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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평군의회사무과


일시:2026년3월25일(수)10시00분

장소:양평군의회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민간위탁동의안
  9. 8.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 9.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 10.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민간위탁동의안
  12. 11.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
  13. 12.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 14.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안건
  2. ○5분자유발언(지민희의원)
  3. ○5분자유발언(여현정의원)
  4. 1.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평군수제출)
  5. 2.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6. 3.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7. 4.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8. 5.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9. 6.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10. 7.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1. 8.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2. 9.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3. 10.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4. 11.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5. 12.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평군수제출)
  16. 13.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평군수제출)
  17. 14.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오혜자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 왕영범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총14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혜자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지민희의원)

(10시01분)

○의장 오혜자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지민희부의장님과여현정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민희부의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 의원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불철주야군정에힘쓰시는전진선군수님과1,800여공직자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13만여양평군민여러분!
국민의힘소속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이자리를빌려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의정활동을수행하는과정에서우리공직자여러분의노고가얼마나크고무거운지절실히체감하였습니다.
보이지않는곳에서군민의삶을지탱하고각종규제와행정의한계속에서도군민을위해더나은해법을찾기위해애써오신여러분의헌신이야말로군정의가장든든한기반임을보았습니다.
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
저는오늘제9대양평군의회마지막본회의가열리는이자리에서지난4년간의의정활동을마무리하며5분발언을하고자합니다.
양평군의인구는등록외국인을제외하고2015년10만9,700명에서현재12만6,800명으로지난10년간1만7,000여명이증가했습니다.
인구감소로지방소멸이라는얘기가나오는요즘에양평군은다른지자체와는달리발전하고있는것처럼보입니다.
그러나연령별인구추이를확인해보면상황이다릅니다.
지역의발전과경제활동의중추인20대부터40대까지의인구는2015년4만4,000명으로전체인구의약40%를차지했지만현재는3만4,500명으로전체인구의27.2%를차지하고있고10년동안약13%가감소했습니다.
이는양평군의미래를담보하고지속가능한지역경제발전의근간인청장년층이양평에머물지못하고떠나고있다는뜻입니다.
청장년층이양평을떠날수밖에없는이유는양평에양질의일자리가부족하기때문이고일자리가부족한이유는양평이30년이라는긴시간동안한강수계중첩규제로인해발전이제한되어왔기때문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보호를위한각종규제는쉽게해결할수있는문제가아닙니다.
그럼에도우리양평의미래를위해서어떠한방법이라도찾아내서실행에옮겨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양평군의현실을타개하고발전된양평의미래를담보하기위해경기도반도체산업클러스터에포함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대한민국은세계적인반도체강국으로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며그중심에는바로경기도가있습니다.
이천,용인,평택등은이미글로벌반도체기업들이자리잡은산업거점으로성장하였고막대한경제적효과를창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이천시의경우SK하이닉스로부터거둬들일것으로예상되는지방세만약3,500억원에달하며이는이천시전체예산의약25%에해당하는규모입니다.
또한,이는단순한세수증가에만그치지않습니다.
기업종사자들의소득증가로인한소비확대,부동산및자동차구입등지역내경제활동이활성화되며이른바‘낙수효과’가지역전반에걸쳐확산되고있습니다.
더나아가수천억원에이르는지방세수는도로,교통망등기반시설확충으로이어지고이는다시협력업체유치와고용창출로연결되는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습니다.
즉,반도체산업은단일산업을넘어지역전체의경쟁력을견인하는핵심동력으로작용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이러한변화의흐름속에서도양평군은한강수계상수원보호를위한각종중첩규제로인해기업유치와활동에중대한제약을받고있습니다.
그결과양평군은반도체산업의호황이라는기회의흐름에함께하지못한채뒤쳐지고있습니다.
더욱이인근지자체가반도체산업을중심으로급속한성장을이루는모습을지켜보면서도그혜택을공유하지못하는이부조리한현실을바꾸지못한다면양평군의미래는장담할수없을것입니다.
AI반도체시대에우리가겪은화장실예를들어보겠습니다.
예전재래식화장실은방에서멀수록좋았습니다.
지금은안방에화장실을들여다놓고편리하게사용하고있습니다.
이처럼과학발전은많은변화를가져왔으며그렇게정비하는게합리적입니다.
한강수계규제도과학발전에맞게우리가동의할수있는수준으로정비해야만합니다.
이에본의원은양평군의미래는양평군이경기도반도체산업클러스터에편입되는것에달려있다고생각하며다음과같이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공공하수처리가완비된시설에대한입지를허용하는특별법제정을통해양평군의대부분을차지하는수변구역에대한행위제한을완화하고자연보전권역내산업단지면적제한을현행6만㎡에서10만㎡이상으로상향조정해줄것을요구하여관철시켜야합니다.
이를통해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의한특화단지조성과기회발전특구지정제도를활용한다면규제특례와세제혜택을통해반도체설계와친환경기업유치를위한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입니다.
둘째,정부와경기도에반도체산업전략과연계된맞춤형지원체계를요구하여야합니다.
환경오염가능성이낮은산업들즉,반도체산업에필요한소재·부품·장비등반도체주변산업과반도체연구를위한R&D기업등을유치하기위한기업지원인프라구축을정부와경기도에요구하여야합니다.
셋째,정책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서정부와경기도그리고양평군이함께하는정기적인발전협의체를구성해야합니다.
규제로인해불가능하다는틀에박힌답변이아닌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낡은규제와현실을혁파할수있는양평군의발전을위한모든방안을강구하고실행할협의체가꼭필요합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환경보호,산업경쟁력강화그리고지역균형발전이라는세가지목표는결코상충된가치가아니라충분히조화를이룰수있는과제입니다.
경기도는대한민국의심장으로서미래첨단산업의중심입니다.
그리고바로지금이양평군이미래첨단산업인반도체산업생태계에편입될수있는마지막기회의순간입니다.
우리가지금과같은부조리한제약을그대로받아들인다면지역간격차는더욱심화될것이며우리의미래또한점점더불확실해질것입니다.
그러나반대로지금이시점에서합리적인규제개선과전략적지원체계를이끌어낸다면양평군은단순한규제지역을넘어지속가능한산업과환경이공존하는새로운모델로도약할수있을것입니다.
본의원은오늘의발언이단순한문제제기에그치지않고실질적인정책변화로이어지는출발점이되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지민희부의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여현정의원)

