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앞서지난1월26일강화군보건소로부터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계획에대한보고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먼저의회사무과장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임미섭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이번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는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조례안및기타안건처리를위해박승한의원님외네분의의원님으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지방자치법제54조의규정에따라집회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이번임시회에서처리할주요안건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최중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고한승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접수되었습니다.
또한강화군수로부터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개정조례안5건과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을비롯한총13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제출된안건에대해서는오늘제안설명을들으시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간부공무원소개(강화군수박용철)
○ 의장 한승희다음은강화군인사발령에따른간부공무원소개가있겠습니다.박용철군수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 군수 박용철2025년도12월,2026년도1월인사이동에따라저와함께또소통과화합으로화합하는강화를함께만들기위해애써주실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우종행정국장입니다.
(인사)
고근정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이민철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상익인구증대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용수세무회계담당입니다.
(인사)
유장규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차은석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갑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신동철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남미자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소개를마치면서의원님들께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소개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박흥열의원)(색동원성폭력사건에대한강화군의즉각조치를촉구하며) ○ 의장 한승희다음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에따라박흥열의원님으로부터5분자유발언신청이있었습니다.박흥열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 박흥열 의원(색동원성폭력사건에대한강화군의즉각조치를촉구하며)안녕하십니까.강화군의원박흥열입니다.존경하는강화군민여러분!한승희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박용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본의원은오늘강화군의중증장애인복지시설에서발생한성폭력사건,이른바‘색동원성폭력사건’에대하여강화군의단호한조치를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이사건은2025년9월서울경찰청의압수수색을통해장기간에걸친성폭력정황이드러나며세상에알려졌습니다.2025년11월에강화군은모대학교에의뢰하여입소자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했고12월에결과보고서가제출되었습니다.
하지만‘수사중’이라는이유로강화군은국회와시민단체,피해가족들의공개요구에법률자문을거쳐비공개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도대체어떤법률자문이있었는지궁금합니다.해당부서는본의원에게자문내용을따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이런비공개방침과별개로중앙일보,YTN등을통해사건의실체가드러났습니다.보도에따르면시설장은여성입소자들을상대로장기간에걸쳐상습적으로성폭력을저질렀으며,일부직원들역시장애인에대한폭행을자행했습니다.우리가짐작한것이상으로한개인의일탈이아니라오랫동안구조적으로진행된범죄행위라볼수밖에없습니다.이처럼심층조사보고서에는중대한피해진술이담겨있으며,앞으로이자료는사법적판단의중대한자료가될것입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합니다.첫째,색동원심층면접조사보고서를즉각공개하십시오.피해자들은중증장애인으로스스로피해를설명하거나권리를주장하기어려운분들로서조력자의개입과지원이절실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조사보고서를끝까지비공개하는것은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조치가아니라사건의실체를가리고책임을회피하려는행정의자기방어일뿐입니다.강화군이진실을밝힐의지가있다면더이상숨길이유도,미룰명분도없습니다.
둘째,색동원을즉각폐쇄하고인천시와협의하여해당법인의설립허가를취소하십시오.이번사건은집단적이고장기간에걸친중대한인권범죄입니다.장애인복지법은이러한경우수사결과를기다리지않더라도선제적이고즉각적인행정처분을명확히허용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조치를미루는것은법의부재가아니라행정의결단부재이며이는사실상또다른방관입니다.
셋째,피해자들의탈시설과자립을위한책임있는지원체계를즉각마련하십시오.피해자들을다른시설로옮기는것으로책임을다했다고말할수없습니다.강화군은이번사건을계기로장애인정책의방향을근본적으로전환하여피해자들이지역사회안에서안전하게살아갈수있도록주거,돌봄,의료,심리지원을포함한실질적인탈시설,자립대책을끝까지책임져야합니다.“모두가공범이다.”이외침은가해자뿐아니라수수방관해온행정을향한경고입니다.사람이먼저입니다.
이번사건에대한강화군의대응은우리행정의수준을그대로보여줄것입니다.진실을밝히고,책임을묻고,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것.그것이지금강화군이해야할최소한의책무입니다.강화군의즉각적이고단호한조치를강력히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박흥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의원여러분과협의하여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오늘부터2월12일까지3일간으로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박승한·박흥열의원) ○ 의장 한승희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강화군의회회의규칙제53조제1항의규정에따라박흥열의원님과최중찬의원님,이렇게두분을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제150조와같은법시행령제83조,강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및제3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과공인회계사,세무사등재무관리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을가진인사를3인이상10인이하로선임하는사안입니다.
