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7월 18일(금) 9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2차)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축산지원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 -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축산지원과),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09시13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변경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교육 중으로 박태환 수소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교육 중으로 박태환 수소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수소정책팀장 박태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용환 담당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 기간이며, 완주군과 전북 특별자치도는 수소 상용 모빌리티 분야 특화단지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산업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전국 5개소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7페이지 수소차 보급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400억원으로 수소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센터와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건축 준공 후 장비 구축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수소 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의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용품 중심의 수소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어 4월 LH 공사 및 전북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24년 6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8월에 조사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국가산단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1페이지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건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22억1천만원입니다.
태양광 212개소, 지열 30개소, 총 24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수소정책팀장 박태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용환 담당관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추진입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 산업의 성장을 위해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 기간이며, 완주군과 전북 특별자치도는 수소 상용 모빌리티 분야 특화단지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산업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전국 5개소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소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7페이지 수소차 보급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400억원으로 수소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인증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센터와 ESS 안전성 평가센터는 건축 준공 후 장비 구축 진행 중으로 올해 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수소 상용차 신뢰·내구성 검증센터는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약 50만 평 규모의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용품 중심의 수소 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되어 4월 LH 공사 및 전북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였고, 2024년 6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올해 8월에 조사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국가산단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1페이지 신규 산업단지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건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는 22억1천만원입니다.
태양광 212개소, 지열 30개소, 총 24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등 군민 에너지 복지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환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수소 관련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소 특화단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수소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인증기관 쪽으로 주로 우리가 공모해서 입지를 좀 강화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지 하고요.
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수소 연료전지의 가장 중요한 스택에 관한 업체들은 하나도 안 왔다.”
스택에 관련된 부분의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야 수소 관련 산업이 좀 발전되고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없어서 우리 완주군과 좋은 정책은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두 가지만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수소 관련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소 특화단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수소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인증기관 쪽으로 주로 우리가 공모해서 입지를 좀 강화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지 하고요.
또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지. 그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수소 연료전지의 가장 중요한 스택에 관한 업체들은 하나도 안 왔다.”
스택에 관련된 부분의 업체들이 좀 많이 있어야 수소 관련 산업이 좀 발전되고 앞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없어서 우리 완주군과 좋은 정책은 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두 가지만 짤막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예, 먼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고요.
전라북도 전북 TF 그리고 완주군, 그리고 관계 연구기관과 공모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계속 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직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매주 1회 하던 것을 지금은 매주 2회 정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공모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수소 관련 연구기관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인프라가 구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인증기관은 사업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시판하기 위해서 그전에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아니 사업자들의 문의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지금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수소용품검사센터에서 200㎾ 미만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고 있고, 그 200㎾ 이상은 ESS 안전성 평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기업들하고 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먼저 수소 특화단지 지정 공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고요.
전라북도 전북 TF 그리고 완주군, 그리고 관계 연구기관과 공모사업 계획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계속 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직은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매주 1회 하던 것을 지금은 매주 2회 정도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공모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수소 관련 연구기관 중심으로 지금 이제 인프라가 구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인증기관은 사업자들이 나중에 이것을 시판하기 위해서 그전에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아니 사업자들의 문의가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지금 하는 그 부분은……. 저희도 그 수소용품검사센터에서 200㎾ 미만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고 있고, 그 200㎾ 이상은 ESS 안전성 평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관련 기업들하고 연구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아무쪼록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인증기관이나 연구소 그런 부분은 설립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수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에 관한 부분이 지금 너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하고 좀 협업해서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하는 업체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수소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본 위원에게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간 관계상 많은 질문을 못 하겠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인증기관이나 연구소 그런 부분은 설립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수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에 관한 부분이 지금 너무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주군하고 좀 협업해서 연료전지 스택을 개발하는 업체가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수소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을 써달라고 본 위원에게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박태환 팀장님이 지금 오시자마자 업무보고를 받네요. 또 우리 담당관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 것이 있어서요.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시죠?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박태환 팀장님이 지금 오시자마자 업무보고를 받네요. 또 우리 담당관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 것이 있어서요.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시죠?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우리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707세대 부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를 선정할 때 그리고 공급계획을 잡을 때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해서 조속히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707세대 부지 조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도시가스가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지를 선정할 때 그리고 공급계획을 잡을 때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담당관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인지해서 조속히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포럼을 한번 이쪽에서 했잖아요.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피지컬 AI 모빌리티 실증 선도사업이라고 해서 포럼을 한번 이쪽에서 했잖아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예.
예.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지금 정부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1차분 사업이.
지금 정부 2차 추경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1차분 사업이.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지금 총괄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총괄 사업으로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전북으로 하는 것은…….
전북으로 하는 것은…….
○유이수 위원
전북으로 하는데 지금 완주군과 매칭해서 하는 공모에는 아직 전 단계, 공모 전 단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피지컬 AI 모빌리티라는 것이, 물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AI 쪽을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피지컬 AI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된다고 하면 완주군은 지금 어떻게 피지컬 AI를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전북으로 하는데 지금 완주군과 매칭해서 하는 공모에는 아직 전 단계, 공모 전 단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피지컬 AI 모빌리티라는 것이, 물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AI 쪽을 성장 산업으로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피지컬 AI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을 공모해서 된다고 하면 완주군은 지금 어떻게 피지컬 AI를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피지컬 AI는 하드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챗GPT처럼 이렇게 AI가 대응하듯이, 사물……. 저희가 주로 로봇에 많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산업·제조 부분에 적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차세대는 AI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부 대응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AI는 하드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챗GPT처럼 이렇게 AI가 대응하듯이, 사물……. 저희가 주로 로봇에 많이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산업·제조 부분에 적용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차세대는 AI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정부 대응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금 피지컬 AI가 AI 인공지능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긴 하나요? 그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서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지컬 AI 모빌리티 사업이 완주군에, 지금 뭐 전북대학교 부지에 확정이 돼서 한다면 아무튼 서로 협력해서 우리 완주군 중점 사업으로도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금 피지컬 AI가 AI 인공지능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긴 하나요? 그 부분이?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서 본 위원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지컬 AI 모빌리티 사업이 완주군에, 지금 뭐 전북대학교 부지에 확정이 돼서 한다면 아무튼 서로 협력해서 우리 완주군 중점 사업으로도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 직무대리 박태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오늘 처음 스타트로 수소 담당관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송영환 담당관님이 지금 어쨌든 교육받으러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 박태환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역할하고 계시는데, 더 내용들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대동해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더 듣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상 일찍 끝나는 방법을 좀 찾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오늘 처음 스타트로 수소 담당관 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송영환 담당관님이 지금 어쨌든 교육받으러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 박태환 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역할하고 계시는데, 더 내용들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대동해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더 듣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상 일찍 끝나는 방법을 좀 찾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정회)
(09시3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경제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및 취업 서비스 제공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북 특별자치도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총 13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표 인원 160명 중 상반기 63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공공근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4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4,400만원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파트형 15개소, 자율형 7개소, 총 22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완주 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 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하반기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및 완주 상품 프리마켓 개최를 통해 완주 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2,700만원이며, 작년 4억2,9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현재 76개 사 552개의 다양한 상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상품의 다양화, 유통 채널 다각화,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사업과 16쪽 완주 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0쪽,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육성 기금과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105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최대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11개 기업에 1억5,700만원을, 기숙사 임차비는 3개 기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10%, 군비 10% 비율로 313억원이며, 군민 1인당 18만원에서 53만원까지 1, 2차에 나누어 소득별, 단계적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하며, 빠른 1차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송미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완주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 및 취업 서비스 제공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전북 특별자치도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총 13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표 인원 160명 중 상반기 63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공공근로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400만원으로 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4,400만원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아파트형 15개소, 자율형 7개소, 총 22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완주 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완주 경제센터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완주 경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하반기 경제센터 운영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및 완주 상품 프리마켓 개최를 통해 완주 경제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완주 통합유통플랫폼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3억2,700만원이며, 작년 4억2,9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현재 76개 사 552개의 다양한 상품이 입점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상품의 다양화, 유통 채널 다각화, 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사업과 16쪽 완주 산단 근로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20쪽,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육성 기금과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6개 기업에 투자보조금 105억6,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8개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 기금 대상으로 선정되어 최대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11개 기업에 1억5,700만원을, 기숙사 임차비는 3개 기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3쪽에 해당하는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국비 10%, 군비 10% 비율로 313억원이며, 군민 1인당 18만원에서 53만원까지 1, 2차에 나누어 소득별, 단계적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시작하며, 빠른 1차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경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매입비요?
