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지역활력과, 농업축산과, 자원순환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소정책팀 송용환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최현호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 김성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수소산업 집적화 및 육성 지원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수소특화단지는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에 수소기업 면적이 10% 이상이거나 대규모 투자 확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일반트랙과 예타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예타가 통과되면 국제사업 확정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예비트랙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소상용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는 예비트랙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전북도와 함께 수소특화단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상용차, 특장차 산업 육성을 위한 2천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와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대응입니다.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은 1억7천만 톤, 2050년은 약 6억 톤까지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수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기반의 투명한 기준 가격 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청정수소 국제교역을 위한 기준 가격 결정과 현물·선물거래소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초용역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우리 군 당위성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더욱 탄탄히 하여 올 연말 산업부에 기본구상 용역을 제안하고 대선공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정학적 장점을 통해 청해진에서 일본과 중국, 동남아와 중동에 이르는 중계무역을 통해 국제도시로써 위상을 높인 것처럼 완주군이 새만금과 연계하여 청정수소 교역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소 건립 및 검사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수소전기차 전기안전검사, 현대차 전주공장 완성차 출고 전 안전검사, 일반자동차 전기검사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기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며 완주 수소충전소 옆 부지에 연간 5,300대를 검사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부처 활동을 통해 안전검사센터가 우리 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인증체계 및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연료전지의 전주기적 평가 기반 마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분원에 완주군 내 설립으로 인증지원 인프라 구축 및 수소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사업비 1,108억원 규모로 수소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센터와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건축 준공 후 장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는 2024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대용량 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은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센터 건축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각 사업들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 54억9천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까지 수소차 33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기준 승용 20대, 고상버스 10대 등 총 3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 생산·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연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테크노밸리 2산단 옆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에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용품 중심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가산단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에는 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30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6천㎡, 미니복합타운 39만4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9월에는 2공구 부분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전체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올 2월에는 전체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고 미분양용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에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29만8천㎡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23만3천㎡와 지원시설지구 7천㎡, 공공시설 5만8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용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년 상반기에는 완주 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2024년 8월부터 1년간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지 분석 및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올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단지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등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212개소, 지열 30개소 등 총 242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봉동읍 상구미, 하구미마을 2개 마을 93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8,100만원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62개 마을,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40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00가구,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207가구,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333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에너지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소정책팀 송용환 팀장입니다. 수소신산업팀 이희창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최현호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 김성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수소산업 집적화 및 육성 지원으로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수소특화단지는 산업단지 전체 면적 중에 수소기업 면적이 10% 이상이거나 대규모 투자 확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일반트랙과 예타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고 예타가 통과되면 국제사업 확정지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예비트랙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수소상용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는 예비트랙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현재 전북도와 함께 수소특화단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수소상용차, 특장차 산업 육성을 위한 2천억원 규모의 예타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부와 지속적인 교감을 통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대응입니다.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은 1억7천만 톤, 2050년은 약 6억 톤까지 수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수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기반의 투명한 기준 가격 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청정수소 국제교역을 위한 기준 가격 결정과 현물·선물거래소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기초용역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 우리 군 당위성을 마련하는 등 내실을 더욱 탄탄히 하여 올 연말 산업부에 기본구상 용역을 제안하고 대선공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지정학적 장점을 통해 청해진에서 일본과 중국, 동남아와 중동에 이르는 중계무역을 통해 국제도시로써 위상을 높인 것처럼 완주군이 새만금과 연계하여 청정수소 교역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소 건립 및 검사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수소전기차 전기안전검사, 현대차 전주공장 완성차 출고 전 안전검사, 일반자동차 전기검사 등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기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며 완주 수소충전소 옆 부지에 연간 5,300대를 검사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부처 활동을 통해 안전검사센터가 우리 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인증체계 및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연료전지의 전주기적 평가 기반 마련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분원에 완주군 내 설립으로 인증지원 인프라 구축 및 수소기업 집적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사업비 1,108억원 규모로 수소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시험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센터와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건축 준공 후 장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소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는 2024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대용량 고출력 UPS 위험성 평가 및 안전기술 개발사업은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현재 센터 건축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각 사업들이 연도별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 수소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총 54억9천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까지 수소차 336대를 보급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 기준 승용 20대, 고상버스 10대 등 총 3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수소 생산·공급기지 및 수소충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 연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지원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테크노밸리 2산단 옆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에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용품 중심의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개년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가산단 용역을 시행하고 2026년에는 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30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4,827억원을 투자하여 211만㎡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171만6천㎡, 미니복합타운 39만4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5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2월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3년 9월에는 2공구 부분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에 전체 준공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올 2월에는 전체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고 미분양용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하여 2025년 상반기에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15억원을 투자하여 29만8천㎡ 부지에 산업시설지구 23만3천㎡와 지원시설지구 7천㎡, 공공시설 5만8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1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3월 전체 준공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미분양용지 분양을 조속히 완료해서 2025년 상반기에는 완주 농공단지 개발 주식회사의 법인 청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2024년 8월부터 1년간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지 분석 및 재원 조달 및 사업 추진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용역입니다. 올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에는 국토교통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단지 수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등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2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212개소, 지열 30개소 등 총 242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봉동읍 상구미, 하구미마을 2개 마을 93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 안전한 에너지 사용, 따뜻한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8,100만원을 지원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62개 마을,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40가구,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00가구,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207가구,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333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에너지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담당관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완주군이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발생할 구체적인 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으로 완주군이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발생할 구체적인 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고요. 저희 주요 사업 내용은 폐연료전지에 대한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폐연료전지에 따른 인증을 평가해서 이 연료전지가 산업, 환경, 기업 등 모든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 연료전지, 재사용하는 연료전지의 표준을 개발함으로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될 것이고요.
우리 도내에는 이렇게 함으로 연료전지 스펙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또 재사용 및 재활용함으로 해서 연료전지의 재순환 경제모델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우리 완주군 내 전북분원을 설립하면 그 연구원들 일부가 우리 완주에 상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관련 기업 유치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고요. 저희 주요 사업 내용은 폐연료전지에 대한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폐연료전지에 따른 인증을 평가해서 이 연료전지가 산업, 환경, 기업 등 모든 분야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그 연료전지, 재사용하는 연료전지의 표준을 개발함으로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될 것이고요.
우리 도내에는 이렇게 함으로 연료전지 스펙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또 재사용 및 재활용함으로 해서 연료전지의 재순환 경제모델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우리 완주군 내 전북분원을 설립하면 그 연구원들 일부가 우리 완주에 상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관련 기업 유치나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호응이 아주 좋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와 도와 우석대하고 같이 협업을 처음부터 진행했고요. “이 사업이 완주군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고 같이 공동 참여했으며, 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석대학교에서는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부를 개설하는 등 인재 양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저희와 도와 우석대하고 같이 협업을 처음부터 진행했고요. “이 사업이 완주군 내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셨고 같이 공동 참여했으며, 또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석대학교에서는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부를 개설하는 등 인재 양성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연구원이라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총 45억원을 진행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비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연구원이라 저희가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총 45억원을 진행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비로 지원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이경애 위원
지역의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도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수소산업 발전과 자연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우석대학교를 비롯한 협력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학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본 위원도 적극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수소산업 발전과 자연 순환 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우석대학교를 비롯한 협력 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져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더 조성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심부건 의원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더 조성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20만 평의 산업단지가 거의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추가 국가산단은 조성 예정지로 지금 조성 중에 있으나 2030년에 준공을, 빨리 해야 2030년엔 준공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완주군에 입주를 문의하는, 분양 문의하는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산업단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 차원에서 저희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320만 평의 산업단지가 거의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추가 국가산단은 조성 예정지로 지금 조성 중에 있으나 2030년에 준공을, 빨리 해야 2030년엔 준공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완주군에 입주를 문의하는, 분양 문의하는 기업들이 쇄도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산업단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 차원에서 저희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심부건 의원
지금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위치 선정하실 때……. 지금 국가산단이 한 50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산단 옆에 수소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그 옆쪽도 지금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가면……. 우리가 둔산리 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산단이 그쪽으로 더 추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삼봉 신도시 쪽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다른 대상지로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현재 그런 민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가까워진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까 320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320만 평이 국가산단 포함 아니에요?
지금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위치 선정하실 때……. 지금 국가산단이 한 50만 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테크노밸리 산단 옆에 수소 국가산단이 들어서고, 그 옆쪽도 지금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가면……. 우리가 둔산리 쪽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산단이 그쪽으로 더 추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삼봉 신도시 쪽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다른 대상지로 고민을 신중하게 하셔야 하지 않을까. 현재 그런 민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가까워진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까 320만 평이라고 하셨는데 320만 평이 국가산단 포함 아니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심부건 의원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완주군이 매입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소산업으로 가면서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나 이 수소산업에 무상으로 대여를, 임대해주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완주군이 매입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수소산업으로 가면서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나 이 수소산업에 무상으로 대여를, 임대해주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당초 연구용지를 3만 평 일단 선구매를 했고요.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폐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을 매각했으나 기타 다른 에너지, 전기안전공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데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줘서 한 2,500평 정도는, 아니 1,500평 정도는 저희가 무상 임대해주고 있고…….
저희가 당초 연구용지를 3만 평 일단 선구매를 했고요.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폐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을 매각했으나 기타 다른 에너지, 전기안전공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런 데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줘서 한 2,500평 정도는, 아니 1,500평 정도는 저희가 무상 임대해주고 있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만 평 정도 저희가 구매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만 평 정도 저희가 구매했는데…….
○심부건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우리 수소산업으로 현재 무상으로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현황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완주군이 어찌 됐든 테크노밸리든 일반산단이든 수소산단이든 지금 조성하고 있으면서 일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다시 이것을 재산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다시 분양해서 이것을 세수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쉽게도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전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떠한 기관을 유치하고 뭘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의회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을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 우리 수소산업으로 현재 무상으로 공급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현황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완주군이 어찌 됐든 테크노밸리든 일반산단이든 수소산단이든 지금 조성하고 있으면서 일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해서 다시 이것을 재산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대여해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재정적으로 다시 분양해서 이것을 세수 수입으로 잡아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너무 쉽게도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전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어떠한 기관을 유치하고 뭘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의회에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대상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업을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년도에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자부담이 총사업비에 한 20%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총사업비에 한 20% 정도 됩니다.
○심부건 의원
그 20%가…….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주택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요즘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쉽게 얘기해서 상업건물 이런 곳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라.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자부담이? 20%가?
그 20%가…….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주택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요즘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쉽게 얘기해서 상업건물 이런 곳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라.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자부담이? 20%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어찌 됐든 국가산단, 수소산단 준비하시느라 애쓰고 있고 또 새로운 산단을 준비하고 있고, 완주군에 많은 부분을 지금 수입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 개념으로 저희가 10년, 20년 후의 완주군이 발전하는 그런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선도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잘 살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국가산단, 수소산단 준비하시느라 애쓰고 있고 또 새로운 산단을 준비하고 있고, 완주군에 많은 부분을 지금 수입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 개념으로 저희가 10년, 20년 후의 완주군이 발전하는 그런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선도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 잘 살피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해서는 동네 개도 아마 수소는 다 알 것 같아요, 워낙 수소도시 완주 배지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현주소는 글로벌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해서는 동네 개도 아마 수소는 다 알 것 같아요, 워낙 수소도시 완주 배지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홍보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소산업 현주소는 글로벌에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군단위 지자체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울산이나 먼저 입지가 좋은 강원…….
저희가 군단위 지자체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울산이나 먼저 입지가 좋은 강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글쎄요, 어떤 면에서 위치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수소에 우리가 가장 많은 소비국이 될 것이다. 그런 것과 아울러 정부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이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 일본이나 다 똑같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떤 면에서 위치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수소에 우리가 가장 많은 소비국이 될 것이다. 그런 것과 아울러 정부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럽이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 일본이나 다 똑같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산업’이라고 하면 그레이수소도 있고 블루수소, 그린수소, 다양한 수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쪽은 그레이수소만 현재 유통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산업’이라고 하면 그레이수소도 있고 블루수소, 그린수소, 다양한 수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 쪽은 그레이수소만 현재 유통이 되는 건가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주로 LNG, 메탄가스 개질한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LNG, 메탄가스 개질한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유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해서 벨류체인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수소 특화도시도 신청하는 거고 수소거래소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수소 관련해서 벨류체인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수소 특화도시도 신청하는 거고 수소거래소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지역에서는 그린수소가 생산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2.4톤 정도 수소충전소 옆에서 수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레이수소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용 수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기 지역 혁신 생태계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추진하는데 그 분야에서 일부 그린수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린수소가 생산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2.4톤 정도 수소충전소 옆에서 수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레이수소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산업용 수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거래소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말하는 그린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기 지역 혁신 생태계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거든요. 추진하는데 그 분야에서 일부 그린수소를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산업 관련해서 어느 때나 조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수소산업이 활성화돼서 뭔가 될 것 같은 희망 고문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투자 쪽은 대부분 수소 얘기를 빼놓지 않으면 투자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완주군에서는 자꾸 수소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수소산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경제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소산업 관련해서 어느 때나 조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당장이라도 수소산업이 활성화돼서 뭔가 될 것 같은 희망 고문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투자 쪽은 대부분 수소 얘기를 빼놓지 않으면 투자 얘기를 못 할 정도로 완주군에서는 자꾸 수소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수소산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지역경제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 고민을 해보셨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무래도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열심히 생태계 기반 구축을 했고, 그 시점이 수소산업으로 해서 빛을 보기엔 한 2030년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해서 열심히 생태계 기반 구축을 했고, 그 시점이 수소산업으로 해서 빛을 보기엔 한 2030년 이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국가산단도 그때 조성되고 현재 우리가 유치했던 각종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입주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일부만 입주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기업이나 기관들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화가 돼서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산단도 그때 조성되고 현재 우리가 유치했던 각종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입주 준비를 하고 있거나 또 일부만 입주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기업이나 기관들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화가 돼서 우리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이수 위원
지금 수소산업 관련해서 우리 지방에서만 막 애달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부 정책에 수소가 어떤 성장 동력으로써 인식하고 정책에 담아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중앙 정부도 어느 정도나 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소산업 관련해서 우리 지방에서만 막 애달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부 정책에 수소가 어떤 성장 동력으로써 인식하고 정책에 담아서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나,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것처럼 중앙 정부도 어느 정도나 그 부서에서 하는 것 같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최근에는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든 기업이 수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의무를 두고 있고요. 2030년까지 수소차도 저희가 30만 대, 수소상용차 버스는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산업용 수소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소도 필요하겠다 해서 최근에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들도 마련할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탄소중립이나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든 기업이 수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의무를 두고 있고요. 2030년까지 수소차도 저희가 30만 대, 수소상용차 버스는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산업용 수소가 증가함에 따라 거래소도 필요하겠다 해서 최근에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들도 마련할 움직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전체 에너지 비율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에너지 비율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유이수 위원
물론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앞서가는 건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군의 100년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중앙 정부도 함께 이런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에 담아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기 대선에 따른 우리 공약에도 담아내서 완주군이 수소산업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저희가 대응하고 앞서가는 건 좋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군의 100년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중앙 정부도 함께 이런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탄소중립 관련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에 담아서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조기 대선에 따른 우리 공약에도 담아내서 완주군이 수소산업 공약에 담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담당관님 그리고 수소신산업담당관의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현황에 우리 담당관님 포함하고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총 15명이에요. 일하기에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리고 수소신산업담당관의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올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현황에 우리 담당관님 포함하고 팀장 포함해서 직원이 총 15명이에요. 일하기에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좀 적습니다.
좀 적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먼저 한 가지 좋은 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깊은 내용은 두 번째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정읍에서 신계룡 관련, 고압 송전선로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죠?
먼저 한 가지 좋은 소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깊은 내용은 두 번째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정읍에서 신계룡 관련, 고압 송전선로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우리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여기에 계신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완주군민 그리고 공무원, 우리 완주군의회가 함께 이루어 낸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일과 관련해서는 한전에서도 본 의원과 한 세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했었고 중간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 정리도 잘 해주시고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던 김성호 팀장님 역할이 좀 컸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여기에 계신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이 부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완주군민 그리고 공무원, 우리 완주군의회가 함께 이루어 낸 성과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 일과 관련해서는 한전에서도 본 의원과 한 세 번 정도 만나서 이야기했었고 중간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 정리도 잘 해주시고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해주셨던 김성호 팀장님 역할이 좀 컸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가처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주민들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부서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2단지 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 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우리 완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들, 업체들에 지원한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우리 담당관님 그리고 부서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2단지 산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 질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무상으로 우리 완주에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기업들, 업체들에 지원한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연구용지 부지의 3만 평 중에 현재 4,600평이 남아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매각한 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9천 평, 그리고 이번에 폐연료전지 사업을 위해서 5,700평을 매각하고요. 나머지 부지는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지 부지의 3만 평 중에 현재 4,600평이 남아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매각한 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9천 평, 그리고 이번에 폐연료전지 사업을 위해서 5,700평을 매각하고요. 나머지 부지는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분양 면적이요?
저희 분양 면적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포함됐습니다.
예, 포함됐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것은 저희가 연구용지 부지를 우리 군에서 일단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구용지 부지를 우리 군에서 일단 매입했기 때문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한 85.4% 정도 됩니다.
한 85.4% 정도 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한 5만6천 평 정도를 그때 구매했고요. 현재 지금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을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각 관리부서로 이관하고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 5만6천 평 정도를 그때 구매했고요. 현재 지금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을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준공이 끝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각 관리부서로 이관하고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군에서 추가 매각해야 할 부분이죠.
군에서 추가 매각해야 할 부분이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SPC 입장에서는 다…….
SPC 입장에서는 다…….
○이주갑 의원
SPC는 우리하고 투자를 같이, 4대6으로 우리가 비율도 낮잖아요. 그러면 투자해서 가져간 이익도 실질적으로 SPC 관련해서 저희가 많습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갔습니까?
SPC는 우리하고 투자를 같이, 4대6으로 우리가 비율도 낮잖아요. 그러면 투자해서 가져간 이익도 실질적으로 SPC 관련해서 저희가 많습니까,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갔습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40%.
예, 40%.
○이주갑 의원
60%는요? 다른 분들이 가져갔잖아요. 그 하나로 보면 우리가 적게 가져온 거죠.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대는 1대1대1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따로 하고 우리만 보는 거예요.
60%는요? 다른 분들이 가져갔잖아요. 그 하나로 보면 우리가 적게 가져온 거죠.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대는 1대1대1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 따로 하고 우리만 보는 거예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이주갑 의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분양이 다 끝났다.” 우리가 지금 현금 가지고 있나요, 매각해서? 아니죠? 지금 매입한 것을 매각 종료해서 현금화,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그게 분양이 된 걸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SPC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있던 거 우리가 개발투자금 내고 우리 것을 우리가 사서 와서 짐을 떠안았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게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들겠지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각해야 하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완주군청의 공무원이나 군수님의 의지,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정확하게 짚어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갖다가 이미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밖에다 그렇게 얘기해서……. 주민들은 이거 다 끝난 줄 압니다, 완주군청에서. 잘못됐잖아요.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 최현호 팀장님하고 송창민 주무관이 몇 번 다녀가시고 설명도 듣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분양이 남아있는 비율이 약 134억원어치 있죠? 현재 가액으로?
그러니까 군민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분양이 다 끝났다.” 우리가 지금 현금 가지고 있나요, 매각해서? 아니죠? 지금 매입한 것을 매각 종료해서 현금화,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그게 분양이 된 걸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 판단했나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SPC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있던 거 우리가 개발투자금 내고 우리 것을 우리가 사서 와서 짐을 떠안았다고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이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게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에는 들겠지만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매각해야 하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완주군청의 공무원이나 군수님의 의지,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정확하게 짚어가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갖다가 이미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밖에다 그렇게 얘기해서……. 주민들은 이거 다 끝난 줄 압니다, 완주군청에서. 잘못됐잖아요. 사실관계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 팀장님, 최현호 팀장님하고 송창민 주무관이 몇 번 다녀가시고 설명도 듣고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분양이 남아있는 비율이 약 134억원어치 있죠? 현재 가액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먼저 사전에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 사항들이 먼저 사전에 요구되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우선 당장 어렵습니다.
우선 당장 어렵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위원회에 와서도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들어봤을 때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사실관계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이거 잘못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달라지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청산 못하고, 우리가 134억 사실은 빨리 매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성을 좀 무겁고 세게, 거칠게 나간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사실에 대한 부분만큼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특히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한테 호도되면 그 책임은 분명히 담당 부서의 장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 위원회에 와서도 설명하고……. 위원님들이 들어봤을 때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사실관계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한다. 이거 잘못하면,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 달라지면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청산 못하고, 우리가 134억 사실은 빨리 매입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성을 좀 무겁고 세게, 거칠게 나간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지만 사실에 대한 부분만큼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리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수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밖에 나가서 설명하실 때는 정확하게, 특히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한테 호도되면 그 책임은 분명히 담당 부서의 장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SPC 정리가 부득이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담당관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SPC 정리가 부득이하게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담당관님?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SPC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매입한 일부 나머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용지가 있고요. 현재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MOU 체결한 기업들이 있어서 조만간 분양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며,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쉽게 매각되지는 않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분양되어야 저희가 청산이 쉽게 진행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는 방향도 있고, 더 저가로 해서 판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이 SPC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지금 SPC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매입한 일부 나머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용지가 있고요. 현재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MOU 체결한 기업들이 있어서 조만간 분양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며,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쉽게 매각되지는 않을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분양되어야 저희가 청산이 쉽게 진행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는 방향도 있고, 더 저가로 해서 판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이 SPC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유권 이전한 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SPC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유권 이전한 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각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SPC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청산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군수님도 밖에 나가면 이런 내용들을 뭐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돼서 정리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들을 더 파악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군수님도 밖에 나가면 이런 내용들을 뭐 다 얘기는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돼서 정리가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 내용들을 더 파악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연구원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고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한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연구원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고 국제수소거래소 설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나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수소연구원이 지금 우석대 산하 산학연에 되어있고요. 지난해에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자문단 회의나 중진공하고 클러스터 구축협약 등, 수소연구원 지난 개소식 등, 또 앞으로 거버넌스 운영 등 역할들을 해낼 것이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연구원이 지금 우석대 산하 산학연에 되어있고요. 지난해에도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자문단 회의나 중진공하고 클러스터 구축협약 등, 수소연구원 지난 개소식 등, 또 앞으로 거버넌스 운영 등 역할들을 해낼 것이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일정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정 부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이 있어요. 현재 여기에 예산이 1,100억 정도 돼요. 전체적인 예산을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2,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누차 산업건설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확한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그다음에 지방 산단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거버넌스 구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이 있어요. 현재 여기에 예산이 1,100억 정도 돼요. 전체적인 예산을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2,5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누차 산업건설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정확한 관리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 그다음에 지방 산단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매칭해서 거버넌스 구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난 수소연구원 개소식에 거버넌스 구축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지속적으로 같은 정보 공유 등을 하고 있고, 상반기 3월 중에 정식 거버넌스 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난 수소연구원 개소식에 거버넌스 구축했고요. 저희가 지금은 지속적으로 같은 정보 공유 등을 하고 있고, 상반기 3월 중에 정식 거버넌스 회의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김재천 위원
그러면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수소용기 그 부분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일단 기계를 장만하는 것도 좋아요.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 그다음 그 기계가 합당한 금액인지. 이런 부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250억이 지금 나갔잖아요. 의문 나는 부분이 산자부에서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할 때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해도 되겠다 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30명 정도가 수소용기 그 부분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은 일단 기계를 장만하는 것도 좋아요.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대한 운영 부분, 그다음 그 기계가 합당한 금액인지. 이런 부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250억이 지금 나갔잖아요. 의문 나는 부분이 산자부에서 그때, 우리 팀장님께서 할 때 산자부에서 이 부분을 해도 되겠다 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수소저장용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수소저장용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수소상용차 기반 시설…….
수소상용차 기반 시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장비가 선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장비가 선정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타 현장 조사까지 마무리됐고 이제 3월 중에 중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예타 현장 조사까지 마무리됐고 이제 3월 중에 중간 발표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4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천 위원
현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PC 청산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데 다 끝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뭐가 남아서 정산이 안 됐다, 뭐 했다” 하는데, 거기에 한 달 운영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현재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를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PC 청산 절차가 지금 남아있는데 다 끝나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뭐가 남아서 정산이 안 됐다, 뭐 했다” 하는데, 거기에 한 달 운영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가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1년에 한 3억 정도. 총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
1년에 한 3억 정도. 총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1년에.
1년에.
○김재천 위원
1년에? 올해 안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입지로 해서 제2국가수소산단 옆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단지까지 다 해서 뭉뚱그려서 용역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년에? 올해 안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입지로 해서 제2국가수소산단 옆인지 아니면 또 다른 단지까지 다 해서 뭉뚱그려서 용역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은 딱 어느 부분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완주군 전체 일원으로 용역 범위는 크게 넓혔고, 저희가 입지 분석이나 어떤 개발 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중간 용역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딱 어느 부분을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완주군 전체 일원으로 용역 범위는 크게 넓혔고, 저희가 입지 분석이나 어떤 개발 여건 분석 등을 통해서 중간 용역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때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적은 인원으로 수소의 큰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고 있고,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서 태양광으로 갔다가 다시 또 문제가 있어서 원자력으로 가는 상황이고 한데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적은 인원으로 수소의 큰 부분을 담당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려되는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고 있고,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서 태양광으로 갔다가 다시 또 문제가 있어서 원자력으로 가는 상황이고 한데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자동차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소통 부분, 그다음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엮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수소 국가산단까지 하면 우리 예산이 5천억 가까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기관도 여기에다 모집해서 우리가 거의 주다시피 하고 모셔 오기 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주다시피 해서 기관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현대자동차하고 거버넌스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자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하고 정보교류라든지 그런 소통 부분, 그다음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엮어서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수소 국가산단까지 하면 우리 예산이 5천억 가까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기관도 여기에다 모집해서 우리가 거의 주다시피 하고 모셔 오기 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주다시피 해서 기관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현대자동차하고 거버넌스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 자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할 때 입주한 기업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 기관들 다 모아서 소통하고 있고요. 정식적인 간담회는 앞으로 더 자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할 때 입주한 기업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기업들, 기관들 다 모아서 소통하고 있고요. 정식적인 간담회는 앞으로 더 자주 개최할 계획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 면담은 수시로, 충전소나 기타 다른 출고장 문제 등을 통해서 10여 일 이상은 저랑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면담은 수시로, 충전소나 기타 다른 출고장 문제 등을 통해서 10여 일 이상은 저랑 만났던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현대자동차에 알아보니까 상용차에 대해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판매 실적을 보면 3,5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올해 포터라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수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적자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안 되고요. 또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대자동차에 알아보니까 상용차에 대해서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판매 실적을 보면 3,5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올해 포터라인이 들어오긴 하지만 수소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적자가 이렇게 남에도 불구하고 판매는 안 되고요. 또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매출을 보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많이 올랐고, 수소 승용차보다는 수소 버스나 트럭을 많이 생산했더라고요. 작년에…….
