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4월 22일 (수)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 의사 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명진
오늘은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동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설기계의 지정된 장소 세척, 동절기 콘크리트 타공 관련 부실 공사 방지, 공사 관리 감독 철저 등 3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용담댐 하천관리지구 변경 지속 건의입니다. 진안 용담댐 주변 지역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특별보전지구를 일반 보전지구, 친수 거점지구, 근린 친수지구 등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용성 제고와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도부터 기후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진안 용담댐 하천 관리 지구 변경을 위해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방문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변경 전이라도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박동현입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완료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설기계의 지정된 장소 세척, 동절기 콘크리트 타공 관련 부실 공사 방지, 공사 관리 감독 철저 등 3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쪽 용담댐 하천관리지구 변경 지속 건의입니다. 진안 용담댐 주변 지역 인근에 지정되어 있는 특별보전지구를 일반 보전지구, 친수 거점지구, 근린 친수지구 등으로 변경하여 토지의 효용성 제고와 지역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도부터 기후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수차례 방문하여 진안 용담댐 하천 관리 지구 변경을 위해 협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방문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변경 전이라도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 박 국장님이 설명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우리 박 국장님이 설명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동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4건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1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0건, 불과 1건입니다. 317쪽에서 319쪽까지 공통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21쪽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확보입니다. 재난상황실 기준인건비 3명 배정 및 재난상황실 근무공간 확보 공사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상반기 내 완료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329쪽 용담호 에코가든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법적인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하천 기본계획상 특별보전지구를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변경 후 에코가든 조성 사업에 대하여도 재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330쪽 수몰민만남의날 진행 개선입니다. 수몰민만남의날 운영위원회 회의 시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로 수몰 및 만남의 날을 변경하여 올해는 7월 4일 토요일 안천면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용담댐 지사와 지속적으로 행사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이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용담댐 주변 안개 피해 조사 및 보상 등 검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6년 사후 영양환경조사 용역 결과 안개가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댐 주변 안개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27년 예산 확보토록 하여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미실시 시에는 군 자체 용역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334쪽 용담댐 하천관리지구 변경 지속적 건의입니다. 하천공간 지구 지정 변경 건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태양광 가로등으로 변경 검토입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지만 밝기와 설치비에서 일반 가로등과 차이가 있어 설치 목적과 환경에 따라 선택이 필요하며 군의 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이 안 되어 원격제어가 불가한 단점도 있습니다. 차후 조도 성능 개선 및 내구성이 향상되는 등 유지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개선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4건이며 안전재난과 소관 지적사항은 16건으로 완료 5건, 추진 중 10건, 불과 1건입니다. 317쪽에서 319쪽까지 공통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21쪽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확보입니다. 재난상황실 기준인건비 3명 배정 및 재난상황실 근무공간 확보 공사와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교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상반기 내 완료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329쪽 용담호 에코가든 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법적인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하천 기본계획상 특별보전지구를 개발이 가능한 지구로 변경 후 에코가든 조성 사업에 대하여도 재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330쪽 수몰민만남의날 진행 개선입니다. 수몰민만남의날 운영위원회 회의 시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로 수몰 및 만남의 날을 변경하여 올해는 7월 4일 토요일 안천면에서 개최합니다. 우리 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각 7천만 원씩 1억 4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행사를 공동 개최하는 용담댐 지사와 지속적으로 행사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하여 보다 충실한 내용이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용담댐 주변 안개 피해 조사 및 보상 등 검토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2006년 사후 영양환경조사 용역 결과 안개가 주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와 연관성이 없다고는 하나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댐 주변 안개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27년 예산 확보토록 하여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 미실시 시에는 군 자체 용역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334쪽 용담댐 하천관리지구 변경 지속적 건의입니다. 하천공간 지구 지정 변경 건에 대하여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전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금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태양광 가로등으로 변경 검토입니다. 태양광 가로등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지만 밝기와 설치비에서 일반 가로등과 차이가 있어 설치 목적과 환경에 따라 선택이 필요하며 군의 가로등 통합관제시스템과 연동이 안 되어 원격제어가 불가한 단점도 있습니다. 차후 조도 성능 개선 및 내구성이 향상되는 등 유지 관리면에서 효율성이 개선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헌규 과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금 김헌규 과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나와요. 이 보험 대상자와 보험 종류. 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보험이 대상 적용이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나와요. 이 보험 대상자와 보험 종류. 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렇게 보험이 대상 적용이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일단 보험 대상자는 우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그 전체 진안 군민이고요.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2종을 좀 추가해 가지고 일반상해 및 일반상해 및 총 31건 중에서 2종을 추가해서 2종은 일반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장례비까지 2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보험 대상자는 우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그 전체 진안 군민이고요.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2종을 좀 추가해 가지고 일반상해 및 일반상해 및 총 31건 중에서 2종을 추가해서 2종은 일반 상해 의료비와 상해 장례비까지 2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화상은 지금 안 됩니다. 현재는
화상은 지금 안 됩니다. 현재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그때 화상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험회사 측하고도 좀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그때 화상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보험회사 측하고도 좀 얘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상해는 됩니다.
상해는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수변 해제 후에
예 수변 해제 후에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건 됐다고 해도 물론 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규제가 풀리기는 했어도 앞으로 좀 우리 관광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한번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됐다고 해도 물론 뭐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규제가 풀리기는 했어도 앞으로 좀 우리 관광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한번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이제 수변구역 해제는 됐는데요. 그 하천 공간 지구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특별 그 용담댐 그 주변으로는 다 특별보전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금강유역청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수립이 됐었고 28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전에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금강유역청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변구역 해제는 됐는데요. 그 하천 공간 지구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특별 그 용담댐 그 주변으로는 다 특별보전지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 계속적으로 금강유역청하고 얘기는 했었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수립이 됐었고 28년도에 타당성 검토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전에라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저희가 금강유역청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은 타 지자체보다도 아직은 우리 진안 용담댐이 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재가 빨리 지속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드렸지만은 타 지자체보다도 아직은 우리 진안 용담댐이 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재가 빨리 지속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장 내역 확대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되고 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신 좀 이렇게 군민들이 좀 있으신가요?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장 내역 확대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되고 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신 좀 이렇게 군민들이 좀 있으신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올해 지금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한 10건 정도 되고요. 지금 1건 해 가지고 보험 나간 것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것은 한 10건 정도 되고요. 지금 1건 해 가지고 보험 나간 것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거기까지 이제 지금 저희 조사된 건 없고요.
예 거기까지 이제 지금 저희 조사된 건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접수보다도 문의. 어떤 이런 보험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보다도 문의. 어떤 이런 보험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 한달 전쯤에 그 진안읍에서 그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도로 홈이 파여가지고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신 그 군민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연결은 해드리긴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제도도 좋지만 조금 더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보장 내역도 저희가 확대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애쓰셨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한달 전쯤에 그 진안읍에서 그 걸어가시다가 이렇게 도로 홈이 파여가지고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신 그 군민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연결은 해드리긴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셔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제도도 좋지만 조금 더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셔야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보장 내역도 저희가 확대가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애쓰셨는데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계속 홍보했고요. 예 배포도 하고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도 계속 홍보했고요. 예 배포도 하고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 가지고 전담 인력 확보하는 게 지금 이제 국가에서 또 정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보면은 안전상황팀의 신설 추진을 6월로 보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관련해 가지고 전담 인력 확보하는 게 지금 이제 국가에서 또 정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보면은 안전상황팀의 신설 추진을 6월로 보고 계세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예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저희가 그 하반기 인사 때 3명은 지금 그 팀장까지 해서 4명 이렇게 확보해 주는 걸로 일단은 얘기는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하반기 인사 때 3명은 지금 그 팀장까지 해서 4명 이렇게 확보해 주는 걸로 일단은 얘기는 협의는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댐 로컬 브랜딩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이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올해 1월에 그 또 NP 용역 2차분을 착수를 한 걸로 나옵니다. 2차분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댐 로컬 브랜딩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이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올해 1월에 그 또 NP 용역 2차분을 착수를 한 걸로 나옵니다. 2차분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그 1차분 때는 내내 개발 여건 분석이라든가 입지 여건 분석, 댐 주변 지역 관광자원 분석 뭐 기본 방향 설정 및 수요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간이 10월에 첫 착수해서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2차 때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그 1차분 때는 내내 개발 여건 분석이라든가 입지 여건 분석, 댐 주변 지역 관광자원 분석 뭐 기본 방향 설정 및 수요 분석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기간이 10월에 첫 착수해서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2차 때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진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새로운 발굴이라기보다도 1차 때는 기본 현황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2025년에 저희 진안군에서 추진 중인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용역사라든가 수공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런 사업들도 담아서 지금 계획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새로운 발굴이라기보다도 1차 때는 기본 현황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그 2025년에 저희 진안군에서 추진 중인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도 같이 하고 용역사라든가 수공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런 사업들도 담아서 지금 계획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다 수공에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역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 또 군비도 같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다 수공에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지역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 또 군비도 같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수공에서 이걸 개발 계획 이제 수립을 하고는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수공에서 어떤 사업비 전체를 주는 건 아니고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수공도 마찬가지고 부처에서 예산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또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되고요. 저희 군비도 좀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수공에서 이걸 개발 계획 이제 수립을 하고는 있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수공에서 어떤 사업비 전체를 주는 건 아니고요.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수공도 마찬가지고 부처에서 예산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또 예산 확보를 또 해야 되고요. 저희 군비도 좀 들어가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일단은 예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넘겨줬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했던 에코토피아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단 그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담을 수 있도록 일단은 자료들은 전체 준 상황입니다.