따라서오늘선임하고자하는202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박승한의원님과허제필공인회계사님,황운연공인회계사님,이렇게세분을선임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다음은의사일정제4항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의원님들과협의한바와같이고복숙의원님을비롯한여섯분으로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 의장 한승희다음은의사일정제5항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본안건은강화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제2조및제3조,제9조제1항에따라지난해11월두차례추진한강화군의회공무국외출장결과를보고하는사안입니다.
먼저본의원은태국빡그렛군의초청을받아강화군대표단으로2025년11월2일부터11월6일까지방문하여현지전통축제참여를통해문화적상징성을공유하고수상시장및농업체험을관광콘텐츠로활용한사례를확인함으로써외포항과초지항등우리군수변지역과역사·문화자산을연계한체류형관광정책추진에접목가능한사안을도출하였습니다.
또한향후강화군주니어외교단교류예정인스안굴랍공립학교를방문하여교육환경과안전관리체계를사전에점검함으로써청소년교류추진을위한기초여건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11월11일부터14일까지강화군의회의원5명과공직자6명,총11명으로구성된의정연수단이저출산·고령화대응정책및친환경농업정책연구를위해일본오사카부,이바라키시,고베시를방문하였습니다.
오사카부환경농림수산부에서는고령화환경속에서도지속가능한농업구조를구축한친환경스마트팜운영사례를확인하였으며청년농업인정착을지원하기위한창업컨설팅,농지매칭,특산물공동브랜드마케팅체계는우리군농업정책수립시참고가능한사례로평가되었습니다.
또한나카노시마아이들책의숲은아동친화적공간설계와테마별도서분류방식을통해가족단위이용이가능한문화공간으로운영되고있었으며,민간기부와공공협력을통한설립과운영방식은군민참여형아동문화정책도입에시사점을제공하였습니다.
이바라키시실버인재센터는비영리방식으로고령자에게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여은퇴이후에도지역사회참여를유도하고세대간교류를통한사회통합효과가확인되었습니다.
고베시의‘빈집뱅크’제도는리모델링비용지원과정보매칭을통해도심내빈집문제를완화하고빈집소유자와이용희망자를행정이중개하는방식으로신규거주자유입을유도하는정책사례입니다.
이는강화군이추진중인빈집정비및활용조례의취지와도부합하는바우리군실정에맞게지역여건과주거수요를고려하여단계적·선별적으로적용함으로써인구유입과정주여건개선을동시에도모할수있는정책으로판단됩니다.
이번공무국외연수를통해확인한사례들은향후강화군의청년·노인정책과농업및문화정책수립과정에서의정활동에적극활용하고자합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공직자여러분께서도군정에적극활용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④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⑪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⑫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⑮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 ⑯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 ⑰강화군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의장 한승희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최중찬의원님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최중찬 의원안녕하십니까?최중찬의원입니다.의안번호제2530호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안번호제2531호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동일한내용을개정하는사항이므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년기본법에서는청년의기준을19세이상34세이하인사람으로정의하면서다른법령과조례에서청년에대한연령을다르게적용하는경우에는그에따를수있다고규정하여지역실정에맞는정책수혜대상자범위확대와청년인구감소문제에탄력적인정책을운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강화군지역특수성및현실을반영하여조례에규정된청년의연령범위를넓혀정책수혜대상을확대하여지역활성화를위한정책적기반을마련하려는것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청년연령기준을39세이하에서49세이하로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한승희최중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허유리의원님나오셔서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허유리 의원의안번호제2532호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시간외근무시간을연가로전환사용할수있도록하여공무원들의연가사용을활성화하고제한적연가전환적용규정을두어근무시간공백우려를없애기위함입니다.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안번호제2533호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안번호제2534호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동일한내용을개정하는사항이므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저연차공무원에게임용축하격려품,주거비등을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여공직초년생을격려하고일하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함입니다.참고사항으로부서별의견수렴및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허유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우종행정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행정국소관안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행정국장 주우종안녕하십니까?행정국장주우종입니다.
1-3페이지의안번호제2535호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페이지의안번호제2536호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3페이지의안번호제2537호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단위사업계획안과세부적인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3페이지의안번호제2538호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3페이지의안번호제2539호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주우종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김유신문화복지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한문화복지국소관안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유신문화복지국장김유신입니다.문화복지국소관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2540호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등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541호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등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542호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등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543호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관련계획과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544호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545호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546호강화군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조례안과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김유신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이승섭안전건설국장님나오셔서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이승섭안녕하십니까,안전건설국장이승섭입니다.의안번호제2547호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으며관련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의장 한승희이승섭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제안설명을들으신안건에대하여심사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의장 한승희다음은의사일정제7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의석에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와같이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제2차본회의까지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2.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3.2025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4.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5.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의건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7.휴회의건(의장제의)
ㆍ재석의원(6인)ㆍ찬성의원(6인)
한승희고복숙박승한
허유리박흥열최중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