저희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매출을 보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많이 올랐고, 수소 승용차보다는 수소 버스나 트럭을 많이 생산했더라고요. 작년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건 총액 투자 대비인데, 재작년보다는 많이 매출이 올랐습니다.
그건 총액 투자 대비인데, 재작년보다는 많이 매출이 올랐습니다.
○김재천 위원
500억 정도 감축이 됐는데 적자가 3천억 정도 났다고 하는데 포터라인도 가꾸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장차 업체에서는 “수소차 라인이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융화가 안 되고 있다.”, “수소차를 살리려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 하나만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과연 우리 완주군이 이런 예산을, 지금 5천억 가까이 드는데 국가산단까지 되면 거의 우리 1년 예산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되면.
지금 투입된 거 2,500억에다가 하면 1조 가까이, 1조에서 좀 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지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6월 중반기에 우리 산건에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투자해도 되는지.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어야 국가산단 수소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500억 정도 감축이 됐는데 적자가 3천억 정도 났다고 하는데 포터라인도 가꾸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특장차 업체에서는 “수소차 라인이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하고 융화가 안 되고 있다.”, “수소차를 살리려고 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 하나만 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과연 우리 완주군이 이런 예산을, 지금 5천억 가까이 드는데 국가산단까지 되면 거의 우리 1년 예산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 되면.
지금 투입된 거 2,500억에다가 하면 1조 가까이, 1조에서 좀 빠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것인지 용역도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6월 중반기에 우리 산건에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투자해도 되는지. 앞으로도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되어야 국가산단 수소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수소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예산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완주군 전체적인 사업 중에 수소 관련 사업들이 대세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76억이고, 국비가 60억, 도비가 8억, 군비가 8억입니다. 보면 국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토부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순덕 의원입니다. 수소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예산 부분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지금 완주군 전체적인 사업 중에 수소 관련 사업들이 대세인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관련해서 사업비가 76억이고, 국비가 60억, 도비가 8억, 군비가 8억입니다. 보면 국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토부 중기계획에 반영돼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가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번에 올해 다시 한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출연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가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이번에 올해 다시 한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면 출연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니까 지금 1년에 5,300대를 검사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로,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수소버스 트럭 2진로, 수소승용차 1진로, 안전도 1진로 진로별로 안전검사를 한다는데, 5,300대 정도가 이 시설 가지고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1년에 5,300대를 검사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로, 지금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수소버스 트럭 2진로, 수소승용차 1진로, 안전도 1진로 진로별로 안전검사를 한다는데, 5,300대 정도가 이 시설 가지고 가능한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국가사업.
예, 국가사업.
○이순덕 의원
그런데 여기에 ‘기재부 1차 예산 반영’으로 되어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1차 반영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1차 예산 반영했다고 여기에 기재를 했는지.
그런데 여기에 ‘기재부 1차 예산 반영’으로 되어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1차 반영 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안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1차 예산 반영했다고 여기에 기재를 했는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작년도 국가예산사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실시설계비 3억원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깎여서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국가예산사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실시설계비 3억원이 당초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깎여서 올해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이순덕 의원
아무튼 국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수소차 보급을 보면 지금 총사업비는 54억이고, 전체 누적으로 보니까 336대 해서 승용차가 319대고, 고상버스가 17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30대를 올해 수소차 구매하겠다. 보조금이 승용차는 3,400만원이고 고상버스는 3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언제 신청받나요?
아무튼 국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수소차 보급을 보면 지금 총사업비는 54억이고, 전체 누적으로 보니까 336대 해서 승용차가 319대고, 고상버스가 17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 30대를 올해 수소차 구매하겠다. 보조금이 승용차는 3,400만원이고 고상버스는 3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언제 신청받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다 지출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 다 지출한 상황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니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기 집행이나 예산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추경에, 총예산은 승용 50대고 고상버스 15대인데 일부만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항상 조기 집행이나 예산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추경에, 총예산은 승용 50대고 고상버스 15대인데 일부만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나머지 세워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순덕 의원
지금 총 30대란 말이에요, 계획에. 그래서 보니까 수요 추계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해서 승용차 30대, 버스 15대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총 30대란 말이에요, 계획에. 그래서 보니까 수요 추계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해서 승용차 30대, 버스 15대 예산을 추경에 세우겠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은 친절도도 많이 됐고 기계들도 돼서 거의 수소 충전을 못 하는, 불가한 사항들은 없어서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친절도도 많이 됐고 기계들도 돼서 거의 수소 충전을 못 하는, 불가한 사항들은 없어서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63% 정도요.
예, 63% 정도요.
○이순덕 의원
공급률이 63%인데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설치해달라는 마을이 많은데 항상 집행부에서 경로당 다니시면서 하는 말씀이 “도시가스에서 안 해준다.” 그래서 봤더니 도시가스가 15% 공사비 부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완주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계속 도시가스가 이익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전체 금액의 15%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손해 보는 일은 안 한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지. 공사비만 들어가는데 15%고, 설치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스는 수입 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가스에서 손해 보니, 수익이 없다 보니까 “해줘야 우리가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공급률이 63%인데 아직까지도 도시가스 설치해달라는 마을이 많은데 항상 집행부에서 경로당 다니시면서 하는 말씀이 “도시가스에서 안 해준다.” 그래서 봤더니 도시가스가 15% 공사비 부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완주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계속 도시가스가 이익이 안 되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공사비가 전체 금액의 15%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손해 보는 일은 안 한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손해를 보는지. 공사비만 들어가는데 15%고, 설치하면 도시가스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가스는 수입 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도시가스에서 손해 보니, 수익이 없다 보니까 “해줘야 우리가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이 사업은 전북도시가스에서 주관하는데 주 관로인 경우 의원님 말씀처럼 15% 공사비 부담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써야 하고 관로비에 대한 경제성 이런 분야 때문에 도시가스 측에서는 사업계획을 받고 현지 나가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성 차원에서 많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도시가스에서 주관하는데 주 관로인 경우 의원님 말씀처럼 15% 공사비 부담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시가스를 써야 하고 관로비에 대한 경제성 이런 분야 때문에 도시가스 측에서는 사업계획을 받고 현지 나가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경제성 차원에서 많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에서 85% 하고 나머지 주 관로잖아요. 그리고 지상관로, 마을에서 세대로 가는 것은 주민이 100%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그 정도로 “손해 본다, 수익성이 없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수익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주 관로만 해주잖아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고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굳이 15%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주군에서 85% 하고 나머지 주 관로잖아요. 그리고 지상관로, 마을에서 세대로 가는 것은 주민이 100%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그 정도로 “손해 본다, 수익성이 없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수익을 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주 관로만 해주잖아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고 군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굳이 15%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런 점도 있지만 대부분 농촌……. 아파트 그런 지역들은 쉽게 들어가지만, 대부분 농촌은 한 집 멀리 떨어져서 또 한 집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관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대부분 농촌……. 아파트 그런 지역들은 쉽게 들어가지만, 대부분 농촌은 한 집 멀리 떨어져서 또 한 집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관로 이런 문제도 있고요.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아무튼 계속적으로 도시가스에서 “수익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사업비에 15%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알겠죠. 거리가 멀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 많이 지출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전체에 15%고,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 도시가스 사용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아무튼 계속적으로 도시가스에서 “수익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얘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고 싶은 얘기는 전체 사업비에 15%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제 알겠죠. 거리가 멀다 보면 예산 부분에서 많이 지출된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전체에 15%고,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 도시가스 사용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따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이순덕 의원
지금 지상관로를 마을에서 세대 입구까지 하려면 세대 당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천만원까지 들어가는 세대도 있고 몇 백만원씩 하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되어있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지상관로를 마을에서 세대 입구까지 하려면 세대 당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천만원까지 들어가는 세대도 있고 몇 백만원씩 하는데……. 이게 지금 법으로 되어있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런데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주민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거리로 따져서 전부 다 개개인 가정에다 전 금액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항상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본인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고민 좀 하시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 완주군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에게, “당신이 도시가스 쓰고 싶으면 당신이 돈 다 내.” 이런 뉘앙스 말고, 어느 정도 그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국가에서 이렇게까지 주민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거리로 따져서 전부 다 개개인 가정에다 전 금액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항상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본인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못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건가 고민 좀 하시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 완주군에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주민에게, “당신이 도시가스 쓰고 싶으면 당신이 돈 다 내.” 이런 뉘앙스 말고, 어느 정도 그 애로사항도 듣고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한 내용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에 수소가 주 종목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중화된 수소가 그레이수소잖아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한 내용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에 수소가 주 종목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중화된 수소가 그레이수소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은 그레이수소가 전반적인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린수소로 가야 하지 않나.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레이수소가 전반적인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린수소로 가야 하지 않나.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네 종류…….
네 종류…….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레이, 블루, 핑크…….
그레이, 블루, 핑크…….
○최광호 의원
그레이, 블루, 그린, 화이트수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른 기술력과 경제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주가 수소 국가산단에 선정돼서 수소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스충전소가 없었잖아요. 차는 나왔는데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충전소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과거에. 엄청 오래전이죠. 그런데 지금 딱 그 형태예요. 수소차는 나왔는데 충전소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대중화를 시키려면 저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수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국가산단을 준비하는 완주군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수소 차량 관련해서 폭발 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자주는 아니고 한두 건씩 정도. 그런데 100% 수소로 인한 폭발보다는 수소 전환되는 기계, 이런 설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수소 때문에 폭발은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수소잖아요. 수소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 부분도, 안전성 부분도 중앙정부가 해야 하지만 완주군에서도 대개 수소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야 한다면 실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다양한 매체로 인해서 홍보도 해야 한다.
저희가 배지 차고 다니고 이게 홍보가 아니라 수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수소산업팀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을 도시가스.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과 봉동, 용진을 돌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설치의 환경적 요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담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양면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가스를 확대하게 되면 과거에 도시가스 전에, 우리가 앞서 가스 배달하시는 사업자분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도시가스가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변형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레이, 블루, 그린, 화이트수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른 기술력과 경제성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완주가 수소 국가산단에 선정돼서 수소 관련 시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스충전소가 없었잖아요. 차는 나왔는데 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충전소를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과거에. 엄청 오래전이죠. 그런데 지금 딱 그 형태예요. 수소차는 나왔는데 충전소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대중화를 시키려면 저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는 수소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국가산단을 준비하는 완주군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수소 차량 관련해서 폭발 사고가 가끔 일어나요, 자주는 아니고 한두 건씩 정도. 그런데 100% 수소로 인한 폭발보다는 수소 전환되는 기계, 이런 설비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폭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수소 때문에 폭발은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수소잖아요. 수소에서 전기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이 부분도, 안전성 부분도 중앙정부가 해야 하지만 완주군에서도 대개 수소를 하면서 안심을 시켜야 한다면 실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말 다양한 매체로 인해서 홍보도 해야 한다.
저희가 배지 차고 다니고 이게 홍보가 아니라 수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수소산업팀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을 도시가스. 이번에 동료 위원님들과 봉동, 용진을 돌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원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설치의 환경적 요건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설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게 경제적인 부담이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양면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가스를 확대하게 되면 과거에 도시가스 전에, 우리가 앞서 가스 배달하시는 사업자분들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 도시가스가 저희처럼 하는 데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변형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LPG 대체…….
LPG 대체…….
○최광호 의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대개 보면 주간선이고 지선이 들어올 때 마을 시작과 끝을 지선 관로를 깔고 인입 하는 건 개인 부담이지만,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 사람들의 n분의1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데는 도로도 좋고 마을 호수도 짧게 있고 밀집되어 있으면 금액이 다운되죠. 그런데 호수도 떨어져 있고 지형도 안 좋고 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의 분담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대개 보면 주간선이고 지선이 들어올 때 마을 시작과 끝을 지선 관로를 깔고 인입 하는 건 개인 부담이지만, 이 거리는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 사람들의 n분의1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떤 데는 도로도 좋고 마을 호수도 짧게 있고 밀집되어 있으면 금액이 다운되죠. 그런데 호수도 떨어져 있고 지형도 안 좋고 하다 보면 마을 사람들의 분담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렇죠.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호당 최대 300까지는 지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200에서 300까지는. 그런데 그래도 700에서 1천까지 간다고 하니까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셨어요?
지금 호당 최대 300까지는 지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200에서 300까지는. 그런데 그래도 700에서 1천까지 간다고 하니까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선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셨어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타 지자체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게 거의 기준화, 표준화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가스 애로사항 때문에 LPG 저장탱크 그 사업을 저희가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게 거의 기준화, 표준화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가스 애로사항 때문에 LPG 저장탱크 그 사업을 저희가 그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최광호 의원
이게 그 부분이에요. 타 지자체를 한번……. 수용가 부담시설분담금.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 인프라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설자재나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담금이 있는데, 수용가 부담시설분담금 이 부분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과에서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속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비로 올려줄 것이냐, 군비를 더 올릴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이 내려가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과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이게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시작됐으니까, 장기계획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과 도시가스를 원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기준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실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도 고민하고 주민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부분이에요. 타 지자체를 한번……. 수용가 부담시설분담금. 이 부분은 지금 도시가스가 계속 인프라 구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설자재나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담금이 있는데, 수용가 부담시설분담금 이 부분을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과에서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속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데, 그러면 지원비로 올려줄 것이냐, 군비를 더 올릴 것이냐. 그러면 당연히 분담금이 내려가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과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이게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시작됐으니까, 장기계획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시는 분과 도시가스를 원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기준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실과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도 고민하고 주민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리고 제가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항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좀 갑자기 생겼는데, 100에 40%가 저희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테크노 2단지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다는 항목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좀 갑자기 생겼는데, 100에 40%가 저희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최광호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유지관리를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다시 보수하는 데 있어서 완주군 예산이 들어가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시 유지관리를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앞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다시 보수하는 데 있어서 완주군 예산이 들어가느냐,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현재는 안 들어가죠. 기부채납이 아직,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들어가죠. 기부채납이 아직,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기 때문에…….
○최광호 의원
제 말은 SPC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완주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40%. 그러면 조성할 때, 제가 봤을 때 도로랑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게 분산되어 있지만 몇 가지 기부채납을 SPC에 받는데, 그건 오로지 SPC의 몫인지 아니면 법인의 몫인지. 전체. 이 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의 몫인지. 그러면 완주군도 이 부분에 예산이 좀 투입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 말은 SPC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완주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40%. 그러면 조성할 때, 제가 봤을 때 도로랑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게 분산되어 있지만 몇 가지 기부채납을 SPC에 받는데, 그건 오로지 SPC의 몫인지 아니면 법인의 몫인지. 전체. 이 사업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의 몫인지. 그러면 완주군도 이 부분에 예산이 좀 투입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SPC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기부채납을 받고 저희한테 오면 오롯이 저희 몫이 됩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SPC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기부채납을 받고 저희한테 오면 오롯이 저희 몫이 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런데 수리할 때 오로지 SPC 비용으로 하는지, 군 예산이 들어가는지. 왜 그러냐면, 군 예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0%의 책임 분양이 있지만 법인에 소속이 되어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수리할 때 오로지 SPC 비용으로 하는지, 군 예산이 들어가는지. 왜 그러냐면, 군 예산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0%의 책임 분양이 있지만 법인에 소속이 되어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SPC 예산으로 합니다.
SPC 예산으로 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 관련 과가 하나 이렇게 생긴 만큼 중요하고, ‘100년 먹거리, 먹거리’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진척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투입되지만, 군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서 정말 같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해서…….
완주가 도농 복합도시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완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수소 관련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국제수소거래소가 아직 법 제정은 안 됐죠?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 관련 과가 하나 이렇게 생긴 만큼 중요하고, ‘100년 먹거리, 먹거리’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진척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가 많이 투입되지만, 군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잘 해서 정말 같은 방향, 좋은 방향으로 해서…….
완주가 도농 복합도시고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완주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수소 관련해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지금 국제수소거래소가 아직 법 제정은 안 됐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지난 12월에 국회 포럼을 개최했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17일에는 국회 수소포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 12월에 국회 포럼을 개최했고요. 그래서 2025년 1월 17일에는 국회 수소포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성중기 위원
담당관님과 팀장님이 국회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때도 인식 차이가 여기는 고무적인데,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부산 등 타 지역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와 공조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국회에 갔을 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군수님이 “무조건 거래소 되네…….”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체계적으로 공조 체계를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과 팀장님이 국회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때도 인식 차이가 여기는 고무적인데, 위에서 봤을 때는 뭐 부산 등 타 지역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회와 공조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 국회에 갔을 때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군수님이 “무조건 거래소 되네…….” 그런 부분보다는…….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체계적으로 공조 체계를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도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 관로는 군하고 도시가스 비율이 군에서 85% 하고, 그다음 지상 관로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는 50% 지원하고, 2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300만원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미비한 데가 자연취락마을에 좀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차이점은 취락지구는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그리고 도시가스도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 관로는 군하고 도시가스 비율이 군에서 85% 하고, 그다음 지상 관로 부분에 있어서 완주군 조례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는 50% 지원하고, 200만원 이상일 때 최대 300만원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미비한 데가 자연취락마을에 좀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차이점은 취락지구는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저도 한 군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자부담이 한 700∼8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취락지구 자연마을에는 거의 뭐 60∼70대, 80대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반 시설이거든요. 귀농·귀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부터,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갈 자리, 위치가 어디인가 체킹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선순위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용진 같은 경우 “용진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용진 같은 경우도 700에서 장래적으로 미래를 보면 한 3천 세대 정도 입주를 공동주택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입주하려고 해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물론 도시가스에서 수요조사 할 때 경제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따지겠지만 완주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대책 강구해서 뭐 85%, 63%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뭐 저도 한 군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자부담이 한 700∼800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취락지구 자연마을에는 거의 뭐 60∼70대, 80대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구 유입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기반 시설이거든요. 귀농·귀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뭐냐 하면 도시가스, 상하수도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부터,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갈 자리, 위치가 어디인가 체킹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선순위로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용진 같은 경우 “용진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용진 같은 경우도 700에서 장래적으로 미래를 보면 한 3천 세대 정도 입주를 공동주택에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입주하려고 해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요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물론 도시가스에서 수요조사 할 때 경제적인 부분 모든 부분을 따지겠지만 완주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대책 강구해서 뭐 85%, 63%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말고 정말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꼭 필요한 만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지금 이쪽에 핫이슈가 되는 것이 수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꼭 필요한 만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지금 이쪽에 핫이슈가 되는 것이 수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지만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수소 특화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약 50만 평이 선정되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수소 특화단지 지정하고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면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지 기대효과. 이런 것을 어떻게 봐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수소 특화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약 50만 평이 선정되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수소 특화단지 지정하고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면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지 기대효과. 이런 것을 어떻게 봐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수소 특화국가산업단지는 저희가 새로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소 특화단지 지정은 그 일부를 지정 요건이 맞으면 특화단지로 지정해 주거나, 또 저희가 예타 규모의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예타가 통과되면 “여기는 수소 생태계 선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수소 특화국가산업단지는 저희가 새로 5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수소 특화단지 지정은 그 일부를 지정 요건이 맞으면 특화단지로 지정해 주거나, 또 저희가 예타 규모의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예타가 통과되면 “여기는 수소 생태계 선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죠.
○서남용 의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그 부지만 지정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추가적으로 수소 특화 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그 부지만 지정돼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추가적으로 수소 특화 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용이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거기에 기업과 기관과 함께 저희가 예타 규모의 뭐 기술력이나 R&D, 기타 인력 양성 이런 국책사업들을 해서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 그 사업들을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과 기관과 함께 저희가 예타 규모의 뭐 기술력이나 R&D, 기타 인력 양성 이런 국책사업들을 해서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 그 사업들을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존에 있던 완주산업단지 일원 약 320만 평도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320만 평이 전부 수소 관련 기업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은 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요? 단지 전체 320만 평 중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기존에 있던 완주산업단지 일원 약 320만 평도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320만 평이 전부 수소 관련 기업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여러 가지로 좀 쉽지는 않은 사업이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봐요? 단지 전체 320만 평 중에?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전체를 하는 것은 일반트랙이라는 것이고요. 지역을 지정하는 건 일반트랙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발굴해서 기업과 기관이 함께 국책사업을 이행하는 건 예비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트랙을 먼저 추진하고,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 지역을 지정하는 일반트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 전체를 하는 것은 일반트랙이라는 것이고요. 지역을 지정하는 건 일반트랙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사업을 발굴해서 기업과 기관이 함께 국책사업을 이행하는 건 예비트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트랙을 먼저 추진하고, 해보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 지역을 지정하는 일반트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남용 의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 장래에 수소가 우리 완주군에 먹거리로 가려면 군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같이 협심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나 우리 완주군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조금 더 단지 지정을 위해서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이나 이런 데에 담아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사업이고, 장래에 수소가 우리 완주군에 먹거리로 가려면 군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같이 협심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나 우리 완주군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조금 더 단지 지정을 위해서 효과적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이나 이런 데에 담아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울산도 그렇고요. 강원도도 그렇고 전남 광양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욕심을 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울산도 그렇고요. 강원도도 그렇고 전남 광양 등 여러 지자체에서 욕심을 내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일단 ‘거래소’ 하면 거래 장소뿐만 아니라 거래 플랫폼을 넣어야 하잖아요. 수소 생태계 이게 주축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함으로 돈, 정보, 인력 이런 모든 게 여기에 집합화돼서 세계적인 글로벌 수소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일단 ‘거래소’ 하면 거래 장소뿐만 아니라 거래 플랫폼을 넣어야 하잖아요. 수소 생태계 이게 주축이 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래함으로 돈, 정보, 인력 이런 모든 게 여기에 집합화돼서 세계적인 글로벌 수소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렇죠.
그렇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서남용 의원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첫 단계니까 그러는데, 국제수소거래소 유치를 물론 주창하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완주군에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니 같이 힘을 모으자.” 뭐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라도 나와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또 완주군이 대한민국의 수소 1번지가 되려면, 뭐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되려면 다른 지역보다도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수소차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첫 단계니까 그러는데, 국제수소거래소 유치를 물론 주창하기도 하지만,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완주군에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니 같이 힘을 모으자.” 뭐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라도 나와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또 완주군이 대한민국의 수소 1번지가 되려면, 뭐 아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되려면 다른 지역보다도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수소차 충전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5분 이내요.
5분 이내요.
○서남용 의원
5분 이내. 그리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완주군에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죠?
5분 이내. 그리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대기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완주군에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밖에 없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완주군에 가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소 충전하는 데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편리하다.”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입소문도 나고 그러려면 저는 수소충전소 추가 보급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주는 지금 서너 개 되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완주군에 가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소 충전하는 데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편리하다.” 이런 것들이 좀 획기적으로 입소문도 나고 그러려면 저는 수소충전소 추가 보급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주는 지금 서너 개 되나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서남용 의원
그래서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소’ 하면 우리 일반 군민들하고는 생소하고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타 지자체는 천연가스를 수소로 개질해서 전기 발전해서 가정에 보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봐서 적극 도입하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요?
그래서 우리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소’ 하면 우리 일반 군민들하고는 생소하고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의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보니까 타 지자체는 천연가스를 수소로 개질해서 전기 발전해서 가정에 보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어떤 게 있는지 봐서 적극 도입하고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행사나 홍보 이런 것에 더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다각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각종 행사나 홍보 이런 것에 더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자료에 보시면 68.7%인데, 그 이후에 한 업체가 계약해서 72% 됐고요. 또 최근에는 2개 기업이 MOU가 돼서, MOU까지 합치면 한 93% 정도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68.7%인데, 그 이후에 한 업체가 계약해서 72% 됐고요. 또 최근에는 2개 기업이 MOU가 돼서, MOU까지 합치면 한 93% 정도 됩니다.
○서남용 의원
그러면 지금 법인 청산을 2025년 상반기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분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민관합동개발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법인 소유 용지 분양이 안 돼도 법인 청산이 가능한지.
그러면 지금 법인 청산을 2025년 상반기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분양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민관합동개발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미분양분에 대해서는 법인 소유 용지 분양이 안 돼도 법인 청산이 가능한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 분야는 주주들과 함께 저희가 의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주주들과 함께 저희가 의논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종 결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 거기에서 주주들 간에 협의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방안도 있고, 거기에서 주주들 간에 협의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것은 이미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저희가 다 완료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우리가 군 매입 부분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나 농공단지는 다 이미 매입 완료했습니다. 의무 사항은.
우리가 군 매입 부분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나 농공단지는 다 이미 매입 완료했습니다. 의무 사항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서남용 의원
이미 완주군에서 직접 산업단지 조성도 해보고 SPC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향후 어떤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완주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이미 완주군에서 직접 산업단지 조성도 해보고 SPC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향후 어떤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이 완주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설프고요.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 방안까지도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설프고요. 저희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 방안까지도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한 가지 보충 질의를 앞서 했던 부분에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미분양 금액으로 약 134억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 보충 질의를 앞서 했던 부분에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미분양 금액으로 약 134억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지금 SPC가 가지고 있는 총 미분양 134억원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들 MOU가 체결된 상황이고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금 SPC가 가지고 있는 총 미분양 134억원 같은 경우는,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업체들 MOU가 체결된 상황이고요.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요구되는 것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있습니다.
있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같이 갈 예정입니다.
같이 갈 예정입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저 이거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요. 이거 갖고 가면 뭐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실 때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또 1억3천 들여서 용역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입지가 지금 봉동읍하고 삼례읍 일원으로 산단 신규 조성 관련해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정한 부분이?
