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임시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수의원 외 7명)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미경의원 외 7명)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허광행의원 외 4명)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외 6명)
- 24.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 (정초립의원 외 7명)
- 25.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 (최인준의원 외 13명)
- 26.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 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3. 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4. 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강북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수의원 대표발의)(이상수·허광행·조윤섭·박철우·곽인혜·최인준·심재억·최미경 의원 공동발의)
-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미경의원 대표발의)(최미경·최인준·허광행·이상수·박철우·곽인혜·조윤섭·심재억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9.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허광행의원 대표발의)(허광행·최인준·유인애·이상수·박철우 의원 공동발의)
- 11.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3.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6.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7.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강북구청장 제출)
- 18.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0.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 22.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노윤상·최치효·최미경·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24.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 (정초립의원 대표발의)(정초립·김명희·조윤섭·최치효·노윤상·박철우·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 25.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허광행·조윤섭·정초립·최치효·이상수·최미경·노윤상·유인애·심재억·곽인혜·윤성자·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 26.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의장 제의)
- ㅇ자유발언 (곽인혜·정초립·최미경·박철우·노윤상·유인애·조윤섭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명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곽인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총 7개 기금에 대하여 주요 목적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동 청소년 미래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된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변경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삼양3특별계획구역 내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부채납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시장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강북구 공공기관의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두어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지구’를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환경교육 내용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환경교육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어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총 7개 기금에 대하여 주요 목적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미아동 청소년 미래교육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과 관련된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유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 변경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삼양3특별계획구역 내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기부채납 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경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중심의 소비시장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강북구 공공기관의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품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정비하고,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은 허광행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두어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미래교육지구’를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환경교육 내용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환경교육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어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2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곽인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심재억·노윤상·최치효·최미경·유인애·이상수 의원 공동발의)
(10시18분)
○의장 김명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심재억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와 행정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항목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립해솔어린이집이 2021년 12월 12일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 후 2026년 12월 1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사업 재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조항을 통합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번동 242번지 일대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공람 공고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인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면역체계와 폐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강북구 관내 미숙아를 대상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재입원 등 위해상황을 예방하고 항체주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와 행정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항목을 신설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립해솔어린이집이 2021년 12월 12일 기존 위탁체와 재계약 후 2026년 12월 1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사업 재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조항을 통합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번동 242번지 일대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공람 공고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인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면역체계와 폐 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강북구 관내 미숙아를 대상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및 재입원 등 위해상황을 예방하고 항체주사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ㅇ「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심재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7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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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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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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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원(0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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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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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2항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2항 「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번동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 찬성의견 채택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정초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콘텐츠가 전 세계 수억 명의 관객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땀과 열정으로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들의 헌신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 달리 예술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계약, 구두계약 관행,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를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국제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도 정작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 계약 행위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실질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술인은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소득과 고용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가입 절차의 복잡성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예술활동준비금 등 지원사업 역시 수혜 인원과 규모 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목소리, 얼굴, 화풍이 허락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거나 창작물이 무단 복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창작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불공정 계약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항과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예술활동준비금 등 창작 지원 사업의 수혜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예술인의 창작물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되거나 복제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기준 및 원작자 보상 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기술 변화로부터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예술인 