매입비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거기 지금 59억 들어갔습니다.
거기 지금 59억 들어갔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예.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한 2년 정도 경과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노력은 해왔으나 앞으로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정도 경과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노력은 해왔으나 앞으로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기간제 직원들도 많고……. 지금 완주몰도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9개월짜리가 좀 많아요,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전문 인력이 채용돼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9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다시 모집하고 3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운영 측면에서 제대로 안 되는데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인사팀에 얘기했는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뭐 최소 시간선택제 아니면 임기제로 바꾸시든지, 이 부분 부탁을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영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님 계시니까 의논을 좀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우려가 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대처를 좀 확실하게 부탁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기간제 직원들도 많고……. 지금 완주몰도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간제 9개월짜리가 좀 많아요, 일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전문 인력이 채용돼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9개월 하고 그만두고, 또다시 모집하고 3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운영 측면에서 제대로 안 되는데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저도 인사팀에 얘기했는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뭐 최소 시간선택제 아니면 임기제로 바꾸시든지, 이 부분 부탁을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운영 용역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님 계시니까 의논을 좀 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우려가 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대처를 좀 확실하게 부탁드릴게요.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팀과 협의하고요. 앞으로도 연구 용역 방향을……. 용역을 하반기에 할 건데, 그런 부분들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팀과 협의하고요. 앞으로도 연구 용역 방향을……. 용역을 하반기에 할 건데, 그런 부분들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이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아마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다음 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이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아마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이것을 다음 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맞습니다. 7월 21일부터 지급합니다.
예, 맞습니다. 7월 21일부터 지급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저희가 1월에 지급했을 때는 선불카드로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1월에 지급했을 때는 선불카드로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더 복잡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불카드로 100% 지급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선불카드로 하실 분들은 선불카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 대상에 40% 정도를 선불카드로 미리 제작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더 복잡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불카드로 100% 지급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 선불카드로 하실 분들은 선불카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 대상에 40% 정도를 선불카드로 미리 제작해서…….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송미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정회)
(09시4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농업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농업정책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신청 기간 동안 14,900여 명의 농어민이 공익수당을 신청하였으며, 8월까지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서 9월 추석 명절 전에 완주사랑카드로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 공동급식,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및 생생 카드, 특수 건강 검진 등 총 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입니다. 군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농업정책과 포함 9개 부서가 연계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4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효과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도권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5 먹거리 지수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 거버넌스 먹거리 위원회 및 군민 대상 식농 교육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및 군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번,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로부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분야에서 도시민 상담 홍보 교육, 귀농·귀촌 실용 교육, 완주에서 살아보기 등을 추진하였고, 유치 지원 분야는 2박 3일 팜투어 2회를 추진하였으며,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51건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입니다. 생강골 창의키움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중심지의 약화한 중심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매칭으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이, 동상, 운주, 경천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공정률 86%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하반기 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상과 경천은 기존 면 청사 철거 후 단일 동으로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민에게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 신청 기간 동안 14,900여 명의 농어민이 공익수당을 신청하였으며, 8월까지 신청자들의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해서 9월 추석 명절 전에 완주사랑카드로 공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농업인 복지 증진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마을 공동급식, 여성 농업인 편의장비 및 생생 카드, 특수 건강 검진 등 총 9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복지 확충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번, 완주군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추진입니다. 군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농업정책과 포함 9개 부서가 연계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4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효과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도권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25 먹거리 지수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민간 거버넌스 먹거리 위원회 및 군민 대상 식농 교육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및 군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번,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로부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단계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실적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분야에서 도시민 상담 홍보 교육, 귀농·귀촌 실용 교육, 완주에서 살아보기 등을 추진하였고, 유치 지원 분야는 2박 3일 팜투어 2회를 추진하였으며, 귀농인 지원사업으로 51건에 6,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귀농·귀촌 선도 도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입니다. 생강골 창의키움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중심지의 약화한 중심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여건 기능 회복과 지역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매칭으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이, 동상, 운주, 경천 4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이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공정률 86%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하반기 내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동상과 경천은 기존 면 청사 철거 후 단일 동으로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시 고생하시는데 또 업무가 새롭게 바뀌어서……. 과장님 다 적응은 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항시 고생하시는데 또 업무가 새롭게 바뀌어서……. 과장님 다 적응은 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중기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정률이 30% 됐어요. 그리고 주차장 사업 완료가 4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주차장은 다 완료 안 된 상태죠?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정률이 30% 됐어요. 그리고 주차장 사업 완료가 4월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주차장은 다 완료 안 된 상태죠?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매입까지 끝났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매입까지 끝났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내년 4월까지네요? 골조도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조속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사업 목적하고……. 보니까 현재 계획된 것은 뭐 1층, 2층이 모두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업 기간이 내년 4월까지네요? 골조도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조속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사업 목적하고……. 보니까 현재 계획된 것은 뭐 1층, 2층이 모두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되어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이제 공사만 내년 4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확정이 됐고요. 이제 공사만 내년 4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변경된 이유까지는 제가…….
변경된 이유까지는 제가…….
○성중기 위원
그렇습니까? 뒤 페이지에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을 보면 실내 체육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봉동은 어린이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로 획일화돼서……. 이 부분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맞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효율이나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 획일화되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이 계획이 됐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 계획된 대로, 철저하게 이 계획에 맞게,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뒤 페이지에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부분을 보면 실내 체육 관련 시설,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되어있는데 봉동은 어린이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계획은 이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나로 획일화돼서……. 이 부분이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목적에 맞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효율이나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지만 너무 획일화되어 있지 않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이 계획이 됐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 계획된 대로, 철저하게 이 계획에 맞게,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철저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옥현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49분 정회)
(09시51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7쪽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 지하 충전 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 공고하였으나 연소 방지벽 의무 설치 규정으로 인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전북도에 의무 설치 사항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건 완화로 지침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와 10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은 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2,035종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사업비 8억원으로 148동을 지원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은 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 많은 과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하여 기금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토록 할 계획이며, 보은 매립장 이전 방식에 대해 지속되고 있는 주민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 방식 확정 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현안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7쪽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 지하 충전 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 공고하였으나 연소 방지벽 의무 설치 규정으로 인한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전북도에 의무 설치 사항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건 완화로 지침 변경됨에 따라 현재 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생활 쓰레기 적기 수거 처리와 10쪽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보은 매립장 사후관리 및 감독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24년까지 총 2,035종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사업비 8억원으로 148동을 지원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은 매립장 문제 근본적 해결입니다. 보은 매립장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주민 설명회와 간담회, 위원회 구성 운영 등 많은 과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12월까지 개정하여 기금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토록 할 계획이며, 보은 매립장 이전 방식에 대해 지속되고 있는 주민과의 의견 차이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사업 방식 확정 후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임동완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 지금 지정은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임동완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 지금 지정은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악취관리지역은 일부 시설에 한해서…….
예, 악취관리지역은 일부 시설에 한해서…….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준비 기간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준비 기간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안을 마련 중인 걸로, 업체와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안을 마련 중인 걸로, 업체와도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성중기 위원
환경위생과 치를 제가 미리 했네요, 우리 과장님께. 자원순환과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원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올해?