저 이거 빨리 털어버리고 싶어요. 이거 갖고 가면 뭐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앞서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마지막 발언하실 때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또 1억3천 들여서 용역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입지가 지금 봉동읍하고 삼례읍 일원으로 산단 신규 조성 관련해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한정한 부분이?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은 완주군 일원으로 전체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일단 산단이 있으니까 봉동, 삼례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은 완주군 일원으로 전체 풀어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은 일단 산단이 있으니까 봉동, 삼례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이주갑 의원
이게 지금 지역과 관련해서 쏠림현상이 좀 심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중앙에, 서울, 경기 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방소멸이나 또 지방에서는 각자의 지역이 빠르게 무너지고 경제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산단이 위치한 지역에 근접해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타 지역에서도 산단 유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지역과 관련해서 쏠림현상이 좀 심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중앙에, 서울, 경기 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지방소멸이나 또 지방에서는 각자의 지역이 빠르게 무너지고 경제권에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산단이 위치한 지역에 근접해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다만, 기타 지역에서도 산단 유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고 또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만약에 입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비의 조달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입지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비의 조달 방식,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사업비 조달 방식에 따라서 수익의 분배도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차, 2차 겪었던 부분을 참고해서 어느 부분이 과연 우리 완주군에 보다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조달 방식에 따라서 수익의 분배도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차, 2차 겪었던 부분을 참고해서 어느 부분이 과연 우리 완주군에 보다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 사업들이 용역 끝나고 사업단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완료가 되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터를 닦고 또 씨를 뿌리고 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용역 끝나고 사업단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아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완료가 되진 못하겠지만 우리가 과실을 따기 위해서는 터를 닦고 또 씨를 뿌리고 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는 부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본 위원장도 마지막 내용을 좀 담아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6일에 했었죠?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본 위원장도 마지막 내용을 좀 담아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소거래소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6일에 했었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위원장 김규성
그때 권위 있는 패널들께서 하신 말씀이 국회의 입법 활동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국제표준,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수소 현물거래소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지자체가 너나없이……. 이게 돈이 될 수 있고 미래 성장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점하고 그 선점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담당관님 소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권위 있는 패널들께서 하신 말씀이 국회의 입법 활동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국제표준,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수소 현물거래소를 유치하려고 하다 보면,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여러 지자체가 너나없이……. 이게 돈이 될 수 있고 미래 성장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서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점하고 그 선점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담당관님 소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꼭 이걸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기 위해서 올해는 도와 기초용역을 진행하고, 올 하반기에 산업부에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이 꼭 이걸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기 위해서 올해는 도와 기초용역을 진행하고, 올 하반기에 산업부에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아마 국회의원님들의 기능적 역할이 꼭 필요하니까 국회하고도 같이 공조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시길 바라겠고, 2030년도에 국가산단이 같이 조성될 때 국제수소거래소도 같이 기반 틀이 잡힐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회의원님들의 기능적 역할이 꼭 필요하니까 국회하고도 같이 공조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주시길 바라겠고, 2030년도에 국가산단이 같이 조성될 때 국제수소거래소도 같이 기반 틀이 잡힐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이정희
예.
예.
○위원장 김규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도 어렵고 한데 정부예산, 우리가 수소산업 예산을 한 966억 정도 확정했어요. 정말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장보고에 나와 있는 해상왕, 청해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듯이 정말 장보고 제2의, 완주에 수소 현물거래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라도 어렵고 한데 정부예산, 우리가 수소산업 예산을 한 966억 정도 확정했어요. 정말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장보고에 나와 있는 해상왕, 청해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듯이 정말 장보고 제2의, 완주에 수소 현물거래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경제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김미영 과장을 대신해서 농업정책 지정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한윤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을 대신해서 환경관리 한범수 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새일센터는 전국 새일센터 농어촌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상생 교류 협력,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거버넌스 기반으로 대학생 1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을 운영하여 농촌 생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농어민 복지증진과 경영관리를 도모하고, 농업인 재해보험 및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9종의 복지사업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기반 구축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보은 매립장 이전 관련하여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 등을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으로 관내 축분 처리 및 완주군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환경 보전시설 설치지원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육성을 추진하여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진화대, 읍면 산불감시원 등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송미경 과장입니다. 지역활력과 안형숙 과장입니다. 농업축산과 김미영 과장을 대신해서 농업정책 지정숙 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한윤수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을 대신해서 환경관리 한범수 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이경아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특히 여성새일센터는 전국 새일센터 농어촌형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지원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및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완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 육성을 위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상생 교류 협력,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거버넌스 기반으로 대학생 1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등을 운영하여 농촌 생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농어민 공익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농어민 복지증진과 경영관리를 도모하고, 농업인 재해보험 및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9종의 복지사업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기반 구축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보은 매립장 이전 관련하여 여건에 맞는 현실적인 방법 등을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으로 관내 축분 처리 및 완주군의 수질오염 총량 관리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환경 보전시설 설치지원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청정하고 안전한 완주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조림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육성을 추진하여 녹색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전문진화대, 읍면 산불감시원 등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온라인쇼핑몰 관련해서 직원 한 분이 2월 말로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순덕 의원입니다.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들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완주 온라인쇼핑몰 관련해서 직원 한 분이 2월 말로 사직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예.
○이순덕 의원
제가 완주 쇼핑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감사패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처음부터 온라인쇼핑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와서 일하셨죠?
제가 완주 쇼핑몰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감사패도 받았는데, 본 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처음부터 온라인쇼핑몰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와서 일하셨죠?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예.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작년 8월 20일부터 ‘완주몰’이 정식 오픈돼서 작년 매출이 한 4억2,900 정도 되고, 올해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5억4,900 정도 매출 올렸습니다.
작년 8월 20일부터 ‘완주몰’이 정식 오픈돼서 작년 매출이 한 4억2,900 정도 되고, 올해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5억4,900 정도 매출 올렸습니다.
○이순덕 의원
아무튼 첫 단계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렇게까지 매출을 올리고 열심히 하는데 그 직원이 그만둘 때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아무튼 첫 단계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정말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렇게까지 매출을 올리고 열심히 하는데 그 직원이 그만둘 때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알리고 또 매출을 올렸는데, 저희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2월 말까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는 했지만, 더 설득하고 논의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열심히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알리고 또 매출을 올렸는데, 저희도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 2월 말까지 그 부분을 저희한테 얘기는 했지만, 더 설득하고 논의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국장님 그 직원이 사직서 낸 것을 그저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완주군 온라인쇼핑몰에……. 스스로 전문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나름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2월 말로 사직서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공백은 어떤 식으로 메꿀지. 너무나 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책임하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해서 속사정을 모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듣고……. 제가 알기로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직원 하나를 더 달라”고 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끌어갈 건가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한다.
그런데 사직서까지 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본인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다시 또 공고하고 전문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대책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냈으니까 그 대책까지도 지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직원이 사직서 낸 것을 그저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완주군 온라인쇼핑몰에……. 스스로 전문직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나름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2월 말로 사직서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공백은 어떤 식으로 메꿀지. 너무나 중요한 업무인데…….
제가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 책임하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해서 속사정을 모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듣고……. 제가 알기로는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직원 하나를 더 달라”고 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끌어갈 건가 고민을 많이 했어야 한다.
그런데 사직서까지 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소통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본인이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다시 또 공고하고 전문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떻게 추진할 건가. 그 대책은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냈으니까 그 대책까지도 지금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관련 부서하고 경제센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분이 그대로 2월 말까지 정리가 된다면 그런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완주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경제센터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그분이 그대로 2월 말까지 정리가 된다면 그런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완주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8월이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오픈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그 직원이 했던 거 어떻게 메꿀 건가. 그리고 앞으로 또 채용하려면 공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면접도 보고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한 번쯤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했어야죠. 지금 사직서 낸 것을 그저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1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진짜 유감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이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재검토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1년, 8월이니까 1년도 안 됐습니다. 오픈은.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그 직원이 했던 거 어떻게 메꿀 건가. 그리고 앞으로 또 채용하려면 공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면접도 보고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만둔다고 했을 때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한 번쯤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하고 했어야죠. 지금 사직서 낸 것을 그저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1년도 안 돼서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진짜 유감입니다. 온라인쇼핑몰이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재검토하셔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비봉 폐기물 문제하고 축산단지 현재 매입했잖아요? 그 활용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센터가 계속해서 자립방안을 찾아서 우리 실과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보다 센터장에게 힘을 줘서, 예산을 자립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몇 차례 이야기하고 경제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국장님 의견을 좀…….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속 집행을 지금 전년도, 2024년도 보니까 6개 과 중에서 5개 과는 10% 미만도 있고 15%, 20%대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짤막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산업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비봉 폐기물 문제하고 축산단지 현재 매입했잖아요? 그 활용 방안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센터가 계속해서 자립방안을 찾아서 우리 실과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보다 센터장에게 힘을 줘서, 예산을 자립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몇 차례 이야기하고 경제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국장님 의견을 좀…….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 부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신속 집행을 지금 전년도, 2024년도 보니까 6개 과 중에서 5개 과는 10% 미만도 있고 15%, 20%대예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 상반기에는 신속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짤막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먼저 보은 매립장 부분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방안들을 네 가지에서 두 가지까지는 하고, 또 2월에 의원간담회에서 1안, 2안이 있는데 주민들은 보은 매립장 부분, 또 저희 행정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현실을 봤을 때는 보은 매립장과 완주 산업폐기물까지 같이 해서 한 110만 톤 내에서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주민들 반대대책위, 이장, 부녀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돼서는 결론을 빨리 지어야 하지 않겠냐 판단하고요, 시간은 최소화해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비봉에 있는 축산단지에 한 60억 정도 투입해서 매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를 아직……. 부서들로 해서 어떤 게 최상의 60억,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면서 어떤 것을 유치해야 주민들하고 축사 부분 때문에 있었던 민원들도 해소하면서 가장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더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제센터 부분은 경제센터장이 또 두 번째로 다시 오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적된 부분들이 말썽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센터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독자적으로 경제센터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예산이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집행 부분은 저희가 너무 미비하고 현재로서는 4%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전반기 목표율이 한 54% 정도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고도 순계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먼저 보은 매립장 부분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실 방안들을 네 가지에서 두 가지까지는 하고, 또 2월에 의원간담회에서 1안, 2안이 있는데 주민들은 보은 매립장 부분, 또 저희 행정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현실을 봤을 때는 보은 매립장과 완주 산업폐기물까지 같이 해서 한 110만 톤 내에서 그 부분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주민들 반대대책위, 이장, 부녀회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돼서는 결론을 빨리 지어야 하지 않겠냐 판단하고요, 시간은 최소화해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비봉에 있는 축산단지에 한 60억 정도 투입해서 매입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를 아직……. 부서들로 해서 어떤 게 최상의 60억,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면서 어떤 것을 유치해야 주민들하고 축사 부분 때문에 있었던 민원들도 해소하면서 가장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더 고민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제센터 부분은 경제센터장이 또 두 번째로 다시 오셨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지적된 부분들이 말썽 요인도 있지만 저희가 센터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독자적으로 경제센터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예산이나 그런 부분까지 해서 긍정적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집행 부분은 저희가 너무 미비하고 현재로서는 4%대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저희가 전반기 목표율이 한 54% 정도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지 않고도 순계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또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신속 집행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생각해서 각 과별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또 업무 파악을 다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신속 집행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특별히 생각해서 각 과별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책임감 있게 확인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부서별로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 매칭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올해 사업 예산에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마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순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책임감 있게 확인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부서별로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국·도비 매칭들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올해 사업 예산에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재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보완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잘 보완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2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건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임지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태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민식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권정이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3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 연계 활동에 총력을 기한 결과, 전년도 취업실적은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하였고, 여성새일센터는 전국 새일센터 농어촌형 평가에서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용지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연계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5천만원으로 지역형 플러스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8,800만원으로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 120명 대상으로 프로그램 추진 중이며, 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체계 구축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2023년 7월 개소 이후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완주 경제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완주 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여 완주상품관리시스템, 스마트스토어, 독립몰, 물류센터 등을 구축 완료하였고, 2024년 4억2,9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69개 사, 464개의 다양한 상품이 입점하여 있으며 2025년에는 상품의 다양화를 더욱 확대하고 유통채널 다각화, 물류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더 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농장 1개소, 돌봄공동체 1개소, 총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거점농장으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하며 개별농장도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대상자 및 연계 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함께 사는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 창업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이 지역에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는 119만㎡로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분양 대상 면적의 91.2%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업종별 배치 면적 기준에 따라 잔여부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상용차 및 특장 업체 위주로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는 23만3천㎡ 중 73.8%를 분양계약 완료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까지 포함하면 96.2% 분양 예정입니다. 조속한 투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최초 시행한 본사업은 완주의 신선한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하고 저렴한 아침 식사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권 및 근로 여건을 증진시키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활동에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5개 기업에 130억2천만원의 산업부 투자보조금과 완주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37개 기업에 652억8,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될 시 보조금 지원 시기 및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지원 강화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공장 및 근로자 수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415개 19,723명, 개별입지 364개소 3,160명으로 테크노 제2산단과 완주농공단지의 활발한 분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장 민원 신속 처리 및 관련 부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기업 애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완주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때 해당 대출의 이자 일부를 완주군이 대신 부담하여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을 총 1억900만원 지급하였고,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반지원 17개소 및 동행지원 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과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2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완주군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경제지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 도모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 기준 수령 시까지 완주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99,759명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은 현재 96.92% 이상 지급 완료하여 관내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74억으로 월 13억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가맹점은 3,572개소로 2024년 대비 30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기부 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삼례, 봉동, 고산 관내 시장 3개소에 시장 매니저 및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삼례, 고산 야시장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시장이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을 통하여 시장의 안전망 구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4억8,700만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 3,300만원,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8억7,4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을 살펴 지역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봉동읍 동창햇살창조센터 2층 공간에 조성할 계획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정책 연계 및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조성을 통해 완주군 청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환경 조성 및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8,200만원으로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공간별 특성에 맞는 청년 공간 운영으로 청년 활동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7,900만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5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을 임차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읍면 삼례, 봉동, 이서에 6개소를 운영 중이며 33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건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임지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태석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민식 민생경제팀장입니다. 권정이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3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들에게 원스톱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의 취업 연계 활동에 총력을 기한 결과, 전년도 취업실적은 목표 대비 130% 이상 초과 달성하였고, 여성새일센터는 전국 새일센터 농어촌형 평가에서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용지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연계로 일자리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대응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5천만원으로 지역형 플러스일자리사업,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8,800만원으로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 120명 대상으로 프로그램 추진 중이며, 쉬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체계 구축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2023년 7월 개소 이후 명절 직거래장터 운영,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완주 경제박람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완주 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200만원을 투입하여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여 완주상품관리시스템, 스마트스토어, 독립몰, 물류센터 등을 구축 완료하였고, 2024년 4억2,9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현재 69개 사, 464개의 다양한 상품이 입점하여 있으며 2025년에는 상품의 다양화를 더욱 확대하고 유통채널 다각화, 물류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더 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농장 1개소, 돌봄공동체 1개소, 총 2개소를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가 거점농장으로 선정되어 3년간 운영하며 개별농장도 1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 대상자 및 연계 서비스를 추가 발굴해 함께 사는 사회적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 가능한 입주기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예비 창업의 초기 단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업체 육성지원, 입주기업 네트워크, 창업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이 지역에 건실한 기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입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용지는 119만㎡로 2019년 7월 분양공고 이후 분양 대상 면적의 91.2%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업종별 배치 면적 기준에 따라 잔여부지 내 입주 가능 업종이 제한받는 상황이지만 상용차 및 특장 업체 위주로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농공단지는 23만3천㎡ 중 73.8%를 분양계약 완료하였으며, 투자협약 완료 기업까지 포함하면 96.2% 분양 예정입니다. 조속한 투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최초 시행한 본사업은 완주의 신선한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하고 저렴한 아침 식사를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권 및 근로 여건을 증진시키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4쪽, 지방 신·증설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입니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등 기업 투자활동에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5개 기업에 130억2천만원의 산업부 투자보조금과 완주군 입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37개 기업에 652억8,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변경될 시 보조금 지원 시기 및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완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설립지원 강화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등록된 공장 및 근로자 수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415개 19,723명, 개별입지 364개소 3,160명으로 테크노 제2산단과 완주농공단지의 활발한 분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장 민원 신속 처리 및 관련 부서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기업 애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완주군에 소재한 중소기업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때 해당 대출의 이자 일부를 완주군이 대신 부담하여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을 총 1억900만원 지급하였고,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일반지원 17개소 및 동행지원 1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환경개선사업과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200인 미만 중소제조업체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장을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완주군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유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경제지표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 안정 도모와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 기준 수령 시까지 완주군에 주소가 되어있는 군민 99,759명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은 현재 96.92% 이상 지급 완료하여 관내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74억으로 월 13억 발행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 가맹점은 3,572개소로 2024년 대비 300개소가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기부 사업인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삼례, 봉동, 고산 관내 시장 3개소에 시장 매니저 및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삼례, 고산 야시장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전통시장이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및 화재공제 지원을 통하여 시장의 안전망 구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4억8,700만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사업 3,300만원,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8억7,400만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2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애로점을 살펴 지역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봉동읍 동창햇살창조센터 2층 공간에 조성할 계획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청년정책 연계 및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센터 조성을 통해 완주군 청년들을 위한 정책지원 환경 조성 및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억8,200만원으로 청년들의 소통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문화교육 등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청년거점공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 공간별 특성에 맞는 청년 공간 운영으로 청년 활동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친화적 정책 참여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7,900만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크 강화 및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5쪽,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다세대주택 등을 임차하여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읍면 삼례, 봉동, 이서에 6개소를 운영 중이며 33명의 청년들이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 의문점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두 가지 의문점 있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경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는 2023년도 7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고요. 당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목표로 잡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기업지원단 및 신중년 경력활용사업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명인·명장을 통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소상공인들이나 소농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완주몰’을 저희가 직영으로 만들었고 또 거점 물류까지 구축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센터는 2023년도 7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했고요. 당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목표로 잡고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 실현을 위해서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기업지원단 및 신중년 경력활용사업을 통해서 기업 애로를, 명인·명장을 통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소상공인들이나 소농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완주몰’을 저희가 직영으로 만들었고 또 거점 물류까지 구축하였습니다.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작년에도 20개소에 한해서, 저희가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개소 선정해서 명인·명장 또는 그분들도 같이 중소기업벤처청에 갈 때도 있었고요. 그분들하고 함께 가서 기업체들의 어떤 인사·회계, 일반 경영, 뭐 수출이나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도 연계해 드렸고요. 그리고 3정5S에 관해서도 저희가 또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작년에도 20개소에 한해서, 저희가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개소 선정해서 명인·명장 또는 그분들도 같이 중소기업벤처청에 갈 때도 있었고요. 그분들하고 함께 가서 기업체들의 어떤 인사·회계, 일반 경영, 뭐 수출이나 판로개척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도 연계해 드렸고요. 그리고 3정5S에 관해서도 저희가 또 환경 개선에 힘썼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를 주민들이 오는 어떤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것이고요. 지금도 거기에 맨발 걷기며 뭐며 있지만, 더 많은 초화류나 이런 부분들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2천만원 용역비를 수립하였습니다.
경제센터를 주민들이 오는 어떤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한 것이고요. 지금도 거기에 맨발 걷기며 뭐며 있지만, 더 많은 초화류나 이런 부분들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2천만원 용역비를 수립하였습니다.
○이경애 위원
완주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이 있어요.
완주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완주사랑상품권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현재 국비가, 정부가……. 지금 여기에는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안 세워진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국비가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1억9천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14개 시군에 어느 정도 배분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국·도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 군비가 다시 추경에 재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지금 300억 발행 규모로 하고 있는데 10% 할인보전 지원받는 것은 240억입니다. 그래서 240억의 10%인 24억이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세워져야 하고요. 국·도비 오는 상황에 맞춰서 군비를 탄력적으로 거기다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정부가……. 지금 여기에는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안 세워진다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국비가 세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1억9천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14개 시군에 어느 정도 배분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국·도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 군비가 다시 추경에 재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지금 300억 발행 규모로 하고 있는데 10% 할인보전 지원받는 것은 240억입니다. 그래서 240억의 10%인 24억이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세워져야 하고요. 국·도비 오는 상황에 맞춰서 군비를 탄력적으로 거기다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은 군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국비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국비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부정 유통이라는 것은……. 이상거래시스템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폐공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카드가 아니라 지류로 했을 때 이것을 감지해 내는데요. 대부분 내가 지류로 구입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환전했을 때 이상거래시스템에 적출이 되고, 이것을 조사했을 때 지금까지 부정 유통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1개씩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부정 유통이라는 것은……. 이상거래시스템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폐공사 시스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카드가 아니라 지류로 했을 때 이것을 감지해 내는데요. 대부분 내가 지류로 구입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환전했을 때 이상거래시스템에 적출이 되고, 이것을 조사했을 때 지금까지 부정 유통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1개씩 정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 “부정 유통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에 “부정 유통이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담당 부서의 주무관님들 이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관련해서 상품권 판매 관련 부분을 얘기했는데, 혹시 저희가 구매자 확인이 가능합니까? 누가 구매를 했는지.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담당 부서의 주무관님들 이번 업무보고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간단한 것부터 확인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지역경제 관련해서 상품권 판매 관련 부분을 얘기했는데, 혹시 저희가 구매자 확인이 가능합니까? 누가 구매를 했는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 제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나이가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구매한 기록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는데 구매했어요. 저희 지역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구매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역에, 제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나이가 미성년자, 어린아이들이 구매한 기록들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없는데 구매했어요. 저희 지역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구매자.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은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지류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지류 판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재정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실·과·소마다 재정관리과에 1년 동안 관리하던 체납액을 바로 이관시켜서 하더라고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경제정책과에도 21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재정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느꼈는데요. 제가 보니까 실·과·소마다 재정관리과에 1년 동안 관리하던 체납액을 바로 이관시켜서 하더라고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경제정책과에도 21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이 징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가 돼서 1년이 지나면 바로 재정관리과에 넘어가면 재정관리과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일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재정관리과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고요, 이 부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이 징수되지 않고 체납 상태가 돼서 1년이 지나면 바로 재정관리과에 넘어가면 재정관리과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일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재정관리과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보시고요, 이 부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2023년도 7월부터 저희가 개소는 했지만 1년 반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점은 올해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7월부터 저희가 개소는 했지만 1년 반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미비한 점은 올해 보완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지금 2년 가까이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센터 설립 때부터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수차례 점검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쇼핑몰이고, 또 연관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에서.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이전 반대뿐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등 완주군수 주민소환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열심히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지금 2년 가까이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센터 설립 때부터 여러 가지 위험성이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수차례 점검했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쇼핑몰이고, 또 연관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경제 분야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완주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에서.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이전 반대뿐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등 완주군수 주민소환제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이주갑 의원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 분야 붕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되고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센터가 생긴 다음에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사회적경제 분야 붕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회적경제 분야가 활성화되고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경제센터가 생긴 다음에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 설립된 이후에 사회적경제가 붕괴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전에 했던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며 모든 사업은 저희가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센터 설립된 이후에 사회적경제가 붕괴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전에 했던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며 모든 사업은 저희가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전문가들이나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전부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뭐 100% 잘됐다, 잘못됐다고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절차,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사회적경제 분야도 제가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평가로 드러났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센터가 얼마나 더 운영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엄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이시고요. 전문가들이라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다 맞거나 또는 다 틀리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나 말씀은 잘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외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전문가들이나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전부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과장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뭐 100% 잘됐다, 잘못됐다고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떤 과정이나 어떤 절차,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정말 심각하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문했는데, 사회적경제 분야도 제가 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따른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평가로 드러났을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센터가 얼마나 더 운영될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탈바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엄중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받아들이시고요. 전문가들이라고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다 맞거나 또는 다 틀리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나 말씀은 잘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사회적경제는 우리 지난 10여 년, 20년 동안 완주군을 지탱해 오던 가장 큰 골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다시 자리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지난 10여 년, 20년 동안 완주군을 지탱해 오던 가장 큰 골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대로 다시 자리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 운영 플러스 ‘완주몰’까지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경제센터 운영 플러스 ‘완주몰’까지 하면 7억 정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3억200만원이 ‘완주몰’입니다.
3억200만원이 ‘완주몰’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3억200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억200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저는요, 비용이 더 필요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꼭 해야 하는 일인데도 어찌어찌한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고, 꼭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한 적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지금 쇼핑몰을 담당하고 모든 일을 거의 중심에 서서 하셨던 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셨죠?
저는요, 비용이 더 필요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꼭 해야 하는 일인데도 어찌어찌한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고, 꼭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이상하게 한 적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년 반 동안 오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지금 쇼핑몰을 담당하고 모든 일을 거의 중심에 서서 하셨던 분이 그만두신다고 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그 주무관이 그동안 완주 쇼핑몰을 구축했고 한 성과는 분명히 있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직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간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계속 갈 수 있도록 다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본인 결심이 단호해서 저희가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주무관이 그동안 완주 쇼핑몰을 구축했고 한 성과는 분명히 있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직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간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몇 번 계속 갈 수 있도록 다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본인 결심이 단호해서 저희가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이유는 개인 사업을 위해서 더 매진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 사업을 위해서 더 매진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했고요.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 제가 이분을 모시고 와서 쇼핑몰 구축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적 있죠? 이분은 아마 스스로 자유롭게 일하는 분야에 맞는 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실 거면 차라리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로컬푸드나 기타 민간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쇼핑몰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 줘서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이 그만뒀지만 단순 직원 하나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만들었던 분이시잖아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말씀이지만 제가 이분을 모시고 와서 쇼핑몰 구축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적 있죠? 이분은 아마 스스로 자유롭게 일하는 분야에 맞는 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실 거면 차라리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라든지 로컬푸드나 기타 민간의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쇼핑몰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에 위탁 줘서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분이 그만뒀지만 단순 직원 하나가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만들었던 분이시잖아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이따가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완주의 세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 과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도 경제센터라든지 여러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먼저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추후 또 얘기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둔산리 근로자복지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우리 완주의 세수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우리 과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저도 경제센터라든지 여러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 먼저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추후 또 얘기하겠습니다.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둔산리 근로자복지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심부건 의원
거기에는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첫 번째 거 자료에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실적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여기에 달성률을 놓고 보면 137, 187, 182, 260, 148. 최근에 공동 세탁은 102%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거의 200% 가까이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열심히 일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목표의 어떤 계획단계에서 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지난 연도까지 뭐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목표 설정한 것을 보면 그닥 목표가 새롭게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 목표를 계획으로 세운 것도 목표 달성으로 올리고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목표 달성률에 대해서 실적에 좀 연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수 단체 받은 것도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상황들은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는 3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첫 번째 거 자료에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실적을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했는데, 여기에 달성률을 놓고 보면 137, 187, 182, 260, 148. 최근에 공동 세탁은 102%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거의 200% 가까이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열심히 일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목표의 어떤 계획단계에서 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지난 연도까지 뭐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목표 설정한 것을 보면 그닥 목표가 새롭게 바뀌고 이런 게 아니고 기존 목표를 계획으로 세운 것도 목표 달성으로 올리고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목표 달성률에 대해서 실적에 좀 연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수 단체 받은 것도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상황들은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일자리 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서도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목표 수치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정한 수치입니다.
