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
| 의회사무과 | ||
일시 2026년 3월 20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촉구 건의안
8. 기장군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촉구 건의안
9. 5분 자유발언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운철 의원 대표발의)(박기조·허준섭·박홍복·황운철·구본영·김원일·맹승자·박우식·구혜진 의원/9명)
7.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촉구 건의안(박우식 의원 대표발의)(박기조·허준섭·박홍복·황운철·구본영·김원일·맹승자·박우식·구혜진 의원/9명)
8. 기장군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대표발의)(박기조·허준섭·박홍복·황운철·구본영·김원일·맹승자·박우식·구혜진 의원/9명)
9.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김원일 의원)
○5분 자유발언(허준섭 의원)
○5분 자유발언(맹승자 의원)
○5분 자유발언(박기조 의원)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홍복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미아 의사팀장 정미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13일 박우식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안건은 의원발의 8건, 집행부 14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4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9일 구본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3월 17일 박우식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2026년 3월 9일 기장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본영 의원과 김원일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3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경혜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9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확정 후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8437억 5000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8021억 7000원 대비 5.1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364억 20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2억 7000만 원 증가,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258억 6000만 원 증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02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금 전입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규정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 합계금액은 3864억 5000만 원이며, 최근 3년 평균금액은 3981억 4000만 원으로 116억 9000만 원 감소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0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352억 원, 재무활동비에 8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소하천 나름터천 정비사업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 동백전 사용자 추가 캐시백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518억 7000만 원이며,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 각 회계별 증감액을 반영하여 5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6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번 회기 동안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황운철 의원 외 8명)
(10시 07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황운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의원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0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 3월 31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0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촉구 건의안(박우식 의원 외 8명)
(10시 10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7항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우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의원 박홍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박우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14호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장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교통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산업 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 기장군민의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장군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 건의안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기장군 등 유관기관에서 기장군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건의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촉구 건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교통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산업 활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출퇴근 시간대에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년간 기장군은 신도시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산업단지 확충 등으로 급격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동부산 지역의 핵심 생활·산업 거점으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주민 생활권과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 내 이동량과 교통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장군은 동해고속도로와 부산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관내에는 동부산영업소, 해운대·송정영업소, 기장·일광영업소, 장안영업소, 기장철마영업소 등 5개의 고속도로 영업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 영업소의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수천 대, 많게는 1만 대 이상에 이르며, 특히 기장철마영업소의 경우 일평균 1만 2000대 이상의 차량이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통 여건은 기장군이 단순한 고속도로 통과 지역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 이동과 산업단지 출퇴근, 물류 흐름이 고속도로와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의 고속도로 요금 체계는 비교적 짧은 단거리 이동에도 통행료가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출퇴근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 부담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 일부 차량이 국도나 도심 도로, 주거지 주변의 이면도로로 우회하면서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있고 지역 교통 흐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의 경우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산 서부권에서도 가락IC에서 서부산IC에 이르는 5.1km 구간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책이 추진되어 부산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출퇴근 시간대에 부산 시민이 해당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에서도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양재IC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은 별도의 통행료 없이 이용되고 있다.
