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조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도현 위원 거수)

○전도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미선    예, 전도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전도현 위원    오늘 세월호참사 12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잠깐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미선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함께 추모와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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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도현 의원 발의)(이상복 의원 찬성)
  2.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6.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조미선 의원 대표발의)(조미선ㆍ전도현ㆍ송진영ㆍ전예슬 의원 발의)
 12.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미선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수정안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전예슬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의원    전예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23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원의 임기를 정하고, 단장의 해임사유와 단원의 해촉사유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항에 단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단장의 해임 사유에 타 지역 전출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미선    전예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