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10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제2차)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 건설안전국(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 및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 건축과 및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건설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중한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구자빈 과장입니다. 하천기반과 최병춘 과장입니다. 건축과 배형곤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육성 지원에도 적극 추진하면서 2035년 완주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 성장 기반과 틀을 재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태세도 보다 더욱 확고히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입니다. 올해 시행 예정인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개설과 시설 개량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주민들 이동권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내버스 지간선제와 콜택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불편 사항들도 적기에 시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입니다.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은 지역 발전의 거점 자원으로 연계되도록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건축 행정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민원으로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되도록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주거 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지원사업도 어려운 세대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이병수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송중한 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 구자빈 과장입니다. 하천기반과 최병춘 과장입니다. 건축과 배형곤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육성 지원에도 적극 추진하면서 2035년 완주군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 성장 기반과 틀을 재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대재해 예방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태세도 보다 더욱 확고히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입니다. 올해 시행 예정인 국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개설과 시설 개량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어 주민들 이동권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시내버스 지간선제와 콜택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불편 사항들도 적기에 시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입니다.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은 지역 발전의 거점 자원으로 연계되도록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입니다. 건축 행정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민원으로 규제 완화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민원 처리가 되도록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으며, 주거 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 지원사업도 어려운 세대들의 주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정회정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건설안전국 과들은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질의보다는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더 심도 있는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부위원장은 과장님 할 때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과장님 질의 시간에 심도 있게 좀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정회정 국장님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건설안전국 과들은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질의보다는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더 심도 있는 질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부위원장은 과장님 할 때 질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과장님 질의 시간에 심도 있게 좀 질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끝나는 곳도 있지만, 다시 시작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또 그 기간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공사여서 그 준비들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면민분들 손해가 없이 최대한 민원 사항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고 이제 또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끝나는 곳도 있지만, 다시 시작해서 공사하고 있고요. 또 그 기간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공사여서 그 준비들이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면민분들 손해가 없이 최대한 민원 사항이 적게 나올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길게 얘기하면……. 어떻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나 의원님, 지역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부서에서 피해 난 부분들, 시급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디게 나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자 관련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지금 다그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저번처럼 비가 많이 온다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저희 희망 사항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어떻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나 의원님, 지역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부서에서 피해 난 부분들, 시급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더디게 나가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자 관련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지금 다그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저번처럼 비가 많이 온다는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저희 희망 사항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부실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에 착오가 있는 과정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그 역할이 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부실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에 착오가 있는 과정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과정들도 꼼꼼하게 챙겨서 그 역할이 되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정회정
그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 되면 뭐 경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바꾸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 되면 뭐 경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바꾸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괄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5개 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창길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병철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유미 팀장입니다. 도시경관재생팀 김유성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재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대형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내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3월부터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2026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산업의 기본 방향과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여 사업 부서 공모사업 추진 및 효율적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3월에 착수하여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입안 시 개발과 보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 서류인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자료에 대해 2022년 용역 시행 이후 발생한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참여예산 및 긴급 현안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2월 중 실시설계 완료 사업에 대하여 3월 안에 착공을 실시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영농 및 우기 이전에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이서면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이서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2025년 9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노후주택 정비 실시설계 및 상생지원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이서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23쪽,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입니다. 11차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전주권·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결과에 따라서 2026년 상반기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건축 직렬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사업에 관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건축 인프라 마련을 위해 실용성과 미학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시설 구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5개 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창길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병철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유미 팀장입니다. 도시경관재생팀 김유성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재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대형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등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 2035년 완주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내 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3월부터 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2026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산업의 기본 방향과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여 사업 부서 공모사업 추진 및 효율적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입니다. 3월에 착수하여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27년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입안 시 개발과 보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 서류인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 자료에 대해 2022년 용역 시행 이후 발생한 여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보존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주민참여예산 및 긴급 현안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배수로, 세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므로 2월 중 실시설계 완료 사업에 대하여 3월 안에 착공을 실시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영농 및 우기 이전에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이서면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다. 이서 도시재생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2025년 9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노후주택 정비 실시설계 및 상생지원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이서면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23쪽, 에코시티∼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장입니다. 11차 완주·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전주권·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결과에 따라서 2026년 상반기 중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사업입니다. 건축 직렬이 없는 부서의 공공건축사업에 관하여 설계부터 준공까지 일괄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건축 인프라 마련을 위해 실용성과 미학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시설 구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주갑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함께하시는 주무관님들, 직원분들 올해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면에 있는 새원복합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약 372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3억7,200만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과 팀장님들, 그리고 뒤에 함께하시는 주무관님들, 직원분들 올해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면에 있는 새원복합어울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 조성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약 372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3억7,200만원.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공유재산 심의는 지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지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시세보다 보상하면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좀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시세보다 보상하면 좀 적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좀 관건이 될 수도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이 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재결이 어려운 관계로 이제 협의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소유자하고 사전 가격 대비 지금 그 안산호 이장님……. 여러 위원께 물어보니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는 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재결이 어려운 관계로 이제 협의 보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소유자하고 사전 가격 대비 지금 그 안산호 이장님……. 여러 위원께 물어보니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는 뭐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 3동이 들어 있어서……. 주거지를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 3동이 들어 있어서……. 주거지를 내놓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잘 진행된다고 하면 아마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주차장까지 전부 다 조성하는 데는 한 2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3억7,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은, 예산팀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선 토지 매입이 관건이다, 지금 토지 매입하고 주변 정리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 비용만 지금 세워진 거고요. 조성하는 데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주차장까지 전부 다 조성하는 데는 한 2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3억7,5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것은, 예산팀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우선 토지 매입이 관건이다, 지금 토지 매입하고 주변 정리가 우선이다”라고 해서 그 비용만 지금 세워진 거고요. 조성하는 데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 2억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3층짜리 건물에, 전체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로 보이는데, 일부 지금 들어가 있고 모자라는 것만 구매하는 겁니까?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물품 구입비 등이 필요한 것 같은데 2억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3층짜리 건물에, 전체적으로 시설에 필요한 부분들로 보이는데, 일부 지금 들어가 있고 모자라는 것만 구매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지금 1층에 우리 아동실, 북카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실, 동아리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습 분위기나 북카페 분위기에 맞게 지금 일부 집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비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1층에 우리 아동실, 북카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실, 동아리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습 분위기나 북카페 분위기에 맞게 지금 일부 집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비를 지금 세워놨습니다.
