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30일 (목) 14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재정국(예산재정과, 징수과)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기업투자실(지역경제과)
-기후에너지환경국(자원순환과)
-안전건설실(재난대응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국(대중교통과)
-주택국(공동주택과)
-돌봄복지국(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성평등가족국(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만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효행구보건소(건강증진과)
-병점구보건소(건강증진과)
-동탄구보건소(건강증진과)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재정국(예산재정과, 징수과)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해양수산과)
-기업투자실(지역경제과)
-기후에너지환경국(자원순환과)
-안전건설실(재난대응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국(대중교통과)
-주택국(공동주택과)
-돌봄복지국(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성평등가족국(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만세구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효행구보건소(건강증진과)
-병점구보건소(건강증진과)
-동탄구보건소(건강증진과)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예산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국, 농정해양국, 기업투자실, 기후에너지환경국,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및 4개구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실·국·소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 농정해양국, 기업투자실, 기후에너지환경국,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경기도 추경 대응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탁비 반환수입과 과년도 세외수입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5억 9,930만 8천 원이 증액된 2조 1,530억 3,714만 7천 원입니다.
예산재정과는 정산 완료된 2025년도 위탁사업의 시비 반환 수입 일부를 편성하여 10억 9,93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전년도 부과한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사업 개발부담금 105억 원의 세입 발생으로 과년도 시세외수입을 기정액 대비 105억 증액된 3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화성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492억 5,078만 원 대비 8억 1,831만 원이 증액된 500억 6,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14억 7,998만 3천 원 대비 12억 2,001만 5천 원이 증액된 926억 9,99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4,666만 7천 원이 증액된 610억 7,9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대통령 지시에 따라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9억 1,6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1회 추경 대비 4,334만 8천 원이 증액된 201억 7,7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편성 사업으로는 AI 소득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피해 농가 지원 대상 확정에 따라 4,33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된 114억 4,3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편성 사업으로는 수산물 상생 지원사업의 공모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박홍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국비 보조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414만 원, 도비 보조금 경기도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에 대한 성립 전 예산 600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환경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건으로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410만 원이 증액된 2,672억 2,4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증액 편성 안건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안건으로 중동사태 장기화로 인한 종량제봉투 생산 원료 가격 인상 및 공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7억 2,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실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김기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실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4억 9,500만 원 증가한 27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2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600만 원이 증가한 92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ICT기반 급경사지 변위·경사계 네 개소 설치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천·소하천·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하천변 자동 차단시설 설치 등 하천 유지관리에 총 2억 880만 원, 가뭄 대비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 및 저수지 자동 수위계측기의 설치 등 농업 기반 확충 사업에 14억 3,500만 원 등 총 16억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지하차도 침수 감지 알림 장치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5,200만 원, 빗물받이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3억 원 등 총 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92만 원을 증가한 916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188억 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환급 지원과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대중교통 분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1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지원에 6억 9,000만 원, The 경기패스 위탁사업비 7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수송력 강화를 위해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3억 6,000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1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140만 원이 증액된 358억 9,8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3,140만 원이 증액된 7,011억 6,8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경기도 도비 교부 결정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세입, 세출 각각 2,640만 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세입, 세출 각각 500만 원을 도비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농정해양국, 기업투자실, 기후에너지환경국,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여기 있습니다. 김영수입니다. 다른 것들은 국비 사업 받아서 일하시는 거 같아서 여쭤볼 게 없고요. 저기 설명서 33페이지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에서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여기에 속해 있냐, 아니면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에 속해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문자로 전송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신청하려면, 다음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괄로 들어간 게 아닌가요? 아, 문화복지 소관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말년 되니까 좀 헷갈리셨나 봐요.
