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논산시의회(임시회)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일시 2025년 9월 15일(월) 10시 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투자유치과
ㆍ건설과
ㆍ도시주택과
(10시 59분 개의)
○ 위원장 홍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 의사담당자 김예지
의사담당자 김예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태의
예,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ㆍ투자유치과 소관
(10시 00분)
○ 위원장 홍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투자유치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투자유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진 기업유치팀장입니다.
김상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우리 시가 국방군수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산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를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며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95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부족한 산업 용지 해소를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가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 여건과 인력수급의 용이성 등 우리 시의 장점을 강조하며 우량기업의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의 핵심 요소인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변전소 신설, 산업용 상수도 요금 감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 지역인재 특별채용, 월 1회 시장님 기업방문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책임행정과 강화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선제적 산업단지 조성과 맞춤형 계획입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의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우수 인재 방출을 방지하며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로 추진중인 강경2특화농공단지는 내년 2월 농공단지 계획을 승인하고 내년 3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편입토지 등 취득하여 내년 6월 농공단지 조성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개발 중인 임화산업, 임화일반산업단지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면 내년 7월경 착공할 예정이며 금년 8월에 승인된 숙진일반산업단지는 편입토지 협의취득과 문화재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 입지로 추진 중인 풍산2공장 설립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8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관내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약 840개이며 이중 매출액 10억 이상 중소기업은 약 400개가 됩니다.
이들 기업체의 다양한 지원,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논산형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해외시장 판촉 지원,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 기초마케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국내, 국내의 판로 개척을 도모하며 지식재산 창출 지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창업 교육센터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우수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추진입니다.
지역인재우선채용특별위원회는 우리 지역청,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ㆍ기업ㆍ학교ㆍ민간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작년 구성되었습니다.
긴밀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기업 현장 견학과 우수기업 채용설명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7호 법인 출연입니다.
우리 시와 부여, 서천군이 공동으로 7호 법인을 출연하여 근로자 1인당 연 100만 원 기업에서 40%를 부담하고 도에서 20%, 우리 시에서 사십, 40%를 부담을 해서 명절 수당 등 근로자의 날 복지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올 추석부터 첫 지급이 되며 우리시는 9개 기업에 근로자 138명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한시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를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하여 우리 시 산하 각 사업 부서로 배정됩니다.
올해는 상반기에 108명, 하반기에 120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7분)
○ 위원장 홍태의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96페이지 신규 산업단지 조성 거기, 거기 보면 강경2농공단지 그게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럼 지금 부지 매입이 끝났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마이크 꺼짐)
부지매입……
(마이크 켜짐)
강경농공단지는 부지매입은 내년 그 2월에 지금 예, 실시합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그러면 내년 2월에 되는데, 6월에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부지매입 안 됐어도?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지금 농공단지 실질적인 강경농공단지는 승인이 거의 이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은 이제 이루어지는 사항이 부지매입, 사업 시행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먼저 강경에서 공청회할 때도 보면 ’27년도에 완공을 되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차질 없이 완공될 것 같아요? 어떻게……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강경농공단지 ’27년도 완공되는 걸 차질 없도록 이렇게 추진합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예,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모든 사업이 항상 딜레이 돼 가지고 자꾸 늦어지니까 거기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차질 없이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태의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남충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산업단지 양촌 임화산업단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뭐 언론을 우리 그 존경하는 김남충 우리 부의장께서도 접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임화산단이 우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제 내내 우리 강경 산단처럼 그 산단 추진하면서 임화산단에서 약간의 그 이제 우리 임화산단에서 제출한 사항 중에서 뭐 지질조사, 안전성 이 부분이 일곱, 7개소가 사면 안전성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부족하다라고 화약, 화약을 지하에다 저장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뭐 그 관통 시험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이제 소음 이런 부분 이런 미비한 부분들을 지금 그 업체에서 KDI 측에서 그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게 준비가 끝나 면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남충