○이주갑 의원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보통 우리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건물 지을 때부터 있었습니까? 논의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보통 우리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확실하게 건물 지을 때부터 있었습니까? 논의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3층 건물인데요, 원래 증진센터를 우리가 상생지원센터에서 활용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건지소 부분에 중축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면하고 좀 상의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이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층 건물인데요, 원래 증진센터를 우리가 상생지원센터에서 활용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건지소 부분에 중축 부분이 있어서 일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면하고 좀 상의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좀 공간이 부족한 부분은 이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 사업 내용에 가능 여부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비용도 있지만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 사업 내용에 가능 여부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 비용도 있지만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한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이주갑 의원
여기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기타의 다른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은 이 새원복합어울림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주체가 여기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외에 기타의 다른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사업들이나 프로그램은 이 새원복합어울림센터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운영의 주체가 여기는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권을 주민 자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나 좀 운영하는 부분을 바라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권을 주민 자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나 좀 운영하는 부분을 바라고 있어요, 사실.
○이주갑 의원
그게 아마 과장님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위원회나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사협 정도, 이렇게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야 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직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직영은 하시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소규모라도 지역에 운영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협의하고 상의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과장님 비용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위원회나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사협 정도, 이렇게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야 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직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께서 좀 곤란한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직영은 하시되,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소규모라도 지역에 운영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협의하고 상의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상관면에 있는 주민들이 새원복합어울림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상관면에 있는 주민들이 새원복합어울림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역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순덕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지역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12월 30일 기준 297개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12월 30일 기준 297개소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2억원…….
2억원…….
○이순덕 의원
2억원? 그런데 이제 불만이 또 뭐가 있냐면, “자격증 한 가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서너 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총량제를 적용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억원? 그런데 이제 불만이 또 뭐가 있냐면, “자격증 한 가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서너 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총량제를 적용하면 안 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지금 총량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재정관리과 계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조금 마땅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그런데 지금 총량제는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재정관리과 계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조금 마땅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 상에 2∼3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있는 것도 2억, 3개 있는 것도 2억 이런 부분…….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 상에 2∼3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있는 것도 2억, 3개 있는 것도 2억 이런 부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지금 재정관리과하고 서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97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겠다”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이어서 지금 재정관리과하고 서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297개가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딱 잘라서, 무 자르듯이 “이렇게 하겠다”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덕 의원
아무튼 협의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형사가 입찰로 들어왔을 때 “완주군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은 지역 업체로 좀 하자”라고 본 의원이 지속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별도로 추진한 내용이 있나요?
아무튼 협의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대형사가 입찰로 들어왔을 때 “완주군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은 지역 업체로 좀 하자”라고 본 의원이 지속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별도로 추진한 내용이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타 기관에서 우리 완주군에 수주한 업체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10억원 이상, 그다음에 5억원 이상은 지금 우리가 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하도급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업체 중기뿐만 아니라 자재 같은 것도 우리가 권고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재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하셨고 지역 업체를 하도급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도급도 중요하지만, 하도급을 받았을 때 정말 거기에 맞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성실히 해줘야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좀 많은 업체를, 전문 건설업체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타 기관에서 우리 완주군에 수주한 업체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10억원 이상, 그다음에 5억원 이상은 지금 우리가 방문을 직접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하도급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업체 중기뿐만 아니라 자재 같은 것도 우리가 권고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재의 가격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하셨고 지역 업체를 하도급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하도급도 중요하지만, 하도급을 받았을 때 정말 거기에 맞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성실히 해줘야 이분들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좀 많은 업체를, 전문 건설업체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순덕 의원
290개가 넘는 업체라고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0개가 넘는 업체라고 보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이순덕 의원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토지 보상 관련해서 이게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도 많고, 또 토지 가격이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실적을 보면 78% 됐거든요. 나머지는 또 2차에 2028년부터 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 민원도 있지만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민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실적으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해주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대로 갈 것이 아니고 순서가 아니더라도 빨리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면 먼저 해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안 되는 건가요, 절차상?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토지 보상 관련해서 이게 2020년부터 2027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도 많고, 또 토지 가격이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실적을 보면 78% 됐거든요. 나머지는 또 2차에 2028년부터 시작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 민원도 있지만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민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실적으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을 먼저 해주면 어떻겠냐. 예를 들어서 그냥 순서대로 갈 것이 아니고 순서가 아니더라도 빨리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으면 먼저 해도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안 되는 건가요, 절차상?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요, 저희는 환영합니다. 절대 환영하고요. 저희가 지금 2차에 걸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지금 2년 연장된 겁니다.
지금 그 토지가 도로 계획 선상의 한 70% 이상 되면 2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안에는 수용 재결을 전부 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의회에다가 저희가 좀 부탁드릴 말씀은, 이게 지금 한 65억에서 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동안 2025년까지 지금 못 해서 2년간 연장했는데 2027년 상반기까지 수용을 못 하면 이건 전부 다 원래대로 반환돼요. 다시 말해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그래서 저희가 수용 재결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금액 전체가 나오면 수용 재결을 도에다가, 지방토지수용위에다가 결정받고 그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지방채로 쓰든 우리 예산으로 쓰든 그것은 내년도 2027년 6월까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사항이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환영합니다. 절대 환영하고요. 저희가 지금 2차에 걸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지금 2년 연장된 겁니다.
지금 그 토지가 도로 계획 선상의 한 70% 이상 되면 2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안에는 수용 재결을 전부 다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의회에다가 저희가 좀 부탁드릴 말씀은, 이게 지금 한 65억에서 80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동안 2025년까지 지금 못 해서 2년간 연장했는데 2027년 상반기까지 수용을 못 하면 이건 전부 다 원래대로 반환돼요. 다시 말해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그래서 저희가 수용 재결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금액 전체가 나오면 수용 재결을 도에다가, 지방토지수용위에다가 결정받고 그 돈이 나오면 그 돈을 지방채로 쓰든 우리 예산으로 쓰든 그것은 내년도 2027년 6월까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사항이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지금 424필지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24필지에 대해서 희망자,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미리 하면 실적도 올라가고 처리 속도가……. 그분들도 자기들을 빨리 해줌으로써 뭔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전수 조사하세요.
지금 424필지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24필지에 대해서 희망자,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 희망자에 대해서 미리 하면 실적도 올라가고 처리 속도가……. 그분들도 자기들을 빨리 해줌으로써 뭔가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전수 조사하세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것도 지금 병행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병행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데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있고 본인도 원하지 않아서 행정 절차도 안 밟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좀 설득해서 가겠지만, 빨리 원하는 데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데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있고 본인도 원하지 않아서 행정 절차도 안 밟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좀 설득해서 가겠지만, 빨리 원하는 데는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토지는 가능한데 지장물까지 보상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뭐냐면, 일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토지는 가능한데 지장물까지 보상하기에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뭐냐면, 일시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아니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7년까지 해야 할 것이 있고 2030년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7년까지 지장물까지 해달라고 하면, 우선순위……. 좋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해야 하는 것에 지장물까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온다고 그러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기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7년까지 해야 할 것이 있고 2030년까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2027년까지 지장물까지 해달라고 하면, 우선순위……. 좋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해야 하는 것에 지장물까지 너무나 많은 숫자가 온다고 그러면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저희가 도 예산을 받고 국비를 받다 보니까 지금 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 예산을 받고 국비를 받다 보니까 지금 투융자 심사 중에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봉동은……. 민간 부분도 우리가 마사협을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1층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공간은 저희가 입찰 공고를 통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봉동은……. 민간 부분도 우리가 마사협을 통해서 농가 레스토랑이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1층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공간은 저희가 입찰 공고를 통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뭐 건물에 대한 운영은……. 제가 봤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다 있고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후유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을 하는 그 사업 중에 지역 주변 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예산으로 자연마을 부락에 있는 집들을 개선해 주는 게 있어요.
