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01일(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3.  -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3.  -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개의)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혁신개발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기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신승기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신승기입니다.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배형곤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입니다. 혁신개발과 이정근 과장입니다. 건축과 한순철 과장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및 이전기관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발굴 등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인 에코시티에서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확장사업은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의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추진 등 완주군 안전정책 업무 추진으로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및 사회 자연재난 사전 대비 집중 안전점검 및 예방사업 지원 등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상시 대응태세를 유지하여 재난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계획과 새만금과 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교육 편익 증진을 위해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추진하여 완주형 공영버스를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완주군 전체의 공영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친수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반영 요청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대비 지방하천 개선복구, 하천 준설 및 제초 작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 방치된 빈집 및 특정 빈집에 대한 건축물 철거 비용을 지원하여 마을의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건설안전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각 부서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의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부터하고 이주갑 의원님의 30초 질문을 끝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주민들의 뜻에 맞게 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주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안전국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시간을 잘 못 지키셨습니다, 46초,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4개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지현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이지웅 팀장입니다. 도시경관재생팀 이점노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이경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만2,021필지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행정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7쪽,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내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는 현재 2필지로 관련 기관 이전 및 유치 등 활용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 및 이전기관 협력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발굴 등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성장관리계획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성장관리 수립을 통해 난개발 방지 및 계획관리지역 및 공장입지 등 계획적인 개발 유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법정 개혁을 통하여 관내 계획관리지역의 전역을 대상으로 11월 용역계약 추진 착수 및 2025년 12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소양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2025년 6월까지 실시 인가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에코시티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입니다. 11차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실시설계 완료 후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가 추진될수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9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2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건축직열이 없는 부서에 건축사업에 관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감독 등의 기술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적, 기능적으로 품질 있는 공공건축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서에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부지확보 문제로 2024년에 공모가 미선정됐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사유지 조건부로 2025년도에는 재공모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향후 사유지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 취소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가장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우리 동네 살리기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점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거점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군유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서 지역에 대한 소재지 부분에는 국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지 확보를 지금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어떤 부지가 확보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렇게 접근해서라도 도시재생사업을 갖다 지금 공모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은 항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서보다는 삼례 대학로 쪽이 좀 타당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삼례는 언제쯤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삼례는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중심지 활성화랄지 여러 가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사업임에도 왜 농어촌공사가 위탁 기관으로 참여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은 공모를 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실제로 기술력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좀 인력이나 여러 가지 공사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거길 줘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꼭 2025년도에는 이서 도시재생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금반지마을 경로당은 언제, 지금 주민들은 올해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저희가 9월에 착공했고요. 지금 12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건축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용 승인까지는 조금 시간이 짧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BF라고 그래서 장애인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그러면 승인까지는 조금 12월 안에는 어렵고, 건축은 어느 정도 12월 말까지 최대한 한번 계획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주민들이 많이 애타고 있어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항시 수고 많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있어요. 지금 당초 2월에 추진계획에는 15억에서 13억으로 용역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 2억이. 삭감 사유가 뭐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군관리계획 재정비 말씀하십니까? 
○성중기 위원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삭감된 건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추진계획 2월에…….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이건 낙찰차액에 의해서 된 거고요.
○성중기 위원  
 낙찰차액?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들도 전반적으로 좀 변경이 됐어요. 용역비도 15억에서 13억으로 좀 삭감이 됐고.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5억, 2024년 10억 해서 당초 15억이었는데,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1년이 연장돼 있어요. 좀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연장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재정비라는 것은 군기본계획에 대한 공간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이랄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뭐 취락지구랄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재해 영향이랄지, 각종 전략환경영향평가랄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전부 다 되어야 이런 재해나 이렇게 환경이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나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편의나 좀 어떤 공간의 지역 부지에 대한 활용성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공간 활용성 거기에 맞게 재정비를 한다. 그 취지를 말씀하셨고, 거기에 중점 재정비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지금 추진계획에는 농림지역 안에 진흥지역이 있고 보전산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만 이렇게 추진계획에 들어갔었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이번 실적 보니까 관리계획,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개의 관리계획으로 세분화돼 있는 것을 재정비한다. 그런데 지금 이 3개의 관리계획은 세분화된 지는 시간이 됐잖아요, 세분화된 지는. 그걸 다시 어떻게 재조정한다는 건가요? 지금 불합리한 거 그런 거 바로 잡는다는 건가요, 이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10년 목표 연도로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대한 변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인구나 산업이나 개발 압력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적성평가랄지 재해위험성 평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 해주고 그래야 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부지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서라도 그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일반시설의 건폐율 20%.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의 자연마을에는 좀 안 맞다 해서 지금 취락지구 지정 요청이 많은데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취락지구 지정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전부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5억에서 13억 지금 용역비가 감액된 것이 계획에는, 추진계획 때는 만경강 프로젝트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중점 재정비 사항에. 빠진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재정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실질적으로 재정비할 때는 각 관련 부서가 협의가 돼 있는데 그런 계획들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 저희 재정비에 집어넣어서 같이 협의할 때 하면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용역비에 대한 그런 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때 있었던 프로젝트는 그대로 가고 큰 틀에서 잡으면서 같이 거기에 재정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있잖아요. 군관리계획 결정에 지금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결정인가 시기가 미정으로 돼 있어요. 지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미정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미정 사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봉서골은 생활체육공원으로 이제 시설 결정을 해서 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하천 부분이랄지 이런 산지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획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좀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구거 부분하고 하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변경이 끝난 다음에 군관리계획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화산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미정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이거는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은 돼 있는데 인가 부분은 거기에 여러 가지 토지랄지 실질적인 실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한테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성중기 위원  
 내년부터 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 돼 있다면 좀 더 지연된다는 건가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이제 올 연말까지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내년 연초에 들어오면 저희가 인가 추진하게 되면 착공은 또 바로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인가하는 그 기간 얼마나 걸려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거는 한 한 달 정도. 
○성중기 위원  
 한 달 정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성중기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면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상관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거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상관 도시재생은 지금 현재 공정률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70% 정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유이수 위원  
 올해 그러면 말 정도까지는 좀 어렵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그 사업이 조금 저희가 좀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도급한 회사가 가압류돼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새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무튼 마무리 잘 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거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용진에서 마월 앞까지는 올 1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유이수 위원  
 12월까지 마무리…….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12월 이전에 마무리됩니다.
○유이수 위원  
 12월 이전에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금 데크 공사 하고 있어서 이제 하상에 포장만 하면 어느 정도, 12월 한 중순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행자 겸용인가요, 자전거 전용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자전거 전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행을 할 수 있겠죠? 3m입니다. 이게 지금 교차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3m이기 때문에 보행도 하겠지만 실제로 거의 자전거 전용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이수 위원  
 그리고 소양천에 또 앞으로 향후에 진행되는 기본설계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언제쯤이나 나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12월까지 지금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12월까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유이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찍 발주를 낸 것 같았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는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이게 지금 저희들도 관련 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유이수 위원  
 아, 그런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12월에 마무리해서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선정 기준이? 지금 주는 기준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다시 한번…….
○김재천 위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우리 업체가 지금 현재 275개 정도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금 전문건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략하게. 공사를 주는 기준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활성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재정관리과에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해서 최고 3억원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천 위원  
 2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1개도 안 받은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받고 했는데, 올해 안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해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거는, 사실 경리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관리하면서 지금 수의계약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하고 한번 제가…….
○김재천 위원  
 그럼 경리계로 다 넘기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35년 완주군관리계획 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농업진흥구역 보전산지 등을 계획해서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해제 면적은 농업진흥구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재정비할 때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농업이나 보전산지는 개발계획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이 농지 전용이랄지 이런 협의를 통해서 풀어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재정비라는 것은 그전에 보전산지나 농업산지가 진흥지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전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림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뭐냐면 사용하기가, 토지 이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전환해 주는 그런 재정비지,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존산지를 갖다 풀어주는 그런 지금 작업이 재정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삼봉 신도시 주변에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삼봉 신도시는 어떤 부분을 말씀…….
○김재천 위원  
 옆에 신도시 주변 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농업진흥구역 해지도 마찬가지로 삼례뿐만 아니라 생산관리로 소재지 중학교 있는 옆에도 좀 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경지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부분이 있지, 여기가 우리가 특별히 재정비에 지금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삼례, 봉동 1-3호선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착공 시기가 언제인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한 85% 돼 있고요. 내년까지 보상하고 내후년에 착공하려는 계획인데 보상 진행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라도 저희가 지금 착공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2026년도에 착공하신다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김재천 위원  
 좀 앞당길 수는 있잖아요. 지금 보상이 90% 넘었다고 들었는데.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금 한 85%, 거의 90% 다 되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보상과 함께 착공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변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빨리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챙기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에코시티하고 삼봉지구 병목구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에코시티, 삼봉 구간은 11차 완주전주 상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학로 부분이 정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착공 계획이 있다고 들었고, 지금 저희 완주군 1.4km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게 뭐냐면 회포대교가 한 750m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지만 전주시도 선뜻 이렇게 3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재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각자의 구간을 각자 하되, 이 교량 750m 구간을 같이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자는 이런 취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보상하고 공사하려면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2026년까지입니다. 
○김재천 위원  
 2026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최대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한 차선을 양쪽으로 늘리는 부분이고, 대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거의 토지는 크게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그것도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관급자재나 하도급 부분에서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지금 배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공공건축사업은 사실 건축직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행정절차까지 저희 부서에서 받고 준공되고 관련 부서에 이관하는 건데, 관련된 여러 가지 자재뿐만 아니라 물품 같은 것들도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지금 경리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우리 완주 물품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민원을 좀 받아봤는데 한 업체만 좀 예를 들어 계속하고 있는 업체가 좀 많이 가져간다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경리팀에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뭐였냐면, 설계에 올라오더라도 똑같은 제품이나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의 기능을 한다면 설계에 반영됐더라도 경리계에서 알아서 발주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실시도 똑같은 기능, 왜냐하면 한 구간에 대한 어떤 제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기능이 동일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 완주군 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수의계약처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같이 이렇게 수주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럼 경리계에 다시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보고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강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건설도시과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저도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혹시 행정에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위원회에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위원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품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좀 같이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이렇게 좀 많이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공히 같이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최광호 의원  
 제가 이제 느꼈을 때는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의 자재 이런 부분은 한정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완주에서 제조업을 가진 관급을 가고 있는 조달에 등록하는 업체는 되게 한정적이에요, 제품이. 대개 충북, 충남, 경기 이쪽에서 많이 자재를 생산하고.
 제가 그 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혜택, 뭐냐면 하도 이 부분이 대개 보면 담당공무원으로서는 하도를 지역업체에다 주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조례에 어떻게 보면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될 수 있으면 외부 업체가 땄을 때 지역건설업체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자연재해가 많이 났잖아요. 분명히 임시로 복구작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가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를 들어갈 때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입찰 조건을 저는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금액을 크게 구간을 나눠버리면 전국 입찰이나 전라북도 입찰이 되겠죠? 그런데 완주 입찰이 좀 가능할 수 있게, 대개 보면 완주에도 지금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100개를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전라북도는 1천개의 회사들하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공구, 2공구, 3공구 나눠서 할 수 있으면 지역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입찰로 할 수 있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건설업체 관련해서 가이드북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1년에 몇 부 정도 생산되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500부에서 한 700부 정도…….
○최광호 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역 전문업체에다가 우편으로 나가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최광호 의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과에다가 배치해주면 그걸 보고도 좀 참고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받은 것 같아요, 경리계에서 함께 준비했었던 거. 그런데 내년 거를 한번 의회에다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리고 ‘2024년도 우수 건설인 선정’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이것도 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내년이라도 ‘우수 건설인’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건실하게 건설하고 있는 부분을 한 사람이라도 선정해서, 군수님 표창이라도 좀 해서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이끌어가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저는 지역업체 건설업 등록해서 협회에 등록된 기준만 잡고 갈 건지, 아니면 지역건설업체 전체를 보고 할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봉동에 동창햇살하고 만경강 스포츠레저타운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원센터요. 
○최광호 의원  
 이쪽 과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공이 다 되지 않았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완공됐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렇죠? 지금 완공이 되고 한 몇 개월 흘렀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금 7월 달에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를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사협이라고 해서 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저희가 마사협이라고 하는데 봉동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할 때부터 마사위가 구성돼서 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에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일부 로컬레스토랑이랄지 스포츠 자전거 이런 것은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일부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랄지, 행정지원과에서 평생학습이랄지, 외국인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지금 입찰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1년에 임대료를 갖다가 건물 내지는 땅값을 갖다가 산정해서 지금 1년에 한 400에서 500 정도 그래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유찰 상태입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저도 최근에 그 공고를 봤는데, 몇 번째 유찰됐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네 번째입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다운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100분의20까지는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100분의20까지 다운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실이 좀 많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메리트를 아마 못 느낄 것 같아요, 협회나 단체나 이런 데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속 유찰시키지 마시고 지금 군에서 프로그램적인 거나 아니면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 활용 방안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찰이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번째까지 유찰을 시키는 거는 관심도가 많이 낮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저번 주에 파크골프에서도 저희가 입주 지금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한 업체가 들어오면 더 이상 더 다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광호 의원  
 지금 공실이 몇 개나 되죠, 입찰을 내보냈던 공실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창조센터는 총 지하 1층, 지하 3층인데요, 거기는 3층만 하면 되고, 스포츠지원센터는 1층하고 3층 이렇게 지금 공실이 되어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동창햇살 같은 경우 3층이라는 거는 제방하고 연결된 층에서 한층 더 위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거기는 이제 스포츠지원센터고요…….
○최광호 의원  
 동창햇살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동창햇살은 제일 위에 3층. 
○최광호 의원  
 3층 맨 위에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제일 맨 위. 
○최광호 의원  
 거기가 지금 입찰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런데 거기는 전시공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최광호 의원  
 커피숍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제한적인 부분인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국토부 사업계획을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해보고 안 되면 기능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해서 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업종이랄지 그런 업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또 지역에, 봉동읍 지역에 또 있으니까 그쪽 읍하고도 될 수 있으면 한번 상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서남용 위원님께서 먼저…….
 그러면 서남용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과장님 또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하는 데 애쓰셨다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  
 먼저 자료 7쪽에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혁신도시협의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성명서도 발표하고 지방시대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방문해서 2차 시즌에 대한 혁신도시는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로 입주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많이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11월 달에 혁신도시 성과평가 내지는 정책 그 방향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 11월 달이니까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거기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 것인지.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11개 자치단체에 9개의 혁신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혁신도시가 있는 의원님들끼리라도 좀 공조해서 이런 시즌2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해서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가 구성하려고 하면 10년 이상 기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아직 안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내버리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11개 단체의 어떤 의원님들끼리의 공유를 통해서라도 좀 이걸 시즌2는 기존에 있는 혁신도시도 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활성화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다음 회기 때 촉구 결의안이라도 해서 다른 11개 자치단체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또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11개 지자체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목소리 내도록 해서 완주군이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정체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좀 같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같이 한번 해보시게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17쪽에 에코시티,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확장 부분에 있어서 과학로가, 그 도로가 국도나 지방도는 아니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서남용 의원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도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로라도 승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요청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저번에 협약 내용을 보면 특자도하고 전주시, 완주군의 상생협력을 갖다가 협약을 맺으면서 국도 승격은 지금 김제 진봉에서부터 전주 장동까지 702호선을 갖다가 국도 승격은 내용이 지금 들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국도 승격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좀…….
○서남용 의원  
 그럼 6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언제부터, 몇 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인데요, 지금 이미 계획돼 있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제6차 국도·국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갖다가 국도 승격에 대한 부분은 국도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금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남용 의원  
 어쨌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도·국지도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국토부에서 지금 신청을 다 지자체에 받아서…….
○서남용 의원  
 이미 신청을 받아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다 받아서 거기서 KDI랄지,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럼 완주군은 그 부분까지는 신청됐나요? 아니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그건 안 돼 있고, 지금 여기 우리 군청에서부터 식품클러스터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신청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선은 제5차 철도망 구축사업인데 지금 2가지를 넣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지금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에코시티부터 과학산업단지까지가 굉장히 정체가 심한 건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서 지금 17쪽에 에코시티,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은 수계리에서부터 신탁리까지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런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수계리하고 신탁리는 그 지역 이름이, 뭐냐면 신탁리가 회포대교에 있는데 옆 동네가 신탁리거든요? 
○서남용 의원  
 회포대교 완주 쪽으로 건너서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서남용 의원  
 신탁리 거기부터.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리고 삼봉 그쪽이 수계리입니다. 
○서남용 의원  
 거기까지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1.4km. 
○서남용 의원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 완주군에서 하는 거고요.
○서남용 의원  
 완주군에서 하는 거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다음에 전주시 2.4km 구간은 전주에서 하는 거고. 다만 왜 그러냐면 한쪽만 확장하면…….
○서남용 의원  
 회포대교 얘기는 들었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한쪽만 확장하면 지금 도로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상생으로 양쪽에는 같이 하고…….
○서남용 의원  
 에코시티부터 회포대교 전까지 약 1.4km.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거기까지 하고 회포대교 750m는 지금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지만 실질적으로 300억이라는 돈이 지금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국비로 한번 확보를 해보자.” 여기까지 지금 같이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럼 완주군에서는 지금 2026년 12월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네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러면 전주 에코시티 쪽은 전주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예상…….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전주시는 이미 토지 확보가 다 됐고요. 
○서남용 의원  
 확보가 되어있고, 거기는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올해 다 갔지만 올 아니면 내년 연초에 착공을 하고…….
○서남용 의원  
 착공하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서남용 의원  
 그러면 여기는 내년이면 준공되는 걸로 보나요, 계획에?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2년 정도, 보통 2년 잡아야 됩니다.
○서남용 위원  
 그러면 시기는 거의 완주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서남용 의원  
 문제는 회포대교를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제일 큰 관건입니다. 
