자부 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딴 것을 적극적으로 호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시에서도 그렇게 파악했고, 시에서는 저 땅을 문체부가 활용할 수 있게끔 문화 쪽으로 글로벌R&D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다.
혁신전략과는 예산은 없지만 용역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시에 건의를 하고 허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따려면 우리 구 행정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지역 정치권들 얹혀야 됩니다.
합쳐서 합심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상응해서 시에서도 북구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융합특구 안에 저희들 연구용역 보면 UAM이라고 실증지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실증이라고 하면 UAM이라고 하면 도심항공이기 때문에 떴다 앉았다 이착륙이 필요해요.
이착륙이 필요하려면 분명히 소음이 발생됩니다.
소음이 발생되니까 그 주변이 산격1동에는 종 변경이 2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변 아파트가 주거 정비로 해서 25층에서 18층, 바로 옆에는 25층입니다. 분명 이거는 소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뮤지컬 콤플렉스를 한다고 하면 상시 관람 오는 사람들이 버티포트, 이착률, UAM 뜬다고 하면 또 소음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하면서 시에도 건의를 했고, 우리 부서가 단순히 돈만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용역 자료의 세세한 부분을 검토해서 시와 협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고 그리고 경북농업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경북도시개발공사 또는 경북도청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과연 수입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할 것이냐, 그것도 제가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의료R&D 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3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그 부분에서 보니까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경북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도 있고 거기가 경북도하고 해서 양성자치료센터가 2029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또 임상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자료가 충분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료R&D하고 연계해서 경북과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의료R&D로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왜냐하면 첨복단지도 저희가 방문을 하려 하니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못했는데 거기도 의료 관련 집적지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바로 인근에 병원하고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창경에 물어봤습니다. 창업하려고 하면 어느 분야가 제일 유력하냐 하니까 의료분야를 하면 창업 실패성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의사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혁신전략과 내용은 그랬어요. 직원들이 시에서 자료 받기 상당히 어렵고 고생 되게 많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들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말씀이.
이상입니다.
후적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요 재원이 국비, 시비예요.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재원 마련 부분이 물론 어려운데,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까 틈새 공략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심융합특구에 대하여 저는 3개월 궁리를 했습니다.
해보니 그 안에 3개의 존으로 나눠서 14만 제곱미터 안에 4만 2천 문체부 땅을 문체부에서 쓴다고 그 공간을 빼고 나면 9만 제곱미터 정도 남더라고요.
거기에 원안 내용에 보면, 용역자료에 보면 글로벌R&D, 앵커기업, 혁신 이렇게 3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용역 안에 보면 UAM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UAM을 실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품 생산을 국산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실제 대구시 전체에 산업 방향을 보니까 신산업 방향으로 갑니다.
수성 알파시티라든가 국가로봇테스트필드라고 해서 로봇이나 AI, 반도체, 모빌리티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나오니까 국가산단 또는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는 로봇테스트필드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까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규모 면에서도 수성 알파시티는 현재 30만 평이고 그리고 제2 수성 알파시티는 17만 평입니다.
그 면적의 우리 도심융합특구가 게임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의 규제에 부합할 수 있는 특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회발전특구도 되고 그리고 글로벌혁신특구라고 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규제를 많이 완화하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장차 하는 게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도심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 세입 또는 사서 온다든가 땅을 분양받을 때 거기에 따른 분양 비용이라든가 이런 건 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 알파시티 이런 쪽에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규모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에 산단 파트 쪽에 과장님하고 제가 한번 뵙자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우리 도심융합특구 관련해서 제가 이런 고민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문제는 이 땅이 74%가 문체부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사업들은 산업 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부의 업무와 문체부 땅이 있으니까 시에서도 난감해 하더라고요.
문체부에서도 협조적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2,000억 넘게 들여서 이 땅을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자부 쪽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딴 것을 적극적으로 호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시에서도 그렇게 파악했고, 시에서는 저 땅을 문체부가 활용할 수 있게끔 문화 쪽으로 글로벌R&D를 만들면 어떻겠나 이런 쪽으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다.
혁신전략과는 예산은 없지만 용역 자료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시에 건의를 하고 허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따려면 우리 구 행정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지역 정치권들 얹혀야 됩니다.