보호 및 권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콘텐츠가 전 세계 수억 명의 관객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땀과 열정으로 현장을 지켜온 예술인들의 헌신이 이루어낸 성취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과 달리 예술인들의 현실은 여전히 불공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계약, 구두계약 관행, 저작권의 일방적 양도를 강요하는 불공정 계약이 만연하고 있으며, 국제 플랫폼을 통해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에도 정작 그 콘텐츠를 만들어낸 창작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 계약 행위 금지,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실질적 구속력이 없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술인은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소득과 고용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가입 절차의 복잡성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예술활동준비금 등 지원사업 역시 수혜 인원과 규모 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목소리, 얼굴, 화풍이 허락 없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거나 창작물이 무단 복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창작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표준계약서 사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의무화하고, 불공정 계약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조항과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및 예술활동준비금 등 창작 지원 사업의 수혜 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예술인의 창작물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되거나 복제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기준 및 원작자 보상 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기술 변화로부터 예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보호 및 관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예술인 보호 및 관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초립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예술인 보호 및 관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보호 및 관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예술인 보호 및 관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정초립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예술인 보호 및 관리 보장 강화 촉구 결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25.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 (최인준의원 대표발의)(최인준·허광행·조윤섭·정초립·최치효·이상수·최미경·노윤상·유인애·심재억·곽인혜·윤성자·박철우·김명희 의원 공동발의)
(10시33분)
○의장 김명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의원
강력 범죄사건 보도 시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관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은 피의자가 서울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종로구, 경기 남양주시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벌인 광역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에서 ‘강북’이라는 지명을 사건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 강북구에 범죄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또한 해당 지역을 ‘위험한 곳’으로 낙인찍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범죄 사건 명명 시 지역명 대신 피의자의 성명이나 범죄의 특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28만 강북구민의 명예를 지키고, 지역에 가해지는 부당한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는 ‘강북모텔살인사건’이라는 사건명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강력 범죄사건 보도 및 공식 발표 시 특정 지역 사용이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사건의 발생지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 부각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보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고 지역 보호에 협조하라.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강력 범죄사건 보도 시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관행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른바 ‘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은 피의자가 서울 강북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종로구, 경기 남양주시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벌인 광역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에서 ‘강북’이라는 지명을 사건의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행정구역 강북구에 범죄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불공정한 처사이다. 또한 해당 지역을 ‘위험한 곳’으로 낙인찍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범죄 사건 명명 시 지역명 대신 피의자의 성명이나 범죄의 특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강북구의회는 28만 강북구민의 명예를 지키고, 지역에 가해지는 부당한 낙인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는 ‘강북모텔살인사건’이라는 사건명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강력 범죄사건 보도 및 공식 발표 시 특정 지역 사용이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사건의 발생지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이 부각되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보 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고 지역 보호에 협조하라.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명희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인준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최인준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 지명을 넣은 「모텔 연쇄살인사건」 보도 행태 중단 촉구 건의안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3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3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곽인혜·김명희·노윤상·박철우·심재억·유인애·윤성자·이상수·정초립·조윤섭·최미경·최인준·최치효·허광행
-반대의원(0인): 없음
-기권의원(0인): 없음
○의장 김명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곽인혜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최미경의원님, 박철우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곽인혜의원님, 정초립의원님, 최미경의원님, 박철우의원님, 노윤상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조윤섭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곽인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혜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강북구의회 의원 곽인혜입니다.
오늘 저는 9대 강북구의회 마지막 회기의 마지막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많은 시간이 떠오릅니다. 주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회에서 질문하고, 예산과 정책을 살피며 하나하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의정활동의 시작도, 과정도 결국 중심에는 늘 주민이 계셨습니다. 불편한 골목길의 작은 문제 하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생활 민원 하나,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어르신들의 쉼터와 복지 그리고 우리 강북의 미래를 키워낼 공공도서관과 문화 기반까지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주민의 삶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늘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보다 주민의 일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며, 조금 더 희망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셨고, 때로는 먼저 손을 잡아 주셨고, 때로는 끝까지 해보라고 등을 밀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고, 더 깊이 듣게 했고, 더 성실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의회를 이끌어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 속에서도 강북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결국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오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9대 강북구의회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치의 길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고,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마음 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늘 의회 곁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하나가 열리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 운영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이 바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자료 준비, 반복되는 일정과 긴장감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그 헌신 덕분에 의회는 의회답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자리는 아니지만 의회의 품격과 무게를 뒤에서 단단히 받쳐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저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묵묵히 떠받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고, 수많은 민원과 현안을 감당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북구를 움직여 오신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 긴장 관계에 서기도 합니다. 질문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서로 불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역시 강북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책임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책은 행정이 되었고, 행정은 주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을 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결코 끝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강북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 커져야 하고, 생활 정치는 더 촘촘해져야 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강북에 살아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은 마침표라기보다 새로운 문장의 첫 문장에 가깝습니다.
