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장 강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혜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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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분 자유발언(배윤주 의원) 
(11시 05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배윤주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환경교육도시 추진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적, 국가적, 지역적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UN 기후환경정상회의에서 16살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이 내 꿈을 빼앗았다"라는 연설은 어른으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 파괴의 대가를 미래세대에 지우고, 그들의 꿈을 빼앗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환경보전은 국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통영은 바다의 땅이라 불릴 만큼 천혜의 바다 환경 토대 위에 우리 삶을 이어왔고, 공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자랑스런 문화ㆍ예술을 꽃피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영을 상징하는 수많은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점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인은 우리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미흡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영시는 누구나 인정하는 해양관광의 메카입니다.
  2007년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도 있습니다.  2015년에는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기본적인 여건을 볼 때 이제는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더 적극적인 계획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양환경교육을 특성화해서 모든 시민이 바다를 적극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알리기 위해 '통영시 해양환경교육도시 선언'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을 시작으로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교육 체계, 그리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갑시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만, 기초지자체는 수원, 성남, 순천, 천안 등 10여 개에 불과합니다.  경남지역에서 「환경교육진흥조례」가 제정된 기초지자체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5일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통영시의 경우 개정된 『환경교육진흥법』과 연동해 「통영시 환경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해양환경교육을 특성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과 조례를 기반으로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해양환경교육사 등을 위탁ㆍ운영ㆍ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도적 기반과 함께 해양환경교육과 관련된 지역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환경교육도시는 지역 구성원들이 지역에 기반한 환경교육 실행의 주체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영시 행정은 물론 통영시민, 학교, 마을,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지역 구성원들이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영시가 해양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그리고 관광 도시의 명성에 더해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자부심과 이미지를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영시민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경권을 보장하고, 향유하는 데 있어 해양환경교육도시가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윤이상 선생은 "나의 음악은 고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바다는 고기가 뛰는 소리와 배에서 매일 노랫소리가 들리는 통영 바다였습니다.  그런 바다를 지키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 한해 통영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신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혜원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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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2.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배도수 의원 발의) 
 3.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4.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 
 5.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옥 의원 발의) 
 6.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윤주 의원 대표발의) 
 7.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5.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6.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7.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4분)

○의장 강혜원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저에 제8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미옥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미옥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아픈 역사를 기리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도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장려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통영시에 살고 있는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민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위해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통제영 본영의 통영음식을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의 발굴․육성 및 상품화를 위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중 금연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지정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다만,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상충으로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은 현행대로 두고 향후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욕지섬모노레일 시설물 등 전체를 우리시에서 통영관광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함에 따라 자본금과 주식총수를 증액․조정하고 통영욕지섬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를 공사의 수행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연도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도내 시부단위 최하위인 통계청의 자료에 따라, 이에 출산장려금을 셋째이후 자녀 300만 원에서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여 저출산 대응 사회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 중 경직적·한정적 법령체계로 규정된 조례의 지원 대상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유연한 규제방식 도입을 통하여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대상자와 신고기한 등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신고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13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 까지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다만,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감안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은 15개 읍면동 중 1개 동을 선정해 시범실시 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중 기금의 존속기간 종료 및 운용 필요에 따라 일부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통영시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생활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통영국제음악제와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등 큰 연례행사들로 통영 시민들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통영을 국제음악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당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내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료, 이용료 감면,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트계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17조 준용규정은 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등을' 준용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등'이란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에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관리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한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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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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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혜원   김미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7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통영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통영시 케이블카 파크랜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통영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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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김혜경 의원 대표발의) 
19.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윤주 의원 발의) 