(10시09분)

○의장 오혜자다음,여현정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 의원존경하는양평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그리고오혜자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소속양평군의원여현정입니다.
오지않을것만같은봄도길고찬겨울을건너고건너반드시오고야만다는것을그것이자연의섭리임을새삼깨닫는날들입니다.
어쩌면가장늦은이곳양평의봄이가장멋진봄이기를소망합니다.
지난20일이재명대통령이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재개를지시했습니다.
그런데대통령의사업재추진지시를두고김선교국회의원과전진선군수,일부국민의힘예비후보자까지나서서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재개를정치적으로왜곡하였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을두고민주당과이재명정부를향해치적세탁운운하였고사업중단의책임을전가하는허위주장을퍼트리고있습니다.
이는사실을왜곡하고군민을기만하는허위선동일뿐입니다.
고속도로사업추진과진행,파행의전과정에서의혹을넘어국정농단의중심에있었던사람들이보여서는안되는행태입니다.
예비타당성을통과하고아무런문제없이진행되던고속도로노선이엿가락처럼휘더니총노선의55%,양평구간노선의100%가변경되었습니다.
바뀐종점인근에는윤석열,김건희일가의부동산이29필지,축구장5개규모만큼있습니다.
당시원희룡국토부장관은민주당의종점변경해명요구에별안간백지화선언을했습니다.
또한,전진선군수와국민의힘은합리적의혹제기를날파리선동이라몰아붙이며변경종점밀어붙이기에나섰습니다.
그렇게사업이백지화되어추진되던양평고속도로가멈춰선지2년8개월이넘었습니다.
김건희특검이양평고속도로사업을국정농단으로수사했고2차종합특검이사건을이어받았습니다.
배후가누구인지,누가공모하고가담하고협조하였는지는2차종합특검을통해진상이규명될것이라고봅니다.
윤석열정부에서멈춘고속도로를이재명정부가9개월만에재추진하도록지시한것,이것이현재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의팩트이며사태의본질입니다.
그런데사업이중단되고표류하게된원인제공자들이사업재개의공은가로채고책임은민주당에돌리는것은참으로뻔뻔한처사입니다.
사업중단상태에서집행불가능한예산을현실적으로조정하기위해삭감한것을두고민주당의방해로고속도로사업이추진되지않았다고주장하는것은어불성설이며적반하장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지연을민주당탓으로몰아가기위한허위주장에더이상군민들은속지않습니다.
하기에사업을표류시킨책임은윤석열정부의특혜의혹과당시국토부의중단결정에있음을다시한번명백하게밝힙니다.
허위선동과정치적왜곡을멈추십시오.
특검을통해진상을철저하게규명하고원안베이스에IC가포함되는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이앞당겨질수있도록정치가그리고행정이힘을모아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저는오늘양평군의회314회임시회2차본회의가끝나고나면다시이자리에설일이없을것같습니다.
임기내내스스로에게끊임없이물었습니다.
나는약속대로군민의삶속에살고있는가,권력이아닌주민의편에서있는가.
저는시민운동가에서정치인이되었고양평군지방자치역사상유례없는일이라고하였습니다.
임기동안많은민생조례를발의하였고행정을날카롭게감시하였습니다.
어떤순간에도권력있는사람들보다힘없는약자의편에서서려고노력했습니다.
탄압받을줄알면서도가야할길앞에물러서지않았습니다.
소수였지만목소리내기에주저하지않았고불이익당하는것이두렵다고피하지않았습니다.
권력자에게고개숙이고머리조아리는대신할말을하는정치인한사람쯤,기득권에눈치보지않고어떤순간에도주민의편인정치인한사람쯤있어야한다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
그한사람이되겠다다짐하고노력하였습니다.
민원인들을만나면기댈곳이없다,해도해도안된다말씀하시는분들이계셨습니다.
외면할수없었습니다.
권한이부족하여‘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말하지못하는것이미안했습니다.
민원을듣고그냥흘려버린적은없습니다.
규정을찾고자료를요구하고자문을구하고담당자를연결하고꼭다시만나피드백을드렸습니다.
그리고해결방법을같이찾자,언제든힘든일이생기면다시연락주시라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이하던대로만하려고할때그래서행정이하지못할때그것을해내는것이정치라고생각했습니다.
정치를바꾸고사회를개혁하고수십년간깨지지않던특권,기득권에맞서소외받지않고차별없이골고루잘사는것,평범한보통의사람들이억울한일당하지않고신명나게사는대동세상을꿈꾸기도하였습니다.
공익보다사익이앞서는결정,설명보다회피가앞서는행정,책임보다비난이먼저인정치,이것이우리가맞이한현실이었기에맞서싸우는길을선택하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외롭고지난한싸움의순간에도저는늘논란의중심에있었고혹독한대가를치러왔지만군민의삶을지키기위해물러서지않으려애썼습니다.
지방의원의역할은주민의삶을지키는것이라믿었기때문입니다.
그단순하지만무거운책임앞에서부족함도많았지만끝까지포기하지않으려했습니다.
힘든순간도있었지만주민께서주신권한으로주민을위해일할수있어행복했습니다.
저는이제돌아가내눈과귀가누구를향했었는지내발이어디에머물렀으며내가슴은누구와함께아파했는지또얼마나뜨거웠는지겸허히평가받겠습니다.
순간순간이토록절박하게살아오며지키려했던것이무엇이었는지잊어버리지않겠습니다.
저를믿고지켜봐주신군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리고다투고갈등하면서도지난시간함께해온동료의원님들과공직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서툴고부족한저로인해혹여상처받으신분들계시다면이자리를빌어미안한마음을전합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저의역할은곧끝이나지만어느자리에있든굳세고당당하게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혜자여현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1.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양평군수제출)
