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노영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방세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먼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기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의회에 들어오기 전 선거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을 돌아봤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뛰어왔던 시간들입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가지 기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시민체감 행정의 실현입니다.
 행정은 구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정치는 명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미완성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라도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시민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정책이 시민의 삶에 닿아 있는지, 속도보다 내용과 책임이 앞서고 있는지, 행정이 정말 시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같은 당 소속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실었습니다.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논의하고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회는 언제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집행부의 방향이 옳은지,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절차와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은 때로 불편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고, 왜 굳이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편안함이 아니라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말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전하게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력은 필요합니다. 속도도,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 함께할 때 그 추진력은 비로소 시민의 신뢰가 됩니다. 견제와 균형은 방해가 아닙니다. 행정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며, 시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원리 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 있는 반대입니다.
 반대는 갈등이 아닙니다. 반대는 발목잡기가 아닙니다. 어떤 반대는 더 큰 실패를 막기 위한 경고이고,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출발이며, 시민의 시간과 세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책임 있는 반대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말 준비된 정책인지, 정말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절차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끝까지 묻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실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며, 위험이 있다면 경고하고, 원칙이 흔들린다면 제동을 거는 것, 그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의회는 박수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정쟁의 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확인하고, 균형을 잡는 곳이어야 합니다. 의회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오직 시민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정치적 유불리보다 흔들린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임기를 마무리하며 의회를 떠나지만,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다워야 합니다. 협력할 때는 책임 있게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주저 없이 견제해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하고, 어려워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이 의회를 신뢰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임기 중 발생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큰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도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갈등 속에서도 선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에 나서는 일부 후보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실망과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겸허하게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은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책임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질책에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시민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체감행정의 실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 시민 앞에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광주시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멀리, 더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함께해주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2만 광주시민 여러분을 모시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 시간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후에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광주시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방세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산업단지(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진행상황과 추진 대책 확인에 대한 질문,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부담분(곤지암천 천변도로) 미이행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관련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에 대한 질문,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한 질문, 총 2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역세권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산업단지(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진행사항과 추진 대책 확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자연보전권역 내 6만㎡ 이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내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공업용지를 확대하고 집적화하여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 사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특대고시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을 비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에서는 특대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도시지역 중 개발 가용지가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대상지를 찾아 산업거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업용지 조성 계획 추진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적용지침 5-1 규정을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에도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공업용지로 기 계획된 우리 시 곤지암읍 삼리 일원에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중인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입지여건 및 제도적 당위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이 대상지는 인근에 빙그레 등 산업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삼리B·궁평지구 등 공업지역들이 계획되어 있어 산업시설의 집단화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규제를 해소하고, 중·대규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위해 면적 제한이 없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약 60만㎡ 규모로 공업용지 확대 방안 마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업용지 확대 방안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세부개발계획 승인 시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확정하여 첨단산업 유치 등 공공사업의 시행 및 공동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는 단계적인 건폐율·용적률 상향을 고려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민간제안을 통한 자연스러운 공업용지 조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모를 통한 공영산단 추진방안도 고려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공업용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 및 기업인과 함께 공업용지 확대 및 공장밀집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동4지구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부담분(곤지암천 천변도로) 미이행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계획한 곤지암천 천변도로 기반시설 개설 지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불편을 드린 점은 