제가 알기로는 환경청에서 맹꽁이가 뭐 거기 출연해서 맹꽁이 7월, 8월까지 지켜봐야 맹꽁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또 들었고요. 또 이제 지금 광석면에 풍산 뭐 시장님이 뭐 얘기하시듯이 거기는 직권으로 시장님 직권으로, 도지사 직권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기는 하는 건지?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이제 금강유역한경청에서 환경 영향성 평가에 대해서 이 미비한 사항들을 이제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담아져야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통과가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그 임화산단, 아니 저기 강경농공단지나 저기 우리 지금 숙진리에, 숙진리에 우리 산단이라든지 이렇게 개별 산단처럼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될 텐데 아까 맹꽁이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이거 제시된 문제들 이런 사항들을 우리 행정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조금 딜레이는 됐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남충
지금 폭탄공장이라고 산업단지를 반대하시는 분 있는 거 알잖아요? 지금 시청 앞에서도 하다가 이제 멈췄지만 그 공장 앞에서는 또 양촌면사무소에서도 지금 방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시 차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
○ 위원 김남충
방송, 아니 그만하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말씀 주신 대로 뭐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굴뚝같은데 좀……
○ 위원 김남충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 차원에서도 어렵다고 저번에 양촌면 사람들이, 단체장님들이 시장님 찾아뵈니까 내년 선거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노 하시는 분은 자꾸 양촌면사무소에 면장 비롯한 부면장한테 압력을 넣는 거 같아요. 빨리 그것이 지금 면사무소하고 보건소하고 접한 데다 경운기 갖다 놓고 천막 쳐놓고 하거든요. 그게 보건소한테도 그렇고 양촌면장한테도 그렇고 조금 압력을 넣는 것 같아요, 빨리 철거하라고. 그런데 그게 시 차원에서도 어렵고 법적으로도 어려운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자, 그렇게 할 정도 되면은 시에서 해야죠, 시에서. 그 저 지금 산업단지 뭐 그 폭탄공장 오라고 한 것이 뭐 양촌면민이 투표해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느라고 왔으면 그런 책임, 양촌면 사람이 피해 보는 책임을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짓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나 몰라라, 뭐 아니 진짜 저기 여기 시장이, 시청 앞에서 할 적에는 여기는 멀지만 면사무소는 코앞이에요, 한 10m 내에 있어요. 이 직원들이, 우리도 뭐 2층에서 회의할 적에 회의를 못 할 정도로 시끄럽고 면직원들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게 면장 아니면 보건소장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유치과장이 하든 뭐 시장이 하든 없애야지 그런 것을 못 하면서 어떻게 면에서 조그마한 면에서 해결하라고. 그 면장이 단체장마다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우리는 그냥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놔둬라, 그냥 지쳐서 그만두게. 왜 그러느냐면 그 법적으로 예전에 보면 그 경운기를 딴 데다 안전하게 옮겨야 되고 부서지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거기다 갖다 놓으면 며칠 있으면 또 갖다 놓으면 또 철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도 못 하고 저렇게 해도 못 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이 면한테 책임을 지게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장님도 좀 이거 앞으로 산업단지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그분들하고 좀 대화를 하든, 타협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해야 편하지 않을까! 또 맨 그 앞에서 맨날, 지금 양촌면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투표는 안 해봤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도 그 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할 거지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목청을 높이거든요. 그래도 그분들도 논산 시민이고 양촌면민이기 때문에 대화도 조금 해보고 어떤 방식으로든.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그래도 좀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앞으로라도 산업단지 할 적에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집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조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말씀 주신 사항, 예, 100% 옳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김남충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8년간 제가 경험하기로는 거의 행자위 소관의 부서장으로만 계셨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 부서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짧은 시간 동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걸로 아는데, 일단 투자유치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공기관 유치는 투자유치과 부서의 업무는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
○ 위원 서원
기업에 국한된 건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마이크 꺼짐)
공공기관……
(마이크 켜짐)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공기관이라고 그러시면은……
○ 위원 서원
예, 예, 기업 외에……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기업 외?