환경위생과 치를 제가 미리 했네요, 우리 과장님께. 자원순환과장님이시죠? 죄송합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 구역 화재 안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지원 대상이 몇 군데나 돼요, 올해?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지금 이쪽 운곡지구하고 삼봉 합쳐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은 네 군데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이쪽 운곡지구하고 삼봉 합쳐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것은 네 군데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7개 단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는 지금 네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7개 단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주민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는 지금 네 군데로 되어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화재 안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상 이전이 좀 상당히 불가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런데 지하에 지원 기준하고 지상의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지원 기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국비, 군비 지원. 도비, 군비.
지금 보니까 지하에 이렇게 화재 안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상 이전이 좀 상당히 불가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런데 지하에 지원 기준하고 지상의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지원 기준. 기준이 어떻게 돼요? 국비, 군비 지원. 도비, 군비.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이 사업은 지금 지상 이전이 아예 불가한 그런…….
이 사업은 지금 지상 이전이 아예 불가한 그런…….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성중기 위원
법적으로 규제가 까다롭더라고요, 그 지상 이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상 이전이 불가하다 그러면 지하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하로 확대를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규제가 까다롭더라고요, 그 지상 이전이.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지상 이전이 불가하다 그러면 지하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하로 확대를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예.
○자원순환과장 임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정회)
(09시5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대책 및 수질 오염 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 분뇨의 공공 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 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위한 지속 발전 협의회를 연중으로 운용하고 있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상황, 지원 방안 등을 소통 및 협의하여 인근 마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 총량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여 우리 군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7쪽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8쪽 환경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한 2023년 비봉면 악취 실태 조사에 따른 환경보호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전북 특별자치도에 2025년 5월 30일 자로 비봉면 5개 악취배출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 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수립한 방지 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으며 행정처분 또한 단순 개선 권고에서 개선 명령으로 강화됩니다. 사업장에는 악취 방지 조치 기간이 주어지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즉각적인 악취 저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기술 지원 실시 및 보조 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적 규제와 더불어 선제적 지원을 통하여 비봉면 일대에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 완주 만들기, 1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13쪽 완주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4쪽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 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으로 해당합니다. 2024년 시행 계획 이행 평가를 통해 오염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 삭감을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TF팀 운영 및 회의를 통해 완주군의 4단계 수질 오염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초과 지역인 만경강 단위 유역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클린&세이프 공중화장실 조성 및 유지 관리,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 강화, 18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9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항상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 대책 및 수질 오염 총량 확보 필요성에 따라 가축 분뇨의 공공 처리를 위해 우분을 활용한 고체 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연료화시설을 위한 지속 발전 협의회를 연중으로 운용하고 있고, 주민들과 사업 추진 상황, 지원 방안 등을 소통 및 협의하여 인근 마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을 통해 수질 오염 총량 개발 부하량을 확보하여 우리 군 현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7쪽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8쪽 환경보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봉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사후관리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한 2023년 비봉면 악취 실태 조사에 따른 환경보호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전북 특별자치도에 2025년 5월 30일 자로 비봉면 5개 악취배출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악취 방지 계획 수립 및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1년 이내에 수립한 방지 계획에 따라 악취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으며 행정처분 또한 단순 개선 권고에서 개선 명령으로 강화됩니다. 사업장에는 악취 방지 조치 기간이 주어지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즉각적인 악취 저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기술 지원 실시 및 보조 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적 규제와 더불어 선제적 지원을 통하여 비봉면 일대에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악취 제거로 쾌적한 청정 완주 만들기, 12쪽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13쪽 완주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14쪽 환경오염 및 화학사고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배출 오염 물질의 허용 총량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수질오염 총량은 만경A, 만경B, 전주A, 논산A, 4개 단위 유역으로 해당합니다. 2024년 시행 계획 이행 평가를 통해 오염 부하량 평가 및 오염원 현황을 예측하고 수질오염총량 배출 삭감을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오염량 삭감에 노력하겠습니다.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TF팀 운영 및 회의를 통해 완주군의 4단계 수질 오염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초과 지역인 만경강 단위 유역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제한 고시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클린&세이프 공중화장실 조성 및 유지 관리, 17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안전관리 강화, 18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9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장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인근에 해당하는 주민의 어떤 환경보호 차원이나 악취에 대한 시설 개선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 및 기타 운영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장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인근에 해당하는 주민의 어떤 환경보호 차원이나 악취에 대한 시설 개선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면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투자 및 기타 운영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조업 정지까지는 있고요. 그리고 조업 정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 기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조업 정지까지는 있고요. 그리고 조업 정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지원에 대한 부분, 기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겁니다.
○최광호 의원
대처하더라도 이제 배출 기준을 못 맞추면……. 제가 봤을 때 악취 배출저감시설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설치하기 전에 다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설치하면 그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사업장에 큰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 사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차적인 것은 장점은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을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없어질 경우 거기에 따르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분까지, 어디까지 생각하셨느냐 이거죠.
대처하더라도 이제 배출 기준을 못 맞추면……. 제가 봤을 때 악취 배출저감시설을 하더라도 요즘에는 설치하기 전에 다 가능하다고 했지만, 막상 설치하면 그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 사업장에 큰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 사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일차적인 것은 장점은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것을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없어질 경우 거기에 따르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 부분까지, 어디까지 생각하셨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일단은 선정이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금액은 정확히 지정되어서 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을 좀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도에서는 지금 추경 예산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장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한테 일괄적으로 알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측정할 때 전북 특별자치도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게 되는데, 연구원에서 측정할 때 우리가 같이 입회해서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환경부에서 일단은 선정이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금액은 정확히 지정되어서 오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 금액을 좀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도에서는 지금 추경 예산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장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사업주한테 일괄적으로 알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측정할 때 전북 특별자치도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게 되는데, 연구원에서 측정할 때 우리가 같이 입회해서 상황 설명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예.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이게 관능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관능법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만 접촉이 되는 게 아니라 축산지원과나 농업축산과, 그다음 농업기술센터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도 협업을 통해서 협의회를 추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만 접촉이 되는 게 아니라 축산지원과나 농업축산과, 그다음 농업기술센터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도 협업을 통해서 협의회를 추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지금 한 번 더 연장해서 가능합니다.
예, 지금 한 번 더 연장해서 가능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해제 권한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해제 권한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차라리 악취 지정 사업장으로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안 하고 저감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해제할 수 있고요. 맞죠?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차라리 악취 지정 사업장으로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안 하고 저감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해제할 수 있고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의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봤을 때 현재 충남 보령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권자, 해제권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하고 업무 협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의원님이 정확히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알아봤을 때 현재 충남 보령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정권자, 해제권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전북 특별자치도하고 업무 협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봤을 때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자체에서 조금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냐, 이왕 지정할 거면.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하고 군에서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데 이제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애로사항이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소가 진짜 최악의 경우 폐업한다고 했을 때 이 물량은 어디로 할 거냐, 그 부분까지도 멀리 보고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차피 지정했을 때 지정 사업장으로 하냐, 지정 구역으로 하냐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어차피 지정됐으니 악취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이, 보조 사업이 뭐 국가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악취 배출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자체에서 조금 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게 더 낫지 않았냐, 이왕 지정할 거면. 어떻게 보면 더 노력하고 군에서 이 부분을 조율할 수 있는데 이제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애로사항이 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소가 진짜 최악의 경우 폐업한다고 했을 때 이 물량은 어디로 할 거냐, 그 부분까지도 멀리 보고 지정을 했어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차피 지정했을 때 지정 사업장으로 하냐, 지정 구역으로 하냐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어차피 지정됐으니 악취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이, 보조 사업이 뭐 국가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당 사업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최대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악취 배출시설을 하고, 그 이후에 좀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신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산림녹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9㏊로 봄철에는 191㏊를 식재하였고, 가을철에는 18㏊를 10월까지 식재 완료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기반 구축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7페이지 산림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관리, 8페이지 산불 방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산불 등 산림 재해 발생 시 긴급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 임도 등 임도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임도 중 보수 및 구조 개량이 필요한 구간은 정비하여 안전한 임도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도 산림경영 단지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 병해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및 의심목을 신속하게 방지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 13페이지 만경강 탄소 저장 숲 조성사업, 14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8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6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관리, 17페이지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제 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 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도 사업은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접수하였고, 8월 중 보조금 심의 후 예산 신청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임가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경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9㏊로 봄철에는 191㏊를 식재하였고, 가을철에는 18㏊를 10월까지 식재 완료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기반 구축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7페이지 산림 에너지자립마을 운영 관리, 8페이지 산불 방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산불 등 산림 재해 발생 시 긴급 도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선 임도 등 임도 개설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기존 임도 중 보수 및 구조 개량이 필요한 구간은 정비하여 안전한 임도 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선도 산림경영 단지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 병해충 조기 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 및 의심목을 신속하게 방지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녹색 나눔 숲 조성사업, 13페이지 만경강 탄소 저장 숲 조성사업, 14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8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2026년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공원 및 녹지 운영·관리, 17페이지 완주 곶감 지리적 표시제 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 소득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도 사업은 금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접수하였고, 8월 중 보조금 심의 후 예산 신청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임가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산불 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임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산불 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 임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예.
