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수 유희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식 부군수입니다. 정회정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춘만 건설안전국장입니다. 이재연 보건소장입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의철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심미정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임동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지숙 교육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사라 문화역사과장입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국혜숙 열린민원과장입니다. 
 황은숙 지역활력과장입니다. 송미경 경제식품과장입니다. 강명완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당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강신영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유연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유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정순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유평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입니다. 최용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만, 불참인 염용철 혁신개발과장,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장기 재직 휴가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남용 의장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를 만들어 가는 데에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 파트너로서 힘을 보태주시는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그간에, 2년 동안에 저희가 한 번도 외부에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시장·군수 합동으로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 있어서 가서 좀 배우러 갑니다. 잘 배워와서 지난 2년 동안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민선8기와 9대 완주군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 기업 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테크노 제2산단 분양률 10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정책 등을 기반으로 20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여 10만 완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과 관광 콘텐츠, 그리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전북 대표 관광 거점도시로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군정 역량을 총 결집한 결과,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 전국 군단위 1위 등 작년에만 총 56회의 수상을 했고, 올해에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ESG 평가에 S, 사회 부문입니다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최상위권의 도시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미래 행복 도시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군민이 한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과 완주군의회가 군민 행복 실현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군정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도약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의견 부탁드리면서 집행부는 금번 감사를 통해 군민을 위해 한 단계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글쎄요, 더 봐야겠네요. 
     

○완주군수 유희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하죠.
     

○완주군수 유희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도지사께서 하신 얘기, 그다음에 또 우범기 시장이 했던……. 가끔 대화를 나눕니다만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게, 완주군민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 통합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게, 2013년도에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만들었던 그 과정을 저같이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충분히 설명해서 신중히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것은 정치적인 논리를 하지 말고 경제적인 논리로. 그리고 우리가 찬성, 반대 그간에 있었던 거 잘 아시겠죠? 45%가 찬성하고 55%가 반대했던 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면서, 결론은 뭐냐? 우리는 우리 군민이 반반인 이런 현상이니까 모든 내용을 정확히 알려서 우리 주민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기에 찬성이 많다 하더라도 축제고 반대가 많더라도 축제이고 해서 우리 주민의 갈등은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축사해달라고 받은 것은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완주군수 유희태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2013년을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걸 지켜보면서 “누구를 위한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 갈등이 심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치렀잖아요. 찬성, 반대. 과연 완주군민을 위해서 서로 얼마나 반목이 심했습니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초창기에 상생 협력 관계가 나올 당시에도 상관 저수지를 우리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좀 우리가 둘레길을 했으면 좋겠다.”, “전주시에서 돈을 다 대겠다.” 자기들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빌려주는 것도 고마운데……. 해서 도하고 상의해서 했던 것이 상생 협력의 첫 출발입니다. 벌써 열한 번째에 걸쳐서 26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정성 있게 우리가 상생 협력을 하다 보면 완주군민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또 우리 경제 발전과 우리 주민의 삶에 어떤 게 좋을 것인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든 우리 주민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기에 가장 앞서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정동영 의원입니다. 정동영 의원님께도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방법을 잘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있다면 이것은 불행하니까……. 축제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해서 앞으로의 방법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주군을 시로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라든가 그건 아마 잘 아실 것이고, 우리 완주군의 자존감을 위해서 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저라는 입장에서 2013년을 다시 한번 거론한다면, 그 당시에는 군에서……. 우리가 현재 아시겠지만 기관이라든가 단체장들께서 많은 사람이 찬성에 합류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군과 의회하고는 입장이 좀 달랐죠. 그런 문제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단체라든가 기관들이 했지만, 현재 완주군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장이 한 명도 현재 찬성에 가 있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완주군의 군민들은 그렇게 바보같이 있지 않습니다. 현명합니다. 
 문제는 통합을 해소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 “우리 주민의 삶이 더 높을 것이냐, 독자적으로 갔을 때 어떤 것이 더 좋냐”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 군민이 안다면 판단은 정확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간위원회를 곧 발족시켜서, 거기에서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게 과연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반대 쪽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알려주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근거해서 나온다면 아마 우리 완주군민들은 그런 데에 현혹되지 않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저는 그 점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간다면, 찬성, 반대로 나눠진다면 그것은 갈등의 가장 큰 시발점이 될 겁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논리라면 “통합하는데 이런 점이 있다, 더 좋은 점이 있다.” 아니면 우리는 독자로 가는…….
     