기장군 역시 이러한 교통 정책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등 근로자와 군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장군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분산되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증가와 학생 통학 이동 확대 등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면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산업단지 등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가 높아지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기장군의 교통 구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장군은 여러 나들목과 영업소가 비교적 촘촘하게 분포돼 있고 주거지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이 넓은 범위에 걸쳐 형성되어 있어 생활권 이동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들의 교통 혼잡이 증가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변화하는 전국 교통망,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교통 정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속도로와 광역도로망 확충으로 고속도로는 지역 생활 교통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물류 이동의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기장군 역시 고속도로 접근성을 기반으로 각종 산업 기능이 결합된 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정책을 도입한다면 기장군이 동부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출퇴근 시간대에 기장군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군민 생활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교통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통행료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대외적인 교통 여건을 반영하여 기장군 관내 고속도로 이용 실태 면밀히 조사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교통약자, 맞벌이 부부 등 기장군민을 대상으로 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정책을 적극행정의 자세로 추진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기장군은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행료 면제·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6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4호 기장군민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원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기장군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촉구 건의안(구혜진 의원 외 8명)
(10시 19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구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구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15호 기장군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장군 지역 경제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소비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심각한 경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지역 상권 침체 또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장군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와 기장군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촉구 건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 경제의 중심에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역 상가와 산업현장을 지키며 기장군 경제의 뿌리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의 침체 또한 갈수록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의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은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중심은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이며 기장군 경제의 뿌리 역시 바로 이들입니다. 따라서 기장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상공인이 버티고 성장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기장군의 경제 정책도 단순히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을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질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지원금 중심 정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 온라인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직접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 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창업, 정주가 선순환을 이루는 기장형 청년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장군의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기장군은 해양관광, 수산업, 원전 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산업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위기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산업 육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함께 떠받치는 두 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 경제는 단순 통계나 숫자가 아닙니다. 군민의 삶이며 기장군의 미래 그 자체입니다. 소상공인과 기업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군민의 삶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제 기장군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단순히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 발전의 핵심 동반자로 인식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산시와 기장군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장군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온라인 판로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청년이 정착하고 일할 수 있는 지역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부산시와 기장군은 해양관광, 수산업, 원전 관련 산업 등 지역 산업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 육성 전략과 기업 유치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0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복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15호 기장군 지역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5분 자유발언(김원일·허준섭·맹승자·박기조 의원)
(10시 26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9항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금일 5분 자유발언은 김원일 의원, 허준섭 의원, 맹승자 의원, 박기조 의원이 발언신청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원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관·장안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관신도시 내 연립주택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장군은 2008년 준공된 정관신도시 연립주택 용지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복성건설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4층 이하 약 700여 세대 규모의 연립주택 건립을 전제로 계획된 택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구단위 변경 계획안에 따르면 최대 20층 규모의 약 1700세대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수가 약 2.5배 이상 증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단순한 개발사업을 넘어 정관신도시의 도시 구조와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이익의 일부 중 약 110억 원 수준의 공공기여 협약 방식으로 제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도시계획적 측면과 공공성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시경관 측면의 문제입니다.
해당 부지는 정관신도시 상단부 고지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위치에 20층 규모의 고층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경우 정관신도시 전체 스카이라인과 도시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지대에 형성되는 고층 건축물은 주변 지역에서의 조망권, 경관 축, 도시 이미지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과정에서는 단순한 개발 규모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조망권 등 공공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교통 및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당초 700여 세대 규모로 계획된 주거단지가 1700여 세대 규모로 확대될 경우 교통량 증가와 기반시설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도로 이용량, 주차 수요, 보행 동선, 학교 및 생활시설 수요 등이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거환경 측면의 문제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산추모공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이 건립될 경우 시야노출 문제 등으로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서는 단순한 개발 가능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공공기여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문제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 11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분석을 통해 제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역시 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여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군은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성 분석과 공공기여 산정 검토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기준 역시 필요합니다.
최근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향후 기장군이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에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관신도시는 준공 이후 18년이 경과한 도시로 도로, 공원, 보행환경, 공공시설 등 여러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공공기여금을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정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와 같이 도시 구조와 밀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안을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이 여러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기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기장군이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첫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성 분석의 객관적 검증, 둘째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명확한 마련, 셋째 확보된 재원의 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정비 활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장군은 단기적인 재정 확보 논리보다는 정관신도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주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김원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허준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기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즉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이 억울함을 느끼거나 해결되지 않는 고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가 얽히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단순한 민원 처리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독립적 입장에서 주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제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양산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 옴부즈만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음벽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도 반복되는 생활환경 및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이 현장을 확인하고 CCTV 설치와 단속 강화, 보행 안전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형 성과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충처리위원회는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인 조사와 중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장군 역시 신도시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산업단지 확충 등으로 도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환경과 교통,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합적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서 간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기존의 민원 처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조사하고 행정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수준은 행정의 권한이나 규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장군 역시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장군의 실정에 맞는 군민고충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고충이 행정의 문턱에서 멈추지 않고 책임 있는 제도 속에서 해결되는 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허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맹승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맹승자의원 “행동이 기회를 만든다.”
