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35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

제235회 정읍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정읍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8년 7월 25일 (수) 10시
장     소 : 제2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도시재생과
  □ 상하수도사업소
  □ 특구지원과
  □ 토탈관광과
  □ 에코축산과

---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이복형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는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재생과, 상하수도사업소 2개 부서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특구지원과, 토탈관광과, 에코축산과 3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복형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등 5개 과로 직제순에 따라 환경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솔티 달빛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73억 원을 투자하여, 「월영습지와 솔티숲」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내장생태탐방데크길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솔티숲 탐방로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전북 생태관광페스티벌을 조각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여 생태관광의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을 다져갈 것입니다.
 3쪽, 덕천천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덕천천 주변 축사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국비 70%를 지원받아 2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공습지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동진강 수질개선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과 국립공원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된 내장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은 국비 129억 원이 투자되어 내장 전 사슴목장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신축사업은 연수원 인근에 신축 중으로 금년 내 준공 예정입니다.
 내장산 생태탐방연수원과 국립공원사무소가 완공되면 체류형 체험시설 기반 확충으로 생태 탐방객수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등 시설 보조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25농가에 4천 3백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에 1천만 원,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보상금 4천만 원을 지급하여 야생동물과 공존 가능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예방적 관리입니다.
 대기, 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315개소와 비산먼지, 기타수질오염원 등 기타 오염시설 227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총 123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체 1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맑고 깨끗한 공기, 미세먼지 걱정없는 정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상반기에는 6억 9천7백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29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8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5대와 신태인읍 지역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 1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89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32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3대, 신태인읍 지역에 대기오염 전광판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계층 32,2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로 주민불편 제로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관리 강화 및 적정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율 제고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통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발생방지를 위하여 노면차량 운행구간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하고, 환경업무 종사자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쪽, 생활속 위해 폐기물 안정적 처리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지정폐기물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7천1백만 원이며 금년 목표사업량 170동 중 108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량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처리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조기수거를 위하여 수거주민에게 보상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천1백만 원이며 목표 수거량 2,510톤 대비 현재 1,52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농환경 개선 및 농경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집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악취근절을 위한 악취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은 200개소로 시설별로는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165개소,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18개소,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 13개소, 폐기물 처리사업장 4개소입니다.
 상반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42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 확인사업장 22개소에 대해 4개소는 사법처분을, 18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이중 악취 관련 점검사항은 악취오염도 검사 20개소를 실시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개소에 대해 1개소는 사법처분을, 5개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악취 집중관리를 위해 축산농가 및 액비살포자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점검과 기술지원 실시, 농축산과 BM활성수 사용안내로 악취저감 조치토록 하겠으며, 무인악취 포집기 추가 설치 운영으로 악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약 1,024개의 무허가 축사가 운영 중으로 2015년부터 금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54%인 554개소가 적법화 완료하였고, 환경부의 지침 변경으로 지난 3월 24일까지 1,359농가에 대하여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아 금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 또는 건축 설계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의 토지소유 문제 등 적법화 불가능 농가에 대하여 사육중지 등 행정처분 등으로 축산농가의 저항이 예상됩니다만, 관련법에 의거 적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20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우분연료화)시설 설치입니다.
 새만금지구 농생명 용지에 사업비 425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우리 시, 김제시, 부안군이 공동으로 우분을 고체연료로 생산하여 발전시설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557톤/일 처리 용량이며, 우리 시는 250톤/일 처리 규모입니다.
 현재 김제시의회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전북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김제시의회와 주민을 적극 설득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광역매립장 제3공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매립 중에 있는 광역매립장 제2공구의 사용연한이 2020년으로 도래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총 113억 9천 6백만 원을 투자하여 광역매립장 제3공구를 조성하여 관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재원협의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 시작해서 2019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9억 1백만 원을 지원받아 금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간 총 72억 원을 투자하여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광역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9월중 용역착수 후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해 매립장 조성 당시인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3년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광역매립장 운영협약』에 따라 2019년까지 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해당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5천 9백만 원으로 춘기에 85ha, 추기에 25ha의 면적에 조림목을 적기에 식재하여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산림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경영 관리를 위한 임도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1천 5백만 원이며 간선임도 1.4km, 작업임도 1.3km, 임도구조개량 5.7km를 조성하고 기설임도 21개 노선 106km에 대하여 보수 및 관리할 계획입니다.
 5쪽,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우량 임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7천 1백만 원으로 조림지 가꾸기 680ha, 어린나무 가꾸기 90ha, 큰나무 가꾸기 1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시 임야면적은 32,420ha로 전체 시 면적의 약 47%이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23개소, 산불감시인력 129명을 운영하여 빠른 초동진화 능력 향상으로 대형 산불방지 및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 5억 2백만 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및 신종 돌발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신속방제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아양산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정읍사공원과 연결된 아양산 일대 시유림에 다양한 산림휴양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숲체험 공간, 편백숲, 어린이 놀이시설, 보행약자를 위한 목재 생태탐방로 등을 설치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공원시설물 및 공원 내 편의시설 관리로 시민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정읍사공원, 충무공원 등 23개소 공원에 10억 4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등산로 보수, 공원 화장실 설치 등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물 파손 사전예방과 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공원지역 실효에 대비하여 충무공원, 정읍사공원, 초산공원 편입부지에 대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용이 많은 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한 도시녹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내장로 등 59개 노선 약 164km 구간 가로수 및 화단 67개소, 포켓공원 17개소 등 4억 6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 경관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사계절 꽃피는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 주요관문 및 시내 주요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는 등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시내 주요 화단에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3쪽,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입니다.
 표고버섯, 호두, 구절초 등 임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산림소득 경영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임산물 6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특산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관광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 산림체험시설, 임산물 홍보시설 등을 조성하여 내장산과 국민여가캠핑장 등 주변 시설과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입니다.
 전라북도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자연휴양림 및 산림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군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낙후 농촌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도 8개 노선, 농어촌도로 14개 노선 등 총 22개 노선 9km에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농어촌도로 사업내역은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교에 이르는 2.5km 구간을 4차선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47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우리 시가 위탁받은 토지보상은 금년 2월부터 추진하여 2020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쪽, 신태인 지하차도 확장사업입니다.
 신태인 금화동 일원 432m 구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 자연친화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총 78개소에 329km이며, 금년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석정천 및 감곡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석정천은 2019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진행하고, 감곡천은 올해 신규지구로 확정되었으므로,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은 총 289개소에 372km이며, 금년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28억여 원으로 오금소하천 등 6개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지구 6개소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차분을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산내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내면 장금리 일원에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지원으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 2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택 20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 단지분양이 이루어질수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농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271개소에 99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7월 현재까지 192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 79건에 대해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내역과 농로정비 사업내역은 16~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농로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금년도 40억 원을 투자하여 32km를 올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0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개설, 용수개발,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고, 2017년 밭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중에 고부면 관청지구, 이평면 두지지구, 옹동면 오성지구를 대상으로 공사 발주하여 2019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한해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 4개소, 중형관정개발 40개소, 간이양수장 2개소에 9억 6천2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정개발사업, 간이양수장설치사업이 내년도 영농기 이전에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및 용배수로 개보수를 통해 영농편익 및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11억 2천만 원으로 저수지 여방수로 보수 및 설치공사 15개소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량정밀 점검 등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주민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소규모 시설의 개발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273건 58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진입로, 안길 확포장 및 배수로, 모정 등을 차질 없이 정비하여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41~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단 자체운영입니다.
 소규모사업 용역비 절감과 시설직 공무원 기술 연찬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로 견실 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시설직 16명과 사업비 16억 7천만 원으로 안길, 농로, 배수로 등 소규모 숙원사업 185건을 설계하여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2017년 3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에 착공하여 2020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융자를 지원하는 주택개량 사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사업 100동과 빈집정비 사업 200동을 연말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4쪽, 도심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지역 내 빈집을 철거한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3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정읍시 주택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원대상인 16개 단지에 대하여 11월까지 시설보수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 저소득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24세대에 4억 7천8백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노후주택 보수, 주거시설 안전점검, 지붕개량 등의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9억 9천4백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수급자 4,488세대에 대하여 주거임차료 및 주거보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쪽,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추진입니다.
 구간요금제로 인한 원거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요금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하반기에 교통량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행복콜택시 농촌복지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13개 읍면동에 차량 18대를 운행하여 농촌지역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편의제공 및 물류 수송여건 개선을 위해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CCTV 통합철주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4쪽, 정읍시 브랜드 콜 내장산 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편익 제공과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제센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행복콜택시 위탁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여 12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365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점검 및 친절교육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불법 주정차 지도 및 단속입니다.
 63개 지정노선과 격일제 구간 및 스쿨존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인면소재지 교통 혼잡 구간에 격일주차제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동 H호텔과 수성동 파리바게트 앞 2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도심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시행에 따른 대안으로 시민 주차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지동 313-9번지 일원에 주차장 5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위원장 이복형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활력 증진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거 호응이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처음에 최초에 공모를 2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때는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설마 공모사업 정읍시가 해서 되겠냐. 호응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는 구시장, 태평로 일부 상인들 데리고 했는데. 자기들이 사업 발굴한 것 이런 것들이 열심히 해서 됐거든요. 돼서 64억이 딱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 동에서 서로 자기 지역에 협조하려니까 와서 해 달라.
 지금은 잘 됩니다. 연속해서 작년에 250억 되니까 지금 서로 협조가 잘 됩니다.

○황혜숙 위원  도시재생대학. 3단계 운영을 했는데 몇 명이나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시민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황혜숙 위원  그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100~150명 정도씩.

○황혜숙 위원  그제 심사하셨는데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저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평가가 3차에 걸쳐서 합니다.
 1차는 서류심사 해서 신청 대상지 시군 반절 탈락시키고, 나머지 시군 가지고 2차에 현장평가. 직접 그분들이 사업지구로 타당한지, 맞는 사업인지, 국비의 낭비는 없겠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현장평가가 있었고. 시장, 부시장, 국장님 나오시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고. 8일, 9일 국토부하고 도 관계부서 가서 3차 브리핑 추가 질문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하고 8월 중순 내지 중하순 경에 발표 예정인데, 열심히 했으니까 잘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계장님이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2개 다 선정될 수 있도록 힘좀 많이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저도 열심히 브리핑 연습해서 목이 좀 쉬어버렸습니다.

○황혜숙 위원  2개가 다 되면 정읍이 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꼭 2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감사합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물어볼 부분이 좀 있어서.
 구절초 테마파크 출렁다리 사업이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출렁다리는 우리 시에서도 처음하는 다리이고, 출렁다리에 특허공법이 있어요. 일반공법으로는 시공할 수 없어서 특허공법이 있는데.
 특허회사에서 자재, 케이블이랄지 만드는 전문회사에 자재를 주문해서 다 만들었는데 특허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대금을 지급을 안 했어요. 사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물건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납품을 안 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 중지사유가 하나 있었고.
 특허 가진 업체에서 현지 여건상 기준을 더 상향을 시켜야 구조물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또 내가지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의견 검토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중지를 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데 발주할 때는 계약할 때는 분명히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회계과에서는 선급금 회수명령을 내렸고,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대금 회수명령을 밟고 있고, 전문건설협회에서도 계약법 위반으로 그 회사 제재를 해서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원래 구절초 축제가 10월 6일날 오픈할 예정이었어요. 예정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출렁다리 해서 충분히 지역사람들이나 구절초 축제 위원들도 올해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엊그제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사실 올해 하기는 어렵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정확히 법적인 근거로 해서 제재를 하고 안 된 부분은 하루아침에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그런 절차를 지금 같이 밟고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 절차를 단계 단계 해서 조금도 정읍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게끔 만드셔야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사실 그 업체, 전문업체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정식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더 요구하신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아직 돈 요구는 없었고, 현재 설계돼 있는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물의 상한선을 다른 외부요인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 더 높여야 안전하다.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돈을 올려주라 그런 것은.......

○김재오 위원  그런데 계약을 했을 때는 이미 그런 것을 다 따져가지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그렇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중간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그런 점을 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김재오 위원  보면 2년, 3년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좌우지간 차근차근 절차를 따져서 법적인 것을 따져서 절대 정읍시가 손해가 없고, 하루아침에라도 빨리 하게끔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그렇게 잘 챙기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도시과도 장기미집행 토지매입분 소방도로 좀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김재오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총괄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도로만 하나 딱 얘기하면 이해가 조금.......

○김재오 위원  도시과에 미불용지 매입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도로만 얘기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1,214건에 약 11kg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중 보상은 523건에 9.9kg. 나머지 앞으로 보상을 해야 할 것이 540건에 약 708억 정도 보상을 해야 할 예산이 필요하고.
 총괄로 해서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총괄로 하기 때문에 2020년 6월 30일이 경과되면 시설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법적 실효를 가져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2~3년 사이에 추가로 확보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꼭 길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는 시설들, 이런 것만 선별해서 인가고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은 시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다. 이런 고시를 한번 더 내면 3년간 사업 효력을 더 연장을 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내년도 조사하는 용역비 1억 5천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예정인데 전라북도 시군 전체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해야 할 사업, 해지해야 할 사업 정확히 분류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절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20년 이상 된 사업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556건에 약 1,600억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 이 지적을 하냐면요.
 2020년까지 우리가 사주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3년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건수가 많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시민 보호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딱 지정을 했거든요. 정읍시는 꼭 필요한 땅이면 사야겠지만 필요한 땅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안 사야 할 땅도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김재오 위원  그것은 빨리 풀어줘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그런데 한 건 한 건 풀려면 도시계획 전체 용역을 또 해야 하고, 매우 난해해요. 특혜시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해제해야 할 것, 또는 길을 꼭 내야 할 것을 시군별로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김재오 위원  내년에 용역을 줘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김재오 위원  좌우지간 용역도 중요하지만 도시과 소관에 계신 양반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읍시가 어쨌든 시군이 27만이었다가 11만으로 준 부분도 있고.
 앞으로 도시 전체가 더 인구가 불어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읍시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부 신도시 빼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1만 4천, 2천 그러는데 금방 이대로 가면 엄청난,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 호적신고 한 사람이 정읍시에 610명이 호적신고 했어요. 돌아가신 사람이 1,320명 돌아가시고.
 15만 인구 정읍시에서 열창하고 있지만 정말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소도시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필요 없는 땅 같은 건 풀어서 빨리 풀어주고 매입할 것은 매입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제도 산림과에 보니까 85억을 집행을 했다고 그래요. 예산을 안 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2017년도에 예산을 미집행 했다고 하는데 25억 세웠는데 24억 8천 하고, 돈 2천만 원 썼어요. 2017년도에.
 2018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2억 있었고 1회 추경에 13억 세워졌고 2회 추경이 10억이 세워졌어요.
 그런 부분은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기미집행 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재삼 얘기하지만 지역도 놓고 그리다 보니까 안 들어갈 땅도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김재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작년에 구절초 축제 지인들과 함께 가려고 하다가 산내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차가 막혀서 도저히 못올라가고 산내면사무소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거기 주차문제나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그 때 거기 보면서 산내면사무소 주변에 한번 차를 세울 만한 곳을 만들어놓는 것은 어떤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이대로는 정말 가다가 지쳐서 돌아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저희도 몇 번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면사무소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저기가 없으셔서. 코스모스 밭이 면사무소 근처에.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있습니다. 옥정호 상류지역인데 거기가 홍수위 안이라 일반시설 같은 것은 못하고 홍수위 저장에 관련이 없는 것은 협조 받아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좋으실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답변을 드릴까요?