○성중기 위원
임도사업을 하면서……. 사업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그러면 토사가 임도에 유출이 많이 되고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임도 사업한 사업 구간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언제 하나요? 한 번씩 하나요? 되어있나요?
임도사업을 하면서……. 사업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그러면 토사가 임도에 유출이 많이 되고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임도 사업한 사업 구간별로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언제 하나요? 한 번씩 하나요? 되어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하지만 저희가 임도관리원을 사역해서 풀베기나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하지만 저희가 임도관리원을 사역해서 풀베기나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임도 부분에 보면 나무가 막 쓰러져 있어서 차량 통행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는 점검 차원에서 그 지도 점검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도 부분에 보면 나무가 막 쓰러져 있어서 차량 통행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는 점검 차원에서 그 지도 점검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경아
예.
예.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김태석 축산행정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훈 축산지원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김태석 축산행정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태석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 축산행정팀장 김태석입니다. 10만 완주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축산지원과가 4개 팀 16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690번지 일원 말골재에 위치한 악취 배출시설 돈사를 정비하여 악취 및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9억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돈사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돈사 폐업을 완료하여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공공승마장 운영입니다. 화산중학교 등 학생 승마체험,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힐링 승마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완주군수배 및 만경강배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내 마장 규사 보강 등 공공승마장 시설을 정비하고 승마대회 3개를 추가로 개최하여 공공승마장 활성화와 지역 승마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유전형질 개량사업 등 8개 사업을 통해 우수 혈통 한우 생산으로 완주 한우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시설 구축 사업으로 하루에 가축 분뇨 100톤, 음식물류 30톤 등 총 130톤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돈사 밀집 지역 악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생활환경권 보장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 장비 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배 농가의 종자 구입비 및 생산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을 위해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공동방제단,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방역 대책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전염병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가축방역약품 및 백신 지원사업, 13쪽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동물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유기 동물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제도 강화, 동물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동물 복지 교육 및 인식 제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 축산행정팀장 김태석입니다. 10만 완주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축산지원과가 4개 팀 16명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말골재 돈사 매입 사업입니다. 운주면 장선리 690번지 일원 말골재에 위치한 악취 배출시설 돈사를 정비하여 악취 및 환경 문제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9억9,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돈사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연말까지 돈사 폐업을 완료하여 귀농·귀촌 임대주택 단지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공공승마장 운영입니다. 화산중학교 등 학생 승마체험, 마사회 공모사업으로 힐링 승마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완주군수배 및 만경강배 승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내 마장 규사 보강 등 공공승마장 시설을 정비하고 승마대회 3개를 추가로 개최하여 공공승마장 활성화와 지역 승마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 유전형질 개량사업 등 8개 사업을 통해 우수 혈통 한우 생산으로 완주 한우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시설 구축 사업으로 하루에 가축 분뇨 100톤, 음식물류 30톤 등 총 130톤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돈사 밀집 지역 악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생활환경권 보장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축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협업으로 조사료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 장비 지원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배 농가의 종자 구입비 및 생산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기반 구축을 위해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 공동방제단,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황 발생 시 방역 대책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 전염병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가축방역약품 및 백신 지원사업, 13쪽 축산물 가공·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동물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유기 동물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제도 강화, 동물 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동물 복지 교육 및 인식 제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우리 팀장님! 이렇게 앉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교육을 좀 늦게까지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또 여기 오시면…….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우리 팀장님! 이렇게 앉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교육을 좀 늦게까지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다음에 또 여기 오시면…….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축산지원과장 직무대리 김태석
아무래도 여기 처음 앉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축산 업무에 대해서, 그 축산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처음 앉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축산 업무에 대해서, 그 축산농가의 소득 증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지금 아마 축산과가, 축산지원과죠? 분리돼서 처음으로 태동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그래도 우리 완주에 축산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더 주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축산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답변석에서 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아마 축산과가, 축산지원과죠? 분리돼서 처음으로 태동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그래도 우리 완주에 축산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더 주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축산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 이렇게 답변석에서 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0시27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2,027필지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행정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자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전문 건설업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35년 완주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내 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 대상입니다. 7월부터는 관계 부서 협의, 위원회 자문,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 2026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10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1쪽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중 협의 매수는 90% 완료하였으며, 남은 필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2025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 및 긴급 현안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사용 승낙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80%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 및 나머지 사업들도 조속하게 추진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재해 예방 복구, 16쪽 마을 안길 편입 토지 보상 추진, 17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총괄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으로 구이저수지 둘레 9.3㎞ 중 미개설 구간 1.8㎞ 구간에 대하여 둘레길 정비, 데크 광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로 작년 술 테마파크 구간의 파손된 데크 및 난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원항가마을에서 호수마을까지 이어지는 데크 설치 등 잔여 사업을 최대한 완료하여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9쪽, 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전 컨설팅 및 이서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반영하여 2025년 4월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3일 발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선정 여부는, 최종 결과 안내는 8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이서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상관 도시재생사업,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쪽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4년 완료된 만경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 19일 착공하였으며, 공사 기간인 12월이나 공정 관리를 통하여 단절된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 이용 시설 유지 관리, 2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 26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2,027필지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으로 행정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자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전문 건설업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35년 완주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내 군 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 대상입니다. 7월부터는 관계 부서 협의, 위원회 자문,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 2026년 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10쪽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1쪽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중 협의 매수는 90% 완료하였으며, 남은 필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2025년 7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완료 후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주민참여예산 및 긴급 현안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 사용 승낙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 80%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 및 나머지 사업들도 조속하게 추진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및 재해 예방 복구, 16쪽 마을 안길 편입 토지 보상 추진, 17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총괄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으로 구이저수지 둘레 9.3㎞ 중 미개설 구간 1.8㎞ 구간에 대하여 둘레길 정비, 데크 광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로 작년 술 테마파크 구간의 파손된 데크 및 난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원항가마을에서 호수마을까지 이어지는 데크 설치 등 잔여 사업을 최대한 완료하여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둘레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9쪽, 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전 컨설팅 및 이서 주민협의체 회의 등을 반영하여 2025년 4월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사전 적격성 검증, 서면평가,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3일 발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선정 여부는, 최종 결과 안내는 8월 중에 있을 예정이며, 이서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상관 도시재생사업, 2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2쪽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4년 완료된 만경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정비 사업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 19일 착공하였으며, 공사 기간인 12월이나 공정 관리를 통하여 단절된 소양천 자전거도로 개설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자전거 이용 시설 유지 관리, 2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사업, 26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세부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세부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그동안 개발행위 부분에서는 건축과 제조업 공장이 일괄적으로 다 시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구 지정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주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주거나 산업이나 복합에 관한 구분을 둬서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거나 산업이나 복합으로 유도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대개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40%인데 50%, 그다음에 용적률은 125% 이렇게 지금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계획관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그동안 개발행위 부분에서는 건축과 제조업 공장이 일괄적으로 다 시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구 지정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주 목적으로 했는데 사실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어떤 주거나 산업이나 복합에 관한 구분을 둬서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생활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거나 산업이나 복합으로 유도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대개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40%인데 50%, 그다음에 용적률은 125% 이렇게 지금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계획관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중기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 행위를 할 때 용도 부분에서 차이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 제조업소나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차이점이 없고, 다만 그냥 건폐율, 용적률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 행위를 할 때 용도 부분에서 차이점은 없어요? 예를 들어 제조업소나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차이점이 없고, 다만 그냥 건폐율, 용적률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도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특별한 건 없고, 단지 이제 구역을 정해서 공장과 제조업과 주거를 구분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예. 특별한 건 없고, 단지 이제 구역을 정해서 공장과 제조업과 주거를 구분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장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이 있고 산업이 있고 주거가 있는데 주거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산업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과 주거를 복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이 있고 산업이 있고 주거가 있는데 주거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산업으로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산업과 주거를 복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 취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요.