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의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진남    사무과장 김진남입니다.
 금번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오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0일 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장 권한대행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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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8분)

○의장 이상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7일, 1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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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성길용ㆍ전도현 의원)
(14시08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길용 의원님과 전도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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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권한대행 제출)
(14시09분)

○의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총괄제안설명 및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병주    기획재정국장 김병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임시회를 열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92호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9,750억 8,0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292억 5,000만 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 9억 8,000만 원과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8,000만 원이고,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32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상단 총계의 제2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10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10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26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489억 2,0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6%가 증가한 8,423억 3,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하단 지방교부세는 42억 6,000만 원이 증가한 9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4쪽 상단 보조금은 총 16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336억 6,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14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7쪽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634억 5,000만 원을, 상단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4억 5,000만 원, 하단 사회복지 분야에 3,78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중단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 237억 5,000만 원을, 중단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150억 8,000만 원을, 하단 국토 및 지역개발에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 51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 65쪽 기준인건비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71쪽 상단 정부 추경에 의한 보통교부세 내시 증액 및 성립 전으로 편성한 특별교부세 증액으로 지방교부세를 42억 6,000만 원 증액하여 9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국고보조금등은 143억 2,000만 원 증액한 2,51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민생경제과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134억 6,000만 원을, 교통정책과 소관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8억 6,000만 원 증가한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2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80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등과 마찬가지로 민생경제과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16억 8,000만 원, 교통정책과 소관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2억 5,000만 원 증가한 8억 8,000만 원을, 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에 성립전예산으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추경으로 편성한 만큼 각 부서별 세출 설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원정수 확대에 따른 집기 구입 등에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희망복지과 소관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민생경제과 소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에 총 1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지역화폐 발행비 등이 포함된 예산이며, 이 중 피해지원금은 166억 7,000만 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매칭사업에 시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알람장치 설치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은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17억 2,000만 원 증가한 59억 3,000만 원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에 17억 9,000만 원 증가한 8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도로과 소관 지하보도ㆍ지하차도 침수감지알람장치 설치 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800만 원 증가한 2,500만 원을, 융복합배수로 설치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하천녹지과도 성립전예산으로 하천 진입차단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소규모 준설사업에 2,000만 원 증가한 4,000만 원을, 소하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사업 2개소에 대해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범위 내 조정으로 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골목상권 안전조명 설치 사업, 고인돌공원 안전조명 설치 사업 집행잔액 1억 800만 원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오산천 시민여가 수변경관 조성 사업, 재난 예방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등에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복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엄은용    수석전문위원 엄은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9,750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261억 원으로 210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2억 원, 보조금은 168억 원이 당초 대비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ㆍ에너지, 교통ㆍ물류 분야 등에서 당초 대비 증가하였고,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서 251%, 교통ㆍ물류 분야에서 3.64% 순으로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이전, 자본지출 분야 등에서 당초 예산 대비 증가하였고,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증액 사업 등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변경이 없으며,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경우 골목상권 안전조명 설치사업 등 집행잔액 1억 원을 오산천 시민여가 수변 경관 조성 사업과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금 지원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흥분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원확보 및 예산안 편성 등 수고를 해주신 윤영미 시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예산안 통과에 의견을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