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시장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주민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 소속 기관 서면 제출 등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또 청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주민 다수에게 수혜 가능한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 등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우선 심사 기준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15조는 주민제안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집행현황 모니터링 등 기능을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등을 연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연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활동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형식적 운영에서 벗어나 실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제23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도가 높은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 편성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예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제도로서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의견이 예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이신 김민성 의원님, 김정도 의원님, 신용원 의원님, 정지원 의원님 등 동료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하고 존경하는 8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구체화 및 계획 수립 시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장에게 협조 요청이 가능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결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구미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육성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화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효율적인 청소년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는 청소년 지도위원은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청소년 지도사이거나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하므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지도위원회 결격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에 4명의 동료 의원들이 구미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구미시 청소년의 보호와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고민과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며, 구미시의 청소년 육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굳건한 발걸음일 것입니다.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구체화 및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금고 신규 지정 시 의회 보고 내용을 신설하여 금고 운영의 안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민간전문가 과반수,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4급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금고 신규 지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세부 항목별 평가 결과, 협력사업비 출연계획 등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방 정부의 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금고의 지정 및 운영은 재정 관리의 안정성과 투명성에 직결됨에도 그동안 금고 신규 지정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지정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 재정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부서에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죠?

○위원장 장미경 예, 발언석.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올해 금고 지금 다시 하나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그럼 지금 1금고가 어디죠?

○이지연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죠?

○이지연 위원 그럼 몇 년인가요? 60년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1금고하고 2금고가 농협이죠?

○이지연 위원 2금고는 몇 년 됐나요?

○이지연 위원 그래요?

○이지연 위원 만약에 제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출연금으로 해서 금고 유치전이 돈 싸움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외 협력, 이름이 뭐죠?

○김정도 의원 협력사업비.

○이지연 위원 협력사업비만으로 금고 지정이 결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요.

특히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구미의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구분에 넣어서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김정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개관한 가족행복플라자가 2021년 구미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칭과 불일치한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구미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 미비는 물론 시민들에게 명칭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미시 가족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운영과 근거 조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 그 내용을 전부 개정되는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정비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여 2개의 조례를 1개로 통합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미 시민의 명칭 혼란 최소화 및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 가족센터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7조에서는 가족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탁자가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현행 조례의 개정 및 폐지를 통해 구미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한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김근한 위원 우리 지난 4년간 조례 개정이나 안 그러면 전혀 폐지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족센터를 운영한 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먼저 한 게 아니고 우리 김정도 의원께서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보고 이렇게 추진한 거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가족행복프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가족행복프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 장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7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는 위기 임산부 비식별화 보호 출산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 제3조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가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은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유기 아동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로 전체 유기 아동 2,974명의 57.9%인 1,723명이 베이비 박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요 안에 대해서는 입법 예고 중에 37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논의를 하고자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인구청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 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0항까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이거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구미 미래 50년을 열어갈 문화산업 융복합형 문화산단으로 재탄생 해가지고 4월 25일 날 이렇게 어디입니까? 공공누리에 올려놨네요. 이 관련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서로 맞춰서 감수해 가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까?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문화선도산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적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총 사업액하고 사업 내용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705억인데 국비가 525억 맞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럼요 상당히 큰 사업인데 전담기구 팀 구성이 문화산단기획팀, 산단재생팀 2개뿐입니다. 그죠?

아시아육상추진단도 총 3개 팀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 비교해 봤을 때 어떤 2개 팀으로 한 사유가 있나요?

○김근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 의견이 통일된 걸로 보면 됩니까?

○김근한 위원 어떻게 두 개, 추후에 인원 증원 필요 없나요?

○김근한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은 원포인트 조직개편인데 혹시 다른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금 추진했나요?