합쳐서 합심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상응해서 시에서도 북구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융합특구 안에 저희들 연구용역 보면 UAM이라고 실증지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래서 실증이라고 하면 UAM이라고 하면 도심항공이기 때문에 떴다 앉았다 이착륙이 필요해요.
이착륙이 필요하려면 분명히 소음이 발생됩니다.
소음이 발생되니까 그 주변이 산격1동에는 종 변경이 2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변 아파트가 주거 정비로 해서 25층에서 18층, 바로 옆에는 25층입니다. 분명 이거는 소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뮤지컬 콤플렉스를 한다고 하면 상시 관람 오는 사람들이 버티포트, 이착률, UAM 뜬다고 하면 또 소음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하면서 시에도 건의를 했고, 우리 부서가 단순히 돈만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용역 자료의 세세한 부분을 검토해서 시와 협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고 그리고 경북농업기술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경북도시개발공사 또는 경북도청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부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과연 수입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할 것이냐, 그것도 제가 고민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의료R&D 용지가 있습니다.
그게 한 3만 제곱미터가 넘어요.
그 부분에서 보니까 이걸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경북대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도 있고 거기가 경북도하고 해서 양성자치료센터가 2029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 또 임상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자료가 충분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료R&D하고 연계해서 경북과 이야기를 해서 여기는 의료R&D로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왜냐하면 첨복단지도 저희가 방문을 하려 하니 그쪽에서 거부를 해서 못했는데 거기도 의료 관련 집적지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바로 인근에 병원하고 연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창경에 물어봤습니다. 창업하려고 하면 어느 분야가 제일 유력하냐 하니까 의료분야를 하면 창업 실패성이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의사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혁신전략과 내용은 그랬어요. 직원들이 시에서 자료 받기 상당히 어렵고 고생 되게 많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 고민들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말씀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혁신전략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시로 가시는 허정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고, 혁신전략과장님이랑 답변 중에 저랑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이제는 우리 북구가 후적지,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산격청사 지금 제2 거기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의 사업이 아니라 북구만의 사업, 이미 문화체육 거기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또 집약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의견 대립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수성 알파시티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땅이 남아돌고 제대로 된 기업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같은 사업을 여기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한 곳에 한 집약적인 사업을 어떤 거를 했을 때 우리 북구가 살 수 있고 우리 북구의 먹거리가 조금이라도 되는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이제 구민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전략과 제가 여쭤본 게, 국비 시비 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구비 매칭분이 있어서 그 매칭분,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게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2,000만 원이 없어서 매칭을 못 시켜서 신청조차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규모 축제에.
그러면 더더욱 혁신전략과는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해나가실지에 대해 여쭤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우리 허정수 위원님이 잘 소통하시면 북구의 혁신과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북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수준일 수도 있고 한데 순세계잉여금을 불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되면 지방채가 발행이 될 거고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의 이제 바닥 수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300억에서 270억 가량 돼 있었는데 지금 60억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저희 큰 사업들이 구수산스포츠센터 그리고 국우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그 이후에 아까 또 혁신전략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재원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는 중앙정부의 어거지 식의 돈 뿌리기 정책을 지방정부에까지 부담하게 시킨, 그 시기들이 참 부적절한 것 같아요.
총선이나 지선 이런 시기에 맞춰서 돈을 막 뿌리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 저희들이 낸 세금이고 저희들이 낸 세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려면 북구의회나 북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재원이 고갈되다 보니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기획예산과장님이라 생각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행히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시로 가시는 허정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고, 혁신전략과장님이랑 답변 중에 저랑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이제는 우리 북구가 후적지,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산격청사 지금 제2 거기에는 좀 뭐라 해야 될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경향의 사업이 아니라 북구만의 사업, 이미 문화체육 거기의 땅이기 때문에 그걸 또 집약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의견 대립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따지고 보면, 수성 알파시티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도 땅이 남아돌고 제대로 된 기업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같은 사업을 여기에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한 곳에 한 집약적인 사업을 어떤 거를 했을 때 우리 북구가 살 수 있고 우리 북구의 먹거리가 조금이라도 되는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이제 구민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전략과 제가 여쭤본 게, 국비 시비 사업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 구비 매칭분이 있어서 그 매칭분,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게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2,000만 원이 없어서 매칭을 못 시켜서 신청조차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소규모 축제에.
