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은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박영동 의원님, 신달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은영 그럼 먼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재규 의원님과 양은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가읍·현풍읍·구지면 지역구 군의원 박영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달성군의 훌륭한 지역 예술인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거리공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문진나루터, 송해공원, 비슬산 등 전국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관광 명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곳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지역을 무대로 활동해야 할 지역 예술인들은 마음 편히 공연할 공간조차 찾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떠밀리듯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리공연을 시도하려 해도 소음 민원만을 우려하는 소극적인 행정 앞에 예술인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문화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군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소음과 민원을 이유로 주저하고 있을 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거리공연을 도시브랜드로 만든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전남 여수시입니다. 여수시는 바다의 풍경과 어우러진 ‘낭만버스킹’과 시민 생활권 중심의 ‘청춘버스킹’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쉼이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며 여수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해 각종 행사 추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역 예술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일상공간 곳곳을 예술인들에게 무대로 내어주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과 예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주요 관광지 및 도심 공원을 중심으로 ‘달성 거리공연 존’을 지정하여 기초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사문진주막촌, 강정보 디아크, 송해공원,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등 지역 명소에 권역별로 거리공연 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안전하게 공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소와 공간만으로도 훌륭한 공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달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명확한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음 민원일 것입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소음 허용기준 및 저감장치 등을 마련하고, 타 지자체 성공 사례처럼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향토문화 및 민속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해오고 있지만 청년이나 신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래가 유망하고 실력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다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달성군은 이미 ‘대한민국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입니다. 이제는 그 위상에 걸맞게 일상의 공간을 예술의 무대로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달성군이 지역 예술인에게는 가장 서고 싶은 무대로, 군민들에게는 전국에서 가장 활력 넘치는 문화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박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 의원 존경하는 27만 달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원읍·가창면 지역구 군의원 신달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령사회 속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기 위한 생활밀착형 위생복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성군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한 단계 더 확장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은 분야는 가사·간병·목욕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목욕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르신들에게 있어 위생과 일상생활 관리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건강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노년기 개인위생 실천수칙에서도 노년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생 관리는 질병 예방의 시작이자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기반 자료를 보면, 노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건강 문제이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목욕과 같은 일상적인 위생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달성군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르신 위생복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경우 한국전쟁 피난민 유입으로 욕실이 없는 가구 발생, 고밀도 거주 구조, 온천문화 등으로 목욕탕의 역할이 특히 컸던 곳이나, 과거 도시 재개발 등으로 기존의 목욕탕들이 문을 닫으면서 선제적으로 공공목욕탕을 도입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공공요금 인상 등의 고물가 여파로 민간위탁을 체결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분기별 목욕시설 이용이 가능한 쿠폰을 지급하고, 관내 목욕시설과 협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미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시 쿠폰북을 제공하고, 관내 병원,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탕 등과 협약을 통해 생활밀착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시설 확충 없이도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서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협의 제외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제시되어 지자체에서 비교적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등 15개의 지자체에서도 관련 사업이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을 준비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타당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달성군이 운영 중인 행복택시와 연계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면 목욕시설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문제까지 함께 보완할 수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 복지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위한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그 자체로 중요한 복지입니다.

이에 달성군형 생활밀착형 위생복지 모델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중받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은영 신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회계연도 달성군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연숙 의원님, 이영주 공인회계사, 심영보 세무사, 김해성 전 공무원, 윤종민 전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은영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