○완주군수 유희태  
 그 내용을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그 자료가 오픈되게 되면 아마 우리 군민들이 판단하기가 참 쉬울 걸로 봅니다. 어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지금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을 정말 하나로 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 이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써먹었던 것 중에 하나 있죠? 여러 가지 예산부터, 복지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2021년도에 GRDP가 5,739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평균이 3,119만원이에요. 그리고 전주가 2,430만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더 끌어올려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통합하면 뭐가 좋다. 단체들이 한다는 것에 과연 얼마나 담보할 수 있으며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원회라는 것을 좀 준비해서, 거기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완주군한테 알려준다면 완주군민의 판단은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했던 사항도 있지만 저희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우리 완주군이 하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3시부터 7시 반까지 전라북도 발전 차원에서 공개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저와 안호영 의원께서 함께 참석하면서 또 이주갑 의원님께서 그날 참석해 주셨는데, 아주 전체가 다 찬성해야만 될 정도로 분위기를 몰고 갔지만 거기에서 발언을 제가 했던 사항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문제가……. 국회에서 3년 전에 이루어졌던, 국제석유거래소를 신설해서 했지만 5월 30일에 자동 폐지입니다. “3년 동안 결론적으로 그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재결의해야 한다.” 그걸 전제로 하고, 그것을 지금 “국회의원들 9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결의해서 와야 한다.” 
 왜? 상하이, 두바이가 세계적인 도시가 된 것이 바로 석유거래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 국제거래소가, 수소거래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걸 갖다가 3년 전에 했던 것이 자동 폐기되고 이걸 우리 완주군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나가서 해야 한다……. 경제적인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렇게 2013년도 그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하나 얘기한다면, 지금 청주, 청원 가지고만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건 79%가 찬성했다. 그 정도로 대다수가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지, 거기에 또 보면 다른 사례가 많습니다. 완주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아가는 식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문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노력하라, 그리고 과연 통합하는 것이 좋냐, 독자로 가는 게 좋냐. 이런 점에서 같이 논의돼서 좀 서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가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지금 진행된, 서명받은 게 한 6천여 명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천여 명 받아서 곧 제출한다고 그래요. 이번 주에 제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특별하게 볼 것이냐,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하나의 건의 사항입니다. 검토해서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군에서 움직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심부건 위원님께서 그 점을 생각해서……. 
 그 뜻은 제가 좀……. “저도 하고 싶은 게 많지만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하나씩 가는 게 더 우리 완주를 하나로 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겠다”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통합의 의심이라든가 또 상생 협력을 가지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완주 발전을 위한, 전북 발전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상생사업이 출발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얘기가 두 번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난번에 상관저수지로 시작됐지만 그 당시에 일정을 잡아서 정해졌습니다. 상생 협약을 언제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갔고, 그것이 도에서 개입이 돼서……. “우리는 그 장소만 빌려줘라” 우리가 지금 상관 주민들에 의해서……. 그러나 돈까지 다 댄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니까 이용을 전주 사람이 많이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거 당사자끼리 안 되겠다 해서 도지사하고 상의했더니, 도지사께서 참 좋아해서 셋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전라북도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 내에 완주가 있고 전주가 있고 익산이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행정통합이 전부인 양 몰고 가는 자체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한다면 저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완주군을 저는 하나로 꼭 모시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만큼 한다는 걸 이해 좀 해주십사 부탁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합의 의심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시 승격은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 생긴 법입니까, 15만이.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칠곡은 현재 우리보다 5천 명 정도 더 많아요. 한 10만8천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모든 통계가 외국인 등록까지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발표된 게 있어서 우리가 한다면 현재 10만3,5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98,783명이에요. 내국인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4,700여 명 포함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칠곡군 군수하고 항상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가, 칠곡군이 ‘시’를 하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그런데 또 한 군데가 있어요, 10만 넘는 데가. 10만 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지금 7만, 6만 이런 데가 시가 되고……. 남원시보다 우리가 2만3천 명 더 많잖아요. 이런 입장인데, 칠곡군에서 시도하다가 안 돼서 저희하고, 그러면 “경상도 칠곡, 호남에서 완주” 하자고 해서 둘이 여러 가지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뭐냐? 우리가 15만을 10만으로 개정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1개 읍면에서 5만이 넘으면 이게 또 요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삼봉, 봉동과 삼례를 합치면, 외국인 등록자까지 포함하면 4만9천 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읍면을 합쳐서 5만이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까지 행안부하고 협의도 하고 방법을 다양하게 찾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이건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완주군의 자존감을 위해서 해야 한다. 도지사께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떻든 우리 자존감을 위해서 ‘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정동영 의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관심 있게, 좀 진지하게 얘기하길래 한 얘기가 그겁니다. 완주군은 ‘시’로 가야 하고, 또 이런 문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은 많이 들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너무 안 들은 것 같다 해서 아마 많은…….
 어떻든 우리 완주군민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찬성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45%가 찬성했으니까 가서 써달라고 하면 몇 천 명 받는 게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통합했을 때 발전 방향이 어떠냐, 오히려 독자로 갔을 때 어떠냐”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데이터에 의해서 얘기하게 되면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서로 ‘찬성, 반대’ 이런 갈등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에서 “우리는 독자로 가면 더 좋은데, 왜 통합해야 하느냐?” 이런 게 더 강해지면 더 할 것이고, 또 통합하는 게 더 좋다면…….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점을 여러 가지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불신을 받고 싶지는 않다는 거. 아까 독립운동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자세는 되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찬성, 반대’한다고 하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이해를 시키려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통합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행정통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군산이라든가 부안, 그다음에 김제. 세 곳이 어떻게 합니까? 행정 통합하자고 안 해요. 거기는 또 메가시티로 해서 지금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전주에서는 무조건 행정통합을 앞세우기 때문에 상당히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간에 군이라든가 의회라든가, 그리고 주민의 서명에 의해서, 특별자치법에 의해서……. 다시 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도 이 권한이 있습니다. 건의할 수 있는. 네 가지가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어떤 때는 결단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완주군이 역동적으로 현재 지금 진출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동의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는 통합 찬반에 관심 없이 앞으로 나가는 데만…….
      

○완주군수 유희태  
 45%가 찬성이고 55%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알고 있죠.
     

○완주군수 유희태  
 50대 중반이 반대고, 이상이. 41%인가 42%가…….
      

○완주군수 유희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동 사항이 없구나” 생각했죠.
    

○완주군수 유희태  
 일단은 저도 그걸 생각하죠.
     

○완주군수 유희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완주군수 유희태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싫든 좋든, 원치 않든 간에…….
     

○완주군수 유희태  
 문제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서명받은 사람들은 또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응소를 해야 할 입장이고…….
      

○완주군수 유희태  
 당연하죠. 
      