○서남용 의원  
 관건이라고 보면 되네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서남용 의원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완주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삼봉2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전력을 다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아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가 우석대 주변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서 우석대 구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경애 의원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순덕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활력과 농촌개발팀에서도 전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그러면 도시재생 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하여튼 검토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보면 지금 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가 매년 조금씩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저는 좀 미묘한 것 같아요. 지금 지정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광고물들이 많이 성행을 하고 있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서남용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지정게시대를 확보하고 어떤 대책이 있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이라도 지정게시대 어떤 설치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올해도 9개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통해서라도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 6단 정도 게시대가 안 되면 2단 정도라도 해서 저희가 반드시 보급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왜 그러냐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좀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확보해서, 게시대를 확보해서 좀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또 불법광고물을 정비 및 단속하는데 읍면별로 단속하는 날짜들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과장님 답변을 참 거침없이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신 것 같고.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아까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업 갖고 얘기 좀 할게요. 현황을 보면 지금 이서 갈산리 반교리하고 전주시 혁신동 일원해서 전체 지금 거주 인구가 2만9천 정도 되고요. 완주가 9천명 정도 되고, 이전기관 및 인원이 11개 기관에다가 지금 6,200명 정도 되고, 완주는 3천명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각종 사업을 보면 저도 올해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오시고, 그때는 도 의장님이죠? 오셔서 아무튼 참석을 했는데 이거 사업비를 보니까, 그때 썸머페스타축제로 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업비가 2천이고. 그럼 이게 사업비를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 도비는 450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기관이 우리 완주군만 6개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우리 완주군은 7개 기관이요. 
○이순덕 의원  
 7개 기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순덕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혁신도시법상 보면 이전기관이 주민 상생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알고 있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순덕 의원  
 그런데 이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많이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어떤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며칠 전에도 지금 에스코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도 12세부터 18세 해서 지금 드림 그 행사를 좀 했거든요? 드림페스티벌…….
○이순덕 의원  
 썸머페스타 할 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거 말고요. 
○이순덕 의원  
 그거 말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래서 지금 전기안전공사랄지 일부 공간 정보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이, 국비가 지금 중단됐거든요, 2023년부터.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해서 가고 있는데 좀 열악한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 몇 군데에서는 그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보면 혁신도시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초청을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행사들이 없고 사업이 없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아요. 
○이순덕 의원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차피 전주하고 지금도 같이 있잖아요. 오히려 전주 인구가 더 많은데, 그때 그 행사에도 시장님이 오셨는데 이 행사 자체도 시비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어우러지려면 시비도 좀 여기에 하고, 또 혁신도시니까 국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왔으면 좋겠고.
 그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조금 사업을 갖다 사업을 이전기관하고 좀 협의하셔서 좀 두드러진 행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한번 어린이들 행사지, 주민을 위한 행사는 아니었다, 그때도. 그런 부분에서 기관하고 시하고 완주군하고 어차피 행사 있으면 다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런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공감합니다.
○이순덕 의원  
 그리고 아까 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갖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여기 지금 거점시설 부지 확보 문제로 해가지고 2024년도에 공모 미선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점시설 부지 확보라는 그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제가 이 도시재생에 대한 미선정 부분을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타 지역 선정된 부분에 대한 지자체보다는 사실 비도시로 보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너무 협소하다. 작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아까 거점시설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네 살리기는 거점시설을 갖다가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지금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 구역 내에 지금 국유지가 없다 보니까 다 사유지예요. 그러다 보면 거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사실. 
○이순덕 의원  
 거점시설 정도 되면 몇 평 정도가 돼야 거점시설로 보나요, 그러면?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거점시설이라고 하면 상관같이 세원복합시설처럼 한…….
○이순덕 의원  
 건물이 들어설 정도가 되면 된다고 되어 있고만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 자치역량 강화도 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같이 좀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순덕 의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매입해야 합니다. 
○이순덕 의원  
 매입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이게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순덕 의원  
 혹시 부지는 어떻게 찾아보셨어요, 사유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작년에 엄청 많이 찾았겠죠. 저는 그 당시에 담당자 아니었기 때문에. 찾았는데 못 찾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일부 사유지를 매각한다는 분이 계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강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작년부터 이서 도시재생 다 됐다고 홍보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런데 또 이게 이 부지 때문에 이 사업이 되면 2025년도 미정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이제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접근 방식을 할 건가, 어떻게 현재 있는 상계리에 있는 구도심을 활성화할 건가에 대한 것은 방법적인 거랄지 논리적인 부분을 좀 더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서, 한번 검토해서 좀 공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시간을 좀 달리해서…….
○이순덕 의원  
 왜냐면, 작년에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2025년도에도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 실망이 크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순덕 의원  
 20쪽 보시면, 자전거이용시설 유지관리 보면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하고 있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순덕 의원  
 보험금 얼마 정도 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한 2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2천만원? 그런데 이거 보험해가지고 수령액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지금 자전거 보험은 790만원. 
○이순덕 의원  
 790만원?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순덕 의원  
 이게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이렇게 사고 났을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거 역시 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관련해서 크지는 않지만 건수나 액수가 좀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변상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변상금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국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항인데요. 기존에 어떤 민원 발생에 의해서 현지를 가보면 이미 국유지에 대한 사전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국유지 사용허가랄지 대부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부분이 5년 부분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납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사용허가랄지 대부를 검토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주갑 의원  
 지금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징수율이 약 95.6%, 또 작년에는 75%를 저주했는데 현재 보니까 징수율이 약 9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00만원, 징수율을 이렇게 좀 많이 올렸는데 아마 연말이 되면 이보다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남의 돈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팀장님이나 팀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은 직원에게, 명예는 상사에게, 책임은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이와 관련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건 공직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주 간단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해서 잘 처리가 된 부분은 부하 직원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맞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또 이와 관련된 일이 잘 처리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명예는 윗분께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가지는 것도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상관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지난 10월 31일, 엊그제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청구 기각으로 나왔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주갑 의원  
 입안제안 수용거부 처분 취소 청구와 관련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전일환경에 송 모 대표님을 포함한 네 분 정도, 우리 피청구인은 완주군 건설도시과 도시계획팀장 외 1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팀장이 지금 현재의 우리 이병수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닙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이지웅 팀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구슬 심리를 했고,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지금 김병윤까지 3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입안 거부가 5월 29일 날 있었고 행정심판 접수가 7월 18일 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팀장의 임무를 마치고 아마 사무관 교육받을 시기였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마 이지웅 팀장님이 그 자리를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인으로서 우리 상관면 주민들께서 참관하셨습니다. 김ㅇㅇ 님 외에 한 세 분 정도 하셨는데 모두가 다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당시에 팀장님이셨고 현재 과장님이신 우리 이병수 과장님 비롯해서 모든 건설도시과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우리 상관면민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지만 이것이 또 끝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더 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2차 변론기일이 다가오는 11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은 특정이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오후 2시로 알고 있는데 좀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시간이 되면 함께 참관할 생각이 있습니다. 미리 시간이나 이런 것이 특정이 되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주갑 의원  
 아무튼 지난 3년 동안 우리 상관면민들께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진행해왔고 여기에 또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중간에서 있었는데 그래도 현명하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잘 극복하고 행정심판의 결과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 받아주셨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행정소송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가 한 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금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용진 중로 2-2호선 거기가 93% 보상률이 됐는데 공정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2025년, 내년 12월이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공사. 지금 어려운 점이 있나요? 지금 공사 지연되는 이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 부분을 좀 먼저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중로 2-2, 국도17호에서 계상마을까지 지금 150m 구간하고 용진 소로 2-4호, 국도17호에서 운교까지 200m 구간은 실질적으로 용진면 주택건설 좀 일반 주택이 지금 계획대로 보면 한 680세대 입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동주택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공동주택이. 그래서 지금 교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분은 타절하고 여기에서 공동주택 짓는 민간주택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포기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타절한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끝마친다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끝마친다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93%, 57% 보장된 건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93% 되어진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는 원래대로 일하시는 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2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공사는 민간주택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2-4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공동주택 부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57%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이것은 환매…….
○성중기 위원  
 환매로 갑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가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2-4는 일차적으로 사용한 것이 7억5천은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된 것은 환매를 통해서 가능, 지금 보상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공사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공사 일부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사가 20% 이루어진 것은,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타절합니다. 현 공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처리하고 이후에 진행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20% 된 것은 공사 완공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 기존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비용은 줘야 되니까요. 
○성중기 위원  
 그럼 비용은 주는데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크게 진행되는 건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공정률 20%인데 시공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지금 지장물만 일부 철거한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도로계획, 자연마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진입하는 도로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 보상이 이루어지고, 한 57%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사가 20% 진행된 상황 속에서 공동주택 하시는 시행자분이 나중에 들어와서 이거 협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공사된 부분까지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가 돼야 되겠죠.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죠. 
○성중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낭비는 그쪽으로 하고 업체 편에 들어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상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공사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는 민간업체 거기한테 청구하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지장물에 대한 철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민간사업자고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공정률 20%에 대해서는 민간업체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화산 게이트볼장에서 화산면사무소 거기가 공정률 10%. 그런데 지금 집행은 2023년도에 46%가 이미 집행이 됐어요. 금후 예산이. 그런데 보면 또 보상률은 협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50% 정도 집행이 됐는데 보상도 협의 중이고 공정률도 10%밖에 진행이 안 됐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거기가 지적 불부합 지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구간하고 지금 현 도로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적 재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래 걸려서 저희가 지금 게이트볼하고 화산 중학교까지 거리는 그게 불법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공사하면서 나머지 구간은 현 도로로 협의해서 현 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후에, 공사 이후에 재정비를 통해서 그럼 정리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과장님 6억7천이 지금 토지 보상도 들어가 있고 공사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설계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중기 위원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거예요? 50% 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보상하고 설계했고…….
○성중기 위원  
 그럼 보상하고 설계비가 6억7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보상이 그렇죠.
○성중기 위원  
 그러면 시공비는 7억8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죠. 7억8천이라고 봐야죠. 
○성중기 위원  
 7억8천 됩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봉동 대로 3호선 있잖아요. 지금 보상이 81%고 올해까지 집행은 13억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50% 집행이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보면 공정률은 없습니다. 공정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공정률은 이제 공사를 해야 저희가 공정률을 따지는데 지금 보상만 하고 있어서…….
○성중기 위원  
 그럼 13억이 보상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13억이 보상이고 13억은 시공. 그러면 지금 81%면 다른 데 같으면 시행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시행이, 공사가 전혀 착공이 안 됐다는 건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안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100% 착공한 다음에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2028년까지 좀 여유 있게 기간을 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빨리 개설해야 이제 주변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보상과 착공을 같이 병행하고 그다음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수용재결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좀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13억에 실시설계 설계비 들어가 있나요? 설계가 안 됐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가서 안 돼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상이 81% 되면 설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계까지 안 됐다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일부 지금 그 부분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상을 한 거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그러면 설계된 부분은 보상이 81% 됐다 이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죠.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것도 조속히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라고, 그 추가 질의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자전거도로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삼봉지구에서 지금 만경강이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되어있어요. 
○이순덕 의원  
 그런데 삼봉에서 애들도 많이 타고 어른들도 많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는데 산봉에서 만경강까지 갈 때 도로가 대로변이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대로예요. 
○이순덕 의원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그거 한번 다시 횡단보도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좀 갈 수 있게끔, 이어질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이번에 기획할 때 그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건설도시과 관련해서 우리 이병수 과장님, 나름대로 막힘없이 질의답변 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준비돼 있는 과장님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요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안전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31개 유형별 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관리실태 공시, 지역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및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전문교육과 재난안전예산 사전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군의 핵심 기능을 중단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12월에 우리 군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쪽, 군민생활안전 재난보험 활성화입니다. 재난안전사고 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군민에 대해 보험료 100%를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유형에 따라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의 풍수해 발생 시 조기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9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391개 민방위대와 6천여 명의 민방위대원 및 58개소의 민방위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점검, 민방위대원 집합 및 사이버교육 실시, 통합방위위원회 운영과 충무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에 22개 분야에 대해 2025년도 직무실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쪽,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13개소에 대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사업 및 시기별 안전점검과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겨울철 재난취약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사회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재난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돼지열병 및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현행화 및 공동활용 시스템 훈련, 1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0개 유형의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하여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여름·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대응입니다. 여름철 호우, 태풍, 폭염 및 겨울철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기간,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기간을 운영, 재난 대비 및 복구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24, 25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하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등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지구, 총사업비는 865억7,800만원입니다.
 동상 구수지구는 현재 공정률 98%로 금년 준공 계획이며, 삼례 하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하리지구는 현재 토지보상 및 공사 중이며, 2025년 12월 준공, 고천지구는 12월 설계 완료, 내년 3월 공사 발주계획입니다.
 봉동 구만지구 또한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진 신지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2024년 7월 8일에서 10일 호우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총 270건에 1,287억6,200만원이며, 지원 복구는 96건에 1,228억5,700만원, 자체 복구는 174건에 59억500만원입니다.
 설계비 12억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승인, 추경전 사용 승인 및 3회 추경 반영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9쪽,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2024년 법정 적립액은 10억2,200만원으로 이 중 15%인 1억5,300만원은 의무 예치금으로 나머지 법정 적립액과 도비 보조금, 이자 수입 등 13억9,300만원은 일반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금사업은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을 비롯하여 14개 사업에 대해 27억1,900만원을 계획하여 이 중 재해위험지역 경보시스템 등 9개 사업을 완료하고 소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대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인 9개 항목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수립, 현업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 보건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현업 사업장에 대한 전기 안전보건 점검 및 위험성 평가, 도급사업장 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중이용시설과 특정 원료 및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소관 공중이용시설 69개소, 원료 제조물 사업장 11개소에 대한 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치 사항 및 의무사항 이행에 대해 반기별 확인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 주정차, 쓰레기, 문화재 등 1,279대의 CCTV를 연계해 24시간 관제를 통해 주민 및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니터링 경찰 출동 45건, 유지보수 요원 현장 출동 546건 및 수사 요청에 따라 영상물을 309건 제공하였습니다.
 23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연마을 및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4개소에 CCTV 88대를 설치 및 교체하였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올 12월까지 15개소의 마을 방범용 CCTV 장비를 교체 및 보수할 예정입니다.
 25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차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5천만원 포함 3억원의 사업비로 봉동교와 회포대교 2개소에 하상도로 수위 자동 감지장치 및 차량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수해로 고생 많았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이경애 위원  
 다른 과보다도 더 고생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애쓰셨고요.
 본 위원은 재해예방사업에서 하리지구에 지금 공정률이 이렇게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2025년도까지 완공을 할 수 있겠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까지는 하리지구가 토지 보상 문제로 좀 시간을 끌었는데 토지 보상이 다 완료됐고, 지금 마산지천 일부 배수로 하고 있고 유수지는 대부분 좀 끝났고요. 전월지천하고 교량 공사가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했으니까 내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완공할 날짜를 잘 맞춰주시기 바라면서……. 말 들어보니까 그 말하시는 분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만한 해결은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를 그런, 그게 주 내용이고 민원이 있는데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설명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좀 그분이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완주군에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름에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도 잘해 주시고 항상 감사드리고요.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2,500만원 군비인데 안전문화운동에 있어서 민간예찰단,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 봉사단, 이 3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거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성중기 위원  
 각각 지금 이 역할이 뭐예요? 단체의 역할이 있나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다 지역안전을 위한 단체입니다. 
○성중기 위원  
 안전을 감시하고 그런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찰도 하고 감시를 통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상위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거 법령은 제25조의 2가 아니라 제25조의 4네요. 2024년 1월 달에 개정되면서 그걸로 바뀌었으니까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은데 제25조의 4로 하고.
 지금 예찰단은 관계법의 법률에 의해서 하고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58조 돼 있잖아요. 지원 조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안전보안관 상위법이 있고 우리 완주군에도 조례가 있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상위법 법률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는데 수당은 어떻게 돼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3개 단체 공이 예산은 각각 1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중기 위원  
 100만원이라는 것이 뭐죠? 단체로 100만원 지급한다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놓고 안전문화캠페인이나 안전문화활동을 할 때 한 식대 정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예찰단 29명, 34명 보안관 혹은 봉사단 20명 그 인원이 지금 회원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없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성중기 위원  
 수당은 없고 지원금만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식대 정도로 캠페인 같은 거 하면 또 식사 시간이 물리니까…….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활동이 관리는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성중기 위원  
 점검도 아니고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찰단은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도 58조에 지원을 한다. ‘그 단체에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보안관은 이 조례에서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이걸 100% 군비로 돼서 그런 상위법에 지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군비다 해서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해서 국도비 지원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간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상임법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15페이지, 재해예방사업 풍수 생활권. 용진 신지리 있죠? 거기가 지금 순지마을하고 대영아파트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지역으로 해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선정됐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성중기 위원  
 지금 403억2,800이면 400억이 넘는 건데 군비도 한 120억 정도 이상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에 설계 중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2025년 내년 5월까지 용역 마무리하겠다. 이게 지금 돼 있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막대한 금액이, 군비도 120억이 투입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대영아파트 경우는 이제 침수된 적도 있고, 기존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역 설계용역업체하고 군하고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제가 알기로 간담회는 두 번 했고요…….
○성중기 위원  
 아, 2번하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했고, 수시로 이장님이나 아파트 쪽하고 이렇게 통화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그 이후에 공사는 착공해서 바로바로 진행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성중기 위원  
 지금 사전환경성이나 모든 건 다 끝났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 용역까지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 부분이.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가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국비나 군비가 많이 투입된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좀 써주셔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해서 공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지금 전주시 쪽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시켰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6월까지 설계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이수 위원  
 전주시가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유이수 위원  
 완주군은 지금 어떤 과장…….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완주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주시가 설계를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유이수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협약 내용. 그렇게 되어있고.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완주군은 어떤 진행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하고 사업비 분담을 서로 합의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올해 주민설명회 개최는 12월 달에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는 할 예정입니다.
○유이수 위원  
 할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유이수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본 위원도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재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생활안전 재난보험 활성화를 지금 봤는데요. 올해까지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군민안전보험은 저희가 주소지를 둔 모든, 외국인 포함 모든 군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올해 신청자.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신청자는 저희가 한……. 사고 신청이요? 
○김재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사고 신청이 군민안전보험은 15건입니다. 