일단은 예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넘겨줬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했던 에코토피아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단 그 계획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담을 수 있도록 일단은 자료들은 전체 준 상황입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라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 군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한 8~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일부라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 군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한 8~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저희 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댐 로컬 브랜딩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제 더불어서 우리 트레저 헌터 사업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의회에서 의결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좀 세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완돼야 되고 또 세부 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할 때마다 의회하고도 좀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진안군의 특색 있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 군에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댐 로컬 브랜딩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제 더불어서 우리 트레저 헌터 사업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의회에서 의결은 되긴 했지만, 아직도 좀 세부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완돼야 되고 또 세부 계획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할 때마다 의회하고도 좀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꼭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진안군의 특색 있는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우리 그 가로등 관련해서 태양광 가로등은 아닌데 우선 저희 생활민원팀 김양훈 팀장님 올해 이제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참 많은 민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민원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 가로등 관련해서 태양광 가로등은 아닌데 우선 저희 생활민원팀 김양훈 팀장님 올해 이제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참 많은 민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민원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금 많이 편성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예,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루라 위원
그렇죠? 지금 면 단위별로도 지금 가로등 민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좀 반영하셔서 결국엔 이게 주민들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 편성이라든지 확보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지금 면 단위별로도 지금 가로등 민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좀 반영하셔서 결국엔 이게 주민들 안전하고도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예산 편성이라든지 확보 부분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지만 우리 팀장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예
○손동규 위원
걸려서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가다가 이제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속 갖고 계시는가 봐요. 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거 할 때 좀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걸려서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가다가 이제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속 갖고 계시는가 봐요. 이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거 할 때 좀 돌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화면 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편백숲 인접한 하천 거기를 지금 또 다른 화면 좀 보여줘 봐요. 예 거기도 그렇고 또 거기까지인가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여줘 봐요. 이제 현재 상태. 현재. 또 더 넘겨봐요. 이렇게 해서 깔끔히 해놨어요. 그런데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이쪽에 4차선 쪽에 지금 저쪽 있죠? 저쪽 4차선 부분이에요. 지금 아직 그 수목 제거 좀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깔끔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미곡에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이제 편백숲으로 이렇게 진입하다 보면 그쪽도 일부분 한 50~60메타 거기에 이렇게 수목들이 우거져 있는데, 저쪽 부분 저기도 좀 깔끔하게 좀 해 주십사 이제 우리 산림과하고 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화면 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 편백숲 인접한 하천 거기를 지금 또 다른 화면 좀 보여줘 봐요. 예 거기도 그렇고 또 거기까지인가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또 보여줘 봐요. 이제 현재 상태. 현재. 또 더 넘겨봐요. 이렇게 해서 깔끔히 해놨어요. 그런데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이쪽에 4차선 쪽에 지금 저쪽 있죠? 저쪽 4차선 부분이에요. 지금 아직 그 수목 제거 좀 덜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좀 깔끔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리고 미곡에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이제 편백숲으로 이렇게 진입하다 보면 그쪽도 일부분 한 50~60메타 거기에 이렇게 수목들이 우거져 있는데, 저쪽 부분 저기도 좀 깔끔하게 좀 해 주십사 이제 우리 산림과하고 좀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거의 이제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헌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헌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영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9건 중 공통사항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5건 중 추진 중 19건, 완료 13건, 불가 3건입니다. 먼저 349쪽에서 350쪽 우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제도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우화들락날락화합센터를 비롯한 거점 시설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운영 주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활력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우아한 야시장 축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우아한 야시장 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축제 추진 시 축제 기획 단계부터 농촌활력과와 협업하여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개발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에 대한 수용 통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돌입하여 지난 3월까지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서 협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4월 중 전북자치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토지 보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은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관산 1동, 대성동, 대광 1동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현황 분석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지만 향후 활성화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과 359쪽 군 대표 컬러 활용 사업 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겠으며 특히 표준 디자인 확정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디자인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민간 제설단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자부담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령상 직접적인 자부담 지원은 어려우나 민간 제설단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인건비와 임차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제설 작업 중 사고 시 민간 제설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관정 전수조사 및 사유화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미사용 관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부착 관리하고 주민 안내를 통해 관정의 사유화를 근절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석 커버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경계석 커버 교체정비 위해 지난 3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이달 중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모네모 도서관 앞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안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현장 여건상 과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설치가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체 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쪽 분선교합 교통신호체제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토대로 진안 경찰서와 일부 차선을 변경하고 직좌회전 동시 신호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여 4월 중 차선 재도색과 신호 변경을 완료하고 5월 중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쪽 조례 개정에 따른 순환택시에 대한 주민 교통복지 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순환택시 이용 대상이 교통약자가 아닌 전 군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개인 및 법인택시 총 4대를 운영 중이며 최근 운행 기사 한 명이 중도 포기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도 대체 인력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사 간담회 및 이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속한 인력 충원으로 배차 간격 유지 및 주민 이용 편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을 지간선제 시행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총 156개 노선 중 99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간선제 개편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중심의 간선 노선은 증회하여 매시간 승차가 가능하도록 주민 편의를 높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지선 구간은 행복 콜버스로 대체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무진장 여객과 세부 노선 및 시간표 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에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행복 콜버스 연장 운영에 따른 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연장 시범 운행을 통해 올해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 따라 향후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콜센터 운영 시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시간조정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천초등학교와 협의하였으나 초, 중,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학교 특성상 저녁 시간에도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 통행 시 안전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송영진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9건 중 공통사항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35건 중 추진 중 19건, 완료 13건, 불가 3건입니다. 먼저 349쪽에서 350쪽 우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제도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완료하였고 우화들락날락화합센터를 비롯한 거점 시설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운영 주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활력 거점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우아한 야시장 축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화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우아한 야시장 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축제 추진 시 축제 기획 단계부터 농촌활력과와 협업하여 이후에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북개발공사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제안에 대한 수용 통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돌입하여 지난 3월까지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관련 부서 협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4월 중 전북자치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토지 보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하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은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관산 1동, 대성동, 대광 1동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현황 분석과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사업계획을 마련하였지만 향후 활성화 계획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과 359쪽 군 대표 컬러 활용 사업 관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겠으며 특히 표준 디자인 확정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디자인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민간 제설단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 자부담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법령상 직접적인 자부담 지원은 어려우나 민간 제설단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인건비와 임차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제설 작업 중 사고 시 민간 제설단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고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관정 전수조사 및 사유화 방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정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미사용 관정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부착 관리하고 주민 안내를 통해 관정의 사유화를 근절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석 커버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경계석 커버 교체정비 위해 지난 3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이달 중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모네모 도서관 앞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진안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현장 여건상 과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설치가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체 시설 설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3쪽 분선교합 교통신호체제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토대로 진안 경찰서와 일부 차선을 변경하고 직좌회전 동시 신호를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하여 4월 중 차선 재도색과 신호 변경을 완료하고 5월 중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쪽 조례 개정에 따른 순환택시에 대한 주민 교통복지 업무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순환택시 이용 대상이 교통약자가 아닌 전 군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개인 및 법인택시 총 4대를 운영 중이며 최근 운행 기사 한 명이 중도 포기하여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도 대체 인력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사 간담회 및 이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 노선을 최적화하고 조속한 인력 충원으로 배차 간격 유지 및 주민 이용 편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을 지간선제 시행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총 156개 노선 중 99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간선제 개편을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중심의 간선 노선은 증회하여 매시간 승차가 가능하도록 주민 편의를 높이고 이용률이 저조한 지선 구간은 행복 콜버스로 대체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무진장 여객과 세부 노선 및 시간표 조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에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행복 콜버스 연장 운영에 따른 콜센터 운영시간 연장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연장 시범 운행을 통해 올해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 따라 향후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콜센터 운영 시간 연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시간조정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천초등학교와 협의하였으나 초, 중, 고등학교가 함께 운영되는 학교 특성상 저녁 시간에도 학생들의 이동이 많아 통행 시 안전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관정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혹시 여기 전수조사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미사용 관정들 다 조사가 됐나요?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68쪽에 관정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혹시 여기 전수조사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혹시 미사용 관정들 다 조사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전수조사 계획 중이고요. 다만 농사철에 쓰고 나서 늦가을부터 봄까지 관정을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3월, 4월에 관정을 돌려보면 이제 수중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4~5개월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지금 보수는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계획 중이고요. 다만 농사철에 쓰고 나서 늦가을부터 봄까지 관정을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3월, 4월에 관정을 돌려보면 이제 수중모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4~5개월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지금 보수는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용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되거나 좀 그런 것이 아니고 관정을 설치해 놓고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큰 돈 들여서 관정을 설치를 했는데 어떤 사유, 몇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사용을 않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용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되거나 좀 그런 것이 아니고 관정을 설치해 놓고 아예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큰 돈 들여서 관정을 설치를 했는데 어떤 사유, 몇 가지 사유들에 의해서 사용을 않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문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하여간 올해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한번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필요하다면 저 오시면 제가 어디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그런 곳이 있어서 그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필요하다면 저 오시면 제가 어디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그런 곳이 있어서 그전에 한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375쪽에 보면 순환택시에서 교통약자뿐만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정말 잘 이렇게 풀었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순환 택시들이 가는 곳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순환택시들이 딱 가는 거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좀 더 이게 노선을 쉽게 말하면 가는 지대를 더 넓히면 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몇 군데 더 세워달라고 하는 데가. 운행해 달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서 어려움 다 많다는 건 아는데 그런 게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순환택시에서 교통약자뿐만 아니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정말 잘 이렇게 풀었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순환 택시들이 가는 곳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순환택시들이 딱 가는 거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좀 더 이게 노선을 쉽게 말하면 가는 지대를 더 넓히면 또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돼서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있어요. 몇 군데 더 세워달라고 하는 데가. 운행해 달라고 하는 데들이 있어서 어려움 다 많다는 건 아는데 그런 게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지금도 운임 단가를 9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저희가 상향을 해줬어요.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그랬는데도 이번에 조금 다 그만둔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사정을 해서 지금 세 분은 유지를 해줬고요. 법인택시에서 한 대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4코스인데 4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1코스 같은 경우 당초 2대가 운영이 됐는데 한 코스를 돌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를 확대시킨다는 건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지금도 운임 단가를 9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저희가 상향을 해줬어요.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그랬는데도 이번에 조금 다 그만둔다는 것을 저희가 조금 사정을 해서 지금 세 분은 유지를 해줬고요. 법인택시에서 한 대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지금 4코스인데 4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1코스 같은 경우 당초 2대가 운영이 됐는데 한 코스를 돌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를 확대시킨다는 건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증차 요구는 없었고요. 시범 운행하면서 했던 그 18시에서 20시까지가 2025년도에 1,999명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3월까지 보니까 690명 정도 6시에서 8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먼저 예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안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넘어오시는데. 그때는 막 오로지 18시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는 택시를 타고 가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적인 시간적 여유는 있어가지고 좀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실정이고요. 버스를 18시까지 전에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연장 콜센터를 연장 운영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2시간씩 확대되면 그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조금 고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증차 요구는 없었고요. 시범 운행하면서 했던 그 18시에서 20시까지가 2025년도에 1,999명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3월까지 보니까 690명 정도 6시에서 8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먼저 예약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안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넘어오시는데. 그때는 막 오로지 18시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는 택시를 타고 가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8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금적인 시간적 여유는 있어가지고 좀 조금 더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실정이고요. 버스를 18시까지 전에 예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연장 콜센터를 연장 운영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인원이 8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또 2시간씩 확대되면 그 부분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도 조금 고려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손동규 위원
많은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인원도 그렇고 차량도 증차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냥 민원만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는 해보겠다고는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산이 좀 적어서 검토만 해보겠다고
많은 부분들이 점차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많이 이용하다 보니 여기에 관련된 인원도 그렇고 차량도 증차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그냥 민원만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는 해보겠다고는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산이 좀 적어서 검토만 해보겠다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16년도부터 당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차들이 다 만료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좀 예산 부족으로 지금 올해도 2대 지금 2대 하고 연차적으로 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16년도부터 당초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차들이 다 만료가 돼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이 있으면 교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좀 예산 부족으로 지금 올해도 2대 지금 2대 하고 연차적으로 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손동규 위원
번외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좌포에 가면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나와요. 몇 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은 되고 있나요?
번외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좌포에 가면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나와요. 몇 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 중이라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진척은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또 하나 그 거기 좌포에 그 승강장이 그 보건소 이쪽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가 보건소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 측면은 안 보이는 갑더라고요. 그 승강장은 측면에 있어갖고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차가 와서 돌아가면 그게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보건소 앞쪽이나 반대쪽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반대쪽은 안전상의 이후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보건소 앞쪽으로라도 이렇게 그 승강장을 이동할 수, 그 설치를 이렇게 조금 옮겨주면 안 되냐 하는
예 또 하나 그 거기 좌포에 그 승강장이 그 보건소 이쪽에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가 보건소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 하다 보니 측면은 안 보이는 갑더라고요. 그 승강장은 측면에 있어갖고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차가 와서 돌아가면 그게 잘 안 된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보건소 앞쪽이나 반대쪽 했는데 저번에 말씀드리니까 반대쪽은 안전상의 이후로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보건소 앞쪽으로라도 이렇게 그 승강장을 이동할 수, 그 설치를 이렇게 조금 옮겨주면 안 되냐 하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제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저 농업용 관정
또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저 농업용 관정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이게 농업용 관정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원예용으로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40%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고 대형관정은 100% 보조예요. 그러죠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담 없이
예 이게 농업용 관정이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원예용으로 또 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40%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고 대형관정은 100% 보조예요. 그러죠 10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담 없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 대형관정은 저희가 하는 건 다
아니 대형관정은 저희가 하는 건 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니까 대형, 그러다 보니까 대형 관정으로 많이 쏠려요. 우리 농가들이 그래서 이게 권한을 우리 인제 물론 집행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종 선정 위치를 잡을 때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막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데는 앞으로 AS 안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것은 공동으로 쓰는 건 당연히 해줘야죠. 공동으로 쓰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또 사실 또 이제 그런 관정이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반경 몇 키로 안에는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반경 그 옆에 있으면 바로 옆에서 또 파면 고갈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대형, 그러다 보니까 대형 관정으로 많이 쏠려요. 우리 농가들이 그래서 이게 권한을 우리 인제 물론 집행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종 선정 위치를 잡을 때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막 무분별하게 많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데는 앞으로 AS 안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고장이 났을 때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것은 공동으로 쓰는 건 당연히 해줘야죠. 공동으로 쓰는 것은. 그런 부분을 좀 명시해서 또 사실 또 이제 그런 관정이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반경 몇 키로 안에는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반경 그 옆에 있으면 바로 옆에서 또 파면 고갈될 수가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하여간 저희가 뭐 민원이 있다고 다 봐주지는 않고요. 일단은 인접 지역에 관정이 있으면 관로만 연결시켜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뭐 민원이 있다고 다 봐주지는 않고요. 일단은 인접 지역에 관정이 있으면 관로만 연결시켜줘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인제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내판 설치를 해서 그 인근 농가에서 쉽게 이게 관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저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내판 설치를 해서 그 인근 농가에서 쉽게 이게 관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만 이 무분별한 관정이 뭐 좀 뭐 나중에는 결국 나중에는 또 폐공돼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옆에 팠는데 그 앞에다 파면 하나 또 폐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만 이 무분별한 관정이 뭐 좀 뭐 나중에는 결국 나중에는 또 폐공돼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옆에 팠는데 그 앞에다 파면 하나 또 폐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보면 우화 들락날락화합센터 관련해서 우선 저희 전체적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 관해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우선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카페는 아직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4월 중에 운영이 된다는 걸로 저희 준공 시 때도 얘기를 듣긴 했는데 혹시 언제부터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보면 우화 들락날락화합센터 관련해서 우선 저희 전체적인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에 관해서 조례 제정하는 부분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우선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 근거를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카페는 아직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4월 중에 운영이 된다는 걸로 저희 준공 시 때도 얘기를 듣긴 했는데 혹시 언제부터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시범 운영을 4월 27일에서 4월 30일까지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요. 5월 6일날 오픈 예정입니다.