○완주군수 유희태  
 일단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든, 보기에 따라서……. 의회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반대하신 거 다 알고 있는 상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든 정치적인 판단이니까, 일단 반대 서명을 받는다면 2013년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 제일 두렵다. 그러니까 그건 책임지고 하려면 하시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완주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쪽에서는 ‘찬성, 반대’ 이 서명을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다만 그렇게 해야 한다면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주군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그런 여론조사도 앞으로 정식으로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이번에 민간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새로운 것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완주군민의 반대가,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더 결정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제가 어떤 입장을 취해서 한다는 건 오히려 갈등을 만드는 게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제’가 왜 나왔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축제가 나온 게, 뭐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완주·전주가 통합해서 축제로 해야 그게 역사에 남는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강하게 요청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안 돼도 축제다, 우리는” 완주군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니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안 돼도 축제로 간다, 돼도 축제고…….” 그래서 그때 써먹은 것이 이렇게 축제가 나왔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 완주군민들이 안 돼도 축제니까 함부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통합을 좀 더 신중하게 해라”라는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전체가 다 충분히 이해되고, 또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제가 좀 자유스럽게 못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민간위원이라는 분을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그 자료들을 그 이름으로 나가는 게 우리 군민들이 보더라도 “통합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 “독자적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이 있어?”라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미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그걸 하나의 데이터화 해서 제시하면 우리 군민들도 신뢰하고, 또 의원님들도 그 자료 가지고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우리 완주군민들이 판단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현재 저쪽에서 막 서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빨리 투표하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투표가 쉽게 되는 일입니까? 그게 건의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든 우리 완주군으로 오게 되어있어요. 건의 사항이. 
 우리도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어서 협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완주의 발전과 우리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소통이……. 우리 공무원들 관계나 이런 건 더 우리가 정리된 것을……. 지금 용역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추경이 지나고 나면……. 
 아마 저희가 예산도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빨리 좀 준비해서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같이 공유한다면 아마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을까. 다음 모임에는 좀 더 건설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그만큼 우리 완주군의 절실함을 제가 파악한 걸로 받아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알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어떻든 주민투표에 가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든 많든. 꼭 도지사나 전주시장이나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 된다고 판단되면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된다고 할 때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정확하게 “우리 완주의 독자적인 발전은 이렇다, 그리고 통합했을 때 이렇다.” 이런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했을 때 아마 그렇게……. “서명받았으니까 무조건 투표해라, 빨리 해라”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로 우리 절차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막 여러 가지 활동하고 싶어도 지금까지 참아왔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그분들이, 움직인 사람들은 전주시 위주로 움직였지, 완주군 사람 중에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별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켜보고 있잖아요. 또 단체장들이 한 분도 가서 참여한 사람이 현재 없잖아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이 좀 더 현실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서로 데이터에 의해서, 서로 경제적인 논리로 가서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없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지켜보고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렇게 이분법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민의 뜻이 답이라고 했으니까요. 
      

○완주군수 유희태  
 그건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왜냐하면…….
     

○완주군수 유희태  
 모든 것을 주민의 뜻에 따라서…….
     

○완주군수 유희태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 완주군민의 뜻이 바로 제 답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주민들의 갈등이……. 
      

○완주군수 유희태  
 민간위원회 구성을 현재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용역도 준비하고 있고, 다 그런 절차를……. 저희가 이제 그간에 자체적으로 한 것들을 좀 더 객관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12월에 투표한다는 것을…….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가요, 그게?
      

○완주군수 유희태  
 그건 완주군에서…….
      

○완주군수 유희태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주군수 유희태  
 입장 표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완주군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완주군수 유희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완주군이 우선이죠. 왜 거기가 우선입니까? 저는 완주군수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좀 더 객관화시키고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만 뭔가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완주군수 유희태  
 “어떻게 하는 것이 완주군을 위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것이냐” 이 판단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저는 저대로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군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걸 감히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한 세 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못 갔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말씀 주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죠. 
     

○완주군수 유희태  
 제가 참고로 혁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기존에 우리가 12개 시도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공공기관 배치를 어떻게 빨리 시키느냐”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타 시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지만, 그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 저희에게 지금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공공 혁신도시에 지금 안정이 안 됐는데 각 지자체들이 전부 그냥 서로 공공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혁신도시에 우선권을 주게 되어있음에 “우선권을 활성화시키고 하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찬 다음에 가는 건 몰라도,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익산 같은 데는 새로 유치하려고 대단히 요청하지만, “우리 혁신도시부터 먼저 채우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하자” 이렇게 할 정도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자료를 사전에 줬으면 제가 명단을 확인했겠지만, 진행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 관광특구도 지정하려고 하는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혁신 관련된 기업체를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잘 알겠지만 우리 완주가 7개, 그다음에 전주가 5개, 익산 1개 해서 지역별로 본다면 열세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기관과 혁신도시가 개방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등등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간에 좀 안 됐던 부분은 개방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되는 데가 완주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지금 참고로 기관들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완주도 548억이라는 세금이, 교부세 감면 혜택이……. 각 기관들이 어려움 속에서 자구책을 세우기도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당연히 알죠.
      

○완주군수 유희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일단 혁신도시를 통해서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제가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예,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혁신 관련해서 단체장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 것이 문제는 뭐냐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빨리 이전하는 촉구에 1번을 맞추고 있고, 두 번째는 협력 사업인데, 협력 사업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만, 어려움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공공기관 자체가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기관에 현재 존폐위기가 올 정도로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현재…….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우리 군도 예산이 줄어서, 특히 혁신 기관들도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인재개발원에 보면 ‘광석제’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지금 저수지가 있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거기 출입 자체가 안 됐잖아요. 이번에 광석제에 둘레길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3개 기관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연구 식품 관련해서 건너편에 있고, 거기에 저수지는 농어촌 개발 공사하고 인재개발원에서 같이 하는데, 이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지만 이번에 서로 협의해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거 하나하나 같이 기관과 함께 협조 관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완주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보은매립장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놈이 있으면 도둑놈이 누구라는 걸 알 텐데 그렇게 만든 장본인도 없고, 또 거기 관련 업체는 부도 처리해서 보상받을 길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 그 부분의 책임은 아마 역사가…….
 일부 어떤 사람들은 양심선언을 가지고 상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로 현재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떻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또 이것이 악순환되기 때문에…….
 서울의 난지도 같은 데 보십시오. 그 매립장 해놓고 거기에 골프장을 만들어서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번에 손을 대게 되면 완벽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원칙에서 환경 위원을, 저희가 정책위원을 선정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문제 때문에 뭔가 앞장섰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다 모시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은 가급적 빨리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렇지 않냐” 제시할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보완책이라든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꼭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거의 모이면 일단은 저희가 의회에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고맙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거기에다 어떤 걸 할 것이냐까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저희가 발표하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신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듣고자 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죠.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맞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게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부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우선 한 258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에 70%가 국비고 30%가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30% 군비 때문에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비 확보만 되면 우리 30% 투입하는 데 그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군에서.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안정화 기금으로 현재 해놓은 것 중에서 또……. 일단 이번에 준비된 상태가……. 보니까 한 1,300억 정도 돼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좀 처리하고 남는,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만 확보되면 바로 하겠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그렇죠. 
      