그러면 더더욱 혁신전략과는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어떻게 해나가실지에 대해 여쭤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우리 허정수 위원님이 잘 소통하시면 북구의 혁신과 전략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북구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적정수준일 수도 있고 한데 순세계잉여금을 불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 되면 지방채가 발행이 될 거고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의 이제 바닥 수준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300억에서 270억 가량 돼 있었는데 지금 60억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되고 저희 큰 사업들이 구수산스포츠센터 그리고 국우동행정복지센터 건립 그 이후에 아까 또 혁신전략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갈 재원이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현실에는 중앙정부의 어거지 식의 돈 뿌리기 정책을 지방정부에까지 부담하게 시킨, 그 시기들이 참 부적절한 것 같아요.
총선이나 지선 이런 시기에 맞춰서 돈을 막 뿌리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다 저희들이 낸 세금이고 저희들이 낸 세금이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려면 북구의회나 북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재원이 고갈되다 보니 기본적인 것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기획예산과장님이라 생각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류혜영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올해처럼 규모가 크게 마이너스가 된 거는 처음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점차 점차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5년치를 쭉 금액을 보니 계속 줄어들어요, 규모가.
그래서 그걸 보면 저희 세입 부분이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적게 들어왔고 그 부분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전체를 가지고 부동산교부세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19억 정도 덜 들어오고 우리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보면 5년치를 보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세수감소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크게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거의 동결 아닙니까, 그죠?
동결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물가는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최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도 적게 남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조정교부금도 대구시에 보통세 기준으로 구·군에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 주는 그런 목적인데 보통세도 취득세라든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부동산거래가 없으면 취득세가 적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파이가 작아지니까 구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규모도 작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찌됐 건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 자체수입에 대해서 세무 부서하고도 협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마침 올해 7월 6일부터 체납관리단 설치를 해서 최대한 세외수입 확보하고 체납돼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세입으로 확보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자체수입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나 특교금 이런 부분들은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저희 굵직굵직한 사업들에서는 그런 부분 추가로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하다면 저도 이번에 올해 감액이 크게 자체수입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저도 기억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다 넘겨봐도 이게 뭔가 자체사업만한 그런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없어요.
전체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보조사업비율이 가장 크고 자체사업으로 보면 비중이 11%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같이 힘을 모아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희 세입 부분이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적게 들어왔고 그 부분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전체를 가지고 부동산교부세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19억 정도 덜 들어오고 우리 자체 세입인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보면 5년치를 보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세수감소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크게 특별한 거 아니고서는 거의 동결 아닙니까, 그죠?
동결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계속 물가는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최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도 적게 남고 이런 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조정교부금도 대구시에 보통세 기준으로 구·군에 재정 불균형을 완화해 주는 그런 목적인데 보통세도 취득세라든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부동산거래가 없으면 취득세가 적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파이가 작아지니까 구에 내려오는 조정교부금 규모도 작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찌됐 건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 자체수입에 대해서 세무 부서하고도 협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마침 올해 7월 6일부터 체납관리단 설치를 해서 최대한 세외수입 확보하고 체납돼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세입으로 확보하는 부분들이 강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나 자체수입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나 특교금 이런 부분들은 나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최대한 저희 굵직굵직한 사업들에서는 그런 부분 추가로 확보해 가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하다면 저도 이번에 올해 감액이 크게 자체수입에 대해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이렇게 감액하는 거는 저도 기억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를 다 넘겨봐도 이게 뭔가 자체사업만한 그런 사업자체가 사업비가 없어요.
전체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보조사업비율이 가장 크고 자체사업으로 보면 비중이 11%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부분에서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같이 힘을 모아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재정자립도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시비나 국비로 꾸려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을.
그런데 이번에 고유가지원금 주면서 교부세가 국비잖아요?
교부세를 미리 목을 정해서 주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우리는 구 재정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금액들을 구에 운영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교부세 자체를 미리 이거는 고유가지원금 목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다른 데 쓰지 못한다.
그 돈이 만약에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일반교부세로 내려왔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구에 계시는 담당자분들 공무원분들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는 마당에 할 말 좀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줄 거면 자기 돈으로 줘야지 왜 세금으로 자기들이 생색내면서 타이밍조차 선거할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하는지 그 피해는 정작 돈 내는 선량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언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한 현실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허정수 위원님.
저희가 재정자립도 1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시비나 국비로 꾸려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정을.
그런데 이번에 고유가지원금 주면서 교부세가 국비잖아요?