지금 시범 운영을 4월 27일에서 4월 30일까지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요. 5월 6일날 오픈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현수막까지는 걸어놨습니다.
예 현수막까지는 걸어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6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6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카페 운영 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시에서 18시로 하고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은 일단은 쉬는 걸로 했습니다.
카페 운영 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09시에서 18시로 하고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은 일단은 쉬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17시까지.
17시까지.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외관도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보면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불이 꺼 있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27일부터는 시범 운영하고 5월 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외관도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보면 오며 가며 볼 때마다 불이 꺼 있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27일부터는 시범 운영하고 5월 6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예
○이루라 위원
거기에 따라서 현수막이랑 게첨은 해놓으신 것 같은데, 보지는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그 협동조합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특히 주변에 뭐 이렇게 시골 순대라든지 그런 식당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협업해 가지고 뭐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수막이랑 게첨은 해놓으신 것 같은데, 보지는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전단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그 협동조합에서 할 일이긴 하지만 특히 주변에 뭐 이렇게 시골 순대라든지 그런 식당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또 협업해 가지고 뭐 할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방법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관련해서 우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그래도 우아한 야시장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진행을 했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참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농촌활력과에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중심이 돼서 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또 관광과도 저희가 홍삼축제 전야제식으로 해서 우아한 야시장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도 미리 사전에 잘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관련해서 우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저희가 그래도 우아한 야시장이 지금 이제 세 번째 진행을 했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참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쓰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농촌활력과에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앞으로는 시장에서 중심이 돼서 시장 활성화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잘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또 관광과도 저희가 홍삼축제 전야제식으로 해서 우아한 야시장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도 미리 사전에 잘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올해 두 번 있습니다.
올해 두 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호응이 좋아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거
호응이 좋아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한다는 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예
○이루라 위원
그럼 소축제, 대축제가 아니라 2회에 한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대신에 컨셉을 조금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6월 달에 아마 선거 끝나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그럼 소축제, 대축제가 아니라 2회에 한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대신에 컨셉을 조금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6월 달에 아마 선거 끝나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기가 너무 좀 이렇게 지연이 돼서 부서에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민원봉사과에다가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할주택 공모 선정이 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월랑지구 관련해 가지고 좀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랬더니 잘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거기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또 다른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것이 저희 군에 더 합리적인지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전북개발공사 100세대 그냥 말고 반할주택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민원봉사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랑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기가 너무 좀 이렇게 지연이 돼서 부서에서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민원봉사과에다가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지금 반할주택 공모 선정이 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월랑지구 관련해 가지고 좀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랬더니 잘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고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거기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압니다. 전북개발공사가 또 다른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느 것이 저희 군에 더 합리적인지를 좀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전북개발공사 100세대 그냥 말고 반할주택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민원봉사과하고 잘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가 모든 시설은 하지는 않고요. 지금 대중교통 시설물로서는 버스, 택시 승차대, 보행안전시설물은 볼라드, 가로등, 배수구, 덮개, 편의시설물은 벤치나 파고라 그다음에 공급시설물은 배전함하고 이제 읍내에 있는 가로등, 제어반. 그다음에 가로수 보호대, 현수막 게시대 다만 특이한 사항으로 이번에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조금 넣어가지고 다음에 도색을 할 때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 걸쳐 가지고 이것도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시설은 하지는 않고요. 지금 대중교통 시설물로서는 버스, 택시 승차대, 보행안전시설물은 볼라드, 가로등, 배수구, 덮개, 편의시설물은 벤치나 파고라 그다음에 공급시설물은 배전함하고 이제 읍내에 있는 가로등, 제어반. 그다음에 가로수 보호대, 현수막 게시대 다만 특이한 사항으로 이번에 군청하고 농업기술센터만큼은 조금 넣어가지고 다음에 도색을 할 때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회에 걸쳐 가지고 이것도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의회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올해 안으로요. 최대한 협의를 해 주시고 특히나 배수구 덮개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 혹시 과장님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배수구 덮개를 예술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배수구 덮개에 그 지역의 관광, 그 대표 관광지들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게 하나의 사진 찍기에도 명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디자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사에다가 한번 제안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안으로요. 최대한 협의를 해 주시고 특히나 배수구 덮개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데 혹시 과장님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배수구 덮개를 예술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배수구 덮개에 그 지역의 관광, 그 대표 관광지들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그게 하나의 사진 찍기에도 명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디자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용역사에다가 한번 제안을 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제설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치를 해 놓잖아요. 제설함. 그 제설함 비치할 때 혹시 위치 선정이랑을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냥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님 저희 제설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비치를 해 놓잖아요. 제설함. 그 제설함 비치할 때 혹시 위치 선정이랑을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냥 해주시나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뭐 제설함은 몇 개 요새 한 건 별로 없고요. 옛날에 기존 도로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설함을 블록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노란색으로
지금 뭐 제설함은 몇 개 요새 한 건 별로 없고요. 옛날에 기존 도로를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설함을 블록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노란색으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게 비도 안 맞고 제일 좋은데
이게 비도 안 맞고 제일 좋은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가지고 이제 경사진 데 주민들이 좀 민원이 들어온 데를 위주로 하지 우리가 뭐 이곳이 저거하다 이런 쪽은 아니고
가지고 이제 경사진 데 주민들이 좀 민원이 들어온 데를 위주로 하지 우리가 뭐 이곳이 저거하다 이런 쪽은 아니고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기 원연장 마을에서 우무실 넘어가는데 거기도 비탈길, 심한 내리막길 위험해서 특히나 거기 또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트럭을 많이들 이용을 하셔서 항상 해마다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까지는 그러더라도 제설함 비치를 좀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비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기 원연장 마을에서 우무실 넘어가는데 거기도 비탈길, 심한 내리막길 위험해서 특히나 거기 또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트럭을 많이들 이용을 하셔서 항상 해마다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설 작업까지는 그러더라도 제설함 비치를 좀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비치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저희 쪽으로는 들어온 건 없고 면으로 혹시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으로는 들어온 건 없고 면으로 혹시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관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민원에 따라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항상 지역개발 사업들 할 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시스템 제도화를 좀 만들어 놓자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 팀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관련한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관정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어떠한 그런 이용 규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됐든 그다음에 우리 개발위원장님이 됐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서약서를 받아서 이용을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되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근데 어떠한 근거가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민원인 분과 행정의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정을 설치할 때 우리 군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화가 될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다던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는 관정 설치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정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민원에 따라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이게 나중에 사유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항상 지역개발 사업들 할 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시스템 제도화를 좀 만들어 놓자고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우리 팀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떠한 제도적인 부분에서 좀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은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지 그다음에 산림 관련한 개발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계시는데 관정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어떠한 그런 이용 규정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됐든 그다음에 우리 개발위원장님이 됐던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서약서를 받아서 이용을 설치를 해 주시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아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개인 사유화가 되면 사용을 못하게 하든지, 근데 어떠한 근거가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민원인 분과 행정의 다툼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관정을 설치할 때 우리 군에서 어떤 규정에 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화가 될 경우에는 바로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다던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는 관정 설치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당초 이제 설치를 할 때는 공동의 목적으로 합니다. 뭐 저희가 개인 파주려고 한 건 아니고 공동의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일대를 한 분이 농사를 짓고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을 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당초 이제 설치를 할 때는 공동의 목적으로 합니다. 뭐 저희가 개인 파주려고 한 건 아니고 공동의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그 일대를 한 분이 농사를 짓고 하다가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을 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이루라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도 그렇고 저도 이제 현장들을 다녀보면 거의 이 부분이 마을에서 요청이 와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민원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 군민들은, 그 개인은 본인이 그냥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근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 왜 내가 요청해서 내가 설치한 건데 왜 같이 써야 되냐고 이제 그런 반발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도 그렇고 저도 이제 현장들을 다녀보면 거의 이 부분이 마을에서 요청이 와서 공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에 의해서 민원 접수가 되다 보니까 이 군민들은, 그 개인은 본인이 그냥 본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인근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고 했을 때 왜 내가 요청해서 내가 설치한 건데 왜 같이 써야 되냐고 이제 그런 반발이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면에 한 분씩이나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저걸 하고 있어요. 이거 공용의 목적으로 판 거지. 당신 개인의 목적으로 파준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몰래 싸워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것들이 1~2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와전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영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면에 한 분씩이나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은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저걸 하고 있어요. 이거 공용의 목적으로 판 거지. 당신 개인의 목적으로 파준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몰래 싸워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것들이 1~2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와전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영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취지로 저희는 정말 군비 들여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 드리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마을 분들끼리 또 다툼의 소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371페이지입니다. 지금 실은 조금 본 위원이 몇 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37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올해 4월에 교체하는 걸로 지금 금후계획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철제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좋은 취지로 저희는 정말 군비 들여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 드리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마을 분들끼리 또 다툼의 소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본 사항이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 371페이지입니다. 지금 실은 조금 본 위원이 몇 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37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그래도 올해 4월에 교체하는 걸로 지금 금후계획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철제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닙니다.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거 찾느라고 저희 힘들었는데요. 이게 서울에서 만드는 제품을 지금 샘플로 해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품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안 초등학교 쪽을 한번 최초로 할 거예요. 저희가 해봐가지고 이게 진짜 호응도가 좋다라면 이걸로 교체를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찾느라고 저희 힘들었는데요. 이게 서울에서 만드는 제품을 지금 샘플로 해 가지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제품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안 초등학교 쪽을 한번 최초로 할 거예요. 저희가 해봐가지고 이게 진짜 호응도가 좋다라면 이걸로 교체를 많이 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 지금은 철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민 자입니다. 민 자인데 이건 골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사이로 이걸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치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부분만큼 딱 녹이 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방지 이런 제품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찾아내느라고 저희가 힘들었고 한 5cm, 5cm짜리 규격이 있길래 이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 시범 삼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품 찾는데 뭐 교통팀장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진안 초등학교 앞쪽에 한번 시도해 보고 진짜로 좋을 것 같으면 이걸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 지금은 철판으로 돼 있어 가지고 민 자입니다. 민 자인데 이건 골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사이로 이걸 스티커를 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치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부분만큼 딱 녹이 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건 그런 방지 이런 제품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찾아내느라고 저희가 힘들었고 한 5cm, 5cm짜리 규격이 있길래 이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우리 시범 삼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품 찾는데 뭐 교통팀장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한번 진안 초등학교 앞쪽에 한번 시도해 보고 진짜로 좋을 것 같으면 이걸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동일한 걸로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 노력을 통해서 우선 새로운 재질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선은 진안 초등학교를 이렇게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본 다음에 내년도부터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동일한 걸로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여러 노력을 통해서 우선 새로운 재질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선은 진안 초등학교를 이렇게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본 다음에 내년도부터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교체할 자리가 있으면 이걸로 좀
교체할 자리가 있으면 이걸로 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호응도가 좋으면 이걸로 바꿔
호응도가 좋으면 이걸로 바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사거리서부터
사거리서부터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등선교 앞에 교통신호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신호가 이렇게 직좌회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정체되는 그런 민원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직좌회전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73페이지 등선교 앞에 교통신호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신호가 이렇게 직좌회전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정체되는 그런 민원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직좌회전으로 같이 하는 부분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까지 설치를 하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진짜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켜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걸려야 이 사람들이 저건데 안 걸리다 보니까 그냥 법을 어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과속 카메라를 놨을 때는 완전 체계가 잡히지 않겠나.