오늘 아침 주민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 5분 발언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행동이 기회를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안전위원장 맹승자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제29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저는 기장군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기장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이고, 지역이 넓고 지하철과 같은 교통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기장군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는 선택이 아닌 삶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동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70세 이상 기장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무료로 적용하면 한 해에 약 2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두 가지 해결책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군 금고 이자율을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년 불용액이 많아 페널티를 받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불용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분 발언 이후 한 달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기장군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부서장도 직원도 없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자리하고 계신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들, 부서장님들, 그런데 말입니다. 5분 발언 이후 경로당에서, 좌광천에서, 거리에서 마주친 어르신들은 “맹자야, 시내버스 요금 지원 언제 되냐?” 이렇게 기대에 차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온도 차가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기장군이 정말 한 해 20억 원의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들의 발을 묶어 놓습니까?
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기장군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기장군 복지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김종천 교육복지국장님, 기장군 예산을 책임지는 유경혜 기획감사실장님, 기장군 어르신 정책을 책임지는 김경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기장군 교통 정책을 책임지는 조수진 교통행정과장님 이 네 분께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지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제일 가까운 울주군청으로 벤치마킹을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울주군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월 최대 16회까지 교통카드를 통해 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 가서 보고 배워 옵시다. 울주군청 가서 보고 배워서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 체계도 연구해서 올해 안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좀 해봅시다. 울주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어르신 시내버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 봅시다.
기장군 과장님들이 울주군청에 연락해서 방문 약속을 잡으시면 내일이라도 열일을 제쳐두고 저도 함께 가서 배우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뛰겠습니다. 움직입시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직원들이 움직이고, 그래야 기장군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동권을 보장받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다 “아무런 과오도 없이, 상처도 없이 칠십 나이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글을 읽고 서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혜와 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을 존경합니다. 살아내신 세월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르신들의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기장군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 지원을 위해서 함께 열정을 갖고 뛰어주시리라 믿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맹승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기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박기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읍 지역구 군의원 박기조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 장관청과 기장읍성 일대의 주차 환경 개선과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기장 장관청과 기장읍성은 우리 기장군의 역사와 행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역사 자산입니다.
기장읍 서부리와 동부리 그리고 대라리가 서로 접하는 이 일대는 오래전부터 지역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해 왔으며, 최근에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군민들과 방문객들의 발걸음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장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장관청과 읍성 일대를 함께 둘러보는 경우도 많아 이 지역은 역사와 생활, 상권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체감되는 문제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입니다. 장관청 주변은 주거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도로의 폭이 좁고 별도의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주변 골목과 도로 곳곳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교행이 어려운 상황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두 대가 마주칠 경우 한쪽 차량이 한참을 후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교통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청 인근에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차량 이용이 많은 곳으로 주말이나 공휴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기에는 만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관청과 읍성을 찾는 방문객과 인근 주민들이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여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관청 일대는 문화유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이기도 합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골목길 곳곳에 차량이 주차되면서 보행 안전 문제와 생활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골목을 통행할 때 차량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주민 안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방문객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방문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 방식, 주차공간과 동선,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 여건까지 처음부터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부족한 공간과 이용 불편이 드러나 뒤늦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주민 불편사항과 사업 예산만 더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우선 기장 장관청과 기장읍성 일대의 주차 수요와 이용 실태에 대한 면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또는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관청 일대를 찾는 방문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주차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은 단순히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모두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이 함께 조성될 때 그 가치가 더욱 살아날 것입니다. 기장 장관청과 기장읍성 일대가 우리 기장군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으로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주차 환경 개선과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복 박기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49분)
○의장 박홍복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님들 출퇴근하면서, 기장군의회 국기봉이 지금 현재 넘어지기까지 며칠입니까? 예? 청사 관리를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전화하려다 전화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하는지 내가 지켜본다고,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장군청 공무원님들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도 됩니까?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보기 좋아요? 예? 큰 대로변에 국기봉이 넘어져 있는데 보기 좋습니까, 출퇴근하면서. 급하면 선시공 후정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만 선공사합니까. 후에 정산하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국기봉을 수선해야지. 언제까지 기강이 해이해집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하신 맹승자 의원 그 자유발언 언제 했습니까. 왜 그런 검토 한번 안 해 봐요. 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여러분들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국기봉 수선하세요.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