주민과 함께 걸었던 시간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강북의 현장은 저에게 더 큰 책임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책임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강북을 위한 몸짓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어려운 곳에서 답을 찾고, 더 넓은 자리에서 강북의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형식보다 변화로, 자리보다 책임으로 강북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강북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우리 주민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고, 더 품격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9대 강북구의회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고, 무거운 책임이었으며, 무엇보다 깊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반갑게 손을 잡아주신 주민, 엄하게 충고해 주신 주민, 작은 변화에도 함께 기뻐해 주신 주민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보다 먼저 책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책임 그리고 더 나은 강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9대 강북구의회를 보내며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믿음에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강북구의회 의원 곽인혜입니다.
오늘 저는 9대 강북구의회 마지막 회기의 마지막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많은 시간이 떠오릅니다. 주민의 삶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의회에서 질문하고, 예산과 정책을 살피며 하나하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돌이켜보면 의정활동의 시작도, 과정도 결국 중심에는 늘 주민이 계셨습니다. 불편한 골목길의 작은 문제 하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생활 민원 하나,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 어르신들의 쉼터와 복지 그리고 우리 강북의 미래를 키워낼 공공도서관과 문화 기반까지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주민의 삶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늘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저는 정치는 거창한 말보다 주민의 일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며, 조금 더 희망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셨고, 때로는 먼저 손을 잡아 주셨고, 때로는 끝까지 해보라고 등을 밀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고, 더 깊이 듣게 했고, 더 성실하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의회를 이끌어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 속에서도 강북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부딪히면서도 결국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오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9대 강북구의회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치의 길은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고,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마음 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늘 의회 곁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 하나가 열리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회의 운영을 빈틈없이 뒷받침하며, 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이 바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자료 준비, 반복되는 일정과 긴장감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그 헌신 덕분에 의회는 의회답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는 자리는 아니지만 의회의 품격과 무게를 뒤에서 단단히 받쳐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저는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울러 구정을 묵묵히 떠받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고, 수많은 민원과 현안을 감당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북구를 움직여 오신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 긴장 관계에 서기도 합니다. 질문하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서로 불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역시 강북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책임의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책은 행정이 되었고, 행정은 주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을 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결코 끝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저는 더욱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강북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 커져야 하고, 생활 정치는 더 촘촘해져야 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강북에 살아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언은 마침표라기보다 새로운 문장의 첫 문장에 가깝습니다.
주민과 함께 걸었던 시간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강북의 현장은 저에게 더 큰 책임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책임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강북을 위한 몸짓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어려운 곳에서 답을 찾고, 더 넓은 자리에서 강북의 미래를 고민하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형식보다 변화로, 자리보다 책임으로 강북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강북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우리 주민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고, 더 품격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9대 강북구의회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고, 무거운 책임이었으며, 무엇보다 깊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반갑게 손을 잡아주신 주민, 엄하게 충고해 주신 주민, 작은 변화에도 함께 기뻐해 주신 주민들 그 마음들이 모여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감사보다 먼저 책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책임,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책임 그리고 더 나은 강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입니다. 오늘 저는 9대 강북구의회를 보내며 그 책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믿음에 행동으로 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초립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북구의 역사적 자산인 4.19민주묘지의 미래 방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영웅도시 강북’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19민주묘지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경과를 짚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말 제279회 정례회에서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5년 3월 국가보훈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명칭 변경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하였고, 이어 4월부터 5월까지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의 경우 약 60%가 찬성하여 과반을 넘겼지만 보훈단체에서는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명칭 변경 추진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명칭 변경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점은 명칭 변경이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3.15, 4.19, 5.18 민주묘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강북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는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타 지역 및 관련 단체에서는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관련 단체와 지역 간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이 선행되어야 재추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강북구만의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미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북구청은 앞으로 3.15, 5.18 민주묘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건의 수준을 넘어 3개 민주묘지 관련 지역 및 단체들과 공감대 형성과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4.19민주묘지를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묘지’의 