지금 처음에 시도했을 때는 진짜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켜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걸려야 이 사람들이 저건데 안 걸리다 보니까 그냥 법을 어기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과속 카메라를 놨을 때는 완전 체계가 잡히지 않겠나.
○이루라 위원
우선 아직도 조금 그 자리에 신호기가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엇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이라든지 홍보하셔서 또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아직도 조금 그 자리에 신호기가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엇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선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어느 정도 계도 기간이라든지 홍보하셔서 또 이런 부분으로 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그쪽을 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그것도 민감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카메라를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렇게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쪽을 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도 그것도 민감하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카메라를 차라리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이렇게 같이 상의해 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이루라 위원
예. 우선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3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노선 관련해 가지고 지간선제로 변경하는 거 검토가 참 어려울 텐데 그래도 지금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간선제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행복 콜버스도 저는 좀 여기에 따라서 그렇죠. 증차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계획까지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우선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37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 노선 관련해 가지고 지간선제로 변경하는 거 검토가 참 어려울 텐데 그래도 지금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지간선제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행복 콜버스도 저는 좀 여기에 따라서 그렇죠. 증차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른 계획까지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제 막상 이제 저희가 지간선제로 가가지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면별로 찾아가서 아마 반박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면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외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왔으면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진들 또한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가서 지금 초안이 와가지고 지금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교통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지금 일단 아까 몇 개 노선을 몇 개 노선으로 바꾸고 저거 간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좀 이쪽이 초안이 정리가 되면 저도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읍면에 가서 설명회 할 때는 저는 따라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상 이제 저희가 지간선제로 가가지고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면별로 찾아가서 아마 반박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면 소재지에 사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지만 외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왔으면서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실무진들 또한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가서 지금 초안이 와가지고 지금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교통팀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지금 일단 아까 몇 개 노선을 몇 개 노선으로 바꾸고 저거 간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좀 이쪽이 초안이 정리가 되면 저도 그런 걸 같이 보면서 읍면에 가서 설명회 할 때는 저는 따라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안을 거기에서 저희는 다 모르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장 과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용 시간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만들었는데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을 거기에서 저희는 다 모르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장 과장이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용 시간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만들었는데 저희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을 때의 의견과 그거에 대해서 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죠. 좀.
아니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을 때의 의견과 그거에 대해서 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죠. 좀.
○이루라 위원
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저희가 행복 쿨버스 증차는 의무적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잘 염두하시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임기 때에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될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 의회에 입성하는 분들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저희가 행복 쿨버스 증차는 의무적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잘 염두하시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임기 때에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될 부분은 아니지만 다음 의회에 입성하는 분들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대중교통이 어렵더라고요. 무주도 공영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무효화 처리했습니다. 지금. 거기라도 하라고 했는데, 거기라도 해야 우리가 먹고산다 무진장 여객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영제 안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는 전북고속하고 전북여객 때문에 지금 저희도 좀 애로사항, 도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관여를 안하는데 지금 감축운행 조금 일부될 거 같고,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는
대중교통이 어렵더라고요. 무주도 공영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무효화 처리했습니다. 지금. 거기라도 하라고 했는데, 거기라도 해야 우리가 먹고산다 무진장 여객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공영제 안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는 전북고속하고 전북여객 때문에 지금 저희도 좀 애로사항, 도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관여를 안하는데 지금 감축운행 조금 일부될 거 같고,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는
○이루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버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설명회 같이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중에서 전면적 확대는 아니더라도 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일부 좀 이렇게 추진해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버스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설명회 같이 진행해 보시고 그리고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중에서 전면적 확대는 아니더라도 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라도 일부 좀 이렇게 추진해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우리 행복콜버스 운영시간 연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전화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인데요. 혹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좀 예산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콜센터에 그 근무 시간을 늘리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엔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혹시 6시 이후에는 저희가 기사님들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일부 인건비 그렇게 하는 것들을 기사님들한테 조금 더 어떠한 수고비를 드려서라도 그것도 한번 검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행복콜버스 운영시간 연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또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전화 서비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인데요. 혹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좀 예산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콜센터에 그 근무 시간을 늘리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엔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면 혹시 6시 이후에는 저희가 기사님들하고 다이렉트로 해서 연계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일부 인건비 그렇게 하는 것들을 기사님들한테 조금 더 어떠한 수고비를 드려서라도 그것도 한번 검토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행복 콜버스도 며칠 전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노조위원장님하고 만났는데 지금 농어촌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콜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의 월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교통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60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는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다 복지 차원에 늘려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차량 교체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계속 인건비 상승하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요구하고 15만 원까지도 요구하다 보니까 좀 이게 참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저도 건설교통과 근무하면서 교통행정이 다른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른 과로 이런 말도 해요. 저 하도 푹푹하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다 주민들 의견들을 들었을 때 다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실무진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 진짜 우리도 막 뭐 하고 싶은데 진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것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금 행복 콜버스도 며칠 전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노조위원장님하고 만났는데 지금 농어촌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콜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의 월급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저희가 교통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60억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는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다 복지 차원에 늘려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아까 차량 교체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계속 인건비 상승하지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요구하고 15만 원까지도 요구하다 보니까 좀 이게 참 어려운 입장이더라고요. 저도 건설교통과 근무하면서 교통행정이 다른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른 과로 이런 말도 해요. 저 하도 푹푹하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다 주민들 의견들을 들었을 때 다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실무진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렵다라는 거. 진짜 우리도 막 뭐 하고 싶은데 진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것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안 됩니다.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루라 위원
그래서 어떤 하나의 복지 제도를 시작을 했을 때 더 요구되는 거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규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저희가 촘촘하게 보완하는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복지 제도를 시작을 했을 때 더 요구되는 거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신규 사업을 이렇게 펼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저희가 촘촘하게 보완하는 그런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한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이 또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 백운 넘어가는 그 탄곡마을 아시죠? 거기 혹시 탄곡마을에 위치해 있는 버스 승강장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많이 또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 백운 넘어가는 그 탄곡마을 아시죠? 거기 혹시 탄곡마을에 위치해 있는 버스 승강장 혹시 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냥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본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 버스 승강장이 그 어떠한 우리 진안군의 정체성을 담아내지도 않고 오래된 그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또 우리가 그 국립진안공원 산림치유원을 또 갈 때도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진안 나올 때 바로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큰 거 아니더라도 물론 마을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새로 저희가 추진되는 버스 정류장으로 교체가 됨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버스 승강장이 그 어떠한 우리 진안군의 정체성을 담아내지도 않고 오래된 그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는 또 우리가 그 국립진안공원 산림치유원을 또 갈 때도 지나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진안 나올 때 바로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큰 거 아니더라도 물론 마을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 새로 저희가 추진되는 버스 정류장으로 교체가 됨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도 이제 스마트 승강장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의원님 정천, 저희가 쓸만한 거면 진짜 안내버리고요. 재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 확인한 다음에 진짜 낡고 그랬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스마트 승강장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의원님 정천, 저희가 쓸만한 거면 진짜 안내버리고요. 재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현장 확인한 다음에 진짜 낡고 그랬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네
○손동규 위원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물론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군은 큰 방향 틀에서 아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홍보들을 좀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내가 해당이 되는가. 또 우리 마을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좀 귀담아 들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물론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군은 큰 방향 틀에서 아까도 그렇게 설명해 주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듯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홍보들을 좀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구나. 내가 해당이 되는가. 또 우리 마을에 해당이 되는가. 우리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을 좀 귀담아 들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은 군하지구는 공모사업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다시 용역을 본 진짜로 사업 추진할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때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말썽없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하지구는 공모사업은 선정이 된 상태고요. 중앙부처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다시 용역을 본 진짜로 사업 추진할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때도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말썽없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에 거기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동몽원 앞에. 거기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육교하고 이쪽 미곡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고저가 엄청 차이가 나갖고 잘 안 보여서 접촉사고가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도 이건 필요성이 인정을 해 줬으니까 이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 페이지에 황금 그 뭐랄까 정천 간 그 마조 도로 있잖아요. 그거 적어도 두 번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기철 때 꼭 보면 그러니까 우기철 전에 이른 봄에 2~3월 달에라도 눈이 좀 없을 때 그때 좀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장마 때 되면 또 인제 물이 불어가지고 다 골이 패이고 막 밀려서 그때 한 번 해주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사리부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번 갖고는 부족해요. 지금 그거 아직 못 했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61쪽에 거기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동몽원 앞에. 거기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육교하고 이쪽 미곡에서 올라가는 쪽하고 고저가 엄청 차이가 나갖고 잘 안 보여서 접촉사고가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도 이건 필요성이 인정을 해 줬으니까 이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쪽 페이지에 황금 그 뭐랄까 정천 간 그 마조 도로 있잖아요. 그거 적어도 두 번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기철 때 꼭 보면 그러니까 우기철 전에 이른 봄에 2~3월 달에라도 눈이 좀 없을 때 그때 좀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장마 때 되면 또 인제 물이 불어가지고 다 골이 패이고 막 밀려서 그때 한 번 해주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사리부서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 번 갖고는 부족해요. 지금 그거 아직 못 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예.
