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울산광역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4월10일(금) 오전 11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3.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공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입니다.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 의사입법담당관 노홍기입니다.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임시회 일정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4월 10일 국회 의결이 예상되고 그에 맞춰 시와 교육청의 추경 편성이 예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임시회 일정 조정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정하였으며, 특히 4월 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과 접수 예정인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 시장 제출 예산안 등 10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임시회 일정이 당초 계획과 달라진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4월 10일 국회 의결이 예상되고 그에 맞춰 시와 교육청의 추경 편성이 예정됨에 따라 집행부의 임시회 일정 조정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오는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이어서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6일간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시와 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간으로 정하였으며, 특히 4월 28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과 접수 예정인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 시장 제출 예산안 등 10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노홍기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진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대상자 선발 시 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과 취소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상대상자의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고 포상의 제한과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상대상자 선발 시 위원회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제한과 취소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포상대상자의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호한 기준을 삭제하고 포상의 제한과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공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규칙안도「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점검 및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주기를 매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개정규칙안도「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8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점검 및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주기를 매 분기 1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위법·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진혁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