20.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1.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2.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3.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4.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5.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6.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7.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8.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9.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0.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1.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용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용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등 13건의 조례안과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 환경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한 농식품을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 내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확대로 민간구조 활성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난구호 참여자와 지원대상 내용의 일치를 위해 일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육지 이송을 위해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해보상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재해보상 청구 서식 중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수산물 브랜드인 「통영바다」상표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상표권 관리로 상품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하여 통영시 수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중 법제처 협업과제로 현행 조례 중 상위법인 「어촌‧어항법」및「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등의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여 순화하였으며, 과태료의 납부기관, 부과기준, 이의제기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시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 이용료,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하여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가산금 징수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곤충산업의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곤충의 산업화와 상품화 개발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 지원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사업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를 목적으로 설립된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를 해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2019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확정되어 행정협의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의 해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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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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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혜원   김용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14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통영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통영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통영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통영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통영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통영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통영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통영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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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0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3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병일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병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5.90%인 890억 657만 6,000원이 증액된 6,487억 7,216만 4,000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 보편복지 확대와 일자리지원, 도심뉴딜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 예산배분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량 대비 적정규모의 예산인지 또는 우선순위에 걸맞은 시급한 예산인지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예산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모공원 유류대, 2,400만 원, 추모공원 화장로 가스냉각기 교체 시설비, 2,000만 원, 회계과 소관 청사태양광시설 보수공사(한산, 사량) 시설비 5,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마당 전기료 공공운영비, 350만 원, 문화마당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운영비 70만 원, 한산대첩축제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3,000만 원,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2020 경남시니어 배드민턴 대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트라이애슬론경기장 관리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300만 원, 관광과 소관 TPO회원자격 연회비, 2,100만 원,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지소 태양광 시설 보수 공사(3개소) 시설비 6,6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욕지도서관 LED조명등 교체 시설비, 2000만 원, 교통과 소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 5,000만 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카드 구입 기타보상금 175만 원, 수산과 소관 어업인 능력향상 도서구입비 540만 원, 제9회 수산인의 날 기념 한마음체육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시비 1,000만 원, 수산과학관 1층 발코니 천정패널 교체공사 시설비 5,000만 원, 해양개발과 소관 등대낚시공원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500만 원 등 총 3억 6,535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과 소관 주차 공유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 4,000만 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이유로 먼저, 회계과 소관 청사태양광시설 보수공사 2개소 및 보건위생과 태양광 시설 보수공사 3개소 사업비는 청사 및 관사의 인버터 및 패널 수선으로 노후 태양광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본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태양광시설은 본 사업에만 한정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 태양광시설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계획을 수립 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필요시 추경에 재편성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다수의 의견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한산대첩축제 민간행사 사업비에 있어 본 사업은 통영한산대첩축제의 여름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여름 대표축제로의 발전과 축제개최를 통하여 통영 홍보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비 편성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소모성 구축물 사용을 위해 예산 요구액이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는 의견으로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회에서는 7월부터 관광객에게 휴가철 즐길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과 2개월간 워터파크 및 쿨링포그존 확대운영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등으로 문화관광도시 통영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적정성, 효율성 등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면서 본 사업비 일부를 환원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은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시 1회에 한하여 10만 원 교통카드(선불)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자 1,000명분의 교통비 지원 1억 원, 교통카드 구입 35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자 1,000명을 예상하여 본 사업비를 편성함은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일부를 삭감하였고, 추후 예산 부족 시 추경에 재편성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수산과의 제20회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대회 개최 경비지원에 대하여는 도내 9개시ㆍ군에서 돌아가며 2년 단위로 개최되는 행사로 도비와 매칭사업비로서 집행부 안대로 환원하였으며, 통영 씨푸드 페스타 개최 사업비에 있어서도 본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 설명시 방송사와 공동추진 등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전액이 삭감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새로운 소비처 발굴과 판로확대 등 소비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비를 집행부 안대로 환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는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비 42억 원을 비롯하여 총 288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비 미반영액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추경 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필수사업이 아닌 선택적 사업이라면 국ㆍ도비 보조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 재정 부담 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시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예비심사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외 10개과 19개 항목, 총 6억 1,035만 원의 사업예산이 삭감 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3개과 4개항목, 2억 4,500만 원의 삭감된 예산을 환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예산설명 부족과 예산확보를 위한 소명의식 부족 등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국가정책과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국비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자체수입 증가 미미 등으로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며 특히, 인건비 상승, 국비 증가에 대한 매칭부담 상승, 청년 취ㆍ창업, 일자리와 기업 투자 확대, 무상급식 및 생활SOC 등 자체사업 증가 등이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재정여건에서 신규사업과 과다증액된 사업은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줄여나가는 등 경상수지 확대 전략 구상 등 효율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서민생활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을 잘 살펴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히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2020년도 기금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자활기금 등 7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금년 말 현재 우리시 기금 총 잔액은 269억 459만 3,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출연금과 예치금 및 이자 등 수입은 23억 8,704만으로 총 292억 9,163만 3,000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기금 고유목적사업 등에 21억 4,653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71억 4,510만 3,000원은 계속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 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사업을 신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금조성 규모는 설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성된 기금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양 상임위원회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만 통영시민과 동료ㆍ선배 의원,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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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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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혜원   전병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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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손쾌환 의원 외 전 의원 발의) 
(11시 58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쾌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의원   반갑습니다. 손쾌환 의원입니다.