○위원장 이명진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이 패였어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금리 가치마을 있죠. 가치마을 올라가는데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제설차도 그때 뭐랄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열선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그 열선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겨울만 되면 거기가 음지예요. 사실은 양지 쪽은 같지만 골이 깊다 보니까 양쪽 산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음지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열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이 패였어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황금리 가치마을 있죠. 가치마을 올라가는데 경사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우리 제설차도 그때 뭐랄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열선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그 열선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겨울만 되면 거기가 음지예요. 사실은 양지 쪽은 같지만 골이 깊다 보니까 양쪽 산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음지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열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그 황금리 그쪽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쪽 하는 것처럼 신청은 했는데 아직 공모 선정까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그 황금리 그쪽에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쪽 하는 것처럼 신청은 했는데 아직 공모 선정까지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걸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천에서 가치까지 임도가 개설이 되면 그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특히나 앞으로 틀림없이 다녀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리고 376쪽 농어촌 버스 지간선제 제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온 내용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진장 여객에서는 사실 좋아할 일은 아닐 거예요. 반대 입장일 겁니다. 거기는. 자기네들한테 어찌 보면 축소돼야 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아까 앞서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어떤 우려예요. 그건 아니고 제대로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부귀로 예를 들면 부귀 소재지에서 진안읍까지 1시간짜리로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버스 두 대만 가지면 충분히 만약에 적으면 한 대 더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낫죠. 지금 우리가 무진장여객 예를 들어서 증차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차가 낡았으면 오래됐으면 교체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실 이 지간선제를 하면 지금 있는 차량 제가 볼 때는 반절 축소해도 될 거예요. 무진장여객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란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거 따질 것 없고. 그래서 이 지간선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걸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정천에서 가치까지 임도가 개설이 되면 그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특히나 앞으로 틀림없이 다녀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그리고 376쪽 농어촌 버스 지간선제 제가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온 내용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진장 여객에서는 사실 좋아할 일은 아닐 거예요. 반대 입장일 겁니다. 거기는. 자기네들한테 어찌 보면 축소돼야 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고 아까 앞서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어떤 우려예요. 그건 아니고 제대로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부귀로 예를 들면 부귀 소재지에서 진안읍까지 1시간짜리로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버스 두 대만 가지면 충분히 만약에 적으면 한 대 더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주는 게 낫죠. 지금 우리가 무진장여객 예를 들어서 증차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차가 낡았으면 오래됐으면 교체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실 이 지간선제를 하면 지금 있는 차량 제가 볼 때는 반절 축소해도 될 거예요. 무진장여객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란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거 따질 것 없고. 그래서 이 지간선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부터 388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29건 중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빠망버스 운영 추진 여부 검토 결과입니다. 마이산 북부는 마을 주민, 관광시설 위탁 운영자, 개인사업자, 식당과의 의견 대립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의견 통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산 북부 빠방버스 운영은 마이산 북부 교통체계의 문제점 파악과 추후 운영 상황 도출을 위해 필요하며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해 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물놀이장 축제 추진 시 규모 확대입니다. 기존 물놀이 축제 행사가 영유아 위주로 운영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올해에는 청소년과 성인 등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대형 그늘막 등 가족 단위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예산과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인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등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건설교통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과 추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신광역 사업 추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 필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광역 관광개발 사업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사업계획에 3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추후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질공원 거점 센터 내 기프트샵 및 운영방식 개선,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질공원 거점센터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콘텐츠 구축 용역 시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를 위한 배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과 415쪽입니다. 마이산 남부 인도 설치 및 도로 확장 및 진입 방식 개선은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현지 여건 및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여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주천 생태공원 화장실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신규 화장실 설치 협의를 위해 건의를 하고 있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홍수위선 밖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화장실 확충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임시 화장실 설치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6쪽부터 388쪽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 29건 중 중요한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빠망버스 운영 추진 여부 검토 결과입니다. 마이산 북부는 마을 주민, 관광시설 위탁 운영자, 개인사업자, 식당과의 의견 대립으로 교통체계에 대한 의견 통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이산 북부 빠방버스 운영은 마이산 북부 교통체계의 문제점 파악과 추후 운영 상황 도출을 위해 필요하며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해 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물놀이장 축제 추진 시 규모 확대입니다. 기존 물놀이 축제 행사가 영유아 위주로 운영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올해에는 청소년과 성인 등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계획 중입니다. 아울러, 대형 그늘막 등 가족 단위 휴게 공간을 확충하고 예산과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축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부귀 메타세콰이어길 인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등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해 건설교통과와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과 추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신광역 사업 추진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인 접근 필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광역 관광개발 사업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사업계획에 3개 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추후 문체부 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지질공원 거점 센터 내 기프트샵 및 운영방식 개선,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질공원 거점센터는 최적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콘텐츠 구축 용역 시 효율적인 운영과 홍보를 위한 배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과 415쪽입니다. 마이산 남부 인도 설치 및 도로 확장 및 진입 방식 개선은 관련 부서 검토 결과 현지 여건 및 설치 기준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확보와 셔틀버스 운행 등을 검토하여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주천 생태공원 화장실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신규 화장실 설치 협의를 위해 건의를 하고 있으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홍수위선 밖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화장실 확충을 검토하겠으며 필요시 임시 화장실 설치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난경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 사업이 앞으로 진안은 그냥 거쳐가는 데가 아닌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전체적인 그렇게 좀 구상을 꾸려야 돼요. 그리고 489쪽에 보면 우리 현지 확인을 한번 갔다 왔는데 홍삼 스파 많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서 현장 설명 들어도 더 많은 것을 많이 고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뭐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그 예산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그 개장을 빨리 해주셨으면 이왕이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광 사업이 앞으로 진안은 그냥 거쳐가는 데가 아닌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전체적인 그렇게 좀 구상을 꾸려야 돼요. 그리고 489쪽에 보면 우리 현지 확인을 한번 갔다 왔는데 홍삼 스파 많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서 현장 설명 들어도 더 많은 것을 많이 고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뭐 추가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그 예산 내에서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그 개장을 빨리 해주셨으면 이왕이면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런 마음에 합니다. 413쪽에 보면 마이산 남부 전자 스크린 안내판 설치 검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특히 탑사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스크린을 좀 크게 하고 몇 가지 영어, 일어 뭐 많이 오시는 분들 그 번역도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 진안 관광지 홍보도 되지만은 번역도 같이 해서 딱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합니다. 413쪽에 보면 마이산 남부 전자 스크린 안내판 설치 검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특히 탑사라든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스크린을 좀 크게 하고 몇 가지 영어, 일어 뭐 많이 오시는 분들 그 번역도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 나오는 우리 진안 관광지 홍보도 되지만은 번역도 같이 해서 딱 보면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4월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가지고 좀 허가 관련 사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가지고 좀 허가 관련 사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급적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피크닉 공간 말씀
피크닉 공간 말씀
○관광과장 정난경
네, 바베큐장.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바베큐 말고 그냥 피크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를 하신 부분이 그 구르미 캠핑장 옆에 족구장이 현재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그거 이제 가서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좀 일부 그 임대라도 해서 물놀이장 시설을 여름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걸 하면 좋겠다고 그 의견을 저희도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바베큐장. 이 부분은 이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시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바베큐 말고 그냥 피크닉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를 하신 부분이 그 구르미 캠핑장 옆에 족구장이 현재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그거 이제 가서 보면서 거기다가 이제 좀 일부 그 임대라도 해서 물놀이장 시설을 여름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걸 하면 좋겠다고 그 의견을 저희도 얘기를 했었고 그분들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인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은 뭐 우리 거기에서 취사를 못 하게 하니까 결국 왔다가 그냥 가고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보완을 해서 좀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 취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운일암반일암 우리 여가 캠핑장 운영자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인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은 뭐 우리 거기에서 취사를 못 하게 하니까 결국 왔다가 그냥 가고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는 여론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보완을 해서 좀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 취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운일암반일암 우리 여가 캠핑장 운영자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6차에 해서 들어와서 선정이 됐고요.
현재 6차에 해서 들어와서 선정이 됐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현재 계약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현재 계약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어떻게 좀 빨리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하는 게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든 좀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16쪽에 우리 생태공원에 화장실 추가 설치가 하나는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빨리 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하는 게 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든 좀 협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16쪽에 우리 생태공원에 화장실 추가 설치가 하나는 돼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위원장 김명갑
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군민의 날 행사도 계획돼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런지 좀 장기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또 그쪽에도 했어요. 또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뒤쪽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군민의 날 행사도 계획돼 있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런지 좀 장기적으로 한번 해야 되는데 또 그쪽에도 했어요. 또 안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뒤쪽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아 저희가 마이산 하늘길이라고 했고요. 그 안에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아 저희가 마이산 하늘길이라고 했고요. 그 안에 모노레일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용역 결과는 거의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한 저번 주에 그 환경부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5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용역 결과는 거의 나왔고요. 저희가 이제 한 저번 주에 그 환경부 갔었는데 거기도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5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 의지는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지는 하고 싶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빠망버스 관련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원래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서 조례 개정에서 좀 부결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나 그러니까 이 빠망버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남부 관련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례 그 개정하는 부분을 상반기로 보셨는데 이번이 이제 저희한테는 마지막 회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빠망버스 관련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원래 이제 올해부터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전체적인 계획 수립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라서 조례 개정에서 좀 부결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이나 그러니까 이 빠망버스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남부 관련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부분에서 조례 그 개정하는 부분을 상반기로 보셨는데 이번이 이제 저희한테는 마지막 회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전체적인 빠망버스뿐 아니라 전체적인 마이산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도 남부 쪽에는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찾아봤었는데 4주차장 밑에 보시면 하천 끼고 바로 있고요. 이쪽도 있고 반대편 도로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거기가 토지 자체가 인제 그 환경부 땅하고 기획재정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안군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서 주차장으로 같이 조성을 해서 전체적인 마이산 교통 체계를 개선을 해서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빠망버스뿐 아니라 전체적인 마이산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주차장도 남부 쪽에는 추가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찾아봤었는데 4주차장 밑에 보시면 하천 끼고 바로 있고요. 이쪽도 있고 반대편 도로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거기가 토지 자체가 인제 그 환경부 땅하고 기획재정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안군에서 살 수 있으면 사서 주차장으로 같이 조성을 해서 전체적인 마이산 교통 체계를 개선을 해서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까지 왜냐하면, 지금 올해에도 밑에까지 그 앞에 도로변까지 차가 다 막혀서 왜냐하면, 셔틀을 하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일단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셔틀을 한다고 해도 차가 늘어서서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도로까지 나와버리니까
그 부분까지 왜냐하면, 지금 올해에도 밑에까지 그 앞에 도로변까지 차가 다 막혀서 왜냐하면, 셔틀을 하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일단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셔틀을 한다고 해도 차가 늘어서서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도로까지 나와버리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7월 네 7월
7월 네 7월
○관광과장 정난경
빠망버스 자체가 저희가 이제 7월부터 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빠망버스는 9월하고 10월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는 게 행사, 북부에서 하는 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망버스 자체가 저희가 이제 7월부터 하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빠망버스는 9월하고 10월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는 게 행사, 북부에서 하는 행사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빠망버스 운영하는 거에 금후계획을 보면 6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 건가요? 394페이지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빠망버스 운영이 6월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빠망버스 운영하는 거에 금후계획을 보면 6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 건가요? 394페이지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는 빠망버스 운영이 6월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일단은 9월
네 일단은 9월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저희가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야외 족욕장은 7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뿐 아니라 그 감성정원이랑 그 맨발 걷기랑 다 연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야외 족욕장은 7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것뿐 아니라 그 감성정원이랑 그 맨발 걷기랑 다 연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행사는 그 빠망버스는, 행사가 저희가 9월이나 10월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때 연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9월하고 10월에
아니요. 행사는 그 빠망버스는, 행사가 저희가 9월이나 10월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때 연계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9월하고 10월에
○관광과장 정난경
대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야외 족욕장 자체를 저희가 맨발걷기가 이제 올해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맨발걷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행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야외 족욕장 자체를 저희가 맨발걷기가 이제 올해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맨발걷기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행사가 좀 많은 시기에요.
행사가 좀 많은 시기에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를 위한 이동 수단이 되는 거지 마이산에 오시는 분들의 북부를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시적으로 이용하는 빠망 버스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이벤트를 위한 이동 수단이 되는 거지 마이산에 오시는 분들의 북부를 뭔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수시적으로 이용하는 빠망 버스는 아닐 것 같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때 그 행사도 있지만 그 시기에 사람도 현재 북부 쪽에는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9월부터.
그때 그 행사도 있지만 그 시기에 사람도 현재 북부 쪽에는 많이 오고 계십니다. 네. 9월부터.
○관광과장 정난경
10월 네
10월 네
○관광과장 정난경
두 달입니다.
두 달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금토일 같이 3일
맞습니다. 금토일 같이 3일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원래 저희가 100원씩 받았었잖아요. 버스비. 그런데 이제 그때 조례 제정하려고 할 때는 무료화를 시키려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원래 저희가 100원씩 받았었잖아요. 버스비. 그런데 이제 그때 조례 제정하려고 할 때는 무료화를 시키려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100원은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가 인제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100원은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가 인제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누차 이제 관광과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을 하신 다음에 모든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다 진짜 이렇게 계획대로 해야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절차가 또 누락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왜 빠망버스도 무료로 하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또 조례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100원을 받겠다고 하면 행정에 특히 관광과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은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계획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하나의 이게 나중에는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족욕장 운영에 대해서 MBC하고 대행해서 이벤트를 추진을 했지만, 본 의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는 매끄러운 운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시기도 결국엔 우리가 홍보했던 것보다도 더 조기에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정 변경한 거에 대해서도 홍보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홍보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차 이제 관광과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이러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을 하신 다음에 모든 절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다 진짜 이렇게 계획대로 해야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행정절차가 또 누락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왜 빠망버스도 무료로 하신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설득을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또 조례 개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100원을 받겠다고 하면 행정에 특히 관광과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은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계획 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하나의 이게 나중에는 예산을 쓰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가 족욕장 운영에 대해서 MBC하고 대행해서 이벤트를 추진을 했지만, 본 의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는 매끄러운 운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시기도 결국엔 우리가 홍보했던 것보다도 더 조기에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정 변경한 거에 대해서도 홍보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홍보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산 전체에 대해서 교통체계 관련해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기반이나 그런 거 필요하면 빠망버스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이산 전체에 대해서 교통체계 관련해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기반이나 그런 거 필요하면 빠망버스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어떠한 도비나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별도의 이벤트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순 이제 군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염두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효성 있는 이벤트와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진안군을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갖고 갈 것인지를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의회도 거기에 관해서 설득을 또 하시고 저희도 설득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어떠한 도비나 확보를 할 수 있어서 별도의 이벤트도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순 이제 군비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염두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실효성 있는 이벤트와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 진안군을 특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갖고 갈 것인지를 보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의회도 거기에 관해서 설득을 또 하시고 저희도 설득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그 마이산 물놀이장 행사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본 의원도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이 물놀이 행사는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 단위로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혹시 행사장이 조금 일부 더 확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리고 그 마이산 물놀이장 행사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본 의원도 여러 행사장을 다니면서 이 물놀이 행사는 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 단위로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혹시 행사장이 조금 일부 더 확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광과장 정난경
그 안에서 그 농촌 테마공원 막 구조 안에서 하는데요. 이제 그늘막이나 그런 부분을 더 확충을 하고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 안에서 그 농촌 테마공원 막 구조 안에서 하는데요. 이제 그늘막이나 그런 부분을 더 확충을 하고 해서 할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늘막 왜냐하면, 막 구조 외에는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들 더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조 그늘막 설치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이벤트 정례화까지는 잘 관광과에서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부 다 군비로 이 모든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늘막 왜냐하면, 막 구조 외에는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들 더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구조 그늘막 설치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이벤트 정례화까지는 잘 관광과에서 체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전부 다 군비로 이 모든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정말 어떤 거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번에 관광과에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시면 관광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올해 혹시 몇 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협의회가 또 따로 이벤트 같은 것도 추진을 기존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거를 가지고 갈 것인지 이번에 관광과에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보시면 관광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올해 혹시 몇 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협의회가 또 따로 이벤트 같은 것도 추진을 기존에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기존에 했던 물놀이장이랑 그러고 그 아카데미 그런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된 것은 1박 2만이라고 해서 군비로 했던 사업을 관광협의회 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했던 물놀이장이랑 그러고 그 아카데미 그런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추가로 된 것은 1박 2만이라고 해서 군비로 했던 사업을 관광협의회 쪽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동료 위원님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 마이산 남북부 연결 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주민들은 이런 행정 절차가 많이 걸린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환경과 사업 중에서도 옛길 복원 사업도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동료 위원님도 한번 말씀 주셨는데 마이산 남북부 연결 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이제 주민들은 이런 행정 절차가 많이 걸린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환경과 사업 중에서도 옛길 복원 사업도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 정도 걸렸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인제 그래도 수시로, 제일 중요한 게 인제 환경부 쪽에서 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게 협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많이 가서 얘기를 했고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가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넣으면 도청에서 인제 환경부 쪽으로 서류를 넣으면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는 인제 그래도 수시로, 제일 중요한 게 인제 환경부 쪽에서 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게 협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저희가 많이 가서 얘기를 했고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도에다가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넣으면 도청에서 인제 환경부 쪽으로 서류를 넣으면 그렇게까지는 걸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루라 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우리 관광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을 31년으로 잡아놓은 건 우리가 지금 이게 신광역 사업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시는 게 우리 관광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일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을 31년으로 잡아놓은 건 우리가 지금 이게 신광역 사업
○관광과장 정난경
예산을
예산을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예산
맞습니다. 예산
○관광과장 정난경
네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네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군비 일부로라도 하고 그 인구소멸대응 쪽으로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안 되면 다른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군비 일부로라도 하고 그 인구소멸대응 쪽으로라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관광과장 정난경
용역 결과로는 그런데 인제 왜냐면, 그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건 용역 결과물입니다. 순수하게
용역 결과로는 그런데 인제 왜냐면, 그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건 용역 결과물입니다. 순수하게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코스하고 이제 정거장이나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아니요. 코스하고 이제 정거장이나 그런 부분은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네 용역 결과물입니다.