저희 일자리 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신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서도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목표 수치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한, 정한 수치입니다.
○심부건 의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적 쌓기네요. 그렇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모르겠습니다. 전체 14개 시군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주고, 이 목표를 달성하라고 했다고 하면 어찌 됐든 고용노동부 자체가 지금 본인들 실적 쌓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거꾸로 우리 군에서 제안해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특히나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산단이 활성화되어 있고 넓잖아요. 320만 평을 또 추가로 조성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 알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로 평균 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적 쌓기네요. 그렇죠?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모르겠습니다. 전체 14개 시군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주고, 이 목표를 달성하라고 했다고 하면 어찌 됐든 고용노동부 자체가 지금 본인들 실적 쌓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거꾸로 우리 군에서 제안해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특히나 전라북도에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산단이 활성화되어 있고 넓잖아요. 320만 평을 또 추가로 조성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자리 알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전라북도 전체로 평균 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물론 최선은 다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번 목표를 별도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로컬 잡센터나 여성새일센터, 고용지원단이 실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목표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 목표만 달성하면 돼. 항상 200%, 180%, 150%. 우리 일 잘하고 있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과연 잘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물론 최선은 다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혀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번 목표를 별도로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로컬 잡센터나 여성새일센터, 고용지원단이 실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죠.
“전라북도가 전체적으로 목표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 목표만 달성하면 돼. 항상 200%, 180%, 150%. 우리 일 잘하고 있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과연 잘하고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해하셨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리고 여섯 번째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를 거점농장까지 추가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농촌 돌봄 농장에서 한 군데 단체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 관련해서 완주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금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하나를 거점농장까지 추가로 하겠다고 올렸는데, 농촌 돌봄 농장에서 한 군데 단체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 관련해서 완주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발달장애아 대상과 지금 소양면에서…….
예, 발달장애아 대상과 지금 소양면에서…….
○심부건 의원
그러니까 소양면에서 하는 건 주민생활 돌봄공동체로 해서……. 주민생활 돌봄은 노인교실, 이·미용 봉사, 집수리, 취약계층 반찬 배달 등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양면에서 하는 건 주민생활 돌봄공동체로 해서……. 주민생활 돌봄은 노인교실, 이·미용 봉사, 집수리, 취약계층 반찬 배달 등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심부건 의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모르겠고 이·미용 봉사나 집수리, 취약계층 반찬 배달 등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지금 6,900만원 들어갔네요?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6,900만원을 별도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지원해야 하느냐, 공모로 해서. 이해 가세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노인교실은 모르겠고 이·미용 봉사나 집수리, 취약계층 반찬 배달 등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데에서 봉사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지금 6,900만원 들어갔네요? 국비하고 군비 합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6,900만원을 별도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지원해야 하느냐, 공모로 해서. 이해 가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그런 걸로만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어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만으로 본다고 하면…….
일단 그런 걸로만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어떤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만으로 본다고 하면…….
○심부건 의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농촌 돌봄 농장으로 해서 발달장애나 청소년 대상으로 농업·원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주군 전체로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꿈드림 영농조합에서 농촌 돌봄 농장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생활 돌봄으로 해서 노인교실, 이·미용 봉사, 집수리, 취약계층 반찬 배달 등이라고 해서 올린 것을 ‘더불어해봄’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 사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농촌 돌봄 농장으로 해서 발달장애나 청소년 대상으로 농업·원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완주군 전체로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꿈드림 영농조합에서 농촌 돌봄 농장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생활 돌봄으로 해서 노인교실, 이·미용 봉사, 집수리, 취약계층 반찬 배달 등이라고 해서 올린 것을 ‘더불어해봄’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 사업이.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심부건 의원
다르죠? ‘더불어해봄’은 소양 주민들로 해서 이·미용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고, 돌봄 농장은 발달장애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완주군 전체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해봄’에서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과연 우리 완주군이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사업의 특성을 놓고 보면. 이건 자원봉사센터나 지사협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풀어져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르죠? ‘더불어해봄’은 소양 주민들로 해서 이·미용 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고, 돌봄 농장은 발달장애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완주군 전체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해봄’에서 하고 있는 이 단체는 과연 우리 완주군이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해야 하는 게 맞느냐 이거죠. 사업의 특성을 놓고 보면. 이건 자원봉사센터나 지사협이나 이런 데에 예산이 풀어져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는 조금 달리하는 게, 주민 돌봄공동체라는 게…….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어찌 됐든 간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돌봄이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 공동체가 소양에서 ‘더불어해봄’이라고 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민들이 이·미용 봉사도 같이하면서 돌봐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달리하는 게, 주민 돌봄공동체라는 게…….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어찌 됐든 간에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돌봄이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생활 공동체가 소양에서 ‘더불어해봄’이라고 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민들이 이·미용 봉사도 같이하면서 돌봐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아직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이 영역을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이거죠. 사회적경제에서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풀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복지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복지로 해서 전체가 다 누려야 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 대상을 놓고 보면 소양면에……. 유이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또 소양 얘기가 나와서. (웃음) 그런데 사업예산을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아직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 이 영역을 어디에서 해야 하느냐 이거죠. 사회적경제에서 당연히 같이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풀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복지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보편적복지로 해서 전체가 다 누려야 하는 부분까지 확대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 대상을 놓고 보면 소양면에……. 유이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또 소양 얘기가 나와서. (웃음) 그런데 사업예산을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조금,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하나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리고 지금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그 옆에 7번 항목에 창업보육센터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했었는데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관리 측면에서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경제센터가 어찌 됐든 저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경제센터가 조금 더 행정에서 얘기한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것을 다 모아서 하시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그 옆에 7번 항목에 창업보육센터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얘기했었는데요. 여기도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관리 측면에서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경제센터가 어찌 됐든 저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경제센터가 조금 더 행정에서 얘기한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사회적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것을 다 모아서 하시겠다고 했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심부건 의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 이게 본 의원은 경제센터로 가야 한다고 봐요. 모든 것들이 컨트롤타워 안에서 관리가 되고 해야 하니까 참고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은 제가 또 추후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 이게 본 의원은 경제센터로 가야 한다고 봐요. 모든 것들이 컨트롤타워 안에서 관리가 되고 해야 하니까 참고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은 제가 또 추후 질문할게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간이 10분이고 추가 발언 있으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과가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간이 10분이고 추가 발언 있으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과가 지금 많이 남았으니까 시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끄느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주 경제가 살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를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200%가 넘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로컬 잡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하고, 고용지원단이고, 여성새일센터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 로컬 잡센터하고 고용지원단은 공모해서 1년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공모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갔으니까 됐고…….
그리고 1년마다 고용노동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공모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가 다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이렇게 세 군데로 따로 또…….
본 위원이 “이것을 통합해서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서 하느냐. 3개를” 그랬더니, “관할하는 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옛날에 들어오자마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보면 공모해도 전부 다 우석대 산학협력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순덕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끄느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주 경제가 살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심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지원센터를 보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200%가 넘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일자리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로컬 잡센터하고 여성새일센터하고, 고용지원단이고, 여성새일센터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고 로컬 잡센터하고 고용지원단은 공모해서 1년씩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공모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새일센터는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갔으니까 됐고…….
그리고 1년마다 고용노동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공모 신청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부’가 다르다 보니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이렇게 세 군데로 따로 또…….
본 위원이 “이것을 통합해서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나눠서 하느냐. 3개를” 그랬더니, “관할하는 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옛날에 들어오자마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계속 보면 공모해도 전부 다 우석대 산학협력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새일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2023년도 8월부터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올해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생플러스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일자리잡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일센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2023년도 8월부터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올해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 상생플러스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일자리잡센터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저희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2024년도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제이바다’라고 전주지방벤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2024년도부터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고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행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상호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석대 산학협력단은 2024년도부터 했고요. 그전에는 ‘제이바다’라고 전주지방벤처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2024년도부터 우석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고요.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수행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상호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매년 신청은 하지만 그 사업은 저희 사업비가 얼마 되는가가 문제지, 선정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신청은 하지만 그 사업은 저희 사업비가 얼마 되는가가 문제지, 선정은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이순덕 의원
과장님, 1년에 1번씩 공모하면 사업 주체가, 사업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 여기 계획에 되어있단 말이에요.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우석대 산학협력단에다 사업을 준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죠.
과장님, 1년에 1번씩 공모하면 사업 주체가, 사업체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5년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 여기 계획에 되어있단 말이에요.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우석대 산학협력단에다 사업을 준다는 소리나 똑같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공모는 했고요. 공모는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모는 했고, 결과는 지금 선정됐습니다. 사업 제안 후 도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공모는 했고요. 공모는 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모는 했고, 결과는 지금 선정됐습니다. 사업 제안 후 도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우석대 산학협력단과 사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면 계속 공모할 때 우석대학교가 하면 다른 사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게.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계속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조금 힘들더라도 취업 목표에 몇 명, 구인·구직 알선……. 어차피 센터 3개가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추진하는 기관이 다 다른데 왜 한꺼번에 실적을 주는지. 따로따로 내세요, 이것을.
그러면 계속 공모할 때 우석대학교가 하면 다른 사업체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게.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계속 우석대 산학협력단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조금 힘들더라도 취업 목표에 몇 명, 구인·구직 알선……. 어차피 센터 3개가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추진하는 기관이 다 다른데 왜 한꺼번에 실적을 주는지. 따로따로 내세요, 이것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별도로 그것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거 하실 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통계치 내려면 힘은 들지만 한번 또 해놓으면 이게……. 그렇게 가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심부건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같이 첨부해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직원 그만둔 거에 대해서, 사직서 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국장님 계실 때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아침에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서 가야죠. 아침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주갑 의원님이 여쭤봤는데 그렇게 또 문제가 없이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뒀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실 때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통계치 내려면 힘은 들지만 한번 또 해놓으면 이게……. 그렇게 가야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뭔가 잘못됐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점검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심부건 의원님이 얘기하셔서 같이 첨부해서 얘기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직원 그만둔 거에 대해서, 사직서 낸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국장님 계실 때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아까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다, 문제점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아침에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서 가야죠. 아침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주갑 의원님이 여쭤봤는데 그렇게 또 문제가 없이 본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뒀다고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개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두는 것은 맞고요. 그만두게 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을 위해서 그만두는 것은 맞고요. 그만두게 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러면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본인 사업 때문에 간다고 여기에서 본인 책임으로 다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할 때. 그 뉘앙스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국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두는 직원은 얼마나 그게…….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본인 사업 때문에 간다고 여기에서 본인 책임으로 다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장님 할 때. 그 뉘앙스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국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만두는 직원은 얼마나 그게…….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가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니요,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안 힘듭니다. 괜찮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도 14개 시군,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순위 안에 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민생안정지원금을 배부했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 보증을 작년 같은 경우 7억5천 보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100억까지 저희가 특례 보증을 할 수 있게끔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통시장 쪽으로 가면 화재공제 같은 것을 전년도보다 배는 늘려서 100개 정도 저희가 점포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점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선 이런 사업도 펼쳐서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시장 운영하시는 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개선 사업도 하였고요. 그 밖에도 수수료 0.5%씩 주는 카드 이런 사업도 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그만뒀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사업도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랑 같이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민생안정지원금도 14개 시군,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순위 안에 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가 민생안정지원금을 배부했고요.
그 밖에도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 보증을 작년 같은 경우 7억5천 보증액을 했는데 작년에 100억까지 저희가 특례 보증을 할 수 있게끔 대출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차보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전통시장 쪽으로 가면 화재공제 같은 것을 전년도보다 배는 늘려서 100개 정도 저희가 점포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점포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노후 전선 이런 사업도 펼쳐서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시장 운영하시는 분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개선 사업도 하였고요. 그 밖에도 수수료 0.5%씩 주는 카드 이런 사업도 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그만뒀을 경우를 대비해서 공제사업도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랑 같이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직접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건 없지만 저희가 통계상에, 폐업이나 뭐 이런 수치들은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건 없지만 저희가 통계상에, 폐업이나 뭐 이런 수치들은 통계상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특히나 작년 12.3 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머니가 닫혔다는 말도 좀 들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올해는 더욱더 힘들 거라고 언론에서나 자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실시간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들을 모니터링해서라도 정책에 담아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작년 12.3 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머니가 닫혔다는 말도 좀 들리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해서 올해는 더욱더 힘들 거라고 언론에서나 자꾸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실시간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들을 모니터링해서라도 정책에 담아내면 어떨까라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취업 구인·구직 알선, 뭐 농가 일자리, 쭉 6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취업 구인·구직 알선, 뭐 농가 일자리, 쭉 6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서남용 의원
그러면 지금 구인 목표가 758명인데 일자리를 구해준 게 1,425명. 이 말인가요? 보면 옆에 취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통틀어서 취업으로 연결했다는 자료가 목표치는 996명인데 실적이 1,37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지금 구인 목표가 758명인데 일자리를 구해준 게 1,425명. 이 말인가요? 보면 옆에 취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통틀어서 취업으로 연결했다는 자료가 목표치는 996명인데 실적이 1,37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자료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구인은 취업까지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자리를 구인한 그런 거고, 취업은 취업까지 연결한 실적이고요.
구인은 취업까지 연계된 것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일자리를 구인한 그런 거고, 취업은 취업까지 연결한 실적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상담이나 뭐 이런 걸로…….
예, 상담이나 뭐 이런 걸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의원
자료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그러면 이랬을 때 그동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직은 뭐 구직활동 한 거 그대로 상담하고 그런 거겠죠?
자료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요. 그러면 이랬을 때 그동안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직은 뭐 구직활동 한 거 그대로 상담하고 그런 거겠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연결해 준 것을…….
연결해 준 것을…….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어떤 부분들을 연결해 준 거요.
예, 어떤 부분들을 연결해 준 거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남용 의원
어느 정도 이해했고요. 구인·구직 활동에 있어서 어느 업체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직하는 데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가 되어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도 개발하고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직종이 완주군에서 찾고 있는데 이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것의 자격을 갖춘, 또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협력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완주군민을 그 일자리에 맞게 자격을 갖추든지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했고요. 구인·구직 활동에 있어서 어느 업체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충족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구직하는 데 다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려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어떤 데이터가 되어있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총괄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도 개발하고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직종이 완주군에서 찾고 있는데 이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것의 자격을 갖춘, 또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물론 이 부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완주군에 전반적으로 협력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완주군민을 그 일자리에 맞게 자격을 갖추든지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 새일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제조 관련해서도 교육해서 맞춤형으로 기업체랑 연계해서 취업하는 사례도 있고, 창업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도 있고요. 모두 가정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일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제조 관련해서도 교육해서 맞춤형으로 기업체랑 연계해서 취업하는 사례도 있고, 창업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도 있고요. 모두 가정해서 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 일자리가 확보됐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업체는 일할 사람들을 충분히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정책과에 일자리정책팀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총괄해서 해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실적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 일자리가 확보됐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업체는 일할 사람들을 충분히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우리 경제정책과에 일자리정책팀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총괄해서 해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계획도 세워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 실적이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지원 강화’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설립하고 할 때 단순 공장설립이 있고 좀 규모가 큰 공장설립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개발행위나 농지 취득 등 단순 공장설립을 승인받으려면 보통 민원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지원 강화’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설립하고 할 때 단순 공장설립이 있고 좀 규모가 큰 공장설립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개발행위나 농지 취득 등 단순 공장설립을 승인받으려면 보통 민원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민원 처리기간은 저희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저희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그리고 규모가 큰 공장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 완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어떤 공장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과정이 단축되고, 또 이것을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원스톱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규모가 큰 공장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기업들이 왔을 때 완주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어떤 공장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과정이 단축되고, 또 이것을 완주군에서 어느 정도 원스톱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돼서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개별입지나 어떤 공장 등록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처리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더 빠르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개별입지나 어떤 공장 등록에 있어서 변경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처리기간에 신경 쓰지 않고 더 빠르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남용 의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장 설립할 때 그 처리 과정이나 처리 기간,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완주군을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자료도 한번 주시고 같이 논의해 보시게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장 설립할 때 그 처리 과정이나 처리 기간, 그리고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완주군을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자료도 한번 주시고 같이 논의해 보시게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다른 것을 좀 한번 질의드릴게요. 서남용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완주군에 공단이 늘어나고 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완주군이. 완주군에 보면 완주군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심부건 의원입니다. 다른 것을 좀 한번 질의드릴게요. 서남용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완주군에 공단이 늘어나고 기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완주군이. 완주군에 보면 완주군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심부건 의원
그거에 의해서 완주군에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공장부지라든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사업이 맞다고 봤을 때 보조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하고도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죠?
그거에 의해서 완주군에 기업이 들어오겠다고 하면 공장부지라든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사업이 맞다고 봤을 때 보조금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하고도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 주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 군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매칭해서 저희 군비 매칭하고 있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런데 우리만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 시행규칙들, 밑에 하부조직 법률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조례가 있고 도에도 조례가 있고 국가도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데 저희 조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들을 보니까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만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에 시행규칙들, 밑에 하부조직 법률이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조례가 있고 도에도 조례가 있고 국가도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가 조례를 개정하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데 저희 조례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들을 보니까 검토해서 조례를 변경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심부건 의원
그다음에 선지급되는 비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는 어찌 됐든 심의위원회 대상이 돼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군은 지원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의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회기 때 서로 정리해서 조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기업은 대단위로 투자할 때 한 번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투자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투자할 때 도는 몇 년 기간을 두고……. 거기도 이게 조례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5년 이내면 5년 이내’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있는데 완주군은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하고 같이 맞춰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선지급되는 비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는 어찌 됐든 심의위원회 대상이 돼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군은 지원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의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회기 때 서로 정리해서 조례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기업은 대단위로 투자할 때 한 번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단계적으로 투자하려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투자할 때 도는 몇 년 기간을 두고……. 거기도 이게 조례로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5년 이내면 5년 이내’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두고 있는데 완주군은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하고 같이 맞춰서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순덕 의원
제가 아까 완주군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활력과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생산품으로?
제가 아까 완주군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활력과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을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생산품으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이순덕 의원
2024년 답례품 공급 실적을 보니까 43종에 37개소 참여해서 건수가 3,504건이고 금액은 우리가 1억이 넘어요. 1억2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 기부하고 우리가 답례품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준단 말이에요, 택배로.
그러면 이것도 ‘완주몰’하고 연결해서 ‘완주몰’에서 보낼 수 있게끔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완주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2024년 답례품 공급 실적을 보니까 43종에 37개소 참여해서 건수가 3,504건이고 금액은 우리가 1억이 넘어요. 1억20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 기부하고 우리가 답례품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내준단 말이에요, 택배로.
그러면 이것도 ‘완주몰’하고 연결해서 ‘완주몰’에서 보낼 수 있게끔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완주군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부서 간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부서 간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야기만 했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과 할 때 얘기할 겁니다, 연계해서.
그리고 완주사랑 군민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주군민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90 몇 명을 줬습니다. 심사해서. 그분들도 온라인쇼핑몰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완주몰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주몰’이라는 건 판매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홍보하고 활성화되게끔 열심히 하셔야 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완주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지금 기부금에 대해서 30%를 답례품으로 주는데 ‘완주몰’을 연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또 홍보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 연계해서 하시고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 한인회에서 올해 ‘완주몰’로 해서 초청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내용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완주경제센터는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완주몰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완주경제 컨트롤타워에서 역할 수행하고 완주경제 활성화 지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보이는 실적이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경제센터 운영은 그래도 완주몰이라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있잖아요. 이걸로 완주경제센터가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할 겁니다.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지금껏 수행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검하고 잘못된 거 가서 바로잡고 가야 맞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센터 관리하는 총괄 부서는 어디예요? 완주군 집행부잖아요. 맞죠? 총괄 부서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이야기만 했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 과 할 때 얘기할 겁니다, 연계해서.
그리고 완주사랑 군민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주군민증을 주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190 몇 명을 줬습니다. 심사해서. 그분들도 온라인쇼핑몰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완주몰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주몰’이라는 건 판매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홍보하고 활성화되게끔 열심히 하셔야 해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완주군 자체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지금 기부금에 대해서 30%를 답례품으로 주는데 ‘완주몰’을 연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실적도 나오고 또 홍보도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 연계해서 하시고요.
지금 필리핀 마닐라 한인회에서 올해 ‘완주몰’로 해서 초청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내용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완주경제센터는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완주몰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완주경제 컨트롤타워에서 역할 수행하고 완주경제 활성화 지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보이는 실적이 없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것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경제센터 운영은 그래도 완주몰이라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 있잖아요. 이걸로 완주경제센터가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료 요구할 겁니다.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지금껏 수행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냥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점검하고 잘못된 거 가서 바로잡고 가야 맞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센터 관리하는 총괄 부서는 어디예요? 완주군 집행부잖아요. 맞죠? 총괄 부서는 관리하고 감독하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예, 경제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순덕 의원
맞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직원이 그만두든 전부 다 현황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는 식으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하시고…….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 좀 하세요.
하셔서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직원들 간의 사이, 이거 봐야 해요. 직원들이 신바람 나야 일도 하는 거지, 팀워크가 되어야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셔야 해요, 센터 자체로 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직원이 그만두든 전부 다 현황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몰라”라는 식으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하시고……. 관리·감독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리 좀 하세요.
하셔서 일을 할 때 그 안에서 직원들 간의 사이, 이거 봐야 해요. 직원들이 신바람 나야 일도 하는 거지, 팀워크가 되어야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임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셔야 해요, 센터 자체로 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확히 검토하셔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최광호 의원
그래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보면 가끔 안타까운 일이,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완주군에는 삼례시장, 고산시장, 봉동시장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에서 소방 점검하면서 순찰해요, 저녁에. 그런데 행정에서 시장에 대한 환경 안전, 화재 안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래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을 보면 가끔 안타까운 일이,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완주군에는 삼례시장, 고산시장, 봉동시장이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에서 소방 점검하면서 순찰해요, 저녁에. 그런데 행정에서 시장에 대한 환경 안전, 화재 안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지금 상인회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서 전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재공제 가입을 독려해서 전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화재 났을 때 보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노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의 자산으로 되어있잖아요. 다만, 임대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도 그분들의 자산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다 100% 보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를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화재 났을 때 보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노후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의 자산으로 되어있잖아요. 다만, 임대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도 그분들의 자산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다 100% 보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를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봉동이 제일 전통시장에서는 좀 노후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노후 전선 시설개선 사업을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가 봉동이 제일 전통시장에서는 좀 노후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노후 전선 시설개선 사업을 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광호 의원
아무튼 봉동을 딱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화재 나올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고요. 지금 아침 밥상하고 빨래방을 군에서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반응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확대나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무튼 봉동을 딱 얘기한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화재 나올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우리 지역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고요. 지금 아침 밥상하고 빨래방을 군에서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반응은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확대나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침 밥상이라고 하면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침 식사 반값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개 정도 해서, 김밥 100개, 샐러드 50개, 샌드위치 50개 해서 6시 반부터 판매하고 있고 거의 8시면 소진되고요. 인기가 있습니다.
아침 밥상이라고 하면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아침 식사 반값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200개 정도 해서, 김밥 100개, 샐러드 50개, 샌드위치 50개 해서 6시 반부터 판매하고 있고 거의 8시면 소진되고요. 인기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인근 상가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인근 상가에서 이런 반값 지원에 대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수량을 현재는 200개로 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 확대나 이런 것을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인근 상가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인근 상가에서 이런 반값 지원에 대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수량을 현재는 200개로 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 확대나 이런 것을 현재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광호 의원
반응이 좋은 것은 첫날부터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빨래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빨래방을……. 작업복이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확대를 또 하실 생각인지.
반응이 좋은 것은 첫날부터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빨래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빨래방을……. 작업복이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확대를 또 하실 생각인지.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공동세탁소 관련은 작년에 저희가 13개 업체 수요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이것을 더 늘려서 20개 정도 수요조사 해서 기업체들의 작업복, 유해 물질이 섞인 작업복을 세탁함으로써 건강권이나 복지환경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세탁소 관련은 작년에 저희가 13개 업체 수요조사를 했고요. 올해는 이것을 더 늘려서 20개 정도 수요조사 해서 기업체들의 작업복, 유해 물질이 섞인 작업복을 세탁함으로써 건강권이나 복지환경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산단을 보니까 10인, 20인,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복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안내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작업복하고 일반 옷하고 가정에서 섞이면 좀 그렇거든요. 이물질은 지워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쇳가루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산단을 보니까 10인, 20인,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업복 이런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안내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작업복하고 일반 옷하고 가정에서 섞이면 좀 그렇거든요. 이물질은 지워질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에 쇳가루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논의하겠습니다.
예,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논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청년 도전사업은 말 그대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5주, 15주, 25주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주요 장소가 현재 이서하고 삼례 지역에 청년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청년 도전사업은 말 그대로 구직 단념 청년들에게 5주, 15주, 25주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주요 장소가 현재 이서하고 삼례 지역에 청년 공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청년 도전사업이 일자리정책팀에 있는데 청년팀으로 이관해서 청년팀에서 일괄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도 각 청년 사업이 있고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같은 과에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일자리정책팀에,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같은 과니까 이것은 청년팀으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게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더 나은 홍보매개체가 되지, 이쪽에서 그냥 사업만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청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청년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팀이 있는데 같은 과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권정이 팀장님이 당연히 청년팀 사업으로 가져오실 거라 생각하고, 박준건 팀장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청년 도전사업이 일자리정책팀에 있는데 청년팀으로 이관해서 청년팀에서 일괄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도 각 청년 사업이 있고 그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같은 과에 있는데 이 사업이 왜 일자리정책팀에,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있겠죠.
그런데 같은 과니까 이것은 청년팀으로 이관시켜서 그쪽에서 하는 게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더 나은 홍보매개체가 되지, 이쪽에서 그냥 사업만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청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청년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팀이 있는데 같은 과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권정이 팀장님이 당연히 청년팀 사업으로 가져오실 거라 생각하고, 박준건 팀장님이 주신다고 하면 받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직영입니다.
직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 운영에 현재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경제센터 운영에 현재 센터장님이 계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임기제입니다.
예, 임기제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임기제로서 네트워크도 원활하시고 대외적인 활동도 하시고…….
임기제로서 네트워크도 원활하시고 대외적인 활동도 하시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센터장님하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제 방에서 얘기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직영하신다고 하셨고요. 공무원들의 직제상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지휘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속한 부서팀의 팀장님 지휘를 받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것이 직영체제로서의 적절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센터장님이 언제 오셨죠? 바뀐 게?