○김재천 위원  
 15건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보상금을 좀…….
○김재천 위원  
 항상 우리 업무보고 때 하는 얘기지만 지금 홍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험료가 한 7천에서 8천 정도 되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15명이면 아직도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간부회의 때, 이장, 부녀회장 회의 때 전파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전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하고 안전구축이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군에 지금 어디까지 구축이 되어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주민 시민재해를 이렇게 합친 거를 중대재해라고 저희가 하는데, 요즘 조금 이슈화되고 있는 게 이게 처음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 2년 유예가 끝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다 적용토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군하고 우리 군 위탁 사업장이나 현업사업장, 도급사업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9개, 의무사항인 9개의 안전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우리 군은 전체 구성을 해가지고 계속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보시면 우리 대통령령 시행령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저기 하라는 부분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하는 것이 6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도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6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는 분기별로 2회 하고 있어요. 
○김재천 위원  
 그럼 다 해놓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김재천 위원  
 다행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기후위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좀 많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쓰여졌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올해 2024년 기금사업으로 21억7,900만원을 재해복구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기금이 얼마입니까? 자료에 보면 41억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올해도 기후위기 때문에 극우성 폭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예측돼요. 그리고 올해 입었던 피해 복구가 지금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진행 중이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김재천 위원  
 복구가 언제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지금 규모별로 보는데요. 소규모인 3억 이하는 내년 우기 전에 완료하는 걸로 하고, 중규모 3억 이상 30억 미만은 저희가 우기 전 설계는 완료하고, 우기 전에 응급조치해야 될 거는 응급조치 끝내고, 대규모 사업은 최대한 안전조치 먼저 선행 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한 7, 8월에 재해를 입었고 지금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좀 늦어지는 부분이 왜 그런지. 법적 절차가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폭우가 오면, 꼭 피해 현장에 가보면 피해를 입은 자리가 또 있고 또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직 복구가 안 되면 늦어도 내년 2, 3월 달까지는 이게 복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3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응급 복구는 저희가 100%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계획대로 지금 개선복구사업까지도 설계용역 발주가 다 들어갔고 저희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좀 빨리할 수 있는 부분……. 응급복구는 됐지만 그래도 다시 또 올해 같은 재해가 온다면 그 자리는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고생하시는데 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최대한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혹시 모르니까 예치금을 조금 더 올려놓으면 어떨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올려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재난 분야에 많이 투자되니까 좋겠지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예비비가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 별도로. 이제 예산계에서 수립해 놓은 예비비가 재해 예비비가 있고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장비대나 인건비 충분히 저희는 지원해 줬고 응급복구에 차질 없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금액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또 관제센터에 지금 그 마을에 연결되는 CCTV를 다시 하나를 하려고 해도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경로당에서 기존 방식대로 운영을 해보면 어쩌나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경로당에서 우리가 그 마을 민원이 나와서 설치를 하려고 해도 여기 지금 재난과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한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기존대로 할 수 있는 법적 부분이 있는지,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방범용 CCTV는 저희도 민원도 많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 전용회선을 통해서 관제센터로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되고, 또 기존의 취지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기존대로 그게 안 된다면 비용 문제도 있고,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법에 큰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기존대로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을 좀 빨리 내려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여튼 올해도 자연재해라든지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과에서 고생하셨는데 안전사고 없이 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25년 한 해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아무튼 재난 관련은 항상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업무인데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눈이 많이 와도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은데 열심히 하고 있어서 격려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군민 생활안전 재난보험 활성화 내용을 보시면 2023년도에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군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2023년하고 2024년 비교를 하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홍보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 누리집, 여러 가지 전광판까지 다 이렇게 홍보하셨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다음은 15쪽 보시면, 여기 보면 하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있는데요. 삼례 하리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2024년도에, 2024년하고 앞으로 예산이 사업비가 하나도 지금 책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사업비는 2023년 사업비로 다 이렇게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덕 의원  
 2024년까지 63억을?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이순덕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2019년부터 설계 시작하고 2023년도에 착공을 했는데요. 조금 구역 변경이나 서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보상이 재결까지 가서 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순덕 의원  
 공정률 보니까 30%밖에 안 되길래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유수지하고 지금…….
○이순덕 의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이게 지체되고 있잖아요, 지금 기간을 보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공사를 하려면 토지보상을 하고 추진했으면 좋았겠는데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니까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 착공이 조금 못 들어간다…….
○이순덕 의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민원은 좀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있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이순덕 의원  
 이거 빨리 어떻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2019년부터 시작한 것이 공정률 30%면 너무 진척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 검토하셔서 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번 달부터 구조물 착공들이 들어갔거든요. 교량이나 배수로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군민생활안전 재난보험 활성화에서 요즘 갈수록 기후위기로 풍수해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2024년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지금 한 목표가 3,650건인데 실적은 초과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실적이, 우리 풍수해보험이 농업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풍수해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농업인들은 농업재해보상보험으로 가는 거고 별도입니다.
○서남용 의원  
 별도?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저희는 주택, 온실, 공장. 
○서남용 의원  
 아, 이건 별도로?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서남용 의원  
 그럼 풍수해보험은 본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서남용 의원  
 보니까 군에서 지원해서 가입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풍수해보험도 우리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서남용 의원  
 그리고 아마 사회적약자는 보험료도 다 전액 지원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니까 70% 이상인데 조금 항목에 따라 좀 프로테이지가 틀립니다. 평균 70% 이상이라는 거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주택은 100% 저희가 보험료 지원해 줍니다.
○서남용 의원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군에서, 아마 다른 과에서, 부서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놓쳤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서 되면 들은 경우에 이번에 운주 같은 경우에 큰 풍수해를 입었어도 본인이 가입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그래가지고 적기에 신청을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풍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는 좀 군에서 적극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한 사람들 좀 해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피해 본 사람들은 보험 신청 신고를 하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재난안전과만 해당이 될지 다른 사회복지과 연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적극 찾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보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지난번에 보니까 가구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리고 완주군에 이렇게 읍면 지역 중에 큰 폭우가 좀 왔을 때 금년에도 그렇고 소재지가 침수되는 데가 혹시 어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소재지가 침수된 데.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지금 소재지는 운주에 이번에 했고요. 화산 소재지도 지금 침수가 일부 되고요.
그다음에 소양도 옛날에는 소재지 뒤쪽이 조금 침수가 됐었는데 요즘 좀 많이 개선됐고요. 그 정도 상황입니다.
○서남용 의원  
 고산은 침수 안 되던가요? 소재지.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소재지에 조금, 거기는 개별적으로 주택부지가 도로보다 좀 낮은 데들이 일부 침수되지만 그 지역 전체가 이렇게 침수는…….
○서남용 의원  
 일부라기는 그렇고 농협이나 미소시장 주변…….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거기는 침수가…….
○서남용 의원  
 아니 침수돼요. 한번 나중에 확실히, 먼저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침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자연재난팀장님이 뭔 일 있어서 안 오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서 아마 그 하류 쪽에 펌프장 설치를 위한 용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 이후로 다른 방법도 찾고 그런다고 했는데 현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소재지 침수 문제를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서 이런 풍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나 또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운주의 소재지권이 아마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는 작년해보다 더 심했는데 거기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공모 신청해가지고 공모 선정됐습니다.
○서남용 의원  
 선정됐습니까? 언제 됐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한 224억인데 국비가 114억 해가지고 내년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서남용 의원  
 내년부터 설계해서 몇 년 사업인가요?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4년 사업입니다.
○서남용 의원  
 4년이면 앞으로도 4년 후에나 이 공사가 준공이 돼서 그런 풍수해로부터 좀 안전해질 텐데 또 앞으로도 그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기에 하천 준설이라든지, 또 위험 요소 있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좀 처리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응급조치는 해가면서 또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의원님 뒤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운주나 화산은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화산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주는 장기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고산 같은 경우는 어제오늘은 아닌 것 같고 그전부터 계속 침수의 수위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좀 문제……. 그게 어느 높이까지 침수되느냐의 관건이지, 거의 식당까지 물이 들어와서 침수되는 그런 지역도 있더라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마 이번에도 가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고산도 침수가 돼서 식당들이 민원이 들어온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소재지가 침수된다라는 게 뭔가 대안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확실하게 확인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용역이라도 추진해가지고 진술 흔적 조사하든가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실적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의용소방대의 활동은 아마 누구나 다 잘 아시겠지만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화재위험지역 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을 순찰하고 예방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이주갑 의원  
 이분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직접 그 현장에 출동해서 소방관들을 도와서 일도 하고 때로는 워낙에 긴급하면 화재 진화를 직접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화재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간식비, 그러니까 이제 주로 야간에 아주 늦은 시간에, 저도 새벽 5시 정도까지 화재 현장에서 밤에 출동해서 6시간 이상을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간식비라든지, 또는 점심, 저녁식사 시간에 출동하게 되면 식사를 못 할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좀 따로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출동에 대한 실비보상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3,500만원 예산 범위 내에 한 400만원 정도가 간식비 등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사태가 발생하면 출동하니까 저희가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 부분 아마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조금 일정 부분은 좀 지원해주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발생 횟수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용소방대 활동을 할 때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직접 경험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법령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해주시고, 아마 곧 있으면 본 예산이 있을 텐데 그때 조금 반영이 크지는 않더라도 있으면 그분들께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관한 부분입니다. 민간예찰단 그리고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 봉사단 관련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에는 강제적인 내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아닙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예. 
○이주갑 의원  
 그리고 이 세 단체가 있는데 이 세 단체 이외에 앞서 언급했던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또 자율방재단 등이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지금 3개의 단체 예찰단, 보안관, 봉사단들은 어떤 서로 다른 상이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한 활동들을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요. 중앙부서로 가면 부처가 좀 틀립니다. 과들이 좀 틀리고 하는 일에 따라 좀 틀리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취지는 재난 사전 예방 활동이 공공에서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희는 주민 관심 차원에서 여러 단체가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재난 사전 예방 활동을 하면 좀 더 낫지 않느냐. 저희는 활성화 차원에서 단체를 권장하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주갑 의원  
 관계 법령들이 좀 다른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지금 법령하고 조례에 관련된 부분들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지금 보고 청취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를 좀 잠깐 보고 대화를 나누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난안전과, 아까 존경하는 이순덕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더 강요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는 게 이 재난인 것 같습니다.
 2년 연속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정말 발 빠르게 예비비 활용을 통해서 긴급 응급복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금도 거의 응급복구는 100% 되었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설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또 해야 되는 이런 지방 하천들은 아직 1년이 돼도 복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재차 또 폭우 피해를 보고 난 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재난이라는 게 하늘에서 하는 일이라 우리 인간이 감히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만 그런 일들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고생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들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게 일들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배형곤 과장님, 마무리까지 그리고 또 가을 추수 끝나면 그 장비 지원까지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 말씀 해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이렇게 과장님 달고 나셔서 이렇게 큰 경험을 하셨는데 느낀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배형곤  
 올해 호우피해 복구에 앞장서주신 의원님들과 아낌없이 자원봉사에 동참해 주신 주민 및 단체들에게 좀 감사드리고,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담당업무를 수행해 주신 동료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반성할 문제는 조금 올해 피해가 운주 같은 경우는 크게 생겼는데 현장 수습을 좀 체계적으로 지원했으면 더 좀 효율적으로 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런 내용들 잘 담아서 내년에는, 설령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좀 군수님한테 기도 좀 많이 드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04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 분야 국가예산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내에서 추진하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올해 21건에 991억5천만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설치 등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협의하여 지역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도로교통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10개 노선 16km 구간에 78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중인 7건 중 5건을 완료하고, 보상 중인 3건은 2025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및 수용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1,199개 노선, 1,237km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소파 보수 등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는 단가 계약을 통하여 민원 및 보수 필요 시 빠른 시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및 보수사업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고산 외율마을에서 비봉 현안마을 구간 및 용진 성당에서 소양 송광사 구간 급경사 및 급커브 등 위험 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및 구조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비봉 현안마을의 배수로 신설 및 도로 확포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2025년 예산에 확보, 반영토록 하였으며, 소양 내주는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형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완주형 공영마을버스 단계적 운영과 농촌형 교통모델은 수용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2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지간선제 1, 2, 3단계 마을버스 25대, 운전원 64명을 투입 운영하고 있으며, 소양, 구이, 이서, 동상, 상관 5개면은 행복콜버스 10대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봉동, 용진은 지간선제 3단계를 시행하기 위하여 12개 노선을 추가하여 총 40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며, 2025년도 하반기에는 고산 북부권 공영마을버스 운영계획을 수립, 완주군의 전 지역 공영제 실시로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주민 및 교통약자들에게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자, 행복콜택시, 통학택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아울러 완주군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기적 프로젝트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만경강 주변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으로 보상은 49%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토지 매입 및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소양 오성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양 오성한옥마을 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으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률은 89%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마무리하고 2025년 내 토지 매입 및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등 7개 분야에 6억2,4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단가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버스승강장 및 발열의자 설치 등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신속·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에 대한 차량등록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4년 8월 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7만2,049대로 도내 전주, 익산, 군산 다음으로 네 번째이며, 차량 관련 민원 처리는 1일 평균 440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 부과는 8월 말 기준 54%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SNS 서비스를 통해 고지 및 징수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형 대중교통버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3단계가 지금 봉동, 용진이 돼 있어요. 테크노밸리 2단계 그쪽, 산단 쪽으로 그 구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지금 공영마을버스 3단계를 삼례, 봉동, 용진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삼례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 봉동을 하면서 이번에 노선을 저희가 읍면 순회를 하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단 내 운행 노선도 지금 저희가 같이 검토해서 근로자들이 좀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혹시 기업 의견을 좀 받아보셨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기업 의견은 저희가 노선을 어느 정도 잡고 그걸 가지고 기업한테 저희가 홍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윤곽이 어느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올 말쯤에는 노선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기업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거기 테크노 2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구축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업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근로자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체크를 해서 이따가 12월 달 정도에 나오신다고 하니까 나오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같이 협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콜택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13억3,3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죠? 지금 개인택시하고 회사 택시하고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지금 콜택시는 저희가 승강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버스가 닿지 않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 19대를 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간선제 3단계를 하면서 용진, 봉동 구간들도 그동안의 지역에서, 물론 500m 기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이용에 불편이 많으신 마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저희가 조사를 좀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17개 마을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계약은 개인택시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회사 택시하고 한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개인택시하고 회사 택시하고 같이…….
○김재천 위원  
 같이요? 비율을?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매년 개인택시와 회사 택시가 조금씩 이렇게 병행해서 자기들끼리 조금 조율을 해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경천 그쪽에서도 민원이 저한테 제기됐는데요. 계속해서 들어가는 쪽 있잖아요. 경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신흥계곡. 
○김재천 위원  
 신흥계곡 쪽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셨나 해서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간선제 3단계 하면 특히나 이제 고산 북부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하반기 정도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9대 정도의 버스가 필요한데 기존에 있는 시민역에 버스로 운행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버스도 구매하는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좀 일부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거기 같은 경우는 택시 타고 한번 나오려고 버스가 없다 보니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소요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많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번 2025년도 예산에 좀 집어넣을 수 없나요, 거기도?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콜택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 가능한 택시가 있는지, 왜냐하면 또 경천까지 가야 되면 이게 또 고산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도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한번 신청을 하면 2시간씩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걸 해소 방안이 없는지,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에는 기준이 10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명당 저희가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만명이 넘으면 150명당 한 대, 그다음에 10만명이 안 되면 10명당 1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9만9,0 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10만명이 거의 육박하지만 기준으로 따지면 한 7대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14대 중에. 100명당 한 대냐, 150명당 한 대느냐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대수가 다 운행을 못하지만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도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그쪽에서 협조 요청도 하고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10만명 될 때까지는 이 불편을 계속 군민들이 겪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혹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래서 저희가 일부 내년도에 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만만치 않게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10만명 기준에 100명당 1대의 차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최대한 좀 확보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이 170억 정도에서 조성이 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요. 지금 현재 얼마가 진행되고 추진이 됐고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했으며, 그때 처음에 우리 재정관리과에서도 공유재산 매입 의견에 주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경관 조성을 꾸며서 좀 같이 하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 활용하는 방안을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은 현재 38필지에 49% 정도는 보상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도 일부를 확보했고요.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토지 매입비에서는 전액 반영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건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경관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주차장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의회에서도 이거 논란이 좀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지금 주변 지역을 같이 공유해서 쓰고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승인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의회도 해줬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파크골프 하나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주차장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겠지만 협의 부서랑 협의를 해서 애초 계획대로 좀 움직여줘야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다음 수속타가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협의 부서하고 뭐 따로 얘기된 건 없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경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전에도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군비 투입보다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런 또 주문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산림과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군비를 절약하고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나만 더, 한 4,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때 재정관리과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결론은 도로교통과는 주차장만 하고 나머지 협의 부서가 전혀 없었다는 거네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경관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조례를 만들어서 농사를 안 짓는 거에 대한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때도 사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꼭 일단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지금 파크골프도 거기다 시설 설치하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과 업무인데요, 관광체육과 업무인데, 또 그다음에 하천계 업무인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불법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하천 내에다 하는 것은…….
○김재천 위원  
 불법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일단은 기존에 하천 내에 하천관리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반영되지 않은 시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 만경강 팀에서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만경강팀도 어떻게 보면 부서 그때 처음에 했던 직원들이 다 옮겨지고 부서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야기도 안 되고 있고, 만경강사업이 2년 전에는 막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 사그라들었어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도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후속타가 좀 나와야 되는데 파크골프가 어르신들 하고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좀 더 찾아야 되는데 주차장만 조성해 놓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후속타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 또한 또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만경강 개발이나 만경강 관리하는 그런 정책 부서에서 뭔가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정체되고 얘기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주차장 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완성이 되더라도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에 대한 부분은 도로교통과도 실무부서하고 만경강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만 계속 집어넣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지금 그 팀에서도 용역보고회도 참가를 했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주민들한테도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그거 어디까지 얘기가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용역 초안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그 안을 가지고 아마…….