맞습니다. 네 용역 결과물입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0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카트장 관련해 가지고 토탈 관광체험센터까지 같이 위탁을 하려고 했죠. 원래 4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현지 확인을 갔다 왔는데도 운영은 안 되고 있었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0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카트장 관련해 가지고 토탈 관광체험센터까지 같이 위탁을 하려고 했죠. 원래 4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현지 확인을 갔다 왔는데도 운영은 안 되고 있었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입찰 공고 중이고요. 4월 24일 날이 개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안 평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안 평가를 하면 이제 5월 중에 제안 평가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카트장이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시범 운영 기간을 한 1달로 봤을 때 그러면 7월 1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입찰 공고 중이고요. 4월 24일 날이 개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안 평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안 평가를 하면 이제 5월 중에 제안 평가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카트장이랑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시범 운영 기간을 한 1달로 봤을 때 그러면 7월 1일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전화가 오기는 왔었습니다.
일단 전화가 오기는 왔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은 저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때 카트장에 대해서 터널 공사가 5월 달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5월 말에는. 그러면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6월 달은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찰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 쪽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때 카트장에 대해서 터널 공사가 5월 달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5월 말에는. 그러면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6월 달은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입찰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 쪽에서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설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 네 맞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오며 가며 이렇게 보시는 군민들도 그러시고 그리고 봄에도 벚꽃, 마이산 북부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즌 한 시즌에도 놓쳤다는 거는 우리 군한테도 손해인 부분이니까 최대한 좀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토탈 관광체험센터 때문에라도 이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도 좀 염두를 하시고 다른 좀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은 신경 쓰셔서 오며 가며 이렇게 보시는 군민들도 그러시고 그리고 봄에도 벚꽃, 마이산 북부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즌 한 시즌에도 놓쳤다는 거는 우리 군한테도 손해인 부분이니까 최대한 좀 이렇게 빨리 마무리하셔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토탈 관광체험센터 때문에라도 이게 많은 분들이 입찰을 안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도 좀 염두를 하시고 다른 좀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현지확인할 때 이제 과장님 부재중이셔서 제가 이제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질공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거점센터 시범 운영이 지금 6월 정도에 콘텐츠 제작하고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정도부터 운영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거점센터 관련해 가지고 안내데스크하고 그 굿즈 판매샵을 기프트샵을 같이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때 팀장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현지확인할 때 이제 과장님 부재중이셔서 제가 이제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질공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 거점센터 시범 운영이 지금 6월 정도에 콘텐츠 제작하고 준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정도부터 운영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거점센터 관련해 가지고 안내데스크하고 그 굿즈 판매샵을 기프트샵을 같이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운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때 팀장님한테 확인을 했더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제가 저번에 이제 그때 박람회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관련해서도 저희 제품을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그리고 저희가 개발팀에서 이제 양산이랑 만들었었잖아요. 그 제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업체한테 일단 저희가 맡겼고요. 견적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그때 박람회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관련해서도 저희 제품을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그리고 저희가 개발팀에서 이제 양산이랑 만들었었잖아요. 그 제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업체한테 일단 저희가 맡겼고요. 견적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품목이나 그런 부분 해서 생산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많이 그 품목을 다양화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중점 품목들만 한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도 의견 수렴들을 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관광과가 참 많은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못 챙기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 잘 챙기셔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관광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품목이나 그런 부분 해서 생산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많이 그 품목을 다양화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중점 품목들만 한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고객들한테도 의견 수렴들을 하신 다음에 좀 이렇게 넓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관광과가 참 많은 사업으로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못 챙기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중점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 잘 챙기셔서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관광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번외적인 건데요. 지금 우리 그 마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언스트립드 바이 하야트 유치된 부분이 신문 광고 내는 게 지금 HLB에서 지금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번외적인 건데요. 지금 우리 그 마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언스트립드 바이 하야트 유치된 부분이 신문 광고 내는 게 지금 HLB에서 지금 계속 광고를 내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예.
○이루라 위원
지금 군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광고라고까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치 확정이라고 함은 결국 하야트가 우리 진안군에 투자를 해서 호텔이 지어진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MOU 체결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 확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게들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신문 또 광고가 나갔어요. 계속해서 나갈 것 같고, 현수막까지 게첨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도 좋기는 한데 적어도 군민들한테 혼돈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HLB에다가도 관광과가 한 번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광고라고까지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유치 확정이라고 함은 결국 하야트가 우리 진안군에 투자를 해서 호텔이 지어진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MOU 체결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치 확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게들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고, 또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도 신문 또 광고가 나갔어요. 계속해서 나갈 것 같고, 현수막까지 게첨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도 좋기는 한데 적어도 군민들한테 혼돈은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HLB에다가도 관광과가 한 번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이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8건 중 공통사항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14건 중 완료는 7건, 추진 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먼저 429쪽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120여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걷어내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사업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고 잔여 물량을 치우는 데만도 향후 40년 이상은 족히 추진을 해야 하는 실정에 따라서 최근 농식품부와 기후부 관련 부서의 현 실정을 설명을 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식의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사업으로 슬레이트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며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으로 현재 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향후 슬레이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관심 속에 한 마을이라도 슬레이트가 없는 마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동향면 폐비닐 집하장 설치 관리입니다. 현재 동향면 성산리에 설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관련법 검토 진행 중으로 올해 9월까지 집하장 설치를 완료하여 폐비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5, 436쪽 운산인공습지 맨발 걷기 산책로 공기 내 완공과 안전관리입니다. 맨발 걷기 산책로는 지난 4월 10일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사육하여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8쪽 금강수계관리기금 녹조 제거 설비사업 확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녹조 제거 설비 사업은 올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완공 이후 녹조 저감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용담호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가축 분뇨 수집 지도 감독 철제입니다. 5천 두 미만 사육 농가의 가축 분뇨를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으며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의 시운전을 위해 현재 미생물 직종이 진행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24일 양돈협회와의 간담회의 시 추진 사항을 설명을 하고 농가별 내재돼 있는 불만과 분쟁 사항 등을 면밀히 수렴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깨끗한 진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환경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8건 중 공통사항 14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14건 중 완료는 7건, 추진 중인 사항은 7건입니다. 먼저 429쪽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120여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걷어내고는 있지만 만족할 만한 사업의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고 잔여 물량을 치우는 데만도 향후 40년 이상은 족히 추진을 해야 하는 실정에 따라서 최근 농식품부와 기후부 관련 부서의 현 실정을 설명을 하고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방식의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사업으로 슬레이트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며 자부담이 없는 100% 지원으로 현재 사업과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향후 슬레이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관심 속에 한 마을이라도 슬레이트가 없는 마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동향면 폐비닐 집하장 설치 관리입니다. 현재 동향면 성산리에 설치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관련법 검토 진행 중으로 올해 9월까지 집하장 설치를 완료하여 폐비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5, 436쪽 운산인공습지 맨발 걷기 산책로 공기 내 완공과 안전관리입니다. 맨발 걷기 산책로는 지난 4월 10일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사육하여 유지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8쪽 금강수계관리기금 녹조 제거 설비사업 확대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녹조 제거 설비 사업은 올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완공 이후 녹조 저감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용담호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가축 분뇨 수집 지도 감독 철제입니다. 5천 두 미만 사육 농가의 가축 분뇨를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으며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의 시운전을 위해 현재 미생물 직종이 진행되고 있고 8월 중순부터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24일 양돈협회와의 간담회의 시 추진 사항을 설명을 하고 농가별 내재돼 있는 불만과 분쟁 사항 등을 면밀히 수렴하고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깨끗한 진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환경과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예, 조봉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조봉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봉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조봉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예
예
○환경과장 조봉진
예
예
○환경과장 조봉진
현재 관련 격리부서에 발주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위탁을 해서 현지에서 수거하는 반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격리부서에 발주는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위탁을 해서 현지에서 수거하는 반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농가들에서 당연히 농가에서 집하장으로 옮겨내는 게 맞는데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방치해 가지고 환경오염이나 또 소각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직접 수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전환해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가들에서 당연히 농가에서 집하장으로 옮겨내는 게 맞는데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냥 방치해 가지고 환경오염이나 또 소각할 우려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직접 수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전환해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사항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사항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때 그 자리를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게 인제 도 소유의 소유주였고 그래서 인허가 절차도 힘든 과정이었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 6m 이상 높이 내는 그 지붕까지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다 보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기 거기는 그냥 취소를 하고 환경순찰대와 주민들 협의 사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지금 폐도로입니다. 예전에 폐도로인데 그쪽으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 자리를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게 인제 도 소유의 소유주였고 그래서 인허가 절차도 힘든 과정이었고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 6m 이상 높이 내는 그 지붕까지도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다 보면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기 거기는 그냥 취소를 하고 환경순찰대와 주민들 협의 사항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지금 폐도로입니다. 예전에 폐도로인데 그쪽으로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예 현재 그 갈현리 상전 갈현쪽 그쪽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예 현재 그 갈현리 상전 갈현쪽 그쪽에 지금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환경과장 조봉진
지금 기반 조성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기반 조성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권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 내권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과장 조봉진
저희들이 대청호에서 한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대청호에서 한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과장 조봉진
일단 제가 듣기로는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조류 또 번식이나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한번 보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제가 듣기로는 효과는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조류 또 번식이나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한번 보고 좀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 전에 물 담기 전에 지금 비어 있을 때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고, 일단 한번 조류가 실질적으로 발생이 돼 봐서 돼 보고 나서 한번 운영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 전에 물 담기 전에 지금 비어 있을 때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고, 일단 한번 조류가 실질적으로 발생이 돼 봐서 돼 보고 나서 한번 운영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저는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우리 생활비닐 관련해서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서 생활비닐 비닐도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저는 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누누이 우리 생활비닐 관련해서도 분리수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돼서 생활비닐 비닐도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 해서 조례 제정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임기 내에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보니까 꼼꼼하게 잘 또 검토하셔서 지붕 개량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아무래도 슬레이트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령면 말씀드린 부분 학교 가는 도로도 바로 또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도 너무 이렇게 아이들 학교 가고 할 때 그게 참 이상하게 관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떠들러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선 바로 또 처리를 해주셔서 미관상 아주 또 좋아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 해서 조례 제정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임기 내에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보니까 꼼꼼하게 잘 또 검토하셔서 지붕 개량까지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 아무래도 슬레이트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마령면 말씀드린 부분 학교 가는 도로도 바로 또 이렇게 해결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도 너무 이렇게 아이들 학교 가고 할 때 그게 참 이상하게 관처럼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떠들러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선 바로 또 처리를 해주셔서 미관상 아주 또 좋아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이 실은 이제 군에서 처리를 해서 그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도 개인이 지금 하시다가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이 실은 이제 군에서 처리를 해서 그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부분도 개인이 지금 하시다가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사실 지금 슬레이트를 개인이 철거를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사실 지금 슬레이트를 개인이 철거를 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천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천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철거하는 과정에서 비산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조봉진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인 철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업체에 동원해서 규정된 사항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비용면에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철거해 놓고 한쪽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산 쪽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그걸 또 안 치워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저희들은 다 치워줄 테니 줄 테니 본인들께서 철거는 하지 말고 좀 우리한테 사전에 미리 신청을 좀 해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본인 철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업체에 동원해서 규정된 사항을 지켜가면서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비용면에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철거해 놓고 한쪽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산 쪽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또 그걸 또 안 치워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 저희들은 다 치워줄 테니 줄 테니 본인들께서 철거는 하지 말고 좀 우리한테 사전에 미리 신청을 좀 해줘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다 그냥 군에서 자체 처리를 그동안도 좀 해주셨다는 거네요. 이게 또 처리 비용이 들잖아요? 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다 그냥 군에서 자체 처리를 그동안도 좀 해주셨다는 거네요. 이게 또 처리 비용이 들잖아요? 이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환경과장 조봉진
아무래도 지침에 일정 부분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에 보관 슬레이트도 일부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신고하는 들어오는 대로 좀 메모했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침에 일정 부분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에 보관 슬레이트도 일부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열려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신고하는 들어오는 대로 좀 메모했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로 인해서 또 불편함을 겪으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또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로 인해서 또 불편함을 겪으시는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선 이번에 바로 처리를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애쓰셨다는 말씀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동진씨엔지에 이제 관련하고 또 가축 분뇨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 부군수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말씀 답변을 주셨을 때 지금 이제 환경개선 관련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같은 마령면 하늘 아래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계서리하고 지금 덕현리 쪽이 지금 악취가 심하잖아요.