○완주군수 유희태  
 거기에서 나온 게 정말 심각했죠. 제가 현장에 직접 나와 있었으니까요.
      

○완주군수 유희태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그간에 진행되었던 거, 해야 할 문제 등등해서 제가 그렇게 검토를 시켰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일반 산업단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에 장소도 있잖아요? 축구장 있는 데, 그쪽 부근에. 
 그래서 그 자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산과 가급적이면 조속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으니까…….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의도, 더군다나 또 이렇게 심각하게 조속히 하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전에 관심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도 제가 상당히 그 부분 가지고 “이거 참 빨리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우선 신속집행 관계는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부군수 주제로 해서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데, 건건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보시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정성을 다했다면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 점은 저희가 지금 독려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90억 관계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부분을 우리 해당 과에서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내가 지시했는데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다?
    

○완주군수 유희태  
 글쎄요, 생각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각자의 주어진 권한이 있잖아요. 팀장이면 팀장, 과장이면 과장, 각자의 역할을 하고 나는 군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걸 군수로서 잘못 판단해서 제가 어떤……. 
 그냥 개인적인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결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관계는 사안에 따라서 좀 봐야겠죠. 그러나 제 나름대로는 우리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이 또 협의해서…….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현안 회의를 합니다. 현안 각 실과가 다 참여해서 거기에서 의견 모이는 대로 가기 때문에 저는 부당한 지시가 있다는 생각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알겠습니다.
    