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 취락지구를 제외한 나머지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최영환 안전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은 교육 중으로 최영환 안전정책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송중한 과장님이 5급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 대행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최영환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여름철 완주군을 방문하는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하여 19개소 관리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수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등 지역 축제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하여 안전사고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사회 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의사집단행동, 사회 재난 대응 등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전기 재해 예방 사업 및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재난 피해 예방 및 조속한 생활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회 재난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등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리지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하리지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으로 하리지구는 현재 공정률 80%, 보상률 95%,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천지구는 하반기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봉동 구만지구 또한 하반기 중 설계 마무리 및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15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지지구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신지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하반기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운주 내촌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연내 설계 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25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4개소에 CCTV 222대를 6월까지 기 설치·교체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 편성에 따라 10월까지 23개소에 CCTV 55대 설치 교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마을 방범 CCTV에 대해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여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송중한 과장님이 5급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 대행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장 최영환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여름철 완주군을 방문하는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하여 19개소 관리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현장 점검을 통하여 수상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등 지역 축제에 대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보완하여 안전사고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사회 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의사집단행동, 사회 재난 대응 등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취약 계층을 위한 전기 재해 예방 사업 및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통해 주민의 재난 피해 예방 및 조속한 생활안전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사회 재난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등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리지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례 하리지구와 봉동 고천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으로 하리지구는 현재 공정률 80%, 보상률 95%,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고천지구는 하반기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봉동 구만지구 또한 하반기 중 설계 마무리 및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15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지지구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진 신지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하반기 설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운주 내촌지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으로 연내 설계 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25쪽, 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84개소에 CCTV 222대를 6월까지 기 설치·교체 완료하였으며, 2회 추경 편성에 따라 10월까지 23개소에 CCTV 55대 설치 교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마을 방범 CCTV에 대해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여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팀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피서객 안전관리를 우리 팀에서 하고 있죠? 피서객.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피서객 안전관리를 우리 팀에서 하고 있죠? 피서객.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그러면 제가 정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는 봉동 코아루에 살고 있는 남아인 9세 익수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전에 아이가 배불리 밥을 먹고, 그 오성대가든 밑에 보면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랑 같이 좀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짐 정리하고 올게, 잠깐만 여기 있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자고 하면 이렇게 하천에 한 번 더 발을 담그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짐을 정리하는 사이에 아이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밥을 배불리 먹고……. 그때 동상에 5㎜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좀 내리게 되면 하천 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 바로 하천에 들어가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사전에 보통 저희가 홍보하는 바로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먼저 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하천에서 어떠한 행위를, 살려달라는 행위가 있었을 텐데요, 들어가서 심정지가 바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 지역이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거든요. 그런데 개구리 모양으로 엎어져 있는 모습을 인근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아버지가 발견하고 와서…….
주변에 젊은 피서객들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불러서 1차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전화했는데, 가까이에는 주천면에 있습니다. 주천면에서 현장대응단이 와서 2차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구토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익수사고가 나서 구토하고 나면 소생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소생실에 가서 치료하던 중……. 저희한테 그 사망 여부를 대학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는 봉동 코아루에 살고 있는 남아인 9세 익수사고가 있었는데요. 먼저 그전에 아이가 배불리 밥을 먹고, 그 오성대가든 밑에 보면 하천이 있거든요. 그 하천으로 내려가서 어머니랑 같이 좀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짐 정리하고 올게, 잠깐만 여기 있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자고 하면 이렇게 하천에 한 번 더 발을 담그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어머니가 짐을 정리하는 사이에 아이가 물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밥을 배불리 먹고……. 그때 동상에 5㎜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좀 내리게 되면 하천 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 바로 하천에 들어가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사전에 보통 저희가 홍보하는 바로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운동을 먼저 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 하천에서 어떠한 행위를, 살려달라는 행위가 있었을 텐데요, 들어가서 심정지가 바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 지역이 무릎 정도밖에 안 되는 깊이거든요. 그런데 개구리 모양으로 엎어져 있는 모습을 인근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아버지가 발견하고 와서…….
주변에 젊은 피서객들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불러서 1차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전화했는데, 가까이에는 주천면에 있습니다. 주천면에서 현장대응단이 와서 2차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구토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익수사고가 나서 구토하고 나면 소생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소생실에 가서 치료하던 중……. 저희한테 그 사망 여부를 대학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예.
예.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거기는 비관리 지역이라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비관리 지역이라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곳이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 위원
거기를 얼마 전에 제가 실태 조사 차원에서 한번 가봤는데,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여기에서 안전 체험을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전주, 익산에서 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로 대부분 다 우리 완주 군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를 좀 더 확충하든지 해당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얼마 전에 제가 실태 조사 차원에서 한번 가봤는데,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여기에서 안전 체험을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두세 번, 서너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전주, 익산에서 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로 대부분 다 우리 완주 군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를 좀 더 확충하든지 해당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확보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저희가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은 어린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먼저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은 어린이들에게 안전 의식을 먼저 심어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사용료 징수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현재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 사용료 징수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현재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일부터 쏟아진 폭우가 극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 피해를 충청도,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 또한 2년 내내 재난지역 선포로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지금 이 시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역할들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지만 우리 최영환 팀장님께서 또 그 역할들을 잘 맡아 주실 거라 믿고 더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는데 그 힘찬 거 반절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팀장님 여기 앉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과장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어쩌겠어요?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일부터 쏟아진 폭우가 극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침수 피해를 충청도,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 또한 2년 내내 재난지역 선포로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리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지금 이 시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역할들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지만 우리 최영환 팀장님께서 또 그 역할들을 잘 맡아 주실 거라 믿고 더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는데 그 힘찬 거 반절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팀장님 여기 앉으셨으니까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과장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어쩌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최영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웃음) 정말 재난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재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느 선까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다 보니까 그 선까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피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정말 재난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뭔가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재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느 선까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다 보니까 그 선까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런 피해가 없도록…….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피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도로교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 분야 국가예산 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도로의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올해 총 8개 노선 16.8㎞ 구간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중인 2건은 완료하고, 보상 중인 3건은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및 토지 수용 절차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인 2건에 대해서도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 9쪽 시특법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쪽 건설기계 주기장 이전 공사, 11쪽 대중교통 운영·관리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완주형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콜버스 등 완주형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현재 28개 노선에 23대를 운영 중이며, 콜버스는 완주 운수안전협동조합에서 5개 면에 차량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봉동·용진 지역 지간선제 3단계도 이번 주말부터 마을버스 8대를 순차적으로 임시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산 북부권 공영 마을버스 운행도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복지 택시 운영·관리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주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일원에 1천 대 규모로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재감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소양 오성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쪽 교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민 편익 증진, 18쪽 신속·친절한 차량 등록 민원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 분야 국가예산 사업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도로의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올해 총 8개 노선 16.8㎞ 구간에 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중인 2건은 완료하고, 보상 중인 3건은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및 토지 수용 절차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 중인 2건에 대해서도 계획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 9쪽 시특법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10쪽 건설기계 주기장 이전 공사, 11쪽 대중교통 운영·관리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완주형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콜버스 등 완주형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현재 28개 노선에 23대를 운영 중이며, 콜버스는 완주 운수안전협동조합에서 5개 면에 차량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봉동·용진 지역 지간선제 3단계도 이번 주말부터 마을버스 8대를 순차적으로 임시 운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고산 북부권 공영 마을버스 운행도 연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복지 택시 운영·관리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 주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봉동읍 구만리 28번지 일원에 1천 대 규모로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재감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소양 오성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쪽 교통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민 편익 증진, 18쪽 신속·친절한 차량 등록 민원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석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가 그렇게 크게 뭐, 폭우는 쏟아지지 않아서 피해는 없죠?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장일석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비가 그렇게 크게 뭐, 폭우는 쏟아지지 않아서 피해는 없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약간에 도로 소파 정도는 있습니다.