우선 이번에 바로 처리를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애쓰셨다는 말씀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동진씨엔지에 이제 관련하고 또 가축 분뇨 처리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 부군수님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말씀 답변을 주셨을 때 지금 이제 환경개선 관련해서 좀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같은 마령면 하늘 아래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지리적 위치는 다르지만 계서리하고 지금 덕현리 쪽이 지금 악취가 심하잖아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마이위생공사 관련해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농촌 이제 재구조화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용역비를 당장 지금 또 이번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래 마이위생공사가 했던 그 분뇨 처리 기능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제 적절하게 처리가 돼서 민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농가들 부분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마령면 덕천리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주민분들이 서로가 이제 오해와 갈등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제 그로 인해서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동진씨엔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 설명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더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을 환경과하고 혹시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런데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마이위생공사 관련해서 거기를 철거를 하고 농촌 이제 재구조화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로 인해서 지금 용역비를 당장 지금 또 이번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래 마이위생공사가 했던 그 분뇨 처리 기능들이 우리 관내에서 이제 적절하게 처리가 돼서 민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농가들 부분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을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마령면 덕천리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주민분들이 서로가 이제 오해와 갈등이 벌써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제 그로 인해서 조금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보다 더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동진씨엔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하게 주민들 설명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아서 더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을 환경과하고 혹시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환경과장 조봉진
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뭐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이루라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농촌활력과가 당연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당장에 마이위생공사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기능을 또 담당하는 부서는 또 환경과인데 그 분뇨 처리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대책도 같이 좀 수립도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협의를 이뤄내서 어떠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면은 전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농촌활력과가 당연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당장에 마이위생공사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기능을 또 담당하는 부서는 또 환경과인데 그 분뇨 처리 관련해 가지고 그러한 대책도 같이 좀 수립도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협의를 이뤄내서 어떠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할까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러면은 전혀 뭐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동안 해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령면에 특히 오동실마을 악취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돈사보다는 마이유기질 퇴비 공제 발생되는 그 악취로 인해서 그게 방향에 따라 소재지로 오는 그 현상 때문에 더 심하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되는 그런 것 좀 볼 때는 마이유기 퇴비만 좀 없어진다면 소재지권의 악취는 거의 한 70%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소재지권에 계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사실 그게 인제 거기서 담당했던 분의 농가 분양이 인제 덕천리에 있는 동진씨엔지나 텃골 쪽으로 가게 돼서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는 또 덕천리가 더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도 덕천리 분들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동진씨엔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의 반입 반출량을 따져보면 거의 100톤 가까이 들어와서 또 100톤 가까이 액비로 지금 생산이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간의 지금 운영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인제 문제가 되고 정말 악취가 심각하다고 한다라면 여러 주민들한테서도 얘기하고 들어오고 그랬을 건데 뭐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마령 소재지 악취를 해결하려면 어딘가로 그 부분이 가긴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지역만큼은 안 돼. 또 이거 가지고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는 한번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결과들이 열심히 해봤지만 변화가 없다 치면 이러한 변화를 한번 줘서 한번 해 보고 점진적으로 다른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냄새가 많이 날 거다라는 그런 의견만 가지고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동안 해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령면에 특히 오동실마을 악취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돈사보다는 마이유기질 퇴비 공제 발생되는 그 악취로 인해서 그게 방향에 따라 소재지로 오는 그 현상 때문에 더 심하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되는 그런 것 좀 볼 때는 마이유기 퇴비만 좀 없어진다면 소재지권의 악취는 거의 한 70%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소재지권에 계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물어보면 당연히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사실 그게 인제 거기서 담당했던 분의 농가 분양이 인제 덕천리에 있는 동진씨엔지나 텃골 쪽으로 가게 돼서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는 또 덕천리가 더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도 덕천리 분들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동진씨엔지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거의 반입 반출량을 따져보면 거의 100톤 가까이 들어와서 또 100톤 가까이 액비로 지금 생산이 돼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간의 지금 운영 상황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인제 문제가 되고 정말 악취가 심각하다고 한다라면 여러 주민들한테서도 얘기하고 들어오고 그랬을 건데 뭐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은 마령 소재지 악취를 해결하려면 어딘가로 그 부분이 가긴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지역만큼은 안 돼. 또 이거 가지고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는 한번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결과들이 열심히 해봤지만 변화가 없다 치면 이러한 변화를 한번 줘서 한번 해 보고 점진적으로 다른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냄새가 많이 날 거다라는 그런 의견만 가지고서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루라 위원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주민과의 공감대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농촌활력과하고도 그런 부분은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 이제 뭐 나중에 행정에서 알아서 같이 잘 하시겠지만, 뭐 환경과의 입장하고 또 농촌활력과하고의 또 그런 부분에서의 서로가 입장 차이가 또 있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주민과의 공감대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농촌활력과하고도 그런 부분은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설령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설명회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 이제 뭐 나중에 행정에서 알아서 같이 잘 하시겠지만, 뭐 환경과의 입장하고 또 농촌활력과하고의 또 그런 부분에서의 서로가 입장 차이가 또 있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예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예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
○환경과장 조봉진
장비가 좀 들어와 있어서 좀 일반적으로 현재는 보면 한두 분씩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아마 7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7월 이후에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장비가 좀 들어와 있어서 좀 일반적으로 현재는 보면 한두 분씩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아마 7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7월 이후에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환경과장 조봉진
예
예
○환경과장 조봉진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아무튼 차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인제 아무튼 차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시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 고원길 그쪽도 이제 여름에 또 달빛 걷기랑 행사 있으니까 잘 또 연계하셔서 그때 또 홍보의 기회로 또 이렇게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시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 고원길 그쪽도 이제 여름에 또 달빛 걷기랑 행사 있으니까 잘 또 연계하셔서 그때 또 홍보의 기회로 또 이렇게 연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특히나 이제 안전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맨발로 걷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나 안내문도 잘 설치하시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전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맨발로 걷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주의나 안내문도 잘 설치하시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이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또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5천 두 미만인 농가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이제 업체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방관하고 운영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농가들의 불만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제 이번에 뭐 4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간담회 하신다고는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도 잘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처리 업체에 분뇨 처리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지켜서 수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이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 또 조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5천 두 미만인 농가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이제 업체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방관하고 운영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농가들의 불만도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제 이번에 뭐 4월 24일 이번 주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간담회 하신다고는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의견들 수렴도 잘 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처리 업체에 분뇨 처리 업체에다가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지켜서 수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슬레이트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제거하는 거. 지금 부속 건물을 아니고 거의 이제 주택용 살고 있는 걸 위주로 하고 있죠?○환경과장 조봉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올 봄에도 누구 한 사람 저쪽 상전에 언건있죠. 언건리 그쪽에 하려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부속 건물하고 주거용 건물하고 같이 그냥 한 번에 싹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올 봄에도 누구 한 사람 저쪽 상전에 언건있죠. 언건리 그쪽에 하려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부속 건물하고 주거용 건물하고 같이 그냥 한 번에 싹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하지 말고
○환경과장 조봉진
예. 슬레이트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슬레이트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그렇게 해야지 주택만 하고 부속 건물을 안 하면 안 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다 조금 양이 많아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매듭 진행이 낫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렇게 해야지 주택만 하고 부속 건물을 안 하면 안 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다 조금 양이 많아도 하나씩 하나씩 그냥 매듭 진행이 낫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환경과장 조봉진
예 슬레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후부 쪽에서 저희들이 좀 이게 포기율이 너무 많고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실정이 이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방식 외에 정말 1년에 한 2~3개 마을씩이라도 좀 100% 없애는 조건 하에 국비, 군비 해서 좀 자부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했더니, 아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 슬레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후부 쪽에서 저희들이 좀 이게 포기율이 너무 많고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실정이 이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방식 외에 정말 1년에 한 2~3개 마을씩이라도 좀 100% 없애는 조건 하에 국비, 군비 해서 좀 자부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했더니, 아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환경과장 조봉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환경과장 조봉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용남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은 14건과 과 소관 지적사항 8건 중 추진 중 7건, 완료 1건입니다. 448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필요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6.7%로 체납액은 2026년 2월 현재 6,588만 원입니다. 그동안 징수 예고 안내문 발송 및 체납 고지서를 매월 발부하여 체납세대에 납부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장기 미사용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 등에 대해 단수 배전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현실에 맞는 상수도 감면요금 재검토입니다.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상수도 요금 감면 요금 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주민들에게 유출기간 3일분에 대한 요금 483만 6천 원을 감면하였으며, 원인 제공자에게는 3일간의 상수도 요금 및 정수 생산량에 대해 1,546만 9천 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많은 금액을 감면하면 좋겠지만, 원인 제공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후 소송까지 생각해 정확히 가축 분뇨 발생 기간을 일할 계산하였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돌발 단수가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철저입니다. 돌발 단수 발생 시 대응을 위해 2023년 7월 상수도 돌발 단수 매뉴얼 수립, 야간 및 공휴일 등 비상 연령망을 구축하고 상수도 공간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긴급 복구를 실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2쪽 무거처리장의 갈거마을 연계 및 처리시설 이설 검토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 계획은 하수처리 인구와 처리 마을 유치,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부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기승인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갈거, 무거는 무거처리장으로 구암, 양명, 안정, 수암마을은 구암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 수립 시 마을의 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53쪽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노후 옥내 급수관 점검이 필요하므로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 정비 추진입니다. 2026년도 노후 옥내 급수장 개선 사업은 총 22세대로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읍면 조사 완료 및 전국 시군구 조사 결과 펌프 교체 및 식용 가능한 피트층 관로 교체 등을 확인하여 우리 군의 다세대 가구에도 적용 가능한지 조사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 9세대에 대해 1차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와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녀세대 13세대를 추가로 조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4쪽 상하수도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이중공사 방지입니다. 이중공사 방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시 추진이 타당하여 24년 1건, 25년 3건을 동시 추진하였으며, 26년도에도 2건에 대해 상하수도 동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무거마을 하수도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증설 검토입니다. 무거하수처리장 역류 원인은 하수관로 노후화 및 우기 시 옥이수전 등의 불명수 유입으로 판단되며 하수역류 해소를 위해 24년 펌프장 및 처리장 개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26년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리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역류 해소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추가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용남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은 14건과 과 소관 지적사항 8건 중 추진 중 7건, 완료 1건입니다. 448쪽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필요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 요금 징수율은 96.7%로 체납액은 2026년 2월 현재 6,588만 원입니다. 그동안 징수 예고 안내문 발송 및 체납 고지서를 매월 발부하여 체납세대에 납부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장기 미사용 빈집 및 연락두절 가구 등에 대해 단수 배전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현실에 맞는 상수도 감면요금 재검토입니다.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상수도 요금 감면 요금 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주민들에게 유출기간 3일분에 대한 요금 483만 6천 원을 감면하였으며, 원인 제공자에게는 3일간의 상수도 요금 및 정수 생산량에 대해 1,546만 9천 원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많은 금액을 감면하면 좋겠지만, 원인 제공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후 소송까지 생각해 정확히 가축 분뇨 발생 기간을 일할 계산하였으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돌발 단수가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철저입니다. 돌발 단수 발생 시 대응을 위해 2023년 7월 상수도 돌발 단수 매뉴얼 수립, 야간 및 공휴일 등 비상 연령망을 구축하고 상수도 공간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긴급 복구를 실시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52쪽 무거처리장의 갈거마을 연계 및 처리시설 이설 검토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하수처리장 신설 및 증설 계획은 하수처리 인구와 처리 마을 유치, 개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부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기승인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갈거, 무거는 무거처리장으로 구암, 양명, 안정, 수암마을은 구암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추후 하수처리장 신증설 계획 수립 시 마을의 여건 변화 및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453쪽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노후 옥내 급수관 점검이 필요하므로 타 자치단체 사례 검토 정비 추진입니다. 2026년도 노후 옥내 급수장 개선 사업은 총 22세대로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읍면 조사 완료 및 전국 시군구 조사 결과 펌프 교체 및 식용 가능한 피트층 관로 교체 등을 확인하여 우리 군의 다세대 가구에도 적용 가능한지 조사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 9세대에 대해 1차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와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녀세대 13세대를 추가로 조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4쪽 상하수도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여 이중공사 방지입니다. 이중공사 방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시 추진이 타당하여 24년 1건, 25년 3건을 동시 추진하였으며, 26년도에도 2건에 대해 상하수도 동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5쪽 무거마을 하수도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증설 검토입니다. 무거하수처리장 역류 원인은 하수관로 노후화 및 우기 시 옥이수전 등의 불명수 유입으로 판단되며 하수역류 해소를 위해 24년 펌프장 및 처리장 개선 조치 완료하였으며, 26년부터 노후 하수관로 정리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역류 해소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추가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진
