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1일(수)  오전10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정기수 의원)
  ○5분 자유발언(하승범 의원)
  ○5분 자유발언(김태희 의원)
  ○5분 자유발언(박순자 의원)

(10시06분 개의)

○의장 정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철   의사팀장 이승철입니다.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관련사항입니다. 2026년 3월 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관련사항입니다. 1월 22일 하승범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께서 지난 282회 임시회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부산광역시 북구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습니다. 3월 3일 김태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승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기간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북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안건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1일 오늘 의장께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각각 제의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기수 의원 하승범  의원, 김태희 의원, 박순자 의원께서 신청하여 오늘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기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선거구순에 따라 김태식 의원, 김장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천순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 문정욱 공인회계사, 하병수 전 공무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정기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3월 12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장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되어 회의진행을 잠시 부의장님께 맡기겠습니다. 김성택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의장석으로 이동)
○의장대리 김성택   그럼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 네 분입니다.
  먼저 정기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정기수 의원)

○정기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 1,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이자, 앞으로 북구의 미래 가치와 구민의 일상을 새롭게 바꿀 ‘화명근린공원 2공구’ 및 ‘무장애 숲길’ 조성과 ‘만덕 물소리공원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저는 제251회 정례회와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명근린공원 미조성 구간의 신속한 추진과 무장애숲길 조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귀중한 녹지 자산인 약 2만 6천 제곱미터의 2공구 부지는 토지 보상과 예산 확보의 벽에 부딪혀 긴 시간 공원 조성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우리 북구는 주민들께 깊은 아쉬움과 행정에 대한 답답함만을 안겨드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현재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연된 세월만큼이나 구민들의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멈춰 있던 2공구의 시간을 이제는 ‘실행’으로, ‘성과’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과 부산시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공원 조성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미조성 구간을 하루속히 공원화하여, 주민들께 온전한 쉼터를 돌려드리는 것은 우리 북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공원 조성을 넘어, 북구 국민체육센터에서 화명근린공원을 거쳐 향후 건립될 신청사까지 막힘없이 이어지는 ‘무장애 숲길’ 구축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무장애 숲길은 단순히 산책로를 넓히는 물리적 확장이 아닙니다. 그간 가파른 경사 탓에 산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어르신부터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님까지, 누구나 제약 없이 숲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휠체어와 유모차가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동행하고, 모든 구민이 숲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공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아가 이 무장애 숲길을 축으로 덕천도서관과 기존의 등산로를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둘레길을 구축합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잇는 것을 넘어, 화명과 덕천권역의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과 순환의 혈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 북구 생활체육시설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여 지역 주민들께 큰 아쉬움을 남겼던 ‘만덕 물소리공원 생활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민과의 약속입니다. 주저 없는 실행으로, 구민의 간절한 기대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 북구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력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성택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하승범 의원)