○김재천 위원  
 초안에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만경강 전체적으로, 완주군을 관통하고 있는 만경강 전체적으로 개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는 만경강 관련해서 혁신개발과에서…….
○김재천 위원  
 핵심개발과에서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김재천 위원  
 거기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부서하고 정확히 협의를 좀 해가지고 170억이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정확히 좀 세워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애쓰시죠? (웃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  
 5쪽에 도로분야 국가예산 사업 보면 지금 용진-우아 국도대체우회도로나 소양-동상, 동상-주천. 사업 진척을 보면 사업 기간이 2026년도까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척 상황을 보면 용진-우아 국도대체도로는 그래도 예산이 한 60, 70%는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용진-우아 국도대체도로는 2027년 12월 공사 완료 예정이에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지금 현재는 이게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이 부분은,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는 2026년도 마무리 계획이었었는데 조금 늘어질 여지가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서남용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이 해결돼야 그래도 이쪽에 나가는 차들이 좀 교통정체가 좀 풀릴 걸로 보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소양-동상, 동상-주천은 지금 예산 반영된 거 보면 3억, 14억, 한 3% 반영되고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끝날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이건 실시설계 중이고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이게 기재부하고 또 총사업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금 체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은 드려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어떻게 해야 기재부를 좀 더 압박할 수 있는지 좀 방법…….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그 시스템 내에서 계속 우선순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남용 의원  
 하여튼 계속 좀 챙겨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저희도 이렇게 같이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고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있잖아요. 지금 그 중간에 보면 주민 요구사항으로 도로도 좀 더 확장하고 배수로 설치 건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3억5천 정도 증액이 되는데 이 예산 확보 상황…….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해놨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러면 그 본 예산에 반영이 되면 준공 예정은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 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내년 안에 본 예산에만 반영이 되면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협의가 없었는데 그 부분도 이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거의 모든 분들이 협의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동안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반대했던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간단하게 요구사항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측구가, 도로 측구하고 도로를 현재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넓혀달라…….
○서남용 의원  
 조금 더 넓혀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지금도 이렇게 자꾸 궁금해하기도 하고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설명도 좀 적극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좀 늦었긴 하지만 예산 꼭 확보해서 바로 조기에 착공,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관리 12쪽 거기 보면 아까 김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주변 의견 수렴 좀 해주시고, 또 고산 북부권, 즉 고산 6개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전주 쪽에서는 버스 종점을 고산으로 하지 않고 좀 당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역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서남용 의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우려하는 바가 현실화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이 소멸 위험지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더 가중되니까 반드시 고산 북부권 공영마을버스에 시작하는 거기를…….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종점을 고산으로 할 수 있도록…….
○서남용 의원  
 종점을 고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고. 또 그러면서 공영버스가 기존에 시내버스가 전주 쪽에, 버스 여객 쪽에 그런 결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완주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영버스가 되면 각종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특히 이제 고산 같은 경우는 미래행복센터 같은 경우가 많은 어린이들이나 또 다른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데 교통편이 좋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공영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저희가 아무튼 노선을 저희가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19쪽에 완주군 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 용역이라고 해서 금년 말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걸 통해서 완주군 13개 읍면에 교통 기본계획도 수립하면서 주차 수급 상황도 조사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이건 법정 계획인데 그동안은 사실은 안 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이라든지, 대중교통 현황이라든지, 교통약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지역에서 주차장 요구가 많이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될지, 또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차수급 실태까지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남용 의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좀 늦기는 했지만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 완주군에서는 도시 지역이 주차난이 더 심각하겠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서남용 의원  
 특히 어디가 좀 심각한 걸로 보여져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이제 좀 지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봉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도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 않은 데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렇죠. 다양하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리고 좀 외곽으로 나가면 관광지가 있으면 무조건 요즘은…….
○서남용 의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서남용 의원  
 특히 봉동 그다음에 이서 쪽이 좀 많이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마 봉동 쪽에는 둔산공원 지하주차장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계획은 혹시 여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것은 근로자복지회관 밑에 그것은 둔산지역 거기서 하고 있고요. 요즘 나오는 게 당산제 하는데 거기도 좀 필요하다. 여러 군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싹 조사를 해서 좀 어디까지 이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계획을 수립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의원  
 아까 말씀하신 둔산공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서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 한다고 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것은 산단에서…….
○서남용 의원  
 산단에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 저기…….
○서남용 의원  
 산업단지 쪽에서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산업단지. 
○서남용 의원  
 그리고 아마 일부 의견일 수도 있는데 또 이 이외에 좀 기존에 군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중에 이렇게 많이 쓰지 않는 곳이 혹시 있다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영어도서관 안에 있는 농구대에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니 한번 조사해서 정말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민원처리도 막 즉각즉각 잘해 주시고 항상 잘하신다고 제가 자랑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2024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석대 정문 앞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그 회전교차로는 예전에도 한번 추진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의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다 각자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이 처음에 시행했다가 나중에 거둬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게 지역 주민들의 다 합의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좀 다르다면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지역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때 2018년도였어요. 2018년도 전반기 때 그랬나 그때 일부 주민 한두 명이 그래서 그걸 끝까지 저기 해서 못했는데 그 뒤로 많은 주민들이 후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막 신호도 헷갈리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복잡합니다. 
○이경애 위원  
 오거리, 육거리 돼가지고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구 도로가 주차해놓고 그래가지고 교통이 원활하지를 않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거기를 홀짝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과장님이 2025년도에 꼭 예산 반영을 하셔가지고 거기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일단 저희가 이제 삼례읍이라든지 통해서 좀 지역 의견을 좀 수렴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저희 교통기관에다가 저희가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검토도 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금반지 앞에 마을 도로 확장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형 트럭이 많이 주차돼 있어가지고 좀 혼잡스럽고 그렇다고 그래요도. 주민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형 트럭 임자가 완주 사람도 아니고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전주 사람이 많이 IC가 가깝다 보니까 거기다 주차를 해놓는다고 하는데 여기도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밤샘 주차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저녁에, 야간에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지도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1년에 한 2, 3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과장님 일도 잘하시고 민원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기장 이전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자료를 보면 공사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정확히 언제 정도 이사를 가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그동안에는 사실 여기가 작물이 좀 있어가지고…….
○최광호 의원  
 지금 작물 없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뽕나무라든지 지금도 좀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아,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도 걸고 또 혹시 몰라서, 명절 때 오실지 몰라서 그 전후로 해서 저희가 좀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놓고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가 발주되면 사업 시행자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광호 의원  
 건축 공사가 이제 발주되면, 어차피 동절기 들어가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의원  
 동절기.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의원  
 그러면 이게 완공 일자가 어떻게 되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는 내년까지…….
○최광호 의원  
 내년 몇 월 정도…….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내년 연말 정도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연말 정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의원  
 그렇게나 오래 걸리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가면 건물도 저희가 해야 되고 또 기반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물품보관창고라든지, 장비보관창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돼야 하니까…….
○최광호 의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한번 해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최광호 의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난번에 그 시기에 못 맞춰서 사업비 예산이 안 올라와서 수정안으로 하나 올라온 거 있죠, 지난 추경에?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3회 추경 때…….
○최광호 의원  
 그렇죠? 3회 추경에. 지금 제가 왜 지나간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음에는 그렇게 예산 올라오면 예산결산에서 예산 집행 안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실과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산계 잘못이 아니라. 왜냐하면 실과에서 분명히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우든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우든 그랬는데 3회 추경 다 들어와가지고 수정, 그것도 3회 추경에 태운 것도 아니고 수정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팀장님이 못 챙겼다고 보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광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지 않게 실과에서 조금 잘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릉부릉 버스가 노선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2.5단계나 2단계 정도 됐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현재 저희가 1, 2단계는 이미 되고 있고, 그다음에 3단계 중에 삼례, 용진, 봉동이 3단계인데요. 지금 삼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 봉동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산은 별개입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3단계, 1, 2단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조금 보완하는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2단계 마무리했는데 또 보완 나오고. 그러면 3단계 할 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완이 나올 때는 그때그때 좀 빨리 대처해서 이거를 완벽한 3단계가 좀 구성이 돼서 좀 교통 약자분들한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3단계가 이미 끝났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또 해당 과에서는 또 그 부분을 수정을 할 때 이게 간단한 수정이 아니잖아요, 되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큰 틀을 건드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많이 담으셔가지고 그걸 좀 최대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남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분야 국가예산사업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27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1공구에서 완주 구간은 2026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구간은 지금 어디예요? 2026년까지 완공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이게 2026년까지 사실은 완공이 돼도 개통은 사실은 2027년도에 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4차선이 상하행선이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2027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우아동까지 가고 그거 끝난 다음에 상관, 색장동 거기서 이어진다는 거죠, 2026년부터?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부분 개통은 안 되나요? 지금 가장 문제가 정체가 용진이 많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2026년도까지는 완주까지는 끝나는데 우아까지 가려면 2027년도까지 가야 완전히 끝나서 개통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러니까 상하행선이 같이 개통이 되어야만…….
○성중기 위원  
 같이 돼야 되니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교통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계속…….
○성중기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국도 위험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용진 용흥교차로 개선 있죠? 올해 이 부분은 전주국도에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 했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좀 그 부분이 마을에 위험이 크다, 위험성이 좀 크다고 해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같이 전체적으로 간담회 다시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때 공청회에서 그 의견이 그렇게 나와서 다시 변경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파악 못 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5 내년 12월에 공사가 완공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 체킹해서 다시 한번 원상원 마을 주민분들의 공청회 분명히 전주국도 담당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어려운 점, 그런 위험성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그 주택 하나 있는 것도 매입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틀을 다시 잡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 좀 체킹을 잘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있으면 본 위원께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용진-우아 간 국도대체도 문제고 그걸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설경-두억 간 도로확포장 공사, 원래는 올해 끝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보니까 내년 6월로 준공 예정이네요. 그런 부분들이 배수로 공사나 그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 보상 문제에서 문제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배수가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역 여건상 배수가 기반조성계에서도 같이 저희하고 노력을 해서 일부 사업이 반영되고 했지만 노선 자체적인 배수가 기존에 좀 개수되지 않은 대로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변경, 배수로 공사 변경 끝났나요? 설계 변경.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이제 안은 저희가 잡아서 내년도 할 때 그 부분은…….
○성중기 위원  
 배수로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 부분이 더 추가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가능합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 6월이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공사하기도 빠듯할 것 같은데. 그러면 96%, 보상률 96%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4%는 강제수용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맞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배수로나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내년 6월까지 끝낼 것 같아요. 지금 용진읍민분들은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기대가 큰데 6개월이 지연됐으니까 여기에는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부탁 좀 드리고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복지택시 있잖아요, 행복콜택시, 농어촌 통학택시,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사업 추진 운영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7개 읍면, 20개 마을이 어디고, 8개 읍면 38개 마을 그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실태조사 용역이 10월에서 12월 용역을 3개월 동안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8천만원 3회 추경에 반영됐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것은 저희가 다음에 국비 확보할 때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법정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개선사업이 교통안전시설이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은 다 포함…….
○성중기 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36억9,700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다 끝난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건 1, 2단계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이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성중기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용역이 실태조사 용역을 먼저 끝내고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선사업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도 같이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했는데 같이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8천만원에 포함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참 하시는 일도 많고 우리 팀장님이랑 고생 많은지 압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열심히 뛰는 만큼 보람도 있잖아요, 과장님. 의원님들이 좀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그건 완주군민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같은 방향으로 군민을 위해서 가니까 좀 더 열심히 같이 뛰자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무튼 교통 관련 민원이 정말 많은데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시내버스 노선 관련해서 얘기 좀 할게요.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전주시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완주군 입김이 별로 적용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우리가 줄 거 다 주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서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전북대병원을 가는데 전주대학교 거기서 환승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민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순덕 의원  
 그래서 전북대병원을 간다라는 것은 노약자들이 병원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가용도 없이 그냥 버스로 가는데, 그걸 중간에 막 내려가지고 타고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없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시내버스 공제조합에서 1년에 적자 폭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에서 한 50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 보고는 한 120억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 90억, 70억, 80억 정도 이 정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더 부담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더 노선 체계를 개편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노선권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의 목소리를 아무튼 그래도 좀 최대한 돈은 저희가 적정하게 주면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적정하게 주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거를 만약에 전주시에서 들어줘야 되잖아요. 안 될 경우는 다른 대책이라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병원 가는 분들인데, 그 부분으로 이렇게 불편을 주면 계속 그 민원이 나올 건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만약에 그분이 좀 장애가 있으신 분 같으면 아까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병원을 가시는 건 아니라면, 장애 어느 정도 등급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라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한번…….
○이순덕 의원  
 검토 한번 해주세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시설관리공단으로 11월 달에 이관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니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순덕 의원  
 상반기?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순덕 의원  
 여기 보면 자료 11월 정도…….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저희가 마을버스 기사도 3단계를 하려면 또 뽑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21명인가를 뽑으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너 명 뽑고 자격 조건이 안 돼서 뽑지 못해서, 설사 이제 운영이 되더라도 기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는 사실 저희가 7대 구매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재공고해서 마을버스 기사를 모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전체 운전원이 100명이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64명이고요. 앞으로…….
○이순덕 의원  
 현재 65명이고 7대가 늘어나면 이제 그렇게 인원이 증가된다 소리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순덕 의원  
 혹시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근무 준칙 같은 거 혹시 교육 한번 하셨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이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친절이나 불친절의 부분은 느끼시는 부분이 제일…….
○이순덕 의원  
 전체적으로 모이게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순덕 의원  
 시간 타임 틀려서? 근무 시간이 틀려서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렇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쉬는 분은, 교대자는 이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다면 소그룹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간 타임이 어떻게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건 좀 제가 자료는 있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돼서요.
○이순덕 의원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하루를 풀 운전을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도 휴게시간이 노선을 연장해달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휴게시간도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제가 운전원들 근무 시간하고 그다음에 휴게시간 이런 부분들은 노선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아무튼 근무 수칙 같은 거, 안전운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 실적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질문을 드렸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저도 보충 질의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대중교통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11월에 옮겨가기로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하셨는데 시기를 조금 더 좁혀서 특정할 수 있는 시기라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버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원도 확보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시설공단의 직원들도 어느 정도 역량이 돼야만 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해서 계속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보면 인원을 2차로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접수받고 있고 곧 있으면 채용을 할 걸로 보이는데 부족한 인원을 얼마나 또 이렇게 충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인원이 차지 않으면 업무의 이관이 또 미뤄지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중에 용진, 봉동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19분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운전하시다가 퇴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한다면 한 21분 정도 되시는데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용지, 봉동 구간을 운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왜냐하면 일부 구간만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일시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가장 가까운 전주시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거기도 인력 채용에 굉장히 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주민들의, 어떤 군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우리 완주군에서 보면 업무 담당하시는 김창수 팀장님이 단일팀으로는 인원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고 우리 실과에서도 군청에서는 도로교통과 장일석 과장님이 직원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100명이 넘게. 업무가 그만큼 많을 텐데 다양하고요.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에 따른 요구 조건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최대한 수용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께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이 잘 되고 있어서 보상률이 49% 정도 4월부터 쭉 해왔는데,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연말까지, 저희가 3차 추경까지 확보한 것이 13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까지 해서 49%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더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확보가 돼야만 또 보상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게 빠르다고 하면 본 예산 이전에도 더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런데 그때도 그 예산을 저희가 좀 더 요청을 드렸었는데 또 군 재정 형편상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와 있는 그 부분까지만 예산을 배정해서 불가피하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혹시나 매입이 안 되는 부분이 추진하다가 있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용어는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수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비용을 공탁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시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하는데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이제 그것은 그 뒤에 시설 변경 결정을 하게 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저희가 주차장 용도에서 다른 용도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갑 의원  
 과장님께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이 없는데 매입을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지금 1천대가 넘는 차량을 과연 채울 수 있느냐. 어느 때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1년에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차가 정말 많이 주차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려도 있고. 이것이 특별한 행사나 일이 없으면 채우기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되게 잘 만들어 놓은 만경강 제1주차장 알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이주갑 의원  
 우리 봉동교 건너서 거기에도 차들이 많이 비어 있거든요. 주차장 제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차지 않는데 과연 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그곳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면, 저희 군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나 뭐가 있다고 하면 주차장 소형 차량은 거기다 대고 셔틀을 운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안들이 있겠지만 주차장의 용도, 기본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무튼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 보충 질의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면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입니까?
○김재천 위원  
 보충 질의…….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의 보충 질의입니까?
○김재천 위원  
 아니, 다른 거예요. 
○심부건 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청취불능)
○위원장 김규성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충 질의하고 심부건 의원님 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업무는 우리 군에서 제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통 불법주정차 차량이 주차장에 가면 계속 서 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따로?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러니까 주차장을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주차장이 관리형 주차장이 아니면 사실은…….
○김재천 위원  
 아니 불법 주정차 차량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불법 주정차라는 게…….
○김재천 위원  
 단속을 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 지금 저희 관용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천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가 인원이 지금 현재 2명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그런데 한 분은 안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컴퓨터가 출력해서 해놓은 부분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그걸 조회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김재천 위원  
 차량이 몇 대죠, 지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2대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1년 정도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들어오죠, 불법주정차로 해서? 체납 징수액이. 대략만 말씀해 주시죠. 짧게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 대로 운영이 된다면 봉동, 삼례, 이서 쪽은 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민원을 다 소화를 못 할 것 같은데 맞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재천 위원  
 차량이 2대인데 1대는 놀고 있고 1대로 다 하면 민원이 폭발적으로 좀 올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방안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좀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 충원을 말씀드렸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사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별도 보고를 드려서 꼭 충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는 인사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김재천 위원  
 주정차 민원이 저희 봉동 지역구만 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대 가지고 다 관할을 소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조금 주차장에 세워놓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2가지만 질의할게요. 심부건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주차장 말씀하신 부분 주차 위반이 둔산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상가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 승용차가 임의적으로 대는 그 시간대는 조금 주차 위반이라고 보지 말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갓길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우리 저쪽 신봉지구 쪽에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신봉지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다 보면 공영주차장에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데를 캠핑 트레일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단속하고 있나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캠핑카는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5톤 화물차에 대해서만 차고지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 트레일러나 캠핑카도 특수자동차로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차고지 증명을 했다 할지라도 위반했을 때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령을 개정해서 차고지 증명을 받았으면, 위반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범칙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는. 그래서 그것이 좀 단속도 모호하고 그래서 일단은 좀 오래 정차하는 것은…….