○완주군수 유희태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입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민 기획팀장입니다. 서금란 예산팀장입니다. 이성수 정책의정팀장입니다. 최원석 공보팀장입니다. 오소진 홍보팀장입니다. 양성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 대응입니다. 2025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 77건, 국·도비 1조1,721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부처단계 예산 반영률 제고를 위해 전 부서 일제출장 등 중앙부처 건의 활동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북 특별자치도 정치권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기재부 및 국회단계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공모사업은 4월 말 기준 74건을 발굴하여 41건이 선정되었으며, 총 377억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페이지, 완주형 정부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은 주민 참여 협력 증진과 공공 서비스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의 혁신 사례를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혁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 추진하여 전북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혁신 우수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주군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을 역점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직원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 강화 등 적극행정이 완주군 공직문화에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은 추진 과정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집행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부서들과의 공조 하에 신속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2023년 정부 예산 결산 결과 세입이 77조원 감소하였고, 올해에도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와 교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 관리 및 통계 관리, 지표 개발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산단 분양 등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 절차 강화, 성과 기반 집행관리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14건에 7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된 사업들은 연내에 신속하게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총 83억6천만원을 배정하여 지난 4월 공모하였습니다. 추후 읍면 위원회 심의, 사업부서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 8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113개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공약 평가 등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비 내실화 및 단계적 전략 추진으로 공약 이행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국민정책디자인 사업은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인 군민이 함께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기획·설계하는 사업으로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행안부 공모 추진 일정에 맞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완주군 시책일몰제 운영입니다. 작년에 시책일몰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 후 전담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4건의 사업을 심의·일몰하였습니다. 향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의적절한 군정 정책 홍보 및 언론과의 소통으로 전국 군 단위 경쟁력 1위, 10만 완주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감과 참여로 소통하는 소식지 발간입니다. 완주군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 등의 정보와 소식을 연 3회 종이 책자형과 모바일 웹형, 2종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 선호 시대에 맞춰 소식지를 e-book 형태로 제작하고 대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구독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더불어 군민 중심의 분야별 맞춤 홍보 콘텐츠와 군민 참여 콘텐츠 등을 지속 제작하여 군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통 공감형 디지털 매체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SNS 채널, 인터넷 방송 등 7개의 디지털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생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최근 디지털 매체 트렌드를 반영해 SNS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중심의 콘텐츠 생산으로 매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블로그 기자, 주민 유튜버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매체 활동과 운영으로 군 주요 정책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꾸준히 견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총 16억 정도는 증액했고요. 내년도에도 읍면 주민참여예산액만 한 10억 정도 더 증액할 계획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주민참여예산은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 되도록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해서 한정적으로 가는데, 다양한 사업을 좀 하는 게 방향성은 맞지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좀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저희가 읍면에 지침을 줘서 되도록 주민 편익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읍면하고 협의하고 교육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뭐 주민참여예산 편성부터 집행, 그다음에 평가하는 전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노력은 좀 했습니다만, 또 주민참여예산의 특성상 저희가 일정 부분은 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 과정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실은 마을 이장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주민들이 함께 사업 시행할 때 같이 의견도 듣고 현장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나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홈페이지나 주민 의견, 그리고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 의견을 좀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세부적인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아직도 좀 미흡하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20명에서 30명으로 군 위원회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어떤 회의의 집중도, 효율성 측면에서 하한선 2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이 실은 주민참여예산에는 들어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읍면 위원회는 읍면장님들이 위촉하고……. 전에는 한 70% 이상, 77% 정도 이장님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의견이 있으셔서 다른 사회단체, 부녀회, 주민자치, 기타 다른 사회단체도 대폭 포함할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읍면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이장의 비율은 한 60%대로 조금 낮췄고, 다른 사회단체나 주민들, 계층들이 좀 더 참여하고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 기획실 직원들이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알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항상 저희 기획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직제로도,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증가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실은 위원님들 전부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특히 유의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와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예산부서도 노력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보면 “상당 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실질적인 면에서는 낮췄다.”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 잔액 부분이 상당 부분, 한 270억 정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종 예산 편성 후에 정부 국세가 좀 감소해서 교부세가 안 오는 것으로 최종 답변을 받은 이후에 갑자기 교부세를 내려준 부분. 그리고 우리 현대차나 기업체 지방소득세 부분에 좀 수익이 늘어나서 지방세 부분이 일부분 더 잡힌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 200억, 250억 이상은 감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으로 수치적으로는 보였다. 
 하지만 집행잔액이나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군비 보조금 집행잔액이나 세출 잔액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감축하고 예산 절감도 하고,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은 예산 절감에 노력했다는 말씀을 좀 부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 역시……. 현재 5월, 6월인데, 국세가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한 8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1조 감소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예산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수 위기에 대응하고 교부세 삭감, 그런 어떤 우려 전망에 대응하고자 부득이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유보액으로 책정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원칙이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현재 1,298억 정도 적립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추가로 80억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한 1,378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기획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분양률이 84%, 85% 이상 달성돼서 무난히 상환하고, 한 864억 정도면 현재 상태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하면 보증 채무는 다 상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 514억 정도, 10억 이상은 지금 잔액으로 남고 추후로도 더 적립할 계획인데, 저희가 완주군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완주의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미래 도시 기반 기틀을 다지는 대규모 투자사업,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SOC 사업 등에, 그리고 완주군의 각종 환경 현안이나 이런 현안 사업들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투자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국가산단도 이제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성장 동력…….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현재로서 지분은……. 완주군 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LH하고 국토부, 그다음에 개발 공사 지분으로 하고요. 부가적인 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주·완주 통합하고도 맞물려서, 저희가 완주시 승격을 지금 준비하고 그 성장 로드맵을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특자도 특례 발굴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저희가 12건 1차 발굴해서 4건은 반영이 됐고 8건은 미반영으로 됐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5건을 더 발굴했습니다. 2건은 신규고 3건은 보완해서 발굴해서, 그렇게 17건 정도 특례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제출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발굴 건수가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이유는 전북발전연구원이 도 특례 발굴을, 전라북도 특례 발굴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도 전북발전연구원하고는 오랜 기간 저희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상의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반영이 되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 12건 제출을 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특례 발굴할 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특례 발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특례가 완주시 특례입니다. 시기상도 그렇고요.