○김은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옥정호 구절초 축제 부분은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 주차문제는 부서를 떠나서 시 공통적인 견해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서 같이 공모사업이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야 한다, 이건 정말 동의하고요.
 구절초 축제장에 3~4년 전에 그렇게 주차장을 운영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밑에 대형으로 주차장을 신식으로 만들면서 거기를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정원으로 분류를 했는데, 아마 시장님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현재 대형으로 만든 주차장으로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기회가 있을 때 해당되는 부서 내지는 우리 부서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시장님 건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 협력하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위원장 이복형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말고개에서 상동회관 앞까지 도로 개설했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했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랑병원에서 오다 보면 컴퓨터구조대 그 앞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고경윤 위원  거기서 유턴해야 신호로 들어오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그렇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리고 이번에 중앙로하고 충정로가 또 도로 개설이 되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할 텐데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저희 대책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회전로터리를 하려고 설계까지 발주해서 예산까지 4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이해를 돕게 하려면 도시계획 선이 과거년도에 그어졌을 때는 회전로터리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평면교차로, 신호등 체계로 도시계획을 긋다 보니까 근년에 와서는 회전로터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4차선이 접하는 회전로터리에서는 버스 등이 서로 안 부딪치고 돌려면 직선반경이 37m 이상이 나와야 하는 걸로 건설부 설계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컴퓨터구조대하고 그 밑에 선술집 두 집이 편입이 되요. 그런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밖에 있어서 강제로는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를 계속하는데 가격차이를 많이 부르고 요구사항이 많아서 협의로는 성립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실무진에 지시하기를 도시계획선 변경결정을 추진을 해라. 그래서 두 집도 도시계획선 안으로 집어넣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수단을 만드는 절차를 지시를 했고.
 또 하나는 협의가 그 사이에 될 때는 언제든지 협의해서 매입해서 철거를 하려고 추진하는 두 가지 안을 다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회전로터리 부분에서 중앙로까지 도로를 올해 매입하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여건이 성립이 되면 언제든지 회전로터리를 할 계획입니다.

○고경윤 위원  빨리 협의해서 시민들이 교통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회관에서 상동주유소 개설을 35m 계획이 있는데, 이게 서부산업도로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위원장 이복형  이 서부산업도로를 얼마 전에 이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35m, 대로라고 보면, 15m 넘어서부터 대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20m.

○위원장 이복형  여기 국도1호가 몇 m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24m인가 23m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렇습니다. 차들이 모아서 국도1호선이 24m인데 여기가 35m로 서부산업도로가 계획이 잡혀있고 추진이 더디고 있는데.
 당고개 이쪽으로 현재 계속 나가는 도로. 이 도로가 과연 35m가 필요할까.
 축소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국도1호선이 24m인데 산업도로도 35m로 만들어서 추진은 안 하고 계획만 있다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 답변에 위원장님의 말씀 내지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약간 반하는 답변이 갈 수도 있어요.
 제가 18살부터 공무원 하면서 지금 38년째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다른 데 돌아다니셔 보지만 시단위 기구에서 6차선 도로가 하나도 없는 곳은 정읍시밖에 없습니다. 다 보시면.
 그런데 서초등학교 있는 중앙로. 그게 2차선으로 1960년도에 개설이 됐는데 그 당시 공무원이 그걸 더 넓혀야 한다고 굉장히 주장을 하다가 그 때 당시 높은 사람들한테 눈밖에 나가지고 다른 데로 쫓겨나버리고. 결론은 현재와 같이 돼서 도시가 쭉 형성이 돼 버리니까 이제는 넓힐래야 넓힐 수가 없는 이치가 됐습니다.
 말은 하기 좋아합니다. 멍청한 놈들, 앞날도 못내다보고 이따위로 길 좁게낸다고. 말은 좋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6차선 도로 하나가 없는 시가 정읍시라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시내를 통과하는 부분은 35m로 해서 6차선 폭은 확보를 해 놓고, 도로를 지금 6차선 내는 것은 아닙니다. 상동 거기 같은 경우는 1차선 정도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왔다 갔다 하고 1차선은 녹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와서 쉬면서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1차선 하고 4차선으로 운영을 하다가 정읍시가 장래 인구 12~13만 되라는 법은 없고, 멀리 볼 때 좀 더 많이 늘어나면 필요하면 그 때 또 6차선 넓히고.
 2020년 일몰제 돼서 다 해제해 버리면 나중에는 도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도 길 낸다고 해서 이미 그 지역주민도 다 아는데, 여기는 35m 하고 말씀하신 영화교에서 호고쪽 올라가서 그리 가는데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시가지가 아닌 외곽지역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그게 35m로 돼 있는데, 거기는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영화교에서 상동회관 부근 지나가는 데는 이번 기회 아니면 도로 확보 못한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 기술진 의견에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과장님 의견에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매수는 그렇게 하되, 현재 활주로처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까 자전거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제가 제안했던 것은 당고개 넘어서 일 추진을 현재 더디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걸 하되, 2차선으로.......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그렇습니다. 거기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하고, 차후에 인구가 늘어나고 했을 때 35m 도로를 만들더라도 지금은 2차선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
 도로가 거의 가구 호당 일인당 차 한 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교통량이 때로는 행사 때는 마비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길도 추진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냐 해서 35m로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방법을 찾아서 추진했으면 이런 하나의 제안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고요.
 시내 이번에 하는 영화아파트 상동회관. 여기는 35m 용지매수 진행중에 이미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고개길. 거기가 우선순위로 보면 시급한 부분이 있는가요? 저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시에서도 지금 상평동, 어찌 보면 거기 공설운동장도 있고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향후에는 아마 종합스포츠센터 해서 어떤 체육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려면 기반시설들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더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죽림터널이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면 당고개 넘어가는 길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5m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용지매입이 어느 정도 돼 있다고 해서 주민들은 아마 곧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언제쯤이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그동안 죽림터널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 6월달 준공 개통을 했습니다. 위원님 예산관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급성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용지보상비를 넣으려고 실무진에서 소요사업비나 보상비 얼마 정도 되는지 준비중에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 요청이 오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기회를 받았으니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 어제 현장심사를 하게 된 것이 주거형 도시재생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 걸로 시민들이 여론도 듣고 있는데.
 주민협의체들이 많이 협력을 하죠?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이상길 위원  행정에서도 또 관여를 하고.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이상길 위원  내용이 테마별로 보면 떡, 차, 면, 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데 시행년도는 정확히 내년부터 실행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올해 예산이 일부는 와 있기 때문에 실행이 즉시 가능한 것은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사업발굴을 해당지역 주민께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발굴해 낸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진짜로 그 사업이 맞냐 안 맞냐 하나 하나 검토하는 것도 관문심사, 타당성심사를 했는데 최근에 정읍시가 주민협의 내용이 잘 되고 타당성 있다 해서 그걸 통과했어요.
 하반기에는 일부 즉시 가능한 것이랄지 일부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021년까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관돼서 보면 코디네이터들도 있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민관협의체가 원활하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걸로 인해서 연지동까지도 무슨 사업이 있죠? 계속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들이.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그 심사 했습니다. 어제, 그제.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이게 첫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행정들하고 같이 원만하게 맞물려서 가면 모양이 좋아서 다음 사업 할 때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호응이 더 나아지고 도시가 활력을 갖고 정읍이 잘사는 정읍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이 민관협의체들이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잘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양심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고 싶은 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의체와 해당지역 주민, 시와 관계는 보통이라고 보고, 잘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모하기 전에는 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업구상서를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한 두 달 해서 저녁작업 하면서 교육 받으면서 만들어냈는데. 그 때 당시 민관협의체는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인근 단체랄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구성이 되요.
 그래서 확정이 돼서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관협의체는 어느 지역에 대해서 한 군데 몰아가지고 성과가 나는 것, 이런 식으로 의견이 또 일부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 개발한 지역주민들은 내가 해서 심사 받아서 선정됐는데 어디 지역에 다 몰라고 하냐 해서 의견이 충돌이 있더라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은 한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해당지역에 무엇을 좀 해 주면 낙후된 지역이 살아나겠다. 이런 취지의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신 사업 위주로 되는 게 아주 보편타당하고 국토부에서도 정읍시 것이 제일 잘됐다 해서 우리가 순위는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통과가 됐어요.
 주민협의체를 오히려 우리가 설득을 해서 집중적인 개발은 거기에 관련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해당 낙후된 지역.
 어제 연지동 서초등학교 뒤에 그런 낙후된 지역, 골목 개량이랄지 주택수리 또는 집이 다닥다닥 있는데 도로변 앞에 있는 집 걸려서 뒤에 있는 집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집을 새로 짓고 싶은데 진입로가 없어서 짓지를 못해요. 3~4집이 뭉쳐가지고 싹 헐어버리고 진입로 하나 놓고 복합적으로 지어서 집을 지분대로 나눠갖자랄지. 이런 주거지재생 지원사업들입니다.
 민관협의체 일부 단체하고는 조금 삐거덕거리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고 해 나갈 작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도.

○이상길 위원  저희도 주민들을 만나면 시에서 주관하고 협의체들하고 협의하는 가운데에서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저희도 일선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첫 단추부터 이격이 없이 잘 진행이 되면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모범이 돼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혹시라도 더 관심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도 시켜가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공무원분들이 더 애를 써주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령이 경험이 쌓이잖아요? 민관협의체하고 지역주민단체하고 서로 마찰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공모사업 전에 사업 발굴할 때 도시재생대학에 지역주민 플러스 민관협의체를 참여를 시켜서 사업 발굴할 때부터 합동으로 발굴해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야겠다. 이렇게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유창아파트 뒷길, 도시재생과 담당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그 도로는 원래 어떤 도로예요?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소방도로 일부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가사업 공모로 해서 따온 것이 있어요. 따온 돈으로 시비만, 소방도로는 시비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시비가 다 투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돼 있는 소방도로는 그 돈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 돈을 투자해서.
 그런데 유창아파트에서 입암에서 지름길로 오다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 개설구간. 그것은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해서 넓혀야 할 구간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거기도 보면 세대수가 많이 살고 있는 1차, 2차가 많이 살고 있는데 유창목욕탕 앞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실상 넓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뒷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인도도 없고. 교통사고 요인도 있고. 또 구불구불하고.
 주민들의 편의성을 먼저 볼 때 다른 소방도로 개설도 해야 되지만 몇천명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여유있게, 부담 없고 사고위험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정읍천변이 향후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은데 그 분들은 문화혜택을 또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자전거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도 한번.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좋으신 말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 시급성 한 부분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회 끝나면 실무진 현장조사 시켜서 시급성.......