○심부건 의원  
 그거는 본 의원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장기주차 개념이잖아요. 불법으로 장기주차.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불법이라는 게 주차장 안에 있는데 그게 얼마 이상을 해야 불법이고 이게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래도 기존에 좀 오래 방치돼 있다든지, 흉물스럽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민원이 좀 있을 때마다 즉시 해서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심부건 의원  
 어찌 됐든 트레일러도, 캠핑 트레일러도 차량 넘버가 발부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이 부분은 개봉을 좀 해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맞습니다. 
○심부건 의원  
 완주군에 트레일러를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트레일러들이 다 그쪽으로 오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구이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한번 한두 대 처음에 갖다 놨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 동호인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전부 다, 전주고 익산이고 인근 지역에 있는 캠퍼들이 트레일러를 다 갖다 놓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신봉 같은 경우는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트레일러로 다 꽉 찰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를 방치만 하고 놔둘 거냐. 방금 법령 가지고 단속의 어떠한 여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심각하다. 거기를 쉽게 얘기해서 사용을 당장 안 할 것 같으면 단속 봉을 세우든 뭐를 하든 그런 시설들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둔산리가 지하주차장, 공원 둔산공원 그쪽에 지하주차장 저기를 하면서 어린이 체육관 그쪽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또 우리가 큰 행사들이 있을 때 보니까 신봉지구 그쪽 주차장을 활용하고 걸어서 이쪽 둔산공원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캠핑카들이나 이런 것들이 놔져 있으면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그런 차들을 주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절실히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단속을 좀 해주셔라.
 저도 캠핑을 좋아하는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완주군에서 어떠한 불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완주군 지역에 있는 캠퍼들 캠핑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와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그 심각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건 따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죄송합니다. 이번 수해뿐만이 아니고 매년 수해 때 봉실주유소, 봉동에서 익산 넘어가는 국도선 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방도요? 
○심부건 의원  
 예, 지방도. 거기 계속 비만 좀 오면 산에서 흙탕물…….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토석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봉실주유소 그쪽으로 해서 다 물 넘쳐서 매번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거 계속 조치 요청을 했는데 지금 도하고 어떤 협의가…….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최근에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랑 해서 전체적으로 79 지방도 노선에 대해서 현지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쪽에서도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심부건 의원  
 그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비가 오면 그 주유소로 해서 그쪽에 상가 있으신 분들 나와서 매번 그냥 황토 흙 치우고 있는 거 아시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심부건 의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심각한데 개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 이런 것들 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서 조치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완주군은 이게 지방도라고 조금 등한시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게 뭐 자기네들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계속 문제가 심각한데도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봉동행정복지타운에서 일단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이 부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다음 만약에 장맛비나 이런 큰비들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조치 부탁드릴게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거기가 가장 심해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우려의 소리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들 걱정 반 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어요, 과장님. 170억이라고 하는 군비를 투입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정말 쉽지 않게 결정된 과정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업이 과연 주차장의 기능과 경관농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경강을 구경하기 위해서 1천대를 받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모든 것들이 체계가 과연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활성화될지 많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걱정의 목소리를 드리는 겁니다.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려가 많이 되기는 하지만 더 열심히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혁신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개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 프로젝트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송중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두병갑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진재명 팀장입니다. 
 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291억원을 투자하여 만경강 지역맞춤형 토목하천 사업 중 친수 부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총 8회의 주민설명회 및 7회 전북지방환경청 사전 협의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수립 중인 만경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우리 군 종합계획을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 평가 절차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 내 용역을 착수하여 권역별, 단계별, 연차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2025년 6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산 미소시장 인근 유휴부지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 총 13억원 중 군비 4억5,500만원은 금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 완료하였으며, 전북특자도, 전주시와 사업비 협의를 통해 도비 3억9천만원, 시비 4억5,500만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 입안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내 군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11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및 긴급 현안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9건 중 85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4년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내년도 사업 설계를 조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사업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총 9.3km 중 미개설 구간인 1.8km 구간에 둘레길 정비, 데크 광장 2개소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8월에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둘레길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가로등 1만7,600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와 가로등 100여 등 신설 중입니다. 신설 가로등은 읍면별 수요조사 신청에 의거하여 금년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을 보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마산천 등 4개 지방하천에 총 917억원 예산을 투입하며, 금년에는 17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마산천은 2024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 83%이며, 전주천은 2025년 완료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64%입니다.
 수양천과 용문천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사를 추진 중으로 우리 군에서는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용진 신봉천, 비봉 중리천, 운주 말골천은 2024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신봉천은 현재 토지수용 재결 1차 진행 중으로 금년 12월에 수용 완료 예정입니다.
 운주 옥배천은 2024년 6월에 착공하여 보상 및 공사가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1차분 완료 후 2025년도에 2차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구인 소양 마월 및 하리지구와 구이 안덕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5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및 2024년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 하천 보 확장,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개선복구사업인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으로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선복구사업 대상인 장선천 등 3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11월 중 착수할 예정이며, 2025년 6월 중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 호우 때도 재난안전과 못지않게 혁신개발과에서도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안길 편입토지 잔여 필지가 얼마나 되며, 보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전체 지금까지 604필지에 면적은 한 5만5천평 정도 되고요.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삼례지역에서도 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길로 사용은 하는데 사유지라서 많은 분쟁이 있고, 또 도로포장도 못 하고 그러는 데가 있어서 저번에 보상해 준다고 그분이 가서 협의를 봤는데 보상 얘기를 너무 턱없이 준다. 그런데 이제 그 도로로 들어가는 그 평수는 얼마 안 되잖아요. 10평 미만 정도 되는데 너무 이렇게 줘가지고는 자기 생전에는 못 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정은 어떻게 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토지주분들이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요. 평가사 2개에서 평가를 할 때 실질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닌 답이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걸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보상액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어떻게 잘 협조하고 이렇게 보상액을 잘 책정을 해서……. 어차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니면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좀 적정하게 해서 이런 사유지 법정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좀 갈등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예산은 반영돼 있어도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으로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평가사들도 실질적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이 도로로 이용하다 보니까, 보상이 낮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경애 위원  
 그런데 동네 입구다 보니까 포장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하지도 못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해도 그건 사유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협조해서 그런 저기를 좀 축소시켜줬으면 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항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업이 또 기반사업이라 만경강 프로젝트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혁신개발과에서 나오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계획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봉동 쪽에 현안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그 현안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봉동에 씨름장 조성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상장기공원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 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주차장 조성돼 있는 쪽에 계단 내려가려고 하다 보면 데크길이 없어서 차도로 그냥 사람들이 계속 쭉 가서 내려가고 막 그런 상황에 위험도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우리 지역구 김재천 의원님이나 최광호 의원님, 그다음에 성중기 의원님이 지역구 일로 굉장히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본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동교 우안 하류 쪽에 있는 데크길은 9천만원을 해가지고서나 2025년도 사업에 반영을 했고요. 씨름장 공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통합하천사업에 씨름장하고 모래 놀이터하고 관람 스탠드가 전체적인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만지구에 있는 파크골프장도 봉동에 있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봉동읍에서도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그놈을,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봉동에서 국장님이 건의하기로는 씨름장 있는 스탠드 거기가 좀 더 봉동에서는 급하다고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할 때 반영하고 지방환경청과 협의해가지고 기본계획이, 환경청에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 반영하기를 저희가 수차례 요청하고 공문으로도 보냈는데 환경청에서 2026년까지 반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같이 하고 환경청에 반영해서 봉동에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2가지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렇게 하고, 상장기공원 주차장 부분은 관련 없나요, 이쪽 부서하고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 주차장은 제가 도로교통과장님 봤을 때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2가지 말씀하신 부분 내년에 꼭……. 저희 단체가 많은데 단체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서명까지 다 받아서 제출도 하고 있는데 꼭 신경 써서 빨리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 아까 이경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은 궁극적으로 뭔가 제도가 바꾸든가 법을 바꾸든가 이게 큰 틀에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계속적으로 오고 있는데 현황이 도로다 보니까 안 된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가시는데 이분들은 자기들 토지가 새마을 사업할 때 거의 그 도로로 편입된 도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모르고 또 자기 토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보니까 많아요.
 그러면 행정은 그러잖아요. 공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인근 토지하고 비교했을 때 이분들은 인근 토지 가격하고 현재 도로로 쓰여 있는 사유지 자기 토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인근 토지하고 현안이 도로라고 해서 보상을 받을 때는 반절 가격도 안 될 그런 상황이 맞죠?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완주군도 어쩔 수 없는 정부에서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면 위에다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뭔가를 계도해서 이게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그렇게 가고 끝까지 이분들은 토지 안 내놔요.
 그런데 이제 감정으로 가다 보면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인근 토지 가격하고 좀 맞게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공시지가로 따진다고 하면 공시지가 가격을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기준도 있겠지만 공시지가 어느 지점을 놓고 이제 도로는 도로 나름대로 공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로 적용해서 조금 인근 토지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한 3분의1 정도 가격은 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안은 없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많이 토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도시화 지역 같은 데 삼례, 봉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지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토지주가 손해 보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데서는 감정평가서에 보상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더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아니 법으로 뭔가 딱 되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크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완주군 자체적으로 좀 방안을 내서 검토하셔서 공시지가를 그 경우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좀 인근 토지하고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3분의2 가격은 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는 손해 보고 있잖아요. 보상을 못 받고 아무 대가도 못 받고 내 토지를 갖다 여러 사람들이 도로를 편하게 쓰고 있는데, 막상 내가 이거를 보상받겠다 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주잖아요. 인근 토지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다니는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그분테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좀 내놓지, 보상도 받고 좀 길로 쓰게 좀 만들지. 여지껏 쓴 건 생각 안 하시고. 그럼 그분은 나쁜 사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전부 다 생각을 하셔서 완주군에서 예외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공시지가를 조금 상향해서 된다고 하면 큰 법이 조치가 안 되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 부분 고민 좀 많이, 깊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완주군 전체적으로 큰 민원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유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한번 해보세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이순덕 의원  
 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느냐 이거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을, 몇 수십 년을 가고 있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이순덕 의원  
 아무튼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도 그 부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안을 찾아서 좀 서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짧게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수변레포츠시설이 지금 만경강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전 담당자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친수, 치수 구역에 우리가 400억 예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200억원 가까이는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무래도 환경부 실무부서에 가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통합하천에 대한 명확한 예산 반영이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통합하천에 있는 기재부 예산 협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어렵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때 당시 이걸 군 정책사업으로 해서 앞장서서 이끌어 갔는데 지금 여기 350억짜리 이것도, 생태테마파크도 이것도 아웃이죠? 어떻게 보면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맞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이것은 추진할 때도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가 공모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했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이 부분도 지금 전라북도에서 만경강 살리기 기본구상 및 사업화 부분에 반영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회포대교에 있는 생태습지가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테마도 저희들이 좀 아직 열려 있거나 그런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에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에 지금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가 지금 2억 정도…….
○김재천 위원  
 2억 정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 물론 이게 기재부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100% 될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도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에 또 향후 대책은 있으신지.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회포대교 부분에 생태습지 지정하는 것이 어렵게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군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를 반영할 수 있는 그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중지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럼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주민들이나, 저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 많이 했는데, 그때 거의 100% 다 된 것처럼 그때 담당자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정확히 예산 반영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도 항상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예산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도 홍보를 많이 했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됐었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170억짜리 주차장 부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때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정관리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혁신개발과에서 따로 정책을 짠 부분이 있다든지,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주차장 인근에 구만지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파크골프장 36홀 하고요, 조깅트랙하고 갤러리스탠드, 가로등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통합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한 게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것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런데 가능해요, 그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일차적으로는 환경부하고 우리가 문서로까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환경청에서, 금강수계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기본계획에 반영되거든요. 그 절차를 내년 말까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있는 의견은 지금 공문으로 환경청에다 보냈습니다.
○김재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17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주변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이 같이 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동의합니다.
○김재천 위원  
 만경강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누가 봐도 그 말을 안 할 건데 17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주변에 대한 경관이라든지 따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입안돼야지, 주차장만 덩그러니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 정책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완주군에서는 끝냈고요. 환경청에 기본계획 반영하고…….
○김재천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파크골프 외에도 이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 주변 지역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실시설계에 따라 발주해서 어제 낙찰자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실시설계 병행하고 기본계획이 수립 반영되는 대로 삼례, 봉동, 용진, 고산 이렇게 권역별로 나와 있는 거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2025년도에 사업비 예산 18억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용역비 8억원과 시설비 10억인데 시설비 10억을 아까 심부건 의원님 말씀하신 씨름장 거기하고 파크골프장 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서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주변 170억짜리 주차장에 걸맞은 정책, 그다음에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용역은 좀 잘 챙기셔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하고 의논을 좀 부탁드릴게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공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총괄적으로 저수지나 농배수로 농업기반시설 해서 의원님들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농배수로 저번에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내년도에 10억 정도 농촌공사에서…….
○김재천 위원  
 전체 혁신개발과에 주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10억 정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김재천 위원  
 10억 정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봉동만 가더라도 저기 나머지 시설도 다 가봤는데 20,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물이 다 배수 시멘트 옆쪽으로 다 흘러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고 물이 다 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체적인 용역을 하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어디까지 대화가 됐는지.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농촌공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요구했고요. 농촌공사에서 준비되는 대로 저희하고 협의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받은 게 10억 받았으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농촌공사에서 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현재 경지정리가 돼 있는데 구암리 같은 경우는 농배수로가 전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논이 통째로 무너져가지고 물이 다 빠져버려서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가보셨나요, 현장? 구암리 앞에?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가 관리지역이 하여튼 거기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서 건의를 좀 해주셔서 현장 한번 가보시기를, 과장님도 한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완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개수는 몇 개 정도 되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17,600개 정도 됩니다
○김재천 위원  
 여기 지금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1년에 한 17억 정도…….
○김재천 위원  
 17억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 감가율은 얼마 정도 되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LED 같은 경우는 한 등에 월 3천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월3 천원 정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김재천 위원  
 할로겐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많이 납니다.
○김재천 위원  
 어차피 시설 유지보수를 하려면 안전기하고, 거기에 램프가 안 들어왔을 때 안전기하고 등기구만 교체하면 되는데 순차적으로 한번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경우는 그렇게 좀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지금도 그렇게 2개 조로 4명이 읍면에서 나와 있는 보수 순서에 따라 해가지고서는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계속 보수하고 있나요? LED로 바꾸고 있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김재천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는 나름대로……. 관리는 또 농촌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 보니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풀이라든지, 나무뿌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보기가 좀 안 좋을 정도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표지에 붙여보면 다 우리 관리구역 안에 들어있는, 농어촌공사 것도 있고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하여튼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농업 쪽에 관련 부분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적으로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문화테마 조성. 지금 그러면 과장님 타당성용역 2억원 들여서 했는데 용역이 중단됐다. 이거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본 구상을 하고 있는데 기본 구상을 정리할 만큼의 예산 확보나 테마에 대한 것이 아직 좀 전체적인 윤곽을 내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중지했다고 그러면 포기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 부분은 좀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니 포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사업까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토지주들이 물길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토지를 좀 더 구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상을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지금 구만지구 재해하고 생태테마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접목해도 그 지점이 가능한 지점인가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데는 하류 구간이고요. 하류 구간에 있는 데…….
○성중기 위원  
 그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펌프장 있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펌프로 구간 밑에 있는 데까지, 중간까지는…….
○성중기 위원  
 가능하다 이거예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2030년도로 해서 정확한 로드맵이 없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돼 있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일체 행위를 못 하잖아요, 개인이.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30년까지 개인의 재산을 지금 건물을 짓든 재산권 행사를 하든 매매를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2030년이면 아직도 6년 동안을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의 피해를 보라 이거잖아요, “정확히 된다.” 그런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돼요? 이 개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없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토지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가 이제 침수위험지역이다 보니까,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가 많이 되니까 토지 보상 요청을 하는 토지주가 몇 분 계십니다.
○성중기 위원  
 보상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군 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에 토지 매입비를 세워서 우선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이니까. 본 위원 지역이니까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이럼으로써 막연히 예를 들어서 충분히 노력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 그런데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상하든 어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6년이나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히 6년 동안 가면 개인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을 좀 신중히 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을 강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토지 보상을 원하는 분은 내년도에 군계획시설 이런 부분들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병행해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도 또 있거든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을 내리기도 어렵고 과장님도 답 내리기도 어려운데 이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할 때는 됐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다음 7페이지,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 이 부분 말고 구만이 연날리기 그쪽에 지금 조성 계획이 있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36홀이요. 
○성중기 위원  
 36홀?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그런데 저 윗지방도 준공 남과 동시에 다 침수돼가지고 앞으로는 이 전체적인 강수량보다 집중호우를 많이 이상기후 때문에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마그네다리, 봉동교 마그네다리 밑에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가 침수가 1년에 몇 번씩 됩니다. 상당히 침수가 많이 되죠. 
 그럼 침수가 됐을 때 침수 예방하면서 파크장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금산군에서 고수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지고 준공과 동시에 수해 난 것을 저희가 동영상으로도 봤고 그런 사례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류 구간에 있는 데는 김제 같은 경우에도 파크골프장을 마련했는데 또 나름대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전주시 구간도 또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전임 군수 때 과장님 그 부분 야구장 좀 하려다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해서 야구장 포기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킹을 잘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고산 부분이 지금 도비가 3억9천, 시비 4억5,500, 군비 7억500인데 시비하고 도비 내년 본예산에 이거 집행됩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도하고 시에다는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에서도 내년에 반영한다고 공문 보내면서 구두적으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랬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공문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3차 추경 때 이미 반영을 했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들도 시하고 도에다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18홀이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지금 문화시설에서 체육시설로 일부 바뀌면서 5,595㎡ 문화시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시설 뭐예요, 구체적으로?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당초에 거기를 군계획시설로 지정할 때 문화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파크골프장을 하면서 체육시설하고 진입도로를 하기 때문에 도로시설로 군 계획시설을 바꾼 겁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문화시설은 뭐예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때 지정될 당시 제가 어떻게…….