○ 위원 서원
이제 말 그대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유치과 업무가 아닌가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
○ 위원 서원
미래전략실이나 이쪽 업무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어찌 됐던 그런 사항들 어느 뭐 실ㆍ과 뭐 업무라고 하기보다 협업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겠죠.
○ 위원 서원
그러니까 이 업무, 이게 조금 참 그래요, 난해해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 위원 서원
실제 이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도 이게 내 업무인가 저쪽 업무인가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 논산시에서 이거는 뭐 투자유치과 혼자 저기 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이 기업 따로 국방 따로 뭐 공공기관 따로 이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걸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아까 그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업무 내용 중에 우리 변전소 신설 관련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이행 중이죠?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그 부분도 이제 뭐 변전소 신설 관련해서 이제 증설하는 문제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직접 나서서 이렇게 추진은 한 사항은 아닙니다. 전략실에서 이제 하시는……
○ 위원 서원
아, 전략실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잘 알고 뭐,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설명회까지 이제 인근 읍ㆍ면 설명회까지 지금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 민원은 없는 걸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서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게 참 이 업무가 조직이, 아유 논산시 조직개편 진짜 정확하게 좀 한번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결국에는 의도치 않게 밖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봐도 이 핑퐁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조직이.
그리고 우리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전부터 추진하던 그 산단 타당성 용역 하시는 거 있죠? 아니……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이 이제 국가국방산단 26만 평 플러스 이제 74만 평 해서 100평 조성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위원 서원
그 착수 보고한 지가 지금 한참 몇 년이 지났는데 중간보고도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중간보고도 안 되고 있어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그게 이제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용역사 이런 사항 1차 이제 한번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 사안이 그 아시다시피 이제 도하고 우리가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 위원 서원
예.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물론 이제 우리 74만 평을 우리가 이제 또 산단을 졌, 국방산단이죠. 거기는 26만 평 국가국방산단이고 74만 평은……
○ 위원 서원
이건 일반산단이죠……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일반산단이죠. 예, 국방산단인데 해서 100만 평을 조성을 해서 어떤 우리 성공리에 이제 분양을 하려면은 국가국방산단에서 어떤 확장성 있어서 74만 평이 분양을 해서 어떤 그 국방 관련해 갖고 뭐 드론이라든지 뭐 또 이렇게 지금 AI 뭐 이런 최첨단 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확장성이 있어야 겠죠. 지금 말씀 주시는 사항은 우리 도에서 이제 요구사항 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 사항입니다. 그거 이루어지면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서원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면 타당성이에요. 그 74만 평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이게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인데 이게 5억인가 그래요, 용역비가? 당시에 이게, 언제였죠, 처음 예산 통과 됐을 때가?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그때 굉장히 서로 그거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되던 때도 있었어요. 그 결국에는 의회가 옳았다, 시간이 지나니까 증명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착수보고서를 보니까 ‘야, 이게 뭐 용역 착수보고서인가 싶을 정도로,’ 가장 핵심이 개발주체가 누구냐? SPC로 갈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없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사실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보고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언제로?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마는……
○ 위원 서원
아직 예정이 없나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그 이제 용역에 담아야 될 사항들이 이제 도에서 이제 경제통상실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우리가 도비를 받다 보니까 요구사항을 또 이제 담아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 위원 서원
이거 우리 재정이 2억 5000 들어갔죠?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도비, 시비 플러스입니다.