○이상길 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고속도로 공사 같은 거 하면 절개지 공사하고 옹벽 공사를 하면 충분히 거기도 넓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성을 놓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낙술  위원님 모시고 현장답사 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지역 현안인 옥정호 상수원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먼저, 우리 시 최대 현안 이슈 중에 하나인 옥정호 관련 현안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복형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배경, 보호구역 재조정 현황, 지금까지 추진경과, 합의문 내용, 옥정호 수면이용 대응방안에 대해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추진배경입니다.
 2012년 1월 임실군 규제대책위원회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을 해 달라는 주민 청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도법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지역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km를 지정토록 되어 있으나, 33km나 이격 된 옥정호 전 수면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그런 사유와 만수위 경계 상류 20km까지 개발제한을 하다 보니 임실군 전체면적의 45.2%가 피해 발생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등에게 관련기관 협의 하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재조정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권익위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입니다.
 기존 보호구역 지정범위는 현행 법령과 불부합했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취수지점을 기준으로 유하거리 4±3km 범위 내를 지정으로 돼 있는데 옥정호 만수위 전체를 지정한 것은 현행 법과 불부합했고.
 또 우리 시가 그것을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양 시군간의 협의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도원천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칠보면과 산외면 지역에 각종 규제가 묶이면 정읍시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 우려가 있었습니다.
 보호구역 재조정 현황입니다.
 최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99년 8월 12일날 지정됐는데, 옥정호 상수원 전체면적은 21.9㎢. 옥정호 전체 수면으로 보면 정읍시 지역이 27%, 임실군 지역이 73%입니다.
 1일 9만톤씩 취수를 해 가지고 전주, 정읍, 고창, 김제, 부안 지역에 급수를 하게 돼 있는데요. 도면에서 보면 옥정호 수면 전체, 만수위를 당초에는 최초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2015년 8월 7일날 축소조정이 됐는데 축소면적은 3.8㎢, 임실은 싹 빠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정읍만 돼 있는데요.
 밑에 도면을 보시면 구절초공원 가기 전에 만경대다리가 있습니다. 영화촬영도 하고. 이쪽에는 황토섬. 붉은색 부분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해제가 되다 보니 임실군은 100%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급수지역은 1일 9만톤 생산능력은 있는데 현재는 여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현재는 1일 평균 5만톤 정도만 생산하고 김제 금구도 일부 먹는데 금구도 용담댐으로 거의 오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정읍만 먹고 있다시피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가뭄이 들어서 부안하고 고창하고 일부 공급도 됐었는데, 비가 와서 해갈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정읍만 먹고 있습니다.
 옥정호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도입니다.
 옥정호 물은 정읍시에 두 갈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갈래는 칠보발전방수구를 통해서 지하터널을 통해서 동진강으로 내려오는 물줄기 하나하고 운암방수구를 통해서 ...,를 거쳐서 도원천을 거쳐서 내려오는 두 줄기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두 줄기 물줄기를 칠보소재지 있는 칠보취수장, 칠보취수구에서 취수를 해서 옹동면 산성리에 있는 산성정수장에서 정수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정읍시민들의 각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은 원래 칠보취수구에서 유하거리 4km, 도원천을 지정해야 되는데 도원천을 지정하다 보면 반경 20km까지는 전체 규제 개발제한으로 묶여서 칠보면, 산외면 지역에 또 다른 추가적인 재산적 피해가 막대히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칠보취수구에서 운암방수구까지는 13.6km가 떨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칠보취수구에서 칠보발전소까지는 1.4km. 칠보발전소에서 칠보발전방수구까지는 6.2km의 지하터널인데요. 지하터널으로 쭉 가서 발전소에 보면 큰 수통 같은 걸로 내려오는데 이 지하터널은 유하거리로 인정을 않습니다. 수도법상.
 그러기 때문에 1.4km가 안 되기 때문에 칠보발전방수구를 기점으로 해서 재조정 할 때 여기를 반경 4km, 구절초공원에서 황토섬 있는 데 짙은 곤색 부분만 빼고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다 해제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은 최초로 99년도에 지정이 됐고 임실군 규제대책위에서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2012년 8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재조정 권고가 와서 2013년 5월에 전라북도에서 재조정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14년 2월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간담회를 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산성정수장, 댐관리단). 그리고 도의원, 시의원, 자문위원 4명,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간담회도 있었고.
 정읍시의회 간담회도 2014년, 2015년 2회 있었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전입니다. 해제 전에 이런 절차가 있었고.
 그 후에 2015년 5월 26일날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전북도, 정읍, 임실, 순창군이 하게 됐습니다. 주 내용은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에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 8월 7일날 상수원 보호구역이 축소 재조정 되었습니다. 그 전에 상생협의문은 포괄적으로만 되다 보니 임실군하고 정읍시하고 자꾸 갈등이 있고 정읍시에서 구절초 사업을 한다든가 임실군에서 옥정호 둘레길 조성한다든가 서로 태클만 걸고 아무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2016년도에 전북도에서 중재를 해서 정읍과 임실군 중재를 해서 갈등이나 합의문이 추가로 작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변개발은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 후 추진한다. 수면이용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질영향 등 용역을 통하여 2018년 하반기 중 결과를 도출한다. 이런 합의문을 2016년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민관협의체를 4회를 개최했고요. 2017년 작년 12월 4일 전라북도에서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와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해서 2018년 1월 30일날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 2017년 12월 3일부터 18년 금년 3월 31일까지 120일간 정읍시민사회단체에서 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농성이 120일간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읍시의회에서 금년도 18년 2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73일간 옥정호 상수원 조사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을 했습니다.
 특위 활동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정읍시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서 임실군의 수면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해 보자.
 두 번째는 옥정호의 무분별한 개발 저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자.
 세 번째는 근본적인 식수종합대책,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하라.
 네 번째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정읍시에서 급수원을 옥정호에서 먹지 말고 차후에 용담댐 광역상수원으로 급수체계 변경하는 것을, 용담댐 물 먹을 수 있도록 변경을 건의하자.
 그런 조사특위의 결과가 채택돼서 정책 제안으로 집행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금년 1월 31일 전라북도에서 용역 착수가 진행 중인데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라북도비로 1억 3천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고, 두 가지 중에 또 한 가지는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 용역을 1억 3천8백만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체계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읍시가 옥정호 물을 안 먹고 용담댐 물을 먹을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이 용역은 금년도 1월 31일부터 내년도 1월 30일까지 1년 동안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6.13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선거기간 후부터는 일체 공식적인 회의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2015년 5월 26일날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가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체결이 됐는데요.
 여기서 주요 내용은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됐다 보니까 좀 애매해서 그 후에 2016년 11월 24일 전라북도지사가 중재해서 정읍시장, 임실군수 해서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수변개발 사업은 즉시 추진한다. 두 번째는 수면이용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질영향 등 용역의 범위와 용역기관에 대해 논의하되, 늦어도 2018년 하반기에는 결과를 도출한다.
 또 하나는 민관협의체는 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10명으로 하되, 도에서 2명, 정읍시에서 4명, 임실군 4명으로 구성한다.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장입니다.
 우리 시 입장은 정읍시민단체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옥정호 수변개발은 시군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 후 추진한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구절초공원이나 하는 사업들 전부 다 우리가 임실군으로 공문으로 보냅니다.
 또 임실군 사업도 수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미리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비점오염이라든가, 환경과에서도 검토해서 오염원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현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별 탈없이 수변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단지 옥정호 수면이용에 관해서 우리 시는 절대적 반대 입장입니다. 주된 이유는 아무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더라도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던 수면이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만 해제됐다고 해서 거기에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뱃놀이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옥정호 수질보호라든가 가치가 장래에 개발이익보다 크다.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관광객이 방문객이 증가돼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수변 오염하는 수질오염이 분명히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 시는 판단했습니다.
 일부에서 민관협의체를 탈퇴를 해라, 상생협력 선언서 및 합의문을 파기하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임실군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행정행위가 미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나 임실군에 우리가 항의하고 촉구하는 것은 현재 상생협력서하고 합의문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항의하고 거기에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 시 입장은 거기에 참석해서 강력하게 우리 시의 반대입장이나 명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시의 입장이고요.
 또 전라북도에서 추진 중인 옥정호 수면이용이라든가 급수체계 변경하는 것을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발표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면이용 대응방안입니다.
 옥정호 민관협의체라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수면이용 개발은 반대다. 그런 우리 시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 수면이용 개발을 하려면 하천점용허가 협의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환경부 새만금지방환경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꾸 거기서 수면개발에 동의해 주지 마라. 그렇게 공조를 해 가고요.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과 협조 공조체제로 해서 정치적인 해법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수원 관리방안입니다.
 옥정호 수변, 수면 이용은 현행대로 상생협력서나 갈등해결 합의문이라든가 현재 진행하는 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도원천은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미지정됐기 때문에 환경 관련법이라든가 하천법이라든가 개별법에 의해서 환경과, 건설과, 에코축산과, 농축산과 협업행정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각 개별법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도원천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 시에 옥정호 수질관리팀이 전담팀이 추가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옥정호나 도원천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소장님, 우리 정읍시 상수도 보급률은 몇%나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정읍시 상수도 보급이 98.4%입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100%까지는 언제 달성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100% 달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산내면 전체 지역은 상수원 급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산내면을 보급하다 보면 시설투자비가 SOC투자비가 막대한 재정소요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100%는 어렵다고 봅니다.

○고경윤 위원  상하수도 공사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고경윤 위원  재포장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고경윤 위원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노면이 미끄럽지도 못하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왜 그러는가요? 감독은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상수원 포장 급수할 때는 3m 도로에 하면 상수도 급수만 할 수 있도록 1m 정도만 쭉 가운데로 해서 상수관을 묻고 그 자리만 복구하다 보니 보조계층부터 다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틈새가 벌어지고 해서 오래되면 틈새가 벌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재 상수관 웬만하게 하면 전면포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예전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죠? 정읍시가 상수도요금이 2.4배에서 최고 12배까지 편차가 심하다고 보도된 내용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고경윤 위원  왜 우리 정읍시 상하수도 요금이 제일 비싼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내용에는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 현실화가 너무 낮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생산하는 데 1톤에 100원이 들어갔는데, 요금은 금년까지 최종 인상이 완료됐는데요. 66원밖에 안 됩니다. 상수도 현실화율이 낮고요.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 특히 도농 통합 시 정읍, 김제, 남원지역이 유독 심한데요. 대도시 같이 전주, 군산, 익산 같이 도시가 집약된 데는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원가가 예를 들어서 도시화가 집적화 돼 있기 때문에 수도를 1km 깐다고 하면 수만명이 먹는데 우리는 면단위까지 보급하다 보니까 1km 깔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었는데 수도요금은 100만 원도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낮은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은 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다른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수도요금이 비싸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우리 시가 201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권고율은 상수도요금을 92.2%까지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2015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2016, 17, 18 3개년에 걸쳐 14개 시군 중에서 제일 먼저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타 시군에서도 인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시가 도내에서도 제일 비싼 시군은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 인상중이기 때문에 향후 1~2년이라든가 2~3년 지나서 그 때 형평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정읍시가 수도요금 현실화 권고안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는가요? 강제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권고사항입니다.

○고경윤 위원  권고사항인데 왜 이렇게 먼저 받아들여서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정읍시는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꾸 만성적인 적자를 하다 보면, 그 적자 폭을 일반회계에서 다 충당해 주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금액이 너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수도요금은 불특정 시민들이 내는 세금하고는 다르고.
 이것은 수익자 부담해서 사용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을 하는 분들이 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인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경윤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전해 준다는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그렇죠. 그 부족분은 다.

○고경윤 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우리 시는 가져오는 금액의 폭이 적죠.

○고경윤 위원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 폭이 적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일반회계에서 가다 보면 복지라든가 다른 농업예산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줄어들게 되죠. 원리는 그 원리입니다. 간단합니다.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옥정호 주변 정읍시 민간개발 허가나 개발은 몇건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민간허가 개발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김은주 위원  민간인들의 개발이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허가 해 주는 것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일반적으로 농업용이라든가, 현재 산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반규제지역으로 묶여져서 일반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김은주 위원  전혀 못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우리 시 구역에서는.

○김은주 위원  그럼 임실군에서 민간기업을 하고 있는 사업현황은 우리쪽에서 파악이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민간개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시로 통보를 해 줍니다.

○김은주 위원  다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임실군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한테 다 오고. 그런데 일정면적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 오지, 자그마한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런 것은 안 오고 대규모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유진섭 시장님이 선거기간 동안에 하셨던 공약이 있어요. 16년 11월 24일에 했던 협의문을 파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하달이 있었는지. 언급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지시는, 그 때는 선거기간 중에 있었다고 보고요. 그 전에 쭉 해 왔던 것은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 기관간의 합의문을 함부로 파기하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유진섭 시장님께서는 그걸 선거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거기간 동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그 때는 선거기간 중에 공약 같이 말씀은 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고. 관련 부서에서는 파기하는 것도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파기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식수는 정읍시민의 생명이나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가격이 우리 정읍시가 비싸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조례로 이걸 정했죠?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정읍시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거기에 몇 개년간 몇%, 몇% 인상한다고 나왔던 자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위원장 이복형  이후로도 인상한 계획안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2015년도에 정읍시 급수조례를 개정해서 2016년, 17년, 18년 3개년에 걸쳐서 12%씩 인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인상할 계획은 없고.

○위원장 이복형  혹시 있으면 멎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당분간은 없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타 시군도 다 인상 중에 있기 때문에 1~2년 후에 전체적으로 인상이 완료된 후에 비교해 봐서 그 때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우리 시는 꼭 타 시 더 올라가고 난 뒤에 하는 걸로 해서 당분간은 앞으로 계속 인상안은 보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그 부분은 시장님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연일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소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장래적으로 봤을 때 옥정호 관련한 부분이 항상 끝까지 임실군한테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급수체계 변경용역을 이번 년도에 하고 있으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현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지금 김제까지는 용담댐 물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제까지는 지금 용담댐 물을 먹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용담댐 물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충청도 일부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시민들께서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알아야 될 내용일 수도 있고 해서 한말씀 드린 것이고요.
 산내면 장금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산내면 능교, 산내면 수침동 이런 데가 다 지금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설치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지금 산내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안 돼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바로 옥정호로유입되기 때문에 그 옥정호로 유입이 안 되게 하는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관리팀이 이번에 생기고, 기존에 옥정호에 수질관리 차원에서 환경보호로 해서 감시요원이 있으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옥정호 감시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렇듯이 지금 임실에서 대단위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이쪽으로 통보가 오고 그러기는 한데 소규모 사업은 사실상 통보가 안 오는 경우도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실군에서 하고 있거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쪽의 임실의 움직임, 국비예산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움직임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기 사업이 이루어져버리고 다른 시군에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저지한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적인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수시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수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업무를 줘서라도 임실을 한 번씩 방문한다든지 수소문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보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의 역동성을 가지고, 예를 들면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는 사업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면 또 행정이 뒷북행정이라고 공무원들께서도 질타를 얻거나 의원님들도 사전에 알아보지 못했던 부분들에 책임소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옥정호 지킴이 분들이 15분 있거든요. 그분들도 가끔 임실도 갔다 오고, 또 임실에서도 우리 시를 쭉 순회를 해 보고. 우리 직원도 임실쪽도 같이 순회를 해 보고. 그렇게 서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이 개발해도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이 새만금지방환경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것은 아마 농축산용, 농업용들 그런 것은 별 오염원이 없지만 대규모 사업은 아마 다 걸러질 거라고 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오염원이 일반공장이나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농가에서 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한테 시설을 해 놓으면 중점적으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환경과나 이런 데서, 임실로 말하면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한 모르게 배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많아지면 오염의 원인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환경감시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들려지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감시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과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맹용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3분인데요. 다음 과는 특구지원과인데 특구지원과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활성화 전략 포럼이 있어서 오후에 온다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특구지원과, 토탈관광과, 에코축산과 3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단장의 업무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먼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3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노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미래전략사업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직제순에 따라 특구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상과학체험관 건립입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 천문기상관측 및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시설입니다.
 올해 기본설계비 국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기상청과 우리 시가 업무를 분담하여 202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쪽, 방사선 성능평가 및 인증센터 건립입니다.
 본 센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방사선기기의 성능평가 및 인증기관으로, 119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물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까지 건물을 준공하고 2020년까지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쪽,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지역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영장류자원지원센터와 우리 지역과의 연계사업 추진으로, 인근 농가 소득증대 도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읍시민 9명을 채용하였고 추후 확대채용 및 영장류 사육 식재료를 지역농산물로 우선 구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농축산용 미생물제품 인증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완공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미생물제품의 효능인증 및 품질보증을 통해 본 센터가 국내 미생물산업을 선도하고, 미생물분야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센터가 협력하여 미생물산업 분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맞춤형 기업지원 추진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7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현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는 “기업하기 좋은 정읍”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7쪽, 첨단과학산업단지 및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첨단산단 산업용지 12만 8천 평에 대해 LH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시행하여 올해 7월 기준 분양률 82%를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준공된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와 더불어 우리 시에 명품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3대 국책연구기관 연구성과물 기술이전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철도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입암면 일원에 약 22만㎡에 철도산업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농공단지 기숙사를 신축 완료하고, 전동차 생산 공장을 준공하여 단지 조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산업·농공단지 유지 및 기능보강입니다.
 기 조성된 11개의 산업·농공단지에 대해 단지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읍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광고매체 활용, 기념품 제작, 정읍 휴게소(하행) 홍보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정읍관광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쪽, 정읍 체류형관광지 조성입니다.
 관광객이 편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시티투어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여행코스 및 체류형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 제29회 정읍사 문화제 추진입니다.
 정읍사 문화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리퍼레이드와 메이플스타 오디션을 연계하여 정읍만의 색깔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7쪽,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용객 수가 14,000명을 넘어 전국 명품 캠핑장으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쪽,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입니다.
 신정동 정해마을 일원에 추진 중인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개장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9쪽,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내장산국립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2년 연속 시 군 평가에서 1,2위를 받아, 총 4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화정 주변 및 조각공원 산책로 정비 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쪽,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공모와 도비보조 사업으로, 금년에는 내장산관광특구 내 내장호 오솔길에 친환경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관광객 1천만 명 시대 대비 내장산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내장산 리조트는 분양대상 면적대비 87.6%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9월에 골프장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구절초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총 60억 원을 투자하여 5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하는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구절초꽃축제 및 공원 기반구축입니다.
 공원 내 경관 및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13회 정읍 구절초꽃축제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정읍의 관광브랜드를 견고히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Eco 축산 청정정읍 조성입니다.
 올해 3월 Eco 축산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Eco 축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연차별로 Eco 축산 청정정읍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부전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인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육금지 축종 외 동물 테마 등을 발굴하여, 시민 의견을 청취 후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테마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축산재해예방 및 동물복지사업입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축산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관리입니다.
 작년 12월 이평면 육용오리에서 AI가 발생하였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관련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현재 구제역 매몰지 1개소와 AI 매몰지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4개소 매몰통을 소멸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매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가축질병 안전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약품 공급을 통한 소독지원, 가축방역 보조사업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을 유도하여 가축질병 안전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쪽, 가축전염병 근절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전염병 예방·확산방지 및 근절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제역 백신 지원 등 일제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축산물 유통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단풍미인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의 다변화 유도 및 판촉을 확대하겠습니다.
 정읍시 생산 한우의 유통기반 정비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축산물 경쟁력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확대입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 등 축산물 사육에서 도축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중 영업장의 위생 유통교육을 통해 부정축산물 유통 방지로 축산물 안정성 제고와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특구지원과