추모 기능을 넘어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인근 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도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역사 해설 프로그램, 각종 문화행사, 세대공감을 위한 참여형 기획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훈 정신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서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명칭 변화와 함께 공간의 활용 방식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강북구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4.19민주묘지를 비롯하여 손병희 선생, 신익희 선생, 이준 열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의 묘소가 위치한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 역시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과 인물은 서로 다르지만 이분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정신’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산들을 개별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와 콘텐츠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가 이를 모두 아우르는 ‘영웅도시’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민간에서도 보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프로젝트 솔져’와 같은 단체는 참전유공자를 기리는 전시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여름용 제복을 제작하고 증정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억, 감사하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 역시 국가보훈부와 협업하여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도시락 출시와 태극문양 키보드 키캡을 굿즈로 증정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훈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될 때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민간단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보훈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순례길, 봉황각 등 주요 역사 공간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강북구는 역사문화유산 보유 지역을 넘어 보훈의 가치를 살아 숨 쉬게 하는 도시, ‘영웅도시 강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보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북구의 역사적 자산인 4.19민주묘지의 미래 방향과 이를 기반으로 한 ‘영웅도시 강북’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19민주묘지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경과를 짚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말 제279회 정례회에서 「국립4.19민주묘지 및 4.19민주묘지역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2025년 3월 국가보훈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명칭 변경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하였고, 이어 4월부터 5월까지 약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의 경우 약 60%가 찬성하여 과반을 넘겼지만 보훈단체에서는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명칭 변경 추진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명칭 변경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점은 명칭 변경이 단일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3.15, 4.19, 5.18 민주묘지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 강북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는 필요성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타 지역 및 관련 단체에서는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확산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관련 단체와 지역 간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이 선행되어야 재추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강북구만의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미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북구청은 앞으로 3.15, 5.18 민주묘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이해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건의 수준을 넘어 3개 민주묘지 관련 지역 및 단체들과 공감대 형성과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주도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4.19민주묘지를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찾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묘지’의 추모 기능을 넘어 보훈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인근 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도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역사 해설 프로그램, 각종 문화행사, 세대공감을 위한 참여형 기획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훈 정신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과거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에서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명칭 변화와 함께 공간의 활용 방식이 개선되면서 주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휴식 공간이자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강북구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강북구는 4.19민주묘지를 비롯하여 손병희 선생, 신익희 선생, 이준 열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의 묘소가 위치한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3.1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 역시 우리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과 인물은 서로 다르지만 이분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 정신’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자산들을 개별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와 콘텐츠로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가 이를 모두 아우르는 ‘영웅도시’로 나아가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민간에서도 보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프로젝트 솔져’와 같은 단체는 참전유공자를 기리는 전시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여름용 제복을 제작하고 증정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억, 감사하는 ‘제복의 영웅들’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 역시 국가보훈부와 협업하여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도시락 출시와 태극문양 키보드 키캡을 굿즈로 증정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보훈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될 때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강북구 역시 민간단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보훈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순례길, 봉황각 등 주요 역사 공간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강북구는 역사문화유산 보유 지역을 넘어 보훈의 가치를 살아 숨 쉬게 하는 도시, ‘영웅도시 강북’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경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북구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관련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9대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구민들의 간절한 요구인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짚으며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지역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셔틀버스의 운영을 간절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이미 타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마을버스 업계의 반발을 미리 예단하며 ‘운영 불가’라는 벽을 세웠습니다.
이에 저는 셔틀버스 운영이 법적·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집행부의 추가적인 검토를 믿고 기다리며, 오늘은 그와는 조금 다른 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일명 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라고 불리는 교통서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를 불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 검증된 혁신 모델 중 하나입니다.