제가 지난번에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센터장님하고도…….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제 방에서 얘기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직영하신다고 하셨고요. 공무원들의 직제상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도 지휘받는다고 하면 자기가 속한 부서팀의 팀장님 지휘를 받는 게 맞는데, 과연 이것이 직영체제로서의 적절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센터장님이 언제 오셨죠? 바뀐 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작년 7월에 오셨습니다.
작년 7월에 오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에 완주몰 관련해서 거점물류 구축하고 어떤 부분에 매출 성과를 올리시는 데 기여하셨고요.
경제센터에 완주몰 관련해서 거점물류 구축하고 어떤 부분에 매출 성과를 올리시는 데 기여하셨고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함께 기여하셨고요. 사회적경제 측면에서도…….
함께 기여하셨고요. 사회적경제 측면에서도…….
○이주갑 의원
그분이 얼마만큼 관여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그만둔 직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오너나 리더는 “책임은 나에게, 성과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센터장님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그분이 얼마만큼 관여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에 그만둔 직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지만, 오너나 리더는 “책임은 나에게, 성과는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센터장님의 주요 업무가 뭐예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경제센터의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데……. 모든 것을 총괄하십니다.
경제센터의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데……. 모든 것을 총괄하십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쇼핑몰 이외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저는 센터장님이 오시면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센터의 방향 설정부터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길 했어요.
우리가 경제센터 만들었을 때의 그 목적과 목표에 너무나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고, 성과를 내는 부분이 쇼핑몰에 치우쳐서 이거 하나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업무 보고하고 성과를 들여다보고 할 때도 거의 저 같은 경우 여기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 짚어주시니까 그렇지만. 올해 전반기면 또 센터장님의 임기가 끝나죠?
그러면 아까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쇼핑몰 이외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저는 센터장님이 오시면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서 센터의 방향 설정부터 잡아달라고 그렇게 얘길 했어요.
우리가 경제센터 만들었을 때의 그 목적과 목표에 너무나 벗어나서 운영되고 있고, 성과를 내는 부분이 쇼핑몰에 치우쳐서 이거 하나 빼놓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업무 보고하고 성과를 들여다보고 할 때도 거의 저 같은 경우 여기만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분 짚어주시니까 그렇지만. 올해 전반기면 또 센터장님의 임기가 끝나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
…….
○이주갑 의원
군수님이 설령 그렇게 하시더라도 밑에서 일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서 가달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직제나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만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부분이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진짜 통합유통플랫폼이 완주군에 가장 큰 애물단지 중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너무나 커요. 비전문가들이 구상하고 만들기 시작했고, 전문가 영입해서 데려다 놨더니 1년 좀 넘어서 구축했다고 하고 마친 시기에 맞춰서 그냥 나가버리고…….
한번 정확하게 경제센터의 역할하고 쇼핑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경제센터 관련해서 항상 너무나 쓴소리만 해서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양악고구’라는 말도 있고, ‘역언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 싫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감 있게 한 번 더 살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설령 그렇게 하시더라도 밑에서 일을 하실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서 가달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성과를 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직제나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만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제가 하는 부분이 기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진짜 통합유통플랫폼이 완주군에 가장 큰 애물단지 중 하나로 전락할 우려가 너무나 커요. 비전문가들이 구상하고 만들기 시작했고, 전문가 영입해서 데려다 놨더니 1년 좀 넘어서 구축했다고 하고 마친 시기에 맞춰서 그냥 나가버리고…….
한번 정확하게 경제센터의 역할하고 쇼핑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업무보고 하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본 의원이 경제센터 관련해서 항상 너무나 쓴소리만 해서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양악고구’라는 말도 있고, ‘역언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 싫고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감 있게 한 번 더 살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 할 때 과가 좀 맞지 않지 않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일자리 쪽이나 뭐 이쪽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고 각 과마다 다 맞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 쭉 내용을 보면 이건 거의 청년들의 어떠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의 발굴이거든요. 지원하고 하는 거.
실제로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사업에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주군에서 유지하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완주군에서 살 수 있는 조건, 또 외부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 쪽으로 넘어가서 인구 쪽하고 같이 묶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과도 넣으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판단을 잘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안해서.
지금 여기 내용들을 놓고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보다는. 그렇죠? 그건 한번 고민해 주시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종합지원센터가 동창햇살창조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진 동창햇살에 청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청년 관련해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조직개편 할 때 과가 좀 맞지 않지 않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일자리 쪽이나 뭐 이쪽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고 각 과마다 다 맞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 쭉 내용을 보면 이건 거의 청년들의 어떠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의 발굴이거든요. 지원하고 하는 거.
실제로 일자리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사업에 없는 것 같고 청년들을 우리가 어떻게 완주군에서 유지하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완주군에서 살 수 있는 조건, 또 외부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 쪽으로 넘어가서 인구 쪽하고 같이 묶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과도 넣으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판단을 잘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제안해서.
지금 여기 내용들을 놓고 보면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 행정적인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보다는. 그렇죠? 그건 한번 고민해 주시라고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종합지원센터가 동창햇살창조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만들어진 동창햇살에 청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저희가 거쳤고요. 해서…….
일단 부서하고 협의를 저희가 거쳤고요. 해서…….
○심부건 의원
이 사업을 도시재생으로 할 때 여러 준비위원회나 조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하고 서로 다 얘기가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원센터를 여기에다가 설립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을 도시재생으로 할 때 여러 준비위원회나 조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하고 서로 다 얘기가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지원센터를 여기에다가 설립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는 부서랑, 건설도시과랑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저희는 부서랑, 건설도시과랑 협의해서 내부적으로 결재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심부건 의원
결과적으로는 저도 뭐 청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 어디엔가는 있어야 하고 하는데 동창햇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동창햇살창조센터로 들어가겠다고 올라왔고, 거기 사업예산으로 지금 4억5천이 올라왔어요.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그렇죠?
물론 저한테 사전 보고했을 때 좀 과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야 뭐 전체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부분은 좀 소통해서 특별히 뒤에……. 갑자기 이게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고 완료되고 나서 주민들이 알면 이상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
결과적으로는 저도 뭐 청년종합지원센터 설립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 어디엔가는 있어야 하고 하는데 동창햇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게 동창햇살창조센터로 들어가겠다고 올라왔고, 거기 사업예산으로 지금 4억5천이 올라왔어요.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그렇죠?
물론 저한테 사전 보고했을 때 좀 과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야 뭐 전체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부분은 좀 소통해서 특별히 뒤에……. 갑자기 이게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고 완료되고 나서 주민들이 알면 이상한 반발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 부분 유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유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심부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4억3,300.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심부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부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4억3,300. 장소는 선정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아직 땅 매입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땅 매입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선정은 되었고, 추진하기 위한 어떤 거에 있어서 땅 매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되었고, 추진하기 위한 어떤 거에 있어서 땅 매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납액 21건, 800만원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재정관리과로 넘어가면 재정관리과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과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체납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완주몰 담당 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 할 때도 나오고 이번에 과에서도 나오는데, 본 부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사직했는지.
그 부분이 개인적인가 업무적인가는 잘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이 여러 번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리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사직하고 퇴직하고 공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주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납액 21건, 800만원 그런 부분들은 과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재정관리과로 넘어가면 재정관리과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과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체납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완주몰 담당 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국장님 할 때도 나오고 이번에 과에서도 나오는데, 본 부위원장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사직했는지.
그 부분이 개인적인가 업무적인가는 잘 모르겠고, 우리 과장님이 여러 번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미리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사직하고 퇴직하고 공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경제정책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경제정책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보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6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활력과 6개 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 오순희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전옥채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정선미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 교류 활동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파트형 15개소, 자율형 10개소, 총 25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아파트공동체와 마을공동체 간의 소통 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교류 및 화합과 성과 공유를 위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공동체 교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3천만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소득 사업 지원을 포함해서 신규 공동체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 3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고 지역사회의 배려와 나눔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지역활력과 포함 9개 부서와 연계·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4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전국 유일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대학생 1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미래 세대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완주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214개소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10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계 시장 확대를 위해 2025년 출연금은 11억원입니다. 올해에도 관계 시장 및 수요처 확대와 더불어 기획·생산 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재단법인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지역 농협에서 총 13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이며, 매출 실적은 2024년에 787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직매장으로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통합 교육과 공모사업 발굴, 순회 수집 지원 등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억7,900만원으로 귀농·귀촌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5개 분야, 14개 세부 사업으로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년간 10세대가 함께 거주 교육받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단기 거주 가능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15개소, 아파트형 귀농 행복주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귀농 행복주택 5개소와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총 34개소, 43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 농장 운영입니다. 2024년 말까지 예비 귀농인들의 시설 농업 교육을 위한 반 스마트형 비닐하우스 이동을 조성·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예비 귀농인들이 실습 농장을 통하여 재배기술 습득부터 로컬푸드와 연계한 판매 수익 창출까지 단계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모금 실적은 총 3,867건에 3억9,400만원입니다. 올해에도 모금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찾아가는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에 선정된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모금 홍보, 답례품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완주사랑군민제도 운영입니다. 출향인, 연고자,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군민증을 발급해 주고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완주사랑군민은 195명입니다. 앞으로 완주사랑군민에게 제공하는 시설 할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관리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생강굴 관광 자원화 및 완주 생강 전통농업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연구용역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주 생강 홍보·체험관 조성은 총사업비 19억 규모로 2024년 말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며, 홍보·체험관이 완주 생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완주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북특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및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참여 기업의 발효액 생산의 약 1,531톤의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7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 조직화 및 운영에 더욱 힘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로컬푸드 가공센터입니다. 농업인 가공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구이면, 고산면에 거점을 두고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9억6,9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의 77%, 7억4,600만원이 환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가공 분야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이며, 생강골 창의키움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촌중심지의 약화된 중심 기능을 보강·확충하고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주차장 조성 90여 대, 아동 관련 센터 조성 등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이며, 실내체육관, 행복활력체험센터 조성, 생필품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가호호 이동장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북부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중이며,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이, 동상, 운주, 경천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은 정담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 후 2024년 9월 공사 착공하였고, 금년 9월 내에 준공 계획입니다. 동상, 경천, 운주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상과 경천은 단일 동으로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함께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지원사업에 3개소가 신청·접수되어 2월에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순위 결정하였으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일반 농산어촌개발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방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자율개발 4개 지구 및 소규모 지원 4개 지구를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였으며, 올 하반기 전체 사업 준공 계획으로 마을 역량 및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활력과 6개 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팀 오순희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오상혁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고향사랑팀 전옥채 팀장입니다. 식품산업팀 정선미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구자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 교류 활동 및 지속가능한 도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파트형 15개소, 자율형 10개소, 총 25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지역공동체 상생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아파트공동체와 마을공동체 간의 소통 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지역공동체 교류 및 화합과 성과 공유를 위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공동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공동체 교류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3천만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소득 사업 지원을 포함해서 신규 공동체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 3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고 지역사회의 배려와 나눔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지역 먹거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지역활력과 포함 9개 부서와 연계·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4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에서 전국 유일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대학생 1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미래 세대에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 완주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관내 학교를 비롯한 214개소에 지역산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총 10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관계 시장 확대를 위해 2025년 출연금은 11억원입니다. 올해에도 관계 시장 및 수요처 확대와 더불어 기획·생산 체계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완주 로컬푸드 활성화 추진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 재단법인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 지역 농협에서 총 13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이며, 매출 실적은 2024년에 787억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직매장으로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참여 농가 확대를 위한 통합 교육과 공모사업 발굴, 순회 수집 지원 등을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억7,900만원으로 귀농·귀촌 유치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5개 분야, 14개 세부 사업으로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년간 10세대가 함께 거주 교육받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단기 거주 가능한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15개소, 아파트형 귀농 행복주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귀농 행복주택 5개소와 귀농인의 집 2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총 34개소, 43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귀농인 미래행복 실습 농장 운영입니다. 2024년 말까지 예비 귀농인들의 시설 농업 교육을 위한 반 스마트형 비닐하우스 이동을 조성·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예비 귀농인들이 실습 농장을 통하여 재배기술 습득부터 로컬푸드와 연계한 판매 수익 창출까지 단계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2024년 모금 실적은 총 3,867건에 3억9,400만원입니다. 올해에도 모금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 채널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에 찾아가는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5년도에 선정된 기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모금 홍보, 답례품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완주사랑군민제도 운영입니다. 출향인, 연고자, 고향사랑 기부자에게 군민증을 발급해 주고 혜택을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완주사랑군민은 195명입니다. 앞으로 완주사랑군민에게 제공하는 시설 할인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관리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생강굴 관광 자원화 및 완주 생강 전통농업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협의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아가 국가중요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연구용역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주 생강 홍보·체험관 조성은 총사업비 19억 규모로 2024년 말 착공하여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며, 홍보·체험관이 완주 생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홍보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완주 로컬푸드 고부가가치 발효산업 육성입니다. 전북특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추 및 양배추 등 농산물을 활용한 발효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참여 기업의 발효액 생산의 약 1,531톤의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억7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참여 농가 조직화 및 운영에 더욱 힘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로컬푸드 가공센터입니다. 농업인 가공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구이면, 고산면에 거점을 두고 로컬푸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식품 가공 창업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9억6,9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의 77%, 7억4,600만원이 환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푸드 가공 분야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과 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이며, 생강골 창의키움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촌중심지의 약화된 중심 기능을 보강·확충하고 정주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주차장 조성 90여 대, 아동 관련 센터 조성 등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이며, 실내체육관, 행복활력체험센터 조성, 생필품과 생활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가가호호 이동장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 북부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발주 준비 중이며,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이, 동상, 운주, 경천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이면 기초생활거점은 정담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 후 2024년 9월 공사 착공하였고, 금년 9월 내에 준공 계획입니다. 동상, 경천, 운주는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상과 경천은 단일 동으로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함께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5호 이상 신규 전원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지원사업에 3개소가 신청·접수되어 2월에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우선순위 결정하였으며,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일반 농산어촌개발 자율개발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지방 이양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하여 자율개발 4개 지구 및 소규모 지원 4개 지구를 선정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였으며, 올 하반기 전체 사업 준공 계획으로 마을 역량 및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숙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중심에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개인주의 현상과 무관심,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중심에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개인주의 현상과 무관심, 소통 부재 등의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작년에는 저희가 26개소에 공동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사업.
작년에는 저희가 26개소에 공동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사업.
○이경애 위원
본 위원이 항시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릴 때 지역공동체보다는 아파트 수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아파트공동체 사업도 늘리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총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65%가 넘어요.
우리 군도 불과 4년 전까지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비율이 54%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4년 전에 비해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었고, 7개였던 사업 유형도 2개 유형으로 축소되었어요. 우리 군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역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항시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릴 때 지역공동체보다는 아파트 수가 늘어나니까 조금 더 아파트공동체 사업도 늘리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 총 주택 가운데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65%가 넘어요.
우리 군도 불과 4년 전까지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 비율이 더 높았지만, 지금은 아파트 비율이 54%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4년 전에 비해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었고, 7개였던 사업 유형도 2개 유형으로 축소되었어요. 우리 군 정책은 변화하는 환경에 역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작년 저희 군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또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공헌이나 나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작년 저희 군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또 저희가 아파트공동체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공헌이나 나눔 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또한 일부 아파트공동체 지원이 집중화된다는 지적에 부서에서는 공모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아파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도별 사업 공고문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신청 인원 최소 기준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데도 답변과 실제 추진이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일부 아파트공동체 지원이 집중화된다는 지적에 부서에서는 공모 요건을 완화하고 소규모 아파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연도별 사업 공고문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신청 인원 최소 기준이 매년 강화되고 있는데도 답변과 실제 추진이 상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모이셔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이 한 10명 정도는 모여야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보고 10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모이셔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대부분이 한 10명 정도는 모여야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인원을 10명으로 보고 10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경애 위원
2021년도에는 보니까 5명에서 7명까지도 했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25년 예정된 선진지 견학은 어떤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견학 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021년도에는 보니까 5명에서 7명까지도 했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2025년 예정된 선진지 견학은 어떤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견학 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그동안에는 하루짜리로 해서 인근 지역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대표 여러분들께서 꼭 하루짜리로만 가야 하겠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1박2일이나 2박3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그동안에는 하루짜리로 해서 인근 지역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대표 여러분들께서 꼭 하루짜리로만 가야 하겠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한 1박2일이나 2박3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매년 획일화된 유형을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타 지역 사례나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셔서 사업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관내 아파트 증가 추세에 맞게 사업예산 및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11월에 예정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는 이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보여요. 이 행사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획일화된 유형을 기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타 지역 사례나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셔서 사업 설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관내 아파트 증가 추세에 맞게 사업예산 및 지원 확대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11월에 예정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는 이 사업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보여요. 이 행사가 단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해 주시는 여섯 분의 팀장님과 우리 지역활력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1일 정도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 관련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받으신 거 맞습니까?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뒤에 함께해 주시는 여섯 분의 팀장님과 우리 지역활력과 직원 여러분들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21일 정도에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실태 관련해서 감사자료 제출 요구 받으신 거 맞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국가 전체적으로도 농림부에서 지원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실제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농림부에서 지원한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실제로 운영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법이나 시행령 또는 조례 관련해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받아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 잘 제출하셨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우리 의원님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가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실시하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법이나 시행령 또는 조례 관련해서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법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받아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 잘 제출하셨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우리 의원님들께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팀에서는 아파트와 마을공동체 2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공동체팀에서는 아파트와 마을공동체 2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걸로 봐야 할까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걸로 봐야 할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희가 공동체 관련해서 축제의 형태로, 서로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어우러져서 함께 축제 형태로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역에 구분 없이 우리 13개 읍면을 한꺼번에 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1권역, 2권역 또는 A, B로 나눠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또 공동체를 아파트 구분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울렁더울렁 그 행사가 있는데, 그때에도 지금 참여하는 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데가 있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희가 공동체 관련해서 축제의 형태로, 서로 함께 자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어우러져서 함께 축제 형태로 운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역에 구분 없이 우리 13개 읍면을 한꺼번에 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1권역, 2권역 또는 A, B로 나눠서 또 이렇게 진행하고, 또 공동체를 아파트 구분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막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한꺼번에 자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울렁더울렁 그 행사가 있는데, 그때에도 지금 참여하는 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데가 있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거의 저희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는 전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는 전부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공동체는 부서를 떠나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요, 행사의 규모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좀 협력을 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하고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참고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있는 공동체는 부서를 떠나서 한꺼번에 다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요, 행사의 규모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연관이 있는 부분들은 좀 협력을 구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좀 구성하고 기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참고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요.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잘 마무리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로컬푸드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기는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요. 지난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잘 마무리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로컬푸드 관련해서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기는 봐야 하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오상혁 팀장님이 다녀오셨나 또 과장님이 다녀오셨나 그때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게 좀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로컬푸드 잘 되고 있는 것처럼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과장님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우리 오상혁 팀장님이 다녀오셨나 또 과장님이 다녀오셨나 그때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게 좀 시끄럽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리는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로컬푸드 잘 되고 있는 것처럼요.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과장님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지역활력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아파트도 마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가 지금은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년마다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 지원을 예전에는 잘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제가 아파트들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인원도 늘어나고 이게 더 강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21개소를…….
심부건 의원입니다. 지역활력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아파트도 마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이 예전에는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가 지금은 공동체 활동 지원으로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년마다 지금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활동 지원을 예전에는 잘 안 한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가지고 제가 아파트들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랬더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인원도 늘어나고 이게 더 강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21개소를…….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6개소 했습니다.
26개소 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게 저희가 26개소에는 최대 2개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몇 개 아파트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저희가 26개소에는 최대 2개까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몇 개 아파트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6개소……. 떨어진 데가 있냐는 말씀인가요?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26개소……. 떨어진 데가 있냐는 말씀인가요? 떨어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신청한 데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 모집까지 해서 추경도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데는 저희가 다 선정하도록 했고요.
예. 신청한 데는 저희가 하반기에 추가 모집까지 해서 추경도 확보했었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데는 저희가 다 선정하도록 했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렇죠? 예산도 줄었고,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를 또 다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비가 이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지금 마을 사업, 우리 농촌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 사업들은 인원이 별로 되지도 않는데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크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거꾸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규제해서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요.
원래 공동체 지원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잖아요. 소통, 공감대 형성, 이웃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층간 소음이나 이웃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자꾸 그냥 한 일부로만 보고 축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예산도 좀 확대하시고 강화도 좀 풀어주셔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계속 위원이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작년보다는, 2023년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기부금이 더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계속 그 사업을 정말 기부하는 사람들 마음 입장에서 좀 사업을 추진해달라, 모금된 거 가지고…….
그렇죠? 예산도 줄었고, 줄어들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를 또 다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원비가 이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지금 마을 사업, 우리 농촌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 사업들은 인원이 별로 되지도 않는데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도 크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거꾸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규제해서 제한하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줄어요.
원래 공동체 지원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있잖아요. 소통, 공감대 형성, 이웃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층간 소음이나 이웃을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자꾸 그냥 한 일부로만 보고 축소를 시키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예산도 좀 확대하시고 강화도 좀 풀어주셔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계속 위원이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작년보다는, 2023년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한 3천만원 정도 기부금이 더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저는 계속 그 사업을 정말 기부하는 사람들 마음 입장에서 좀 사업을 추진해달라, 모금된 거 가지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지금 한 군데 저희도 지정 기부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특정에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우러날 수 있도록 지정 기부도 좀 다양화시켜서 확대를 좀 시켜줘라,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지정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지금 한 군데 저희도 지정 기부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특정에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우러날 수 있도록 지정 기부도 좀 다양화시켜서 확대를 좀 시켜줘라,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실내 체육센터입니다.
예, 실내 체육센터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수영장은 이번 예산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수영장은 이번 예산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부건 의원
수영장은 거의 뭐 1년 유지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체조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산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개를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무리하게 지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과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아무리 늦게 가도 5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건립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은 거의 뭐 1년 유지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 주시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체조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산 행정복지센터에 추가로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여러 개를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무리하게 지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거리가 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과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아무리 늦게 가도 5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건립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들. 물론 주민들을 대표해서 리더가 있긴 한데, 그 지역은……. 특히나 고산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인들도 많고 외국에서 들어온 분도 많고 또 교육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하여튼 복잡 다양해요, 고산이. 작은 동네지만.
그런데 항상 보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좀 소통을 통해서, 물론 뭐 소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견 수렴은 좀 해서 투명하게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들. 물론 주민들을 대표해서 리더가 있긴 한데, 그 지역은……. 특히나 고산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인들도 많고 외국에서 들어온 분도 많고 또 교육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하여튼 복잡 다양해요, 고산이. 작은 동네지만.
그런데 항상 보면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은 좀 소통을 통해서, 물론 뭐 소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견 수렴은 좀 해서 투명하게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주민 의견들을 더 다각도로 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주민 의견들을 더 다각도로 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지금 프로그램으로 하면 한 42개 정도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번에 신청한 것은 지금 프로그램으로 하면 한 42개 정도 프로그램이…….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런데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행사, 관례적인 프로그램으로 항상 보면 그다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벌써 40 몇 개의 아파트라면, 인원으로 따지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10분의1만 참여해도 진짜 많거든요. 인원이. 그런데 참여하는 아파트만 하고 있고, 갈 때마다 느끼는 사항은 프로그램 행사를 할 때 좀 이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아파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완주에 맞게…….
아파트가 우리 완주군에 60 몇 %라고 했잖아요, 인구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답습하고 거기에 조금 보강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시고,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와서, 많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런데 어울렁더울렁 한마당 행사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행사, 관례적인 프로그램으로 항상 보면 그다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 때마다 그것을 느낍니다.
벌써 40 몇 개의 아파트라면, 인원으로 따지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한 10분의1만 참여해도 진짜 많거든요. 인원이. 그런데 참여하는 아파트만 하고 있고, 갈 때마다 느끼는 사항은 프로그램 행사를 할 때 좀 이색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아파트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완주에 맞게…….
아파트가 우리 완주군에 60 몇 %라고 했잖아요, 인구에. 그러면 그분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참여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답습하고 거기에 조금 보강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시고, 아파트 주민들이 전부 다 와서, 많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리고 보면 여기가 선진지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선진지는 그냥 선진지가 아니고 선진지 가서 뭔가를 배워 갖고 오잖아요. 벤치마킹하러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도 좋고 다 좋지만, 선진지 갔을 때 목표를 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갈 때는 어떤 주제로 가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다. 공동체 사업이 잘 되어있는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러고 와서 완주군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새롭게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면 여기가 선진지 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선진지는 그냥 선진지가 아니고 선진지 가서 뭔가를 배워 갖고 오잖아요. 벤치마킹하러 간단 말이에요.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도 좋고 다 좋지만, 선진지 갔을 때 목표를 두고 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갈 때는 어떤 주제로 가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한다. 공동체 사업이 잘 되어있는 시군에 가서 벤치마킹하고, 그러고 와서 완주군에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새롭게 획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여기 마을 공동체 활성화 보니까 7억3천 예산을 들였는데, 이 17개 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보니까 2024년도에 3억9천 정도. 그렇잖아요? 3,867건에. 그리고 2023년도에 3억6,300. 지금은 실적하고 기부하는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마침 또 노력했으니까. 기부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기부받게끔 하는 업무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또 10% 정도, 우리가 10만원 하면 3만원 정도 또 답례품을 주잖아요.