예, 약간에 도로 소파 정도는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래도 그나마 폭우가 안 쏟아져서 다행입니다. 도로 분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진∼우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완공 예정이 2029년도. ‘1공구’ 해서 완주는 2026년도인데, 1공구에서 완주까지가……. 어느 구간이 지금 완주까지예요, 1공구에서? 구간이 어디예요?
그래도 그나마 폭우가 안 쏟아져서 다행입니다. 도로 분야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진∼우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완공 예정이 2029년도. ‘1공구’ 해서 완주는 2026년도인데, 1공구에서 완주까지가……. 어느 구간이 지금 완주까지예요, 1공구에서? 구간이 어디예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 하이구간까지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2026년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다는…….
그 하이구간까지인데요, 지금 그 부분은 2026년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다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일단 전주시 구간 부분에 접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전주시 구간 부분에 접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리고 용진 용흥교차로 개선 공사 완공 예정이 12월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원상운 거기에서 도로를 한 차선 확충하면서 급경사가 더 돼서 민원이 좀 상당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이 마무리됐습니까?
그리고 용진 용흥교차로 개선 공사 완공 예정이 12월로 되어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원상운 거기에서 도로를 한 차선 확충하면서 급경사가 더 돼서 민원이 좀 상당히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원이 마무리됐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현재도 그 부분 지금 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도 그 부분 지금 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하고 또 과장님께 그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유소 앞에서 좌회전하는 구간이 너무 좁고 짧아서 상당히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체킹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하고 또 과장님께 그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주유소 앞에서 좌회전하는 구간이 너무 좁고 짧아서 상당히 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체킹 좀 해주시고요.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저희가 그것도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도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저희 청사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저희 청사에서 나가는 도로하고…….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전체적으로 다 잡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잡을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습니다. 청사에서 나가는 도로도 같이 잡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사에서 나가는 도로도 같이 잡을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예.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몇 필지가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올 안에…….
지금 몇 필지가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것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올 안에…….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아직 다는 해결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절충안을…….
아직 다는 해결 안 됐는데, 어느 정도 절충안을…….
○성중기 위원
절충안을 찾아서……. 지금 이 부분도 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는 지금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충안을 찾아서……. 지금 이 부분도 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는 지금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속 지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지금 콜버스는 기존에 디젤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매연이라든지 노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도 지금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수소차로 계속 대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매연이나 이런 걸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콜버스는 기존에 디젤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매연이라든지 노후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도 지금 단계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전기라든지 수소차로 계속 대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매연이나 이런 걸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그건 아니고요, 디젤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에 따라서……. 노후가 계속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디젤 차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에 따라서……. 노후가 계속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일석
예,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0시59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완주군의 자주권 확보와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4개 권역에 19개 사업, 42개의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만경강 통합하천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천의 친수 공간을 활용하여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수 안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부인 용진 터지내에 생태 정원, 광장 및 쉼터 등 생태·문화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장기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8차 전북 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4년 7월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집중 호우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130개소 등 총 141개소에 대해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22개소를 완료하여 복구율은 86%입니다. 공사 중인 19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하천 호우 피해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으로 석학천 등 5개에 대해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석학천 재해복구 사업은 공정률 63%로 금년 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개선복구 사업은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신속히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천 재해복구 사업은 개선복구 사업으로 미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복구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14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5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16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서 광석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광석저수지 둘레길 968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금년 8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저수지 경관 조성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 사업,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0페이지 농수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완주군의 자주권 확보와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4개 권역에 19개 사업, 42개의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6월 만경강 통합하천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천의 친수 공간을 활용하여 여가 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수 안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부인 용진 터지내에 생태 정원, 광장 및 쉼터 등 생태·문화 여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8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장기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8차 전북 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만경강 수변 레포츠 시설 조성사업, 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4년 7월 호우 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집중 호우에 대한 재해복구 사업으로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130개소 등 총 141개소에 대해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22개소를 완료하여 복구율은 86%입니다. 공사 중인 19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여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하천 호우 피해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3년과 2024년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하천 개선복구 사업으로 석학천 등 5개에 대해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석학천 재해복구 사업은 공정률 63%로 금년 말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개선복구 사업은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신속히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천 재해복구 사업은 개선복구 사업으로 미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사업 추진을 위해 재해복구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행정안전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1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14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5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16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서 광석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5천만원으로 광석저수지 둘레길 968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금년 8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저수지 경관 조성 및 주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 사업,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0페이지 농수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 지금 복구율은 몇 %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에 지금 복구율은 몇 %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지금 하천은 저희가 86%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하천은 저희가 86% 정도 됐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예.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지금 19개소가 남았는데 저희가 8월 말까지 8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규모가 큰 것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개선복구 사업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발주 완료해서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개소가 남았는데 저희가 8월 말까지 8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규모가 큰 것은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개선복구 사업은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발주 완료해서 착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재난지역에 좀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 복구 설비 설치만 지금 했는데 거기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올해 재난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역에 좀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 복구 설비 설치만 지금 했는데 거기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올해 재난에 대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할로겐등보다 LED로 지금 복구를 다 하고 있는지, 교체를. 그 실태 조사를 좀 해보셔서 진행 과정을 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할로겐등보다 LED로 지금 복구를 다 하고 있는지, 교체를. 그 실태 조사를 좀 해보셔서 진행 과정을 좀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보급이 한 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은등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부하고 좀 상의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한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기료가, LED 등이 한 달에 등 당 2,950원 정도 되고, 나머지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10,2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등 교체하는 데 한 7만5천원 정도 드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이면 이게 세이브가 되는 그런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 보급이 한 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수은등이나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행부하고 좀 상의해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한번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전기료가, LED 등이 한 달에 등 당 2,950원 정도 되고, 나머지 나트륨등 같은 경우에는 10,2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등 교체하는 데 한 7만5천원 정도 드니까……. 어떻게 보면 1년이면 이게 세이브가 되는 그런 단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소요 예산은 지금 7만5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번 곱해서, 나머지 등 곱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요 예산은 지금 7만5천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한번 곱해서, 나머지 등 곱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 하천이나 뭐 소하천 쪽 준설이라든가 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 풀 제거라든가, 잡목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 하천이나 뭐 소하천 쪽 준설이라든가 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뭐 풀 제거라든가, 잡목 제거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하천 유지 관리는 저희 군비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5억을 좀 확보해서, 20억에서 기존에 수요 조사한 데는 지금 설계해서 준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상태인데 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 하천도 준설 할 데가 많이 있고, 또 잡목 제거라든지 제방 제초 작업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가 계약을 해서 제초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하천 유지 관리는 저희 군비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통해서 잡목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5억을 좀 확보해서, 20억에서 기존에 수요 조사한 데는 지금 설계해서 준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방 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는 상태인데 돈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지방 하천도 준설 할 데가 많이 있고, 또 잡목 제거라든지 제방 제초 작업도 해야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단가 계약을 해서 제초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저희가 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예전에는 몰랐는데 수양천을 이렇게 보면 준설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뭐 집중 호우로 인해서 다른 피해 발생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되기도 하고, 또 비교 함으로써 준설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수양천을 이렇게 보면 준설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너무 수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뭐 집중 호우로 인해서 다른 피해 발생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좀 되기도 하고, 또 비교 함으로써 준설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도에다가 봄에 수요조사 해서 한 30억 정도 준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봄에 수요조사 해서 한 30억 정도 준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1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 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 민원 5,044건 처리, 위법 건축물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 103건, 2억2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운영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허가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 1,3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LH에서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7천 세대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현재 지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새 정부 주택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대응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월평균 2,400세대, 수선 비용은 97세대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에 유해한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거용과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사업은 신청자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건축 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건축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축 민원 5,044건 처리, 위법 건축물 시정을 위한 이행강제금 103건, 2억2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운영입니다.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국토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허가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 1,3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LH에서 삼봉지구 맞은편 봉동읍 고천리,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7천 세대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지구 지정을 고시하고 현재 지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새 정부 주택 정책 동향을 주시하고 대응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는 월평균 2,400세대, 수선 비용은 97세대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에 유해한 건축물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철거용과 희망하우스 빈집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고,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사업은 신청자 모집이 완료되었으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실 때 대부분 지역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실 때 대부분 지역에서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배형곤
예.