○김근한 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조직개편한다고 시행하기 전에 다른 부서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안 받은 이유나 그럼 하반기에 의견을 받아서 적용을 할 겁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면 추후 인원 증원이 없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거 저는 신빙성이 크게 없다. 다른 부서의 또 의견을 들어서 총무에서 반영했다라고 또 그렇게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김근한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보수적으로 축소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새마을과는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장세용 시장님 시장이실 때는 새마을과 4개 팀으로 지금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김장호 시장 체제에서는 3개 팀만 구성해서 운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새마을과 기능을 현재 지금 새마을과 기능을 오히려 축소했다는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김근한 위원 저는 또 우리 지난 조직개편 때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어르신복지과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이제는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도 고려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근한 위원 과장님 부서마다 통일된 기준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부서마다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상당히 다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먼저 수합을 해서 인원 관련해서도 인원 증원 없다고 해서 저는 잘 된 조직개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뭐 또 타 부서하고 또 협의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고서만 보면 인원 증원 없다. 더 뭐 축소해도 원활하다. 다른 데는 뭐 편입해 놓고 이번 조직개편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지속이 될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 할애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과장님 기조나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김근한 위원 조직개편할 때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가야 되는 건데 오늘, 오늘은 뭐 이까지 하겠습니다.

하반기 때 우리 또 한다고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보다 더 자세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저는 우리 1969년에 1공단이 추진되고 한 50년 역사를 이제 넘게 되었는데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이제 문화산단추진단이 생기는 게 우리 총무과에서 정말 긴밀하게 잘 움직였다. 미리 아시아육상선수추진단 이 있기 전에 또 하기도 전에 이제 우리가 미리 그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좋은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극 행정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 문화산단에 대해서 2,705억 원이라는 이제 그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큰 규모의 또 예산은 또 처음 보기도 하고 또 중앙부처도 한 부서가 아니라 문체부, 산자부 등등 협력해서 2,705억 원 정도 되는데 이 국가문화산단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구조 고도화 사업이 정말 필요로 하다.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의 구자근 국회의원님께서 또 방림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정감사장에 이제 관계자들을 출석시키고 또 이런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국회에서 또 주장하셨고 또 우리 김장호 시장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자근 국회의원님과 우리 김장호 시장님의 합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깊이 살펴보고 이 문화산단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통해서 잘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관한 내용은 아닌데 이번에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이제 수정하게 되면 주로 이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도 같이 이제 변경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출안에 이제 5조의 다른 조례와 관계라고 있는데 자료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5조를 6조로 미루고 5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라는 안을 이제 조항을 하나 넣어서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반도체방산과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위생과 아시아육상추진단을 위생과로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수정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때까지는 항상 이렇게 올라왔었고 또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도 또 변경되어야 이게 의회 조례와 이제 집행부 조례가 이제 일치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뭐 예,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교육받고 우리 처음 오시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24년 1월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장급 기구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죠?

○이지연 위원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대한 실제 정책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이지연 위원 예, 그럼 뭐 막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지연 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죠?

○이지연 위원 어떤 수요에 따라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나요?

○이지연 위원 행정 수요는 행정에서 결정하는 행정 수요인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상위법 개정의 본질은 지역의 현안 대응이에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아시아선수권, 아시아육상추진단이 최초로 만든 기구였죠? 맞습니까? 이걸로 만든 기구 맞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요?

○이지연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아시아육상추진단은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아시아육상추진단이 만들어진 게 맞나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해서 행정 수요에 대응하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구미시에서는 지역 현안이 주로 행사 축제인가요?

아시아육상추진단 성과하고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이거는 언제 종료되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여쭤본 것은 완료가 언제 되냐는 거죠?

○이지연 위원 하반기 중이면 이 아시아육상추진단하고 지금 있는 이 문화산단추진단이 동시에 운영이 되네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5급을 1명 더 늘린 거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7월 1일에 우리 구미 문화산단추진단이 신설될 때에는 아시아육상추진단은 완료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총무과에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 데잖아요. 그럼 이 성과나 보고서는 어떻게 준비되나요?

○이지연 위원 계획하고 있나요?

○이지연 위원 아니 제 말은, 제 말은 행정기구를 따로 설치해서 아시아육상추진단을 만들었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럼 끝나면 그냥 끝인가요?

다른, 다른 지역 현안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이 육상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리로 모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 존속을 하죠? 아시아육상추진단은?

○이지연 위원 몇 년 완료가 총 몇 년인가요? 기간이?

○이지연 위원 1년만 존속하나요?