여기 마을 공동체 활성화 보니까 7억3천 예산을 들였는데, 이 17개 사업에 대해서 그 내역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보니까 2024년도에 3억9천 정도. 그렇잖아요? 3,867건에. 그리고 2023년도에 3억6,300. 지금은 실적하고 기부하는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마침 또 노력했으니까. 기부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기부받게끔 하는 업무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우리가 또 10% 정도, 우리가 10만원 하면 3만원 정도 또 답례품을 주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답례품을 조금 다양화하자. 선택권을 좀 많이 줘서 기부하면서도 내가 10만원 기부했지만 답례품이 10만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좀 우리가 많이 확보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할 것은, 경제정책과에 우리가 완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례품을 주면서 완주군 쇼핑몰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전에 얘기했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있을 거예요. 아까 잠깐 듣다 말았는데, 이것을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으로 따로 묶어서 금액별로 해서 한번 완주군 쇼핑몰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방금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입점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선정된 업체가 또 거기 완주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사전에 통계 조사를 해서 좀 묶어서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주 쇼핑몰도 활성화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물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답례품을 조금 다양화하자. 선택권을 좀 많이 줘서 기부하면서도 내가 10만원 기부했지만 답례품이 10만원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좀 우리가 많이 확보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주문할 것은, 경제정책과에 우리가 완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례품을 주면서 완주군 쇼핑몰을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전에 얘기했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고 있을 거예요. 아까 잠깐 듣다 말았는데, 이것을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으로 따로 묶어서 금액별로 해서 한번 완주군 쇼핑몰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제가 방금 얘기를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입점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고향사랑기부제에 선정된 업체가 또 거기 완주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사전에 통계 조사를 해서 좀 묶어서 같이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완주 쇼핑몰도 활성화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물품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리고 완주사랑군민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2024년까지 195명이에요. 전체. 그래서 268명을 신청했는데 73명 반려해서 195명이 완주군민증을 받아서 지금 완주군민으로 지금 혜택을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완주사랑군민제 할인 가맹점 지정’이라고 해서 현재 1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완주사랑군민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2024년까지 195명이에요. 전체. 그래서 268명을 신청했는데 73명 반려해서 195명이 완주군민증을 받아서 지금 완주군민으로 지금 혜택을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기 보니까 ‘완주사랑군민제 할인 가맹점 지정’이라고 해서 현재 15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군 시설인 경우는, 고산 휴양림이나 술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고산 휴양림은 50% 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 수준으로 가게 해드리고, 개인 카페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10∼15%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 시설인 경우는, 고산 휴양림이나 술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거의……. 고산 휴양림은 50% 할인해 주고요. 그다음에 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무료 수준으로 가게 해드리고, 개인 카페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10∼15% 정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통계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덕 의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할인 가맹점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 실적도 나와야 다음에 군민증을 받는 분들한테 또 그것도 홍보도 하고 완주군에 대해서 홍보가 되니까 그 나머지 실적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할인 가맹점 지정해서 운영하려면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그 실적도 나와야 다음에 군민증을 받는 분들한테 또 그것도 홍보도 하고 완주군에 대해서 홍보가 되니까 그 나머지 실적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완주사랑군민제도 마찬가지예요. 완주 쇼핑몰로 해서 뭘 주문했을 때 할인 제도를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제정책과, 쇼핑몰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어떤 방향이 서로 활성화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완주사랑군민제도 마찬가지예요. 완주 쇼핑몰로 해서 뭘 주문했을 때 할인 제도를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제정책과, 쇼핑몰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어떤 방향이 서로 활성화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9억짜리. 건물은 언제 정도에 설계가 끝나고 착공하죠?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19억짜리. 건물은 언제 정도에 설계가 끝나고 착공하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9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9월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운영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체험관 내에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과 카페를 같이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카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업체가 운영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사용수익 허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 체험관 내에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부분과 카페를 같이 운영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카페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업체가 운영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사용수익 허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운영 역량이 있는 곳에다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운영 역량이 있는 곳에다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임 7대하고 현 8대하고 거의 정책이나 예산 반영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경제센터가 운영이 잘 되어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임 부분도 그 좋은 제도면 좀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은 왜 안 세우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임 7대하고 현 8대하고 거의 정책이나 예산 반영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경제센터가 운영이 잘 되어서 그런 부분에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전임 부분도 그 좋은 제도면 좀 살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은 왜 안 세우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공동체 지원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아파트 주민에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파트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공동체 지원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더 많은 혜택이 아파트 주민에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5월 22일 기준 지역활력과가 6.8%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상반기에. 그 부분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전년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5월 22일 기준 지역활력과가 6.8%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어요. 상반기에. 그 부분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올해는 저희가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월사업도 가능한 한 빨리 저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집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월사업도 가능한 한 빨리 저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완주가 1위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자료 받은 거에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하고 거의 반 건, 푹 줄어든 것이 많아요. 사업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랑.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이 계속 늘어나고 우리 완주가 1위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자료 받은 거에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하고 거의 반 건, 푹 줄어든 것이 많아요. 사업이 좀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랑.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 공모사업이 종료되고 대신에 도 공모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도에도 있고 농림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농림부 공모사업이 종료되고 대신에 도 공모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이 도에도 있고 농림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홍보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요.
홍보는 뭐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같이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요.
○김재천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앞서 말한 부분도 다음 중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신속 집행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앞서 말한 부분도 다음 중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할 테니까 신속 집행 이 부분은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이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기업들이 완주에서 지금 몇 개 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공동체 의식보다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많이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을 기업들이 완주에서 지금 몇 개 정도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 마을 기업은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기업은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주로 농림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 기업도 있고 체험·휴양마을도 있습니다. 2개를 다 합하면 한 25개 정도 되고 있고요.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것도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농림부 정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마을 기업도 있고 체험·휴양마을도 있습니다. 2개를 다 합하면 한 25개 정도 되고 있고요.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마을 기업이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것도 시설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공동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젊었을 때 시작했지만 지금 70대, 80대까지 가고 있어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고령화된 이후에 후대를 이어서 또 후계자들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공동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적어도 한 10년, 15년 정도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젊었을 때 시작했지만 지금 70대, 80대까지 가고 있어서 고령화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싶어도 고령화된 이후에 후대를 이어서 또 후계자들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역량과 수준이 올라와 있을 때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마을은 아직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미 성장한 마을들이 더 성장한다거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장하게 하지만 우선은 지속 가능하게 잘 갈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서 성장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역량과 수준이 올라와 있을 때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마을은 아직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미 성장한 마을들이 더 성장한다거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인력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장하게 하지만 우선은 지속 가능하게 잘 갈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러면서 성장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들을 지원할 때, 고용할 때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무장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들을 지원할 때, 고용할 때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무장으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마을 공동체를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부분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 공동체 운영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하지 못하고, 계속 현 상황에 대해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 상황만 유지하는 부분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우리 마을 공동체들이 지속 가능해서 마을에 활력이 생겨서 어떤 지역의 활력소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마을 공동체를 완주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대부분 그 일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 공동체 운영을 지속 가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제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하지 못하고, 계속 현 상황에 대해서 탈피하지 못하고 그 상황만 유지하는 부분을 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우리 마을 공동체들이 지속 가능해서 마을에 활력이 생겨서 어떤 지역의 활력소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정책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정책도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유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 어느 단계까지, 종료 시점까지 이끌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운영까지도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들이 또 하나요?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대부분 어느 단계까지, 종료 시점까지 이끌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운영까지도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들이 또 하나요? 지금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가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기존에 지금 운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거점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조성하고,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듣고 하긴 하지만 운주 같은 경우는 운영까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지금 운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 거점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조성하고, 그다음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듣고 하긴 하지만 운주 같은 경우는 운영까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이수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까지 하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법제화 되어있나요? 시행 규칙에 나와 있나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까지 해야 한다’라는. ‘해야 한다’ 입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까지 하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법제화 되어있나요? 시행 규칙에 나와 있나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까지 해야 한다’라는. ‘해야 한다’ 입니까?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조례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러면 충분히 추진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에 넘어가는 기간까지 오랜 시간을 같이 관에서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러면 충분히 추진위원회에서 그 운영위원회에 넘어가는 기간까지 오랜 시간을 같이 관에서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유이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운영될 때는 또 다른 어떤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계속 저는 나오는 것 같아서……. 어제오늘 일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운영될 때는 또 다른 어떤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계속 저는 나오는 것 같아서……. 어제오늘 일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도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선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매뉴얼화시켜서 진행되어야지, 계속 보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면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선책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매뉴얼화시켜서 진행되어야지, 계속 보면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면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니까 지금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할 때 수요처 437개소가 감소하고 매출액도 22억 정도 넘게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그 사유를 봤더니 도농 상생 공공급식에서 너무나 지금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이 수요처가 적고 또 매출액이 적고 한데, 그 사유가 뭔가요?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완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보니까 지금 2023년하고 2024년을 비교할 때 수요처 437개소가 감소하고 매출액도 22억 정도 넘게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그 사유를 봤더니 도농 상생 공공급식에서 너무나 지금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이 수요처가 적고 또 매출액이 적고 한데, 그 사유가 뭔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023년도하고 2024년도의 차이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 공급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2023년도에 127억에서 한 105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보려고는 했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서대문구 어린이집 쪽, 어린이 급식 쪽으로 납품하는 부분하고 경기도 학교 급식 쪽하고, 그다음 저희 지역 내에서는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 양파나 양배추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교 공공급식 시작하는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갭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의 차이는 강동구 공공급식센터에 공급이 중단되면서 저희가 2023년도에 127억에서 한 105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대안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해보려고는 했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서대문구 어린이집 쪽, 어린이 급식 쪽으로 납품하는 부분하고 경기도 학교 급식 쪽하고, 그다음 저희 지역 내에서는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 양파나 양배추 확대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교 공공급식 시작하는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노력하고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갭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이순덕 의원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지금 도농 상생 공공급식이 321건이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에는 2건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조사해 온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예요? 올해는 11억? 그렇죠?
너무나 차이가 나서……. 지금 도농 상생 공공급식이 321건이었어요, 2023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에는 2건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조사해 온 자료를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출연금이 얼마예요? 올해는 11억?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025년도에는 11억이고요…….
2025년도에는 11억이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2024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1억.
예, 1억.
○이순덕 의원
그러면 도농 상생이라는 건 아까 같이 서울 지역 공공급식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대여가 아니고 거기에다 물품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321건에서 1건으로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학교 급식, 관내 어린이집 공공급식, 유관기관 협력사업 건수는 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도농 상생 공공급식에 대해서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수립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가야……. 이게 2023년보다 더는 아니지만 2023년도 정도는 유지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 도농 상생이라는 건 아까 같이 서울 지역 공공급식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 대여가 아니고 거기에다 물품을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만큼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321건에서 1건으로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학교 급식, 관내 어린이집 공공급식, 유관기관 협력사업 건수는 비슷하게 갔어요. 그런데 도농 상생 공공급식에 대해서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대책도 수립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가야……. 이게 2023년보다 더는 아니지만 2023년도 정도는 유지해야 하지 않나.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저희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달라진 이유가 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 정책적으로 도농 상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강동구가 못하게 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또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농 상생 급식에 대해서 저희 완주군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보자고 사전 미팅을 하자고 또 연락이 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달라진 이유가 선거에 의해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 정책적으로 도농 상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책 방향에 맞춰서 강동구가 못하게 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또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도농 상생 급식에 대해서 저희 완주군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해보자고 사전 미팅을 하자고 또 연락이 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그분 정책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굳이 거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전체를 보고 가서 홍보도 하시고 다른 데도 협약을 맺어서 가야지,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작년에 10억이고 올해는 11억인데, 출연금이. 그런데 22억이라는 적자를 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시장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면 그분 정책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굳이 거기에만 국한하지 마시고요. 서울시 전체를 보고 가서 홍보도 하시고 다른 데도 협약을 맺어서 가야지,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작년에 10억이고 올해는 11억인데, 출연금이. 그런데 22억이라는 적자를 본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이순덕 의원
출연금은 똑같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매출이 22억이라는 액수가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세입 부분에서. 그러면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도농 관련해서. 고민하셔서……. 거기가 강동구인가요, 강서구인가요?
출연금은 똑같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매출이 22억이라는 액수가 지금 줄었다는 거예요, 세입 부분에서. 그러면 고민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도농 관련해서. 고민하셔서……. 거기가 강동구인가요, 강서구인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강동구였습니다.
강동구였습니다.
○이순덕 의원
강동구 아니더라도 강서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울도. 또 경기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또 찾아가서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혁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강동구 아니더라도 강서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서울도. 또 경기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또 찾아가서 도농 상생 공공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혁신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순덕 의원
제가 이거 한번 지켜볼게요. 힘들지만, 힘들어요. 알아요, 힘든 줄 알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대처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지켜볼게요. 힘들지만, 힘들어요. 알아요, 힘든 줄 알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대처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세미나 있었죠?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세미나 있었죠?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부위원장 성중기
세미나에 지금 토론자들도 오시고 농식품부 사무관님도 오셔서, “이제 2019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왔다.” 이렇게 토론자분들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회에서 전통 농법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통 농법 공동경작단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요. 그다음 완주 생강굴 온돌식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 이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하더라고요. 분포 재배지가 좀 없고, 홈페이지 개설이 지금 안 돼서 홍보 자체가 좀 어렵고, 지금 분포도 도면 같은 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완주군 농촌 협약 공모에 선정된 그 부분에서 농업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연계해서 했으면 나중에 등재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신 위원분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세미나에 지금 토론자들도 오시고 농식품부 사무관님도 오셔서, “이제 2019년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에 이르렀다. 어느 정도 지금 단계에 왔다.” 이렇게 토론자분들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완주 생강 전통농업시스템 보존회에서 전통 농법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통 농법 공동경작단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하고요. 그다음 완주 생강굴 온돌식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단, 이제 아쉬운 점을 몇 가지 하더라고요. 분포 재배지가 좀 없고, 홈페이지 개설이 지금 안 돼서 홍보 자체가 좀 어렵고, 지금 분포도 도면 같은 거.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완주군 농촌 협약 공모에 선정된 그 부분에서 농업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연계해서 했으면 나중에 등재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신 위원분들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부위원장 성중기
그 위원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보존회하고 같이 좀 그런 부분을 맞추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체험·홍보관이 9월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보존회나 농업유산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관·학 추진위원회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보존회하고 같이 좀 그런 부분을 맞추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체험·홍보관이 9월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보존회나 농업유산관리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관·학 추진위원회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담아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데, 그런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보·체험관에 관련된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면서 더 널리 홍보되고 주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존위원회나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홍보·체험관에 관련된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면서 더 널리 홍보되고 주민들한테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요. 운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존위원회나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부위원장 성중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2024년도에 6개 면 해서 농촌 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362억. 선정됐는데, 이게 보면 대중 서비스 개선이나 지역 역량 강화 체험센터 이런 부분들이 농촌 협약에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협약하고 이 부분 같이 조인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내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2024년도에 6개 면 해서 농촌 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잖아요. 362억. 선정됐는데, 이게 보면 대중 서비스 개선이나 지역 역량 강화 체험센터 이런 부분들이 농촌 협약에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 협약하고 이 부분 같이 조인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걸러내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으신가요?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농촌 협약으로 냈을 때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자체를 여기 있는 저희 5개 사업, 이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촌 협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5개 사업에 고산 농촌중심지가 들어갔고, 고산 농촌중심지 관련된 세부 사업은 저희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촌 협약 사업 자체가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은 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 협약으로 냈을 때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 자체를 여기 있는 저희 5개 사업, 이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촌 협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5개 사업에 고산 농촌중심지가 들어갔고, 고산 농촌중심지 관련된 세부 사업은 저희가 여기 기재되어 있는 대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농촌 협약 사업 자체가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은 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경천 기초생활거점, 운주 기초생활거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업의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경천 기초생활거점, 운주 기초생활거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사업의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예.
○지역활력과장 안형숙
예, 농촌 협약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농촌 협약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미영 농업축산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며, 농업축산과 보고는 지정숙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지정숙 농업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미영 농업축산과장님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며, 농업축산과 보고는 지정숙 농업정책팀장님으로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지정숙 농업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지정숙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유상훈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송준상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번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331명이 입국하여 이탈 없이 101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60농가에 111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과 캄보디아도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는 450명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결혼 이민자 초청 근로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협약국 다변화를 통해 농번기 인력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621농가에 57억7,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농업인 대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하고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 중 완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근로자 주거 안정 및 농촌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 분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농업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 현장에서 발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저온저장고 89개소, 농가 발굴 사업 15개소, CCTV 12개소를 3월 중 지원하여 농업 융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수매 후 소득이 편중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수매 약정 금액의 60% 금액을 월별 선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완주군과 협약된 10개 농협과 수매 출하 약정한 농가들에게 월급제 신청 접수 중이며, 대상자를 선정 후 2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은 농업인 복지증진 확충 사업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및 생생 카드, 올해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9종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지 보전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지난해 농지 대장 32,009필지를 100% 정비하여 전국 1위를 하였고, 완주군 농지 18,564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2025년 4월까지 휴경지에 대한 처분 의무 통지 송달 및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 불법 사항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20개에 완주군 7개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익년도 산정하여 주 출하기에 시장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개통 출하를 이행한 농가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도 사업 마늘 농가 49농가와 군 사업 딸기 22농가, 떫은 감 3농가 등 86농가가 신청하였고, 올해 최저 가격 및 시장 가격을 산정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공공 승마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화산중학교 등 학생 승마체험,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방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힐링 승마를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이틀간 제2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실내 마장, 교사 보강 등 공공 승마장 시설을 정비하고 제3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 및 학생 승마체험을 확대하여 공공 승마장 활성화와 지역 승마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주요 사업을 통해 우수 혈통 보존과 완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동시다발적인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으로 소 사육 농가에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방역 약품 구입 및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축 질병 예방 및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방역 대책 매뉴얼에 따라 전염병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동물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법적 제도 강화, 동물 보호 및 시스템 구축, 동물복지 교육 및 인식 제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450두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수 증가를 방지하였고,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여 동물복지 확대에 힘썼습니다. 올해에도 반려동물 문화 교육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3개소를 지원하였고, 축산물 위생업소 16회 지도 단속, 89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축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지난해 2개소 가축 분뇨 48,596톤을 운송 처리하고 퇴액비 생산을 통해 207㏊ 농경지에 환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 및 자원화 등으로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지정숙입니다. 평소 농업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팀 이동환 팀장입니다. 농산유통팀 이윤주 팀장입니다. 축산행정팀 유상훈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지선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송준상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번기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촌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331명이 입국하여 이탈 없이 101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60농가에 111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몽골과 캄보디아도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는 450명을 목표로 연차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결혼 이민자 초청 근로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협약국 다변화를 통해 농번기 인력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621농가에 57억7,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농업인 대상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하고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9월 중 완주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근로자 주거 안정 및 농촌 고용 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 분야 근로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행정 절차 이행 중으로 6월 중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올해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업 분야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농업 분야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업 현장에서 발굴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저온저장고 89개소, 농가 발굴 사업 15개소, CCTV 12개소를 3월 중 지원하여 농업 융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9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수매 후 소득이 편중되어 있는 농가들에게 수매 약정 금액의 60% 금액을 월별 선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는 완주군과 협약된 10개 농협과 수매 출하 약정한 농가들에게 월급제 신청 접수 중이며, 대상자를 선정 후 2월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은 농업인 복지증진 확충 사업입니다. 농업인 재해보험 및 안전보험, 마을 공동급식, 여성농업인 편의 장비 및 생생 카드, 올해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등 9종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지 보전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입니다. 지난해 농지 대장 32,009필지를 100% 정비하여 전국 1위를 하였고, 완주군 농지 18,564필지에 대해 농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2025년 4월까지 휴경지에 대한 처분 의무 통지 송달 및 청문을 실시하여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농지 불법 사항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전라북도 20개에 완주군 7개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익년도 산정하여 주 출하기에 시장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개통 출하를 이행한 농가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 도 사업 마늘 농가 49농가와 군 사업 딸기 22농가, 떫은 감 3농가 등 86농가가 신청하였고, 올해 최저 가격 및 시장 가격을 산정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쪽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4쪽, 공공 승마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화산중학교 등 학생 승마체험,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소방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힐링 승마를 운영하였으며, 11월에는 이틀간 제2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실내 마장, 교사 보강 등 공공 승마장 시설을 정비하고 제3회 완주군수배 승마대회 및 학생 승마체험을 확대하여 공공 승마장 활성화와 지역 승마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조성사업을 비롯한 7개 주요 사업을 통해 우수 혈통 보존과 완주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가축 질병 예방 및 방역 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동시다발적인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으로 소 사육 농가에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방역 약품 구입 및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가축 질병 예방 및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방역 대책 매뉴얼에 따라 전염병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동물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법적 제도 강화, 동물 보호 및 시스템 구축, 동물복지 교육 및 인식 제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450두를 지원하여 유기동물 수 증가를 방지하였고,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여 동물복지 확대에 힘썼습니다. 올해에도 반려동물 문화 교육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3개소를 지원하였고, 축산물 위생업소 16회 지도 단속, 89개소를 점검하여 1개소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축산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지난해 2개소 가축 분뇨 48,596톤을 운송 처리하고 퇴액비 생산을 통해 207㏊ 농경지에 환원하였습니다. 올해도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 및 자원화 등으로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숙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숙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 지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의견이나 우려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 지역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 수렴과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주민들이 제기한 주요 의견이나 우려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삼례 지역에 농업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외국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숙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공감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가 찬성의 의견을 보냈고요.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최우선이 그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하고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숙사가 세워짐으로써.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이 잘 관리되지 못했을 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공공에서 기숙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이나 뭐 생활 적응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한국문화를 잘 이해시키고 지속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삼례 지역에 농업기숙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일단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 외국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숙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이 공감하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수가 찬성의 의견을 보냈고요. 사업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최우선이 그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하고 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숙사가 세워짐으로써.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이 잘 관리되지 못했을 때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공공에서 기숙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이나 뭐 생활 적응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한국문화를 잘 이해시키고 지속적인 시설 관리를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쪽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진흥구역 해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지난해 12월 농림부로부터 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었고요. 저희가 2월 말에 의견 청취를 위해서 해제 계획안을 갖다가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3월 중으로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서 3월 말 정도 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 변경 관련해서 현재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진흥구역 해제 승인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쪽이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진흥구역 해제를 요청하였는데요, 지난해 12월 농림부로부터 타당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었고요. 저희가 2월 말에 의견 청취를 위해서 해제 계획안을 갖다가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3월 중으로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서 3월 말 정도 해제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 변경 관련해서 현재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으로 진흥구역 해제 승인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애 위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농업 경영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관련 절차의 적시 이행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농업 경영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고, 관련 절차의 적시 이행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는 또 우리 농업축산과에 지난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여성농업인 38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검진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어요?
한 가지는 또 우리 농업축산과에 지난해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여성농업인 38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데, 검진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어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지금 380명을 갖다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이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200명 정도 대상자가 됐는데 사업량은 지금 380명이어서 읍면별 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빼서 읍면별로 저희가 지금 접수하고 있고, 지금 280명 정도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은 저희가 시군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대자인병원하고 전주병원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380명을 갖다가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이 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2,200명 정도 대상자가 됐는데 사업량은 지금 380명이어서 읍면별 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빼서 읍면별로 저희가 지금 접수하고 있고, 지금 280명 정도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은 저희가 시군이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대자인병원하고 전주병원하고 협약을 추진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군은 보다 앞서 추진한 임실군이나 해남군, 옥천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검진 자부담 비용을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였는데, 검진 비용을 덜어주고 또 수검률까지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검진 자부담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군은 보다 앞서 추진한 임실군이나 해남군, 옥천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검진 자부담 비용을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였는데, 검진 비용을 덜어주고 또 수검률까지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검진 자부담 비용 지원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지금은 자부담 비율이 10%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해보고 있으니까 해보고 농민들한테 부담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부담 비율이 10%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해보고 있으니까 해보고 농민들한테 부담된다고 하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저희가 지금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도 카톡이나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병원과 같이 협의해서 문자 통보해서 신속하게 상반기 내로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도 카톡이나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병원과 같이 협의해서 문자 통보해서 신속하게 상반기 내로 대부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난해 발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사후 관리 방안과 체계 마련을 요청드렸는데요. 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리 방안이 있다면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발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사후 관리 방안과 체계 마련을 요청드렸는데요. 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리 방안이 있다면 자료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요. 팀원들도 같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그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이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맞나요?
심부건 의원입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요. 팀원들도 같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한두 가지만 점검하겠습니다. 그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이 되어있다고 했거든요. 맞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6월 30일까지.
예, 6월 30일까지.
○심부건 의원
초기에 승마장 위탁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래 3년 위탁해야 하는데 기간을 축소해서 위탁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연장해서 하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이면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초기에 승마장 위탁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래 3년 위탁해야 하는데 기간을 축소해서 위탁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연장해서 하겠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이면 정상적인 계약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로 되어있는데…….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로 되어있는데…….
○심부건 의원
이 부분 나중에……. 저희 회의록 기록도 있거든요.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계약 기간을 줄여서 계약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 한번 나중에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저희가 계속 예산을……. 이게 지금 22억 정도 들어가죠? 2억2천인가요?
이 부분 나중에……. 저희 회의록 기록도 있거든요. 저희가 문제 제기했을 때 계약 기간을 줄여서 계약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 한번 나중에 해서 보고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저희가 계속 예산을……. 이게 지금 22억 정도 들어가죠? 2억2천인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2억2천이요.
2억2천이요.
○심부건 의원
2억2천을 1년에 지금 위탁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완주군에 공공 승마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하고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계속 저희는 얘기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관광 산업하고 연계가 된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추진을 관광체육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좀 보고해 주세요, 팀장님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어찌 됐든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 저희가 1년에 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요인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
물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정체되면 안 되고 계속 뭔가 완주군을 위한 그런 승마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이 지금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개월 운영하죠?
2억2천을 1년에 지금 위탁 금액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완주군에 공공 승마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하고도 연계시켜야 한다고 계속 저희는 얘기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관광 산업하고 연계가 된 흔적은 안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혹시 추진을 관광체육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고 또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좀 보고해 주세요, 팀장님이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어찌 됐든 본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건, 저희가 1년에 2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고 있고 또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요인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
물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정체되면 안 되고 계속 뭔가 완주군을 위한 그런 승마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해서 저희 완주군이 지금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몇 개월 운영하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올해 같은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운영하게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3개월에서 1개월 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3개월에서 1개월 더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렇죠? 어찌 됐든 완주군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고 농업 종사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금 촉구 건의안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출장소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완주군에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고 농업 종사자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금 촉구 건의안부터 시작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출장소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그렇죠. 전체 업무를 할 수는 없죠.
예, 그렇죠. 전체 업무를 할 수는 없죠.
○심부건 의원
전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 직불금이나 뭐 이런 것들만 신청할 때 지금 활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타 부분들은 전체 농민들이 팔복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 소재에 있는 데로.
그거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은 조그마한 군 단위도 전부 지금 품질관리원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요구를 좀 하셔서 저희가 품질관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간들도 지금 충분히 저희는 확보할 수 있잖아요?
전체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 직불금이나 뭐 이런 것들만 신청할 때 지금 활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타 부분들은 전체 농민들이 팔복동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 소재에 있는 데로.
그거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은 조그마한 군 단위도 전부 지금 품질관리원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요구를 좀 하셔서 저희가 품질관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간들도 지금 충분히 저희는 확보할 수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건 의원
농업기술센터가 리모델링이 되고 또 그 공간도 확실히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계속 노력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리모델링이 되고 또 그 공간도 확실히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계속 노력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장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전화로 문의했는데, “저희가 요청하면 지속적으로 할 것은 확실히 할 거고, 품질관리원 분소를 설치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출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포천, 연천에서도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출장소를 먼저 해본다고,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진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번 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장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전화로 문의했는데, “저희가 요청하면 지속적으로 할 것은 확실히 할 거고, 품질관리원 분소를 설치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출장소 개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포천, 연천에서도 저희 것을 벤치마킹해서 출장소를 먼저 해본다고,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추진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번 했습니다.
