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6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1.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ㅇ 사무국장보고ㅇ 5분자유발언(최옥주 의원, 박종현 의원)1.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상진 의원 발의)(박성희·손병화·김순애·김호재·박종현 의원 찬성)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부의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미자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미자 사무국장 오미자입니다.
제33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4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및 접수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6년 6월 4일자로 철회하였고, 제출된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4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만화·웹툰 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의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교육위원회에 1건, 재정복지위원회에 11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옥주 의원님과 박종현 의원님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성희 오미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최옥주 의원, 박종현 의원)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마무리는 지난 시간을 닫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이어갈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제9대 송파구의회의 시간은 적지 않은 성과와 함께 다음 의정이 더 깊이 살펴야 할 숙제도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 숙제가 새 의회의 출발선에서 흐려지지 않도록 의회가 지켜야 할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방선거를 지나 이제 송파구의회는 새로운 의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회의 구성은 달라지고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의 방향도 다시 정비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주민의 생활 속 과제까지 함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 아직 답을 찾지 못한 현안, 다음 회기에도 이어서 살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회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주민 앞에 놓인 과제와 송파구의회의 책임은 임기와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5분자유발언,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불편이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고 주민의 요구가 예산과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어떤 절차로 검토되었는지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는 왜 반영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견은 제기되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가 주민에게 충분히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제9대 의회가 제10대 의회에 남기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동시에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의제로 세우고 그 과정과 결과가 주민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제10대 송파구의회의 방향도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10대 송파구의회가 세 가지 방향을 분명히 세우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의 의제로 분명히 세우고 그 과정과 결과를 주민께 설명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이 제기한 불편과 현안은 단순한 의견제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의회 안에서 논의되고 집행부에 확인되며 필요한 경우 정책과 예산의 과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안이 다루어졌고 앞으로 무엇을 더 살펴야 하는지 주민께 설명하는 책임도 함께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정책과 사업의 연속성을 지켜내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거치며 의회와 집행부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과 반복 민원이 그 변화 속에서 흐려지거나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제9대 의회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불편, 아직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한 과제들은 제10대 의회에서도 이어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료와 현장에 근거해 끝까지 확인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의회는 행정의 설명을 듣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을 보고 자료를 확인하고 예산의 흐름을 살피며 필요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의회는 행정과 맹목적으로 대립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의 편의적 설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기관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주민의 시선에서 묻고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와 균형의 보루여야 합니다.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찰은 다음 책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의원은 바뀔 수 있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책임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 구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결과를 점검하겠다는 자세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다시 맡겨진 책임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주민의 말씀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더 성실하게 확인하며 더 책임 있게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함께해 주신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의회의 시간은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만 송파를 향한 책임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과 송파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가장 성스러워야 할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더럽혀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7동, 문정2동에 이르기까지 송파구 관내 15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러 오신 주민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수 시간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린 분들도 허다합니다.
침탈당한 참정권을 되찾고자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최근 부정선거라는 정쟁의 유령과 극단적인 음모론이 뒤섞이며 민의가 오염되고 있기도 합니다.
보안성이 없는 지퍼백에 투표지를 급히 이송하고 법적 근거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투표 시간을 한밤중까지 연장하는 등 대한민국 선거 행정의 신뢰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안일한 국가기관, 헌법기관의 무능 행정이 초래한 부실 선거이자 명백한 참정권 침탈입니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전체 유권자의 110%에 달하는 투표지 제작 예산을 전액 배정받고도 정작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낸 인쇄 지침 하한선은 고작 유권자의 50%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은 넉넉히 받아 가고 투표소에 종이가 없어 국민을 돌려보내는 것은 무능을 넘어선 심각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이러려고 선거 때만 되면 휴직하는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저지른 탁상행정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송파구청과 동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피눈물로 돌아왔습니다.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수없이 SOS를 보냈지만 오만한 선관위는 ‘기다려라, 모니터링 중이다.’라는 한가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사고는 선관위가 저질렀는데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인간 방패가 되어 온갖 욕설과 폭언·폭력의 위협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주민님들에게 가로막혀 무려 35시간 동안 감금당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우리 송파구 공무원들이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까?
이에 저는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님들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무능한 선거 행정으로 구민의 참정권이 침탈당하고 민의가 왜곡된 우리 송파구 등 해당 지역에 한해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를 고려해 주십시오.
물론 부정선거 음모론에는 철저히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기다리다 지쳐 돌아간 주민님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투표 중지 소식에 아예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일부 출마자들이 현장에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표 쏠림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지어 출구 조사는 물론 사전투표 결과의 일부를 알고 투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선거는 누가 보아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선거무효 소청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점적인 권력을 깨기 위한 ‘선관위 비상설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2023년 고위간부 자녀 특혜 채용 비리가 터졌을 때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며 감사원의 감사를 당당하게 거부했던 조직입니다.
견제와 통제를 거부해 온 결과 조직은 무능과 매너리즘에 빠졌고 결국 이번 헌법 참사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당시 김웅 전 국회의원은 ‘선관위 비상설화’를 주장했습니다. 평소에는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유지하고 선거 시기에는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중심의 ‘비상설 선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를 보조할 인력풀은 최소 6개월 전에 확보되어 모든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선거 사무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에 합당한 정당한 수당과 처우를 보장해 주십시오.