DRT는 경기도의 ‘똑버스’, 양주, 안산, 세종, 김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클’이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동작 콜버스’라는 이름으로 DR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지하철, 노선버스,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만 왜 이 서비스가 강북구에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강북구만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 우리 구의 많은 주거지는 고지대에 위치하며 좁은 골목길이 많아 마을버스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 소외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DRT는 이러한 틈새를 메우며 구민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진정한 이동 편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극대화입니다. 기존 노선버스는 승객이 없어도 정해진 경로를 돌아야 해 공차 운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DRT는 실제 수요가 있을 때만 운행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축적된 이동 데이터를 정책 수립의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에 속합니다. 특히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어르신들이 병원 한 번 가고, 시장 한 번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언덕길과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매일 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는 이분들의 집 앞까지 닿지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버스 정류장까지의 500m는 청년들의 몇 킬로미터보다 더 멀고 험난한 거리입니다. DRT 도입은 바로 이 ‘공포의 언덕길’을 해소하는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한편, 혹자는 ‘이미 택시가 있는데 굳이 사업을 해야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DRT와 택시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택시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고비용 수단이지만 DRT는 유사 경로 승객이 함께 타는 ‘다인승 서비스’로 애초부터 택시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자 출발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동작구의 사례처럼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한다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혜택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본질은 구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적 근거 부족이나 막연한 우려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구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설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요구하면 되는 일이고, 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면 기존 운수사업자를 운영에 참여시키는 등 상생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 때부터 부족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셔틀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교통서비스를 채워나가고 강북구의 험준한 지형을 넘어 소외된 이웃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우리 강북구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 강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살피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로 제9대 강북구의회의 공식적인 회기가 마무리 됩니다. 강북구의원으로 세워주신 주권자 강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보다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며 토론하고 또한 민원 현장을 누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민원에 답하느라 고생하신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보좌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강북구의회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미경의원입니다.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강북구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관련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9대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구민들의 간절한 요구인 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구의 현실을 짚으며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지역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셔틀버스의 운영을 간절히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지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이미 타 자치구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마을버스 업계의 반발을 미리 예단하며 ‘운영 불가’라는 벽을 세웠습니다.
이에 저는 셔틀버스 운영이 법적·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집행부의 추가적인 검토를 믿고 기다리며, 오늘은 그와는 조금 다른 교통 서비스인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일명 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라고 불리는 교통서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 시간표 없이 이용객의 호출에 따라 최적의 경로를 생성해 운행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승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버스를 불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 검증된 혁신 모델 중 하나입니다.
DRT는 경기도의 ‘똑버스’, 양주, 안산, 세종, 김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클’이 있으며, 이번 달부터는 서울시 동작구에서도 ‘동작 콜버스’라는 이름으로 DR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는 지하철, 노선버스, 마을버스가 있습니다만 왜 이 서비스가 강북구에 필요할까요?
첫 번째, 강북구만의 지형적 특수성 때문입니다.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등 우리 구의 많은 주거지는 고지대에 위치하며 좁은 골목길이 많아 마을버스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 소외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DRT는 이러한 틈새를 메우며 구민의 집 앞까지 찾아가는 진정한 이동 편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극대화입니다. 기존 노선버스는 승객이 없어도 정해진 경로를 돌아야 해 공차 운행의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DRT는 실제 수요가 있을 때만 운행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축적된 이동 데이터를 정책 수립의 귀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구에 속합니다. 특히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어르신들이 병원 한 번 가고, 시장 한 번 가기 위해서는 가파른 언덕길과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을 매일 같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는 이분들의 집 앞까지 닿지 못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버스 정류장까지의 500m는 청년들의 몇 킬로미터보다 더 멀고 험난한 거리입니다. DRT 도입은 바로 이 ‘공포의 언덕길’을 해소하는 가장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한편, 혹자는 ‘이미 택시가 있는데 굳이 사업을 해야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DRT와 택시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택시는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고비용 수단이지만 DRT는 유사 경로 승객이 함께 타는 ‘다인승 서비스’로 애초부터 택시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고자 출발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동작구의 사례처럼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한다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혜택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의 본질은 구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적 근거 부족이나 막연한 우려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구민의 요구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설사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요구하면 되는 일이고, 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면 기존 운수사업자를 운영에 참여시키는 등 상생하는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구정질문 때부터 부족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셔틀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부족한 교통서비스를 채워나가고 강북구의 험준한 지형을 넘어 소외된 이웃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 또한 우리 강북구민 누구나 소외됨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 강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살피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로 제9대 강북구의회의 공식적인 회기가 마무리 됩니다. 강북구의원으로 세워주신 주권자 강북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보면 한없이 부족합니다.