네 조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릉 그 약초동산 있는 데를 지금 말씀했죠. 거기가 지금 신규 한 8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릉 그 약초동산 있는 데를 지금 말씀했죠. 거기가 지금 신규 한 8세대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맞습니다. 현장 갔다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장 갔다왔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걸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조성한 약초 동산에 지금 물이 급수가 안 돼 갖고 상수도 좀 연결해 달라고 했었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군에서 조성한 약초 동산에 지금 물이 급수가 안 돼 갖고 상수도 좀 연결해 달라고 했었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상수도 시설팀장하고 하수도팀장이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상수도 시설팀장하고 하수도팀장이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 455쪽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무거마을 하수도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증설이라고 있는데, 지금 지금 수암은 지금 하수도 종말 처리장을 지금 구암으로 펌핑한다고 돼 있어요.
다음 455쪽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 무거마을 하수도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증설이라고 있는데, 지금 지금 수암은 지금 하수도 종말 처리장을 지금 구암으로 펌핑한다고 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하수도 기본계획 상 환경부의 승인을
예. 하수도 기본계획 상 환경부의 승인을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여기 그 마을 여건변하고 그 마을 가구 수가 증가하면은 하수도 증설이랑 그때 검토가 되니까
여기 그 마을 여건변하고 그 마을 가구 수가 증가하면은 하수도 증설이랑 그때 검토가 되니까
○부위원장 김명갑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인제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인제 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무거 마을 속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잖아요. 또 향후에 갈거도 할 거고, 갈거가 지금 한 27세대가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 무거마을 하류 쪽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다시 좀 지어가지고 나중에 갈거도 받고 또 무거치도 받으면서 또 지금 수암치 하고 있는 그 밑에 세대가 또 한 5~6세대가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인제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인제 승인이 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무거 마을 속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잖아요. 또 향후에 갈거도 할 거고, 갈거가 지금 한 27세대가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이 무거마을 하류 쪽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 다시 좀 지어가지고 나중에 갈거도 받고 또 무거치도 받으면서 또 지금 수암치 하고 있는 그 밑에 세대가 또 한 5~6세대가 있어요. 지금. 거기까지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일단 무거하고 갈거에 있는 7세대, 8세대에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하수도 연결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더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거하고 갈거에 있는 7세대, 8세대에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하수도 연결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더 위원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예.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그걸 물론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다 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상당히 좀 소리도 나고 좀 환경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상황을 보니까 참 여기에서 좀 귀농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그런 처리시설이 있는 데다가 잘못 선택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처리량이 용량도 작고 그래서 하루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맞을 거예요. 갈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물론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다 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상당히 좀 소리도 나고 좀 환경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상황을 보니까 참 여기에서 좀 귀농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그런 처리시설이 있는 데다가 잘못 선택해서 집을 지어가지고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처리량이 용량도 작고 그래서 하루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맞을 거예요. 갈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추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시에
추후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시에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노후 옥내급수관 검토를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시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특허공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도권에도 뭐 예를 들면 삼성래미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LG 자이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대기업에서 준공한 그런 아파트들도 이런 오래된 그 아파트들에 한해서 나름대로 그 특허받은 그 기술업체가 이런 노후 옥내급수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노후 옥내급수관 검토를 하셨었는데 아무래도 시공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특허공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도권에도 뭐 예를 들면 삼성래미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LG 자이 아파트라든지 그러한 대기업에서 준공한 그런 아파트들도 이런 오래된 그 아파트들에 한해서 나름대로 그 특허받은 그 기술업체가 이런 노후 옥내급수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는 검토를 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일단 특허까지는 저희가 아직
일단 특허까지는 저희가 아직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못해 봤고요. 타시군 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이제
못해 봤고요. 타시군 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이제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전체 관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만 해 가지고 바꾸면 거기서 좀 다 처리가 돼서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시공은 하셨더라고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또 이제 나름대로 국가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해서 한번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안 된다고 하시기보다도 그게 또 적정한지 보셔서 우리 진안군에 지금 좀 노후화된 아파트들도 많고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러한 시공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배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그게 전체 관로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만 해 가지고 바꾸면 거기서 좀 다 처리가 돼서 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시공은 하셨더라고요. 대기업들도 그렇고 또 이제 나름대로 국가 정부 부처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고 해서 한번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안 된다고 하시기보다도 그게 또 적정한지 보셔서 우리 진안군에 지금 좀 노후화된 아파트들도 많고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러한 시공법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배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사업 추진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주민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루라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또 비용이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아예 안 된다는 거하고 일부 그래도 자부담이 들어 들더라도 저희가 선택권을 열어놓는 거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니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게 또 비용이 그렇게 비싸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은 아예 안 된다는 거하고 일부 그래도 자부담이 들어 들더라도 저희가 선택권을 열어놓는 거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니까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이제 하수관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사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전에 추진됐던 마을들의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약간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두 가구들이 있으면 공사에 포함을 안 시키고 나중에 해드리겠다고 하고 공사에 반영이 안 된 상황들이 종종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추후에 몇 년 지나고 민원 제기하면 그때 돌아오는 답은 예산이 없다.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공사가 들어갈 때 일부 좀 떨어져 있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마을 그 주민분들에 대해서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는 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지금 이제 하수관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사들이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전에 추진됐던 마을들의 저희가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약간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두 가구들이 있으면 공사에 포함을 안 시키고 나중에 해드리겠다고 하고 공사에 반영이 안 된 상황들이 종종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추후에 몇 년 지나고 민원 제기하면 그때 돌아오는 답은 예산이 없다.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공사가 들어갈 때 일부 좀 떨어져 있어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마을 그 주민분들에 대해서 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는 좀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 부분은 군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총사업비 안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먼 거리, 장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군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총사업비 안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더 먼 거리, 장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봐도 그렇게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조금 나중에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셔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 우겨서 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이제 그런 민원인도 봤는데 최대한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하수관로 이런 부분이 잘 돼야지 저희가 또 환경도 지키는 거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서 봐도 그렇게 마을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조금 나중에 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을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오셔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 우겨서 했어야 된다고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이제 그런 민원인도 봤는데 최대한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이렇게 검토하셔서 결국에는 이제 하수관로 이런 부분이 잘 돼야지 저희가 또 환경도 지키는 거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이제 이건 내용은 없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백운, 성수, 마령 관련해서 광역상수도를 지금 2030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금산정수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월운 정수장은 우리가 지금 비상급수체계 때문에 일부 이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백운 노촌리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 체계가 꼭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건 내용은 없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제 백운, 성수, 마령 관련해서 광역상수도를 지금 2030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금산정수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가 조금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월운 정수장은 우리가 지금 비상급수체계 때문에 일부 이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그 백운 노촌리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 체계가 꼭 필요한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광역 상수도를 백마성으로 공급할라면은 그 라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광역 상수도를 백마성으로 공급할라면은 그 라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 배수지를 존치를 하고 있어요.
그 배수지를 존치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두 군데는 폐소입니다.
두 군데는 폐소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폐쇄하고 광역 상수가 공급되면서 기존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폐쇄하고 광역 상수가 공급되면서 기존 라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기존에 있는 라인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기존에 있는 라인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지방 상수도 라인을
예 지방 상수도 라인을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일단은 지금 월운 정수장은 지방 상수도를 계속 이용하면서 기존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용담광역상수도 4,800톤에서 2030년도 공급이 되면 2,500톤이 백마성으로 그것이 그 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금 월운 정수장은 지방 상수도를 계속 이용하면서 기존 라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용담광역상수도 4,800톤에서 2030년도 공급이 되면 2,500톤이 백마성으로 그것이 그 라인을 통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배수지까지
배수지까지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일단 그 월운정수장까지는 비상 공급망을 설치를 해서 그 각 백마성 가는 것은 기존 관로를 이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월운정수장까지는 비상 공급망을 설치를 해서 그 각 백마성 가는 것은 기존 관로를 이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광역 상수들은 수자원공사에서는 배수지까지만 공사를 해주고 나머지 그 관로 송수 관로부터는 진안군에서 저희가 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들은 수자원공사에서는 배수지까지만 공사를 해주고 나머지 그 관로 송수 관로부터는 진안군에서 저희가 다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그 버려진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도 요금 체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찍히죠. 그렇게 지금 자동화 원격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야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잡아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예 과장님 저는 그 버려진 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도 요금 체계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찍히죠. 그렇게 지금 자동화 원격으로 이렇게 있죠? 그래야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잡아내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저희가 원격이 지금 5,900점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이 지금 5,900점까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거의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지금 1만 전체 1만 200
거의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지금 1만 전체 1만 200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계속 이번에 노후 하수관 상수도 하면서도 계속 원격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 이번에 노후 하수관 상수도 하면서도 계속 원격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2030년이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2030년이니까 아마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검침하시는 분들이 비록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마이산 거기서 딱 관로에서 보면 전체 물 공급량이라든가 누수되는 거라든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한눈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검침하시는 분들이 비록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 마이산 거기서 딱 관로에서 보면 전체 물 공급량이라든가 누수되는 거라든가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한눈에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누수 문제도 중간중간 유량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수 문제도 중간중간 유량계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박동현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6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