○ 위원 서원
도비 2억 5000에서 시비 2억 5000인데……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서원
이 우리도 절반의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사실 그래요. 그거 충분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아요. 맞는데, 시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예산을 통과시켜서 할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타당한지는 26만 평의 국가산단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이걸 시작 했어야 되는 데 그냥 다 100만 평 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 근데 알,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왜 알겠어요, 논산시가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실체는 지금 보면은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도 힘들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서원 위원님 말씀 주신 그 26만 평을 먼저 조성을 하고 74만 평은 조금 너무 급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제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답을 드리려면은 지금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해놓은 데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개별 입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임화산단도 그렇고 우리 숙진산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해서 26만 평을 지금 국가국방산단으로 해가지고 뭐 국가에서 최초로 이제 지원받아서 하는 산단입니다. ‘거기서 확장성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보면은 미리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서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서원
저는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역 이 내용이 그래요. 이 74만 평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타당성에 대한 거는 지금 시간이 몇 년이에요? 지금쯤이면 뭔가 증명이 되고 구체적인 뚜렷한 선명한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흐릿, 흐릿해요. 그래서 참 이거 왜 뭔, 뭐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하는 줄 알아요. 논산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무한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전혀 지금 진도는 안 나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중간보고 불가능 하다라고 보여져요. 이건 나중에 따로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좀 저하고 대화 좀 하시죠.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 위원 서원
예,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도 지금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 아까 이런 말씀드렸지마는 최대한 빨리 도 의견을 좀 달라 그렇게 갖고 우리가 중간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우리 존경하는 서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태의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욱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지역인재우선채용특별위원회 운영 하신다고 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 위원 김종욱
자주 모이시나요? 몇 번 정도?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상반기에 지금 한번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노사정위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측 그리고 사측, 우리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이렇게 해서 노사정위원회와 좀 별도지만……
○ 위원 김종욱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교육비……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상반기 한번 하고 후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욱
교육비만 조금 플러스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예.
○ 위원 김종욱
예, 그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예, 예.
○ 위원 김종욱
이게 조금 이제 뭐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 유출 방지나 뭐 인구 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가나 지금, 저도 이제 느끼는 게 이 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막 너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게 또 일자리 부분이나 또 청년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건 또 인구청년교육과에서 또 어떠한 저기를 하고 학교 같은 데 부분이죠. 여기 이제 학교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학교하고 또 이 투자유치과하고는 또 잘 밀접한 어떤 이런 대화는 잘 안 하시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개최를 해보니까 우리도 이제 실업계에서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취업 담당 그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은 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그래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그런 사항들을 중간에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 위원 김종욱
예,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자리라든지 이런 건 이 청년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논산에 좀 머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학교에 지금 교육 형태를 좀 보면 논산에 특화된 게 지금 인재국방항공고라고 논산 그 공업고등학교가 바꿨잖아요. 제가 노사정위원회 그걸 하면서도 이제 얘기를 들으면 논산에 제일 많은 기업들이 식품기업이라면서요, 식품기업?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논산공고에 식품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국방으로 뭐 흘러가도 식품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 위원 김종욱
근데 논산 공고 같은 경우에는 식품학과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런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질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하고 우리 논산에서 공부하는 학생, 친구들이 논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좀 그런 거를 좀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방항공고로 당연히 뭐 이게 논산공고는 어떻게 바꿨어요. 바꿨는데 거기 또 얘기를 들어오면 또 항공에 대한 또 선생님들이 그걸 전문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공 뭐 연구원을 뭐 부서를 또 하나 만들어서, 그거 어렵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교관들을 또 이렇게 채용하려면 돈도 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다만 그런 것들이 인구교육, 인구청년교육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뭐 국방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을 책임지는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과연 이 친구들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또 그럼 이 친구들이 또 취직할 수 있는 또 기업을 어떻게 또 유치를 해와야될 것인가라는 어떤 고민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방에 대한 뭐 가장 뭐,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고 했지만 백성현 시장님도 국방에 대한 거를 굉장히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논산의 어떤 기업들에 어떻게 취직을 할 수 있게끔의 어떤 그런, 건양대도 지금 글로컬 해서 우리가 또 10억씩을 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런 청사진을 갖고 있으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젊은 중학생부터 고등학교 친구들이 올라오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좀, 전체적인 그림 위에서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 위원 김종욱
아니 과장님,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말씀 주시는 사항 저도 100% 동의하고요. 저희도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뭐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마는 취업박람회를 이제 기업체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서도 한 77명 정도 지금 기업체에서 채용 그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조금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채용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처우가 어떤가?’ 이런 사항도 저희는 이제 면밀하게 이제 봐야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국방 우리 그 시에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그 심혈을 기울이는 방산업체라든지 국방 이쪽들이 대기업 수준 페이를 주다 보니까 대우를 해 주다 보니까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 위원 김종욱
그거는 뭐, 뭐 워낙 뭐 우리 백시장님이 하도 말씀하셔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뭐 추상적인 것보다는 저는 좀 계획, 실행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러니까 과가 이제 뭐 각 나눠져 있어 갖고 국방 뭐 산업과 뭐 국방, 이게 지금 무슨 과지?