○성중기 위원  
 지금 문화시설이 뭐냐고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문화시설은 다목적 용도로 남아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은 지금 지역활력과에서…….
○성중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문화시설로 갔다가 지금 변경된 것이 문화시설 플러스 체육시설 플러스 도로 이게 변경된다는 거예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럼 650㎡ 어디를 도로를 개설한다는 거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파크골프장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게나 길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니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성중기 위원  
 650㎡면 상당히 긴데 3m 기준 잡더라도.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고산미소시장 있는 주차장은 그 길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 길이 650㎡가 도로로 개설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성중기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하천부지에 골프장하고 이쪽은 물론 밖이지만 안에 하는 것은 좀 신중히,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려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저희들도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셔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금년에 특히 어느 해보다도 이상기후로 인해서 참 호우 피해가 많았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면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당초에 아마 전년도에 이거 업무 보고할 때는 2023년, 2024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만경강 수변레포츠시설 조성 사업 중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당초에, 작년 이맘때, 업무보고 할 때는 2024년도 금년에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업무가 저쪽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이리 넘어와가지고 잘, 그런가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아마 군계획시설 변경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러면 여기 계획을 보면은 예산이 한 15억5천만원에다가 사업내용 보면 파크골프장하고 편의시설, 그다음에 탄소저장숲 조성은 별도의 산림녹지과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맞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탄소저장숲이라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수목식재…….
○서남용 의원  
 수목식재?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렇게 해서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마 지역에서는 금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계속 민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어쨌든 기본계획 변경이나 군계획시설 결정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완공 예정이 언제로 돼 있어요? 완료 및 운영이 ‘2025년 4월부터’ 이렇게 되어있어가지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가능하면 저희가 상반기 이전에 완료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상반기에?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요즘 황토 맨발걷기가 좀 상당히 대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황토 맨발걷기를 요청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 구상하면, 실제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저희가 또 많은 주민들도, 현재도 걷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거를 추진할 때 황토 맨발걷기가 이렇게 같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10쪽에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보면 이전에는, 작년에나 재작년에 보면 그 예산이 11억7억 이렇게 반영됐었는데 금년에는 2억5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사업량에 비해서 수요가 저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전년도 보니까 아마 전년도에는 147필지에서 완료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에 한 10월경에 보면 140필지, 73필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좀 많이 남았을 것 같고 금년에 그 수요를 어느 정도나 감당하고 있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올해에는 51필지인데요.
○서남용 의원  
 51필지인데 지금 요청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많이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사업비 모자라는 건 한 8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서남용 의원  
 8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순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경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한다고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보상 가격이 내가 생각한 만큼 안 되니까 그런 절차 이행을 다 했어도 수령 거부 때문에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수요에 비해서는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는 것 같아요, 편성 요구한 것이?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내년에는 10억 요구했습니다. 
○서남용 의원  
 내년에는 10억이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하여튼 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도 좀 많이 갖고 계시고 하니까 또 예산계에서 그 요구액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좀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아마 화산의 정동제가 2025년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 계획은. 혹시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지금 현재 공정률은 85%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금년도에 차수분 준공이니까 또 그 이후에 다시 공사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정동제에 민원이 좀 있어서 저나 김규성 위원장님이나 가봤었던 곳이 있는데 건너편에 농경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좀 진행이 되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것은 별도로 현장 가서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요. 별도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OK 사인 보낸 것이 그냥 잘 되는 것 같아요. (웃음)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20쪽에 지방하천 호우피해 개선복구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 운주, 화산 굉장히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장선천이 개선복구로 하는데 혹시 정확한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간.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운주초등학교에서 엄목교…….
○서남용 의원  
 어디에서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이번에 제방 붕괴된 데요. 면사무소 위에가 초등학교잖아요. 
○서남용 의원  
 그렇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 상경에서부터 엄목1교 이번에 제방 붕괴돼 가지고 의원님들 다 가신데요. 
○서남용 의원  
 엄목1교 하류 쪽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엄목1교 상류 쪽은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운주초등학교 상류 쪽 거기까지입니다. 체육시설 있는 데 교량 있잖아요, 국도.
○서남용 의원  
 괴목동천이 있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괴목동천은 농촌공사에서 저수지사업하는 데로 상류 산북리 골프장이 있는 공간입니다.
○서남용 의원  
 상류 산북리 골프장 있는 데까지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 중간 정도. 
○서남용 의원  
 그러면 거기에 평촌마을 혹시 아시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들어갑니다.
○서남용 의원  
 평촌마을?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러면 거기에 세월교들이 좀 있잖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건 기본계획의 교량이 신설 구간입니다.
○서남용 의원  
 신설 구간으로?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곳이라…….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기본계획에 반영된 구간으로 실시설계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럼 저기는 빠져 있나요? 산북 교회 건너편에 거기도 세월교 있는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 구간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서남용 의원  
 아니요. 틀려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주안마을 하류 구간…….
○서남용 의원  
 평촌마을 건너편에 세월교가 있고, 평촌마을.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산장 들어가는데요? 
○서남용 의원  
 하여튼 별도로 좀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바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거기는 저희가 개선복구 할 때 실시설계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산천이 정말 작년에 그랬고 금년에도, 작년에도 굉장히 피해가 많이 심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현재 계획은 공사 선 발주 행안부 사전 심의 결과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그러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선정이 돼야 전체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복구계획 승인받을 때 작년에 피해 난 구간과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개선복구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 구간에 대해서 주민들도 요구하듯이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개선복구에는 빠졌지만 할 수 있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자연재해 위험지역으로 지정했고요. 그것이 반영되려면 2026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은 됐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아니면 지금 추진 중이다 보면 맞아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그렇게 추진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서남용 의원  
 아, 추진하도록?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2026년도에는 반영되도록. 
○서남용 의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기대해도 되겠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노력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하여튼 그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좀 어렵지만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리고 금년에 아마 고산천의 일부 기능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고 금년에도 좀 반영이 되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 예산들은 이제 어떻게 하나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2023년도에 기능복구 구간 예산은 하류 구간부터 개선복구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서남용 의원  
 하류 구간부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리고 금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예산…….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금년에 실시설계용역비만 줬습니다.
○서남용 의원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줬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추후에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물어보면 고산천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이 잘 운영이 되었을 때 2026년도부터 공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될까요?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이 내용이 아마 지역에서는 지역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확정된 뒤에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서남용 의원님께서 이거 짚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좀 나름대로 재난안전팀하고 혁신개발과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짧게 하신다고 했으니 짧게 하십시오.
○이주갑 의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이정근 과장님을 비롯한 혁신개발과의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지난 2024년도 업무 관련해서 수행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우리 혁신개발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큰 것보다는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심하고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일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긴급현안사업들,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들이 요즘에 안전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가로등 설치라든지, 또는 농로와 관련된 농업기반시설 그리고 하천의 유지관리나 정비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성과들을 좀 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질의를 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에 가장 컸던 만경강 프로젝트가 지금 함께 와 있습니다. 그렇죠?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이주갑 의원  
 전에도 이 업무를 좀 보셨잖아요. 우리 새롭게 팀이 이쪽으로 왔는데 어떤 부담감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많이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 군수님께서 하셨을 때 1조3,760억짜리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현재는 아마 사업비 관련해서는 한 2천억 정도 좌우로 이렇게 슬림하게, 좀 느슨하게 풀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군수님의 공약이니만큼 어떠한 것들은 실현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좀 불가능할 것들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좀 아마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잘 정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 이정근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아주 빠르게 깔끔하게 끝내주시네요.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우리 폭우피해로 인해서 재난안전팀 그다음에 혁신개발과 최고 고생을 한 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길게 가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과정들의 노고에 답해주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시면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들을 더 다듬어주고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정회)

(15시1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순철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과는 5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유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경모 개발행위팀장입니다. 김재운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수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건축 인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 민원 4,602건을 처리하였고, 이행강제금은 166건에 1억7,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인허가 민원의 적법한 운영 및 건축허가 실무협의회를 통해 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운영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 2,238건을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투명한 법 적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군민들에게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보장 및 군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민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제2차 일반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 내에 4개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3,32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4개 단지 중 1개 단지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LH로부터 건설사업비 군비부담금 증액 요청이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착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관리지원사업은 코오롱하늘채 1개 단지를 완료하였으며, 삼례 대명, 고산 명진빌라 2개 단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례 동서연립주택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거안정사업입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월평균 약 2,300세대, 총 31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 수급자에게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7세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차 계약 시 가구당 최대 2천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세대에 5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세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세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3세대를 추가 선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주거환경에 유해한 건축물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가 포함된 주택은 350만원, 그 외의 경우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용 95동, 비주거용 110동을 지원하고 총 105동이 정비 중에 있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정비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리 후 주거 취약계층 및 지역 문화예술인 등의 무상으로 임대하는 빈집 활용 사업으로 한 동을 선정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치를 위해 연면적 150평 이하 주택에 신축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89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순철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관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얼마나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한 70동 정도 있습니다. 10년 경과된 건축물은 약 45동 정도 되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7개 단지에 대한 안전 문제를 시행했다고 했는데 안전 문제는 없었어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무래도 대단지 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보수가 가능했지만 소규모 있는 경우는 관리 주체가 없어서 조금씩 보수할 부분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게 생활환경 개선으로 배정된 사업비가 5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안 적어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500만원이면 안전 점검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500만원 가지고 7개 단지를 할 수 있다고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요, 1개 단지는.
○이경애 위원  
 1개 단지에?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1년에 하나씩만 해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그렇진 않고요.
○이경애 위원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싶고, 이런 주택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안전관리비용 적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안전 점검 지원 및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싶은데.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2022년부터 6동이 추진되었어요. 총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작년 말에 관내에 있는 빈집을 조사했던 결과 약 520세대 정도로 조사가 됐고요. 올해는 사업량이 110동 정도 됩니다.
○김재천 위원  
 재생사업으로 해서 6동이 지금 들어갔는데…….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 재생사업이요? 
○김재천 위원  
 예.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죄송합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서 여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재생사업은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해서 집을 수리 후에 관내 기초수급자나 문화예술인한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여기 다 임대자 찾아가지고 확보해서 거주하고 계시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귀농귀촌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에서 집이 제일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데, 빈집 정비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귀농귀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건물주가 없어서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빈집재생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자가 매우 드문 상태입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정책 건의를 한번 해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홍보도 좀 안 되고 있을뿐더러 이걸 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 완주의 정책적으로 한 1억 정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귀농귀농귀촌했을 때 500만원까지 지원이 집수리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김재천 위원  
 좀 확대해서 금액을 좀 올려가지고 해보면 좀 어떨까 해서요. 500만원 부분은 예산이 얼마죠, 그 부분은? 빈집수리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재생사업은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김재천 위원  
 2,500만원인데 귀농귀촌을 했을 때 500만원 또 집수리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죠. 
○김재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금액을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참여자가 좀 적어서.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고치다 보면 2,500만원 갖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그래서 희망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내가 집을 고쳐서 임대를 무상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분들이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김재천 위원  
 자부담 비율을 좀 줄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래야 좀 참여율이 높아질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집을 좀 새 건물 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물은 또 나오지를 않고 하다 보니까…….
○김재천 위원  
 지금 자부담 비율이 몇 대 몇이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거의 2,500만원 이내에서 아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인허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좀 많다 보니까 건축사협회하고 회의를 좀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기별로 그때 회의를 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한 다음에 좀 최대한 좀 고치자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인허가가 지연된다고 많이 말씀하셔서, 또 더군다나 말씀하신 김재천 위원님도 건축허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빨리빨리 민원을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원래 계획을 하게 되어 있었고, 2주 전에 실무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민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회신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일단 용역사에서 허가서를 정확히 기재 않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관련 부서, 관련 기관에서 회신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저희 과에서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 3가지가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군데에서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민원 처리 기간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사나 관련 부서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인허가부서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이번에 회의를 했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관련 부서하고 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관련 부서고만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김재천 위원  
 용역사하고는 아직 않고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용역사들은 건축사들이, 저희들이 가끔가다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재천 위원  
 그러면 다음 회의는 언제 잡을 건가요, 혹시? 저도 한번 참석해서…….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저희들이 회의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구체적인 예상은 없고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김재천 위원  
 하여튼 좀 눈에 보일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인허가 기간을 좀 지켜주셔서 민원이 자꾸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다음 회의 때는 꼭 참석을 저도 할 테니까는 그때 회의 일정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밸리 2차 미니복합타운에 아파트 계획서에 승인이 났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김재천 위원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파트를 건립하다 보면 대개 총사업비는 약 1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또 건축 비용이 많이 인상됐고 그래서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건설사에서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올가을에는 꼭 착공한다고, 분양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가 너무 들어가서, 그것도 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지금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은 났지만 구조심의하고 착공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비용 절차 문제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어제도 우리 팀장님이 출장을 갔는데 200여 명의 인부들이 어제 일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작업만 원활히 된다고 하면 준공에는 특별히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몇 년 동안 쉬었다 다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을 비롯한 건축과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 간단하게 좀 물어보고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 비용이 20억이었는데 LH에서 변경 요청을 해서 약 171억 정도로 상향 요청을 했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이주갑 의원  
 이 사업 지금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협약 체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이 문제를 논의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군 부담액 20억원은 송금이 되는 상태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청구나 협약대로 이행해달라는 소를 제기한다거나 2개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갑 의원  
 법률 자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는 우리 군이나 주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 증빙 자료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저희 군이 손해를 봤다는 건 바로 군민이 손해 본 거 아닙니까? 뭘 증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군에서 손해 본 것은 20억 원금을 보낸 거죠.
○이주갑 의원  
 그러니까 협약에 대한 어떠한,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 완주군민으로서는 당연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같이 처음에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이 안 됐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 제기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군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LH에서 그걸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주갑 의원  
 아무튼 이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 비용이 좀 너무 과도하게 2번의 변경 요청이 오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였는데 과장님께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려봅니다. 
 다음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인허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들은 어떻게 따로 분류가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불법 신고되는 거 말씀이신가요?
○이주갑 의원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인허가가 되지 않은 건물들. 그러면 준공이 뜻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공사에 모든 관련된 설계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공사 과정이 끝났다는 이런 말씀이겠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준공이 나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이주갑 의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다 되어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건물인 건 아니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 착공, 준공까지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작성된 것이고요. 
○이주갑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무허가 건물 중에 옛날에 오래된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등재는 되어 있지만 이게 합법화를 시키지 않으면 지금도…….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건축물대장이 작성돼 있는 것은 관련법이나 건축법을 따져서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과장님 혹시 준공이나 어떤 사용승인이 없이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없는 건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지금 도시 지역에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건축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야 되지만 2005년도 이전에는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물이 동당 60평, 200평 이하인 경우는 관련법에 적합하면 건축행위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기재 신청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건축물은 위법이나 불법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을 준공이나 사용승인 없고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도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사용했을 때 만약에 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그런데 그게 2005년도 이전에 건축했다는 증빙 자료만 있다 하면 그것은 위법 건축물이라 볼 수는 없고, 그 이후에 증축을 했다든가 신축했다는 것은 건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니까 이게 법을 그 이후에 말씀하신 연도, 특정 연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증축이나 신축을 했는데 준공이나 사용승인 없이, 이런 건축물대장에도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것이 혹시 공공시설이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공공건축물도 일단 건축행위 하기 전에 저희들이 건축과에 협의를 보내야 합니다. 협의를 보내고 공사 완료 후에 준공 통보를 저희들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공공시설이거나 또는 저희 완주군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법 위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저희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준공 서류는 우리 군수님의 결재가 필요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저희 건축과에 통보해 주면 통보물로 건축물대장 작성 가능합니다.
○이주갑 의원  
 준공 서류에는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집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아니면…….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용역사에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예를 들어 오수처리나 그다음에 도로 관련 부서에 준공된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건축물대장에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주갑 의원  
 보통 저희가 100억대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군에서 감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텐데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이 시설을 사용하도록 감리하시는 분이 방치, 방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리 부분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주갑 의원  
 감리를 공사와 관련된 감리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 또는 준공이나 사용승인이 없는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방치하거나 방기하는 감리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감리는 건축물의 시공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요, 준공에 관련한 것은 저희…….
○이주갑 의원  
 시공이 끝나고 나면 준공 서류를 넣어야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런데 준공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그 건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감리는 무방한 겁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감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이주갑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시설물에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가 준공이나 사용승인이 없이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은 공공의 시설물 또는 저희 군청에 재산으로 귀속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반건축물, 일반 군민들이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과 똑같은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저는 이게 다 매입되고 시작하고 착공 들어갈 시기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이 벌써 전년도 6월 달, 12월 달 이렇게 요청을 바꿨어요, 다. 예를 들어서 16%, 45%. 이것은 왜 이렇게 온 겁니까, 이렇게까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LH에서 감사나 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는 10%를 공모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결과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가 부담액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항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도 부담 비율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도 너무 부담이 큰 거 아니에요, 이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 이거 뭐 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저희들이 바로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부당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규성  
 그러니까 LH에서 이렇게 안 하면 떼쓰는 거죠, 우리 군에다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고…….
○위원장 김규성  
 떼쓰는 거야 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LH가. 이런 나라의 기관인 공사가 지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농간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 하지 말자는 거죠.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차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또 같이 짚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한순철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이 인구나 군 단위도 인구도 많지만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주, 익산, 군산 다음에 네 번째 많습니까, 건수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원이 군 단위이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좀 적은 인원으로 그 인허가를 다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9월 달 보면 9월까지 해서 이제 개발행위가 한 800건 정도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가 났네요, 허가 내역 보니까. 그러면 10월 달까지 해서, 10월에 개발행위 태양광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처리됐습니까, 10월에?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지금 전기사업 발전허가가 8월 31일까지 마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민원 접수가 있어서…….