선관위 예산 삭감해서 밤샘 노동과 폭언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십시오.
송파구청은 투표소 최일선에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송파구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치료, 특별 휴가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선관위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구 차원에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침탈당한 국민 주권을 되찾고 우리 공직자들의 무너진 존엄을 바로 세우는 일은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8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고,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6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제332회 정례회를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3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332회 정례회 의안 접수현황
제332회 정례회 의안 추가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30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이혜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 김순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일부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관련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총예산현액은 1조 5,280억 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0.58% 증가한 1조 5,423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전년 대비 3.92% 증가한 1조 4,179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26.41% 감소한 1,243억 7,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30억 4,000만원, 사고이월 128억 4,1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73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11억 600만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으며, 세입결산 총액이 세출결산 총액을 8.8% 초과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 등을 통해 예산액 대비 143억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 고향사랑기금 홍보 강화 및 답례품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고향사랑기금의 누적액은 증가했으나 연간 모금액은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홍보 전략과 답례품 구성이 기부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다소 미흡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홍보 강화와 답례품 다양화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구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권고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그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의 추계 부정확성, 집행 과정의 비효율성 등을 시사합니다.
이는 예산이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현안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이 구민 복지 증진에 온전히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 사업 편성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시설 중심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업 발굴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 선정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 수요 반영과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회성 사업의 집행잔액을 추경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일회성 사업 전체에서 약 14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유보액 설정과 과다 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회성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회계연도 초기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추경을 통해 재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미지출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예산의 약 7% 이상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반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정 반영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내 여비의 적정한 편성으로 재정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여비 불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은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예산편성 방식을 사용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관행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수립 단계에서 출장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재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국내여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곱째, 장기 민간위탁 사업(재위탁) 관리 및 감독체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 중요하여 동일 수행기관에 재위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재위탁의 경우 관리·감독이 관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과 수탁기관의 제출자료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져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 및 증빙자료 기반 점검과 성과평가 강화를 통해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성과지표 산정의 실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중 일부 지표는 단순 목표 대비 실적 구조 반복으로 성과보다는 절차적 이행수준 측정에 치우쳐져 있어 주민생활 여건개선 정도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일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성과지표를 정책성과 중심으로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높은 징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체납 누적으로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낮은 징수율과 장기 체납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당해연도부터 징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체납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미디어아트 조형물 유지관리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아트 조형물은 구축 이후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운영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재정 부담의 우려가 있습니다. 미디어아트 조형물 같이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유지보수비 등 관련 비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광고, 홍보 협력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재원 확보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수범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2001년 개관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의 필요성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 등을 직접 방문 및 설득하여 4억 4,3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시설 개선을 추진해 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 증가 및 만족도 향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개선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2억 6,949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새마을시장 지하소화장치함을 설치하여 안정성을 강화하였고, 방이·새마을·석촌·마천·풍납시장에서는 작년 총 5회 야간·음식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방문객 증가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적극적인 민간자원 유치를 통한 문화자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필립 콜버스 작품 기증 및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더 갤러리 호수 및 예송미술관에서 세계적인 작가 전시와 국내 주요 공공미술기관 소장품전을 연이어 유치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구 미술관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2025년 하하호호 물놀이장 및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 장소 대관업체인 가든파이브라이프 측과 업무협약을 통해 장소 대관료 및 제반시설 사용 비용 등을 무상 지원 받아 약 1억 7,700만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고, 접근성이 높은 공간 활용으로 구민 만족도 제고와 지역상권 활성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관내 공원과 녹지대 유지관리 중 발생하는 임목부산물을 퇴비 및 멀칭재로 자원화하여 처리비와 함께 구매비를 절감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친환경 자원순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차정책과는 마천1동 복합청사 착공에 따라 부지 내 폐지될 예정인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2025년 2월부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차도 폭 20m 이상 구도로 11개 구간에 대해 A-1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여 약 2,100만원의 굴착복구기금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징수 체계를 일치시켜 도로 안전성과 재정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서울시와 협의 통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점검하고, 서울시, 국비, 특교금 등 외부재원 101억 3,100만원을 확보하여 노후 하수관로 4.7km를 긴급 정비함으로써 지반침하 사고예방으로 구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중앙부처 정책 변화에 따라 기존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실시하던 임신준비 검사가 종료되어 의사 인력 재채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업무를 조정하여 의료서비스 공백 없이 인건비 절감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재정의 안정성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신규 재원 확보에도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책임 있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더욱 견고한 재정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성희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성희 의원, 김성호 의원님, 이강무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3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결위원 선임대상자 명단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상진 의원 발의)(박성희·손병화·김순애·김호재·박종현 의원 찬성)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상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반기 박경래 의장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진 않지만 김정열 부의장님, 후반기 이혜숙 의장님 그리고 박성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스물 여섯 명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332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며, 나아가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박성희 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원만 의원님과 배신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25명) 박성희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선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33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박성희·김성호·이강무·장종례·조용근·최옥주·김영심·박종현·장원만·정주리·곽노상·전정 의원 선임)
·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장원만·배신정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가결(6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 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