○ 위원장 홍태의
국방산업과!
○ 위원 김종욱
예, 국방산업과하고 투자유치과 막 인구청년교육과 막 과들이 막 나눠져 있어서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막 여기도 가서 얘기해야 되고 저기도 가서도 뭐 이렇게 얘기가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 현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가 좀 나눠져 있더라도 일자리, 일자리는 뭐 그냥 여기 투자유치과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잘, 아까도 뭐 어디 과하고 또 협업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조언을 좀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좀 판을 깔아놔야 우리 학교들이나 그런 교육도, 교육청도 좀 만나보고 해서 그런 판을 깔아줘야 교육도 좀 바뀌고 그렇게 또 마이스터고나 이런 것들이 또, 또 새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논산에 좀 머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말씀 한 번 드린 거고요.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종욱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산단 같은 부분에 있어도 여기서 투자유치과에서 산단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도 막 유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산만만 만들어 놓고 또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과하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왜냐면 국방산단 26만 평 기회특구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자면 기회발전특구 40평 받을 수 있었는데 26평 뭐 얘, 팀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다 뭐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름대로 26만 평을 먼저 채우는 것이 더 목적이었다고 봤을 때 그걸 채우기 위해서 기업들과 MOU도 하고 기업들하고 여러 만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17만 평정도 못 채운, 십팔명, 십팔, 19만 평? 그 정도 도밖에 못 채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산단이 없어서 기업이 못 들어온다는 건 조금 그거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 기업이 온다고 했을 때 산단을 짓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얘기이지 않을까, 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게 시민들이 그런 생각 또 하는 거예요. 아,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는데 돈이 무지하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여기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신뢰를 쌓고 그 사람들이 진짜 몇 년 뒤에 이제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산단을 좀 크게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김병호
예, 예,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도 산단을 조성하면서 수요와 예측을 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좀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욱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ㆍ건설과 소관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진한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민환 건설기반팀장입니다.
이상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최홍상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정한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철규 배수조명T/F팀장입니다.
202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업무 7건 중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5쪽, 농업기반시설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와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건 수는 401건에 총사업비는 149억 78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 기준 읍ㆍ면ㆍ동 재배정 사업을 포함해서 337건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벌곡면에 소재한 어곡천을 개선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 연장 3.64km 개선 복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51억 9800만 원이며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방 축제, 보축, 교량 5개소 재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 여건상 편입 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하였고 토지 보상은 현재 3차 손실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상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2월까지는 협의 보상 부분 토지, 망자 토지에 대하여 수용 재결을 완료하고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지만 내년 말까지는 주요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사월천 등 6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 위험이 높은 정비 되지 않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중인 소하천 사업 그리고 설계 중인 사업이 각각 3개소로 6개 소하천 연장 7.54km 정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338억 5000만 원이며 사월소하천, 거정소하천, 학당소하천는 ’24년 말 착공하였고 편입 토지 보상 추진과 지장물 이설, 장마 등 재해대책 기간을 고려하여 사월천ㆍ거정소하천은 시공을 일시 중지한 상황입니다.
