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애 의원님. 

○이경애 의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신상 발언하시겠습니까? 

○이경애 의원  
 예. 

○의장 유의식  
 방금 이경애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신상 발언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삼례·이서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어제 2월 2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안호영 국회의원이 완주·전주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완주군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완주의 국회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주시 국회의원들을 양쪽에 두고 나란히 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완주·전주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완주군민의 여전사로 말이 아니라 몸으로 완주를 지켜왔습니다. 작년 6월 25일 사랑하는 동료의원들과 삭발식을 하던 날 단상에 앉은 의원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군민 여러분을 잊지 못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팠던 그 통증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완주군에서 통합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완주군민의 뜻을 외면하는 일은 역사의 평가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대한 완주군민 앞에서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군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 절차 없는 정치 거부, 완주의 자치와 정체성 수호, 완주군의회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마을의 참 일꾼, 마을부녀회장 수당 지급 조례 제정 서둘러야”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시는 유의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례읍·이서면 지역구 이경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처우 개선과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완주군 곳곳에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여성 리더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부녀회장님들입니다. 이분들은 마을 대청소, 어르신 돌봄, 지역 행사 지원은 물론 재난 재해 시 복구 활동에 이르기까지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계십니다. 
 사실상 마을 이장님과 함께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자, 행정의 실핏줄 역할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헌신에 대한 보상은 참으로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마을 이장님들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월 40만원의 기본 수당과 상여금, 회의 참석수당,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처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장님과 똑같이, 때로는 더 세밀하게 주민을 돌보는 마을 부녀회장님들은 회의 참석수당 외에는 별도의 기본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보상의 불균형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 보상조차 없다 보니 역량 있는 여성 리더들이 부녀회장직을 기피하거나 수당이 보장되는 이장 선거에 출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마을 부녀회장의 공석을 초래하고 지역 봉사 조직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는 마을 부녀회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과의 형평성을 위해 수당 지급 근거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과도한 재정 부담, 그리고 자율적 운영 저해라는 논리를 들어 입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의 결정만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활동은 일반적인 사회단체의 활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단순한 친목이나 캠페인을 넘어 군 행정의 보조자로서 공공의 영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경우, 관련 조례를 통해 마을 부녀회장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행정이 마을 부녀회장들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완주군 집행부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이장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마을 부녀회장님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헌신은 ‘공짜’가 아닙니다.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곧 지역 경쟁력이자 침체한 마을 공동체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둘째, 국회 법률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완주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마을 부녀회장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한 선심성 예산 지원이 아닙니다. 인구 소멸 위기와 고령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여성 리더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마을 부녀회장님들의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로 인정받을 때 비로소 완주군이 진정으로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음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의식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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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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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2항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남용 의원님과 최광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본 회기 동안 수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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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심부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부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5년 6월 9일 구성되어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활동하였으며, 총 9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다섯 차례의 전문가 포럼, 두 차례의 선진지 견학, 다섯 차례의 특위 회의를 통해 완주군 탄소중립 정책의 주요 현안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지산지소 및 주민 주도형 에너지 모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는 의회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완주군은 분산 에너지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군민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되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의회가 중심이 되어 행정과 전문가, 지역사회가 함께한 의미 있는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심부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부건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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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98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문화원 이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그에 따른 행정 책임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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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주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구이면·상관면·소양면 선거구 이주갑 의원입니다. 삼성과 정부가 수도권 일극 주의와 전력난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을 고집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북의 미래와 국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촉구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역 생존과 에너지 안보가 또다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업의 침묵 속에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삼성이 지난 2016년 국회에 공문으로 약속했던 ‘신규 투자 시 새만금 우선 검토’ 확약을 저버리고 전력 공급조차 불투명한 용인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 하나를 짓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15년 전, 장밋빛 청사진으로 전북 도민을 희망 고문했던 대국민 약속에 대한 명백한 파기이자 지방 소멸의 위기 앞에서 우리 지역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송전탑 건설에만 10년이 걸리는 용인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전북이 가진 재생에너지와 산업 인프라를 외면하는 것은 지역 차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삼성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무리한 수도권 집중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과의 약속 이행과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 균형발전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는 10만 군민과 전북 도민들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정부 및 전라북도와 MOU를 체결하고 그린에너지 분야 투자를 약속했으나, 이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자 삼성 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에서 “향후 신규 투자 사업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에 우선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약속한 지 10년이 지난 2026년 현재까지도 삼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SK 하이닉스와는 달리, 삼성전자는 아직 토지 보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 계획의 수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국회에 공문으로 남긴 ‘검토’의 시간을 넘어 ‘이행’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입주 예정인 용인 부지는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 평지였던 평택 공장과 달리 대규모 산을 깎아내는 공사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는 주원인이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부지는 고려시대 처인성 인근의 유적 산재 지역으로 현재 대규모 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만약 중요 유물이 발견될 경우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며, 이는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력입니다. 용인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서는 16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한 송전탑 건설은 ‘제2의 밀양 사태’를 예고하며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공장을 다 짓고도 전기가 없어 가동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염분 문제로 해안가인 새만금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싱가포르의 SSMC, 말레이시아 페낭의 인텔·마이크론 등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으며, 정밀한 공조 설비로 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입지의 핵심은 염분이 아니라 풍부한 공업용수와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새만금은 산을 깎을 필요 없는 광활한 평지여서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2029년까지 약 3GW의 재생에너지가 공급되어 송전탑 갈등 없이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와 RE100 달성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최적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입지 선정은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의 개입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도로 등 막대한 인프라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것이기에 이는 결코 기업만의 사적 결정 영역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은 2016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신규 투자는 새만금을 우선 검토하겠다”라고 공문으로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약속을 파기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정한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면, ‘경제 논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10년 전 스스로 결정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10만 완주군민의 뜻을 모아 새만금에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를 건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삼성은 문화재 발굴과 송전탑 갈등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용인 클러스터의 현실을 직시하고, 2016년 국회에 공문으로 약속한 ‘신규 투자 시 새만금 우선 검토’ 이행을 위해 아직 착공 전인 용인 반도체 팹의 새만금 분산 배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송전망 붕괴와 전력난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즉시 착공 가능한 평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갖춘 새만금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기지를 이전하라. 
 하나. 정부와 삼성은 전북의 탄소·전력 반도체 인프라와 삼성의 미래 기술을 결합하여 ‘전주-완주-새만금’을 포함한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6년 2월 3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유의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주권의 확립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수도권의 전력 위기를 해소하고 삼성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의식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및 삼성의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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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유의식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