2.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3.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4.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5.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6.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양평군수제출)
7.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8.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9.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0.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1.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양평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오혜자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1항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여현정위원장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여현정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여현정의원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총11건입니다.
먼저,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30조의2에따라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제정에따라제명변경과현행조례를정비하여질병등으로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주민이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및주거등을통합적으로연계,지원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를재단법인양평군장학재단으로명칭을변경하여장학재단의추진사업및역할에대한주민들의인식을개선하고장학재단의정체성을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하는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에따라양평군의교육경비를교육비특별회계로전출할수있도록하여교육경비보조사업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따른기업도시개발구역및지역개발사업구역내창업기업등에대한감면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기업의초기투자부담을완화함으로써지방투자를촉진하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회계법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개정에따라양평군금고지정평가결과및금고약정금리를공개하여주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금고지정및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의위수탁계약기간이2026년7월19일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업무경험을갖춘법인및단체에위탁하여시설운영의능률과질적향상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위수탁계약기간이2026년5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업무경험을갖춘법인및단체에위탁하여시설운영의능률을통해지역보육서비스의질향상과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이재단법인세미원에위탁한양평군환경교육센터의위탁기간이2026년4월30일자로만료됨에따라그간사업성평가의높은점수와환경교육에특화된장소그리고환경교육도시기반구축의적합성등을고려하여기존수탁자와재계약을통해양평군환경교육센터의효율적관리·운영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민간위탁동의안은관광숙박시설인맑은숲캠프의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4월5일자로만료됨에따라관광숙박전문성및운영능력을갖춘법인·단체를선정하여시설을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재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은관광숙박시설인오커빌리지의민간위탁운영기간이2026년4월14일자로만료됨에따라관광숙박전문성및운영능력을갖춘법인·단체를선정하여시설을체계적이고안정적으로재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여현정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자활기관협의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노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설립및운영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양평점)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관광숙박시설(맑은숲캠프)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관광숙박시설(오커빌리지)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평군수제출)
13.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양평군수제출)
14.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양평군수제출)

