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허경행 회의 시작에 앞서 왕정훈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허경행 이어서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박상영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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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입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오늘 열린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회의인데, 광주시장의 긴급한 집회 요구로 개최되었습니다.
 개최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로지 ‘시민의 날 드론쇼’ 예산 1억 2000만 원 단 한 건을 편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산은 제316회 임시회 추경심사에서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목적으로 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전액삭감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후로 이통장협의회에서 예산 복원을 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통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광주시민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에 백번 동감합니다. 그리고 시정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나 경제적인 가치만을 우선할 수 없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의 경우 시민분들을 위한 행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로 하더라도 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의결이 자꾸 번복된다면 의원들 스스로가 의결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번 사례처럼 집행부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안건에 대해서 오락가락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2025년 당초예산안에 드론쇼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결국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고 그마저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여론에 기대어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계획에도 없는 추경 편성요구가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태도는 시의회와 시민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균형 잡힌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간 계속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 전체 재정규모로 보았을 때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쇼 10분, 15분에 1억 2000만 원을 쓰는 것이 정말 최선으로 고민한 결과입니까?
 그리고 1억 20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드론 1000대, 고작 그게 전부입니다. 1000대면 되는지, 무슨 드론을 쓸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시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딱히 없고 막연히 1억 2000만 원을 편성요구했는데, 정말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요즘 광안리에서도 그렇고 불꽃놀이에서 드론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남들이 한다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넉넉하다면 저도 별말 안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행사인데 예산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 지역구인 초월읍 신월리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3억 원만 더 있으면 연내 완료할 수 있는 것을 돈이 없어서 예산 편성도 못 하고 내년으로 준공을 미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알겠습니까?
 1억 2000만 원은 누구에게는 10분 남짓한 화려한 볼거리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손꼽아 기다리던 공사가 마무리되는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실 때 부족한 점이 있겠으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사에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어떤 결정이 되었든 시민분들에게 있어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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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1항,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5년 8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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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2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박상영, 노영준 의원을 후보로 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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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3항, 제318회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서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서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생활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정비와 위원 추천 절차 명문화 등 제도의 정합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특히 위원 추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본회의 의결로 추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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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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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황소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소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소제 의원입니다.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25년 8월 11일, 1일간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황소제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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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소제 의원님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대로, 황소제, 이주훈, 노영준, 박상영, 오현주, 이은채, 조예란, 주임록, 최서윤 이상 9명의 의원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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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경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이주훈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노영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주훈 의원님, 노영준 의원님 이외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의 의원님이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영준 의원님과 이주훈 의원님께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광주시의원 노영준입니다.
 우선 오전부터 지금까지 원포인트 추경안에 대해 장시간 동안 회의가 지연되어 참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었고, 해당 예산에 대한 반대여론 그리고 찬성여론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우리 시장님 그리고 현장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충분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1억 40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야제 행사가 당시 너무나도 과하게 편성된 예산과 지역축제에 지역예술인들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통장협의회와 광주예총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시청사에 항의 현수막을 거는 등의 지역예술단체의 문화예술의 기회를 저희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 빼앗았다는 발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야제 추경안이 단지 10분에서 15분 동안 진행되는 드론쇼로 올라온 것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말씀을 통해 지역예술단체를 함께 운영해 달라고 했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20분도 채 되지 않는 드론쇼에 1억 2000이라는 금액을 태워야 된다는 것은, 당시 이를 항의했었던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광주예총의 목소리에도 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 중에 해당 드론쇼를 다른 행사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예산안의 변경 목이 ‘드론아트쇼’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예산 삭감을 할 거면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액 세워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또한 이 행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하고 시민들을 위한 전야제가 되기를 바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우리 광주시는 전야제 예산으로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당시에도 1억 몇천만 원의 행사를 진행했고요. 당시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내용은 작년부터 즉, 당해부터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와 문화 행사를 나눠서 격년제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이 예산을 광주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 때에도 7억 원이라는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 예산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이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은 기획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난 추경을 통해 전야제가 지금까지 매년 했었다는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백번 양보해서 작년 약속에 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우리 지역예술단체를 넣는 전야제 행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의 소지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지난주에 진행했었던 곤지암 뮤직페스티벌에서도 국제축제라는 이유로 광주시문화재단에서는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하루치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했었고 그 가운데 1000석이 넘는 대극장에 350명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도 보고되지 않았던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전야제 기간에 전국 대학생 관악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에도 더 이상 축제를 확장하기보다는 기존 축제를 내실 있게 다져달라는 요청과 추가적인 축제를 지양해 달라는 의회의 요구사항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드론쇼를 모두가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제발 광주시민의 날에 걸맞은, 전야제에 걸맞은 행사를 계획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 기획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관악제 또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야제에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을 모아 관악제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으며, 그 예산으로 이 정도의 전야제 행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시간은 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일부 삭감을 통해 광주시민의 날 행사에 걸맞은 전야제를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 중앙에서 조율하지 못했던 저의 책임과 이전에 광주시 이·통장협의회, 광주예총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용시키지 못한 저희 의회의 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예술단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10분에서 15분 되는 드론쇼는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라고 쓰여있지만 결국은 전국 대학생 관악제 피날레 공연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이번 원포인트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전야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대했던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내실 있는 축제의 기획을 통해 시민의 날 전야제가 살아나기를 그리고 광주시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관악제의 성질을 바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전야제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주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대변인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오늘 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날은 우리 광주시가 걸어온 역사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 시는 그 의미를 한층 빛내기 위해서 기존의 틀을 넘어 첨단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드론 라이트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적정성에 대한 우려와 민생 우선순위의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드론쇼 예산은 그 예산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모성 지출이 아닌,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드론쇼는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광주시의 상징과 스토리 그리고 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하늘에 그대로 구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경기도민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날 행사를 활용한 이러한 투자는 도민체전의 성공 개최를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경제효과를 수치로 입증하며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관내에도 여러 드론교육원, 드론축구아카데미가 이미 존재하고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의원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사후평가까지 책임 있게 수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값어치 있게 쓰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에서 펼쳐질 드론쇼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광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두 시간 동안 했는데, 뭐 했어요?
  (○오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하십시오.)
 여태까지 시간 충분히 줬는데, 그렇게 하셔야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 점검)
 죄송합니다. 투표기 시스템에 오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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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5명)
 허경행 최서윤 조예란 주임록 이주훈
 반대의원(2명)
 박상영 오현주
 기권의원(3명)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