○성중기 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개발행위심의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심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미래도 거기 지금 건축 부지 있죠, 미래도 아파트 주변에? 총 몇 개 부지나 됩니까, 단독주택 부지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죄송한데 제가 세대 수까지는…….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건축 인허가 건수, 토지 형질 변경 포함해서 이렇게 보니까 월 건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건 이제 건축자재 상승 그리고 다른 부분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작년보다 한 15%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성중기 위원  
 많이 줄었죠. 그래서 이 미래도 기반시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최근에 미래도 단독주택 관련해서 허가 좀 어떻게 들어옵니까? 올해 들어서 하반기에.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다음에 몇 년 안에 허가를 득해야 된다고 그런 규정은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제가 알기는 규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겠네요, 이 부분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보면 우리 과장님 밑에, 팀장님 밑에 건축부서에, 6급 밑에 7급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있나요, 7급, 8급?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7급이, 지금 건축직은 7급이 2명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건축허가팀 1명, 공동주택 1명. 
○성중기 위원  
 공동주택 1명, 건축허가. 개발행위는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개발행위팀은 1명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1명 있고요, 7급이? 아무튼 그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어려움이 많이, 젊은 층이 많이 있어서 허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건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그다음에 소규모는 2천만원이잖아요. 소규모는 연립 다세대주택을 소규모로 보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소규모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 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는 5년 이내에 불가되고요. 그러면 그 부분 소규모는 왜 2년이에요, 그 규정이 아파트는 5년인데?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소규모는 저희들이 지원해드리는 금액이 좀 적기 때문에…….
○성중기 위원  
 소규모는 적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옆에 13페이지 보면 휴게실에 환경사업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최대 500만원 있잖아요. 있고, 공동주택 10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용역기관 안전점검은 500만원. 중복이 돼도 상관없습니까? 5천만원, 5천만원 따로, 5년 동안 따로 이것만 하고, 그다음에 5천만원 하고 그 도중에 500만원짜리를 했을 때는 그 5년에 포함이 안 되냐 이거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모든 사업이 5년으로 따져야 됩니다.
○성중기 위원  
 5년 따집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각각 따집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각각? 그리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분양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분양이 있고 임대 있잖아요. 같이 되는데 왜 지금 여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분양만 돼 있어요. 어차피 시설은 똑같은데.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환경개선사업은 3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분양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환경주택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도 어차피 공동주택이잖아요, 소규모가 아니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분양 임대가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시설인데 지원사업은 임대를 뺐어요. 상위법에 그런 문제가 있나요? 임대가 빠져 있어서.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관리지원사업은 지금 공용 부분을 보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건물 주인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좀 어렵지…….
○성중기 위원  
 어차피 보니까, 추진 실적 보니까 5천만원 하는 것도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있고, 어차피 환경개선도 개보수가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좀 질의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5천만원, 500만원, 500만원 각각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중복 안 되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리지원사업 5천만원 받았어요. 올해 받았어요. 내년에 그 500만원 환경개선사업을 받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그건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틀리기 때문에 받을 수 있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읍면에서 좀 홍보 좀 해서, 지금 예를 들어 5천만원인데 500만원 받았으면 또 못 받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최고 어려운 일선에서 인허가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이 하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건축개발행위 팀장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또 업무보고하느라 피곤하시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괜찮습니다.
○서남용 의원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 건축과에서는 민원처리에 적극 응대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좀 민원처리하는데 좀 늦어지는 경우도 이렇게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민원처리를 할 때 건축과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느 부서에서, 각 부서마다 처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처리 기간이 있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서남용 의원  
 그럼 우리 민원처리 서류에 예를 들어서 협의 민원을 할 때 어느 부서는 협의 요청이 언제 가서 언제 끝났다는 이런 기록들이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기록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서류를 보면 다 나올 수…….
○서남용 의원  
 서류를 보면?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저희들이 협의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법률은 몇 월 며칠까지 회신을 해주고 날짜까지 기재를 해줘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날짜를 지정해서 공문을 보낸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서남용 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류에 우리 민원인들이나 같은 관련 건축사들도 볼 수 있게 어느 부서는 전면에 언제 서류가 협의 요청이 가서 언제 왔고 이렇게 기재하는 건 어렵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그것이 세움터에다가 관련 부서에다 올려주면 설계사가 밖에서 볼 수 있습니다, 회신이 됐나 안 됐나를. 
○서남용 의원  
 회신이 됐나 안 됐나?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서남용 의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꼭 설계사나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민원인이나 저희들도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협의 부서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더 민원 처리를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어찌 됐든 뭐 그런 부분이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쪽에 한옥건축 지원사업 보면 지금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금년에는 몇 개 동 정도 실시하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올해는 2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2동?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서남용 의원  
 그러면 지원액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총 각 동이 5천만원이고요…….
○서남용 의원  
 5천만원씩 해서 1억?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서남용 의원  
 전년도랑은 좀 어땠나요? 그렇게 많이 활성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2022년도에 9동이 있었습니다.
○서남용 의원  
 2022년도에는 좀 많이 있었네요. 그럼 거기는, 2022년도에 있었던 데는 어딘가요, 혹시?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대부분 용정마을이 좀 많았습니다, 상관.
○서남용 의원  
 상관 얘기하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서남용 의원  
 그럼 상관이 당초에 토지 개발하고 할 때가 몇 세대 계획되어 있었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제가 알기로는 한 40여 세대로 알고 있고요.
○서남용 의원  
 현재는요? 현재 거기 건축된 데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한 20여 동 가까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럼 아직도 10여 동이 안 되어있네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준공은 10여 동이 되어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10여 동?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서남용 의원  
 전체는 아까 40여 동이라고 안 했어요, 전체 계획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럼 아직도 한 30동 가까이…….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20여 동 가까이…….
○서남용 의원  
 20여 동 가까이 건축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러면 당초에 여러 가지 지원하고 할 때 어떤 조건이 없었나요, 몇 년 이내에는 거기가 지어지게?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거기는 대지 조성사업이 일반 사업자가 했기 때문에 규제는 없습니다. 
○서남용 의원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떤 규제는 없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어찌 됐든 이게 아마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더라도 완주군에 그런 부분이 들었으면 좀 빨리 거기가 신축이 돼야 우리 주민도 좀 더 들어오고 그럴 텐데 조금 아쉬운데 그런 방법은 없고만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없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얼핏 보니까 소양 같은 데는 한옥을 신축이라기보다 다른 데 있는 한옥을 이렇게 옮겨서, 뜯어서 옮겨서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해서 지원 요청을 했던 경우는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일단 신축이라고 하면 그 대지 내에 건물이 없을 때 이축해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은 신축에 해당되거든요. 
○서남용 의원  
 그건 해당이 되네요?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서남용 의원  
 예를 들어서 한옥이 아닌 다른 건물을 헐고 여기 다른 데서 옮겨오는 것은 그건 해당이 안 된다고 보네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그것도 신축에 해당되는, 규모가 커지면 신축에 해당되는데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묻고 싶어서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서남용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일단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도에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요.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있다고 들어서 그건 명확히 어떤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근거가 미비하면 근거도 마련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아까 정확히 좀 한번, 제가 이해를 좀 하려고. 아마 아파트는 30세대 이상을 말하나요? 최대 5천만원…….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파트는 5개 층 이상 주거하는 형태가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서남용 의원  
 5개 층 이상…….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5개 층 이상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파트…….
○서남용 의원  
 그러면 세대수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서남용 의원  
 세대수하고 관계없이 5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보니까 5천만원 이내고 또 지원은 5년이 경과해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얘기네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리고 4층 이하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니 그…….
○서남용 의원  
 소규모로 보나요? 아니면 이건 3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개 층 이상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 아파트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남용 의원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요청하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굉장히 많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런데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이 조건을 맞춘 아파트도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대상지가 많은데 금년도 사업비가 1억2천이면 굉장히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올해는 다만 좀 5년 경과된 아파트가 몇 개 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서남용 의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요청했어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저희들이 일단 한 3억4천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될지 그것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적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상관 관련돼서 참 어처구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정비형 그거와 관련해서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고산에서도 두 번이나 선정이 됐는데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서 아마 전북개발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는 아마 70 몇 억으로도 가능하고 좀 크게 보면 90 몇 억 이렇게 지원해 간다는 걸 봤는데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계획이 있고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서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제가 여러 번 요청도 드리고 우리 김규성 위원장님과 함께 했을 때 이 사업을 우리 전북개발공사나 또는 민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겠다. 그리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된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관과 함께 고산도 그런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야 또 지금까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생겨야 그나마 인구 소멸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한 가지만 제가 총체적인 얘기만 할게요. 지금 농촌빈집정비사업, 빈집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수조사 한번 하셨나요?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한 적 있습니다. 총 빈집을 조사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520세대 정도가 빈집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않고 아무튼 읍면마다 흉물로 남아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주변 주민들은,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강력한 철거를 요구하는데 본인들이, 집주인들이 여기서 안 사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례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잘못하면 그게 우범지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 옆에서 담배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불날 수 있다고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철거 비용이 너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빈집은 괜찮지만 정말 흉물로 남아 있는 빈집은 군에서 우선적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문제가 부담이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좀 연락을 해서 좀 철거를 권유도 하고, 또 철거 여력이 안 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빈집을 700만원까지 지원하되, 대신 화당이나 공용주차장으로 3년 이상 쓰는 것도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대가를,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 또 검토를 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어떻게 흉물로 안 남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우범지역이 되는 것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까지도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군에서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요, 정말 시원시원하고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연륜이나 어떤 경험, 노하우가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보충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건축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BF 인증 알고 계시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이주갑 의원  
 BF 인증은 아마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건축물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도로 이런 부분 때 운송 수단에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런데 BF 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 건축물이 BF 인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이 가능합니까?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허가 때 사용해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허가 때 저희들이 실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니 건축과에서 지금 실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문제가 없는데 아마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 가정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마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보니까 저희 건축법을 보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제11조에 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마 그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게 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른 사항이 제79조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건축물의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물의 해체 또는 개축, 수선, 용도 변경이나 완성되고 나서 사용 금지나 사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군 소유의 건물이면 군수님께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이 조사를 명해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절차상으로는 허가와 조사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일단은 인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주갑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 건축물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내용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허가권자가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충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3자로 하여금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모든 대부분의 공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적법하게 시공하는지 어떤지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법 부당하게 건축행위를 하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갑 의원  
 저희들이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러한 허가권과 조사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2가지의 이해충돌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던 적이 있는지, 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렇게 좀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찾아서 본 의원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편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일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 제가 우리 건축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내용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한순철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인이 행복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지원과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 전문성 강화 워크숍 및 벤치마킹 등 역량 개발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지역별 기상 데이터 분석을 위해 기상관측장비를 구이, 운주, 삼례 3개소에 설치, 자료를 축적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완주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2024년 신규 청년 창업농을 49명 선발하였으며, 완주형 청년농업인 기반구축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젊고 유능한 청년 농업인이 완주군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9쪽,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7개 단체 2,894명의 목소리를 담아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과제 교육 추진과 워크숍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단계별 농가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예비 및 신규농, 전문농 등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55회, 947명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의 전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입니다. 치유농장 조성 및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치유 활성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했고, 마음사랑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체험 및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농작업 안전환경 구축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4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구이 상학 안전마을 육성 시범 대상으로 선정,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업환경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쪽, 농산물 가공상품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가공사업장 품질 향상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신제품 브랜드 개발, 가공장비 구축 및 소규모 가공창업장 상품 판촉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14쪽, 고객 중심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금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dml 원활한 운영을 위해 목재파쇄기 등 13종, 44대 신규 농기계를 확보하고 불용농기계 12종, 36대를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하였으며, 소형 건설기계 면허 취득 지원 및 임대료 50% 감면 등 농업인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영농편의 농작업 및 기계화 지원입니다. 12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일괄 기계화 장비 2개소 지원과 3개 지역농협의 농작업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159대를 공급하는 등 농작업의 기계화 제고와 영농편의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보고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내병충성 벼 품종 재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 3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이상기후 대응 농산물 안전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이상기후 극복을 위한 시설채소 안전생산 시범 등 6개 사업, 42개소를 완료하는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9쪽, 고품질 쌀 안전생산 기반구축입니다. 2023년도 쌀 경쟁력 제고사업과 벼 육묘 및 육묘상자 처리제사업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반 마련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고품질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2024년 공공비축미 3,783톤과 시장격리곡 751톤 매입을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와 양곡 수급의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공익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금년도 직불금 신청 농가는 1만2,226농가로 전년보다 67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농업경영체에 따라 수반되는 각종 직불금 증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 확보를 하고 있으며, 지급 대상자가 최종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원예특작 분야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 10개 개소를 선정하여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ICT 시설장비, 하이베드 등 시설 현대화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18개소를 선정하여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의 안전한 생산시설 확대로 원예작물 안전생산 기반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24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원예작물 품질 향상을 위해 우량묘 지원, 건조 및 차광시설, 연작장애 경감제 등 6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통해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구축입니다. 생분해성 멀칭비닐, 잡초 방지형 매트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멘토·멘티사업 2개 팀을 지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증비용 지원, 직불금 지원 등 친환경농업 지속 유지를 위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입니다. 유기질비료 3만1천톤 및 토양개량제 2,964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고품질의 가축분 퇴비 공급을 위한 비료 품질검사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등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7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각종 재해 대응을 위해 과수시설 30개소의 공기순환팬, 관수시설 설치 및 고소작업차 등 생력화 장비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과온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해 방제약제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과수 생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완주군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현재까지 잔류농약 분석을 1,353건 완료하였고, 농약 안전사용 관련 교육, 농업인 교육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업인이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의식 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과학영농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토양검정 2,907점과 가축분 212점을 분석하였고, 노후화된 분석장비 4종을 교체하여 정밀분석 및 빠른 피드백으로 농업인의 영농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 ,우량종묘 확대 보급 및 미생물 공급입니다. 우량종묘 작업기반 조성을 위해 씨감자 등 3품목을 분양 및 조직 배양묘 5만400주를 생산하였으며, 12월까지 딸기, 생강 2품목을 추가로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을 280톤을 공급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농산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청사 리모델링사업을 통하여 최신식 조직배양실, 병해충 예찰 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을 구축하였으며,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농업과학기술혁신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마주한 어렵고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과학기술 융합과 혁신을 주력하고 유관기관, 산업체, 대학 등과 적극적인 협업 및 농업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완주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연 농촌지원과장님과 유평기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우리 소장님 그리고 두 분의 과장님과 팀장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셨는데요. 2024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성과 보고 차 이렇게 오셔서 의회에서 환영한다는 말씀드립니다.
 2개만 좀 짧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품질 과수안정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해서 지역특화 비닐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특이하게 지금 아열대 분야 2개소가 있습니다. 아열대 분야 관련해서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이 어떤 종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가장 많은 게 만감류, 감귤 계통이 가장 많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리고 애플망고가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커피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신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기후변화 때문에 아열대작물이 저희 지역에도 조금 더 진출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러한 작물들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농촌진흥청에 각 과학영농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리가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해서 농가에서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무튼 좀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하나는 농산물 안전성 관리 관련해서 로컬푸드 잔류농약 분석을 약 1,226건 정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사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발견된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발견되면 저희가 출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출하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상품성이 없을 것 같으면 시장 출하를 하지 말고 폐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우리 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완주몰이 만들어진 다음에 물건을 그쪽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다수의 생산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잘, 지금처럼 관리 잘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에 4,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성과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일차적으로는 기후 분야 관련해서 직원들의 역량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 개발을 위해서 전 직원을 7개 조로 나누어 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우수 어떤 선진 농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벤치마킹을 갔다 온 부분을 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1박 2일로 그 부분을 갖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가지고 저희가 딸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완주군에 딸기를 재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상장비를 3개소에 설치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2, 3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 예산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작물 부분에 대해서 아까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년에 혹시 내려온 작물들이 있나요, 보급종?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작물.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별도로 기후변화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내려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 기후변화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 만생종 중심이었다라면 중생종이나 조생종 품종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해서 품질이 좀 저하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새로운 품종으로 해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배 양식이나 방법들을 농가들한테 그런 형태로 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지금 그러면 각 단체하고 이런 부분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보 공유가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각 학습단체별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좀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교육이나 자체적인 워크숍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병충해도 2년 걸려서 큰 병충해가 전라남북도에 와가지고 농업 쪽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해서 공유를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체험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1억3,200만원인데, 이 부분을 좀 늘리면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 관내에 치유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조성돼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15농가에서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새롭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런 의욕적인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서 1개소에 3천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사업이죠,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체험 서비스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제 차별화된 콘텐츠도 개발하고요. 그 매뉴얼에 맞게 체험객들이 왔을 때 안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품질 향상을 하는 그런 내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별하게 품질 향상 지원 서비스만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 체험객이 와서 그런 부분은 좀 없나요? 몇 개소나 와서 체험을 하고. 여기 명칭대로라면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했는데 지원한 부분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치유농업에 경진하려고 자료를 내고 있는데 한 30개소 정도가 확대로 된 것 같아요, 농장이. 그러고 이제 올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아직 성과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화되지 않은 그런 농장들에 대해서 이런 매뉴얼화를 하고 소비자들이 왔을 때 그 매뉴얼대로 체험을 유도하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품질 향상이라는 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김재천 위원  
 그렇다면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몇 개 단체라든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좀 올리라고 했던 이유가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지금 올해 한 거는 1개소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김재천 위원  
 돈을 주고…….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별도로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수치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1만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30개 농장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30개 농장에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김재천 위원  
 30개 농장에 1만명 정도 왔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김재천 위원  
 그 정도로 효과가 좀 컸다고 하면 예산을 좀 늘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혔나요,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국비 이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요. 저희가 또 자체 예산이랑은 반영을 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 치유농업 분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이 부분은 좀 확대를 부탁 좀 드리고요. 
○농촌지원과장 정순연  
 예. 
○김재천 위원  
 이상기후 대응에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지원사업이에요. 14억8,4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게 대부분 다 대농에 나갔나요, 소농에 나갔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건 다양합니다. 소농, 대농 떠나가지고 작목별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나 개선해야 할 그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농가 차원에 우리가 구분 없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예산이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얼마 정도 되죠?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전체적으로요? 
