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북삼·약목·기산 지역구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칠곡군 인구 정책의 핵심인 청년 정주 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3년의 지표는 가혹합니다. 2021년 11만 5000 인구는 지난해 말 11만선이 무너지고 19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인구는 3년새 무려 12.5%나 급감했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인구는 25만에 달하는데 정착하는 청년은 매년 1,0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많은데 정착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정책이 체류를 정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년 정주 기반의 붕괴가 곧 출산율 추락의 뿌리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등 20여 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내가 10년을 살 집과 내 아이를 믿고 맡길 학교가 칠곡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발성 수당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바꾸는 담판이 필요합니다.

첫째, 직주근접의 칠곡형 청년 보금자리가 시급합니다.

타 지자체의 공공주택은 역세권 500m 이내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의 공공주택은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대구·구미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구의 출산율은 자가 보유 가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주거 정책이 곧 가장 강력한 출산 정책입니다.

둘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으로 자생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남 공주시 제민천 사례처럼, 칠곡의 자원을 활용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청년이 단순 피고용인이 아닌 사장이 되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때 결혼과 출산은 비로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초·중·고 12년이 보장되는 명품 교육 특화도시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인근 자율형 사립고인 김천고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사례를 보십시오.

대구시교육청은 군위를 위해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IB)프로그램을 초·중·고 12년 연계 체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혁신교육이 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명품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칠곡에 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도시 이상의 수준 높은 교육을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길 때, 청년부부는 비로소 칠곡을 정착지로 선택할 것입니다.

넷째, 실패가 허용되는 청년 자율 예산제를 도입하십시오.

서울 노원구의 성공 비결은 청년에게 예산권과 주도권을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험하는 정책에 예산을 배정해서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이야말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집이 있어야 결혼을 꿈꾸고, 일자리가 있어야 미래를 계획하며, 좋은 학교가 있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갖춰질 때 출산은 장려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택됩니다.

청년들이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있어야 일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청년들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칠곡군의 정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칠곡군이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의 꿈이 실현되고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기회와 생명의 땅이 되도록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승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의원

존경하는 칠곡군민 여러분!

이상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욱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석적읍 지역구를 둔 산업건설위원회 구정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군이 직면한 하천관리의 한계를 짚어보고, 특히 정비가 시급한 석적읍 반지천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해 건설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에는 낙동강에 인접한 여러 지방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소중한 휴식공간과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이상기상 현상은 과거의 관리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대다수 하천은 과거의 강우 기록에 기반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른바 ‘100년 빈도’를 상회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 사실상 일상이 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하천 시설물의 치수 방어능력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 도래하였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천 내 퇴적토와 지장 수목은 통수 능력을 저하시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후 응급 복구라는 악순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기 준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칠곡군의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석적읍 반지천은 정비의 시급성이 특히 높습니다.

반지천은 총 연장 9㎞로 인근 주거지역과 농경지를 잇는 중요한 물줄기로써 주민들에게는 단순한 하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퇴적된 토사와 무성한 잡목이 물길을 가로막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 상류에서 유입되는 막대한 유량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통수 단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조금만 비가 와도 하천 수위가 제방 턱밑까지 차오르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 예보만 있으면 밤잠을 설치며 반지천 수위를 살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노후화된 교량은 집중호우 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주민의 통행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방도로 또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후진 중 사고의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비 소식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려면 하천 단면과 제방 도로의 확장, 노후교량의 현대화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지천이 재해의 통로가 아닌 안전한 생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상위 기관과의 선제적 협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이 먼저 정밀 안전진단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우선순위에 반지천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통한 근본적 해결입니다.

상위 기관인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지천 정비를 도(道) 사업의 최우선 순위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단면 확장, 노후 교량 재가설, 제방도로 확장을 통해 홍수에는 강하고 통행은 안전한 하천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셋째, 안전을 넘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변 공간 조성입니다.

치수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산책로와 수변 휴식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한 하천이 곧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석적읍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개발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내 집 앞 하천이 범람할 걱정없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군정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여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승

구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승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칠곡군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여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아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도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를 개인·단체·기관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의 독서문화 확산 측면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실내 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조성은 사업부지 주변에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막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이 유행에 민감하므로 새로운 콘텐츠 도입 및 개발로 운영의 지속성을 높여 유지관리비 및 적자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승

김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상승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합니다.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군 차원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승

이창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된 의사일정 제4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재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낮엔 완연한 봄 날씨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1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