  도서지역 교통체계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섬은 3,348개 그 중에 유인도서는 472개로서, 우리 통영시는 570여 개의 보석같은 섬이 한려수도에 펼쳐져 있지만 도서지역의 노령화는 육지보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날로 가속화 될 것이며, 정부의 단계적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도서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은 아직까지도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이대로 가면 해역의 공동화(空洞化)와 수많은 유인도는 점차 무인화 되어 관리 사각지대로 변해 섬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 결국 해양주권 수호 위협은 증가되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지역경제 침제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통영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불편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제때 육지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육상교통과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해 도서주민은 물론 아름다운 섬을 관광하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들도 여객선 운임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연안 해운 등 도서지역 교통체계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으로 도서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와 육지를 왕래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을 대중교통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또한, 본 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은 운항여건이나 운송특성상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이 육상교통수단과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적․재정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우리 통영시를 비롯한 전국 연안 시·군은 물론 도서민의 오랜 염원으로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하지만 동 법률안은 2016. 6. 24.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고, 2016. 11. 8.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3년의 기간 동안 계류만 되어 있을 뿐이며, 제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5월 29일까지 입법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다. 
  현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살고 더불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하여 국가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우리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고 지역에 맞는 정책으로 각 지역을 골고루 발전시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드는 것은 균형 있고 지속적인 국가건설을 위한 매우 시급한 국정과제이다.
  이에 우리 통영시의회 의원 전원은 도서민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식 고취, 도서지역 발전을 위하여 심사 중에 있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입법계류 중인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국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모든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 대중교통으로써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섬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서지역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노력하라!
2019년 12월 19일
통영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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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손쾌환 의원 대표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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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혜원   손쾌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손쾌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결의안은 모든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여객선 대중교통화를 위한 도서지역 대주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집행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대의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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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배윤주 의원 외 11명 의원 발의) 
(12시 06분)

○의장 강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단을 대표하여 배윤주 부의장님 나오셔서 출장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의회에서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도시재생, 친 환경도시인 네덜란드, 독일의 우수 시책 견학을 다녀온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출장단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은 견문 확대, 심도 있는 의견 교환, 미래 적용 정책 발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의원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발맞춘 지역발전 방안 연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우리시가 추진 중인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네덜란드, 독일의 우수사례와 비교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국외출장의 주요내용으로 폐조선소의 성공적인 재생사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RDM-CAMPUS, 쇠퇴한 항구의 도시재생사례인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친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 자원봉사기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랑엔 소방서 등 4곳 공식방문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중보행통로와 다용도 건물 재개발 사례인 마켓홀, 독일 하펜시티 도시재생사례 현장견학, 독일 반슈타트 친환경 도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역사문화공간,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내 인공수로 견학 등 6곳의 현장탐방을 하였으며,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특이한 건축물인 큐브하우스, 네덜란드 잔세스칸스의 풍차마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담광장 및 담락거리, 독일 하이델베르크 고성, 독일 뤼데스하임 니더발트, 독일 푸랑크푸르트 뢰머광장 등 6곳의 문화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공식방문 첫 번째로 조선소의 성공적인 재생사례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RDM-CAMPUS를 방문하였습니다.
  RDM Campus는 2002년 로테르담 조선회사의 파산 이후 로테르담 항만청이 소유하여 관리해 오던 시설 및 부지를 2009년부터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한 사례로 알베다 대학, 로테르담 대학교, 로테르담항만공사 등 정부개입 없이 순수하게 민간에서 이루어진 합작품입니다.  클러스터는 대학 R&D 연구 공간, 입주기업 시제품 테스트 공간,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네트워크 공간, 혁신전문가와 은행의 연구 공간, 창업자를 위한 공간, 기업 임대 공간, 회의 공간, 주거 공간 등 크게 8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자리창출 및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사업내용에 창업지원센터, 12스쿨 기획운영센터, 창업지원 LAB실 등의 공간을 마련하여 지난 12월 10일 개소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 붐업을 조성하고, 지역대학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등과 협업을 통한 인재육성, 창업지원 및 스타트업 기업육성에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계획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식방문 두 번째로 항구 도시재생사례인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를 방문하였습니다.