○하승범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하승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광도시 북구로 도약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와 미래 비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6월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BTS의 월드투어 일정 발표 후 48시간 동안 부산을 향한 외국인의 국내 여행 검색량이 전주 대비 무려 2375% 급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형 공연이 아니라, 전 세계 팬과 관광수요가 부산으로 집중되고 도시 전체의 숙박, 교통, 외식, 관광, 쇼핑 소비를 흔드는 초대형 경제 이벤트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BTS 공연의 경제 파급효과는 공연 1회당 6,197억 원에서 최대 1조 2,207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2회 공연으로 단순 합산하면 1조 2,394억 원에서 2조 4,414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북구가 이 거대한 소비 흐름의 ‘일부’만 흡수해도, 북구 경제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북구가 공연 연계 소비 흐름의 1%만 흡수해도 약 124억~244억 원, 3%를 흡수하면 약 372억~732억 원, 5%를 흡수하면 약 620억~1,221억 원의 경제효과가 가능합니다. 이 숫자는 통계표 속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식당의 매출이고, 시장의 활기이고, 골목상권의 생존입니다. 그리고 북구가 ‘관광도시’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정책 투자 명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분명해지고 대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구는 이 기회를 스쳐 지나갈 것인지 북구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꿀 것인지 대답해야 합니다. 저는 북구가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구는 구포역이라는 관문을 가진 도시입니다. 대규모 행사 때마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동 거점을 이용합니다. 그 관문을 “환승만 하는 곳”으로 둘 것인지, “머무르고 소비하는 곳”으로 바꿀 것인지—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드 주경기장이 공연장소가 된다면 만덕 3터널을 통해 북구로의 접근성은 더욱 나아집니다. 둘째, 북구는 BTS와 연결되는 스토리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국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움직이는 여행 동기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백양초등학교, 백양중학교, 만덕레고마을, 석불사, 만덕고개 누리길 전망데크, 화명수목원, 화명생태공원 등을 연결한 코스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즉, 북구는 이미 팬덤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방문 수요를 공식 관광동선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학교와 주거지는 생활공간인 만큼 배려형·분산형 동선 설계로 품격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5월은 장미공원이 1년 중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장미가 절정에 이르는 시즌이고, 가족·연인·청년층이 집중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장미공원의 집중도와 수요를 BTS 공연 시점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공연 수요’와 ‘장미공원 방문 수요’가 연결되는 황금 타이밍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도시 북구로 도약하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 “딱 세 가지”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화명동 장미공원 일원 ‘특화거리’ 조성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북구는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특화거리는 상권에 브랜드가 생기는 과정입니다.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장미 테마 포토존·스탬프투어, 야간 경관조명 산책로, 로즈마켓·푸드트럭·버스킹, 상권 연계 프로그램, 원스톱 편의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구포역을 중심으로 ‘관문형 관광동선’을 설계해야 합니다. 구포역에 내린 방문객이 구포역에서 지역상권, 장미공원, 낙동강권 체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표지판, 동선 안내, 환승 정보, 쿠폰·스탬프 같은 유인책을 패키지로 묶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북구는 체류형 관광을 위해 가격·안전·청결 등의 ‘기본 품질’을 북구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회기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산광역시 북구 대규모 행사 기간 중 숙박요금 안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과 불친절은 도시 이미지를 무너뜨립니다. 합리적 가격과 친절한 응대로 “북구는 믿을 수 있다”는 기억을 남겨야 방문객이 다시 찾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BTS 공연은 며칠로 끝날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특화거리와 체류형 관광전략은 북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1%만 흡수해도 124억~244억 원입니다. 이제 북구는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 소비하는 도시, 다시 찾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선제적 추진계획 수립과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성택   하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태희 의원)