뭐 건물에 대한 운영은……. 제가 봤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 다 있고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의 역할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후유증이라는 것은 도시재생을 하는 그 사업 중에 지역 주변 마을에 대한 도시재생 예산으로 자연마을 부락에 있는 집들을 개선해 주는 게 있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노후주택 정비…….
예, 노후주택 정비…….
○최광호 의원
예, 노후 정비. 그게 지금 후유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재 선정이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붕에 지금 물 새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점노 팀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막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향후 1∼2년 안에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했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그것을 잘 잡아야 했는데 물이 고이게 시공됐었고, 어떻게 보면 물을 담고 있게 또 자재 선정을 해놨어요. 기와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노후 정비. 그게 지금 후유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재 선정이 잘못됐는지 시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붕에 지금 물 새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점노 팀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임시방편으로 막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향후 1∼2년 안에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공했을 때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그것을 잘 잡아야 했는데 물이 고이게 시공됐었고, 어떻게 보면 물을 담고 있게 또 자재 선정을 해놨어요. 기와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동안에 지내면서 여름철 폭우 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구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공한 부분의 지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가구는 완전하게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그동안에 지내면서 여름철 폭우 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섯 가구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공한 부분의 지붕을 통해서 물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섯 가구는 완전하게 지금 보수를 했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한 3일 전에, 이점노 팀장님이 이제 타 과로 이동하시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번에 연초 방문 때 봤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물이 새는 데, 거기는 좀 어느 정도…….
제가 한 3일 전에, 이점노 팀장님이 이제 타 과로 이동하시면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번에 연초 방문 때 봤는데 제가 봤을 때 크게 물이 새는 데, 거기는 좀 어느 정도…….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다섯 가구 정도 해서…….
다섯 가구 정도 해서…….
○최광호 의원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극우성이나 이런 게 오면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서 도시재생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서에. 그런데 만약에 포함이 되면 말 그대로 좀 문제없게 진행하셔라. 그래야 추후…….
지금 어떻게 보면 군 예산 쓰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버리니까 주민들도 언성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지금 보증보험이랑 다 빼서 썼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노후주택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 없잖아요, 실제로.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극우성이나 이런 게 오면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서 도시재생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이 사업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서에. 그런데 만약에 포함이 되면 말 그대로 좀 문제없게 진행하셔라. 그래야 추후…….
지금 어떻게 보면 군 예산 쓰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버리니까 주민들도 언성이 높아지고, 또 하나는 지금 보증보험이랑 다 빼서 썼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노후주택으로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예산 세운 거 없잖아요, 실제로.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건 없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최광호 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봉동 쪽에 노후주택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했던 그 호수는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앞으로 이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업을 하고도 지금 원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사업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번 정도는 봉동 쪽에 노후주택 관련해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했던 그 호수는 전수조사 한번 하시고, 앞으로 이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업을 하고도 지금 원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좀 챙겨서 사업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다음에 완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에 대한 예산도 많고 주민참여 예산이나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지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옮긴 회사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페이퍼컴퍼니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임대하고 뭐 집기를 넣고 간판을 달고 뭐 사람이 상주를 안 하지만, 또 거기에서 문제를 잡을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간판을 달지도 않고 집기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는 전수조사 할 순 없지만 지금 그래도 이관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현장을 한번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팩스나 유선 전화기나 그다음에 간판이나 사무실에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없으면 현장에서 조치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또 조금씩 회사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석공이 갑자기 들어오고 철콘도 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큰 사업들이 끝나니까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완주에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설협회하고 소통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완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사업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에 대한 예산도 많고 주민참여 예산이나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지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옮긴 회사들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 페이퍼컴퍼니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회사를 임대하고 뭐 집기를 넣고 간판을 달고 뭐 사람이 상주를 안 하지만, 또 거기에서 문제를 잡을 수는 없지만 하다못해 간판을 달지도 않고 집기도 놓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는 전수조사 할 순 없지만 지금 그래도 이관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현장을 한번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팩스나 유선 전화기나 그다음에 간판이나 사무실에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없으면 현장에서 조치하시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또 조금씩 회사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석공이 갑자기 들어오고 철콘도 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가 지금 큰 사업들이 끝나니까 나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완주에서 계속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건설협회하고 소통하시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최광호 의원
그러면 건설협회에 소속된 완주군 업체들에 대한, 회사에 대한 역량을 올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이 부서가 아닌 하천과나 이런 데에 “지역 업체 쓰세요, 지역 장비 쓰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한 1∼2억짜리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의를 안 주잖아요. 어차피 3억 미만은 지역으로 푸니까요.
그런데 3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대개 보면 몇십 억대가 될 수도 있죠. 이번에 보니까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원청이 뭐 완주군 밖에 업체, 정식 하도를 실질적으로 완주군에다 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공의 능력이 좀 갖춰져야 한다.
그러니까 200 몇 개 중에 그래도 한 50억 대, 20억 대, 30억 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공을 봤을 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토목에 종사하시는 우리 군청 직원분들이나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정확히 알 거예요, 완주군에 10개 이상도 안 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군 의회에서나 군수님이나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역 업체에 줘라” 하죠. 주더라도 이것을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 회사에 대한 역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행정에서도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저희가 뭐 “줘라, 줘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회사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행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완주군 자체의 대형 건설사도 어떻게 보면 키워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건설협회에 소속된 완주군 업체들에 대한, 회사에 대한 역량을 올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저희도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이 부서가 아닌 하천과나 이런 데에 “지역 업체 쓰세요, 지역 장비 쓰세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한 1∼2억짜리는 지역 업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의를 안 주잖아요. 어차피 3억 미만은 지역으로 푸니까요.
그런데 3억이 넘어가는 것들은 대개 보면 몇십 억대가 될 수도 있죠. 이번에 보니까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원청이 뭐 완주군 밖에 업체, 정식 하도를 실질적으로 완주군에다 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공의 능력이 좀 갖춰져야 한다.