교부세를 미리 목을 정해서 주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교부세를 받아서 우리는 구 재정을 운영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금액들을 구에 운영해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교부세 자체를 미리 이거는 고유가지원금 목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다른 데 쓰지 못한다.
그 돈이 만약에 그렇게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일반교부세로 내려왔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구에 계시는 담당자분들 공무원분들 특히 국장님 과장님들이 더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가는 마당에 할 말 좀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정부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줄 거면 자기 돈으로 줘야지 왜 세금으로 자기들이 생색내면서 타이밍조차 선거할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하는지 그 피해는 정작 돈 내는 선량한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언론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한 현실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고 행문에는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없네요.
○위원장 이상봉 제가 눈치 좀 많이 봤거든요.
○장윤영 위원 침묵하겠습니다, 하얀색이니까.
○허정수 위원 과장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고 유능하신 분들이 왔으니까 잘하리라 믿습니다.
강미선 혁신전략과장님 얘기 들었을 때 농업기술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에도 그대로 양성자하고 메디컬콤플렉스, 거기가 20만 평이 되는데 저는 5만 평 정도를 메디컬콤플렉스센터로 해서 지어서 지역에 영남권에 핵심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고, 빨리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는 오늘 강미선 과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혁신전략과의 혁신전략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다들 그렇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통하고 누가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좋은 선례로 남지 않겠냐.
하여든간에 우리 집행부 조연재 국장님이 오시면서 딱 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저도 함께 발맞춰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선 혁신전략과장님 얘기 들었을 때 농업기술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에도 그대로 양성자하고 메디컬콤플렉스, 거기가 20만 평이 되는데 저는 5만 평 정도를 메디컬콤플렉스센터로 해서 지어서 지역에 영남권에 핵심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고, 빨리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는 오늘 강미선 과장님 얘기를 들었을 때 혁신전략과의 혁신전략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다들 그렇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소통하고 누가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모습들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좋은 선례로 남지 않겠냐.
하여든간에 우리 집행부 조연재 국장님이 오시면서 딱 틀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고 저도 함께 발맞춰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 하기 전에, 혁신전략과장님 감명 깊었습니다.
교대해 주십시오.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교대 하기 전에, 혁신전략과장님 감명 깊었습니다.
교대해 주십시오.
정회 좀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행정지원과장 류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류금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4,846만 원 대비 11만 원이 증가한 총 9억 4,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09억 3,918만 원 대비 18억 7,073만 원이 증가한 총 828억 9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임금상승 및 신규 직원 임용에 따른 보수 부족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쪽, 구정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980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20만 원 증가한 총 1억 7,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사업에서는 일정 및 인원 축소로 간부 공무원 워크숍, 감성소통 교육, 휴 힐링교육비에 8,28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인원 증가로 중견실무리더과정 해외연수 여비에 55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735만 원을 감액한 총 4억 3,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서는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직원 국내연수및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에 5,2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2,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에서는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및 재난·안전활동 수당 신설 등으로 대민활동비 2,304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04만 원 증액한 총 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업무 추진에서는 사업축소로 노사화합 워크숍과 노사화합 업무추진비에 1,03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에서는 행정안전부 주최 주민자치 박람회의 미개최로 인해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국내교류 활성화사업에서는 교류사업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통에서는 임금 인상률 반영 및 한시임기제 채용으로 인건비 19억 5,2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도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비하여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0억 9,7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73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5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9만 원을 반영한 총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11쪽입니다.