또 다른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농정해양국, 기업투자실, 기후에너지환경국,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543억 6,723만 7천 원을 증액한 4,488억 6,21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3억 2,901만 8천 원을 증액한 7,227억 4,15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3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5억 2,879만 2천 원을 증액한 1,834억 4,2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에 615억 2,879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2만 6천 원을 증액한 191억 8,6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위해 긴급복지 사업비 3억 1,687만 6천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비 4억 8,3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돌봄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가족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저출생 위기 극복과 촘촘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679만 2천 원을 증액한 5,391억 9,1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21만 6천 원을 증액한 6,884억 4,2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6쪽입니다. 아동친화과로 기정예산 대비 5,769만 6천 원을 증액한 1,343억 6,43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른 것으로 2026년 아동 야간 연장 돌봄 운영 시설 3개소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보조 인력 인건비 5,769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이주민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52만 원을 증액한 42억 15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전액 도비 성립 전 예산 반영으로 외국인복지센터 등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1,680만 원, 웰빙보조비 지원사업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성평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세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해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83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88억 5,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5,41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366억 7,0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0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923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88억 7,2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 지원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1,92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2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3억 3,489만 2천 원이 증액된 177억 9,8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시·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환형 9억 4,751만 원, 추가형 3억 2,52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만세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만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행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장 유종우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효행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및 경기도 추경 대응사업 등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며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460만 원이 증액된 총 65억 5,359만 5천 원을 편성하고 194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3,489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22억 6,33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고유가·고물가 피해로 인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효행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점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구보건소장 심정식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화성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점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45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60억 8,223만 1천 원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89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100억 5,19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사업 2억 1,040만 6천 원과 추가형사업 1억 2,448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병점구보건소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병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보건소장 문자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장 문자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7,68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74억 7,891만 7천 원으로 시·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2,793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295억 6,8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전환형 7억 7,148만 7천 원을, 추가형 4억 5,644만 8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탄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같이 다 일괄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문복위만 빠져 있는 거 같아서요. 저기 33페이지 설명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이 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차상위하고 일반 국민 소득 하위 70%인데 이게 본인들이 속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경우가,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자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소득 하위 70%는 지금 대상자가 선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기간은 5월 16일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수 위원 소득 하위 70%면 어떻게 잡혀 있는 건가요, 소득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건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저희가 당초에 알고 있기로는 소득 하위,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의료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한 분들은 따로 문자나 아니면 알림이 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그러니까 국민비서라고 해서
○김영수 위원 아, 국민비서요.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이버 앱이라든지 카카오 앱을 통해서 미리 신청을 해 놓으면 5월 16일에 본인한테 알림 메시지가 갈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월 18일에 카드사 앱을 통해서도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번에도 재난 지원금 드렸을 때 읍면동에 가서 이렇게 또 신청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한, 그거는 아닌 건가요, 그렇게 말하면?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읍면동에 가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도 저번같이 또 진행되는 부분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순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인데 이게 만세구뿐만 아니라 네 개구 보건소 다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환형이 있고 추가형이 있어요. 이거 만세구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전환형이 뭐고, 추가형이 뭔지.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전환형, 추가형 같은 경우는 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이상을 기준으로 갖고 이하이면 전환형인 거고요.
○김영수 위원 이하이면?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네, 그러니까 추가형은 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산정을 보니까 인원에 대한 산출은 없는데 이게 다, 구마다 다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차피 국비나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산정은 어떻게 한 겁니까?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이거는 가격 테이블이 있고요, 정부가 제시한 테이블에 단태아냐, 쌍태아냐, 미숙아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금액을 주고 나서, 있는 대로 주는 거, 몇 명이 정해져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서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건가요?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네.
○김영수 위원 그렇게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출생, 아이들 출생 60일 이내로 해서 신청하면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면 구마다 다 다르니까, 금액이. 그래서 이게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네, 동탄이 출생아 수가 많으니까.
○김영수 위원 가장 많다 보니까 많이 잡고,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만세구보건소장 곽매헌 네, 비율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아무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1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중동지역 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자리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심의가 이루어진 자리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상수이해남김영수명미정박진섭송선영이용운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이준성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실장 | 김기두 |
| 재정국장 | 이광훈 |
| 돌봄복지국장 | 신현주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교통국장 | 이재국 |
| 기업투자실장 | 박홍서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기후에너지환경국장 | 차성훈 |
| 만세구보건소장 | 곽매헌 |
| 효행구보건소장 | 유종우 |
| 병점구보건소장 | 심정식 |
| 동탄구보건소장 | 문자 |
| 건설과장 | 이관열 |
| 도로과장 | 김성삼 |
| 예산재정과장 | 심연보 |
| 징수과장 | 윤호규 |
| 복지정책과장 | 신순정 |
| 통합돌봄과장 | 지현 |
| 아동친화과장 | 이연옥 |
| 농업정책과장 | 이교열 |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 지역경제과장 | 서호순 |
| 공동주택과장 | 서붕기 |
| 자원순환과장 | 이종원 |
| 보건정책과장 | 송경수 |
| 건강증진과장 | 김은영 |
| 건강증진과장 | 이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