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6년 5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농촌협약 공모사업(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
3.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보고사항
1.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농촌협약 공모사업(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3.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보고사항
(09시30분)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 5월 15일 집회공고하고, 개회하는 제312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3월 24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으며, 평창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은 2026년 3월 25일에 평창군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는 2026년 4월 10일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창군수로부터 농촌협약 공모사업인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9시32분)
이번 제312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5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농촌협약 공모사업(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평창군수 제출)
(09시32분)
이용하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회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인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에 앞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계획안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사업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선정 시 평창군 북부생활권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기준 최대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기본구상과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 절차, 추진경위, 주민의견수렴 개요, 배경 및 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쪽, 주요현안진단입니다.
인구, 농촌경제 및 일자리, 토지이용, 농촌주거 및 정주여건, 농촌생활서비스 이용현황,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위해시설, 대내외적 여건변화 및 중장기 개발 사업 총 7가지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현안을 진단하였으며, 자료 12쪽과 같이 위에 부분별 현안을 종합하여 읍면별 특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기본구상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 현안을 바탕으로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삶이 숨쉬고, 살고싶은 RE:Bloom 북부재생활성화지역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개의 목표와 6개의 추진전략을 세웠으며, 목표 성과지표로 공통 6개, 자율 10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북부재생활성화지역 농촌구조 재생방안으로는 진부면에 중심거점으로의 역할을 부여하고, 외곽지역인 봉평면에 중심 기능 확장을 통해 외곽지역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며, 용평면 및 대관령에 기초거점 기능 확대로 읍․면 간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북부재생활성화지역 면별 내부공간 발전 방향은 자료 15쪽,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사업계획안입니다.
전체적인 시행계획 종합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전략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입니다.
첫 번째 삶이 더 가까워지는 농촌 정주 환경 구현입니다.
농촌중심지 기능 강화와 수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시 수준에 준하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촌중심지 및 기초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생활 SOC를 집약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촌형 교통모델 및 택시 지원을 통해 의료, 복지, 교육 시설 접근성을 향상하여 교통 취약지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는 쾌적한 평창,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과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인구 유입하는 것과 원도심 재생연계 및 취약지역 활력제고로 지역 전체에 활력과 자생력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는 농업과 신산업 융합 활력공간 조성입니다.
첨단기술 도입 및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통해 생산환경을 최적화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성 확보로 유입 인구의 정착기반 구축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 네 번째는 올림픽 유산과 자연을 접목한 지속가능 관광공간 조성입니다.
북부재생활성화 지역 간 연계로 글로벌 수준의 통합 관광시스템 구축을 통한 관광수입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참여형 소프트웨어 개발 및 연계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 다섯 번째는 청정 자연공간으로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농촌환경관리시설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획적인 정주환경 조성과 장기방치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경관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 여섯 번째는 주민주도 평창형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기반 구축, 주민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농촌공간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와 농촌환경 개선 및 주민활력증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농촌협약 대상사업 사업계획안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진부면과 봉평면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용평면과 대관령면을 기초생활거점사업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진부면에는 교육문화복지센터조성과 봉평면은 행정복합문화센터조성, 대관령면은 교육문화센터조성, 용평면은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면에서 시설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공간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농촌협약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용역에 착수해 행정협의회, 공청회,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2일 강원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2025년 10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쳤으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의견청취에 대한 시간차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군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해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일정에 차질 없이 대응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협약 공모사업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농촌협약 공모사업(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 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촌협약 공모사업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들은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42분)
제3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은미 의원과 심현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3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 농촌협약 공모사업 평창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의견 청취안(찬성의견)
(출석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남진삼, 박춘희, 김광성, 김성기, 심현정, 이은미, 이창열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이시균
기획예산과장김두기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유향미
가족복지과장이서진
세정과장전재준
회계과장손영미
관광정책과장김복재
경제과장전해순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주하
환경과장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박서우
보건정책과장김순란
의료지원과장오현주
농정과장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정유진
전문위원김경숙
의사팀장최명순
【보고사항】
○제312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소집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평창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집
-2026.5.15. 집회공고)
○의안 처리사항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2026.3.24.-이송)
. 2026년도 기금운용 1차변경계획안(2026.3.24.-이송)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6.3.24.-이송)
. 평창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2026.3.25.-이송, 2026.4.10.-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