 이 완주시 승격 자체가 단순히 완주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완주의 통합에 대응하는 어떤 비전 전략이기도 하고 우리 완주군민을 하나로 묶는 전략이기도 해서 굉장히 중요한 특례이고 완주시 비전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둬서 저희 기획실에서 도 연구원에 발주한 도시 성장 전략 플러스 특화 권역 발전, 도시 성장 연구 용역도 이 완주시 승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세부적으로 과제를 부여하고 용역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하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완주시 특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는 특자도 특례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어떤 지원이 절실하고, 특히 국회의원님의 어떤 협력과 협조·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중간중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모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언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2023년도, 작년이면 코로나 시기는 아닌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읍면 위원회 수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읍면 위원회는 지금 2차에 걸쳐서, 또 수시로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제가 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은 좀 부서별로 재량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이장님 수는 한 15% 이상 좀 감소하고, 다른 분야 위원님들을 좀 포함시킨 건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한 10건. 9건…….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대면 회의로 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서면 회의로 진행된 회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 자체 기능이 좀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물론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되도록이면 대면 회의도 원칙적으로 조금……. 기본적으로는 개최를 1년에 1∼2회라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특례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완주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일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산업단지 1건이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전북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어떤 핵심사업이랄지 5대 과제 3대 특례를 보면, 완주군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특례 핵심 과제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를 들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서에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사업까지 확정되기도 했어요, 단위 사업. 문화산업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완주군하고도 관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같은 경우도 우리 혁신도시에 농생명 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농산물 공공급식 우선 구매 지원 이런 부분. 그리고 고산 6개 면, 또 구이지역 쪽에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도 우리 완주군하고 도 특례 방향이 전략 방향에서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더 조금 분석하고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완주군 종합발전계획 비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10개년 계획이고, 5년마다 다시 수정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도시과에서 군 관리계획, 기본 재정비 계획하고도 반영하고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 아까 메가프로젝트 발굴 한 부분은, 실은 포커스가 어떤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 정책 사업 발굴에 좀 있었다면, 이번 도시 성장 발전,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 용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주시’ 승격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도시 기본 틀을 조금 재정비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을 구축하고, 신도시 개발, 신규 산업단지 개발, SOC, 정주 여건 조성,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인구 규모 10만, 15만 규모로 비전을 잡고 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조금 차별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청하셨잖아요. 고산 6개 면, 구이, 소양, 상관 권역의 균형 발전을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권역별 특화 발전을 여기에 병행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협상 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의 우려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북연구원은 도 산하이기 때문에 연구원장님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라북도연구원 박사들하고의 이 네트워크는 정말 10년,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들 중에서는 전라북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연구원님들, 박사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지금 용역을 전북연구원과 조금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정무적으로, 도의 방향대로 가지 않게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용역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경우 작년에 한 33건 정도, 한 37억 정도 용역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정책 연구 용역…….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용역 결과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행안부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일단은 상당 부분……. 전부는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저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좀 신속하게,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 (웃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폭 더 감소하고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금이 아니고 일반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 예산을 충분히 정책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맞는 말씀이고요. 외국인은 정말 저희 주민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 특례에 좀 중요한 특례 중 하나를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그리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정책 시범도시 특례를 완주군에서 발굴해서 건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에 외국인 전담부서가 없었는데 외국인 전담부서도, 전담 기능도 지금 신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외국인 전담부서가 생기면 그쪽에서 종합 계획도 수립을 하고……. 외국인 정책을 하다 보면 좀 점진적으로 저희가 외국인 지원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시설관리공단 기준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당한 금액이 초과가 돼서 2025년도부터는 행안부 기준의 페널티가 들어가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담당 부서,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도 기준인건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더라도 당장 2025년부터 전부 전적으로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저희 기획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좀 몇 가지를 더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 공영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광역 지간선제 체제에 부합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이어서 우리 지자체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 페널티에서 제외해달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타 비슷한 시군하고도 공조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금 분담금 부분이 상당 부분, 한 30억에서……. 한 50억 정도 되나요?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시군들이, 시도가 협의해서 지금 지방정책협력회에 건의해서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 행정의 조직 인력은 앞으로 최소화하고, 인력은 좀 축소하고……. 개인 소신일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이나 어떤 민간의 방식으로 상당 부분은 전환을 시키는 게 맞다. 시대의 흐름에, 환경 변화에 맞다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간위탁 같은 부분은…….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기준인건비 제도를 조금 상쇄해 나갔으면 하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행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오버돼서 페널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 운영을 하는 데에 직접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지 말고……. 행정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것을 어떤 민간 방식 또는 민간 방식에 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중앙에 기준인건비에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상당 부분 해소되는 건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단계까지는 구체적으로 더 좀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성과금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운영이 좀 부족하게 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하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성과금은 예산 지출이나 예산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일정 부분을 현금으로 공무원한테 보상하는 건데, 예년에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을 행안부에서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4년 전부터는 이 적극행정의 어떤 시스템에 부서에서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걸로 일정 부분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재정관리과에서 나름대로 포상하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성과금 제도가 좀 기능을 잃고, 다른 시군에서도 좀 유명무실해서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행정안전부에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적극행정으로 하는 분야가 적극행정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좀 저희가 포용해서 이 부분에 예산 효율성 분야를 더 강화해서 가는 방안도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지금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런데 예산성과금은 예산 지출, 세입 증대로 일정 부분에서만 금액으로 포상하는 건데, 적극행정 부분은 금액도 포상하지만 표창도 하고 해외 연수도 보내드리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포상 휴가도 하기 때문에, 포상 인센티브가 적극행정 부분이 크기 때문에, 운영을 해보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적극행정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성과금 제도를 적극행정에 포함해서 가면 더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좀 활성화할 수 있겠다는 그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전국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이 없고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산성과금 제도가.
 그래서 어쨌든 그 취지에 맞게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 부분은 활성화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상의드리면서 저희가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신속집행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신속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에 저희가 최대한 독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전 절차, 부처 협의, 그다음에 토지 협의가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특히 현안 사업, 큰 사업들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좀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늦어지는 사업이나 부서를 좀 확인했고요. 더 좀 강하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기획실에서 소통……. 저도 이제 기획실장이고…….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 문제는 조직 운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도 좀 노력하고, 일정 부분…….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젊은 직원들, 젊은 팀장들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그 부분이 좀 선정돼서,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조금 제외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부분 정확히 확인은 좀 못했지만 다양하게, 상당한 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계속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종료가 되면 저희가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 들어서 다시 분야를 좀 설정하는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평가나 우수 사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일정 부분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공감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산업단지 기반 시설이기도 하고 주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최대한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군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산부서에서는 이제 곳간지기로서 좀 보수적으로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위원님들 말씀 들으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앞으로 더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는 지금 9건으로, 완료는 9건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행 후 계속 추진이 완료 후에도 계속 추진한다는 분야인데, 그게 한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완료되고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한 40건 정도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1천 대의 대형 주차장 설치가 지금 보류 의견으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 사업 현장을 지금 확인한 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배심원단에서는 현장 확인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에서는 이 공약 이행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착수만 하면 이행 완료로 보는 분야도 있고, 일정 부분 어떤 내용적으로 달성을 하면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있고, 다 완공해야 이행하는 것도 있고, 사전 절차만 이행해도 완료로 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어떤 성격이나 사업의 분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완료’, ‘추진 중’ 그런 기준이 개별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완료’ 그다음에 ‘이행 후 계속 추진’, 이 건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그것은 만경강 인근에 지금 다른 지역도 주차장 일부를 조성하는데, 그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몇 개 사업이 지금 포함된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만경강 생태주차장만 지금 된 게 아니라 몇 개 사업이 같이 묶어져서 포함된 것으로 공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예, 위원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질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의철  
 재정자립도 부분은 저희가 인구가 증가하고 기업 유치가 지금 늘어나고 해서 지방세 수입이, 세외수입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일정 부분 증가를, 예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 유사 자치단체나 우리 도내 시군 대비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예산 규모가 유사 자치단체 대비 5위입니다. 전국 5위 수준입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 규모가 6위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좀 낮아진다는 부분, 그리고 예산 규모가 크다는 부분은 국·도비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완주군의 재정 건전성이나 재무 구조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타 유사 자치단체, 군 단위, 도내 시군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감사담당관 심미정. 
     