보다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며 토론하고 또한 민원 현장을 누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양한 민원에 답하느라 고생하신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보좌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강북구의회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우 의원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철우의원입니다.
4년 전, 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던 그날의 뜨거운 초심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의회 전체 임기를 마무리하며, 급변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강북구 민생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금리 변동 변수가 우리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경제 변동성이 커질수록 경영 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대표적 3대 산업인 봉제산업, 전통시장 그리고 공예산업은 현재 이러한 변화를 흡수할 완충 지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이 가계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구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 산업의 활력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민생 경제의 위기 대응 방안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강북구의 산업 전반에 걸쳐 단순한 소모성 물품 지원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설비 도입 등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은 강북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존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회기를 마치며 집행부에 두 가지를 당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일회성 예산 지원의 한계를 넘어 ‘산업별 체계적 육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봉제업의 현대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공예산업의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 우리 구 3대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인과 장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로드맵’을 촘촘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 밀착형 ‘선제적 행정’을 강화해 주십시오. 경제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는 영세 사업자가 없도록 ‘찾아가는 행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저 또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를 다 채우기에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비록 9대 의회의 회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강북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향한 저 박철우의 절실함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현장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강북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철우의원입니다.
4년 전, 구민 여러분의 엄중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던 그날의 뜨거운 초심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저는 제9대 의회 전체 임기를 마무리하며, 급변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 강북구 민생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금리 변동 변수가 우리 서민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부족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경제 변동성이 커질수록 경영 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기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대표적 3대 산업인 봉제산업, 전통시장 그리고 공예산업은 현재 이러한 변화를 흡수할 완충 지대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비심리 위축이 가계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구민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 산업의 활력 저하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본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러한 민생 경제의 위기 대응 방안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강북구의 산업 전반에 걸쳐 단순한 소모성 물품 지원이라는 임시방편을 넘어 작업환경 개선과 스마트 설비 도입 등 실질적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은 강북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생존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회기를 마치며 집행부에 두 가지를 당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일회성 예산 지원의 한계를 넘어 ‘산업별 체계적 육성’에 집중해 주십시오. 봉제업의 현대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공예산업의 고부가가치 브랜드화 등 우리 구 3대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합니다. 상인과 장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생력 강화 로드맵’을 촘촘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장 밀착형 ‘선제적 행정’을 강화해 주십시오. 경제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는 영세 사업자가 없도록 ‘찾아가는 행정’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저 또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구민 여러분의 기대를 다 채우기에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봅니다.
비록 9대 의회의 회기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강북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향한 저 박철우의 절실함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현장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강북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윤상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대 임기 마지막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북구의 미래가 달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구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위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문해 점검했던 미아2구역은 물론 소나무협동마을 신속통합 사업 등 우리 지역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은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출 규제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의 출발점인 이주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민과 세입자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금융 여건은 오히려 더 경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이주에 필요한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포함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주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결국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 방향과 달리 정작 공급의 출발점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막히는 가운데 강북구 주택 시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서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 기준 아파트가 6억 6,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불과 한 달 만에 약 1억 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 호가는 8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약 4,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와 월세 물건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셋값은 단기간에 수천만 원씩 상승했고, 월세 역시 크게 오르며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강북구 차원의 ‘재개발·재건축 병목 해소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출 규제로 발이 묶인 주민들을 위해 올해 5월부터 500억 원 규모의 이주비 직접 융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북구에도 이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주 금융 전담 창구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이주단지 선(先) 조성’ 모델을 강북구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동작구는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이주 주택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을 막고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 내 상가 공실 문제를 주거 공급과 연계해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문을 닫고 방치된 상가가 늘어나며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도시 전체의 활력마저 저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가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유휴 공간을 실질적인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의 작은 차이가 주민의 삶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구민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강북구’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9대 임기 마지막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강북구의 미래가 달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구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결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외 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 위기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원자재 가격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까지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방문해 점검했던 미아2구역은 