예.
○건축과장 배형곤
지금 우리가 특이 공작물로 지정된 태양광이나 그런 것들은 주민 의견을, 주민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받고 있고, 그 외 건물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이 공작물로 지정된 태양광이나 그런 것들은 주민 의견을, 주민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받고 있고, 그 외 건물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기반 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17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 소득이 높고 풍요로워 살기 좋은 완주, 젊고 능력 있는 신규 농이 머물러 정착하고 싶은 완주,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농촌지원과의 지원기획팀과 농촌자원팀을 통합하여 농업지원팀으로, 지역활력과에 있는 식품산업팀 업무가 이관되고, 농업축산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농촌인력지원팀으로 신설되었으며, 기술보급과의 특화작목팀이 스마트농업팀으로 변경되어 농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핵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관내 3개소 거점 지역에 기상 장비 설치를 통한 기후변화 데이터 수집 및 이상기후 대응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점센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농촌 체험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 9쪽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차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완주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청년 창업농 24명을 선발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육성 자금을 15명이 신청한 52억 중 47억을 배정받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3쪽 단계별 맞춤형 전문 농업인 교육 운영, 14쪽 6차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15쪽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16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고, 1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농가형으로 169명이 입국, 64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형은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산농협에서 고용하여 운영 중으로 559명과 3,0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19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0쪽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지원, 21쪽 영농 편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전 생산 지원입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에너지 절감 사업 등 3개 사업 10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하여 기후변화로 어려움 없이 안정적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 25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 26쪽 쌀 수급 안정 공공비축미곡 운영·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고, 27쪽 기초 소득 안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소농 대상자 증가, 지급 단가 상향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11,247 농가에서 신청·접수하는 등 5개 유형의 직불금에 대해 철저한 지급 조건 검증으로 신속히 확정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29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 향상 지원, 30쪽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 구축, 31쪽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 32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 확충, 33쪽 완주 농산물 안전성 관리, 34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운영, 35쪽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 보급, 36쪽 농업용 미생물 공급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농정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업 소득이 높고 풍요로워 살기 좋은 완주, 젊고 능력 있는 신규 농이 머물러 정착하고 싶은 완주,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농촌지원과의 지원기획팀과 농촌자원팀을 통합하여 농업지원팀으로, 지역활력과에 있는 식품산업팀 업무가 이관되고, 농업축산과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가 농촌인력지원팀으로 신설되었으며, 기술보급과의 특화작목팀이 스마트농업팀으로 변경되어 농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핵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거점센터 육성입니다. 관내 3개소 거점 지역에 기상 장비 설치를 통한 기후변화 데이터 수집 및 이상기후 대응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거점센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 농촌 체험 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 9쪽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차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완주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청년 창업농 24명을 선발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8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의 기반 마련에 필요한 육성 자금을 15명이 신청한 52억 중 47억을 배정받아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13쪽 단계별 맞춤형 전문 농업인 교육 운영, 14쪽 6차산업 고도화 지원사업, 15쪽 국가 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16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고, 17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여 상반기에 농가형으로 169명이 입국, 64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공공형은 외국인 근로자 30명을 고산농협에서 고용하여 운영 중으로 559명과 3,025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19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0쪽 농작업 대행사업단 운영 지원, 21쪽 영농 편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안전 생산 지원입니다. 극심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에너지 절감 사업 등 3개 사업 10개소를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도 연내에 완료하여 기후변화로 어려움 없이 안정적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신기술 현장보급 시범, 25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반 구축, 26쪽 쌀 수급 안정 공공비축미곡 운영·관리는 자료로 갈음하고, 27쪽 기초 소득 안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소농 대상자 증가, 지급 단가 상향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11,247 농가에서 신청·접수하는 등 5개 유형의 직불금에 대해 철저한 지급 조건 검증으로 신속히 확정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29쪽 채소·화훼 소득작물 품질 향상 지원, 30쪽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 구축, 31쪽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 32쪽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기반 확충, 33쪽 완주 농산물 안전성 관리, 34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운영, 35쪽 국내 육성 신품종 우량종묘 확대 보급, 36쪽 농업용 미생물 공급 지원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농정 실현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과 정순연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미리 앉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의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과 정순연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미리 앉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요. 2개 동아리에 11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정착률이나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탈률과 정착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세대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하고 있는데요. 2개 동아리에 11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정착률이나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탈률과 정착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정착률은 지금 저희가 80% 정도, 선정된 인원 중에 80% 정도가 정착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착률은 지금 저희가 80% 정도, 선정된 인원 중에 80% 정도가 정착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하우스 사업이 많습니다.
하우스 사업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작년에는 거의 50여 명 선정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좀 줄어서 지금 24명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50여 명 선정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좀 줄어서 지금 24명 선정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저희가 청창농 육성 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선정과 동시에 자금이 지원됐는데, 금년부터는 선정하고 자금은 별개로 구분돼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명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일부 7명만 자금 신청을 하고, 5년 이내에 자금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창농 육성 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선정과 동시에 자금이 지원됐는데, 금년부터는 선정하고 자금은 별개로 구분돼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4명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일부 7명만 자금 신청을 하고, 5년 이내에 자금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건 융자입니다. 100%.
