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1월 26일 (월) 11시 06분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1.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
- 4.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 간부인사
- ⁃ 5분 자유발언 (양영자의원, 조대웅의원)
- 1.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양영자의원, 이준규의원)
- 3.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
- 4.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
(11시06분 개의)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의사 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의사 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김미진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전석광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2일과 1월 15일 그리고 1월 19일자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금성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2일과 1월 15일 그리고 1월 19일자 인사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윤금성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금성 안녕하세요?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부구청장 윤금성입니다.
먼저 이번에 두 번째로 대덕구에서 다시 한 번 근무하게 해주신 최충규 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인사 갔을 때 반갑게 맞아주신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간부 분들과 그 직원들과 함께 청장님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에 두 번째로 대덕구에서 다시 한 번 근무하게 해주신 최충규 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인사 갔을 때 반갑게 맞아주신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간부 분들과 그 직원들과 함께 청장님 잘 보필하고 의원님들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훈 도시녹지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국장 조성운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자로 도시녹지국장으로 발령받은 조성운입니다.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덕의 가치를 2배로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덕의 가치를 2배로 올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김명순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서관운영과장 소임을 맡게 된 김명순입니다.
책과 사람, 문화가 매개가 되어서 대덕의 즐거운 일상을 높이고 대덕의 문화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과 사람, 문화가 매개가 되어서 대덕의 즐거운 일상을 높이고 대덕의 문화가치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세정과장 김소연입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석광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욱 공감민원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민원과장 박정욱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한 공감민원과장으로 부임한 박정욱입니다.
저희 공감민원과는 주민의 최적점 부서로써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민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공감민원과는 주민의 최적점 부서로써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민원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공감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태윤 어르신장애인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차태윤 지난 1월 1일자에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 발령받은 차태윤입니다.
대덕구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에 사시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구 도시계획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구 안녕하세요? 1월 15일자로 도시계획과장 소임을 맡은 이명구입니다.
대덕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송진임 안녕하세요? 1월 19일자 토지정보과장 송진임입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서 책임있씨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서 책임있씨 열심히 뛰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종범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자로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받은 김종범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로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공무원 모두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양영자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나 당면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양영자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양영자 의원 예.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석광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기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혼, 혈연,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인식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자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경제적인 사정과 반려견의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주인에게 버림받는 2천 마리의 동물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으며, 센터에 들어오는 동물 중 3분의 1은 입양을 통해 새가족을 찾지만 적지 않은 수가 보호센터에서 안락사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성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의무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70%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동물등록제의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피트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후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대전동물보호센터 한 곳에서만 입양 및 입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발전을 반영한 등록 방식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마이크로칩기반 현행 등록제의 낮은 등록률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친화적이면서도 동물들에게 부담이 적은 비문 인식 기술과 같은 생체정보기반 등록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덕구도 이러한 기술기반 등록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기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견은 분양하는 것보다 잔병치레가 많고 공격성이 강하며 전 주인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입양 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들은 아픈 곳 없이 튼튼하고 사랑과 관심을 통해 새 가족으로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도 유기견을 입양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본 의원은 유기견 입양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은 따뜻한 선택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대덕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석광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기 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혼, 혈연, 입양 등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인식은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는 천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자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는 경제적인 사정과 반려견의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주인에게 버림받는 2천 마리의 동물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으며, 센터에 들어오는 동물 중 3분의 1은 입양을 통해 새가족을 찾지만 적지 않은 수가 보호센터에서 안락사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존엄성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 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의무시행 중이지만 등록률은 70%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동물등록제의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에게 무료 내장형 동물등록, 무료 전염병 피트 검사, 목욕‧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입양후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대전동물보호센터 한 곳에서만 입양 및 입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술발전을 반영한 등록 방식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산시에서는 마이크로칩기반 현행 등록제의 낮은 등록률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친화적이면서도 동물들에게 부담이 적은 비문 인식 기술과 같은 생체정보기반 등록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대덕구도 이러한 기술기반 등록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기견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견은 분양하는 것보다 잔병치레가 많고 공격성이 강하며 전 주인과의 유대관계로 인해 입양 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들은 아픈 곳 없이 튼튼하고 사랑과 관심을 통해 새 가족으로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본 의원도 유기견을 입양한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본 의원은 유기견 입양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한 생명을 입양하는 일은 따뜻한 선택인 동시에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대덕구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대웅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대웅 의원 예.