수입액은 2025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였고, 2025년 12월 기부금 중 약 1억 1,000만 원이 2026년 1월에 이체되어 2026년 수입으로 반영됨에 따라 기부금 수입의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액 2억 7,264만 2,000원에서 8,415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6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기부금 수입증가에 따른 답례품 구입비 변경과 전년도 모금액을 반영한 운영비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당초 계획액 4,867만 5,000원에서 3,622만 5,000원이 증가한 8,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은 2억 7,189만 6,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하며, 이중 2억 원은 이율 2.48%인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축소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4,846만 원 대비 11만 원이 증가한 총 9억 4,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지방보조금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09억 3,918만 원 대비 18억 7,073만 원이 증가한 총 828억 9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임금상승 및 신규 직원 임용에 따른 보수 부족분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쪽, 구정운영 지원사업에서는 구청장 이·취임식 행사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980만 원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520만 원 증가한 총 1억 7,8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사업에서는 일정 및 인원 축소로 간부 공무원 워크숍, 감성소통 교육, 휴 힐링교육비에 8,28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인원 증가로 중견실무리더과정 해외연수 여비에 55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735만 원을 감액한 총 4억 3,0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에서는 직원 단체보장보험료, 직원 국내연수및 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에 5,2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2,3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사업에서는 행정종합배상 공제회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및 재난·안전활동 수당 신설 등으로 대민활동비 2,304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804만 원 증액한 총 5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업무 추진에서는 사업축소로 노사화합 워크숍과 노사화합 업무추진비에 1,03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에서는 행정안전부 주최 주민자치 박람회의 미개최로 인해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3쪽, 국내교류 활성화사업에서는 교류사업 업무추진비 25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공통에서는 임금 인상률 반영 및 한시임기제 채용으로 인건비 19억 5,298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도퇴직 및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비하여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20억 9,7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73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2,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4쪽, 국·시비보조금 반환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75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9만 원을 반영한 총 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 11쪽입니다.
수입액은 2025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반영하였고, 2025년 12월 기부금 중 약 1억 1,000만 원이 2026년 1월에 이체되어 2026년 수입으로 반영됨에 따라 기부금 수입의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액 2억 7,264만 2,000원에서 8,415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67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은 기부금 수입증가에 따른 답례품 구입비 변경과 전년도 모금액을 반영한 운영비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당초 계획액 4,867만 5,000원에서 3,622만 5,000원이 증가한 8,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은 2억 7,189만 6,000원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하며, 이중 2억 원은 이율 2.48%인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축소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억 9,589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9,063만 원 대비 10억 5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1억 526만 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6억 2,209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8,644만 원 대비 8억 3,5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7쪽,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전자복사기 임차계약 낙찰차액 900만 원, 손해배상공제사업회비에서 정기분 집행잔액과 수시분 공제회비 예상액을 감안하여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관리 조성사업에서 하반기 청사 및 주차장 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청사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777만 원과 특수건강검진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구청사 유지보수사업에서 청사 긴급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청사 신축사업에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사업에서 차량 탁송료 및 자동차세 집행잔액 등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전기설비 설계용역사업에서는 전기설비 설계도면작성 용역비 예산절감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는 계약 및 지출업무 특성상 출장 빈도가 낮아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2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재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1억 9,589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9,063만 원 대비 10억 5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1억 526만 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6억 2,209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8,644만 원 대비 8억 3,56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7쪽, 공정한 재정집행 사업에서 전자복사기 임차계약 낙찰차액 900만 원, 손해배상공제사업회비에서 정기분 집행잔액과 수시분 공제회비 예상액을 감안하여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관리 조성사업에서 하반기 청사 및 주차장 관리업무 기간제근로자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미집행이 예상되는 청사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777만 원과 특수건강검진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구청사 유지보수사업에서 청사 긴급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청사 신축사업에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사업에서 차량 탁송료 및 자동차세 집행잔액 등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전기설비 설계용역사업에서는 전기설비 설계도면작성 용역비 예산절감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는 계약 및 지출업무 특성상 출장 빈도가 낮아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20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숙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억 7,835만 원보다 1,467만 원 감액된 5억 6,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598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087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에서 직원 친절콘서트 진행을 위한 경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양심우산 구입비 14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인용 PC 구입 집행잔액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입니다.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580만 원, 장애인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집행잔액 42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PC 구입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교체 설치를 위한 2,3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4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72만 원을 감액하고,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보호에서 역량강화 교육비 60만 원과 피해공무원 치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8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5쪽,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4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등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우리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억 7,835만 원보다 1,467만 원 감액된 5억 6,3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 행정 편의 도모에 598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 2,087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 2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능동적인 민원처리제도 운영에서 직원 친절콘서트 진행을 위한 경비 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편안하고 안락한 민원실 운영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 양심우산 구입비 14만 원을 감액하고, 민원인용 PC 구입 집행잔액 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입니다.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 후 집행잔액 580만 원, 장애인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집행잔액 424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PC 구입 집행잔액 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교체 설치를 위한 2,3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4쪽입니다. 