○이지연 위원 1년 동안에 투입되는 예산하고 인원이 이리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과 보고서는 저는 총무과에서도 단지 아시아육상추진단의 성과가 아시아육상경기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행정기구를 설치를 했더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건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지연 위원 예, 지역 아시아육상추진단은 문화산단추진단 물론 좋죠. 근데 이게 과연 지역의 1등 현안인가? 지역의 1등 현안이 뭔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에요. 보여지는 것에 더 중요하게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준 것은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럼 지역 현안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아시아육상추진단이 지역 현안의 1위였나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총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고 이후에 어떤 행정 수요가 있고 이걸 조직을 어떻게 좀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총무과에서 하셔야 해요.

○이지연 위원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국회의원하고 시장이 하라고 한다고 그냥 덥석 받는 게 아니라 그럼 이런 기구가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고 그럼 이걸 동시에 여러 개를 같이 출범하든 여러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이지연 위원 어쨌든 이 부서가 첨단산업국 내에 배치가 되네요.

○이지연 위원 ´25년 ´27년에 끝나면 만 2년 횟수로는 3년이죠.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 문화산단추진단의 연차별로 사업 내용하고 개수하고 사업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화산단추진단에 5급은 현재 5급이 옮기시나요? 아니면 승진을 하시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기존의 5급 중에서 배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이지연 위원 예, 그렇죠?

행안부가 이걸 풀어준 것은 지역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업이 이슈가 되는 것도 물론 있죠. 필요하죠. 근데 기존의 행정 수요에서 이걸 왜 대응하지 못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주실까요? 기존의 구조로는 왜 안 됐나요?

보여주기식 기구 설치가 아니라면 기존에 첨단산업국 내에 있던 문화산단추진단 뭐죠? 이름이? 기존에 여기에 또 산단재생팀, 산단활성화TF에서 왜 해결이 안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역에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유연성을 위해서 새로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현안에 이 외에 무엇이 더 있다고 보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아시아육상추진단하고 문화산단추진단 외에 지역 현안에 가장 급한 것이 행정기구 설치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조직 운영을 다시 확대해서 이런 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지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이 다른 지역에 원룸이나 청년들 주거 지역에서 새롭게 행정에서 추구하는 이 오피스텔의 건축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의회가 좀 보류하자라고 의견을 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우선 진행하면서 부서 행정기관에서 검토하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우리는 그냥 행정기구 설치만 우리 일이야. 그래 그냥 올라와서 의회에서 설명하고 검토보고서 통과되면 설치해. 이것이 아니라 행정기구 운영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듭 현재 상황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역의 현황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후에 그때 말씀드렸던 국가산업단지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사업도 계획이 바뀌고 있어요. 16년 임대해서 11년으로 바뀌고 총 사업비도 줄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별도의 추진단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문화산단추진단으로 분류하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더 줄어든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로 전달을 해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조정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의 행정 수요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응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행사성 그리고 홍보성 조직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 의견이 있었습니다.

부칙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 제명을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하고, 그 내용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반도체방산과를 문화산단추진단 반도체방산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위생과, 아시아육상추진단을 위생과로 한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김민성 위원 고생 많으시죠.

○김민성 위원 진출입로 이거 입구에 관련되는 부분도 저희가 제가 이야기 나누면서도 제일 처음에 기존에 하는 입구도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제가 먼저 나눈 적도 있었죠?

○김민성 위원 나눈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진출입을 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지장물도 있고 개인 사유지매입 건도 있는데 원활하게 그분과 상의를 잘하셔서 순리적으로 잘 풀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원평동 여기 입구 부분도 실질적으로 확장됨으로 해갖고 다른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좀 확보될 것 같고 진출입할 때 큰 사고 없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같이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저 잠시만요.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관련돼서 다른 거를 여쭙고 싶은 건 아니고 화물차고지 관련되는 부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선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기타 화물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김민성 위원 예, 거리상의 문제도 조금 있다는 의견도 아마 있었을 거고.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도심에 실질적으로 화물 불법 주차가 많이 심화가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주차장이 된다면은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불법 주차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김민성 위원 아마 단속에 강화를 한다 해도 아마 좀 불편한 상황이 아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김민성 위원 그거를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무조건 단속이 무조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단속이 무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니 협의를 좀 잘 거쳐서 유도를 좀 잘하셔서 차고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좀 홍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대화를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보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면은 좀 이제 반대 의견도 좀 있고 하니 그런 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를 좀 많이 좀 나눠주시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구미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