물론 소나무협동마을 신속통합 사업 등 우리 지역의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은 지금 속도를 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대출 규제와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의 출발점인 이주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민과 세입자의 이주가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금융 여건은 오히려 더 경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이주에 필요한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를 포함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주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결국 사업 전체가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 방향과 달리 정작 공급의 출발점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급이 막히는 가운데 강북구 주택 시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언론보도에서 미아동 ‘SK북한산시티’ 전용 84㎡ 기준 아파트가 6억 6,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불과 한 달 만에 약 1억 원 이상 가격이 상승했고, 현재 호가는 8억 원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약 4,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와 월세 물건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셋값은 단기간에 수천만 원씩 상승했고, 월세 역시 크게 오르며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강북구 차원의 ‘재개발·재건축 병목 해소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대출 규제로 발이 묶인 주민들을 위해 올해 5월부터 500억 원 규모의 이주비 직접 융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북구에도 이 예산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주 금융 전담 창구 운영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동작구에서 추진 중인 ‘이주단지 선(先) 조성’ 모델을 강북구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동작구는 재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이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이주 주택을 먼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을 막고 금융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셋째, 지역 내 상가 공실 문제를 주거 공급과 연계해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문을 닫고 방치된 상가가 늘어나며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도시 전체의 활력마저 저해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가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유휴 공간을 실질적인 주거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의 대변인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린이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노력해 왔습니다.
행정의 작은 차이가 주민의 삶을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껴왔습니다. 때로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구민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성과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고, 주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강북구’를 완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윤보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강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1호 조례로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년간 구민안전보험과 1인가구·한부모가족 지원, 공영장례 조례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힘을 쏟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여성과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 수유역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개발 대책,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도 구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제9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 자리에서 임기 중 씨앗을 뿌렸으나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후속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 설치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말,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후속 입법으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5년 예산에는 시기상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하지만 올해 2026년 예산에도 기후대응기금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조례만 있고 예산이 없다면 강북구의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에 불과해집니다.
2026년 올 한 해에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2027년 본예산에 반드시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추진을 중단없이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제289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새벽·심야 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시간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자유발언 답변으로 관내 10개 학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7개 학교가 긍정적으로 회신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9대 의회와 민선9기 강북구정의 임기가 마침표를 찍더라도 구청은 해당 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경찰청과의 협의도 늦추지 말고 계속 추진하여 강북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수유먹자골목·번1동 일대 용도지역 상향의 완성입니다.
본 의원은 제282회, 제28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청 사거리부터 우이천에 이르는 수유먹자골목과 번1동 일대의 상업지역 상향을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서울시 예산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은 신청사 건립이라는 기회와 맞물려 수유·번동 권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중요한 선결조건입니다.
반드시 이 용역에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서울시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더라도 강북구 발전을 위한 행정의 움직임은 결코 잠시라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기후대응 기금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이 3가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완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간 제9대 의회를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청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늘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강북구의회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윤보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강북구의회 개원과 함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1호 조례로 대표발의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년간 구민안전보험과 1인가구·한부모가족 지원, 공영장례 조례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힘을 쏟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장으로서 여성과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 수유역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신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개발 대책,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현안도 구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 제9대 의회의 마지막 본회의 자리에서 임기 중 씨앗을 뿌렸으나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한 세 가지 과제에 대한 후속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 설치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 말, 탄소중립 기본 조례의 후속 입법으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25년 예산에는 시기상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하지만 올해 2026년 예산에도 기후대응기금은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조례만 있고 예산이 없다면 강북구의 기후위기 대응은 선언에 불과해집니다.
2026년 올 한 해에는 반드시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2027년 본예산에 반드시 기후대응기금이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추진을 중단없이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86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제289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새벽·심야 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시간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자유발언 답변으로 관내 10개 학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7개 학교가 긍정적으로 회신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9대 의회와 민선9기 강북구정의 임기가 마침표를 찍더라도 구청은 해당 학교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경찰청과의 협의도 늦추지 말고 계속 추진하여 강북구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수유먹자골목·번1동 일대 용도지역 상향의 완성입니다.
본 의원은 제282회, 제28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강북구청 사거리부터 우이천에 이르는 수유먹자골목과 번1동 일대의 상업지역 상향을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다행히 올해 서울시 예산에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은 신청사 건립이라는 기회와 맞물려 수유·번동 권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중요한 선결조건입니다.