재해대책 기간이 끝나는 금년 10월 이후 공사를 재개 예정이고 내년 4월에 학당 소하천, 내년 11월에는 거정소하천 정비사업을 준공하고 사월 소하천는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동산소하천, 안심소하천, 계동소하천는 내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편입 토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연말 공사착공하여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낭청배수장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7월 극한의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강경읍 채산리, 낭청배수펌프장을 개선 복구하여 도시 방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한 정주 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기존 587톤 규모의 펌프장을 1200톤 규모로 우수 배재 능력을 키우고 유수지는 종전 9000톤에서 1만 3000톤으로 확장하고 우수관로 2.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82억 원으로 2024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금년 3월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편입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이미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주요 설비인 펌프와 재중계에 의한 특정공법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법 선정 후 금년 10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배수펌프장 및 배수통문운영ㆍ관리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장과 수문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집중호우에 안전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 7개소, 배수통문 53개소에 대한 금년 사업비는 20억 8900만 원으로 올 상반기에 배수펌프장 및 배수통문 안전 점검과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방재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3분)
○ 위원장 홍태의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건설과가 조직도 굉장히 비대해졌어요. 뭐 조명까지 가로등 보안등까지 건설과에서 다 저기 하시는데, 참!
아, 우리 강경 지금 여기 보니까 낭청배수장 개선 복수 사업 있는데 여기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 건설과장 정진한
예, 진행 중입니다.
○ 위원 서원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 중이죠?
○ 건설과장 정진한
지금 저희 측에서는 그 피해 원인이 이제 거기 근무자들이 그 근무가 태만해서 일정부분 그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 위원 서원
일정 부분이 아니고 완전한 원인 제공이죠.
○ 건설과장 정진한
예, 그랬었고. 그 피고 측에서는 그 극한의 호우가 왔기 때문에 물론 일정 부분 근무자 태만한 거는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 위원 서원
아니 계속 펌프를 아예 가동 안 했으니까요.
○ 건설과장 정진한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펌프를 가동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비 갖고, 비가 왔을 경우에는……
○ 위원 서원
불가항력이었다?
○ 건설과장 정진한
배수펌프장 쪽에서는 불가항력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그 쌍방의 요구가 그 일반적인 주장만 갖고는 판결을 할 수가 없고 그 법원 전문 감정사에 의해서 그 누구 얘기가 주장이 맞는지 감정을 하라는 그 법원의 지시가 있어서……
○ 위원 서원
우리 한전에서 전력 사용량 전무했다라는 거 근거 제시하셨어요?
○ 건설과장 정진한
아, 전력 사용량요?
○ 위원 서원
예, 그거 제시하셔야죠. 그건 당연히 필수로 제시하셔야죠.
○ 건설과장 정진한
그 자료는 저희가 제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서원
그게 핵심인데 그거, 그거 빠지면 안 되죠.
○ 건설과장 정진한
예.
○ 위원 서원
아예 가동 자체가, 제가 보니까 그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그건 얘기했지마는 전력 사용량이 없어요. 제로예요. 일반적인 조명 켜는 정도의 전력만 사용했고. 그 한전에서 증거, 그 저기 증거자료로 받으셔서 제출을 하셔야죠. 그거 제출 안 하면 안 되죠.
○ 건설과장 정진한
기왕에 제출이 안 됐으면 저희가 확인해서……
○ 위원 서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추후에 따로 좀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정진한
예.
○ 위원 서원
그리고 우리 성동에 그거 좀 된 얘기인데 그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양수장 그다음에 정수장 그 설계비까지 정부에서 반영됐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 상황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정진한
성동면 그 하우스단지 개척리 그 금강물 양수에서……
○ 위원 서원
예, 예, 맞아요.
○ 건설과장 정진한
하우스에 이렇게 논 범용화 용수 공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 서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개척리의 양수장은 일반 그 수도작 이런 데 쓰겠지마는 그 성동만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4개면, 4개 면이 다 공급이 되는 계획으로 그 사업이 시작됐던 거고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하우스는 그 금강물을 직접 투입을 하기 어려워서 정수장 설치가 요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사업 진행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 건설과장 정진한
예.
○ 위원 서원
혹시 건설과에서 전혀 파악 안 되고 계세요?