○김재천 위원  
 예,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한 400억 정도, 총예산이 400억 정도 됩니다. 한 4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직불금 예산이…….
○김재천 위원  
 직접 이렇게 기계나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예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직불금이 한 250억 정도 되고요, 기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그걸 제외하고 나면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직접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천 위원  
 대부분 농협 쪽으로 좀 많이 나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아닙니다. 농협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농가들한테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차례 계속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 대농 위주로 이 지원사업이 몰려 있으니까 소농 쪽에도 좀 신경을 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대농, 소농 구분은 하지 않고 지원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받았던 농가는 제외하기 때문에 대농, 소농 구분보다는 최근에 받은 농가는 제외하고 안 받은 농가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 위원  
 우선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소농도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신청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간략하게 그 자료 하나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김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히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 13페이지 농산물 가공상품 활성화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2월에 추진계획 때는 5개 사업을 해서 9억1,250만원 여기에서 갑자기 2개가 빠졌어요. 농산물 상품 개발 지도기반 조성 4억1천하고, 고산, 구이 로컬푸드가공센터 운영 1억8,330만원.
 그래서 2월 달에 했을 때 추진계획 때도 고산가공센터 시설 공사 진행하면서 HACCP도 하고 인허가 지원 전체적으로 한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고산하고 구이가 빠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쪽 지역활력과로 고산가공센터하고 구이 가공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중간에. 
○성중기 위원  
 그쪽으로 이관돼서 지금 이 부분은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넘겼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전체적으로 넘겼습니다.
○성중기 위원  
 다음에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개 부분은 다 이관돼서 그쪽으로 이관됐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 향상 지원이 있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23년도에 봉동생강 명품화 지원사업이 1억2,800 지원을 했었거든요. 2023년도에 지원을 했다가 2024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게 봉동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성중기 위원  
 협력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했는데 봉동농협 그쪽에서 협력사업으로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성중기 위원  
 이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제 봉동 생강에 대해서 좀 관심도 있고 그리고 지역에 가면 지역 특산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 활성화든 다른 부분에든 참 중요하다. 봉동생강이 가장 어려운 점이 연작 피해거든요. 연작 피해라서 서산이나 그런 데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보존회하고 지역활력과에서 지금 같이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할 때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상품이라고 하면 봉동에서 봉동생강도, 삼례딸기도 지역상품으로 했는데 봉동생강은 생강이 시배지로써 가장 이 고증의 가치도 있고 그리고 세계중요국가농업유산에 등재를 준비 중이고,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이미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삼례딸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봉동 생강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건 아닙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고는 계시겠지만 연작재배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봉동생강에 대해서 더 재배면적 확장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있을 때 민·관·학 협력체에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청회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 부분에 같이 공조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나요? 참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일차적으로는요, 저희도 봉동생강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굉장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작장애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농업과학원 쪽에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연작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자 재배나 육묘상 재배 이런 쪽도 시범사업으로 넣었었고요. 그다음에 조직배양 생강을 생산해가지고 증식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돼가지고 엊그제 농업과학원 쪽에서 봉사활동을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달라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농업원예기술팀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의나 연찬회가 있을 때 항상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고맙고요.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돼서 지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특히 봉동 토종생강은 약생강이나 중국 수입 생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전체적으로 제조업소나 그런 데서 이렇게 선호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약 성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기술센터에서 해서 재배에서부터 관리 전체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존회가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그 부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한 가지 그 부분 때문에 항상 저희들하고 충돌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연작으로 해가지고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은 이쪽 생강보존회나 지역활력과에서 경관 차원의 지원은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생강농가의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생산량 증대나 나름대로 우량종자 공급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같이 해서 정말로 봉동생강, 완주생강의 명품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혹시 우리 완주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도 지금 국가에서 하는 대규모 스마트팜사업은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주변 그쪽을 좀 매입이 순조롭게 된다라고 하면 그쪽의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저희는, 김제 스마트팜 밸리 같은 경우는 500평에서 1천평 정도 이렇게 임대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한 300평이나 500평 규모로 해가지고 그쪽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한 1ha 정도라도 임대형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좀 만들어볼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접근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봐요. 또 귀농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해서 일단은 부지 매입이 먼저 돼야 공모에 신청할 수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공모사업은 아마 중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농림부에서.
○서남용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지자체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소멸기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농림부에서는 그쪽을 더 확대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소멸기금으로라도? 
○서남용 의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에도 소멸 지역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서남용 의원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조금 인구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좀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나마 시골에 좀 젊은 층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규모를 좀 키워서 일단은 부지 매입이 가능한 부분,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라든지, 제가 생각하는 아마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고산에 성재마을이라든지 이렇게 경지정리가 된 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역하고도 좀 이런 부분들 협력도 좀 하고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또 이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구 도의원님도, 권요한 의원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신다고 했고, 안호영 지역위원장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여기 계신 김규성 위원장님, 특히 심부건 의원님 많은 우리 전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해도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부지 매입에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나 김규성 위원님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아마 업무보고 끝나시면 또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홀가분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완주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이 질의 안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순덕 의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비는 3억1,900만원이고 그다음에 연간 1,800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컬푸드 인증이 370건 완료됐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순덕 의원  
 그러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받은 농산물은 얼마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63건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좀 기입을 하셔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전부 다 검사만 하고 끝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자료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적발되면 몇 건을 적발했고, 어떤 식으로 계도를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갈 것인가 그것까지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63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출하 기간, 농약 성분은 자연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며칠 이후에 출하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안내까지 저희가…….
○이순덕 의원  
 출하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순덕 의원  
 그게 어느 정도 또 있을 거 아니야 정도가?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마이크 꺼진 상태) 잔류농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순덕 의원  
 그러면 오랜 기간 지나면 다시 검사를 않고 그냥 그대로 출하를 하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잔류농약이 없어진다. 또 이렇게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에, 며칠간 있으면 이 잔류농약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다 재검사를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확히 이게 잔류농약이 없을 때 출하가 돼야지, 며칠 기다렸다가 한다? 이거는 또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건 검증이 된 부분이고요. 성분이 얼마의 수치냐에 따라서 반감되는 기간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걸 휴약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위원장 김규성  
 이제 우리가 살포를 했을 때 휴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저희가 볼 때는 출하할 때 검사를 하잖아요, 출하 직전에.
○기술보급과장 유평기  
 (마이크 꺼진 상태) 출하 정지를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바로 저희가 출하 정지 기간이 완료되면 그전에 재검사를 해서 출하를 시킵니다. 
○이순덕 의원  
 검사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이순덕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셨는데 저도 마지막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후위기로 인해서 다들 농민들이 최고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도 힘들어 했고 지금도 힘들어 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농민들은 계속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더 기후위기로 인해서 거기에 더 가중을 더 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우리 이제 청년농민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아마 그런 비용들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쉽지 않고,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들이 계속 이어져서 연대 사업으로 하면 좋은데 아마 이런 공모 사업들도 지금 다시 없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최대한, 요즘은 기계영농화 그리고 컴퓨터 영농화시대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03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특히 산업단지시설 관리·운영 활성화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4년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산업단지 상하수도요금 부과 징수입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101억3천만원이며 9월 기준 71억5,600만원 부과, 70억7,900만원 징수하여 징수율은 98.9%입니다.
 7페이지,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산단 내 노후된 상수도시설 정비 및 효율적인 급배수관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3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63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6월 착수, 2023년 12월 완료하였으며,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9개소, 계량 예측 제어 시스템 구축공사 7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업용수 도수관로 신설 공사를 2025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를 2028년부터 착공하여 203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설용량 일 900톤에 대하여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테크노 2단지, 미니복합, 농공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늘어나는 오폐수 유입량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6억원, 국비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실시설계비로 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본 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플랜트 시설로서 설계 및 시공, 감리, 시운전까지 환경기초시설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위수탁을 추진하여 2024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용역 완료 후 2026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0월 준공하여 최적의 품질 확보와 시설 완성도 향상을 이루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주차장 증설 및 둔산공원 지하주차장 추가 조성과 공원정비사업입니다.
 16페이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9.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2024년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차분 2014년 11월 착공, 12월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분 공사를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지반 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산업단지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좀 적은 숫자인데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고 관리하는 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정수장 용수급수시설 청소용역 있잖아요, 소장님. 봉동읍 용암리 정수장인데 용수공급시설 2만1,824㎡고, 청소 작업은 1년에 2회에서 3회 실시하나요?
그렇게 됩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1년에 4번 합니다. 
○성중기 위원  
 4번이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3번 했고, 12월 달에 한 번…….
○성중기 위원  
 세 번 했고 이제 한 번 남았네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지금 2월에 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은 똑같아요. 용량 시설이나 사업에 계약하고 똑같은데 그 추진계획들은 1억1,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800만원으로 상당히 줄었어요, 사업비가. 상당히 줄은 이유가 있나요? 추진계획 때하고 실적을 보면.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1억1,100인데 실적을 보니까 4,800만원으로 50% 이상 상당히 줄었단 말이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추진할 때는…….
○성중기 위원  
 이건 좀 오타인지를 모르겠으나 용량 똑같습니다. 사업 내용은 과업 내용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상당히 좀 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 다음에 할 때는, 추진 계획할 때 좀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성중기 위원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할게요.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하고 해서 일반산단에 저류시설 설치 요청을 했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만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지금 완충 저류시설은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신청해서 내후년부터 그렇게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팀에서 좀 서둘러서 국비 신청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치적으로도 또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 진행 상황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심부건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오늘 또 금요일 날이고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본 의원이 화장실 관련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 화장실 부분을 너무나 깔끔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앞으로도 공원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 쓰시고 조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첫걸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이순덕 의원  
 이상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화장실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내가 보니까. 화장실 하나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종일  
 예. 
○이순덕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응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터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 등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135개소에 대하여 관정개발, 누수 복구 등을 통해 각종 수도시설 고장 및 발생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10억5,4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로 물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수도요금 관리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목표액은 133억8,900만원이며, 지방상수도 급수 수용가는 12개 읍면 2만3,984전입니다.
 까지 77억4,900만원을 부과하여 95%의 증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동상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동상면 일원에 송배수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배수지 위치 선정과 관로 노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화산면, 경천면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경천면은 2023년 6월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화산면까지 2025년도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0쪽, 완주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지역인 삼례읍 외 7개 읍면에 대하여 노후상수관망 정비, 블록시스템 26개소 구축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시설물 인계인수와 사업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고산면 일원에 노후 상수관 교체 등으로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병행하여 환경부와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완주군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송배수관망의 기술 진단을 통해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 및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용역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부의 기술진단 결과 통보 및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3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 있어 상수도 보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소규모 가업장과 지선관로 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그동안 배수지 청소, 가압장 계측 제어 및 펌프 보수, 누수 복구 등을 시행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용진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하수도시설 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는 구이면 원평촌지구 등 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 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구이 원평촌지구 등 3개 지구는 70% 이상의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주 평촌지구 등 3개 지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소양면 죽전리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처리장 기존 800톤에서 6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부터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총 세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 협의와 군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토지 수용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노후하수관로, 이서, 봉동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 전문 민간업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민간위탁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꼼꼼히 실시하는 등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심부건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11번 항목으로, 페이지로는 16페이지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지금 마을하수도사업 이 명칭이, 마을하수도라는 사업 이 명칭이 정확히 맞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맞습니다.
○심부건 의원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심부건 의원  
 마을하수도는 1996년에 기존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마을하수도로 개명해서 법정시설로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게 다시 1997년 제5차 하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공공하수도로 이렇게 수정되었는데, 11페이지 여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계속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마을하수도가 표현이 맞다, 용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공하수도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공공하수도라는 큰 개념이 있고, 마을하수는 일정 구역 마을하수 단위별로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 명칭을 부여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부건 의원  
 그러니까 소규모라는 표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소규모라고 표현을 하고 마을하수도 통합시스템을 완주군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5분발언도 할 건데 지금 용어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법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마을하수도라는 그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용어가 진짜 제대로 된 용어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정확히 명칭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하수도 시스템 자체가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 한 두 군데 정도 하겠다라고 시스템 변경하겠다라고 올리셨죠, 예산? 그런데 우리 총 마을하수도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심부건 의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27개요. 
○발언자 확인불가  
 (마이크 없이) 23개…….
○심부건 의원  
 27개죠? 23개? 지금 이게 시스템이 원격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원격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없고요. 저쪽 하수 위탁관리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원격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심부건 의원  
 이 자체가 다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의원  
 어쨌든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5분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두 군데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총 23개면 예를 들어 2개씩 시스템을 첨단장비로 이렇게 바꿔 나가면, 통합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바꿔 나가면 이게 몇 년 걸려야 돼요? 엄청 오래 걸려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심부건 의원  
 이거 시스템을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한 두 단계 정도로 해서 확 바꿔버려야 모든 시스템이 통합관리가 되지, 뭐 그냥 형식적으로 그것도 뭐 한 1억 몇 천씩 들여가지고 한 두 군데씩 쭉 바꾸면, 결국은 다 바꾸고 나면 처음에 있는 거는 시스템 자체가 옛날 구모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마나거든요? 그냥 예산만 낭비할 뿐이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별도로 지금 제가 자료 요청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대응 좀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 부분 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김경환 과장님을 비롯한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추진실적 보고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명칭 문제는 아니고 지금 사업들이 한 6개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이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라 이걸 쭉 살펴봤는데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도 많이 오고 수고스러움을 이렇게 많이 감수하고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일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그때 누락되었던 가구들 다시 집어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현재까지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반영해 주셨고요. 일 진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이주갑 의원  
 아무튼 뭐 처음에 공사를 시작했을 때보다도 주민들이 자꾸 이사 왔던 부분, 또 본인들이 늦게 신청하고 빠졌던 부분들로 인해서 민원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팀장님이랑 직원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에 아마 올해 말이면 곧 공사가 다 완료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만족스러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소장님 여기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니까 좀 자주 뵐 수가 없어서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오늘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위치를 보니까 ‘삼례, 봉동,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일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유수율을 보니까 90%예요. 그럼 누수율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누수율은. 유수율이 높으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데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유수율이 맞죠? 전국 평균이 한 86, 87% 되나요, 평균이? 그 정도면 상당히 높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지역은 다 테스트를 하니까 유수율이 90% 정도 나온다 이거잖아요. 테스트 끝났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성중기 위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보면 노후상수도가 누수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쓸데없는 전기세 많이 나가고 낭비를 많이 하잖아요, 상수도. 그런 부분에서 이건 고무적이다. 90% 이상도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잘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또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가 고산 일부만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고산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현재 사업 조사상에 올라간 부분은 고산면 약 12km 이렇게 해당이 되겠고요. 우선 이렇게 시행하고 나머지는 또 사업비 반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90% 되고 정비가 안 된 데는 상당히 유수율이 좀 낮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도 되고 또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항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은 인력으로……. 인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적은 직원분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해서 이런 부분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서남용 의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우리 상하수도는 또 민원도 많고 요청도 많고 꼭 필요한 일인데 여러 가지 민원에 재빠르게 응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해 주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의원  
 지금 7쪽에‘ 특별회계 세입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관리’ 이렇게 보면 상수도요금 징수율이 현재 9월 기준 95%예요. 전년도에는 몇 프로였어요? 전년도에는 보니까 상당히 이 시기에, 그때는 요금 징수율 77%였어요. 그래서 아주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대폭, 비율이 한 18% 정도 이렇게 증가됐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이게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고요. 이제 전체 목표로 하는 부분은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료 제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95%가 맞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 이상 하겠죠, 더. 안 봐도 또 이렇게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저희도 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아마 검침원들 관련돼서 처우개선을 한번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검침원분들이 저희들 총 2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검침수당 관련해서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인상을 좀 시켜놨습니다. 
○서남용 의원  
 내년 본 예산부터나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내. 
○서남용 의원  
 내년 본예산부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서남용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서 빈집 가게 되면 개도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좀 열악하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처우개선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서남용 의원  
 그다음에 13쪽에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 우리가 지방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공급받지 못한 곳들이 당초 기본계획에 빠져 있어서 많은 요구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고 안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서남용 의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기존 것을 이용해서 우선 불편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가급적 두 의견을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수용하려고 사안 발생 때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그때 할 걸”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홍보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은 좀 가능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서남용 의원  
 그 이외에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상수도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가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수요 다 감당 안 되죠, 요구에 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서남용 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총사업비가 한 10억5천만원 정도 했는데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얼마 했는지 좀 기억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그것은 잘…….
○서남용 의원  
 지난해에는 한 17억 정도 반영을 했어요. 자료 보니까 본 예산에 10억, 1회 추경 5억, 2회 추경 2억 해서 그 당시에 보니까 한 17억 정도 반영한 걸로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수도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또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혹시 지방상수도 특별회계도 있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특별회계 예산도 내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좀 회계에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적극 활용해서 지방상수도 보급이, 최대한 지선관로사업이 효과적으로, 또 우리 완주군민들이 소유되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본예산에 얼마 편성 요청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내년 예산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지선관로사업은 우선 희망 수용가를 조사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예산은 좀 많고 적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억지로, 100원 세웠는데 다 이렇게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희망 연도에 희망 세대수 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 변동이 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대비해서 수요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앞으로 그 시기가 되면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의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좀 확보를, 특별회계를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관련해서 지금 해당 마을이 평리마을과 마월마을에 해당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그렇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두 마을이 서로 좀 서운하지 않도록 잘 대면업무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마을 간에 괜히 또 서로 좀 더 우리 마을이 가깝다, 저쪽 마을이 가깝다. 다 두 마을 다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 시설이 우리 마을 쪽이다라는 것을 자꾸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좀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당부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더 유념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아무튼 두 마을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경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경천은 100%, 그다음에 현 공정률 화산은 80%. 그런데 이제 기본계획에 빠져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놔주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라도 우리 소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또 기본계획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그 외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곳은 더 좀 반영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못 들어가는 주민도 우리 완주군민이기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정말 7월 달에 폭우피해로 많이 훼손됐었는데 또 상수도 또한 부분부분 많은 파손이 됐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예. 
○위원장 김규성  
 그때그때 또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역민들이 많이 고마워하고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환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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