깊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곤지암천 천변도로는 최초 기반시설부담계획 제출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 등에 따라 길이 1913m, 폭원 6∼7m 기준 추정사업비 약 61억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1일 완료된 경안․곤지암천변 도로조성과 순환도로망 구축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등을 감안하여 2024년 4월 19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2024년 5월 1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6년 3월 12일 폭원 8m 이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곤지암천 천변도로 개설이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직접적인 진·출입로 등이 아님에 따라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의 최후의 수단인 예치금 납부로 불가피하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된 사항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공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시계획인가상 인가일로부터 3개월 내 착수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금 61억 원을 선투입하여 금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지장물 이설,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공사비 부담 및 이행 담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공사비 72억 원, 보상비 9억 원, 한전주 이설비 9억 원 등 약 90억 원 규모로 추정되어, 우선 사업자가 예치금 61억 원으로 조속히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을 상회하는 추가 공사비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추가 부담하는 방안과 주민불편 해소가 시급하고 당초 대비 사업물량 증가, 장기간에 걸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성실히 사업추진을 하지 않을 경우, 공증된 협약서 및 확약서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전체구간에 대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우선 시행한 후, 향후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정환수 또는 구상권 청구 등 적극 대응하는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미이행 사례방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0일 내부방침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전 사업주체 이행보증 현금예치, 기반시설 조성 여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시기 일원화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2026년 2월 26일에 마련하였습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외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자가 총사업비용을 우리 시에 납부토록 하게 하고, 보상업무는 한국부동산원, 사업시행은 도시관리공사에 위수탁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직접 조성하는 ‘광주시 위수탁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운영 지침’을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지구단위계획에도 확대 적용하고, 지역주민을 비롯한 입주민들의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행정자치국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이상현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허경행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사항 점검 및 기대효과 확인과 관련하여,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및 방문객 등 숙박시설 마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기간 중 우리 시를 방문할 선수단 규모는 약 1만 7000명으로 예상되며, 사전 수요조사 결과 광주시 내 숙박 수요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연인원 5000여 명,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연인원 3000여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관내 리조트, 연수원과의 협의를 통해 1일 7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5개 객실을 확보하였고, 관내 모텔 및 펜션 177개소 중 46개소를 숙박업 참여업소로 지정하여 1일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70개 객실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총 수용 가능 인원은 1일 1950명 수준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연인원 5000여 명,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연인원 3000여 명 수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일정 확정 이후 선수단, 임원, 심판, 관계자를 포함한 전체 수요를 반영한 결과, 대회기간 중 피크 시 숙박수요는 약 1800명으로 추산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 확보한 수용인원은 1일 1950명으로 숙박수요가 가장 많은 날 대비 150명의 여유가 있어 기 확보된 수용 규모를 감안할 때 숙박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의 질과 가격관리를 위해 참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추가 금액 요구 금지 등 요금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등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최 이후 예산 투입 대비 경제적 기대효과 예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를 맞아 우리 시는 외부 방문객이 광주시 내에서 숙박과 식사 등 다양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대회 공식 홈페이지에 숙박시설, 음식점, 교통 및 관광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책자형 종합안내서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대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 예약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현재까지 대회기간 중 준비된 객실의 약 65%가 이미 예약 완료된 상태이며,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예약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예약현황의 경우, 개별 업소 특성상 정확한 수치로 집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광주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각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현장에서 나타나는 활발한 문의와 관심은 곧 대회기간 동안 지역 음식점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숙박과 더불어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회 종료 후에는 숙박업소·카드사·통신사 등과 협업하여 대회와 관련한 숙박률, 카드매출, 방문객 체류시간 등을 측정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개최지 사례를 참고해 본 결과, 2022년 용인시에서 열린 대회의 경우 용인시정연구원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63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68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약 723명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열린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5개 종목에 31개 시군 1만 300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야구, 사격, 수영 경기는 관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4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나, 파크골프 종목은 관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시에서 개최될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는 27개 종목에 1만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17개 종목에 50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이며, 사격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가 우리 시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광주시 대회는 용인시 대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게 됨으로써 지역 내 숙박과 음식업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 활동을 통해 훨씬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이번 대회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70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298억 원,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약 799명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대회를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번 대회를 통해 보여줄 경제적 성과는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우리 시가 전국 단위 행사와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대회 종료 이후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향후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숙박 인프라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과제로 접근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호텔급 숙박시설 확충, 민간투자 유치, 체류형 도시전략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계획이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과 시민들께도 당연히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42만 광주시민의 자부심이 될 이번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