여권발급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72만 원을 감액하고,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보호에서 역량강화 교육비 60만 원과 피해공무원 치료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1,8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5쪽,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4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등 감액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남숙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남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02억 2,8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2억 343만 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14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5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9,7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787만 원 대비 3,0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1,2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납세편의시책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연수비로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비용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데스크톱 및 우편물 봉함기 자산취득비로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 사업에는 공공운영비를 2,49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 비용 1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사업에는 공공운영비를 21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사업비는 1,8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1,7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액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세무 상사업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지방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02억 2,8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2억 343만 원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142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025년 지방세정평가 상사업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9,743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787만 원 대비 3,0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조세행정구현을 위한 사업비는 1,2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납세편의시책 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운영 및 홍보 사업에 세무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연수비로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비용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데스크톱 및 우편물 봉함기 자산취득비로 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 사업에는 공공운영비를 2,49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방송광고 케이블TV 홍보 비용 1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사업에는 공공운영비를 215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를 위한 사업비는 1,8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1,77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을 위한 사업비는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액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세무 상사업비 보조금 이자 반납액 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기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징수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한 23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만 원 감액한 8억 4,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는1,000만 원 감액한 2억 8,0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만 원 감액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노후된 모바일 차량영치 단말기 교체를 위해 2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9만 8,000원 감액한 3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징수과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징수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기정액 대비 1억 1,000만 원 증액한 23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만 원 감액한 8억 4,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는1,000만 원 감액한 2억 8,01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만 원 감액한 3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노후된 모바일 차량영치 단말기 교체를 위해 2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9만 8,000원 감액한 39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징수과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5,502만 6,000원 대비 4억 8,945만 1,000원 감액한 8억 6,5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분야에서는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서 기정예산 7억 5,600만 원 대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으로 산격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에서 기정예산 3,277만 9,000원 대비 2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하단, 시비보조금 분야에서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 감소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기정예산 1,400만 원 대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조사사업과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사업의 신규편성으로 1,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억 1,892만 8,000원 대비 5억 9,657만 6,000원 감액한 17억 2,2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감정수수료 감액 등으로 75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에서 228쪽 상단,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는 기타보상금에서 산격5지구, 6지구 면적증가필지의 경계가 결정됨에 따른 지급 전망 재추계로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산격7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규정변경에 따른 지구계 분할 측량 수수료 증액으로 국비는 250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는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에서 229쪽 상단,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 감소로 인해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쪽, 도로명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조사사업비 1,300만 원과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사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에서 230쪽 상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는 관서운영수용비, 여비 등 4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사업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2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5,502만 6,000원 대비 4억 8,945만 1,000원 감액한 8억 6,5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분야에서는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서 기정예산 7억 5,600만 원 대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금액변경으로 산격7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및 운영비에서 기정예산 3,277만 9,000원 대비 25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2쪽 하단, 시비보조금 분야에서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 감소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에서 기정예산 1,400만 원 대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조사사업과 주소정보시설물 설치사업의 신규편성으로 1,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3억 1,892만 8,000원 대비 5억 9,657만 6,000원 감액한 17억 2,2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감정수수료 감액 등으로 75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 하단에서 228쪽 상단,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는 기타보상금에서 산격5지구, 6지구 면적증가필지의 경계가 결정됨에 따른 지급 전망 재추계로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산격7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규정변경에 따른 지구계 분할 측량 수수료 증액으로 국비는 250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구비는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8쪽 하단에서 229쪽 상단,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 감소로 인해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9쪽, 도로명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조사사업비 1,300만 원과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사업비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에서 230쪽 상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는 관서운영수용비, 여비 등 4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사업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발생이자 반환금 2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호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호 졸업동기…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만두더라도 계속 북구에 살고 있고 제가 죽을 때까지 북구에 살기 때문에 의원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저는 그만두더라도 계속 북구에 살고 있고 제가 죽을 때까지 북구에 살기 때문에 의원님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김상혁 위원 김상혁입니다.
역시 이상봉 위원장님, 저도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고 잘하셨습니다.
9대 의회도 이제 마지막 심사 같습니다.
김진호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정국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을 고통분담한다고 많이 삭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청장님도 사업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주민분들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분들 시상금이나, 여기 담당과는 아닌데, 삭감 다 돼 있길래 20만 원, 30만 원 삭감하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 거는 남겨두라고 살리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작은 사기진작이라도 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이숙희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뭐라 하지 마이소.