○위원장 이복형  먼저, 특구지원과 소관입니다.
 특구지원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그럼,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수천 특구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에어컨 밑에 오래 있었더니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공직자분들도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계실 수도 있고 밖에도 계실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읍시 영파동에 1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엠에코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는가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정상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엠에코바이오매스발전소가 특구지원과에서 받은 자료는 제1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라고 하는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이 됐든 고시 문건을 받았거든요?
 최초에 엠에코바이오매스발전소는 특구지원과가 원래 인허가 부서입니까?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아닙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어디가 인허가 부서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인허가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에서.

○정상철 위원  중앙에서 인허가를 내준다고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정상철 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행정적으로 어떤 걸 해 줘야 허가가 나는 거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관련부서가 몇군데 되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관리기본계획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사업만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정상철 위원  공단에 현재 1산업단지 내에 최초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기업의 종류나 업종을 변경해 주는 것만 해 주신다?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정읍시에서는 국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인허가를 내주신다고 하면 이 발전소가 나중에 가동이 됐을 때 우리 정읍시민한테 우리 지역에 어떤 피해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도 인허가 부서가 산업자원부면 저희는 협의만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까?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저희한테 아마 산업자원부에서 승인을 해 주기 전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승인을 해 줬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절차를 알아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에너지관리팀이 있어요. 거기에 공문이 시달이 되니까 거기에서 관련부서, 특구지원과를 비롯해서 환경관리과, 다른 관련되는 과가 몇군데 되는데요. 도시과랄지.
 거기 의견을 들어서 전달을 중앙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발전사업허가심의 제197차 전기위원회를 위한 의견제출 협조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여기에 수신자가 첨단과학산업과장, 환경관리과장, 농소동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첨부된 서류는 이게 첨단과학산업과장님 서류만 있지, 환경과에서도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해서 정읍시에 들어왔을 때 환경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이걸 산업자원부에 허가를 내도 된다라고, 어느 부서에서 이걸 해 주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가 담당부서인지, 환경과가 담당부서인지, 특구지원과가 최종 담당부서인지.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 종합담당을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아마 그 때 당시에는 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로 저희도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는 왜 답변을 안 했는지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중앙에서 승인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왜 그렇게 그런 의견을 따지지 않고 승인을 해 줬는지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다.

○정상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영파동에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해서 자료나 여러 가지 타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대로 된 게 없고 전부 주민의 반대나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이 검증이 되지 않았고요.
 정부에서도 환경과학원에서도 2008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석탄과 비슷한 수준의 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한다고 나와있어요. 이게 지금 검증이 안 된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그러면 엠에코바이오매스에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료로 때고자 하는 것이 우드칩이에요. 알고 계시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정상철 위원  우드칩은 나무, 목재 입목을 갈아서 만든 우드칩인데 여기에 고형폐기물도 같이 섞어져서 들어가면 알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구지원과에서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이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모든 것은 행정에서 각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협의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들어오고 난 뒤에 관리는 누가 하죠? 환경과에서 제가 볼 때는 관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질의가 없었어요. 답변도 없었고. 도지사님으로 해 가지고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받아가지고 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행정상에 문제가 있든가, 주무부서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말씀들을 잘 안 하시고요. 우리는 오면 답변만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특구지원과에 질의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 정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 하는 데서도 이런 말들을 했는데도 왜 이 발전소를 단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이 요즘 해야 된다 하니까 무조건 허가를 내주고 승인을 해 준다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가깝게는 인근지역의 주민이지만 매연 연기는 떠서 정읍시내 전체를 다 뒤엎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같은 경우 전부 다 정읍시민들이 마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지금 고시가 다 돼 버렸으면 승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사업을 저희들이 재검토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중앙에서부터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2010년에 산업관련법령 산지법이라고 해서 2010년 7월 2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내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만들어지는 모든 산업단지는 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의무화로 돼 있고요. 단지 1산업단지는 오래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들어갔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에 승인을 하는데 승인조건을 사실은 이렇게 걸었어요. 2016년 말경에 이 회사에서 중앙에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우리도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와라.
 저희들이 사실 법적인 사무는 아니지만 주민을 위해서 인근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동의서를 받아와라 해 가지고 거기에 17개 마을로 구성돼 있는 협의체에 동의를 받았고.
 또 인근 2개 마을이 있어요. 마을 대표자, 이장님, 통장님이시겠죠. 그분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추진돼게 됐습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왜 질문을 이렇게 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인의 동의서는 법적으로 행정에서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마을주민들이 대부분이 이것에 동의를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도장이 지금 맡아져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일일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적어도 안전장치를 가지고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동의서라도 받아놔야 되겠다고 하셨으면 지역주민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엠에코회사에다가 받아서 하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처음에 사업이 승인이 나니까요. 협의체에서 저희 실무진에 이런 사업이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고 민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회사측에다 마을주민 대표나 협의체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라. 그래야 저희들이 이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요청을 하겠다, 도에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던 것이죠.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고시가 돼 버렸다고 하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이게 협의부서에서 허가를 우리가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역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만이 더 많고 지역주민들이 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지역을 2개 마을에서 부녀회장님이든 노인회장님이든 이런 분들이 몇분이 와서 동의서를 받을 때 전체 마을주민들을 마을회관에 모셔놓고 설명한 게 아니랍니다. 개개인의 몇분만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맡고 어느 분이 했든 그렇게 해서 지금 엠에코에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동의서를 받은 걸로만 보고 일을 처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에 그게 지적사항이 되는 거죠? 이 동의서 같은 것은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서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치라고 해서 뭔가 주민의 동의라도 받아놔야지만 우리는 하겠다 라는 그 의도가 계셨다고 하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받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와서 그 지역주민들이 다시 이 문제 가지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하게 당신들이 이렇게 도장을 찍었고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주민들이 시장님실 와서 따지고 하면 시끄러워 집니다.
 그래서 단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어떻게 하든 행정적으로든 검토를 다시 하셔서 면밀하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우드칩만 태우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드칩 가지고 이 발전량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수입우드칩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써져있는데.
 그 옆에 동원제지에서 화력 하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정상철 위원  지금 이걸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죠? 거기에?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했습니다.

○정상철 위원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동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정상철 위원  그 때 고형물도 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실험하기 위해서.
 우드칩만 태우겠다는 회사에서 왜 일반고형물을 실험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짜 단장님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나 이런 게 정읍시민의 건강을 엄청나게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남광양바이오매스발전소도 2018년 1월달에 준공했는데 주민, 환경단체 모든 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바이오매스발전소예요. 군산에도 지금 200메가와트짜리 2017년 7월에 왔는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건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만 어느 순간에, 구미 경북영천의 바이오매스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반대했냐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정읍시만 시장님이 궐위상태에서 6개월 동안 안 계셨고 저희가 선거과정이었는데 행정적으로 기간이 맞아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 다시 검토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건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시 검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일단은 전체동의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 없지만, 찬성하는 측에서도 대표성 있는 마을이장이나 주민협의체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으면서.
 다만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순수한 우드칩만을 활용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것을 쓸 때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이 제일 염려스러워서. 그 우드칩이 반입부터 거기에 침투까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마을주민들이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업무를 본다는 확약서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즉시 가동 중단까지. 그 이후에 법적인 책임까지도 물겠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동원제지도 거기에 측정센서가 달려있고 모든 게 도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돼 있죠? 지금 여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게, 저희 시나 도에서 실시간으로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서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것뿐만 아니고요. 우드칩이 들어오는 반입부터 해서 투입과정까지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마을주민 세 분이 그것을 담당하는 걸로 입사를 해서 업무를 보겠다.

○정상철 위원  저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을 해야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건 찬성을 합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만 이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이라고 하는 요즘 뜨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장래에는 저희 주민들의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도 그것을 환경과나 여러 가지 전문부서하고 제대로 된 상의를 하고 협의를 면밀하게 하셔서 이걸 결정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다 들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장치를 한다는 것 들었는데. 그런 건 둘째치고 이분들이 진짜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렇죠.

○정상철 위원  안 되면 고형물 안 태울 것 같습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드칩만 태우겠다고 한 회사에서 실험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일반고형물을 태웠단 말입니다.
 우드칩만 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일반고형물을 실험을 합니까? 그 행위 자체가 벌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환경과에서는 의견서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서를 또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과가 본인들이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발전시설이 딱 가동이 되는 순간부터는 환경과가 대부분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부서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안 했어요. 이렇게 서로 안 맞았는데 이게 어떻게 고시가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이 의견서, 들어와도 됩니다.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도, 설령 지금 없으면 다시 한번 회신을 해서 빨리 해 달라. 이 업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검토의견서도 보내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도로 보낼 때 환경과에서 회신도 없는 것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앙에서 승인과정에서 먼저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자치단체 의견속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관련부서, 그 때 당시에 첨단과학산업과, 환경관리과, 농소동의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라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의견을 제시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잠시만요. 이 부분은 업무보고 끝나고 다시 이 관련 과들과 해서 위원님하고 정확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정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업무보고 시간에 장시간 하는 것은 좀 무리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관련과들, 민원하면 종합적으로 각 관련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그런 절차도 부족한 것 같고.
 기 설치해서 가동하는데도 가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들 전체 모여서 같이 심도 있게 토론합시다.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위원장 이복형  그 정도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소성식품특화단지인데요. 첨단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보조금 하고 LH에서 분양가 25% 인하해서 45% 인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양률이 82.2%네요?
 그리고 소성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20만 원에도 못미치는데 분양률이 30%예요. 이 부분에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건지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아서인 건지 공무원의 노력이 부족한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소성특화농공단지는 조성된 지가 불과 3년째 되도록요. 첨단과학산업단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분양률이 높고.
 소성특화단지는 순수하게 식품전용 관련되는 업체만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체 선정이나 투자 권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뛰고는 있습니다마는 특성상 식품 관련만 입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식품 관련만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이걸 예상을 하지 못한 건가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저희가 소성식품단지를 조성할 때는 정읍이 농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생산되는 제품을 여기에서 가공해서 나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살려서 하자는 뜻에서 했었는데 그런 관련된 기업이 사실 인근에 익산에 클러스터가 들어오면서 좀 메리트가 떨어져버렸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익산보다 경쟁력이 떨어져버렸다는 얘기네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익산하고 왜 경쟁력이 떨어졌는지도.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단가가 낮다는 것 하나 외에는 사실은 별로 메리트가 떨어져요.

○김은주 위원  그럼 다른 메리트를 찾아보셔야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한번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보고 정 안 되면 거기에 친환경적인 업종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김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3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3년에 분양률 30%면 그렇잖아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사실 변명같이만 인근 고창은 저희보다 5년 먼저 조성됐는데 이제 50% 정도 했습니다. 식품전용농공단지거든요. 식품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김은주 위원  그런 이유는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위원장 이복형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또 다른데 전에 과장님께서도 큰 문제 없이 분양률 걱정없다 라고 했는데 분양률이 저조하고.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정읍에는 농공단지 더 유치할 수가 없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위원장 이복형  그래서 어떤 다른 품목을 다시 집어넣는다든가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고창은 5년 됐는데 50%라고 하는데. 이러면 갈수록 일자리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들의 얘기 내용을 깊게 새겨듣고 좀 다른 방법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영장류지원센터. 거기 지역주민 9명이 채용됐다고 했는데 이 직으로 다른 지역사람들도 들어간 거 있어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원래는 입암면 주민을 우선으로 하고요. 거기에 인원이 해당이 안 되면 정읍시로 풀었습니다. 그 9명이. 우선이 입암면 주민.

○황혜숙 위원  그럼 9명은 정읍시 전체로?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황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경비나 청소나 시설직을 몇 명 채용하는 데서 9명 들어갔냐고요. 몰라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전체가 다 정읍사람입니다.

○황혜숙 위원  채용한 사람들은?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경비, 시설, 청소는 인력 전체가 9명이 정읍사람이고 그 이상 없습니다.

○황혜숙 위원  다른 부서는 들어가기가 좀 힘든 부서다. 그 말이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나머지는 수의직이랄지 전문연구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황혜숙 위원  지역농산물은 거의 이쪽에서 다 써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당초에 저희들이 영장류센터를 거기에 유치를 할 때는 지역농산물을 쓴다고 했었는데요. 현재는 258두밖에 안 되요. 그래서 지역농산물 여기 것 쓰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금 사료를 주로 먹이고 있고요. 사람이 먹는 것은 다 먹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마트에서 사다가 지역에 있는 마트를 통해서 사다가 일부 간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58두고 금년 말까지는 780두가 되고 최종 입식단계까지 가면 저희가 4,000두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황혜숙 위원  4천 두 가려면 몇 년 가야 되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2024년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가 영장류자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실험용으로 여기서 국가차원에서 실험용 영장류를 공급하는 공급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쪽이나 동남아쪽에서 수입을 해 오지만 나중에는 여기서 키워요. 번식도 하고. 이걸 전국에 있는 연구소에 제공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니까 4천 두까지 2024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때 가면 지역에 있는 농산물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요.

