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장 박두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박두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해 앞만 보며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슈에 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1.6%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전년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액 환급액은 2024년 기준 5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3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등으로 인한 환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세입금 환급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이월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이월액은 전년 대비 463억가량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 129건 중 40건은 명시이월을 실시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분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시기에 대한 예측 오류와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이어져 사업비 인상과 잔여 예산의 사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업예산의 성립과 동시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수령 후 50% 이상 미집행한 사업이 74개에 달하며 미집행으로 인한 반납금이 88억 1700만 원에 이릅니다. 사업의 필요성 검토와 효과적 집행이 요구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행사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문화예술행사 예산은 2020년 대비 2023년도에 약 1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축제의 경제적 효과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실질적 기여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주시도 역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집행의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예산의 증가는 지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축제는 단기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축제예산의 과도한 편성은 다른 필수 복지, 교육, 인프라 사업에 대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제예산의 증가는 지양되어야 하며, 기존 축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운영, 그리고 주민 참여형 소규모 문화 행사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축제예산의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확충, 복지서비스 강화 등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에 도움에 되는 사업에 재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고금리, 부동산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의 질적 저하와 비정규직, 단기일자리의 증가로 인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률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사회적 불안과 좌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청년 실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적 제도의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도 문제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최근 일부 청년들이 꾸준히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며 사회경제적 활동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징검다리 직장을 선호하게 되는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악용 사례로, 사회적비용을 증가시키고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율은 90.3%인데 조사 대상 38개 국가 중에 캐나다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어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씩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꿀 같은 이야기입니까? 
 정부 부채만 1141조,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 부실자산 정리에 의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여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 구조개선이 없을 시 잠재성장률이 0%로 추락할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에 있어서도 결혼과 출산 장려의 지원 정책에 수 조의 예산을 쓰면서도 취약계층만 제한하는 것이 아닌 1인 가구 모두에게 지원 정책을 남발한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을 오히려 독려하고 반행하는, 도저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퍼주기식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어나는 빚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주시도 건강한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 시 실제 수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세입 요인이 누락되거나 재원이 과부족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추경예산에 반영·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의 적시성, 효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에 감액 또는 삭감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예산의 전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사업의 경우 상위기관에서의 보조금 교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예산액 대비 미교부 또는 과교부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보조금이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 자격 심사와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와 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여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주시의 예산과 결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주시의 재정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인지하고, 축제예산의 증가와 같은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취업률 하락과 실업급여 제도의 악용 문제에 대하여 경계해야 하며, 청소년 인터넷 도박과 딥페이크 대응,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관리와 교육을 지원하여 문제를 예방하는 미래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여주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선에 이어 행정감사 일정에 모든 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행감에 자주 했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친절한 민원 처리와 적극적 행정을 실천하는 길이 바로 시민들에게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가깝게 느끼게 해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와 여주시의회는 예산의 투명성 편성과 합리적인 결정, 그리고 시민참여와 성과평가를 통해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규명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규명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 절차의 하자와 업무숙지 미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러한 실수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우리 여주시와 시민 여러분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음을 엄중히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부서의 행정 처리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며,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 일부가 행정청의 실수로 행정청의 신뢰를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매각 예정이었던 공유재산은 전염병에 노출된 닭이 매몰처리된 액비저장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일반재산으로 약 1,100여 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현장 확인 없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대상지를 공유재산심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유재산의 처분이나 매입 시에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임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입니다.
 농지로 대여한 시유지에 다른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축산 매몰처리 과정에서도 소유권 확인 미흡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주시에서 AI 발생으로 살처분을 실시하면서 액비저장조를 설치할 때 축주가 본인 소유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유지에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몰 장소를 선택 시 원칙적으로 농장 부지에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국유지나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건에서는 충분한 개인 소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소유권 확인 미흡으로 큰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 행정청의 행위는 우리 공직자와 여주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유자가 아무리 자기 소유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확인하고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친환경 자동차 주차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업무숙지 미숙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직류 60V를 초과해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60V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친환경 자동차 주차위반 신고 건수는 총 1,192건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신고 건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포함될 수 있었겠지만 법령 해석의 혼선이 발생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부 지침에서 ‘60V 미만도 친환경 자동차로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보다 하위에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부처의 고시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여주시청의 행정 처리에서 기본적인 업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 소유권 등 기본 사항의 정확한 파악은 모든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많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과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무단 점유나 대부 목적 외 사용 등을 적발하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 행정의 효용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관련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따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업무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은 우리 여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여주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여주시 행정은 우리 여주시 공직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정행위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령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철저한 현장 확인, 부서 간 긴밀한 협의, 기본 업무 절차의 준수 등은 모든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여주시가 시민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행정, 시민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여주시가 한 걸음씩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저 역시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두형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바른 시선으로 의정을 시민께 알려주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제4대 여주시의회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리 여주시의 향후 행정적 조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단지 과거를 지직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주시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적된 문제들이 단순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도록 여주시는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한 예산집행 사례입니다. 