○ 건설과장 정진한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저기 사업은 이미 선정돼서 설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서원
그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야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지 여기서 농민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진한
예,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서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은 항상 그 배수펌프장 뭐 여기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 수문 있잖아요, 수문?
○ 건설과장 정진한
예.
○ 위원 서원
이건 뭐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줄기차게 그 주문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그 수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논산시에. 근데 이 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어 버리면은 그 직원들도 수문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역류 가지고 매년 그 침수 해가 발생하는데 우리 논산시가 그 역할 해야 돼요. 아니 관리 못 하면은 그 마을 이장님들이라도 관리를 위탁해서 맡기게 해서 그때그때 즉각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 뭐 어려운 것 아닌것 같은데 지금 몇 년째 그거 안 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정진한
공사 관리 구역도 저희가 좀 실태를 좀 파악해서 좀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 위원 서원
모르면은 우리라도 파악해서 마을이장님들한테 전달해 주고 긴급 시에 그 이장님들이나 그 주민들이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라도 수문을 관리할 수 있게 이거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을 해놔야지 매번 농민들은 수문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 믿고 있다가 역류하고 피해 보면은 농민들이 다 감당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 주체는 농어촌공사지마는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결국 피해 보면 우리 시로 다 민원이 오잖아요,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되고.
○ 건설과장 정진한
예,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서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은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폭우가 내리는 걸로 인해서 뭐 예상하기도, 대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지금 사유지 문제 여기도 지금 보고자료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 사유지라서 배수로나 이런 게 정비가 안 된 곳도 있어요. 지금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 사용 승인만 해 주면 우리가 배수로 설치나 이런 게 가능하죠?
○ 건설과장 정진한
예, 배수로 설비 사용승낙서만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서원
예, 지금 반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대처를 해 줘야 돼요. 그 지금 보면은 ‘아니 사유지이니까 그 받아오세요.’ 이러는데 그 사람들도 막막하니까 자기들이 받긴 하는데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정진한
예, 배수로 설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토지 승낙서를 받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고는 좀 달라서 용이 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읍ㆍ면ㆍ동 좀 협조해서 행정에서 좀 더 개입해서……
○ 위원 서원
이게 시민들이 체감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니 사유지니까 당신들이 받아오세요.’ 무책임하게 받아들여져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논산시가 그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전달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읍ㆍ면ㆍ동에서도 좀 역할 좀 해줘야 돼요. 그 부분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나중에 따로 좀 대화 좀 하시죠.
○ 건설과장 정진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서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ㆍ도시주택과 소관
○ 위원장 홍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주택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완중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영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현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임승진 도시광고팀장입니다.
김영덕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발전 및 생활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2035 논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 및 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을 개선하고 시정 발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공람 및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농촌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부서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128쪽,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동 3지구와 자르메 지구 2곳이 환지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내동 3지구는 주택사업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자르메 지구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이 조합 측으로부터 접수되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6200만 원이며, 2025년 9월 현재 관촉 건널목과 반월동 광장3호 두 곳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심리 중로 1-2호 동산리 중로 3-8호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행정절차 중이며 대교동 소로 2-34호 도시계획 도로는 보상 절차 진행 중입니다.
130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노후화된 주택 증가로 인한 신규 주택 소유를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분양 5개소, 임대 1개소로 165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연무 푸르지우, 트리븐 논산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131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동 시설물의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추경에 따른 2차 선정을 포함하여 12개 단지 중 5개 단지가 완료되었고 7개 단지가 진행 중입니다.
132쪽,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추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며 2025년 3월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LH에 9억 원을 위탁하여 주택 개ㆍ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달 20일 주거급여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33쪽, 논산 진입관문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요 진입관문인 논산대교 교량 및 하부에 미디어 조명 및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6억 원이며 2025년 6월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제안서 평가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4쪽, 2025년 범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입니다.
2024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통해 주민과 함께 발굴한 지역문제를, 문제를 공공디자인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원이며 취암동 일원 3개소에 대하여 2025년 9월 현재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제안서 평가전 사전 규격 단계, 공개 단계를 진행 중,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탑정호 종점관리, 경관관리 운영 계획입니다.