○의장 전석광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대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송촌‧중리 다 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덕구 보훈회관 신축 필요성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및 향군단체 회원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오늘의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먼저 대덕구 덕암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1993년 사용승인을 받은 3층 규모의 노후 건물로 2015년부터 관내 8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마다 2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15평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협소한 공간 탓에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대덕구 보훈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을 때 3층 다목적실은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지하 공간은 방수처리에 문제가 있어 장마철에 물이 차올라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회의공간은 물론이고 에어컨, 냉장고 등 기본 집기는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십억 원의 구비가 소요되는 보훈회관을 신축이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단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훈단체 활동비 및 보훈예우자 보훈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회장 활동비입니다.
대전시 내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구, 중구, 서구는 활동비가 50만원인 반면에 동구와 대덕구의 지회장 활동비만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구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활동비를 5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덕구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 구도 급속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훈수당입니다.
대표적인 보훈수당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지급액 월 49만원이며, 대덕구의 참전명예수당은 2025년 인상되어 월 2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수당은 월 8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상방안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사망 위로금은 20만원으로 위로금이 너무 적으며 예우차원에서 다른 지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록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고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는 1,594명으로 8개의 보훈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데는 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에도 정작 그분들의 미흡한 예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양한 지원방안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송촌‧중리 다 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덕구 보훈회관 신축 필요성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및 향군단체 회원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수호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로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오늘의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먼저 대덕구 덕암동에 위치한 보훈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1993년 사용승인을 받은 3층 규모의 노후 건물로 2015년부터 관내 8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마다 2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단체가 사용하는 면적은 15평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협소한 공간 탓에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대덕구 보훈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을 때 3층 다목적실은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되어 있었으며, 지하 공간은 방수처리에 문제가 있어 장마철에 물이 차올라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회의공간은 물론이고 에어컨, 냉장고 등 기본 집기는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수십억 원의 구비가 소요되는 보훈회관을 신축이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 수립과 단기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훈단체 활동비 및 보훈예우자 보훈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회장 활동비입니다.
대전시 내 자치구별로 지원 금액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구, 중구, 서구는 활동비가 50만원인 반면에 동구와 대덕구의 지회장 활동비만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구도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활동비를 50만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덕구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황으로 우리 구도 급속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훈수당입니다.
대표적인 보훈수당인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지급액 월 49만원이며, 대덕구의 참전명예수당은 2025년 인상되어 월 20만원입니다.
그러나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수당은 월 8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전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인상방안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조례에 따른 사망 위로금은 20만원으로 위로금이 너무 적으며 예우차원에서 다른 지원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록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라고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 구의 보훈대상자는 1,594명으로 8개의 보훈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강국으로 만드는 데는 유공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에도 정작 그분들의 미흡한 예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훈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다양한 지원방안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제29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정 순에 따라 양영자의원님과 이준규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정 순에 따라 양영자의원님과 이준규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전석광 발의하신 양영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구민의 일상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날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세종시 출범,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확대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과학교육, 미래산업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가 폐지된 후 대전지방 국세청 산하에는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3개의 세무서만 존속되어 오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운영하던 대전지방국세청 내의 법동 민원실마저 2015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대덕구는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어 대덕지역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최대 1시간 20분이라는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덕구민들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북대전세무서 민원행정실이 설치되어 간단한 각종 민원 증명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등 핵심적인 신고접수 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덕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징수규모의 급증입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국세징수규모는 6조 2,000억원으로 광주의 4조 5,000억원에 비해 1조 7,000억원 이나 많습니다.
특히, 대전의 6조 2,000억원 중 북대전세무서 징수는 3조 8,000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7,000억원이나 증가하여 급격한 세수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납세자 규모의 확대입니다.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단지 확대와 신규기업 유치로 인한 세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 대전이 144만 2,000명, 광주는 139만 4,000명으로 대전이 인구 규모가 더 크고 관할 면적 또한 더 넓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 모두 3개의 세무서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쉽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세무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건전성확보 차원에서도 납세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은 대덕세무서의 신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3개의 관할 세무서로는 급증하는 대덕의 세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덕구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확보, 그리고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덕세무서의 신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대덕구의회는 약 17만 대덕구민과 기업인, 근로자들이 뜻을 대표하여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 중심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덕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대덕세무서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덕구민의 납세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
2026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일상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날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세종시 출범,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조성‧확대 등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과학교육, 미래산업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9월 동대전세무서가 폐지된 후 대전지방 국세청 산하에는 대전세무서와 서대전세무서 등 3개의 세무서만 존속되어 오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운영하던 대전지방국세청 내의 법동 민원실마저 2015년 3월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대덕구는 유성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 관할에 속해 있어 대덕지역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려면 최대 1시간 20분이라는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덕구민들은 세무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송촌동 행정복지센터에 북대전세무서 민원행정실이 설치되어 간단한 각종 민원 증명 발급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나,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등 핵심적인 신고접수 업무는 제외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덕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세징수규모의 급증입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전의 국세징수규모는 6조 2,000억원으로 광주의 4조 5,000억원에 비해 1조 7,000억원 이나 많습니다.