○황혜숙 위원  특성화고 명장 인력 육성. 학산고하고 제일고하고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나 어디 취직을 했다든가.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여기는 자격증반인데요. 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요. 자격증 따려면 거기에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강사들도 불러서 강의도 시키고 하는 비용을 두는 건데요. 학교 학생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학산고가 작년에 80명이 참여를 해서 35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제과,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했고요.
 제일고 같은 경우는 기계계통인데요. 특수용접실비반이 11명이 참여를 해서 5명이 취업을 했고. ...,반이 8명이 참여해서 5명이 취업을 했고.
 나머지 컴퓨터응용반이랄지 기능사반들이 총 합쳐서 67명이 수업을 받고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은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

○황혜숙 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그거 잘 감독하셔가지고 진짜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황혜숙 위원  소성식품특화단지. 현재로 입주된 기업만 10개예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황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상담하고 한 데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봐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상담은 저희들이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로 해서 충청도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블록이 천평 이상 블록으로 돼 있어요. 한 블록당요.
 그런데 식품업체들이 소규모업체다 보니까 천평 정도의 규모는 상당히 큰 걸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분할까지도 염두에 두고 유치를 하는데.
 현재 15개 업체 정도가 저희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5개 업체 정도는 연말까지 들어올 걸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분할할 수 있게끔 해야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유치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철도산업농공단지. 거기 길 때문에 저번에.......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지금 민원은 잠재워졌고요.

○황혜숙 위원  지금도 민원이 안 잠재워졌던데?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처음 같이는 강력하게 안 하고.

○황혜숙 위원  그 때는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다시 와 가지고 뭐 한다고 하던데.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런데 도로를 확장해 주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조금 뭔가.......

○황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는 안 되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그렇게는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분석을 했어요.

○황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그렇게 크게 저기하면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어차피 그 동네사람이 다치지 않냐. 거기서 사고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마을에서도 대다수가 찬성하는데 몇분만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래에는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9월까지 이상 없이 확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하여튼 주민들 찾아오시면 합의점 잘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게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아까 소성식품특화단지가 평수도 크게 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업체들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식품특화단지이기 때문에 농산물식품이나 오직 거기에만 돼 있는 거잖아요, 조성이?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정상철 위원  모든 기반조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농산물 가공이나 식품 가공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마련된 기계, 거기에 관련된 시설. 일반적으로 중공업에 관련된 게 아니고 식품에 관련된 제조에 필요한 기계를 만든다든가 하는 업체로도 분양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업종 선정을 확대해서. 다만 굴뚝 없는 소위 말하는 쾌적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주로 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분양 한계를 느꼈을 때 그렇게 추진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기업체를 트라이를 해서 그런 기업체가 하나만 들어와도 쉽게 분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누구나 다 큰 기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여기서 발표할 만한 단계는 못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아까같이 업종을 확대해서라도 분양률을 높인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상철 위원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대기업이 들어오게끔 노력을 하겠다.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안에라도 작은 회사들이 오고 싶은데 대기업이 오면 얼마에 부지가 필요하고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오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거기에 포커스가 안 맞춰져 있으면.......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분양하고 있어요. 가운데 것은 남겨놓고, 큰 면적은 그대로 남겨놓고 사이드로 남아있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원시스 문제인데요. 여기가 기반조성은 다 끝났나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예. 기반조성은 이미 작년에 다 마무리됐고요.

○정상철 위원  그런데 기반조성이 끝났으면 다원시스에서 와서 공장을 짓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거기 전체 중에 25,000평을 다원시스에서 활용을 합니다. 저번주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건축설계가 나서 현장설명회까지 했어요.

○정상철 위원  다원시스가 들어오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그럼요.

○정상철 위원  주민들이 그걸 의구심을 갖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부분들을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다원시스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기서 한번 더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기반조성은 다 끝났고 이제 다원시스에서 건축설계가.......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건축허가까지 났습니다.

○정상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읍시에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농공단지 관리체계가, 자꾸 기업들이 들어왔다 다시 나가버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갖고 계신가요?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들어왔다가 나가는 기업체는 없고 부도가 났다든가 경영이 어려워 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는 있는데요.
 아마 우리 지역의 문제보다는 국가적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냐. 또는 업종에 따라서 투자력이랄지 경영에 애로사항 때문에 문을 닫지 않았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기존 소규모로 하고 있는 업체들도 정읍에서 요건을 못맞춰서 타지로 나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현상은 왜 그러죠?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타지로 나가는 업체는, 저희가 공단이 현재 다 차있거든요.

○위원장 이복형  공단 내부 말고도.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일반 입주.

○위원장 이복형  예. 제가 알고 있기는 상지산업. 소성에. 이분도 정읍에 둥지를 틀고 싶어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다른 지방자치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무슨 이유가 있지 않냐. 그분들과 얘기도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처음에 몇 번 환경개선요구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미치지 못한 것 같고.
 왜 여기에서 몸담고 있는 것마저도 못참고 가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좀 알고 계신가.

○특구지원과장 이수천  저는 잘 모르겠고요. 첨단산단도 그렇고 소성도 그렇고 그렇게 분양가 저렴하게 제공하는 인근 시군이 없어요.
 다만, 현재 있는 업체에서 의견을 들어보면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는 많이들 해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 고용안전센터에 3천 명이 구직 신청을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생각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거기는 못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구인구직이 문제가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구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수천 특구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이수천 특구지원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토탈관광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입니다.
 토탈관광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그럼, 토탈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백준수 토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반갑습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검토를 해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정상철 위원  여기에 미래전략사업단에 오늘 나와계시는 토탈관광과가 있고요. 성장전략실에 토탈랜드, 그다음에 관광마케팅. 이렇게 성장전략실이라고 해서 있는데.
 토탈관광과하고 성장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토탈랜드나 이게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성장전략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부서이고요. 저희 토탈관광과는 기존에 미래전략사업단에 포함돼 있던 조직이었는데요. 한시기구로 미래전략사업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킨다든가 정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현재 토탈관광과에 아마 관광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했던 업무인데 이번에 신설하는 부서로 이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은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저희들이 하던 업무를.

○정상철 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는 업무 자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미래전략사업단 토탈관광과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걸 해야 되겠다 라고 추진을 하는데 성장전략실에서도 별도의 다른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네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포커스가 관광, 축제 이런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장전략실에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부서간에 업무조율도 필요한 것이고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래요? 저는 단장님이 계시니까 미래전략사업단이라고 하는 단장님이 계시는데 모든 것을 결정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할 때면 그쪽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나눠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토탈관광과 성장전략. 성장전략실에서는 기존에 토탈관광과에서 하던 업무를 이관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정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문구만 좀 수정을 했지, 사실은 거의 맥락은 같다고 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노영일  그런데 보면 토탈관광과가 있고 성장전략실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는데요. 미래전략사업단이 20년도 말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어가지고 그 때 지나가면 다시 토탈관광과 업무같은 게 성장전략실로 다 넘어가게 돼 있고.
 지금 성장전략실이 새로 신설된 것은 문화광장이라든가 용산호 주변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로 해서 투트렉으로 해서 개발하는 아이템으로 해서 새로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 토탈관광과 업무는 그대로 가고 새로 성장전략실에서는 문화광장 개발하는 것과 용산호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그 업무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구절초 축제 문제인데요.
 전라북도 지역별 축제현황 비교를 보면 군산 같은 경우에 9만 2천 명이 와서 1인당 53,000원 가량을 써요. 그리고 무주 반딧불축제는 13만 명 정도 가서 61,000원 정도를 써요. 부안 마실축제도 14만 명 와서 55,000원 쓰고 가요. 외래관광객들이.
 그런데 정읍은 20만 명이 와서 42,000원을 쓰고 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구절초축제가 정읍시 대표축제로 된 지가 작년이거든요. 그 전에는 동학기념제, 이게 정읍시 대표축제였어요. 평가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이.
 작년 구절초축제 기간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했었잖아요. 추석명절이 끼어가지고. 그 때 용역을 맡은 전주대학교 용역팀에서 3일간 조사를 하고 실제로 그 데이터 나온 것은 10월 9일과 10일날 데이터가 나온 것이거든요.
 보면 22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정읍시 시민들 관계는 16,000원 정도. 하루 지출이 되는 걸로.......

○김은주 위원  18,000원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조사가 되고. 외부에서 서울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은 48,000원 정도 지출이 되는 걸로.......

○김은주 위원  42,000원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런 부분을 설문조사를 직접적으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산출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왕에 많은 관광객들이 정읍시 구절초축제장을 들렸다 가시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정읍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면 좋을 텐데,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농수산물이나 그 지역에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출품되는 농특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장이나 소단위로,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쉽게 접해서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소단위 포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고. 원재료를 가지고 직접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42,000원이 아니라 50,000원, 60,000원 많이 구매해서 지역경제 효과를 소득증대를 하는데 농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어쨌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외래관광객이나 정읍주민들이 쓰는 돈이 확실하게 낮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시는데.
 저는 대표적인 먹을거리를 만드는 게 소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읍의 대표적인 먹을거리가 없어서. 이 축제기간에 정읍의 먹을거리 콘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생화축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건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에서.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 때도 제가 행사에 참여를 했었어요. 바로 맞은편에서 애들 장난감 파는 부스가 들어왔는데 장난감을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모집하는 분들이 장난감가게로 들어와서 장난감을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 장난감 사러왔다가 그 앞에서 울고 불고 난리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 축제가 끝나기 이틀 전에야 집행부에서 알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정읍의 구절초축제도 얘기를 들으니까 마을주민들한테 내줬던 부스들, 주민분들이 간혹 부스를 판매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13회 구절초축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없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겠죠.
 이번에 저희들이 음식부스나 농특산물 판매부스 82개를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놓고.......

○김은주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위촉까지 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말이 돌았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경험을 한 것이고, 자생화축제에서. 그리고 관리감독 하는 곳에서 제가 말해 줄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 관리감독 잘 하시고, 거기서 신뢰가 떨어지면 주민 화합이 안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도시재생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주차장이요?

○김은주 위원  예. 산내에서 축제장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저 같은 경우는 걸어가고 그랬으니까요.
 셔틀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아래부분에서. 그런 것들도 한번.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구절초축제위원회를 어제 열었어요.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를 하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문제까지도 토의가 된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산내면 소재지 앞에 옛날에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 심었던 곳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시주차장이라도 이용해 보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섬진강수력관리단에서 절대로 그쪽에는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또 실제로 올해 10월 6일에서 10월 14일까지 구절초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3~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해서 좀 그렇고.
 저희들이 그 부분보다는 현재 산내면 소재지 로터리에서 이쪽 다리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길이 나있는 게 있잖아요, 그쪽에. 한번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매표소가 반대쪽에 있거든요. 만경대다리 반대쪽에. 수송온 사람들을 관광객을 어디에 하차를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잘 검토하셔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 잘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가볍게 드리는 말씀인데, 정읍사문화제 같은 경우요. 정읍사여인은 사실 백제여성이잖아요.
 백제시대 여성을 계속 유교적 미담으로, 정읍사가 백제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계속 유교적 미담으로 끌고 가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그래서 여성 관광객들이 끌리지 않는 거죠.
 이것을 시대에 맞게 시각을 달리 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정읍사문화제. 정읍사 가요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갈래가. 그것들을 재해석해서 정읍사문화제가 시대에 맞는 쪽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정읍사문화제는 종교적인 부분보다는 백제가요 정읍사라는 고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읍의 역사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요.

○김은주 위원  그런데 그 해석도 요즘 달리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물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는 하겠죠. 그러나 백제가요 정읍사라는 노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가치가 있는 가요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바꿔서 운영하는 부분을 작년부터 저희들이 정읍사문화제를 정읍사문화제제전위원회에서 하던 사업과 저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리퍼레이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운영했던 것들을 축소시켜서 하루에 한 건 정도 하나씩 프로그램 운영했던 게 작년입니다.
 거기에 정읍사문화제를 기간 동안에 운영하면서 보면 개회식 하는 첫날 축하공연이 있는 그 날만 사람이 있는 것 같고 다음 날부터는 별로 참여하는 관객들이 없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작년에 통합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를 줄여서 오후 행사로 야간행사로 해서 작년에 굉장히 호응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연계행사로, 저희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중장년층이 정읍사문화제에 지금까지 참여했다면 앞으로 정읍사문화제가 젊어질 필요가 있다. 젊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겠다 해서 메이플스타오디션을 작년에 해서 성황리에 잘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도 제2회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대축제의 컨셉에 맞춰서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들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 현대적 해석에 대해서 공모 같은 것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앞으로 장차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광호텔 설명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내장산해동관광호텔은 저는 희망적이고 신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월요일날 의정부 해동그룹을 가서 김찬호 회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되고 있었는데 지방선거가 연계가 되고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시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휴식기간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제 가서 만나서 얘기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지가 약간 모자랍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호텔을 짓기로 한다면 4층 건물밖에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3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은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은 지하3층에 지상9층입니다.
 콘도가 약간 가미가 되고, 콘도가 48실이 있고 고급 5성급 객실이 190객실입니다. 총 합쳐서 238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3만 평방미터 이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약 3,215평방미터. 970평~1,000평 내외가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기로 부족한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입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의 문제로 대두가 됐는데, 몇 달 전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국토부 사무관과 주무관의 유권해석이 굳이 그렇게 매입을 안 해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줬고.
 그래서 현재 부족면적에 대한 3,215평방미터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면적을 김찬호 회장과 엊그제 가서 동의를 받는 걸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가 받아지면 바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를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다가 취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제출이 되면 그 부분을 진행을 시켜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면 바로 건축신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 그것부터 해 가지고.
 저는 관광호텔이 우리 지역을 다니시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정읍시민들의 숙원사업이 호텔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필코 잘 얘기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1,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내장산케이블카 연장 설치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케이블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내장산을 사계절화 해야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던 것이고요.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80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케이블카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케이블카 노선이 연장이 688m입니다. 80년도에 개설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노선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15가지, 16가지 이상. 이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저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망해봉 하단부에 종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국립공원 변경을 해야 합니다.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마친 상태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곁들여서 같이 갑니다.
 그 두 가지를 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해 가지고 올해 5월 15일에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하기 전에 환경부 관계자를 3번 정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을 충분히 했고요.
 그쪽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현재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설악산하고 지리산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를 봐가면서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막연히 언제까지 그렇게 그쪽을 바라보고 기다렸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5월 15일날 제출을 했고요.
 6월 21일날 최종적으로 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진행하는 부분에 봐가면서 정읍시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현재 거기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하고 계시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고경윤 위원  그런데 해마다 정읍시는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아무래도 정읍 관광에 대한 인프라랄지 보고 느끼고 그럴 만한 것들이 새롭게 추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정도로 정체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외래관광객들의 패턴이 정읍쪽이 아니라 해외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내장산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산이거든요. 사드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원인을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정읍시는 머물다가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근 순창 강천사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인산인해예요.
 우리 정읍에 관광객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내장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접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 탐방로 하나 내는 것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절대 해 주지를 않습니다. 보존이 원칙이라서. 정읍시야 어쨌든간에 환경부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의 그런 부분을 업무협의차 가서 얘기할 때도, 사실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성질납니다. 이게 환경부의 지시를 받고 안 받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라서 속으로 꾸역꾸역 참고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국립공원이라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장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놀이시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용산호쪽은 국립공원 지역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쪽부터 어떻게 유락시설이랄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진행하고 이쪽이 재척이 되면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내장산에 사람이 안 오는 것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제한적인 요건이 있어서 그게 원인이라고 봅니다.
 강천산이나 고창 선운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 많이 오고 저도 사실은 다녀보면 어떤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국립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없더라.
 강천산이나 선운산 같은 데 가면 관광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런 것들을 보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나 생각 합니다.