○감사담당관 심미정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미정입니다. 제284회 완주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주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김태석 팀장입니다. 컨설팅조사팀 하민수 팀장입니다. 법무규제팀 박재영 팀장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현재까지 삼례읍에 대한 종합감사와 대승한지마을 등 5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봉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창업보육센터 등 3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유재산 관리 실태 및 기술 감사 분야에 대해 전북 특별자치도 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도·예방 중심의 감사로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및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사업 시행 전 업무의 타당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심사·점검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감사로, 올 4월 말 기준 66건의 계약심사와 138건의 일상감사, 17건의 원가심사로 약 14억3,300여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전문팀 지속 운영과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를 도모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청렴 문화 조성으로 청렴 완주 구현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으로 신뢰받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 청렴 부패 방지 대면 교육, 간부 공무원 청렴 서약식, 부서별 청렴 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 시책 추진, 청렴 슬로건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패행위 근절 정책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전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미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청렴 완주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관리업무입니다. 2024년 민간위탁 사무는 43개소이며, 민간위탁금은 252억6천만원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2023년 조례 개정 사항에 맞게 민간위탁 사무 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하였고, 업무 담당자 및 팀장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와 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위탁 사전 계획 검토와 일상감사를 진행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중점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1분기 민원사무 처리 실태 점검, 2023년도 출장 여비 점검, 기금운용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의계약 실태 및 공사 하자 검사 이행 실태 특정감사와 더불어 하계 휴가철, 추석 명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2024년 평가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성과평가입니다. 민선 8기 군정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등과 연계한 부서 성과지표 설정 후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실적 관리와 피드백을 통해 군 정책 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군정 성과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입니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성과 평가와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과 군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 평가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및 도와 적극 협력하여 2024년 합동 평가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업무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4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소송은 전년도 이월 소송을 포함하여 40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개정 미비로 인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원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필수 위임 조례와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부서의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2024년 상반기에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였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의 행정규제 관심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원 대상 행정규제 분야 교육을 실시하였고,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의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소통창구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이번 연도는 현재 아홉 군데가, 지금 보조사업 보조단체까지 해서 아홉 군데 되어 있고요. 작년에는 10개소 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기존에, 감사담당관이 되기 전에는 일단 금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했었는데요. 감사담당관이 되고 나면서 민간위탁기관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금 관리랄지 아니면 정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전체는 다 지금 못 돌아가고요. 저희가 지금 43개의 민간위탁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시설이나 사무가 같이 위탁된 곳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감사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할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짚어서 그 추진 계획도 세우고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현재 규제 발굴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해서 미흡하기는 하지만 일단 기업도 방문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 공모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전 실시해서 규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저희가 접수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부서에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 규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조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저희가 건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작년에 계약심사 했던 건이 한 450건 정도 됩니다. 이번 연도 현재 상반기 4월까지는 한 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한 100건에서 200건 정도가 많습니다. 지금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정확한 개수를…….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외부 인사로 되어 있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기준이 국가 소송 같은 경우는 직원 직접 소송이 저희가 원칙이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국가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영조물 보험하고 관련된, 시설 관련된 부분은 영조물 보험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소송 같은 경우는 지방세연구원과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여섯 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건 없고요. 저희가 보통 고문 변호사를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업무 처리한 것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문성도 필요하시고, 유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도 있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다가 또 우리 완주군을 대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완주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군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나 행안부하고 법무부가 같이 공동으로 출범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문 변호사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고, 마을변호사 자체는 현재 운영하는 주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 주체나 관리하는 주체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2023년에 저희가 위촉하고 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음 이후에 아직 위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에 임기가 만료됐고, 이 감사 자료가 2021년에서부터 산출됐기 때문에 그전에 소송 수행했던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수임 건수가 몇 분한테 많아 보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한 분이 소송을 맡게 되면 2심, 3심까지 같이 맡게 됩니다. 2심, 3심까지 가는 것이 개별 건으로 합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현재 청구 소가는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된 금액을 합산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현재 저희 소송 진행 중인 건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승소 판결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추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저희 지자체가 아마 우수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다른 지자체의 패소율을 솔직히 확인을 안 해봐서, 알 수는 없어서 제가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기는 하겠지만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다.
 워낙 요즘 정보가 많이 생성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정보공개를 하긴 하지만 이런 사유보다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갔을 때 공익적 차원에 그게 더 크다고 보게 되면 저희가 좀 일정 부분 인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지금 그 업무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 독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부서와 협력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조물이나 지방세 관련된 거나 국가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되고요. 어떤 소송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청구 소가랄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봐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지 없을지는 부서랑 협의해서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제가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좀 개인적인 거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이걸 판단해서, 불문으로 할 건지 내용을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죄송한데요, 이건 자동차 사고 관련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심미정  
 자동차 보복 운전 관련…….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것은 저희 외부 인사·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이랑 그 정황을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 자체적으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하긴 하지만, 예산서에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현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법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제가 그 부분은 아마 정확한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됐을 것 같고요. 일단 출연금이라고 생각하면 국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출연기관이 수행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이 나가는 거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랑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청렴군민감사관의 역할은요, 군민 불편 사항이나 불친절 사례, 아니면 공직자 비리 관련해서 감사 청구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게 됩니다. 저희가 매 분기별로 청렴군민감사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할 때마다 보통 한 5건 내외의 건의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의 사항을 가지고 부서랑 처리 과정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을 또 청렴군민감사관님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는데요. 내용은 소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 사항 위주의 이런 내용들이 좀 많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편 사항 같은 경우여서 그런 부분은 다 저희가 일단 완료 처리해서 위원님들도 만족하시고요. 거의 진행 상황에 대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징계나 주의가 간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분기별로, 저희가 연에 한 네 번 하니까 한 2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심미정  
 거의 다 대부분 처리돼서, 저희가 다음 분기 위원회 개최할 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참석 수당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1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열일곱 분이십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저희가 이분들을 통해서 듣는 것에 비하면 효과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지 않고요. 청렴군민감사관님들이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나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제보를 해주십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분기 때 청렴군민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정 부분 좀 운영이나 진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인터넷이랑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딱히 개소 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일정 부분 민간위탁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 아니면 사전·사후 절차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은 하긴 하는데, 일단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됐고,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의회 동의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위탁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부분의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좀 더 보완하긴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1차 작년에 한번 검토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하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감사담당관 심미정  