저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원이 있나요? 어떤가요?
역시 이상봉 위원장님, 저도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고 잘하셨습니다.
9대 의회도 이제 마지막 심사 같습니다.
김진호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행정국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을 고통분담한다고 많이 삭감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청장님도 사업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주민분들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원분들 시상금이나, 여기 담당과는 아닌데, 삭감 다 돼 있길래 20만 원, 30만 원 삭감하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런 거는 남겨두라고 살리라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작은 사기진작이라도 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이숙희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뭐라 하지 마이소.
저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되게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원이 있나요?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숙희 저희 쪽으로 민원은 전혀 없고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점심시간에 민원이 약간 많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이 점심시간에는 민원이 거의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민원이 들어오긴 들어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 아예 안 들어옵니다.
○김상혁 위원 한번 알아보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이숙희 저희 전화도 처음 초기에는 새울 민원이나 민원으로 접수가 다른 구에서 접수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는 걸로…
○김상혁 위원 없는 걸로 파악됩니까?
정착이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악성민원대응 피해공무원 치료비 3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도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피해를 주면 치료비 300만 원 삭감 괜찮습니까? 어때요?
정착이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악성민원대응 피해공무원 치료비 300만 원 삭감했잖아요.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도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피해를 주면 치료비 300만 원 삭감 괜찮습니까?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이숙희 저희도 그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놨는데 이때까지 세운 이후로 한 번도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상반기 그 금액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혁 위원 그래도 치료를 안 하셨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공무원분들이.
○민원여권과장 이숙희 저희들이 국민 정서상 상담을 받거나 이런 데 아무래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발생하면 나머지 금액으로도 지금 현재 추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생하면 나머지 금액으로도 지금 현재 추이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상혁 위원 민원실을 저도 출퇴근하면서 한 번씩 지나가는데 이숙희 과장님 잘하시는지 직원분들 더 잘하시는지 되게 깔끔하고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김진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북구에 많은 관심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김진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십시오.
북구에 많은 관심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장윤영 위원 저도 나가는 마당이라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나가는 마당인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국 김진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쭉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정말로 4년 임기 마무리하고 나가는 마당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에 피해공무원 치료비 300만 원 삭감 이걸 딱 보고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메모해 놓고 이렇게까지 삭감을 하고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안 드릴 거고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한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가 지금 부족한 예산들이 메꿔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도 들고 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앞에 정책기획국에 관련된 모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꼭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감명 깊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많은 걸 오늘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고, 제가 연배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정말 살아보니까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 살림살이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북구니까, 북구 살림살이가 위기라면 위기인데 이걸 잘 손 맞잡고 극복해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구민의 하는 사람으로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간 너무 애쓰시는데 하반기도 고생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는 마당인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국 김진호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김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쭉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정말로 4년 임기 마무리하고 나가는 마당에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에 피해공무원 치료비 300만 원 삭감 이걸 딱 보고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메모해 놓고 이렇게까지 삭감을 하고 허리를 졸라매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하나하나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안 드릴 거고 행정지원과에서 제가 한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우리가 지금 부족한 예산들이 메꿔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도 들고 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지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까 앞에 정책기획국에 관련된 모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꼭 예산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아주 의미심장하고도 감명 깊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많은 걸 오늘 생각하고 느끼게 되었고, 제가 연배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정말 살아보니까 위기가 기회로 작용하는 것들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 살림살이가,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북구니까, 북구 살림살이가 위기라면 위기인데 이걸 잘 손 맞잡고 극복해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구민의 하는 사람으로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간 너무 애쓰시는데 하반기도 고생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 이름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가장 근거리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
그 두 개 과 역시 감액, 그리고 재무과 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한데 위축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사업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사업들도 신규사업은 꿈도 못 꿀 거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조차 지방채를 발생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뿌리기식의 현금살포.
시기 역시 선거철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희 재원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역에 사는 북구 구민분들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중앙이 정신차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과 이름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가장 근거리에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과.
그 두 개 과 역시 감액, 그리고 재무과 다 전체적으로 감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을 보시는 공무원분들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한데 위축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사업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사업들도 신규사업은 꿈도 못 꿀 거고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조차 지방채를 발생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뿌리기식의 현금살포.
시기 역시 선거철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희 재원이 안 그래도 열악한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지역에 사는 북구 구민분들께서 피해를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중앙이 정신차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