반드시 이 용역에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서울시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더라도 강북구 발전을 위한 행정의 움직임은 결코 잠시라도 멈추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기후대응 기금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이 3가지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과 완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년 간 제9대 의회를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북구청 관계공무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늘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섭 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삼양입구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과 성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접수, 관리와 배분을 총괄하고, 강북구는 사업 홍보와 배분대상 추천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5년간 모금 현황을 보면 매년 목표액은 1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과 2023년에는 15억 원, 2024년 12억 원, 2025년에는 14억 원 이상을 모금하며 매년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현금 6억 4,000만 원, 물품 7억 7,000만 원 등 총 14억 원 이상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품은 강북구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입니다.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통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부금 접수현황과 기부자 명단은 공개되고 있으나 정작 그 성금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과정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혜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 사업 결과는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부의 시작이 아무리 따뜻해도 집행이 불투명하다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대표와 구의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심의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등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성금 모금과 배분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보고를 넘어 집행 기준의 적정성과 배분 과정의 공정성을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구민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사업이 되도록 심의기구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세 곳의 임시청사로 분산 운영 중이며, 기존 청사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외벽에는 조감도와 홍보문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준공 시기나 사업 규모에 대한 정보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은 총 4,09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관심이 높은 사업일수록 준공 시기, 공정 일정, 총 사업비 등 핵심 정보는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구민 입장에서는 ‘언제 완공되는지’,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가 투입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일 것입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 일정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한 공개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공사 현장 외벽 또는 별도의 안내판을 통해 준공 목표 시기, 단계별 일정, 총 사업비 등 핵심 정보를 구민에게 명확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기본입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행정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신뢰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겨울, 삼양입구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보셨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지역에서 모금된 성금과 성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접수, 관리와 배분을 총괄하고, 강북구는 사업 홍보와 배분대상 추천을 맡고 있습니다.
방송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5년간 모금 현황을 보면 매년 목표액은 1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과 2023년에는 15억 원, 2024년 12억 원, 2025년에는 14억 원 이상을 모금하며 매년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현금 6억 4,000만 원, 물품 7억 7,000만 원 등 총 14억 원 이상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품은 강북구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입니다.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통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부금 접수현황과 기부자 명단은 공개되고 있으나 정작 그 성금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과정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혜자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과 집행 절차, 사업 결과는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부의 시작이 아무리 따뜻해도 집행이 불투명하다면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대표와 구의원이 참여하는 ‘민관협치형 심의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등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성금 모금과 배분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 보고를 넘어 집행 기준의 적정성과 배분 과정의 공정성을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구민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사업이 되도록 심의기구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에 따라 세 곳의 임시청사로 분산 운영 중이며, 기존 청사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외벽에는 조감도와 홍보문구가 설치되어 있으나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준공 시기나 사업 규모에 대한 정보는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업은 총 4,09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규모가 크고 관심이 높은 사업일수록 준공 시기, 공정 일정, 총 사업비 등 핵심 정보는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구민 입장에서는 ‘언제 완공되는지’, ‘언제 이용할 수 있는지’, ‘얼마가 투입되는지’가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일 것입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 일정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한 공개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드립니다.
공사 현장 외벽 또는 별도의 안내판을 통해 준공 목표 시기, 단계별 일정, 총 사업비 등 핵심 정보를 구민에게 명확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주는 기본입니다.
앞으로도 강북구 행정이 투명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신뢰 위에 더욱 굳건히 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두드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도 있었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하였기에 우리 강북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따뜻한 애정으로 강북구의회와 함께해 주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4명의 의원과 함께 한마음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강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지난 4년동안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을 향한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또한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보영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여러분, 이제 제9대 강북구의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두드리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고마움을 표합니다.
때로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도 있었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하였기에 우리 강북구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제나 따뜻한 애정으로 강북구의회와 함께해 주신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4명의 의원과 함께 한마음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강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지난 4년동안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을 향한 책임과 애정을 가지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께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또한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