○심부건 의원
어찌 됐든 이 기관은 단계가 있거든요. 바로 설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계속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지 말고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찌 됐든 이 기관은 단계가 있거든요. 바로 설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계속 단계적으로 밟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끊지 말고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부건 의원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저희 완주군이 초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거리로 전락이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의원님을 비롯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행정 쪽이 노력해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우수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인력도 더 늘려야 되겠지만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 절차나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는 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좀 더 나은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삼례에 어떤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제안하면,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농업 쪽에 일자리가 필요하면 지원한다고 소개도 하고 알선도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계절근로자가 저희 완주군이 초기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거리로 전락이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농촌을 대변하는 김규성 의원님을 비롯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행정 쪽이 노력해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우수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인력도 더 늘려야 되겠지만 결국은 외국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 절차나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는 데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좀 더 나은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삼례에 어떤 기숙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제안하면,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도 농업 쪽에 일자리가 필요하면 지원한다고 소개도 하고 알선도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쪽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도시민들이 일단 영농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체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한테 그쪽 부분 수요를 좀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너무 열심히 와서……. 물론 얼마의 비용을 받기는 하는데 체험 형태로 와서 그분들을 많이 원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도시민들이 일단 영농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체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농업인들한테 그쪽 부분 수요를 좀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너무 열심히 와서……. 물론 얼마의 비용을 받기는 하는데 체험 형태로 와서 그분들을 많이 원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심부건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찌 됐든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여성새일센터에서는 그런 농촌의 알선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에 계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도시 분들을 농촌에 소개도 하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더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저희가 인구 자체가 자꾸 고령화되잖아요. 고령화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다각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계절 근로자들을 데리고, 젊은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가르치고 또 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니어에도 그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찌 됐든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여성새일센터에서는 그런 농촌의 알선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에 계신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도시 분들을 농촌에 소개도 하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더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저희가 인구 자체가 자꾸 고령화되잖아요. 고령화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다각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계절 근로자들을 데리고, 젊은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가르치고 또 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니어에도 그 연령대가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심부건 의원
뭐 60대 이상이면 이제 시니어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국내에 있는, 우리 지역이나 도시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서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60대 이상이면 이제 시니어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국내에 있는, 우리 지역이나 도시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한번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서 농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보셔서 지원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한번 상의해서 저희가 기존 농촌에서 일을 했던 시니어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조사를 해서…….
예. 한번 상의해서 저희가 기존 농촌에서 일을 했던 시니어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조사를 해서…….
○심부건 의원
아니 농촌에서 일했던 시니어분들은 농촌에서 임금 받고 계속 일하고 계세요. (웃음) 제가 얘기하는 건, 도시나……. 우리가 완주군에서도 시니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일자리……. 엊그제도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했는데,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일자리 하신다고 했는데, 연령층은 당연히 다 다르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젊은 층, 젊다기보다도 연령층이 좀 낮은…….
아니 농촌에서 일했던 시니어분들은 농촌에서 임금 받고 계속 일하고 계세요. (웃음) 제가 얘기하는 건, 도시나……. 우리가 완주군에서도 시니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일자리……. 엊그제도 노인 일자리 발대식을 했는데,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오셔서 일자리 하신다고 했는데, 연령층은 당연히 다 다르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조금 젊은 층, 젊다기보다도 연령층이 좀 낮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가능하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일자리 팀하고 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들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자리 팀하고 해서 혹시 가능한 부분들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을 비롯한 뒤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다섯 분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공공 승마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연간 약 2억2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 공공 승마장이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나요?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을 비롯한 뒤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다섯 분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공공 승마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연간 약 2억2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완주군 공공 승마장이 대외적으로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승마장 자체 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마장 자체 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거기서는 전국대회 유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공공 승마장을 홍보하고 있죠.
거기서는 전국대회 유치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공공 승마장을 홍보하고 있죠.
○이주갑 의원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도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체전 때 우승도 했던 기록도 있고 완주군수배 대회도 아무런 사고 없이 좀 원활하게 치르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체험한다든지 또 구경하러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도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 도민체전 때 우승도 했던 기록도 있고 완주군수배 대회도 아무런 사고 없이 좀 원활하게 치르긴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체험한다든지 또 구경하러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그런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홈페이지 말씀…….
홈페이지 말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상훈 팀장님이 와일드푸드 축제도 한 두어 번 정말 잘 치러주셨는데, 아마 이런 쪽에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유상훈 팀장님이 와일드푸드 축제도 한 두어 번 정말 잘 치러주셨는데, 아마 이런 쪽에는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우리가 지금 역참 관련해서 역참문화체험관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주요한 목적이, 화산면에 만든 게 우리가 공공 승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그곳에 설치했던 걸로, 원래 삼례에 있다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좀 발언했고 또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역참을 관광과 문화와 엮기 위해서 삼례로 옮기는 발언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또 우리 산건 위원장이신 김규성 위원님께서도 흔쾌히 지역구인데도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역참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시설은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 축산행정팀에서 새로운 곳으로 좀 전환해서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박형, 그리고 그 옆에 좀 공간이 된다고 하면 음식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주말에 승마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가족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좀 제공하고, 또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자고 갈 수 있는 시설. 아니면 선수들이 직접 자기 말을 가지고 오면 마사에 들여놓고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전지훈련이겠죠. 훈련도 하고 좀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숙형으로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업체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역참 관련해서 역참문화체험관이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주요한 목적이, 화산면에 만든 게 우리가 공공 승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그곳에 설치했던 걸로, 원래 삼례에 있다가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좀 발언했고 또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역참을 관광과 문화와 엮기 위해서 삼례로 옮기는 발언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또 우리 산건 위원장이신 김규성 위원님께서도 흔쾌히 지역구인데도 동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역참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시설은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 축산행정팀에서 새로운 곳으로 좀 전환해서 이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박형, 그리고 그 옆에 좀 공간이 된다고 하면 음식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주말에 승마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가족들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먹거리를 좀 제공하고, 또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고 자고 갈 수 있는 시설. 아니면 선수들이 직접 자기 말을 가지고 오면 마사에 들여놓고 거기에서 훈련도 하고……. 전지훈련이겠죠. 훈련도 하고 좀 장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기숙형으로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업체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숙박이 가능한 곳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숙박이 가능한 곳인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주갑 의원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당초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할 때는 기간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뒤에 계시는 유상훈 팀장님께서 그거 꼭 명심하고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준비 잘 해주셔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당초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환할 때는 기간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우리 뒤에 계시는 유상훈 팀장님께서 그거 꼭 명심하고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준비 잘 해주셔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인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역참 내용을 좀 얘기하셨으니까……. 그전에도 아마 보고에 그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지론이기도 해서…….
화산으로 오게 된 이유도,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용역 자료도 봤어요. 봤는데 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공 승마장이 승마장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써 더 거기에다가 필요로 한 공공장소가 필요하지, 역참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근래에 그 대표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쉼터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마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도 담아서 얘기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유상훈 팀장님이나 이제 과장님 오시면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은 문화역사과하고도 같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뤄지자고 하는 내용을 좀 담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갑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구인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역참 내용을 좀 얘기하셨으니까……. 그전에도 아마 보고에 그 얘기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누차 얘기하지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지론이기도 해서…….
화산으로 오게 된 이유도, 분명히 제가 그때 당시에 용역 자료도 봤어요. 봤는데 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타당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공 승마장이 승마장으로서의 기능적 역할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그것으로써 더 거기에다가 필요로 한 공공장소가 필요하지, 역참은 아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근래에 그 대표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쉼터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승마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좀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내용도 담아서 얘기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유상훈 팀장님이나 이제 과장님 오시면 같이 상의해서 이 부분은 문화역사과하고도 같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다뤄지자고 하는 내용을 좀 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도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을 보면 2025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선정이 고산농협이잖아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도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을 보면 2025년 공공형 계절 근로자 선정이 고산농협이잖아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공공 계절 근로는 사실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사실 전년도 국비 집행률하고 인력 중개 실적, 그리고 관련된 추진 경험이 있는지 그 실적을 반영해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신규로 공공형을 신청할 때는 우선 대상자로 해서 기숙사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서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이 된 것은 농협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촌 인력 알선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을 저희가 공모했는데 지역 농협인 고산에서 2024년도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공모에 도전했고, 2025년도에는 운주나 다른 이서 농협에서 했었는데, 2025년도에 고산까지 세 군데가 했었는데 선정될 때 그 고산 농협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공공 계절 근로는 사실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은 사실 전년도 국비 집행률하고 인력 중개 실적, 그리고 관련된 추진 경험이 있는지 그 실적을 반영해서 선정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신규로 공공형을 신청할 때는 우선 대상자로 해서 기숙사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서 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이 된 것은 농협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농촌 인력 알선 및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을 저희가 공모했는데 지역 농협인 고산에서 2024년도부터 먼저 관심을 갖고 공모에 도전했고, 2025년도에는 운주나 다른 이서 농협에서 했었는데, 2025년도에 고산까지 세 군데가 했었는데 선정될 때 그 고산 농협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순덕 의원
고산 농협이 월등하게 계속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어떻게 보면 선정에 유리하게 점수도 많을 거고, 반면에 지금 이서 농협에서 신청해서……. 저한테 아무튼 문의가 왔는데 삼례, 이서 쪽에 지금 계절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활용도가 많은데……. 지금 기숙사도 삼례에다 건립하잖아요.
고산 농협이 월등하게 계속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어떻게 보면 선정에 유리하게 점수도 많을 거고, 반면에 지금 이서 농협에서 신청해서……. 저한테 아무튼 문의가 왔는데 삼례, 이서 쪽에 지금 계절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활용도가 많은데……. 지금 기숙사도 삼례에다 건립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러면 고산 농협뿐만 아니라 공공형 계절 근로 선정을 추가로 해서, 완주군에 딱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모범 사례도 하고 있잖아요. 계절 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군데 더 선정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건의하셔서 삼례, 이서 쪽에 하나 더 공공형 근로자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서 농협 주민이 전화가 와서 “왜 이게 선정이 안 됐냐” 해서 좀 소명도 해준 것 같은데, 군에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꼭 한 군데 말고 두세 군데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산 농협뿐만 아니라 공공형 계절 근로 선정을 추가로 해서, 완주군에 딱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모범 사례도 하고 있잖아요. 계절 근로자 운영에 있어서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한 군데 더 선정할 수 있도록 위에다가 건의하셔서 삼례, 이서 쪽에 하나 더 공공형 근로자 선정될 수 있도록……. 그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서 농협 주민이 전화가 와서 “왜 이게 선정이 안 됐냐” 해서 좀 소명도 해준 것 같은데, 군에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한 두세 군데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꼭 한 군데 말고 두세 군데 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최대 8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대 8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작년에 331명이 했고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20명 지금 법무부 승인이 났는데 아마 420명보다 더 많은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은 또 하반기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작년에 331명이 했고요,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20명 지금 법무부 승인이 났는데 아마 420명보다 더 많은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인원은 또 하반기에 신청하게 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도작이나 그런 것을 하는 농가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3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하면 8개월이 되고요. 시설 농가를 하는 농가는 동절기에 시작해서, 10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도작이나 그런 것을 하는 농가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3월부터 10월이나 11월까지 하면 8개월이 되고요. 시설 농가를 하는 농가는 동절기에 시작해서, 10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그래서 또 끊고 좀 쉬었다가 8∼9월부터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신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또 끊고 좀 쉬었다가 8∼9월부터 다시 시작할 때 다시 신청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2026년…….
2026년…….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3개년 사업으로 2026년 말에 아마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2026년 말에 아마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48명으로 해서…….
48명으로 해서…….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3층 구조로 해서 1층은 공동시설이 있는 교육기관이나 그런 것을 할 것이고, 2층과 3층은 숙소로 14실, 14실 해서 2명씩 2인1실 구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3층 구조로 해서 1층은 공동시설이 있는 교육기관이나 그런 것을 할 것이고, 2층과 3층은 숙소로 14실, 14실 해서 2명씩 2인1실 구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48명은 공공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서나 삼례 쪽에 공공형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형이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48명은 공공형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서나 삼례 쪽에 공공형을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공형이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렇긴 하지만 공공형은 농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삼례하고 이서 농협이 신청해서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공공형은 농협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삼례하고 이서 농협이 신청해서 만약에 공모에 선정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현재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할 때 공고를 띄워놔요, 신청을.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데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산과 이서, 운주, 삼례. 네 곳에서 관심을 보여서 지금 이쪽 6개 면 쪽은 고산 농협에서 집중해서 하고, 저쪽 위쪽으로 삼례하고 이서 쪽은 삼례 쪽에 기숙사를 거점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할 때 공고를 띄워놔요, 신청을.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데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산과 이서, 운주, 삼례. 네 곳에서 관심을 보여서 지금 이쪽 6개 면 쪽은 고산 농협에서 집중해서 하고, 저쪽 위쪽으로 삼례하고 이서 쪽은 삼례 쪽에 기숙사를 거점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의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만 좀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운영이라고 해서 62명으로 되어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 승마장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만 좀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승마체험 운영이라고 해서 62명으로 되어있어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런데 학생 수나 체험이 인원으로 봐서 너무나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승마 수업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 수나 체험이 인원으로 봐서 너무나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화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승마 수업으로 해서 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 승마장 승마 체험이 좀 낮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 완주군에 승마장이 황진오 승마클럽하고 한필마장 그리고 우리 공공 승마장이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주나 그런 데서 올 때나 보면 교통의 인접성이 그 삼례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공공 승마장보다는 삼례 쪽으로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공 승마장 승마 체험이 좀 낮은데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 완주군에 승마장이 황진오 승마클럽하고 한필마장 그리고 우리 공공 승마장이 같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주나 그런 데서 올 때나 보면 교통의 인접성이 그 삼례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공공 승마장보다는 삼례 쪽으로 좀 많이 간다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이순덕 의원
그러면 지금 위탁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지금 시설비를 또 따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탁비 말고 시설비를 따로 지금 지원하는데,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게, 민간위탁에 맞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 줘도 되겠구나.” 거리상 문제가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이거 체험할 때 무료 아니죠? 얼마 정도 돼요, 한번 체험하는데?
그러면 지금 위탁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지금 시설비를 또 따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위탁비 말고 시설비를 따로 지금 지원하는데,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맞게, 민간위탁에 맞게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의원님들도 전부 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민간위탁 줘도 되겠구나.” 거리상 문제가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도 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와 연계해서……. 이거 체험할 때 무료 아니죠? 얼마 정도 돼요, 한번 체험하는데?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일부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원 비용은…….
일부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지원 비용은…….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30만원 중 9만6천원. 한 달에 30만원 정도 비용을 받는데 9만…….
30만원 중 9만6천원. 한 달에 30만원 정도 비용을 받는데 9만…….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답변석 뒤에서) 제가 답변…….
(답변석 뒤에서) 제가 답변…….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축산행정팀장 유상훈입니다. 지금 힐링 승마는 주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내에 있는 승마장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힐링 승마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공공 승마장은 지역이 화산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화산중학교 아이들하고 소방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고요.
삼례에 있는 황진오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도시권에 가깝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체험료는 1인당 32만원인데 자부담이 한 9만6천원 정도…….
축산행정팀장 유상훈입니다. 지금 힐링 승마는 주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내에 있는 승마장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유치해서 힐링 승마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공공 승마장은 지역이 화산 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옆에 화산중학교 아이들하고 소방서,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고요.
삼례에 있는 황진오 승마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도시권에 가깝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체험료는 1인당 32만원인데 자부담이 한 9만6천원 정도…….
○이순덕 의원
팀장님 저는 한 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몇 시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금 중학교는 수업으로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해봤자 뭐 1시간, 2시간 정도 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학생들 체험으로 왔을 때 1인당 얼마 정도…….
팀장님 저는 한 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몇 시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금 중학교는 수업으로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러면 수업해봤자 뭐 1시간, 2시간 정도 하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왔을 때, 우리가 학생들 체험으로 왔을 때 1인당 얼마 정도…….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이 학생 승마 말고, 그냥…….
이 학생 승마 말고, 그냥…….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체험으로는 지금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현재 저희 완주군이 4만원으로…….
체험으로는 지금 조례에도 정해져 있는데, 현재 저희 완주군이 4만원으로…….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저희 군에서 따로 체험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 따로 체험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순덕 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활성화가 문제잖아요. 공공 승마장에 와서 체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해야지, 거리는 멀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라북도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중학교처럼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시간 정도 와서……. 또 8만원은 비싸요. 4만원이면 비싸잖아요. 4만원이라고 했죠?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활성화가 문제잖아요. 공공 승마장에 와서 체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와서 북적북적해야지, 거리는 멀지만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라북도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중학교처럼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두 시간 정도 와서……. 또 8만원은 비싸요. 4만원이면 비싸잖아요. 4만원이라고 했죠?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예.
예.
○이순덕 의원
비싸면 완주군 관내 학생들은 좀 할인 혜택을 주고, 도내도 마찬가지로 할인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처음부터 4만원 다 받지 말고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가격으로 좀 책정해서 학생들 체험만큼은, 몇 시간 체험만큼은 조금 저렴하게 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게 제일 활성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와서 대회를 하는 것도 좋고 힐링 승마하는 것도 좋겠지만, 활성화가……. 정말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민간위탁비 나가고 시설비까지 다 보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식으로 공고해서 활성화할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비싸면 완주군 관내 학생들은 좀 할인 혜택을 주고, 도내도 마찬가지로 할인해서 조금 저렴하게 해서……. 처음부터 4만원 다 받지 말고 어느 정도 올 수 있는 가격으로 좀 책정해서 학생들 체험만큼은, 몇 시간 체험만큼은 조금 저렴하게 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게 제일 활성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와서 대회를 하는 것도 좋고 힐링 승마하는 것도 좋겠지만, 활성화가……. 정말 이렇게 되면 활성화가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건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민간위탁비 나가고 시설비까지 다 보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식으로 공고해서 활성화할 건지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 학교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개별적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데는 승마장에 버스 같은 것을 운행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화산까지 일반 학생들이……. 일과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각 특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개별적으로 이동이 어려워서 좀 이런 이동권의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학생, 학교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개별적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데는 승마장에 버스 같은 것을 운행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화산까지 일반 학생들이……. 일과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각 특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개별적으로 이동이 어려워서 좀 이런 이동권의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지금 ‘완주 투어’라고 제가 다음 기회에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시민 여객을 구입한다고 군에서 지금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완주 투어가 있으면 그런 차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방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것을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완주 투어’라고 제가 다음 기회에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시민 여객을 구입한다고 군에서 지금 계획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완주 투어가 있으면 그런 차를 이용해서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방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것을 조금 더 고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처음에 예산 쪽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하고 말아요, 제가 볼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처음에 예산 쪽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이렇게 하고 말아요, 제가 볼 때. 접근성이 떨어져서.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축산행정팀장 유상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팀장님이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위치가 정확히 지정이 딱 되어있나요, 아니면 변경 가능한가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팀장님이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농업축산과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 같은데 위치가 정확히 지정이 딱 되어있나요, 아니면 변경 가능한가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지금 현재는 그 위치를 지정해서, 그쪽이 한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인데 그간 어떤 용도 없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근로자들도 오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쪽을 지정해서 진흥구역 해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위치를 지정해서, 그쪽이 한 2009년도에 우리 군에서 매입해 놓은 땅인데 그간 어떤 용도 없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근로자들도 오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쪽을 지정해서 진흥구역 해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아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난해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 공청회같이 여러 차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까지 모여서 설명회를……. 바로 아리따운 아파트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지난해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주민 공청회같이 여러 차례,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까지 모여서 설명회를……. 바로 아리따운 아파트가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마장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는데, 공공 승마장의 활성화……. 이것은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에피소드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것을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중적인 시스템에 좀 저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승마장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했는데, 공공 승마장의 활성화……. 이것은 뭐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에피소드도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것을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대중적인 시스템에 좀 저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승마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좀 완주군 시티투어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승마 체험을 같이 넣어서 신청…….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좀 완주군 시티투어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승마 체험을 같이 넣어서 신청…….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러니까 막 타는 게 아니라 조련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제주도 가면 말타기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타는 게 아니라 조련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제주도 가면 말타기 체험을 하잖아요…….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말을 타러 직접 가봤을 때의 느낌과 그냥 업무적인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황진오 승마장이나 소프라인가 김제에 있는 거기하고 실제로 제가 다 가봤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체험 때문에.
그런데 다 오게 만들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황진오 같은 경우는 승마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시설이 있고, 카페 있고, 여름이면 물놀이 시설 있고, 또 한쪽에다 흙놀이 시설 해놓고 쌈 채소까지 할 수 있게 쌈 채소 따기 체험까지 해서 패키지로 하는 인당 얼마짜리가 있고 말만 타는 게 있고,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말을 타러 직접 가봤을 때의 느낌과 그냥 업무적인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황진오 승마장이나 소프라인가 김제에 있는 거기하고 실제로 제가 다 가봤거든요. 아이가 어려서 체험 때문에.
그런데 다 오게 만들었던 이유들이 있어요. 황진오 같은 경우는 승마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 시설이 있고, 카페 있고, 여름이면 물놀이 시설 있고, 또 한쪽에다 흙놀이 시설 해놓고 쌈 채소까지 할 수 있게 쌈 채소 따기 체험까지 해서 패키지로 하는 인당 얼마짜리가 있고 말만 타는 게 있고,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연계해서…….
연계해서…….
○최광호 의원
예, 연계해서. 그리고 김제에 있는 것은 되게 큰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흙 체험이 있고, 말타기 있고, 먹이 주기 있고 또 커피숍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매칭돼서……. 그리고 또 숙박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러면 완주 공공 승마장은 뭐가 있을까요? 말타기밖에 없겠죠, 역참하고요.
예, 연계해서. 그리고 김제에 있는 것은 되게 큰 잔디밭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흙 체험이 있고, 말타기 있고, 먹이 주기 있고 또 커피숍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매칭돼서……. 그리고 또 숙박도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그러면 완주 공공 승마장은 뭐가 있을까요? 말타기밖에 없겠죠, 역참하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이제 억지로 만든다고 하면…….
이제 억지로 만든다고 하면…….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때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그 조례를 개정해서…….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장수나…….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장수나…….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가보든가 뭐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뭐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면……. 현재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예요, 말타기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패키지로 체험을 몇 개 넣으면 한 3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주 공공 승마장에 딱 가면 말타기하고 역참하고 끝. 뭔가가 없다는 얘기죠. 체험을 말타기 말고 다른 것을 붙여줘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과의 노력보다 운영하시는 분의 묘예요, 묘. 아이들이 와서 그래도 반나절 정도 여기서 말 타고 체류하고 이런 부분. 익산에 공공 승마장이 있어요. 거기는 또 말을 타고, 먹이 주기가 있고, 다른 조랑말, 이런 포니나 그런 게 있고 또 그 안에 VR 시뮬레이션, 놀이방 이런 게 다 있어요. 안 맞아요, 저희하고요.
이미 그쪽은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투자했지만 저희는 이제 걸음마 떼서 형태만 갖춰놨기 때문에 정확히 목표 설정을 해야 해요. 이것을 체험으로 가서 할 건지, 아니면 승마장에 어떤……. 대회를 솔직한 얘기로 할 수 있는 규격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좀 어중간하니까 이 목표를 정확히 잡고 거기 안에 맞춰서 활성화해야지, 뭐 관광객이 잠깐 와서 말 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주말이나 평상시에도 학교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냥 말 타고 가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가보든가 뭐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뭐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면……. 현재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예요, 말타기만. 그런데 여기에다가 패키지로 체험을 몇 개 넣으면 한 3만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주 공공 승마장에 딱 가면 말타기하고 역참하고 끝. 뭔가가 없다는 얘기죠. 체험을 말타기 말고 다른 것을 붙여줘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과의 노력보다 운영하시는 분의 묘예요, 묘. 아이들이 와서 그래도 반나절 정도 여기서 말 타고 체류하고 이런 부분. 익산에 공공 승마장이 있어요. 거기는 또 말을 타고, 먹이 주기가 있고, 다른 조랑말, 이런 포니나 그런 게 있고 또 그 안에 VR 시뮬레이션, 놀이방 이런 게 다 있어요. 안 맞아요, 저희하고요.
이미 그쪽은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더 투자했지만 저희는 이제 걸음마 떼서 형태만 갖춰놨기 때문에 정확히 목표 설정을 해야 해요. 이것을 체험으로 가서 할 건지, 아니면 승마장에 어떤……. 대회를 솔직한 얘기로 할 수 있는 규격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좀 어중간하니까 이 목표를 정확히 잡고 거기 안에 맞춰서 활성화해야지, 뭐 관광객이 잠깐 와서 말 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든가 아니면 주말이나 평상시에도 학교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그냥 말 타고 가는 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맞는 말씀입니다. 타깃을 명확히 정해서…….
예, 맞는 말씀입니다. 타깃을 명확히 정해서…….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맞지만 잘 되어있는 데, 개인이 잘 운영하는 데, 그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익산도 있고 장수도 있고요. 몇 군데 가보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지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승마장 관련해서 더 이상 뭐 구설수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고, 이제는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맞지만 잘 되어있는 데, 개인이 잘 운영하는 데, 그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익산도 있고 장수도 있고요. 몇 군데 가보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지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승마장 관련해서 더 이상 뭐 구설수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고, 이제는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예.
○최광호 의원
그런데 그 중간에 예산계하고 협의가 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왕겨나 톳밥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됐었으면 그래도 피해 입은 축사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피해가 있었으니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산계하고 협의가 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왕겨나 톳밥 이런 부분이 좀 지연됐었으면 그래도 피해 입은 축사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피해가 있었으니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심에도 이렇게 공백을 잘 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지원을 잘 해주셔서 답변이 원활히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두 가지 질의하고 나중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공동경영체에 농기계 및 시설 장비 지원이고, 지원 기간은 2년이고 1년에 1억5천, 2년 차는 8억5천 해서 총 10억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지정숙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심에도 이렇게 공백을 잘 메꿔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지원을 잘 해주셔서 답변이 원활히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두 가지 질의하고 나중에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공동경영체에 농기계 및 시설 장비 지원이고, 지원 기간은 2년이고 1년에 1억5천, 2년 차는 8억5천 해서 총 10억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맞습니까?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화산은 이미 끝났고, 2024년도에 끝났는데 비가림 시설은 2월로 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것 같고, 고산은 2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군데만 선정됐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만 선정이…….
