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대한민국동부민요보존회 박수관 회장님 외 일곱 분과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박수 및 고성을 삼가주시고, 녹음, 녹화, 촬영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 바라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이금태 의원, 이주한 의원, 이동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서구 발전을 위한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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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금태·이주한·이동운 의원) 

○이금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금태 의원입니다. 
   먼저, 엽서 속 그림처럼 피어난 봄 풍경을 우리 구 공원 곳곳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과, 제9대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년 동안 서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오신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서구가 가진 소중한 보물, 무형유산이 지역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육성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오랜 세월의 숨결을 간직한 세 가지 무형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날뫼북춤, 천왕메기 그리고 동부민요입니다. 이는 단순한 옛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 정신이 응축된 문화적 자산이자, 서구만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그동안 전승자들의 눈물겨운 노력 덕분에 맥이 이어져 왔으나, 이제 우리는 이 유산들을 보존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날뫼북춤은 이미 체코, 스페인 등 세계 무대에서 극찬을 받으며 서구에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무형유산이 지역에 머무는 전통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계적 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천왕메기와 동부민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산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이 입혀지며, 누구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한다면, 우리 서구는 세계인이 찾는 전통문화의 성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십시오.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플라멩코는 본래 집시들의 소외된 문화였으나,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이후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공연예술이자 체험 관광의 핵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문화유산이 단순히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문화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서구도 변화해야 합니다. 날뫼북춤, 천왕메기, 동부민요를 지정된 문화재라는 틀 안에 가두지 맙시다. 
  이들의 해외진출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구정 차원의 체계적인 홍보와 연계 전략이 절실합니다. 
  전통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며 내일을 준비하는 기분입니다. 
  우리 서구의 무형유산이 보존을 넘어 확산으로, 전승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수   이금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이주한입니다.
  본 의원은 서구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인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사실상 중대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는 2015년 대구시의 기본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지정·고시되며 총사업비 약 5천억 원 규모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구권 광역철도, 대구 산업선, 대구·경북 신공항 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계획이 반영되면서 서대구역은 대구 서부권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서구 주민들은 이제야 서구가 대구의 관문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서대구역 주변 인프라 부족과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불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민간사업자를 찾기 어렵다는 설명 외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전략을 시민에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결국 핵심 사업인 민간사업자 유치는 진척되지 못했고 사업은 사실상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7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지정이 해제되면 향후 사업 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포함한 각종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투입된 행정력, 시간, 그리고 서구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 온 기대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구시는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시간만 흘려보낸 것은 아닙니까? 
  서대구역은 이미 KTX가 정차하는 대구의 중요한 관문임에도 불구하고 역 주변은 여전히 도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된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멈추면 서구의 미래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대구시는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지정해제라는 시한은 단순한 행정기한의 만료가 아니라, 대구시의 책임과 의지를 시험하는 마감 시한입니다.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의회와 서구 주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서구청에서도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수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의원   존경하는 서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이동운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현실의 기술입니다. AI는 공공과 민간을 넘어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세계 최고 AI 민주 정부 실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공공부문 AI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들도 행정전반에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첨단 AI 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해 스쿨존 교통관제와 다중인파 관리, 실종자 위치 추적 등 안전 대응력을 높였고, 보건소에서는 AI 기반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병행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실습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고서 작성, 문서 요약, 민원응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능력과 신속한 정보 처리 기능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데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활용이 확대되는 만큼, 우리는 그 위험에 대한 준비가 충분한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발간한 「인공지능 위험사례집」에는 공공기관이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데이터관리 미흡으로 민감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부문 AI 활용 과정에서의 정보 관리 문제는 국내에서도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재건축 담당기관의 계약자가 홍수피해자 약 3,000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형 AI에 업로드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례는 공공부문에서 AI 사용에 대한 내부 규제와 감시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AI는 오류와 편향,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행정은 신뢰와 책임이 중요합니다. AI가 작성한 자료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정책에 반영된다면 행정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예방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지자체 최초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 위험 예방, 지속가능성’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검증 역량과 책임성, 데이터 권리, 보안성 등을 핵심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AI 활용을 위축시키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AI 내부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원칙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정보를 재확인하고 오류를 걸러낼 수 있는 검증 역량과 저작권·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기술활용과 책임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AI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활용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한 행정’을 넘어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술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가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수   이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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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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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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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정영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 협의한 대로 김한태 의원과 이주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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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 정영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