○고경윤 위원  잘 알았고요. 정읍역 앞에 관광안내센터 있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고경윤 위원  직원이 나가있는가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통역, 안내원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요.

○고경윤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관광안내센터에 들려서 정읍지역에 대한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책자도 주고 설명도 해 주고 통역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윤 위원  아까 관광호텔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과연 지어질 것인가 의심스럽고, 내장 가다 보면 흉물스러워요.
 언제나 공사 확실히 착공합니까?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제가 투자자가 아니라서 오늘 한다, 내일 한다, 언제 한다고 하기가 답변이 난해하기는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의정부에 김찬호 회장, 해동그룹 회장을 만나러 간 게 12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제까지. 어제, 그제 얘기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챙겨서 하겠다고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고.
 또 김찬호 해동그룹 회장께서 내장에 관계되는 건물주나 토지주들하고 일정부분 친분이 있는 분들이고. 또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동의서를 해 주겠다고 일부 연락을 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동의서만 받아지면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 받아서 도시계획심의위 열어가지고 바로 빨리 연말 안에라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과장님, 그분이 사업 타당성이 있고 돈을 벌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12번이 아니라 한 번을 안 찾아가도 그분이 와서 사정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좀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있어야 와서, 우리가 설령 반대를 하더라도 하겠다고 얘기를 할텐데.
 일단은 그분이 고향이 정읍 북면이고 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사업을 호텔을 지어서 고향분들과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읍시에서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호텔 지어지지 않을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계절 관광도시 만드시는데 제일 주무부서의 과장님, 국장님이시라 얘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홍보 마케팅. 일반적으로 보면 휴게소 케이블방송, 박람회, 관광 안내. 이게 주로 팜플렛 위주나 전광판 위주로 홍보가 되는데 오늘 점심에 라면먹방 하나로 10억을 번다는 블로그를 봤어요.
 그런데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절초축제에 대표음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정읍에도 여기 보니까 대표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면 네비게이션 키고 오고 내려오다 전관판이 있으면 여기 정읍인가보다 라고 이 정도로 보지, 그걸 아주 눈여겨서 보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어차피 기 들이는데 1억씩도 들이고 2억씩도 들이고 그러는데 파워블로거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봅니다. 지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는 관광객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캠핑카 가지고 와서, 문화광장에도 보면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진짜 음식 하나 볼거리 하나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해서 꼭 정읍에 오면 그거 한번 보고 먹고 가고 싶은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인 팜플렛은 고창 가도 하고 부안 가도 하고 전주 가도 하고.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도 순위권에서 8위로 밀렸더라고요. 전주 한옥마을 하나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입을 했는데 다른 지역이나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이 다른 쪽으로 발길을 돌린 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방법도 대표음식이 됐든 대표영상이 됐든 이런 것들을 돈을 이왕이면 들여서 파워블로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놀러오는 정읍이 돼야 와서 또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SNS나 아까 말했던 파워블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마케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상길 위원  자세한 내용으로는 기록을 안 했다, 이것이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요.
 정읍사문화제 내용이 바뀌었는데 거리퍼레이드는 얼마나 신청을 하셨나요? 몇팀이나?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거리퍼레이드를 8회째 하고 있고요. 1회에서 6회까지는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 줬습니다.
 작년에 읍면동에서 절대 우리는 더 이상 참여를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려움도 있지만 연세들이 많이 계시고. 정읍역에서 구 명동의류를 거쳐서 정주교 특설무대까지 가기는 2km 정도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6시간씩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는 관광개발과였죠.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정읍시민단체 분들을 초대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전보다 평가는 잘 받았습니다.
 정읍사문화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리퍼레이드를 어떻게 보면 전국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했던 것이 기본 정읍시의 단체들 30팀은 기본으로 참여를 하고요. 15개 팀대로 전국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일정부분 조형물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 끌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이상길 위원  이왕이면 문호를 열어가지고 다른 팀들도 참석을 하시는데, 더 많은 팀들이 참석을 해서 정말 문화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말씀 드리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성장전략실이 생기면서 부서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케이블카. 지금 토탈랜드 사업에 용산호하고 문화광장하고 케이블 설치 건에 420억이 들어가는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는 기획안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용역까지도 이루어지고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업무 맥락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사업파트에서 케이블카를 2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이번 업무보고에는 조직개편이 기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고 보고를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토탈랜드 사업에 짚라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미 기 실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하시겠지만 참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국립공원 안에 기존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연장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은 일정한 목표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노선을 검토하면서 문화광장쪽도 검토해 봤고 조각공원쪽도 4호주차장 그쪽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망해봉을 간다든지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를 연계를 한다든지 서래봉을 간다든지. 한 15~16가지를 검토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뭐였냐면요.
 일단은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는 신규로 설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연장설치 하는 것이 용의하겠다. 그런 판단이 하나 있었고요.
 또 정읍사계절 관광 해서 실제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리는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도 있었고요. 왜 그러냐면 문화광장이나 조각공원이나 이런 생태공원쪽에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케이블카 타고 바로 시내로 나가서 다른 데로 간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이왕이면 정읍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무엇인가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 샘고을시장이라도 들려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엮어내야 하는데 용의하겠다 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사실 제2안으로 나와있는 케이블카 코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4km 정도 됩니다.

○이상길 위원  4.2km.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4.2km 정도 될 거예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케이블카가 688m고요. 연장해서 기존에 있던 데에서 망해봉쪽으로 가는 것이 2.19km가 늘어나서 2.89km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엊그제 개통을 했던 사천앞바다 케이블카도 길어야 2,450m, 2.4km 정도 됩니다. 2.4km 정도의 케이블카는 한국에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최장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하면 2.89km가 최장이 되는 건데 사실은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양양의 오색케이블카도 25년 정도.......

○이상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 내에 4.2km는 아니고 지금 현재 용산호에서 문화광장쪽으로 관리공원 구역 외로 피해서 만드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맞습니다.

○이상길 위원  조직개편을 해서 성장전략실을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토탈랜드 사업을 하는데 어찌 보면 몇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케이블카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주무적으로 문화관광 사업파트에 주무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향보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조직개편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런 안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2.89km 케이블카를 국립공원에 설치, 확정금액은 아니지만 한 600억 이상 들어갑니다.
 4km라고 하면 1,000억 이상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상길 위원  정확하게 용역이나 이런 게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지만 한 420억 든다고 그렇게 얘기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나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 위원  어쨌든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내장산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을 더 연장한다는 사업이 600억 사업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해서 문화광장과 용산호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트렉으로 연결해서 활용하는데 여기에 케이블카라는 사업이 계획이 잡혀있고 그걸 입안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부서에 팀이 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뭔가 서로 조정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토론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 위원  저희는 아직 면밀하게 행정파트 안에서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외부에서 보는 눈,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적은 지식이나 자료로 판단한 것이니까 다르게 듣지는 마시고 참조해 주십시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위원장 이복형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아까 고경윤 부의장님께서 정읍역 광장 앞에 관광안내소 직원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김은주 위원  그 직원분이 두분 아니었나요? 세분인가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세분이 배치가 되고, 관광안내통역원이 여섯분이 있어요. 정읍역에 세분이 배치가 되고 내장산 입구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세분이 배치돼서 6분이 로테이션으로 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작년에 단풍시즌에 정읍역광장에서 직거래장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르고 내리면서 많은 걸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관광안내소 가시라고 알려드리면 안 가세요. 바로 눈 앞에 보여도.
 일단 그래서 그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거기는 각 시장후보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선거공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는 그래요.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 단풍관광철이라도밖에 부스라도 이동부스라도 해서 나가계시면 안 되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것은 상황 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김은주 위원  올해는 그분들 그렇게 밖에 나오면 안 되는 분들 아니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나오는 안 되는 것은 없고요. 효율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돼야 할 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김은주 위원  이동관광안내소라도, 일단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건물이 말이 많잖아요. 그 건물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떠나서 당장 관광객들이 와서 뭘 물어보려고 할 때 눈 앞에 보여도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가봐요. 관광객들 입장에서.
 그래서 작년에 자원봉사자를 써서 로테이션으로 광장에 내보냈어요. 노란조끼 입고. 그래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바로 에스컬레이터 앞에 있는 무언가를 시설을 찾아가서 하려고 하시지.
 그리고 안에 버젓이 정식으로 직원이 관광안내소 직원이 있는데 굳이 자원봉사자도 일당 5만 원인가 6만 원 준다고 하대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에 부스가 나와있으면.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김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운영이 잘되면 외부에서 자원봉사자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일단 단풍관광철이라도 그 안에 직원분들 나와서 이동부스나 몽골텐트를 치든 어쩌든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인데요. 관광안내소 화장실을 일반사람들은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 광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 되요.
 그런데 아이들 엄마라든가 갑자기 급한 사람들이 거기에 화장실을 쓰려고 하면 굳이 위에 올라가서 쓰라고 한 대요. 그분들은 일반인들하고 화장실 같이 쓰면 안 되는 분들입니까? 거기 직원분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김은주 위원  여기서 이런 얘기해서 저기한데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거예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어차피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답변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가 여성들만 근무를 하잖아요? 저도 거기 가야 화장실 가지 않는데 저번주 금요일날인가 일부러 한번 가봤었어요. 변기통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만 딱 있고 다른 무조건들이 한쪽에 적체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치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는 참 마땅치 않다. 소변기도 있고 대변기도 있고 장애인 변기도 있고 하면 좋을 텐데 딱 하나, 거기 있는 여성 직원들 근무하는 분들 이용하기에 딱 좋은 하나, 그것도 공간 작게 하나 있고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한다고 하면 화장실을 더 신축을 하고 늘려야겠죠.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어디에 화장실을 만들어서 공간을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다.
 안내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화장실 부분은 우리 역 화장실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안내하는 것 같아요.

○김은주 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니까 검토를 하셔서, 광장이 워낙 넓잖아요. 그리고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화장실까지 한참 가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택시기사님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분들도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화장실 때문에.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화장실을 굳이 하나 신축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쪽보다는 택시 있는 쪽, 주차장쪽.......

○김은주 위원  그쪽에다 하나를 만드셔야 될 것 같네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김은주 위원  그리고 단풍관광철에는 꼭 직원분들 부스 하나 밖으로 내서 효율적으로 관광안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복형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정읍사문화제 간식먹거리부스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벚꽃축제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까지 벚꽃축제를 쭉 운영하다가 중단했던 사유중에 하나가 먹거리부스 관계로 야시장 운영하는 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을 하고 벚꽃을 구경하는 걸로 하자 해서 몇 년간 안 했던 것이고요.
 한 8년간 쉬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벚꽃축제도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먹거리부스인 야시장을 열자고 한 사람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것을 죽이고 간식먹거리로 운영하고 하면서 느꼈던 시민들의 평가는 지금까지 벚꽃축제를 하면서 또 각종 축제를 하면서 샘고을시장이나 정읍시내에 있는 요식업 상가에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이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읍사문화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뒤에 옛날에 특설무대가 설치돼 있던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야시장을 열어가지고 고성방가, 문화제의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먹거리가 전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낵 정도, 완제품 정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식사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시내 나와서 인근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시내에 나와서 식사를 하면 행사도 행사고 거기에 따른 요식업소에 대한 수익도 창출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혜숙 위원  거리퍼레이드, 전국 공모한다고 했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황혜숙 위원  어디서 문의라도 온 데 있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지금 3개 단체에서 신청했고요.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하려고 자매결연도시도 6개 있는데 사천부터 해서 속초까지 다 다녀는 왔습니다. 거기는 너무 멀어가지고 거리상 200만 원 가지고 조형물 만들어서 오기가 힘들다. 돈을 더 줘라 해서. 멀리서 오기는 그렇고요.
 내일 저희들이 전남북 노조위원장들 워크샵이 군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노조위원장 최일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일 가서 그분들을 상대로 설명도 하고 동의도 얻으려고 하는데.
 일단은 전라북도권에 대표축제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무주 반딧불이랄지 김제 지평선이랄지 순창이랄지 임실 치즈축제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내일 노조위원장들과 협의해서 도움을 청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여하튼 저희들이 15개팀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황혜숙 위원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90% 공정률이면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올해 연말에.

○황혜숙 위원  연말에 끝나면 왜 내년 3월달에 개장을 그 때 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일단은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 이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 조례랄지 그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12월달에 마무리가 되면 또 겨울철이고 동절기라서 그런 준비과정을 한 3개월 가진 뒤에 3월에 개장을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런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여기는 아무래도 농촌도시라 겨울에 농촌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할 거거든요. 3월 전에. 그러면 3월달 되면 농번기 시작되요. 농번기 시작되면 아무래도 안 나올 것이고.
 여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시내 사람들도 잘 몰라요. 뭐 만든다고 하는데 뭐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 또 신문에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거기가 정해마을까지 포함시키면 65,000평이고요. 현재 그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45,000평입니다.
 광범위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넓은 면적에 건물이 10동이 들어서있고 주 메인건물이 가요박물관이거든요. 가요박물관에 대한 부분들을 박물관으로 전시시설만 해 놓으면 한번 보고 다음부터는 오지 않고 또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상시 모여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콘텐츠를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고민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어차피 얘기가 되었으니까. 박물관이 1전시실, 2전시실 하고 다목적홀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집어넣었습니다. 정읍사하고 수제천까지도 넣고.
 정읍사가 가요이고 노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대중가요에 접목을 시켜서 1900년대 일제강점기 때부터 1980년도 근대화까지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시대별로 테마별로 나왔던 영상들, 노래들이 있거든요.
 다목적홀에는 홀로그램이라고 3차원, 4차원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유명가수들 동영상을 거기에 띄워놓고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하면 그 사람들 하고 같이 연출이 되는, 동영상을 받아가는.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문체부를 가서 10억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 년도라 마무리 년도 사업비는 지원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시비를 별도로 반영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연말에 마무리는 되어도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돌려봐야 하고. 내년 3월에 계획은 하고 있는데 빨리 끝나면 땡겨서 하도록 하죠.