그러니까 200 몇 개 중에 그래도 한 50억 대, 20억 대, 30억 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공을 봤을 때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토목에 종사하시는 우리 군청 직원분들이나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정확히 알 거예요, 완주군에 10개 이상도 안 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군 의회에서나 군수님이나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역 업체에 줘라” 하죠. 주더라도 이것을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그 회사에 대한 역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행정에서도 얘기하는 게 낫지 않나……. 뭐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저희가 뭐 “줘라, 줘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회사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게 행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완주군 자체의 대형 건설사도 어떻게 보면 키워 나가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자생력처럼 시공 능력을 좀 키워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이나 그만한 능력을 갖추려면 그만한 사업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자생력처럼 시공 능력을 좀 키워야 하는데 그만한 인력이나 그만한 능력을 갖추려면 그만한 사업이 좀 있어야 하는데…….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설사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이것을 뭐 “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역량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 군의회하고 집행부 군수님이랑 “완주군 업체에 줘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 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만세”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완주군에서 큰 공사를 하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 안에 꼽힌다, 200 몇 개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형 건설 회사들은 다 장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큰 것만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해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완주군에서 키우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에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설사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이것을 뭐 “다 해라” 이게 아니에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역량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 군의회하고 집행부 군수님이랑 “완주군 업체에 줘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 줬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만세”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완주군에서 큰 공사를 하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 안에 꼽힌다, 200 몇 개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대형 건설 회사들은 다 장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큰 것만 이렇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좀 차근차근해서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완주군에서 키우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그 말씀도 공감하고요. 아무튼 시공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 업체가 오면 자회사가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건설중기랑 다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공감하고요. 아무튼 시공업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대형 업체가 오면 자회사가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건설중기랑 다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래서 저희가 아까 10억 이상, 20억 이상 찾아가더라도 그 얘기를 다 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10억 이상, 20억 이상 찾아가더라도 그 얘기를 다 하셔요.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저희 완주군에 없는 장비들이 있어요. 완주군에 없는 그런 것은 원청에서 쓰시고요. 뭐 흔히 말하는 15돈이나 25돈이나 이런 것은 완주군에 중기 회사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주군에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 거기를 우선적으로. 왜? 큰 틀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의 목소리가 의회로 왔을 때는 다르다. 즉, 완주군 업체를 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 업체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완주군 업체를 쓰게 저희도 역할은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얘기가 아니라 건설사에 관한 얘기니까……. 장비 얘기는 어차피 하천과에서 제가 해야 해요. 여기는 건설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 역량을 좀 개발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완주군에 없는 장비들이 있어요. 완주군에 없는 그런 것은 원청에서 쓰시고요. 뭐 흔히 말하는 15돈이나 25돈이나 이런 것은 완주군에 중기 회사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완주군에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 거기를 우선적으로. 왜? 큰 틀은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장의 목소리와 행정의 목소리가 의회로 왔을 때는 다르다. 즉, 완주군 업체를 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주군 업체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완주군 업체를 쓰게 저희도 역할은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비 얘기가 아니라 건설사에 관한 얘기니까……. 장비 얘기는 어차피 하천과에서 제가 해야 해요. 여기는 건설 회사에 대한 그런 부분 역량을 좀 개발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에서 우리 군에 오면, 이제 전산상에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현지 방문을 꼭 합니다. 올해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이퍼컴퍼니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중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지에서 우리 군에 오면, 이제 전산상에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현지 방문을 꼭 합니다. 올해도…….
○최광호 의원
시스템도 압니다, 저도. 신규 시스템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사 와서 완주군에 주소를 회사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붙이든지 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왔을 때 육안으로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술사에 대한 부분이 잘 정해져 있냐.
어떻게 보면 기술사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 들어오고……. 그것을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문서위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완주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전문건설협회 조회를 해보면 어디는 실적을 올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4급 공사만 하는 데는 실적이 뭐 필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저도 가끔 확인해 봐요. 그래서 “면허가 없네,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그러니까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거, 최근에 들어온 것들은 한번 나가셔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도 압니다, 저도. 신규 시스템도 어떻게 하는지 알고요. 그다음에 회사를 사 와서 완주군에 주소를 회사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붙이든지 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왔을 때 육안으로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기술사에 대한 부분이 잘 정해져 있냐.
어떻게 보면 기술사가 없는 상태에서 입찰 들어오고……. 그것을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문서위조도 많이 있어요. 그게 완주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전문건설협회 조회를 해보면 어디는 실적을 올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4급 공사만 하는 데는 실적이 뭐 필요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저도 가끔 확인해 봐요. 그래서 “면허가 없네, 있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한번 챙겨보시라는…….
그러니까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거, 최근에 들어온 것들은 한번 나가셔서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참고로 지금 ‘등록 기준 미달 업체’ 해서 작년에 6개 업체를 면허 정지, 아니 정지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등록 기준 미달 업체’ 해서 작년에 6개 업체를 면허 정지, 아니 정지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건전마을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나왔었잖아요. 조정했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2026년도에 설계는 이루어진다,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건전마을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나왔었잖아요. 조정했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2026년도에 설계는 이루어진다,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그것은 이제 용역은 하고요. 지금 예산이 문제예요, 돈이. 그래서 이제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용역은 하고요. 지금 예산이 문제예요, 돈이. 그래서 이제 국비나 도비를 좀 받아서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빨리 설계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비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때 총력을 다 같이 합심해서 하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빨리빨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빨리 설계 용역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비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그때 총력을 다 같이 합심해서 하자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빨리빨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군에서 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했다”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4억으로 예산이 잡혔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지금 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군에서 해서 “개인 사유지를 침범했다”라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4억으로 예산이 잡혔네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이 13개 읍면에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렸다고 알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이 13개 읍면에 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렸다고 알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지금 저희가 순차는 깼습니다. 저희는 우선 급한 대로, 요청한 대로 먼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차는 깼습니다. 저희는 우선 급한 대로, 요청한 대로 먼저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방법을 지금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성중기 위원
두 번째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행가하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뭐 도시 지역에 많은데,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현행가하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지금 뭐 도시 지역에 많은데,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우리가 공시지가도 있고 현실 지가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실 지가의 한 85%에서 90%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지역은 양상이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하고 민원이 장기화하면 우리는 그 수용 재결을 통해서 가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공시지가도 있고 현실 지가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실 지가의 한 85%에서 90%는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 지역은 양상이 좀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하고 민원이 장기화하면 우리는 그 수용 재결을 통해서 가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사실.
○성중기 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오거든요. 민원이. 그런 민원이 오면 그런 것을 의원님이 가서 체킹하고, 그다음에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잖아요.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금 오거든요. 민원이. 그런 민원이 오면 그런 것을 의원님이 가서 체킹하고, 그다음에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의원님이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들을,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는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정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처리하는 과정, 그다음에 마무리까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이 “의원님이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그 과정들을, 주민들이 상당히…….
손해는 주민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과정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 과정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도시과장 이병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중한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태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선기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완주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 관리 실태 공시,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 추진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재난 안전 예방을 확립하겠습니다.