논산시 탑정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성장관리계획과 연동 지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탑정호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시스템 및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현재 논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8분)
○ 위원장 홍태의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강경 푸르지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강경은 사업 승인 나갔는데요,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왜냐면 착공을 하면 안 되죠. 지금 거기에 스위플래스, 그 클래스 아파트가 부도난 상태잖아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예.
○ 부위원장 윤금숙
공정률은 75%인데 지금 그것을 먼저 살리고 푸르지오를 진행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위트 클래스는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나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스위트클래스는 허그 주택도시보정, 보증 공사에서 지금 2심 항소를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 1심에서 429세대 중에 425세대 임대주택는 소유권이 허그로 넘어왔는데 그 일반 분양주택 4세대가 있습니다. 그 소유권 확보하지 못 해 가지고 항소 진행 중이고 사월, 9월 24일 변론기일, 1차 변론기일이 잡혔거든요. 그거는 그 금년, 그렇게 길게 소송이 갈 것 같지 않고요, 끝나면 바로 그 허그에서 공매 절차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아니 들리는 얘기는 1군에서 처음에 그것을 건설했잖아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예.
○ 부위원장 윤금숙
근데 1군에서도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이 한다. 그래 갖고 허그하고 조율 중이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1군하고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저희한테 허그 측에서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지금 그 니비뉴 파크도 그렇고 허그 측도 자기들이 사업을 살리려고 노력한, 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예, 그리고 저기 또 60세대 더포레아파트 있잖아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예.
○ 부위원장 윤금숙
거기 분양률은 어때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거기는 완공을 해서 준공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50% 정도 이렇게 분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분양이?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예.
○ 부위원장 윤금숙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경 푸르지오 말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기가 승인까지 났다는 것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게 지금 더포레도 다 분양이 안됐죠. 스위트클래스 그렇죠. 그런데 푸르지오까지 들어 온다면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동 인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더 포레나 스위트클래스 해결된 다음에 푸르지오는 승인, 승인이 떨어졌다고 해도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허그 측과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 공매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금숙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서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그동안 우리논산시에서 현수막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말도 많고 저항도 심하고. 근데 그 현수막 게시 측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 그 인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그쪽에 논산시에서 과태료 부과했어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6월 19일 자 계고 저희가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명령이 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서원
그 집행정, 집행정지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예.
○ 위원 서원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무슨……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집행정지입니다.
○ 위원 서원
누구에 대한 집행정지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현수, 6월 19일 자 게보, 계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입니다.
○ 위원 서원
그러니까 논산시에서 집행을 정지하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예.
○ 위원 서원
아니 이해가 쉽게 안 가서 그러는데, 집행정지인데 과태료를 처분을 했다라고 그 이후에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 도시주택과장 이현근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특정일자가 있지 않습니까? 6월 19일자 계고 처분이고요. 6월 19일자의 그 계고할 때 걸려 있던 현수막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된 것이고 그 후에 걸린 현수막은 집행정지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6월 19일 계고, 계고 처분했을 때 달려있던 현수막 외에 추가로 달은 현수막 6장을 저희가 철거를 했고 그 철거한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 위원 서원
아니 우리 논산시에서 너무 윽박지르듯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 똑같이 우리 관내 거주하는 시민들인데 그게 많든 적든 좀 대화도 좀 시도하고, 아니 뭐 우리 도시주택과의 그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이겠으나 이거 막 윽박지르고 손목 비틀듯이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너무 강하게 받아요. 매번 그런 식으로 다수든, 소수든 그런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마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절대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 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듣기 싫은 폭언이나 고성이 오가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매번 문제 해결 방식이 이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워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 알겠습니다, 다음에 따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도시주택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참석위원 : 6명
○ 참석공무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조영국
의사담당자김예지
속기사이선예
(시 청)
투자유치과장김병호
건설과장정진한
도시주택과장이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