 감사 결과, 여주시가 특정 단체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공문을 보내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2건 확인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 재단은 예술지원사업비로 각각 997만 원과 912만 원을 사업을 계획한 단체에게 지급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여주시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계획을 통해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보조사업자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정 단체가 행정의 절차를 건너뛰는 특혜를 받았다면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여주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심의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한 협약 절차의 문제입니다. 
 2023년 여주시는 필리핀 마발라캇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추가로 협약된 지역들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절차가 생략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협약한 곳은 총 다섯 곳이었고, 그중 두 지역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송출이 중단된 상태이며 그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송출 과정에 에이전시가 개입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정보 공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는 여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위반 사례로, 의회에 대한 보고와 공유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민주적 행정의 필수 요소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셋째, 여주시 도자식기 지원사업의 관리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여주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에 지원받았던 사업자가 2025년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에 신청했고 선정된 사실이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한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240만 원이었고, 이는 20%의 자부담을 제한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한정된 재정으로 더 많은 업체에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일인에게 반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준은 사업의 신뢰도를 저해합니다. 
 시는 앞으로 이 사업의 지원기준과 자격조건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강천섬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회 내에서 사업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와 관리부서 간의 충분한 의견 조율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결과 최초 계약 금액의 2배가 넘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사업은 부서 간 협력과 사전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모든 절차는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필수적으로 부서 간의 의견 합의를 명문화하고 집행 전 검토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네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내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여주시가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지적된 사안에 대해 단순히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평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각 부서별로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보조금, 협약, 사업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기준과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임기 중 마지막 감사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도록 임기 내내 현장을 뛰고 목소리를 내왔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두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관 의원  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관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 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 차인 6월 17일에는 여주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님, 그리고 읍면동,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6일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부시장, 국장, 각 부서, 여주도시공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지적 사항은 총 265건이며,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48건, 개선요구사항 210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의 실효성과 공공사업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 결과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또한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편중되어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벤치마킹 및 용역사업의 사후 관리와 피드백 체계가 미흡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조금 미집행 사업, 전액 불용 반복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임대를 통한 투자유치 방안, 투자유치 성과평가 체계 강화 등이 금번 감사에서 요구되었습니다. 
 MOU 체결 건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투자유치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상생바우처 등 민생 경제회복 정책 역시 가맹점 우리 활성화와 구체적인 성과지표에 따른 자체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 인허가와 고용 창출을 연계한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인력풀의 다양성의 부족, 위원 중복 위촉, 위원회 존속기간 미준수 등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라든가 음주운전 근절, 친절교육 강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이 요구됩니다. 
 또한,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과 AI 및 공공데이터 접근성 향상 등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구축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법적 기준 준수,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 처리의 진정성 부족, 반복 민원 발생,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CCTV 설치 필요성, 한파·폭염 대응 체계 강화 등 시민 편의와 안전 관련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어린이·노인·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주여중 앞 청소년 우범지역, 구 고려병원 건물 등 반복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과 외국인 체류 증가에 따른 전담창구 운영 등 다문화정책 마련, 물놀이, 캠핑장, 유원지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한파·폭염 저감시설에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의 마련, 축제 방문 통계의 신뢰성 확보, 도자기축제 등 관광자원 연계, 농특산물 가공식품 지원, 농촌 인력 복지정책 강화 등의 문화관광 농업정책의 질적 향상과 성과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등 대형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업·관광 분야의 성과평가 및 투명성 제고 또한 필요합니다. 
 출렁다리 등 관광콘텐츠의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사전·사후 대책 마련, 자전거 여행객 편의 증진과 지역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홍보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세수 관리의 정확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공유재산의 사유화 및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위반, 공유재산 활용성 부족, 세수 추계 정확성 강화, 감면 정책의 홍보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세무조사팀 신설과 감면실태조사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공유재산 활용성 제고와 시민 편익 기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의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 제출 및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제안된 정책 대안, 지적 사항 그리고 시정·처리·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두형  정병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고 폐회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주고 사랑받는 여주시의회』 의장 박두형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33일간의 일정으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되어 오늘 폐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3건의 동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여주시의 현재 상황, 주민들의 의견, 소관부서 공직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오직 여주시와 시민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소소한 잘잘못을 따지는 비난이나 질타성의 차원을 넘어 여주시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 투명 행정 그리고 미래지향적 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개선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깊어지고 시민을 위한 선진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이 단순히 기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 공직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주시의회는 ‘중복규제 개선’과 ‘공정무역’을 주제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관계 부서와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중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불볕더위 속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