이건 융자입니다. 100%.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시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지금 완주형 청년농 육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시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지금 완주형 청년농 육성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청년농들이 완주군에 많이 정착해야 농촌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협조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년농들이 완주군에 많이 정착해야 농촌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협조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은 이제 후계자 자금선은 50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후계자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후계자 자금선은 50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후계자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나름대로 정지 작업이나 퇴비 살포 작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사업 면적도 한 38㏊ 정도 작업을 한 그런 실적들이, 상반기에 이렇게 실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지금 농작업 대행사업단은 나름대로 정지 작업이나 퇴비 살포 작업을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대행사업 면적도 한 38㏊ 정도 작업을 한 그런 실적들이, 상반기에 이렇게 실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9억2,7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3년까지로써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자료 조사, 관망도 작성, 블록시스템 구축, 계량계측 제어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블록별 계량계측 제어시스템 구축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업용수 요금 현실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준공하고 20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7,5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2012년도에 1일 1만8천 톤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개량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1일 9천 톤을 고도처리 할 수 있는 나머지 1개 라인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한국환경공단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연평균 1일 1만6천 톤 폐수가 유입되어 처리 중에 있고, 여름철에는 1일 1만8천 톤 이상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노 2단지 미니복합타운 농공단지가 준공되어 폐수 유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히 고도처리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오폐수 유입량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새만금 수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완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 공사 및 10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중계펌프장 전력 계통 이중화 설비 구축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둔산 공원 지하 주차장 증설과 산책로, 트랙 등 시설 정비사업으로 주 사업 내용은 현재 둔산 공원 주차장 지상 80면을 지상 131면, 지하 95면, 총 226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며, 202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및 13페이지 완주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완주산업단지 상수도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69억2,7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3년까지로써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기초자료 조사, 관망도 작성, 블록시스템 구축, 계량계측 제어시스템 구축, 관망 정비,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6월에 착수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공사, 블록별 계량계측 제어시스템 구축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24년 12월 완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업용수 요금 현실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준공하고 2025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2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6억7,5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2012년도에 1일 1만8천 톤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개량 1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1일 9천 톤을 고도처리 할 수 있는 나머지 1개 라인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 한국환경공단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연평균 1일 1만6천 톤 폐수가 유입되어 처리 중에 있고, 여름철에는 1일 1만8천 톤 이상 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노 2단지 미니복합타운 농공단지가 준공되어 폐수 유입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히 고도처리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오폐수 유입량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새만금 수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완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 공사 및 10페이지 과학산업연구단지 중계펌프장 전력 계통 이중화 설비 구축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둔산 공원 지하 주차장 증설과 산책로, 트랙 등 시설 정비사업으로 주 사업 내용은 현재 둔산 공원 주차장 지상 80면을 지상 131면, 지하 95면, 총 226면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며, 2026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전주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및 13페이지 완주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하민수 소장님, 또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사고이월로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아직도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마무리됐습니까?
김재천 위원입니다. 하민수 소장님, 또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사고이월로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사업,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이 아직도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 마무리됐습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도수관로 신설 사업 말씀하십니까?
도수관로 신설 사업 말씀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지금 우리가 곧 있으면 발주해서, 그게 2027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곧 있으면 발주해서, 그게 2027년도에 준공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계약 심사, 일상 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끝내야만 계약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용역은 끝났고요. 지금 계약 심사, 일상 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끝내야만 계약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2024년 12월에 공업용수에 대한 요금을 상향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공업용수에 대한 요금을 상향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재천 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공장 입주가 하나하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차량 통행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점오염시설 같은 경우 필요성이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공장 입주가 하나하나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차량 통행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점오염시설 같은 경우 필요성이 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지금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지금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김재천 위원
석탄천이 지금 오염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만 오면 기름때나 막 여러 가지, 그 물이 시커먼 물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가보면, 그 일대 주민들의 말을 듣고 가보면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점오염 시설이 있지만 아직도 용량이 크기에 비해서, 빗물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테크노밸리 2단계도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하천이 좀 맑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탄천이 지금 오염이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만 오면 기름때나 막 여러 가지, 그 물이 시커먼 물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가보면, 그 일대 주민들의 말을 듣고 가보면 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점오염 시설이 있지만 아직도 용량이 크기에 비해서, 빗물에 비해서 용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테크노밸리 2단계도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해서 하천이 좀 맑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차츰차츰 비점오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차츰차츰 비점오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천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오면서 보니까 도로 차선이 다 지워진 데가 많아요. 산단은 지금 안 가봤는데, 싱크홀하고 봉동 읍내 같은 경우. 그래서 차선이 거의 다 지워진 부분이 좀 있으니까, 산단도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차선이라든지 싱크홀이 있는 곳은 빠른 복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오면서 보니까 도로 차선이 다 지워진 데가 많아요. 산단은 지금 안 가봤는데, 싱크홀하고 봉동 읍내 같은 경우. 그래서 차선이 거의 다 지워진 부분이 좀 있으니까, 산단도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차선이라든지 싱크홀이 있는 곳은 빠른 복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0분 속개)
○부위원장 성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완주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1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량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노후관로 개량, 누수 복구, 펌프 및 필터 교체 등 연중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2번, 정확하고 공평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징수 업무로서 6월 말 기준 징수율은 93.6%입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확대 지원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3번, 동상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마지막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4번, 화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마을별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5번, 고산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부터 16쪽 12번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13번,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소양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처리 용량 6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14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봉동 지역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례지구는 상반기 1차분이 완료되어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봉동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완주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1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량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노후관로 개량, 누수 복구, 펌프 및 필터 교체 등 연중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2번, 정확하고 공평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사용 수용가에 대한 요금 부과 및 징수 업무로서 6월 말 기준 징수율은 93.6%입니다.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확대 지원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3번, 동상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상수도 마지막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하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4번, 화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마을별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 5번, 고산면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부터 16쪽 12번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13번,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소양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 처리 용량 600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14번,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삼례·봉동 지역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삼례지구는 상반기 1차분이 완료되어 2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봉동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 그리고 열다섯 분의 직원이 계셔서 총 20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우리 주민들께서, 또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팀장님, 그리고 열다섯 분의 직원이 계셔서 총 20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에 우리 주민들께서, 또 우리 군민들께서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의원
후반기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것이 뭐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지선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크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충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수도 지선관로 연결과 관련해서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좀 과다하거나 또 누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마을에서 상수도 연결을 원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고 생활하는데, 물이 이제 관정을 팠는데도, 두 곳 세 곳을 파도 식용 식음을 할 수 없는, 음용 할 수 없는 그런 물이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선에 대한 연결 비용이 좀 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분들도 한 번쯤은, 본인들이 노력했는데 되지 않는 부분은 좀 고려해서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후반기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것이 뭐 옳은지 그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항상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지선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크고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충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수도 지선관로 연결과 관련해서 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좀 과다하거나 또 누가 보기에는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이 마을에서 상수도 연결을 원하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고 생활하는데, 물이 이제 관정을 팠는데도, 두 곳 세 곳을 파도 식용 식음을 할 수 없는, 음용 할 수 없는 그런 물이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선에 대한 연결 비용이 좀 크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분들도 한 번쯤은, 본인들이 노력했는데 되지 않는 부분은 좀 고려해서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 가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배려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13억을 요구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저희한테 접수된 건 한 70억 규모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다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시공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수질이 안 좋아서 단독 가구에까지 들어간다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거리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한정 범위 내에서 그것을 다 해소하기는 사실 어렵고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독 가구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배려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저희가 13억을 요구해서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저희한테 접수된 건 한 70억 규모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다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시공 가능 여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수질이 안 좋아서 단독 가구에까지 들어간다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거리는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한정 범위 내에서 그것을 다 해소하기는 사실 어렵고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갑 의원
아무튼 뭐 제가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도 잘 알고 있고요. 비용이 뭐 다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순번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도 좀 배려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제가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것도 잘 알고 있고요. 비용이 뭐 다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순번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도 좀 배려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가 지금 올해는 17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 인상률은 대충, 대략 얼마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가 지금 올해는 170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 인상률은 대충, 대략 얼마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현재 인상률을 따로 검토는 못 했고요. 저희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되고요. 또 지금 하나 기간이 만료된 것이, 올 연말에 만료되는 게 있거든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그것은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대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상률을 따로 검토는 못 했고요. 저희가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되고요. 또 지금 하나 기간이 만료된 것이, 올 연말에 만료되는 게 있거든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그것은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대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예.
○김재천 위원
이따가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방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 부분을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할 때는 그냥 포장까지 해서 예산에 좀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 파손이 좀 심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언젠가는 할 것이면 공사할 때 한 번에 좀 집어넣어서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다시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방 상수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 부분을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할 때는 그냥 포장까지 해서 예산에 좀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로 파손이 좀 심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언젠가는 할 것이면 공사할 때 한 번에 좀 집어넣어서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중기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