7쪽,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운영과 물놀이객을 위한 20개소 관리 지역에 대해서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수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391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상사태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의용소방연합회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과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기술 경연대회 등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재난 대비 소방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서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안전 문화 운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재난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고천지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주시와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 군 보상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2024년 7월 8일에서 7월 10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 건수는 114건이며, 그중 미 완료된 9건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 재난·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자연 재난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시설 사전 점검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진 재해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홍보물 배포 및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목적물에 따라서 55%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은 보험료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8억 규모를 조성하고 있으며, 23억7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9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완주군 지역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업하여 전북 날씨 지킴이 소통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21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현업 근로자의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1,500대의 CCTV를 관제요원 12명이 하고 있으며, 원활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범죄취약지역 및 마을방범 CCTV 설치·유지관리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현재 완주경찰서와 설치 대상지 협의 중에 있으며, 기존 마을방범 CCTV 유지·보수도 철저히 하여 각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된 산간·계곡 경보시스템,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한 완주형 전화 마을 방송 구축·운영입니다. 마을별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마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후된 장비를 우기 이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중한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늘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태원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선기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완주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 관리 실태 공시, 재난·안전 예산 사전 검토 추진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재난 안전 예방을 확립하겠습니다.
7쪽, 안전 문화 확산 및 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에 대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운영과 물놀이객을 위한 20개소 관리 지역에 대해서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하여 수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비상 대비 태세 확립 및 생활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391개 민방위대 6천여 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상사태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완주군 의용소방연합회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 활동 지원과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기술 경연대회 등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 재난 대비 소방 협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설물 안전관리로 재난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통해서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안전 문화 운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사회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재난에 대해서 신속·정확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재난 대비 상시 훈련,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에 대해서 고천지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주시와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 군 보상 협의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2024년 7월 8일에서 7월 10일 호우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 건수는 114건이며, 그중 미 완료된 9건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 재난·재해 대책 추진입니다. 자연 재난 종합계획 수립과 주요 시설 사전 점검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진 재해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홍보물 배포 및 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풍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목적물에 따라서 55%에서 10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은 보험료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8억 규모를 조성하고 있으며, 23억7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9쪽,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완주군 지역 자율방재단은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업하여 전북 날씨 지킴이 소통 채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21쪽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현업 근로자의 건강검진,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1,500대의 CCTV를 관제요원 12명이 하고 있으며, 원활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노후 장비 교체 등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범죄취약지역 및 마을방범 CCTV 설치·유지관리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현재 완주경찰서와 설치 대상지 협의 중에 있으며, 기존 마을방범 CCTV 유지·보수도 철저히 하여 각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후된 산간·계곡 경보시스템, 자동 기상 관측 시스템 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한 완주형 전화 마을 방송 구축·운영입니다. 마을별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마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원활한 재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노후된 장비를 우기 이전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중한 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는 정말 어렵고도 광범위해서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나는데, 특히 취약계층…….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교육은 하지만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해서 물놀이 관련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의무 교육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도 어린이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도 있고, 여기 보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희망에 의해서 와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의무 교육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부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하겠지만,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무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 학생들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광범위해요, 안전은. 뭐 지진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덕 의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는 정말 어렵고도 광범위해서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 나는데, 특히 취약계층…….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학교에서 교육은 하지만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해서 물놀이 관련 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의무 교육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도 어린이 안전 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도 있고, 여기 보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희망에 의해서 와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의무 교육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부분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하겠지만, 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무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 학생들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정말 광범위해요, 안전은. 뭐 지진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번 그 부분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재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관람객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그래서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머지 안전교육에 대해서 같이 보충으로 해도 되잖아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아니면 물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에 정말 익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체험관 운영하면서 병행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학교에서 의무화하게끔. 그렇게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머지 안전교육에 대해서 같이 보충으로 해도 되잖아요,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아니면 물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여름에 정말 익사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체험관 운영하면서 병행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학교에서 의무화하게끔. 그렇게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예?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우수관로 관리는……. 저희는 전체적인 재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해당하는 실과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도 겹치고…….
우수관로 관리는……. 저희는 전체적인 재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해당하는 실과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도 겹치고…….
○최광호 의원
상하수도는 우수관로는 안 합니다. 거기는 하수관로를 하죠. 오수.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수. 빗물. 그러니까 오수는 상하수도에서 하죠, 오수는.
그런데 우수는 빗물이기 때문에 극우성으로 왔을 때……. 지금 그 우수관로 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극우성으로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제가 최근에 마을 안길을 돌아보니 우수관로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실과에서 우수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자연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상하수도는 우수관로는 안 합니다. 거기는 하수관로를 하죠. 오수.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수. 빗물. 그러니까 오수는 상하수도에서 하죠, 오수는.
그런데 우수는 빗물이기 때문에 극우성으로 왔을 때……. 지금 그 우수관로 관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극우성으로 오면 물이 빠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제가 최근에 마을 안길을 돌아보니 우수관로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실과에서 우수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자연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혹시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저희가 그 시기별로 해서 특교세 같은 것을 교부받으면 그것을 해당하는 부서 또는 읍면에다가 배부해서…….
저희가 그 시기별로 해서 특교세 같은 것을 교부받으면 그것을 해당하는 부서 또는 읍면에다가 배부해서…….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현재 그것만 해당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그것만 해당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최광호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막혔을 때 특수 차량 해서 흡입하잖아요, 대개. 그런데 지금 우수관로도 그 차량으로 인해서 좀 흡입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역할을 하지만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우수관로 예산을 좀 잡으셔서……. 그 차가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 1대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이 차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완주군 말고 다른 지자체도 이 차를 쓰기 위해서 다 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수관로 정비를 한번 대대적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막혔을 때 특수 차량 해서 흡입하잖아요, 대개. 그런데 지금 우수관로도 그 차량으로 인해서 좀 흡입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역할을 하지만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우수관로 예산을 좀 잡으셔서……. 그 차가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에 1대 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이 차를 쓰기 위해서는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완주군 말고 다른 지자체도 이 차를 쓰기 위해서 다 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우수관로 정비를 한번 대대적으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그 부분은 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은 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나…….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그것도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도로관리 부서가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것도 저희가 만나서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도로관리 부서가 이제 주가 되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마을 안길, 바깥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 매립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차가 진공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지금 물이 계속 안 빠진다고 나오는 데는 일차적으로 빨리 한번 하고 그 이후에도 안 빠지면 그것은 이제 공사로 개선해야 하고, 일차적으로 관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는 우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수만 합니다, 저도 문의를 몇 번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니까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도로교통과는 말 그대로 “도로만 하면 되지, 우리는 우수하고 상관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극우성이나 비가 많이 올 때에 대한 대비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 예산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신청하시고, 아니면 군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빨리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그 장비를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맞물리지 않게 먼저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은 타 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통신에 관한 부분. 지금 완주군에 324개 중에서 올해 신규가 또 몇 개가 늘어나죠? 신규.