특히, 대전의 6조 2,000억원 중 북대전세무서 징수는 3조 8,000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대비 7,000억원이나 증가하여 급격한 세수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납세자 규모의 확대입니다.
북대전세무서를 이용하는 대덕구 사업자는 전체 사업자 수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단지 확대와 신규기업 유치로 인한 세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타 광역시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인구 규모 측면에서 대전이 144만 2,000명, 광주는 139만 4,000명으로 대전이 인구 규모가 더 크고 관할 면적 또한 더 넓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두 도시 모두 3개의 세무서만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쉽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세무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건전성확보 차원에서도 납세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은 대덕세무서의 신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3개의 관할 세무서로는 급증하는 대덕의 세정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대덕구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확보, 그리고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덕세무서의 신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대덕구의회는 약 17만 대덕구민과 기업인, 근로자들이 뜻을 대표하여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 중심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대덕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대덕세무서를 조속히 신설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덕구민의 납세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한다.
2026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증가로 양육환경이 변화했고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선택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의 공백이 장시간 발생하는 방학 기간의 돌봄교실 운영 여부는 가정의 일상과 직결됩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방학 중 돌봄과 함께 점심식사가 가능하도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급식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은 소규모 학교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돌봄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급식업체가 납품할 물량이 많지 않고 인건비,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커져 계약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에서는 급식업체 선정 시에 위생‧영양 및 품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덕구내 한 초등학교는 이번 겨울 방학 중 돌봄 학생 수가 12명에 불과해 인근 급식업체와의 계약이 최종 단계에서 불발되었고, 다른 소규모 학교와 연계해 약 11킬로미터나 떨어진 급식업체와 겨우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마저도 이번 겨울방학까지만 급식 납품이 가능한 상황으로 학교는 다음 방학을 앞두고 새로운 급식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급식업체 선정 방식은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급식업체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돌봄교실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식 물량이 적고 이동 거리가 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급식비와 함께 1식당 2,000원의 배송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학교가 급식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배송비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해 일괄 계약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습.
통영시의 경우 시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2개의 급식업체를 선정, 계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급식운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는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의 급식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배송비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라.
하나.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급식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배송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배송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급식업체 선정에 대한 일괄 계약 방식도 검토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운영이 학교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영 점검 체계와 제도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2026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의 증가로 양육환경이 변화했고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선택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의 공백이 장시간 발생하는 방학 기간의 돌봄교실 운영 여부는 가정의 일상과 직결됩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방학 중 돌봄과 함께 점심식사가 가능하도록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는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급식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별로 급식업체를 선정 계약하는 방식은 소규모 학교의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돌봄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급식업체가 납품할 물량이 많지 않고 인건비,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커져 계약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에서는 급식업체 선정 시에 위생‧영양 및 품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덕구내 한 초등학교는 이번 겨울 방학 중 돌봄 학생 수가 12명에 불과해 인근 급식업체와의 계약이 최종 단계에서 불발되었고, 다른 소규모 학교와 연계해 약 11킬로미터나 떨어진 급식업체와 겨우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마저도 이번 겨울방학까지만 급식 납품이 가능한 상황으로 학교는 다음 방학을 앞두고 새로운 급식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급식업체 선정 방식은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급식업체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돌봄교실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식 물량이 적고 이동 거리가 긴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도시락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급식비와 함께 1식당 2,000원의 배송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학교가 급식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식배송비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급식업체를 선정해 일괄 계약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습.
통영시의 경우 시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2개의 급식업체를 선정, 계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급식운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는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의 급식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배송비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라.
하나.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급식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배송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합리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배송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급식업체 선정에 대한 일괄 계약 방식도 검토하라.
하나.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운영이 학교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운영 점검 체계와 제도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라.
2026년 1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