 운영 중에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마 보도됐던 자료가 말씀하시는…….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운영 중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저희가 이번에 지침도 개정해서 나가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평가 대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일단 저희 출연기관은 당연직으로 군수님이 되어 있으시고요. 출자기관은 지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직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 말씀은 맞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정산을 받겠지만,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볼 수 있는 법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심미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전략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유왕기 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 최성환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최현호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 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291억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중 친수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총 8회의 주민설명회 및 3회에 걸친 전북지방환경청 사전 협의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 6월 만경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군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올해 추경 예산 편성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국회 상임위 및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홍수 안전 확보, 생태환경 개선 등 치수 환경 사업은 전북지방환경청이 국비로 직접 추진하고, 친수 및 경관시설 조성사업은 완주군이 향후 10년간 군비를 편성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만경강 소양천 합류부 인근에 방문자센터, 전망대, 데크, 정원 등 생태문화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전북 특별자치도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수립에 만경강 습지생태원 생물자원관 조성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간 계획 수립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전략 및 국·도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설계, 공유재산 심의 및 부지 매입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산 미소시장 인근 유휴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전북 특자도, 전주시와 사업비 부담 협의 후 2024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는 119만㎡로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분양 대상 면적의 88.7%, 32개 기업을 계약 완료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 1개 사 포함 시 분양 대상 면적의 90%가 입주 예정입니다.
 업종별 배치 면적 기준에 따라 잔여 부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상용차 및 특정 업체 위주로 집중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용 완주 농공단지는 23만3천㎡ 중 65.5%, 44개 기업을 분양 계약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 2개 사 포함 시 76.4% 분양 예정입니다. 조속한 투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1개 기업에 산업부 투자보조금 16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원 심의 및 정산에 따라 20개 기업에 투자 보조금 및 입지 보조금 242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 지원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및 개별 입지 대상 공장 인허가 총 65건을 처리하였고, 산업단지 계획 변경, 관련법 협의 등 공장 관리 지원 관련 총 71건을 처리하여 올 4월 기준 총 768개 기업이 운영 중입니다. 연내 테크노 2산단 및 완주 농공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을 완료하여 향후 유망기업 유치를 위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솔루션 지원사업은 관내 50인 미만 중소업체 대상으로 상반기 10개소를 선정하여 기업의 현장에 필요한 내용으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0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제조 혁신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중견기업 8개소를 선정하여 6월부터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가의 컨설팅 시행으로 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당 최대 2억원의 대출 규모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이자 2%에서 3%를 지원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일반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동행 지원은 현재 계속해서 대상 기업을 수시 모집 중입니다. 기업 경영 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 개선 사업은 9개소를 선정하여 총 1억3,400만원을 지원하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9개소를 선정하여 총 6,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고용 친화적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의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용품 중심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어 2024년 4월 LH공사 및 전북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본 협약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2024년 8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을 신청하고, 2025년 1월부터 산업단지 계획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6천㎡와 미니복합타운 39만4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공구 부분 준공인가, 2023년 9월 2공구 부분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8월까지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29만8천㎡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23만3천㎡와 지원시설지구 7천㎡, 공공시설 5만8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군 매입 확약 미분양 용지를 추가 매입하고, 완주 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13억원으로 수소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며,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센터와 ESS 안전성평가센터,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장비 구축 및 착공 예정입니다. 총 4개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통합 운영입니다. 수소 생산 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연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금년 1월부터 운영 중이며, 3월부터 자체 수소 생산 및 배관을 통해 충전소에 공급 중입니다.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소차(승용 및 버스) 보급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수소차 285대를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승용차 50대, 버스 17대 보급을 계획 중입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RIS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재 유출로 인한 지방대학과 지역의 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전북 지역 혁신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우석대가 참여하여 여러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가스기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충전소 운영하면서 충전소에 필요한 수소를 여수에서 튜브 트레일러로 와줘서 공급했고, 올해 3월부터는 저희가 충전소를 직접 가동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충전하는데 연료가 떨어져서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준 것도 사실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직원들이 그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대응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 가스기술공사에도 여러 차례 직원 친절 교육에 대해서 당부했고 여러 차례 친절 교육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운영은 당초에 연료비나 인건비, 재료비가 많이 상승했고요. 지금 초창기 때보다 한 43% 정도 상승이 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소차 보급이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완주 공장에서는 상용차 위주로 하고 있지만 수소차 보급을 널리 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운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료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또 수소차 보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에 있어서 그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충전소 부지가 현대자동차 부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충전소하고 생산기지 운영하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작년까지는 그래도 지원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생산을……. 지금 저희가 생산기지 구축한 것은, 생산 능력은 하루에 2.4톤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톤씩 생산해서 공급하고, 전주기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 운반, 저장, 판매까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 운영비 적자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의 판매 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그 판매 단가를 올리면 수소차 운전하시는 분이 부담이 크고, 그러다 보면 개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충전소 당 6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그 이상에 준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다 그렇게 부담하고요. 저희 지자체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서울에서 충전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한번 가서 봤을 때 한 충전소에 60억원 정도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상용차 생산을 많이 해서 판매하면 우리한테 오는 세금도 많이 걷히니까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투자위원회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완주군 정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근거해서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만경강 정책자문위원회나 만경강 민·관·학 협의체 같은 경우는 완주군 군정 목표에 따라서, 변경에 따라서 기획예산실 기획팀으로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조직 진단하면서 이관을 시키고요.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과위원회에 자문협의체를 구성해서 만경강 통합하천 자문협의회는 지금 대면 회의를 3번 정도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올해 두 번 했고요, 작년에 한 번 했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6월 4일에 한 번 더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수당이나 자문료 같은 경우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가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시간당 7만원인지 10만원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분야별로 전문가나 지역 리더들을 했는데, 회의에 불렀을 때 그분들이 또 주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회 개최는 7만원에 추가로 3만원을 지급했고요. 전문가 자문은 1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는 자문 수당 같은 경우 지역개발 인재개발원 및 위원 및 자문 수당 지급 기준이라는 걸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줬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만경강 통합하천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급으로 환경단체, 시민단체, 각 분야에 있는 대학교수님들한테……. 저희가 지금 삼례, 봉동, 용진, 고산에 지역별,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받은 의견과, 이것이 만경강 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탑재할 때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자문 협의를 받은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일반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자를 2%에서 3% 정도 지원하고요. 동행 지원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업체를 정해서, 그것도 이자 지원을 2%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동행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은행, 우리 LH 지점이 생겼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동행 지원은 IBK 은행에다가 우리가 이자 2%에다가 보증료 1.2%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동행 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IBK 은행하고 할 때 우리 지원하는 명칭을 ‘동행 지원’이라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건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신청에 의해서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저희가 20억 정도 예산으로 1개 업체에 2억원 정도 해서 10개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동행 지원’이라는 명칭을 IBK하고 같이 해서, 지원하는 명칭을 그렇게…….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아니 ‘동행 지원’이라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IBK 은행하고 협약하면서 전체 한 150개 기업에다가 지원해 줄 때, 그 명칭을 썼을 때 그걸 ‘동행 지원’이라고…….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150개 기업 정도 지원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전체 금액에서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0억 정도 해주고, 2억 정도 해서 한 10개 업체 지원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 육성 기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기업들이 이자 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준이요?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중에서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예산 협의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그래서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지금 만경강 프로젝트 중에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을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친수 공간은 완주군에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수집하기로 어느 정도 역할을 분담했는데요. 지금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소양천 합류 지점의 터지내 부분에 교량 가설과 양화교 교량 가설, 그리고 어우보 좌측에 있는 보축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산업단지 명칭 변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특구로 되어 있어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 명칭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에 ‘전주공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회사가 한 22개 정도 되고요. 지금 개별 기업으로 하이트 맥주가 전주공장으로 쓰고 있고, 산업단지 내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KCC 전주공장, 1공장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지금 전주공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되는 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명칭은 공식적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런 홍보나 또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서 관련 기업들하고도 협의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저희가 작년에 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한 300개 정도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한 240개 정도 업체가 응답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 근거하면 완주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한 35.7% 정도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작년 같은 경우 폐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연구개발특구로 있는 데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곳을 전수조사해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서 폐업 숫자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폐업하는 업체까지 가서 이렇게 상담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폐업하기 전에……. 저희가 1기업-1공무원 제도를 한 140개 업체에, 원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위원님 의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잘 모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거나 그러지는, 직접적으로는 못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위원님 말씀 듣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정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