마을 안길, 바깥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다 매립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차가 진공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지금 물이 계속 안 빠진다고 나오는 데는 일차적으로 빨리 한번 하고 그 이후에도 안 빠지면 그것은 이제 공사로 개선해야 하고, 일차적으로 관리를 한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는 우수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수만 합니다, 저도 문의를 몇 번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재난안전과니까 재난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도로교통과는 말 그대로 “도로만 하면 되지, 우리는 우수하고 상관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극우성이나 비가 많이 올 때에 대한 대비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 예산을 내려준다고 그렇게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신청하시고, 아니면 군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빨리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그 장비를 못 쓸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맞물리지 않게 먼저 선제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것은 타 과하고 한번 논의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통신에 관한 부분. 지금 완주군에 324개 중에서 올해 신규가 또 몇 개가 늘어나죠? 신규.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한 50개 정도요.
한 50개 정도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포함해서인 것 같습니다.
포함해서인 것 같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재계약과 신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재난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실과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24개 중 12개가 타 A사 업체고, B사가 312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신규 포함해서 재계약까지 합쳐서 50개면 50개에 대한 부분도 비율을 저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재난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비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계약과 신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재난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실과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324개 중 12개가 타 A사 업체고, B사가 312개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규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신규 포함해서 재계약까지 합쳐서 50개면 50개에 대한 부분도 비율을 저는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재난에 대한 부분까지도 대비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작년에 만료되는 159개 회사는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했고요. 올해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만료되는 159개 회사는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했고요. 올해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는 것을 봐서 저희가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용소방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한 번에 치르는 행사 비용이죠?
이주갑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용소방연합회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4천만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한 번에 치르는 행사 비용이죠?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행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완주군 의용소방대 관련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도 연합회 관련된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행사가 여러 개 있는데요. 완주군 의용소방대 관련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도 연합회 관련된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러면 개별적인 지역 대, 우리 읍면에 있는 것하고 산악 전문하고 이분들이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거나 어떤 주요한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따로 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14개 대에 대한 비용을 좀 따로 한번 조금이나마, 크지 않더라도 좀 챙겨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우리 전문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과는 다르지만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보조는 물론 실제로 현장에서 산불이나 민가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도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론 출동에 대한 비용들을 조금씩은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지역 대, 우리 읍면에 있는 것하고 산악 전문하고 이분들이 단독으로, 개별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다거나 어떤 주요한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따로 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14개 대에 대한 비용을 좀 따로 한번 조금이나마, 크지 않더라도 좀 챙겨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우리 전문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소방대원들과는 다르지만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보조는 물론 실제로 현장에서 산불이나 민가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에도 직접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물론 출동에 대한 비용들을 조금씩은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충분한 보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제안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있는 소방대원들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한 14개 시군 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비용이 적지는 않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완주군이 한 14개 시군 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비용이 적지는 않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또 하나는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약 8,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도비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8,400만원이고요. 이거 도비를 꼭 받아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약 8,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도비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도비가 1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8,400만원이고요. 이거 도비를 꼭 받아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지역 자율방재단 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보험을 넣어야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다면 이 정도 비용을 도에서 지원받기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내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좀 규모가 크게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100만원 주고 8,400을 붙인 우리 완주군에 같이 이것을 협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기 때에 장마가 지면 이분들이 활동할 때 상당히 폭이 넓고 기간도 길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도일 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셨고, 올해 눈이 왔을 때도 방재단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소집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 비용을 도에서 지원받기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내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좀 규모가 크게 지원해 준다면 모를까, 100만원 주고 8,400을 붙인 우리 완주군에 같이 이것을 협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기 때에 장마가 지면 이분들이 활동할 때 상당히 폭이 넓고 기간도 길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도일 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셨고, 올해 눈이 왔을 때도 방재단 활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소집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9급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급 시간 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주갑 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충분한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 합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부족하거나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계, 하계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충분한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답이 합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부족하거나 모자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계, 하계에 필요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 의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과 함께하시는 우리 재난안전과가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재난과 여러 가지,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많은 분과 함께하시는 우리 재난안전과가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의 재난과 여러 가지, 생명 또는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주갑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삼례 의용소방대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원하는 것은, 사무실 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장비 관리도 어렵고, 정기적인 회의 진행도 못 하고 대원 간의 소통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전부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컨테이너라도 다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거의 80명이 넘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팀장님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군유지라도, 국유지라도 좀 찾아서 컨테이너라도 사무실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컨테이너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전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장비 정도만 거기에다 보관할 정도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각 읍면에 지금 500명이 넘어요, 소방대원이. 그래서 사무실 원하는 읍면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사무실이 다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사무실이 다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정말 봉사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갑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려고요.
얼마 전에 본 의원이 삼례 의용소방대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원하는 것은, 사무실 공간이 없어요. 없어서 장비 관리도 어렵고, 정기적인 회의 진행도 못 하고 대원 간의 소통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전부 다 사무실이 있잖아요. 컨테이너라도 다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지금 삼례 같은 경우는 거의 80명이 넘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팀장님이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군유지라도, 국유지라도 좀 찾아서 컨테이너라도 사무실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컨테이너 하나 있는데 거기는 전기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장비 정도만 거기에다 보관할 정도밖에 안 돼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각 읍면에 지금 500명이 넘어요, 소방대원이. 그래서 사무실 원하는 읍면을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지금 사무실이 다 있어요. 주민자치회도 사무실이 다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에서 정말 봉사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그 부분은 제가 들었고요.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들었고요.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가능하도록 노력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삼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분회까지 삼봉에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가능하도록 노력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삼례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분회까지 삼봉에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예.
○이순덕 의원
이런 마당에 지금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이 없어서,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단합이 안 되고 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사건 터질 때만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마당에 지금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이 없어서,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단합이 안 되고 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때그때 사건 터질 때만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 의회 들어와서 그때 폭우로 인해서 항상 잠기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신세희 국장님과 함께 추진했던 그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가 뭐 우리 완주군 땅만이 아니고 전주하고 같이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데도 항상 그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완주·전주 상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항상 잠기는 토지들이 그나마 조금 앞으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반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덕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대 의회 들어와서 그때 폭우로 인해서 항상 잠기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신세희 국장님과 함께 추진했던 그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가 뭐 우리 완주군 땅만이 아니고 전주하고 같이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데도 항상 그 경계 지역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완주·전주 상생 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항상 잠기는 토지들이 그나마 조금 앞으로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반기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예, 공덕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완주·전주 상생 사업인데요. 전체 구간이 2.2㎞인데, 그중에 완주군에 해당하는 것은 18%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주시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은 전주에서 하고, 완주군에 해당하는 18%는 보상이랄지 행정 절차만 저희가 좀 이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거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돼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 협의할 때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행안부와 협의……. 아마 상반기 중에는 협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실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2028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공덕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완주·전주 상생 사업인데요. 전체 구간이 2.2㎞인데, 그중에 완주군에 해당하는 것은 18%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주시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은 전주에서 하고, 완주군에 해당하는 18%는 보상이랄지 행정 절차만 저희가 좀 이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은 거의 기본 설계가 마무리돼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 협의할 때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행안부와 협의……. 아마 상반기 중에는 협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실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2028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유이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우리 완주군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간담회를 몇 차례 더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우리 완주군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간담회를 몇 차례 더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송중한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최종적으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주시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최종적으로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주시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빈 도로교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빈 도로교통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구자빈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병갑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용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환승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광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 분야 국가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고속도로·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총 16노선 107.6㎞ 중 우리 군 관내 구간 45.4㎞에 사업비 564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하이패스 IC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사업 시행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양∼동상 국지도 55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보상 협의 추진 중입니다.