○황혜숙 위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또 3월달 되면 관광철이잖아요. 관광철 되면 여기 있으면 다른 데서도 올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홍보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위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안 됐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서, 홍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리고 해동호텔. 12번 가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부터 결정을 해 가지고 딱 했으면 좋겠어요.
 그 때 시작했을 때는 금방 할 것처럼 했잖아요. 공사 금방 시작할 것처럼.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황혜숙 위원  그분도 그 때 금방 할 것처럼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시작 바로 할 것처럼.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이 됐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의 토지 매입을 하려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의를 받는 것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진짜 하고 싶으면 지금까지 그거 안 했겠어요. 어떻게라도 해서 했지.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해요. 합니다. 희망적입니다.

○황혜숙 위원  그런데 밖에서 과장님 돌아다니시면서 볼 때 10명 중에 관광호텔 지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겠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한 6~7명은 되지 않을까.

○황혜숙 위원  밖에서는 관광호텔 짓는다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서만 이렇게 하는 거지, 밖에서는 그거 안 지어. 다 그렇게 되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하여튼 빵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숙 위원  빨리 하든가 안 하든가 그걸 해결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합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가 314억인가 들어간다고 나와있고만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렇습니다.

○이상길 위원  기반 조성은 아마 12월달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쭉 업무보고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한 군데 몰아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지역에서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대장금 테마파크 이렇게 해서 공모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이 늘어나기는 하겠죠.
 여기도 보면 골프장도 곧 개장을 하고 또 정읍사여인집도 있고 한식체험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결혼을 하면 평생 잘산다더라 해서 야외결혼식장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예를 들자면.
 다른 컨텐츠를 좀 많이 넣어서 이게 사만몇평이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45,000평.

○이상길 위원  지금 정해마을은 안 들어가서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업무를 보시겠지만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 오면 뭔가 잘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신경쓰셔서 여기 한 군데라도 뭐가 빵 터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 터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실은 제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근무를 할 때 정촌현사업 해서 국비를 반납한 사실도 있었고. 다시 또 시행이 돼서 이렇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이루어지고 기반시설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씩만 더 애를 써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도 거기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단풍미인한우 홍보관이요? 3층에 리모델링 하시고. 지금 거기는 운영체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건 에코축산과인가? 그쪽에서.

○이상길 위원  그런가요? 그걸 다음 과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골프장이 생기면 광주나 전주에서 많은 골프인구들도 오고 관광객들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다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해동관광은 양치기소년 안 되게. 그 전에 유스호스텔 얘기하다가 안 지어지고 해동관광호텔도 한다고 하더니 바로 폭파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섞인, 늑대다 하다가 다죽은 그런 경우도 있듯이 양치기소년이 안 되도록 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읍시 관광지 조성사업 45,000평은 당초 계획했던 인프라를 만들어서 준공을 하는 것이고요. 터가 굉장히 넓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고 운영하면서 활성화를 찾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내용이 방송이 돼서 시민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시정홍보도 되고 그 관광지에 대한 시설이 이렇게 돼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정홍보도 가능할 수도 있고 위원들도 이런 때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 없도록 들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리퍼레이드. 과장님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것 같지 않고 조금 단적으로 보면 우려섞인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여유하다면 참석하는 범위를 많은 다수의 인원에서 더 줄여서 캐릭터가 많이 들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팀수를 다양하게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활성화 있게 축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낫지, 지금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가다가 참여율이나 외형이 너무 적어서 거리퍼레이드 때문에 정읍사문화제가 평판을 잘못 받는다고 했을 때는 10가지 중에 하나 잘못하고 모든 것이 다 다운될 수 있는 요지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기 실현하다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할 것 같으면 빨리 계획변경을 해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면 오히려 실질적인 예산을 쓰면서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빨리 판단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30명 이상 몇팀, 이렇게 해서 꼭 그 규정에 맞게만 하다 보면 팀수가 적어져서 시민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리퍼레이드 팜플렛들도 각 가게마다 다 붙어있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했는데 몇팀이 참가를 안 했다. 너무 규모가 적고 초라하게 보인다. 정읍시에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해서 민선7기 시작하는 첫 문화축제이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보면 시에 대한 신뢰, 시의 행정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결여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거리퍼레이드는 정읍사문화제 연계행사로 전야제식으로 했던 것을 같은 날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고요. 정읍사문화제에 버금가는 정말로 정읍사문화제를 빛내는 거리퍼레이드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규모를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요.
 팀수는 약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팀수가 예를 들어 51개팀이 40개팀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참여인원은 숫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실있게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앞에 보면 여인상 조형물이 있잖아요? 정자.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정자, 조형물이요?

○김재오 위원  정자를 조형물로 만들었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정읍사공원 말씀이신가요?

○김재오 위원  백제가요 앞에 소원빈다는 정자를 조형물로 만들었잖아요. 조형물로 만들었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팽나무, 느티나무.......

○김재오 위원  조형물이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조형물이죠.

○김재오 위원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형물이 맞습니까?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게 부부나무를 형상화시켜서 만든 것이거든요. 정해마을에 있는 부부나무 있잖아요. 팽나무하고 느티나무.

○김재오 위원  실질적으로 나무를 가져다 심어야 하지 않을까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현실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했을텐데 실제 그런 나무를 가져다 심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읍사의 사랑과 노래의 테마를 부부나무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와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자기 소원을 기원하면서 거기에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자기 생각을 거기에 걸어놓으면 저희들이 모아서 위에 날개잎 같이 해서, 어떻게 보면 운치있게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고요.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게 부부나무 느티나무와 팽나무입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저는 거기에 조형물을 만든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정읍사여인하고 안 맞는다.
 정읍사여인은 뭡니까? 소원을 빌었잖아요. 옛날에 1,400년 전에 조형물에 정읍사여인이 소원을 빌었겠어요?
 옛날 역사를 쭉 지켜보면 정자나무 밑에서 소원을 빌었지. 어떻게 생각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소원을 빈 것을.......

○김재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실을 볼 때 안 맞는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본 위원 만큼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발상에서 조형물로 거기에 만들었는가. 저는 실질적으로 정자나무를 가져다 심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정읍사여인이 소원을 빌고 뭐할 때는 그 때 당시 조형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정자나무 밑에서 빌었던 것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제 말이 틀리는가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재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백제가요에 32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좀 발상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으면 실질적으로 정자나무를 가져다 심었을 것입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하여튼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협의나 컨설팅이 있었을 걸로 알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조형물이기 때문에 의미가 퇴색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정읍에 정읍사여인에 관계된 부분으로 정해마을에 부부사랑나무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조형물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꼭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대쪽에 공간이 넓게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팽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어서 나중에 먼훗날 그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한번 더 많은 분들하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김재오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 아닌 지적을 한 것 가지고 생각마시고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읍사여인이 1,400년 전에 소원을 빌 때 조형물에다 빌었겠어요? 정자나무에 빌었겠지. 그러면 정자나무를 거기에 설치를 했어야지.
 가능합니다. 정자나무. 가능한 것이 예산이 조형물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차원이지, 정자나무 80점, 100점짜리도 지금 다 운반해서 살리고 있으니까. 당장에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몇 년 지나면 아주 좋은 역할이 있어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역할이 없어요. 물론 용역해서 했겠지만 생각이 짧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백제가요 했을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항상 의견은 틀릴 수 있어요. 생각차이도 다 틀릴 수 있고.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해 놓았다.
 정말로 32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아까도 이상길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정읍은 집중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집중투자를 해야 해요.
 오직 거기에 전국 최초의 마케팅을 해서 최고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큰 역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꾸준히 투자하고 꾸준히 관리하고 10년, 20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답이 나오지 않냐. 그런데 단체장이나 어떤 생각이 좀 틀려서 여기 좋다 하면 거기에 투자합니다.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어차피 다른 것 더 개발하려고 생각 말고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게끔 투자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전국에 관광지가 테마가 있는 자리를 하려면 집중투자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단체장들이 벌써 7기 하면서 다 이미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그 문제는 그 정도 하시고요.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설계 나왔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설계해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용역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미팅도 몇 번 했었고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지역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오 위원  최소한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어느 정도 보고는 한번 했어야 하지 않냐.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이제 시작단계라서.

○김재오 위원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에요. 84억이나 들어가니까. 8억 4천도 아니고.
 위원들끼리 동감을 느끼고 같이 공조를 해야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토탈관광과에서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 임의대로 쭉 가려면 문제가.......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런 건 아니고요.

○김재오 위원  도시과에도 지금 출렁다리 문제가 생겨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위원님들하고 어떤 것을 짓겠다, 용역이 나왔으니까 공포하기 전에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어쨌든 더 중요하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김재오 위원  내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  어쨌든 같이 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공감을 하고. 트집 잡고 누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공감을 느껴야 서로간에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돈 1, 2푼 투자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말 대장금 테마파크. 사실 84억 가지고 좀 그럽니다. 돈을 투자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집중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위원이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광객 1천만명 시대 내장산 관광인프라 구축. 13쪽에요.
 케이티엔지 숙박시설이 공사가 중지가 된 걸로 돼 있어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렇습니다.

○정상철 위원  2015년 9월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나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게 2015년도 8월에 착공을 했다가 한 달만에 중단이 됐죠.
 원인은 케이티엔지 담배인삼공사하고 시공업체간에 계약분쟁으로 소송은 아니지만 문제가 생겨서 중단이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사장이나 부사장, 이런 부분들로 또 소송이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케이티엔지 관계자들 만났고, 실질적인 실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실장이 정읍시청에 와서 또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도 있고 한데. 회사끼리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서 쉽게 생각대로 마무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엊그제도 저희들이 의정부에 가면서 들렸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올해까지는 여하튼 마무리를 짓겠다. 어떻게 되든간에. 그렇게 해서 그 결론을 얘기해 주겠다.

○정상철 위원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케이티엔지 측에서도 당초에 생각했던 연수원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도 우리들이 가서 자꾸,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수막 쳐져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그쪽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장산 리조트 분양하는 데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당신들 때문에.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여하튼 연말 안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방법을 찾아서 알려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 부지는 케이티엔지에서 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그렇죠.

○정상철 위원  케이티엔지 부지가 된 거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소유권이 케이티엔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상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홍보 마케팅을 하시잖아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정상철 위원  제가 용산역에서 정읍 그걸 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서울쪽에서는 용산역 한 곳인가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용산역 역사 안에 있고요. 서울역 앞쪽에 부강빌딩이라고 있습니다. 4층 건물인가 건물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러면 수서역에는 없는 거죠?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수서역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 5대 광역시나 이런 데도 홍보 마케팅을 하는 곳은 없고요?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없습니다.

○정상철 위원  꼭 관광객이 서울에서만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산에도 필요할 것 같고. 5대 광역시에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관광객은 어디에서나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전주택시, 영상광고, 연합뉴스, 헬로비전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나눠서 전국 각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대 광역시, 서울뿐만이 뿐만 아니라 대구, 부산, 창원, 경기, 인천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주나 익산, 전라북도 내 역에 광고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을 줄여서 타 지역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 위원  검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탈관광과장 백준수  예.

○정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탈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백준수 토탈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백준수 토탈관광과장,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에코축산과

○위원장 이복형  다음은, 에코축산과 소관입니다.
 에코축산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소개)
 그럼, 에코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  과장님, 가축매몰지요. 몇 년 동안 관리해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3년 동안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3년이면 거기가 다 마무리가 되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3년이 지나면 그것을 다시 살처분해서 매몰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재처리라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소멸처리라고 해서 고온에서 태워서 최종잔재물은 비료로 쓰고 없애는 겁니다.

○황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것은.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다른 것은 3년 안 가도 다 없어져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3년 지나도 많이 없어지는데 완전히는 안 없어지고요. 조금 잔재물이 남습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서 완전히 없애는 겁니다. 소멸처리 하는 거죠.

○황혜숙 위원  축산테마파크.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을 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여러 시민단체의 민원도 있고 해서 도에서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승인안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전 부시장님 계실 때 4월달쯤에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하기로 한 다목적 공연장에 소싸움 경기장은 보류를 하고, 그 지역이 가축사육금지구역이다 보니까 동물체험장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위주로 AR, VR 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지난 6월 22일날 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졌는데 그 때도 축산단체하고 시민단체하고 갈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인수위에서도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축산테마파크는 현재 축산단체도 불만이 있고 시민단체도 현재의 기본계획으로 봐서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테마를 보강을 해서 도하고 농림부 협의를 거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해서 지난 번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새로운 테마를 발굴해서 보고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AI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죠?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고경윤 위원  금년에도 몇건이나 발생했는가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금년에는 다행히 작년 12월달에 정읍에서 1건 발생하고 더 이상 추가 발생은 안 했습니다.

○고경윤 위원  우리 시도 휴지기제를 실시하고 있는가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그렇습니다.

○고경윤 위원  몇 농가나 하고 있는가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지금 휴지기제가 이번에 국가에서 평창올림픽이 있고 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이 13농가, 그다음에 국비로 한 것이 20농가. 그래서 33농가 했습니다.

○고경윤 위원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어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저희들도 이번에 휴지기제가 추가 확산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만, 오리농가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단가가 보상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림부나 도에 더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돼서 오리농가들도 기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부전지구. 사업도 변경했네요? 농촌테마파크공원 조성으로.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원래 명칭이 그겁니다. 세부적으로 축산테마파크로 했는데요. 원래 명칭은 농촌테마공원입니다.

○김재오 위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입니까? 소싸움장 빼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큰 타이틀은 변한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다목적 공연장을 뭘로 쓸 것인가. 그거하고, 이슈가 된 것이.
 그다음에 동물체험장을 하기로 해 놓고 도나 농림부에서는 동물체험장을 기본계획상에 처음부터 승인 대상으로 돼 있고 그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그것을 동물체험장으로 하고자 했지만 거기가 조례상 가축사육금지지역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같은 전통적인 가축은 전시.체험할 수 없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테마를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가축사육제한지역이라니요. 왜 가축사육제한지역이에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정읍천에 있어서 정읍천에서 200m 이내에는 가축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데 단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외를 받는데?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정읍시에서 예외로 돼 있는 것이 현재 조례상 영장류연구센터는 돼 있거든요? 다른 사업은 예외가 안 돼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예외로 조례를 보면 돼 있어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김재오 위원  왜 거기만 하고 영장류만 되고 여기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영장류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오 위원  뭐가 영장류만 명시를 해요. 조례를 정확히 한번 보세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를 많이 했는데 환경부서에서도 영장류 이외에는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오 위원  조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둔다.
 계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에코축산과 담당
 지금 그 사항은 조례에서 변경돼서 없어졌습니다.