○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수 의장님과 오태원 청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화명 1,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만덕‑센텀 대심도와 관련하여, 첫째 교통정체와 설계·통행료 문제 둘째 우리 북구 주민들이 겪는 소음·환경 피해와 친환경 방음덮개 설치 필요성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심도 정체의 심각성부터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9일 개통 직후부터 출근 시간 미남에서 만덕까지 1시간, 만덕사거리 500m 이동에 15~20분이 걸렸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뛰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는 시민들의 하소연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동서부산을 10분대에 잇겠다던 약속과는 전혀 다른 현실, 출구와 주변 도로에서의 상시 정체가 북구 주민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체는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설계상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대심도 진출입부와 주변 도로망이 교차·엇갈림 구조로 계획되면서, 교통 전문가와 시민들은 개통 전부터 “출구 병목, X자 엇갈림, 접촉사고 다발”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구조 개선 없이 개통을 서둘렀고, 지금 그 대가를 시민들이 매일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만덕 일원은 대심도 출구 정체와 기존 터널·지하차도 흐름이 한데 꼬이면서, 북구 주민에게 집중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시민들은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 첨두시간 할증까지 감안하면 하루 왕복 5천 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간은 안 줄고, 돈만 더 든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혁신이라며 홍보한 만큼, 통행료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최소한 정체는 줄어야 하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로 위의 정체가 도로 밖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심도와 연결된 만덕 대심로 구간은 상시 정체로 인해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소음·매연·분진이 정체구역에 그대로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그 피해는 그대로 만덕 1·2동 주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에 매연 냄새가 밴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밤낮없는 차량소음은 주민들의 수면권을 앗아갔으며, 거대한 도로는 마을을 물리적으로 단절시켜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이동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우리 주민들의 주거권, 건강권, 환경권이 위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바로 만덕 대심로 친환경 방음벽·방음덮개 설치입니다. 이 건은 이미 지난 만덕1동 구청장연두 순시에서 지역주민이 민원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대심로 상부와 측면에 방음벽·방음덮개를 설치해, 소음과 분진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옆을 막는 수준을 넘어, 상부를 덮는 구조로 설계해 소음과 매연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태양광 설비를 결합한 친환경 방음덮개로 설계한다면, 에너지 생산과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동시에 꾀할 수 있습니다. 소음 저감, 미세먼지 차단, 녹지·휴식공간, 재생에너지 생산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 임시회에서 대심로 교통정체 해결을 위한 예산이 22억 정도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청은 지역주민을 위한 만덕 구역 친환경 태양광 방음덮개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도록 북구청장과 부산시 북구 시의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제 이 요구를 단순 민원이 아닌, 공식 도시계획·환경 사업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정밀 교통·소음·대기질 조사, 기본·실시설계, 예산 확보, 단계별 시공 계획까지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관계 부서, 그리고 우리 북구청과 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역시 북구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주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성택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순자 의원)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하여, 고독사와 자살 문제에 대응해 왔으나, 고독사의 직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예방 정책은 아직 충분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역할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북구는 급격한 고령화로,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북구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금곡동이 4,255명으로 가장 많으며, 구포2동(1,653명), 덕천1동(1,444명), 구포3동(1,360명), 덕천3동(1,357명), 만덕2동(1,337명), 구포1동(1,317명), 덕천2동(1,225명)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 화명1동(897명), 만덕3동(840명), 화명3동(815명), 화명2동(812명), 만덕1동(788명) 등 전 지역에 걸쳐 많은 어르신이 홀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특히 금곡동은 독거노인이 북구에서 가장 많으며, 구포·덕천 권역 또한 전통적 주거지를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교통과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 고립 위험에 더욱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 차원의 일방적 지원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수혜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더 취약한 사회 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이른바 ‘관계 빈곤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요 국가들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8년 세계 최초로 '외로움부' 담당 장관을 임명하였고, 일본은 2021년 고독·고립 대책 담당 장관을 두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으며, 미국 역시 2023년 ‘외로움·사회적 고립’에 관한 국가 권고문을 발표해 외로움을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영국은 의료 현장에서 약 대신 취미 활동, 봉사, 지역 모임을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을 시행하여, 환자들의 주치의 방문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이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응은 의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피캡(Happy Cab)’ 택시를 도입해 행복교육을 이수한 기사와 동승객이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움직이는 소통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교통 지원과 외로움 예방이라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키오스크와 앱 하나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진정한 편리함일까요? 오히려 디지털 장벽이 더 깊은 단절과 고독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약속하지 않아도 동네 어귀에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웃과 정을 나누던 따뜻한 공동체의 시간은 정말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이에 본 의원은 ‘북구형 사회적 처방’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복지 수혜자가 아닌 지역 공동체의 주체가 되는 "1,000원 어르신 스스로 경로잔치"입니다. 1,000원의 낮은 참여비로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가재도구를 챙겨 정구지전을 부쳐 나누거나 판매하는 자율적인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칩니다.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 처방'으로서, 적은 예산으로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때 1,000원의 참가비란 최소한의 재료비를 정산하기 위한 상징적인 금액이며, 어르신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정구지전은 계절에 따라 김치전, 빈대떡 등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동네 단위 작은 축제를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어르신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강력한 처방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물질적 처방’을 넘어 ‘사람과의 관계’를 처방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가 곧 복지이고, 연결이 곧 예방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1,000원 어르신 스스로 경로잔치"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 공동체의 주체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성택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원님께서 오늘 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바라며 추진사항을 수시로 의원님께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14人

○출석의원

○출석공무원

부 구 청 장 최남연
총 무 국 장 박종운
문 화 교 육 국 장 이태경
복 지 국 장 임유덕
경 제 환 경 국 장 정현주
기 획 감 사 실 장 김희숙
행 정 지 원 과 장 이경민
미 래 전 략 과 장 김도영
재 무 과 장 박영화
세 무 1 과 장 조병선
세 무 2 과 장 신정수
문 화 관 광 과 장 정영란
도 시 창 조 과 장 박영이
교 육 체 육 과 장 심윤정
도 서 관 과 장 지해경
민 원 여 권 과 장 김영리
복 지 정 책 과 장 하춘자
아 동 청 소 년 과 장 노주리
주 민 복 지 과 장 권은정
생 활 보 장 과 장 장혜정
일 자 리 경 제 과 장 송인선
자 원 순 환 과 장 이정석
환 경 위 생 과 장 이미숙
공 원 녹 지 과 장 박정택
토 지 정 보 과 장 채창도
안 전 총 괄 과 장 문창영
교 통 행 정 과 장 홍위영
도 시 관 리 과 장 노계희
건 축 과 장 박정률
보 건 행 정 과 장 마현순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종

○회의록서명자

의 장 정기수
의 원 김태식
의 원 김장수
사 무 국 장 문인구

○기록공무원

속 기 사 김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