(10시27분)

○의장 오혜자다음,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영보위원장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영보존경하는오혜자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입니다.
이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3건입니다.
먼저,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는내용으로양평군새활용센터건립계획안에대해의원님들과심도있는협의결과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따라2025년도말현재액727억900만원이조성되어있으며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수입으로103억9,000만원을조성하고기금지출은181억1,400만원으로2026년도말649억8,500만원의기금을운용하려는것으로제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5.63%증액한9,814억8,200만원으로일반회계는8,384억5,900만원이며,특별회계는1,430억2,300만원으로각각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이번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교부세확정내시에따른증액분조정,국도비보조사업추가·변경에따른조정및성립전예산,세수추계에따른지방세,세외수입세입반영과필수경비,주민편익및일반사업비등부족분예산이계상된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보고드린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혜자최영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지민희부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6일간의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임시회기간동안각종조례안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의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수고해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임시회기간동안의원님들께서제시하신대안과정책방향들이군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
제9대양평군의회마지막회기를마무리하는뜻깊은자리에서니지난3년9개월동안양평의발전과군민의행복을위해치열하게고민해왔던시간들,군민의뜻을받드는대의기관으로서감당해온막중한책임과양평의미래를위해묵묵히걸어온의정의시간들이깊은울림으로되살아납니다.
제9대양평군의회는군민의뜻을받드는대의기관으로서양평의오늘을살피고내일을준비하는책무를다하고자힘써왔습니다.
서로다른의견속에서도더나은해법을찾고다른생각속에서도공공의이익을추구하며의회가지켜야할민주적절차와숙의의가치를놓치지않으려노력해왔습니다.
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도깊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때로는견제와균형이라는원칙속에서치열한논의도있었지만궁극적으로는양평의발전과군민의삶이라는공동의목표를향해함께걸어왔다고생각합니다.
현장에서묵묵히소임을다해주신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양평의두물머리에서남한강과북한강이서로다른물길로흘러하나의큰흐름을이루듯제9대양평군의회또한서로다른의견을군민의뜻이라는한방향으로모아보고자애써왔습니다.
의회의역할은다름속에서조화와균형을이루어양평에가장이로운답을찾아내는데있다고믿었기때문입니다.
그과정은군민여러분의관심과참여가있었기에가능했습니다.
따뜻한격려와성원은물론때로는엄중한비판과따끔한질책또한의회를움직이는힘이되었습니다.
칭찬이의회를북돋웠다면질책은의회를더욱바르게세우는힘이되었습니다.
군민여러분의말씀하나하나가의회를일깨우고다시돌아보게하며더깊이숙고하게만드는소중한힘이되어주셨습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최근서울-양평고속도로사업재개소식은양평의미래를위해매우뜻깊은소식입니다.
그사업이진정으로양평발전에이바지하는길이되기위해서는양평군민의삶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
이재명대통령도원점에서,원안과변경안을모두원점에서검토하기로하였습니다.
부디양평에도움이되는노선,군민이체감할수있는접근성과편익그리고IC를포함한실질적인연결성이충분히반영되어이름만이아니라내용으로도양평을위한고속도로가되기를바랍니다.
오늘로제9대양평군의회회기는매듭지어지지만군민을향한의회의책임과양평의미래를향한과제는여기서끝나지않습니다.
군민의목소리를더가까이에서듣고더깊이숙의하며양평의더큰내일을위해흔들림없이책임을이어가야할것입니다.
양평군의회는앞으로도군민여러분의신뢰를받는의회,군민과함께가까운곳에서군민의뜻을받드는의회로계속되어야합니다.
제9대양평군의회가군민의삶을더낫게하고작은변화라도군민의일상속에서의미있게이어지기를바랐던책임과헌신,지금당장결과로나타나지않더라도양평의미래를더든든하게세우기위해지난시간정성껏뿌려온미래의씨앗들이다음대에더아름답게피어나고의회와집행부가서로존중과협력을바탕으로군민을위한길을함께만들어가길기대합니다.
제9대양평군의회에함께해주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깊이감사드리며양평의더나은내일을향한걸음에변함없는관심과성원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31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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