그러면 지금 화산은 이미 끝났고, 2024년도에 끝났는데 비가림 시설은 2월로 해서 올해 마무리되는 것 같고, 고산은 2년 차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군데만 선정됐잖아요. 지금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두 군데만 선정이…….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모를 신청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모를 신청해야 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올해에도 이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고해서 다른 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이 공모사업이 있을 때 공고해서 다른 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제 생각으로는 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
제 생각으로는 바로 신청할 수는 없다고 생각…….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밭작물 육성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지금 밭작물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히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기계 부문에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분야로 좀 가능한가. 물론 지금 농기계 및 시설 장비 지원 내용을 보면 거기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나. 지금 2개 농협 말고는…….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밭작물 육성 지원사업이란 말이죠. 지금 밭작물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정확히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농기계 부문에 했으면 다음에는 다른 분야로 좀 가능한가. 물론 지금 농기계 및 시설 장비 지원 내용을 보면 거기에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나. 지금 2개 농협 말고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또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한지 말씀이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또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한지 말씀이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유기동물 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센터…….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개 도축…….
개 도축…….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아니 2027년 2월까지입니다.
아니 2027년 2월까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올해는 지금 3개. 저희가 사육 농가 세 농가, 도축 농가 세 농가, 유통 농가 두 농가 해서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3개소, 사육 농가 2개소하고 도축 농가 1개소가 지금 폐업 예정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잡혀 있는데 올해는 지금 3개. 저희가 사육 농가 세 농가, 도축 농가 세 농가, 유통 농가 두 농가 해서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는 3개소, 사육 농가 2개소하고 도축 농가 1개소가 지금 폐업 예정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가능하죠.
예, 가능하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강제로는 아니고 2027년 2월까지니까 그 내에…….
강제로는 아니고 2027년 2월까지니까 그 내에…….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저희가 읍면 홈페이지나 읍면에다 먼저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해서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읍면 홈페이지나 읍면에다 먼저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해서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일단…….
일단…….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축하면서 유통을 같이하고, 그리고 유통만 하는 데는 딱 두 군데고요. 도축하면서 유통도 하는 데가, 도축업자가 유통도 같이 겸하고 있는 데가 3개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도축하면서 유통을 같이하고, 그리고 유통만 하는 데는 딱 두 군데고요. 도축하면서 유통도 하는 데가, 도축업자가 유통도 같이 겸하고 있는 데가 3개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러니까 집 안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고, 마당 개 있죠?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실외 사육견…….
그러니까 집 안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고, 마당 개 있죠?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실외 사육견…….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그것을 실외 사육견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을 실외 사육견이라고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읍면 통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SNS나 아니면 읍면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읍면 통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SNS나 아니면 읍면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중성화 수술할 때…….
예, 중성화 수술할 때…….
○성중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센터 있잖아요. “작년에 마무리가 거의 된다. 완주군 부지에다 한다.”라고 또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다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 과정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동물보호센터, 유기견센터 있잖아요. “작년에 마무리가 거의 된다. 완주군 부지에다 한다.”라고 또 이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다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진 과정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유기동물 보호센터 추진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유기동물 보호센터 추진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지금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용진읍 전씨 종주 그 부지에 하고 있는데요. 한 160마리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용 공간이 굉장히 좁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 복합센터, 복합문화공간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용진읍 전씨 종주 그 부지에 하고 있는데요. 한 160마리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수용 공간이 굉장히 좁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반려동물 복합센터, 복합문화공간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것은 저희가 따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그것은 저희가 따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아직은 거기에다 맡기지는 않고, 그 위탁 조건에 맞게 의견 조율 중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아직은 거기에다 맡기지는 않고, 그 위탁 조건에 맞게 의견 조율 중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그때 그 복합문화공간 형태 그거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복합문화공간 형태 그거 물어보는 줄 알았습니다.
○성중기 위원
아무튼 지금 용진도 그 부분에서 “언제 이사 가냐” 거기에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그 토지주분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소가 적다 그것보다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용진도 그 부분에서 “언제 이사 가냐” 거기에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그 토지주분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소가 적다 그것보다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직무대리 지정숙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오늘 팀장님께서 과장님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농업과 축산을 같이 하다 보면 일이 벅차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차후에 조직개편이 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더 봐야겠는데, 그 일이 양분화돼서 농업축산과가 좀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오늘 팀장님께서 과장님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농업과 축산을 같이 하다 보면 일이 벅차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차후에 조직개편이 될 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더 봐야겠는데, 그 일이 양분화돼서 농업축산과가 좀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친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태진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남일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주정태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군민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2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84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277대, 탄소중립 실천사업 60개소, 약 6,02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전기 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 예방시설 157농가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보상 6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 지하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한 7개 공동주택 중 2024년도에 신청한 5개소에 대해 방화벽, 질식 소화포 등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 시 개소당 최대 78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위탁 처리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0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청소 행정 효율화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비 원가 산정 용역, 재협약 추진, 노후 청소차량 3대 구입, 무단투기감시용 CCTV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재활용 수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자원화센터 운영과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및 교환 물품 지급,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1개소 설치,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생태 모니터링 용역과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은매립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2,035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21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024년 말 약 260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사업 방식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친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태진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남일현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주정태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군민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62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84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277대, 탄소중립 실천사업 60개소, 약 6,02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총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전기 울타리, 기피제 등 피해 예방시설 157농가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보상 60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차 지하 충전구역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2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에 주차장이 없어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한 7개 공동주택 중 2024년도에 신청한 5개소에 대해 방화벽, 질식 소화포 등 화재 안전시설을 설치 시 개소당 최대 78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위탁 처리 음식물 쓰레기 및 생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30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청소 행정 효율화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비 원가 산정 용역, 재협약 추진, 노후 청소차량 3대 구입, 무단투기감시용 CCTV 1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재활용 수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자원화센터 운영과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및 교환 물품 지급,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1개소 설치,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보은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입니다. 보은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생태 모니터링 용역과 주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은매립장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2,035동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21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 보은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2024년 말 약 260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보은매립장 이전을 위한 사업 방식 연구용역을 작년 12월에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를 통해 연구용역을 안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입지 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방식이 일부 지역은 직영으로,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방식이 일부 지역은 직영으로, 일부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현재 음식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생활 쓰레기도 산단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쪽에는 지금 위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생활자원화센터에서 수거해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
현재 음식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생활 쓰레기도 산단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쪽에는 지금 위탁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생활자원화센터에서 수거해서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라고 하면, 현재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장점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신속하게 수거가 된다는 거, 그것이 제일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는 부분은 앞 전 회기에서도 약간 좀 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용역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 용역 추진 과정에 그 부분도 지금 반영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일차적으로 신속하게 수거가 된다는 거, 그것이 제일 장점이고요. 단점이라는 부분은 앞 전 회기에서도 약간 좀 제기된 부분이 있었는데, 용역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 용역 추진 과정에 그 부분도 지금 반영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지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지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산단도 좀 확장이 되고요. 삼봉이라든지 주요 대단위 단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했고요. 공무직 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퇴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에 용역에 담았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산단도 좀 확장이 되고요. 삼봉이라든지 주요 대단위 단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했고요. 공무직 공무원들이 지금 계속 퇴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번에 용역에 담았습니다. 그 부분.
○이경애 위원
생활 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하고 또 처리하는 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청소 행정 체계 구축과 민간위탁 관리 강화를 통해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는 적기에 수거하고 또 처리하는 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청소 행정 체계 구축과 민간위탁 관리 강화를 통해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또 다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 용역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이경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질의드리고 또 다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 용역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저희가 1권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1권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산단,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권역이 산단 포함해서, 봉동, 고산 6개 면을 아울러서 1권역이고요. 2권역은 삼례, 용진, 상관, 구이, 이서 쪽으로 2권역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산단,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1권역이 산단 포함해서, 봉동, 고산 6개 면을 아울러서 1권역이고요. 2권역은 삼례, 용진, 상관, 구이, 이서 쪽으로 2권역이 지금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현재는 권역별로, 2권역은 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권역별로, 2권역은 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디에다 배치를 정확히 못 하니까……. 지금 쓰레기는 너무 많아지는데 그 환경미화원분들 채용을 안 하니 공백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역이 나오질 않으니까, 어디에다 배치를 정확히 못 하니까……. 지금 쓰레기는 너무 많아지는데 그 환경미화원분들 채용을 안 하니 공백기가 있으니까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저희 자원순환센터 쪽에 7명의 유동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 인력을 유동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원순환센터 쪽에 7명의 유동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 인력을 유동적으로 이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총원 61명에 현재 57명입니다.
지금 총원 61명에 현재 57명입니다.
○최광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연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이게 수거해도 사람 인원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오거든요, 불법 투기도 많지만. 어디 지점을 제가 몇 주 다녀 보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시는 도시화가 이미 다 형성되고, 코아루 같은 경우나 삼봉이나 이서나 이런 데는 용역을 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용역사로 인해 관리하고, 자연부락은 직영 처리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용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용역의 방향이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실과에서 퇴직자가 있지만 뽑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 인원하고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실과에서도. 그리고 7명이 배치돼서 그때그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원활하지 않다. 혹시 용역은 언제 끝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연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이게 수거해도 사람 인원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나오거든요, 불법 투기도 많지만. 어디 지점을 제가 몇 주 다녀 보면.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시는 도시화가 이미 다 형성되고, 코아루 같은 경우나 삼봉이나 이서나 이런 데는 용역을 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용역사로 인해 관리하고, 자연부락은 직영 처리로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용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용역의 방향이 발주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실과에서 퇴직자가 있지만 뽑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과거 인원하고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실과에서도. 그리고 7명이 배치돼서 그때그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원활하지 않다. 혹시 용역은 언제 끝나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지금 6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삼비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삼비테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그 의견 제출 공람 기간을 거쳐서 10월 8일에 주민 의견 2,092건하고 기관 의견 5개 기관 8개 분야 109건에 대해서 지금 해당 삼비테크 쪽으로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공청회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한 세 번 정도 미팅을 한 상황이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공청회 그게 우선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공청회 내용들을 보면, 자기네들 위주로만 이렇게 내용들이 있길래 저희가 관련 법 규정에 맞게 보완하라고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의견 제출 공람 기간을 거쳐서 10월 8일에 주민 의견 2,092건하고 기관 의견 5개 기관 8개 분야 109건에 대해서 지금 해당 삼비테크 쪽으로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완하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공청회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한 세 번 정도 미팅을 한 상황이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공청회 그게 우선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공청회 내용들을 보면, 자기네들 위주로만 이렇게 내용들이 있길래 저희가 관련 법 규정에 맞게 보완하라고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설명회죠.
설명회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전에는 설명회고…….
그전에는 설명회고…….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지금 이행이 안 됐다고 보고요. 저희 의견, 5개 기관 8개 분야 109건은 정말 현실적이고 기술적으로 그 의견이 나온 것들입니다. 환경청이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전주, 익산, 군산, 완주까지 전부 다 관계된 내용을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행이 안 됐다고 보고요. 저희 의견, 5개 기관 8개 분야 109건은 정말 현실적이고 기술적으로 그 의견이 나온 것들입니다. 환경청이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전주, 익산, 군산, 완주까지 전부 다 관계된 내용을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상생 협력해서…….
상생 협력해서…….
○최광호 의원
왜냐하면 경계 지역에 왕궁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반대 의견을 또 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행정의 중심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냈었고 또 주민분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청의 권한이 많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군보다.
왜냐하면 경계 지역에 왕궁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서 유의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반대 의견을 또 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행정의 중심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냈었고 또 주민분들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청의 권한이 많이 있잖아요, 대개 보면. 군보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정확히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수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조용하면 또 몰래몰래 움직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정확히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수면 아래로 내려왔다가 조용하면 또 몰래몰래 움직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도 익산청하고……. 제가 발령받고 난 후에도 직접 찾아가서 환경과장하고 그 청장까지 저희 의견을 피력하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인구 밀집 지역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학교, 뭐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도시계획 입안 시설 자체도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 단계에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익산청하고……. 제가 발령받고 난 후에도 직접 찾아가서 환경과장하고 그 청장까지 저희 의견을 피력하고,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인구 밀집 지역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학교, 뭐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도시계획 입안 시설 자체도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평가 단계에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최광호 의원
아무튼 그 부분 지속적으로 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 좀 애써주시고요. 그 주민들이나 행정이나 의견은 지금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청소 용역,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관심 있게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지속적으로 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이 좀 애써주시고요. 그 주민들이나 행정이나 의견은 지금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청소 용역, 그다음에 소각장 관련해서 관심 있게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적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요즘 제품 좋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포로 전체적으로 다 화재 시 덮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안전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너무 적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요즘 제품 좋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포로 전체적으로 다 화재 시 덮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 전기차 화재 안전 지원사업이 작년 2024년도부터 일단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것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고, 저희 완주군에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모아 1차, 2차, 3차고, 그다음 삼봉에 삼봉 비엘로스, 중흥, 푸르지오, 우미린입니다. 작년 8월에 이 7개의 아파트를 상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5개의 아파트가 신청해서 이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기차 화재 안전 지원사업이 작년 2024년도부터 일단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일차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것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고, 저희 완주군에 지상 주차장이 없는 공동주택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모아 1차, 2차, 3차고, 그다음 삼봉에 삼봉 비엘로스, 중흥, 푸르지오, 우미린입니다. 작년 8월에 이 7개의 아파트를 상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5개의 아파트가 신청해서 이 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좀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전처리수 처리하는 데가 약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5억1,800만원 정도가 기타 부대시설 정비 뭐 이런 거에 충분합니다. 현재로는.
지금 전처리수 처리하는 데가 약 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5억1,800만원 정도가 기타 부대시설 정비 뭐 이런 거에 충분합니다. 현재로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이것을 소신껏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새로 오신 주민들의 뜻까지 다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시작해도 2030년도가 넘는데……. 이번에는 꼭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규성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이것을 소신껏 지금 하고 계시는데, 새로 오신 주민들의 뜻까지 다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시작해도 2030년도가 넘는데……. 이번에는 꼭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큰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갈 부분은 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 스텝을 맞춰가면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위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목소리가 큰 건 사실입니다. 이분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갈 부분은 좀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 스텝을 맞춰가면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좀 우리 기관에서, 완주군에서 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꼭 좀 우리 기관에서, 완주군에서 힘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DPF(Diesel Particulate Filter)인데, 이게 디젤차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필터 지원하는. 저감 대책으로.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1번,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사업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DPF(Diesel Particulate Filter)인데, 이게 디젤차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필터 지원하는. 저감 대책으로.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작년에는 45대 했습니다.
작년에는 45대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신청은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6개월 이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게 신청을 해놓고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DPF 장치 설치가 안 되는 차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신청을 해놓고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DPF 장치 설치가 안 되는 차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신청했는데도 차량하고 결합이 안 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는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반납 금액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신청했는데도 차량하고 결합이 안 되는 소지가 있는 경우는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반납 금액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작년에도 이 정도 신청이……. 올해 지금 10대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고요. 가내시가 조금 적게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라든지 이게 반영돼서 좀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40∼50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정도 신청이……. 올해 지금 10대로 잡혀 있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니고요. 가내시가 조금 적게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라든지 이게 반영돼서 좀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40∼50대는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것은 상시 참여입니다.
그것은 상시 참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자동차는 3월에, 3월 4일에서 14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고요. 에너지 분야는 상시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탈퇴 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3월에, 3월 4일에서 14일까지 신청 기간이 있고요. 에너지 분야는 상시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탈퇴 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홈페이지…….
예, 홈페이지…….
○성중기 위원
홈페이지에서 해서……. 지금 6천 세대에 에너지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이 130대인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요?
홈페이지에서 해서……. 지금 6천 세대에 에너지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이 130대인데…….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인센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2024년 경우는 약 1억4,200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약 1억4천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현금 지급 방법도 있고 상품권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린카드, 그다음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2024년 경우는 약 1억4,200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약 1억4천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현금 지급 방법도 있고 상품권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린카드, 그다음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것은 어차피 탄소 포인트제로 상시 가입이니까요, 탈퇴 시까지는…….
이것은 어차피 탄소 포인트제로 상시 가입이니까요, 탈퇴 시까지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것은 저희가 1년에 8월쯤에 각 읍면을 통해서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에 8월쯤에 각 읍면을 통해서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차량 관계는 봄에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차량 관계는 봄에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충전시설 말씀입니까?
충전시설 말씀입니까?
○성중기 위원
예, 공동주택.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상으로 지금 옮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옮기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보면 방화벽하고 질식 소화포, 이동식 방사장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상이 되는 완주군 공동주택이 몇 개나 돼요?
예, 공동주택. 대상.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지금 설치되어 있잖아요. 지상으로 지금 옮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옮기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 보면 방화벽하고 질식 소화포, 이동식 방사장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상이 되는 완주군 공동주택이 몇 개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아미래도 1, 2, 3차. 그다음 삼봉에 4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아미래도 1, 2, 3차. 그다음 삼봉에 4개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둔산 쪽은 없습니다.
둔산 쪽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데는 삼봉하고 여기 운곡지구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예.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데는 삼봉하고 여기 운곡지구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코아루 2차가 굉장히 잘 되어있던데, 지상 충전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2차 같은 경우. 그러면 둔산리는 아파트들이 다 100% 지상에 구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보니까 코아루 2차가 굉장히 잘 되어있던데, 지상 충전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2차 같은 경우. 그러면 둔산리는 아파트들이 다 100% 지상에 구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렇게는 아직 파악 안 했고요. 지상과 지하로 약 486대 중에 지하가 253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아직 파악 안 했고요. 지상과 지하로 약 486대 중에 지하가 253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완속으로 50대 분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개, 45개 아파트 중 13개 아파트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완속으로 50대 분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개, 45개 아파트 중 13개 아파트가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방화벽, 질식 소화포, 이동식 방사장치 감식 카메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4개 하면 4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방화벽, 질식 소화포, 이동식 방사장치 감식 카메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4개 하면 4개를 다 해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786만원에 대해서만 보조가 됩니다.
786만원에 대해서만 보조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약 50% 정도 보조가 됩니다.
약 50% 정도 보조가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나머지는 자비입니다.
나머지는 자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7개 공동주택에서 5개만 신청했습니다.
7개 공동주택에서 5개만 신청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11월까지인데요…….
11월까지인데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작년에 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5개만 신청이 됐습니다.
작년에 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5개만 신청이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우선 지원 가구는 말 그대로 1순위. 기초, 차상위…….
우선 지원 가구는 말 그대로 1순위. 기초, 차상위…….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취약계층.
취약계층.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2순위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거고, 3순위가 일반 가구입니다.
예. 2순위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되는 거고, 3순위가 일반 가구입니다.
○성중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신청하면 취약계층 우선순위로 가고 나머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읍면으로 지금 신청하잖아요. 이 부분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 순서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신청하면 취약계층 우선순위로 가고 나머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읍면으로 지금 신청하잖아요. 이 부분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취약계층 순서를…….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우선 지원 가구 중에 기초. 기초가 제일 우선이고…….
우선 지원 가구 중에 기초. 기초가 제일 우선이고…….
○성중기 위원
그러니까 1번, 2번 순서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선 지원 가구가 5순위다.” 1순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5순위인데, 지원 금액만 좀 넓게, 금액만 많이 지원한다는 그건가요?
그러니까 1번, 2번 순서대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선 지원 가구가 5순위다.” 1순위로 올라갈 수는 없고 5순위인데, 지원 금액만 좀 넓게, 금액만 많이 지원한다는 그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일단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 다 올라옵니다.
일단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 다 올라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취합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또 다시 선별합니다.
취합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또 다시 선별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최종 보고를 듣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시간상 물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전 대상지 어느 정도 좀 집어넣고 현황 조사도 하고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여러 가지 종합 분석도 했는데 옆에 있는 것을 퍼서 이전 대상지로 옮긴다고 하면, 여기에 옮겨 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제가 내용을 못 봤어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최종 보고를 듣고 물어보려고 하다가 시간상 물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전 대상지 어느 정도 좀 집어넣고 현황 조사도 하고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여러 가지 종합 분석도 했는데 옆에 있는 것을 퍼서 이전 대상지로 옮긴다고 하면, 여기에 옮겨 놓으면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은 제가 내용을 못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가 지금 예외적 매립시설로 있다 보니까 노출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지하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바닥은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정리가…….
저희가 지금 예외적 매립시설로 있다 보니까 노출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에 지하수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전환하게 되면 바닥은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정리가…….
○이주갑 의원
200% 완벽하게 이 폐기물에 관한 부분은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수용성, 주민들은 좀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생태적인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이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완벽하게 또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200% 완벽하게 이 폐기물에 관한 부분은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의 수용성, 주민들은 좀 반대하고 뭐 찬성하고 이렇게 가지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생태적인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것이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어떤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도 완벽하게 또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적 처리 과정에 악취 문제라든지 약간의 대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적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상토, 복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저희가 최근에 서울 난지도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매립하고 성토를 잘하고 안정화 기간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12월 4일에 그 현장을 갔을 때도 전혀 냄새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적 처리 과정에 악취 문제라든지 약간의 대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적 처리하고 난 이후에는, 상토, 복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저희가 최근에 서울 난지도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또한 마찬가지로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매립하고 성토를 잘하고 안정화 기간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저는 판단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12월 4일에 그 현장을 갔을 때도 전혀 냄새도 없고 아주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지금 다른 데에서 이 보은으로 옮길 때 말씀입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 이 보은으로 옮길 때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일부분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부분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주갑 의원
제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전 대상지로 이러한 것을 옮길 때도 주민들께서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가 부족하면 이 일을 또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 잘 해주고 신뢰를 담보로 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새롭게 가는 길에 새로운 신뢰를 쌓아서 주민들께 믿음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
제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전 대상지로 이러한 것을 옮길 때도 주민들께서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가 부족하면 이 일을 또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설명 잘 해주고 신뢰를 담보로 한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새롭게 가는 길에 새로운 신뢰를 쌓아서 주민들께 믿음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수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우리 재정관리과로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건수가 815건에 26억4,600만원이에요, 체납이.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대집행비 2건이 26억2천만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되게 미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건수로 보면 되게 많아요. 815건.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규상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발생한 문제가 체납이 발생하면 1년 뒤에는 해결 못 해도 재정관리과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우리 재정관리과로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건수가 815건에 26억4,600만원이에요, 체납이.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대집행비 2건이 26억2천만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는 되게 미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건수로 보면 되게 많아요. 815건.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규상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발생한 문제가 체납이 발생하면 1년 뒤에는 해결 못 해도 재정관리과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재정관리과에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좀 부담으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체납과 관련해서는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 우리 과장님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좀 부담으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체납과 관련해서는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이주갑 의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남일현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주택 철거 처리가 있어요. 창고나 축사. 그런데 면적이 200㎡ 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합산 면적인지, 아니면 한 동, 한 동이 200㎡ 미만인지…….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노후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남일현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주택 철거 처리가 있어요. 창고나 축사. 그런데 면적이 200㎡ 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합산 면적인지, 아니면 한 동, 한 동이 200㎡ 미만인지…….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한 동입니다. 한 동에 200㎡ 이하입니다.
한 동입니다. 한 동에 200㎡ 이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지역에서 이 슬레이트가 좀 노후화돼서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할 때, 요청하실 때 “자기가 두 동이 있는데 선정을 한 동만 요청하고 나머지 비용은 치워주는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고는 선정만 해주면 나머지는 하고, 선정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주고 이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살펴봤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희 지역에서 이 슬레이트가 좀 노후화돼서 빨리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리할 때, 요청하실 때 “자기가 두 동이 있는데 선정을 한 동만 요청하고 나머지 비용은 치워주는데,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고는 선정만 해주면 나머지는 하고, 선정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해주고 이렇게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살펴봤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제가 알기로는 합산된 면적에서 200㎡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산된 면적에서 200㎡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이번 지침이 좀 변경돼서 비주택에 대해서는 당초에 창고하고 축사만 됐는데 그 어린이하고 노인시설 일부분, 노유자 시설 일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지침이 좀 변경돼서 비주택에 대해서는 당초에 창고하고 축사만 됐는데 그 어린이하고 노인시설 일부분, 노유자 시설 일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런 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있어서.
그런 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있어서.
○이주갑 의원
지금 8억 정도인데, 8억 정도면……. 지금 국비가 좀 매칭이 되어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우리가 좀 더 이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국비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요.
지금 8억 정도인데, 8억 정도면……. 지금 국비가 좀 매칭이 되어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우리가 좀 더 이 비용을 늘릴 수 있습니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국비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그 부분은 가내시 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도나 환경부 쪽하고 더 상의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좀 내려보내 달라”, “가내시를 좀 해달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가내시 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도나 환경부 쪽하고 더 상의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더 좀 내려보내 달라”, “가내시를 좀 해달라”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과장님의 역량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치워줬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 시설들을 보면 있어요.
과장님의 역량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받아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양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치워줬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 시설들을 보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현재 6,600동이, 작년 10월에 조사된 걸로 보면 6,600동이 있습니다.
현재 6,600동이, 작년 10월에 조사된 걸로 보면 6,600동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예.
○이주갑 의원
어마어마하네요. 아무튼 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가 또 우리 주민들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아무튼 좀 더 많이 치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무튼 과장님 어깨가 좀 무겁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가 또 우리 주민들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아무튼 좀 더 많이 치워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서로 의원님들의 내용들을 다 담았죠. 거의 일치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 속에서 방법들을 찾아갈 때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의회에서도 결정해 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은매립장은 많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약 먹고 안 나으면 수술을 합니다.
지금 보은매립장은 약을 먹어도 안 듣는 시기가 왔으니 수술해서 종양을 떼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 마음 결기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저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보은매립장 관련해서 서로 의원님들의 내용들을 다 담았죠. 거의 일치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 속에서 방법들을 찾아갈 때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의회에서도 결정해 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가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은매립장은 많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약 먹고 안 나으면 수술을 합니다.
지금 보은매립장은 약을 먹어도 안 듣는 시기가 왔으니 수술해서 종양을 떼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 마음 결기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한윤수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팀 또한 똑같은 심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100번 옳고요. 저희도 하여튼 간에 주민 설득, 소통 부분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현재는 진행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지, 계속 논의, 논의할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 소통이 완료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저희 팀 또한 똑같은 심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100번 옳고요. 저희도 하여튼 간에 주민 설득, 소통 부분을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현재는 진행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지, 계속 논의, 논의할 사항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 소통이 완료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예,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해주신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