○김재오 위원  왜 없어요.
 에코축산과 담당
 영장류는 연구.학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예외로 개정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없는 걸로.

○김재오 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따지자면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이 있어요. 영장류는 해 주고 여기는 않고.
 자, 보세요. 20년 동안 하려고 했어요. 청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과장님. 과장님한테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어서 반대자와 찬성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재오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다목적 공연장이 문제가 됐는데 상설소싸움 경기장은 전 시장님도 안 하는 걸로 말씀이 계셨고. 이번에 전 부시장님 권한대행 계실 때도 상설소싸움은 요즘 추세에 트렌드에 안 맞는 내용이니까 다른 걸로 바꿔서 하자.
 그 대신에 상설소싸움 경기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전국민속소싸움대회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것은 그냥 계속 하고 상설소싸움 테마는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보류를 하고.
 그 대신에 정읍만의 차별화된 하나의 테마를 발굴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반려동물도 테마를 생각해 본 것이고.
 지금 현 시장님하고 교감을 나누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 테마를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물고기 테마로 할 생각이고.

○김재오 위원  과장님. 의회에 보고할 때 용역 착수까지 다 보고를 했잖아. 땅까지 매입하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다 보고하고 의회에서 승인까지 받았잖아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맞습니다.

○김재오 위원  그런데 중간에 반대자가 있어서 싹 바꾼 이유는 집행부 당신 맘대로 바꾸는 거예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다목적 공연장이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다목적 공연장으로 된 것이지, 처음부터 상설소싸움 경기장으로 명시를 한 것은 전혀 없었는데.
 축산부서에서는 거기서 소싸움 경기도 하고 다른 공연도 하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한 것인데 기본계획서상에 조감도라든가 그런 것이 상설소싸움 경기장으로만 하는 걸로 비춰져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지.
 사실은 다목적 공연장이라는 것은 상설소싸움 경기장 말고도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을 충분히 타 지역에 없는 공연을 발굴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축산과 과장님으로 소신을 갖고 일사천리하게 일처리를 했으면 하겠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요.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땅까지 다 사서 사업비까지 다 승인이 됐는데.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지만 그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승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그다음에 농림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자 했지만 도에서는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민원이 있는 그런 시설을 왜 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해서 못한 것이 있고.
 또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것을 왜 하려고 하냐, 그것은 하지 마라 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입니다.

○김재오 위원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물론 우리 시민단체부터 작년에 반발이 있어 가지고 위기에 봉착을 했지만 사실은 도나 농림부에서 완전히 브레이크를 거는 통에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김재오 위원  과장님한테 질타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딱 중심이 서있으면, 어차피 사업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다 보면 반대자가 있는 것이고 찬성자가 있는 것인데 과연 정읍시를 위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야 할 부분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위원님 말씀 새겨서.......

○김재오 위원  정읍시가 20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청주 같은 경우 같이 승인을 받았었는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내가 현지에 가서 사진도 다 찍어오고 현지 가서 확인도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혼자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 특히, 국장님. 국장님이 소신 있게 갔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김재오 위원  113억이나 들어가는데, 13억도 아니고 113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무엇을 테마로 할 것인가. 말로는 농촌테마 한다는데 반려동물 가져다놓고 뭣을 하겠다는 거예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상설소싸움 경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상설소싸움은 사실은 일부분이었고요. 원래 이게 농촌테마공원 거기는 동물체험장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없는 조류라든가 물고기라든가 곤충이라든가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동물체험장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농축산가공체험장이 있습니다. 임실이 치즈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우리 정읍도 풍부한 축산물을 가지고 햄이라든가 소세지라든가 요구르트라든가 나름대로 정읍만의 차별화한 축산가공체험장으로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오 위원  아니, 과장님.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읍만의 축산물이 무엇을 가공해 가지고 만든답니까?
 임실은 이미 몇십년 전부터 치즈를 해 가지고 테마가 된 거예요. 남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날 얘기고.
 민속소싸움은 진주 같은 경우는 역사가 120년 됐어요. 축산과분들이 아셔야 할 부분인데. 우리 선조님들이 소싸움을 다 했다고요. 120년 전부터. 그러면 선조님은 동물 복지 싸움입니까?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저희들은 학대라고 생각 않습니다.

○김재오 위원  물론 생각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과장님한테 해야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원칙을 정했으면 행정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반대자가 몇 사람 나와서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오늘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사실은 20년 전부터 그 소싸움 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고 정읍하고 청주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국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그 허가권 ...,도 없습니다. 또 여기서 매장도 시켜버리면 무슨 축산을 테마를 합니까?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저희들이 허가권을 반납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로.......

○김재오 위원  물론 축산 때문에 냄새나서 시민들한테 진짜 미안한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문화나 관광만 가지고 먹고 삽니까? 1대, 2대 때 단체장님들이 축산 정읍이 제일이라고 투자 많이 했습니다. 맞죠?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김재오 위원  지금은 축산 하면 한구석으로 돌아가야 해요. 물론 축산인들이 정말로 냄새절감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농촌 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환경과 개발과 어떻게 보면 양변에서 양쪽이 가야 먹고 살고 그 지역이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곳만 지켜가지고 갈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도 20년 전부터 부단한 노력을 했으면 원칙을 지키면서 고수를 해야지. 어쨌든 감사장이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혼자 할 수 있는 힘 같으면 정말 나는 모든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나 반대자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반대자들도 있다 보니까 주춤주춤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반면에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소신이 없으면 행정이란 것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다 하면 가야죠. 결과야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 사업을 투자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고 100% 자신하면 100% 다 하겠죠. 그러나 사업하는 과정에서 여건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하다 보면 사업도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위원님 말씀대로.......

○김재오 위원  하여튼 나는 부탁한 것이 뭐냐. 무엇을 테마로 하든간에 정말로 생각을 깊게 가지고 여러 가지, 용역을 주든 무엇을 하든 신중히 생각해서 기본을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개인 의원으로서 그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 무엇을 하겠다. 거기에 물고기 가져다 키워요? 새로운 시장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만.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저희들이 몇군데 다녀봤는데 굉장히 앞으로 미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김재오 위원  이미 다른 데서 하고 있어요. 남 뒤따라가면 절대 안 되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정읍도 잘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오 위원  사업 잘 못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한다고 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악취 때문에 시민들 굉장히 심각하죠?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위원장 이복형  계획좀 가지고 있나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저희들이 악취해결을 해야만 우리 축산이 살고 시민과 함께 살 수 있는 축산이 되려면 악취해결이 가장 큰 문제 같다 싶어서 작년부터 축산 강이라든가 축산환경이라든가 안전, 복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축산을 만들기 위해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에코축산청정정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반계획을 확정을 해서 에코축산추진단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에코축산환경개선 프로젝트에 8개 사업이 있고, 에코축산질병관리 프로젝트에 또 8개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하면 지금까지의 축산의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탈피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이미 올해도 에코축산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3개 공모사업도 확보를 해서 이미 농가들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악취가 심한 농가들을 선정해서요.
 그런 사업도 올해부터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6대 추진전략에 16개 사업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정읍축산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런 프로젝트, 이런 내용이 다른 지자체 하고 있는 데 있나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이런 내용의 에코축산청정정읍 사업은 정읍이 전국 최고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그래요. 시행착오가 우려되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잘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보시고 벤치마킹해서.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해마다 농촌에서 소득원 제1위가 축산이잖아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냄새, 악취는 사실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과장님이 젊은 측이고 이니까 심도있게 잘 고민해서 시행착오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  과장님. 정읍에서 가장 민원도 많고 가장 업무 보기가 힘든 게 축산 같은데요. 전국에 축산도시라고 정읍이 했지만, 선거과정에서도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서요. 입암초등학교하고 가리대마을 옆에 돈사. 허가가 나가지고 있는 건가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허가는 난 것 같은데요. 민원 때문에 보류를 한 것 같아요.

○정상철 위원  그게 돈사가 원래 오래 된 돈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맞습니다. 전부터 있던 것이.......

○정상철 위원  오래 있었던 건데 중간에 돼지를 키우지 않고 다른 분한테 그게 팔린 거잖아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매각이 됐습니다.

○정상철 위원  그게 오래 된 돈사기 때문에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낙후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 낙후돼 있는 시설을 허가가 한번 난 것이라고 해서 다른 분 명의로 이전이 됐는데, 그 허가를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어떤 규제가 있잖아요. 축사나 돈사에 대한 규제.
 거기에 맞지 않는데도 해 줄 수 있나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할.......

○정상철 위원  협의 같은 건 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 동물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저히 저 상태의 돈사에서는 돼지를 키울 수가 없다. 그런 협의 같은 건 안 하나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그것이 건축과정에서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에서 서로 건축허가가 나가도 돼냐. 건축부서하고 환경부서는 그게 있는데 저희 축산과에는 따로 협의 요청하는 것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다만,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보고 농가를 설득해 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들이.......

○정상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민원이 생기고 후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지금 그 자리는 돈사가 과거 예전에 정말 오래 전에는 축산악취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없을 시절에 생겼던 돈사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월이 지났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 아주 오래 된 돈사를 다시 재허가를 내줬든 어쩌든 양성화를 해서 다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인근 주변에 초등학교 있죠? 거기 천원천 정화사업 다 해서 깨끗해졌는데. 그게 있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틀려졌거든요. 수십년이 지나 틀려졌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그냥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상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에코축산에 맞게 앞으로 조례도 필요할 것이고 있겠지만, 그것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사업이나 갖고, 저희가 어떻게든 정읍의 인구가 늘어나고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해야 되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 돈사의 주변에는 이 돈사로 인해서 앞으로 정읍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명칭에 맞게 에코축산이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나 이런 걸 못할 수 있도록. 아니면 대체 다른, 농민한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안도 필요하지 않느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그래서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새로 짓고자 하는 건축주도 지금까지 자기가 투입한 비용하고 그것만 충분히 보상이 된다면 돈사를 안 할 용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를 돈사가 아닌 우사 정도는 짓는다고 하면 인근 주민들도 용인을 한다고 하니까 우사로 대체로 지을 사람을 한번 파악해서.......

○정상철 위원  대체로 하겠다는 의향도 있다는 얘기죠?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그래서 우사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최소한 들어간 비용만 받고 넘기겠다. 그런 의사표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상철 위원  본인이 우사는 안 하겠다는 거고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는 못하고 그대신 자기가 투입한 비용도 있고 하니까 그 비용만 준다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넘기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정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형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현재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18조2항에 정확히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폭설피해로 이미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다 온 지역입니다. 폭설피해로 이미 거기는 아무 형태가 없습니다. 축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읍시에서도 이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는데, 유사한 사례가 임실에 있었습니다. 임실에 악취추방시민연대 김용채 대표님께서 임실 같은 경우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거기는 허가를 하였으나 최근에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이 지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시청 와서 집회 않게끔 잘 마무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하여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은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복형  거기에는 분명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은 이 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아직 허가를 취소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더 큰일은 없게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에코축산 청정정읍 조성에 축산악취저감 보급형 에스마스킹? 이건 국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이건 어떤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나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이것이 전북대학교 교수하고 미생물육성센터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따온 사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들이 미생물센터에서 전북대 수의대 교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기술을 개발해서 농림부에 우리가 이 기술로 축산악취를 저감시키고 줄이겠다 해서 선정이 된 거죠.

○이상길 위원  그러면 그게 국비로 해서 50억?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아니요. 7억 5천.

○이상길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에 보면 축산악취저감 보급형이라고 해서 에스마스킹 시스템 지원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50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거기는 국비가 100%가 있더라고요. 그거 참조서류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축산농가들이 돈을 안 들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전북대하고 연구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것을 많이 확보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그것을 보급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악취문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저감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나마 특히 국비로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시스템인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은 혹시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끝나고 난 뒤에 자료로 한번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그것을 만약에 일반 축산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것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단풍미인한우홍보관, 에코축산과에서 담당이라고 했죠?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이상길 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있어요.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이상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단풍미인홍보관으로 해서 지어진 지가 한 9년 내지 10년 된 것 같죠?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10년.

○이상길 위원  지금까지 홍보관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상 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라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게 활용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도로도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되고 골프장도 개장을 하고 그러면 정읍에 내방하는 관광객이나 골프인구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의 장소가 결론은 단풍미인홍보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그 주변여건까지 개발을 하고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이 야간에 수변이라도 걷고 경관이라도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시에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오지 않은 건 사실이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여러 가지를 여쭤봐서 죄송하기는 한데. 각종 공원 내에나 수성동 근린공원 같은 데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 데 가면 조그마한 소공원들 있죠? 도로 옆에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요즘에 반려동물, 어떻게 보면 반려라는 표현은 내 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목줄만 해 가지고 나와서 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해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부담되는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배설물. 배설물들을 그 때 그 때 치우지 않으면 이게 결론은 풀속에 있거나 해서 일반인들이 지나가다 밟는다든지 누가 거기 잔디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제가 어떤 선례를 보니까 안산인가 거기는 분변들을 치울 수 있는 우산꽂이 같은 비닐을 조그마하게 해서 100원인가 500원인가를 넣으면 봉투를 설치해 놓으면 바로 빼서 분변을 치우고 갈 수 있도록. 미처 준비를 안 해 오면.
 그러면 공원이나 정읍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동물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반려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비물이 나와있는데 일반인들한테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번 정도 입안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 때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계도나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용 분비물을 치울 수 있는 것을 코인으로 500원짜리를 넣는다든지 100원짜리를 넣으면 한 장씩 뽑아서 쓸 수 있도록 해서 바로 바로 그 때 그 때 치울 수 있도록.
 그분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왔으니까 본인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코축산과장 서영종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해 놨다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형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코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있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위원 (8인)
  

고경윤	김은주	김재오	김중희	이복형
이상길	정상철	황혜숙

---

○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제

---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도 시 국 장	김영훈
미래전략사업단장	노영일
도 시 재 생 과 장	최낙술
상하수도사업소장	맹용인
특 구 지 원 과 장	이수천
토 탈 관 광 과 장	백준수
에 코 축 산 과 장	서영종

---

○출석사무국직원 (2인)
  

이   전   구
김   현   아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