  독일 제2의 도시이자 '유럽의 물류심장'이라 불리는 화물항의 대표적 항구도시였던 하펜시티는 항만기능 쇠퇴로 창고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함께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펜시티 마스터플랜'은 향후 25년간 함부르크 도시면적의 40%를 증가시키고, 12,000명의 주거 인구를 수용하며 4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ㆍ상업ㆍ관광ㆍ문화시설 등이 혼합된 수변도시의 재개발을 이루는 것으로 구체적인 부지의 활용과 시설에 대한 결정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추진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 중앙동에 위치한 강구안의 경우 과거 구도심과 인접한 항만지역으로 많은 수산 물동량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으나,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구도심에는 빈 상가가 많이 생겨 강구안 친수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유동인구 증가로 구도심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방문 세 번째로 친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보봉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남서부지역에 위치한 인구 20만 명의 도시로, 2차 세계대전으로 도시의 80%가 파괴된 후 1970년 도시 재건 시 환경을 집중 고려하여 재건되기 시작하였으며 시 인근 원전건설 반대운동, 녹색당의 영향 등과 같이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에 힘입어 현재의 환경도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 에너지의 15%를 솔라에너지로 충당하는 친환경에너지 도시이며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시 전체 에너지의 1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봉마을은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짓고, 목재 건축물, 잔디 놀이터, 전신주 지중화 등 이산화탄소, 소음, 교통사고가 적은 친환경 도시로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시 산양읍 연대도 에코아일랜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제로에 도전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회관을 겸한 비지터센터는 패시브하우스로 지어졌습니다. 
  마을 내 폐교를 에코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유치원, 초등학생, 공무원 및 환경단체 등에서 방문하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운영 인력부족으로  잘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초,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잘 추진하더라도 완공 후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식방문 네 번째로 자원봉사기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랑엔 소방서를 방문하였습니다.
  랑엔소방서는 전문소방관과 의용소방관이 함께 근무하는 소방서로, 의용소방관은 평상시에는 생업에 전념하다가 화재 발생 시 소집되어 전문소방관들의 통제 하에 활동합니다.  랑엔 소방서에는 110명의 의용소방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주중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8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며 일반 행정, 화재 예방, 차량 및 장비 관리, 응급 서비스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진압, 구조 등의 업무 외에도 매년 극장, 콘서트 및 주요 축제를 포함한 다양한 행사에서도 화재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안전은 자신들이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용소방관으로서 활동하는 이 지역의 시민들은 자원봉사에 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의용소방대도 기존 소방서의 주요 역할인 화재진압, 화재예방, 차량 및 장비 관리, 응급 서비스 교육을 통해 단순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혜택 지원과 자원봉사자 증대 등 건전한 사회의 기초를 쌓아갔으면 합니다.
  이번 네덜란드, 독일의 출장지에서 도시재생사업 및 친환경 도시디자인 등 우수사례를 배우고 견학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생각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DM CAMPUS는 우리나라로 보면 산학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 기업과 학생들이 같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뿜어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를 활용하여 RDM CAMPUS처럼 산학협력으로 봉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들어서서 운영되면 젊은 세대를 통영으로 유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한 하펜시티는 해상교통의 발달로 무역 해운 상업의 요충지였으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육지교통수단의 발달로 항만의 기능이 쇠퇴하여 도시 속의 도시를 만드는 항만재생인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립과 자치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시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높이고 가능성의 기회가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둘째, 친환경 도시에 관한 생각입니다.
  유럽의 환경수도라 불리는 보봉마을은 살고 싶은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붕 자체를 태양광 판넬로 만들어서 보온효과를 높였고 창문은 태양열을 흡수하여 온수를 만드는 등 에너지 자립이라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이사 오려는 사람은 많으나 떠나려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주민 스스로가 친환경마을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의 오래된 화물기차역 터에 도시재생으로 생긴 신도시 반슈타트는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으로 패시브 건축물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전선 지중화, 에너지 자립도 마을, 도심지 차량 제한, 친환경 개천 등 친환경 도시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시민들이 에너지를 아끼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에너지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심지 교통시설에 관한 생각입니다.