또한 김제IC에서 삼례IC까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 삼례IC 진출입로 확포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하여 올해 총 8개 노선 15.85㎞ 구간에 1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1,200개 노선 1,239.5㎞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소파 보수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특법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군 관내 48개 대상 교량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성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교량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5개소 교량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1쪽 건설기계 주기장 이전 공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주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요금 단일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53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 전주 시내버스 39개 노선 153대 운행에 대한 재정 지원 보전금,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금, 무료 환승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형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콜버스 등 완주형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51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버스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41개 노선에 차량 31대를 운행 중이며, 콜버스는 완주 운수안전협동조합에서 5개 면에 차량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봉동·용진 지역 지간선제 3단계 추진으로 마을버스 8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고산 북부권 공영 마을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및 교통 약자들에게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3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행복콜택시 8개 읍면 39개 마을 운행, 통학택시 약 22개 학교 145명 운행, 장애인 콜택시 15대 운영과 아울러 완주군 군정 홍보 등을 추진,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16쪽 소양 오성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13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관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병갑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용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환승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광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도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로 분야 국가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고속도로·국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총 16노선 107.6㎞ 중 우리 군 관내 구간 45.4㎞에 사업비 564억원이 투자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하이패스 IC가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상반기 내 설계를 완료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사업 시행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양∼동상 국지도 55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토지 보상 협의 추진 중입니다.
또한 김제IC에서 삼례IC까지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 삼례IC 진출입로 확포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원활한 도로 통행과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위하여 올해 총 8개 노선 15.85㎞ 구간에 18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1,200개 노선 1,239.5㎞에 대하여 도로 재포장, 소파 보수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시특법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군 관내 48개 대상 교량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정밀 안전진단, 성능 평가 등을 실시하고 교량별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억9,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5개소 교량에 대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1쪽 건설기계 주기장 이전 공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주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요금 단일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53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관내 전주 시내버스 39개 노선 153대 운행에 대한 재정 지원 보전금, 벽지노선 손실 보전금,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금, 무료 환승 손실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완주형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추진에 따른 마을버스, 콜버스 등 완주형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51억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을버스는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41개 노선에 차량 31대를 운행 중이며, 콜버스는 완주 운수안전협동조합에서 5개 면에 차량 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봉동·용진 지역 지간선제 3단계 추진으로 마을버스 8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 고산 북부권 공영 마을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맞춤형 복지 택시 운영입니다.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 및 교통 약자들에게 택시를 이용한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3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행복콜택시 8개 읍면 39개 마을 운행, 통학택시 약 22개 학교 145명 운행, 장애인 콜택시 15대 운영과 아울러 완주군 군정 홍보 등을 추진,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 16쪽 소양 오성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7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등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13억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교통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관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석대 앞에 로터리를 몇 년 전에 신설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이 엄청 혼잡하고 그래서 로터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석대 앞에 로터리를 몇 년 전에 신설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통이 엄청 혼잡하고 그래서 로터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구자빈
회전교차로는 차량 통행 대수나 이런 것에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차량 통행이나 교통량 조사나 이런 부분을 솔직히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 또 지금 여건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차량 통행 대수나 이런 것에도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차량 통행이나 교통량 조사나 이런 부분을 솔직히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 또 지금 여건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삼례역에는 들어오는데 해전마을에는 3시 정도에 안 들어온대요. 그 버스 노선을 형평성에 맞게 다시 개편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 삼례역에는 들어오는데 해전마을에는 3시 정도에 안 들어온대요. 그 버스 노선을 형평성에 맞게 다시 개편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들었거든요.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구자빈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한 4대 정도 또 증차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 증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좀 소외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올해 한 4대 정도 또 증차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 증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전체적으로 좀 소외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시 검토하셔서 형평에 맞게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에 발열의자가 안 된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뭐 삼례농협 앞에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되고, 삼봉지구도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검토를 한번 다시 하셔서, 발열의자는 겨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형평에 맞게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에 발열의자가 안 된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뭐 삼례농협 앞에도 안 되고 어디도 안 되고, 삼봉지구도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검토를 한번 다시 하셔서, 발열의자는 겨울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유지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직무대리 구자빈
지금 유지관리 단가 계약이, 조만간에 계약 업체가 선정되거든요. 되면 저희가 바로 해서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단가 계약이, 조만간에 계약 업체가 선정되거든요. 되면 저희가 바로 해서 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07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춘 하천기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기반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광준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이지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만경강 통합하천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2025년에는 착공한 봉동 천변 씨름공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봉동 제방길 징검다리 조성사업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봉동 다목적 문화광장, 용진 수변문화공원, 삼례 하리공원, 고산 독촉골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부인 용진 터지내에 20만4천㎡ 규모로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 중이며, 3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23년부터 86억원의 용역비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재해 예방 등 치수적 안전성 확보와 주민의 수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지정, 변경, 폐지 등을 추진하고 정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 하천 호우 피해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호우 피해가 발생한 장선천 등 3개 지방 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807억9천만원입니다.
작년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추진하여 우기 전,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설치와 주요 공정을 완료하여 여름철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배 소하천 등 4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6억7,700만원입니다. 운주 옥배 소하천과 소양 하리 소하천은 금년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양 마월 소하천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차분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차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이 안덕 소하천은 1차분 준공 후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화산 운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호우 피해 시 개선복구 사업에 미선정된 화산 고산천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4월까지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발주하여 토지 보상과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7개에 대해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고산 석탄제와 봉동 구암제는 작년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전북도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고산 도정골제는 2025년 착공하여 현 공정률 40%로 금차분 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마무리 지구인 화산 정동제, 용진 오천제, 소양 내주제는 공정률 95%로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구이 평촌제는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15페이지의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6억500만원으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설 가로등은 90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별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수요 조사에 따른 신설 가로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장 가로등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 중·소형 관정 개발 및 관정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가뭄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4억6,500만원이며, 중·소형 관정 개발은 읍면별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 2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영농기 이전 관정 개발이 완료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기반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광준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이지웅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 현황과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만경강 통합하천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과 사업을 병행 추진 중입니다.