  독일, 네덜란드의 도심지 주요 대중교통시설인 트램, 운하를 통한 페리 운항, 기차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등 차량 운행에 대한 제한이 많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많이 보였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속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도심의 광경은 시민들이 삶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해상에서는 보도교 등 다리 건설 보다는 도심지로의 교통 접근성을 위해 강을 건너는 페리 등 수상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육상에는 차량 운행 제한, 주차 금지, 차량 속도 제한 등 대중교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러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인 트램 설치, 수상택시 같은 수상교통시설, 교통용 케이블카 등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 도입을 통해 도심 지역의 차량운행 제한 등 장기적인 친환경 도시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으면 합니다.
  넷째, 공공시설 유료화에 관한 생각입니다.
  독일, 네덜란드의 도심 곳곳의 백화점, 상가, 공원,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화장실 이용은 요금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 나라들은 많은 세금을 거두어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화장실 같은 공공시설 사용은 공공시설로부터 편익을 받는 자들이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되, 부담의 정도는 편익을 받는 정도에 비례한다는 원칙인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정책에 다소 혼란스럽기도 하고 불편도 있었지만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은 자기 편익과 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 공공예산 절약 등 많은 부분에 이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여건이 많이 다르겠지만 공공부분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 도시에 관한 생각 생각입니다.
  마켓홀, 큐브하우스, 공공도서관, 연필모양의 건축물 등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업지역으로 독일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이를 전화위복 삼아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건물이 즐비한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는 민간에서 아이디어가 마음껏 공유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방정부의 노력이 컸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뢰머광장 주변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공격으로 크게 파괴되었던 지역입니다.  이곳도 현재 복원 중에 있으며 전쟁 당시 남은 건축물 일부를 활용하여 새롭게 짓는 건축물에 부착하여 그 당시의 건축물과 도시 형태로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도시는 한 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네덜란드, 독일의 도시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곧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공공의 건축물부터 통영의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을 입혔으면 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담 광장, 하이델베르크 광장, 프랑크푸르트 뢰머 광장 등 9일간의 일정으로 여러 곳에서 유럽의 광장문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영시에도 광장 문화가 가능한 곳으로 미수동 해양공원, 죽림 내죽도 공원, 한산대첩광장 등이 있고 현재 조성중인 강구안 친수공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장이 시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덜란드 민속마을인 잔세스칸스 풍차마을은 예전에 사용했던 풍차를 이용하여 관광시설로 만든 곳입니다.  네덜란드 대표 관광시설인 풍차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이끌면서 그 안에 위치한 관광기념품점에는 나막신을 직접 만들고 치즈를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고객체험과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풍차모양, 자전거 모양, 튤립 모양 등의 악세사리와 나막신 등 다양한 기념품과 공예품 판매 현장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통영에도 많은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상품이 있지만 네덜란드 관광기념품 상점처럼 다양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대표관광 상품이 없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관광객들이 통영에 여행을 와서 꼭 찾게 되는 관광기념품점과 관광을 위한 고객 체험시설의 확충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자원봉사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을 통하여 인상 깊었던 점은 랑엔소방서 의용소방관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고,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생계와 더불어 비상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화재발생 지역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랑엔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마침 비상상황이 발생했었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던 의용소방관들이 급히 소방서로 달려오는 모습에 얼마나 이 마을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랑엔소방서 의용소방관들처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관공서에서 주도하기에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주민들의 무관심속에서는 그 어떤 도시재생사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에만 이 프로젝트는 영속성을 가지고 청년, 여성, 창업지원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국외 출장에 관한 생각입니다.
  통영시의회 의원들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독일의 도시재생사업 및 친환경도시디자인 우수사례를 듣고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이번 통영시의회 공무출장은 앞으로 통영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문화 관광분야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그 동안 함께해 주신 의원님과 함께 떠난 시의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 독일 출장을 통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재생은 오래 된 건물은 완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재생의 새로운 안목으로 접근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문화성을 살리면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으로 새롭게 탄생한 곳을 보고, 듣고, 질문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도 무조건 따라 해서는 안 되며,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참고할 것은 참고하여 우리 통영의 역사․문화와 정체성, 공공이익, 주민 삶에 맞도록 추진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옛 건물과 새 건물이 어우러지는 모습, 통영시 스카이라인 유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며, 친환경 도시 통영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동차 중심의 개발 위주나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지양하고, 차도보다는 인도를 넓혀 걷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네덜란드, 독일 선진사례를 우리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것을 건의 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회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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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9년도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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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혜원   배윤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강석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와 관련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와 규칙안을 마련하는 등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을 통한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ㆍ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