2025년에는 착공한 봉동 천변 씨름공원, 만경강 파크골프장, 봉동 제방길 징검다리 조성사업은 금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봉동 다목적 문화광장, 용진 수변문화공원, 삼례 하리공원, 고산 독촉골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만경강과 소양천 합류부인 용진 터지내에 20만4천㎡ 규모로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병행 추진 중이며, 3월까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후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23년부터 86억원의 용역비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소하천의 효율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 10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재해 예방 등 치수적 안전성 확보와 주민의 수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지정, 변경, 폐지 등을 추진하고 정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 하천 호우 피해 개선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 호우 피해가 발생한 장선천 등 3개 지방 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807억9천만원입니다.
작년 6월 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을 추진하여 우기 전, 교량 등 주요 구조물 설치와 주요 공정을 완료하여 여름철 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옥배 소하천 등 4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6억7,700만원입니다. 운주 옥배 소하천과 소양 하리 소하천은 금년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소양 마월 소하천은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차분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2차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이 안덕 소하천은 1차분 준공 후 2차분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화산 운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 호우 피해 시 개선복구 사업에 미선정된 화산 고산천을 행정안전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해복구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4월까지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발주하여 토지 보상과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7개에 대해 전면 개보수를 추진하여 재해 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고산 석탄제와 봉동 구암제는 작년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전북도 사전 설계 검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고산 도정골제는 2025년 착공하여 현 공정률 40%로 금차분 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마무리 지구인 화산 정동제, 용진 오천제, 소양 내주제는 공정률 95%로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구이 평촌제는 금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과 15페이지의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6억500만원으로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설 가로등은 90개소 추진할 계획으로 읍면별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수요 조사에 따른 신설 가로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장 가로등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 중·소형 관정 개발 및 관정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가뭄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4억6,500만원이며, 중·소형 관정 개발은 읍면별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고, 보조금 심의를 거쳐 2월 중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여 영농기 이전 관정 개발이 완료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가로등을 LED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가로등을 LED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그 가로등 LED 보급률은 지금 교체가 한 86% 정도 되고요. 금년도 중에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가로등 LED 보급률은 지금 교체가 한 86% 정도 되고요. 금년도 중에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예.
○이경애 위원
그래도 가로등이 많이 없는지 마을 방문이나 뭐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가로등 해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의원 사업비로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등 해 주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해요.
그래도 가로등이 많이 없는지 마을 방문이나 뭐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가로등 해달라고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의원 사업비로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등 해 주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해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지금 올해 가로등 사업비가, 신규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잡혀서 한 90등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읍면 수요 조사한 결과 90등 빼고 370등 정도가 추가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17억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당초 예산 세운 3억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희가 추경에도 추가 편성해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가로등 사업비가, 신규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잡혀서 한 90등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읍면 수요 조사한 결과 90등 빼고 370등 정도가 추가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17억 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일단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당초 예산 세운 3억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희가 추경에도 추가 편성해서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물론 농사짓는 데는 또 이렇게 갓을 씌워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불편함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농사짓는 데는 또 이렇게 갓을 씌워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불편함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예.
○최광호 의원
그런데 이제 현장 목소리하고 행정에서 제가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 이유는 군에서나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 장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제 현장 목소리하고 행정에서 제가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그 이유는 군에서나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 장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지금 지역 업체 하도급하고 지역 장비 쓰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지역 장비들, 작은 장비들 쓸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장비가 좀 대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지역 업체 하도급하고 지역 장비 쓰는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지역 장비들, 작은 장비들 쓸 일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장비가 좀 대형화되다 보니까…….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랑 팀장님들께서 일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그 업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서 나오는 목소리와 실과에서 얘기하는 목소리가 동일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제가 양쪽에 보고를 받아보면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지금 불만이 있고, 행정은 잘 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살펴봐서 지역에 이런 잡음이나 행정하고 지역에 있는 장비나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장비 얘기만 했는데, 아까 업체 얘기했어요. 제가 건설도시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역 업체, 지역 업체” 하지만 지역 업체가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기반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대개 보면 10억 이상 단위의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적게는 뭐 20억, 많게는 100억 가까이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하도를 받을 때 기술력이나 아니면 재정력,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그런 충족 요건을 맞춘 회사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전에는 저도 왜냐하면 지역 업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거든요. 완주군에 있는 회사들이 준비되어 있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냐. 하도 연결하고 혹시 중간에 빠진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랑 팀장님들께서 일하시는 데 애쓰신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이 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공사 현장에서 그 업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서 나오는 목소리와 실과에서 얘기하는 목소리가 동일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제가 양쪽에 보고를 받아보면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지금 불만이 있고, 행정은 잘 한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까지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살펴봐서 지역에 이런 잡음이나 행정하고 지역에 있는 장비나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장비 얘기만 했는데, 아까 업체 얘기했어요. 제가 건설도시과 할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역 업체, 지역 업체” 하지만 지역 업체가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천기반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뭐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대개 보면 10억 이상 단위의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적게는 뭐 20억, 많게는 100억 가까이도 있고요.
그러면 그 하도를 받을 때 기술력이나 아니면 재정력, 그러니까 회사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그런 충족 요건을 맞춘 회사가 과연 몇 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그전에는 저도 왜냐하면 지역 업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의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거든요. 완주군에 있는 회사들이 준비되어 있냐. 그것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냐. 하도 연결하고 혹시 중간에 빠진 분들도 있죠?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일단은 뭐 인력이……. 저희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소장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대형 공사는 안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또 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적으로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 서류적인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단종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하다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시는…….
일단은 뭐 인력이……. 저희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소장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대형 공사는 안전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 또 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적으로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 서류적인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단종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하다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시는…….
○최광호 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 회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현장 목소리하고 집행부 목소리가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지역 장비나 지역에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데를 좀 그래도 추천해서 공사를 쭉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파크골프 같은 경우 지금 고산 쪽은 완공했고 앞으로 봉동 쪽에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지금 해놓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어떻게 설계하냐, 어떤 나무를 심냐, 어떤 폭을 가지고 하냐, 뭐 그다음에 어떤 난이도로 언더레이션을 넣어야 하냐……. 파크골프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고산 것은 실질적으로 해놓고 이제 코스가 폭이 좁은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선호하는 목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설계가 지금 만경강 쪽은 다 나왔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 회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현장 목소리하고 집행부 목소리가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지역 장비나 지역에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있는 데를 좀 그래도 추천해서 공사를 쭉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파크골프 같은 경우 지금 고산 쪽은 완공했고 앞으로 봉동 쪽에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지금 해놓고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어떻게 설계하냐, 어떤 나무를 심냐, 어떤 폭을 가지고 하냐, 뭐 그다음에 어떤 난이도로 언더레이션을 넣어야 하냐……. 파크골프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고산 것은 실질적으로 해놓고 이제 코스가 폭이 좁은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좀 선호하는 목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설계가 지금 만경강 쪽은 다 나왔나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나와서 현재 발주된 상태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골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용역업체에서 지금 그 설계를 한 거거든요, 계획을 잡고요.
그런데 고산 같은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18홀을 넣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만경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홀을 지금 설계해서 발주해서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산천 준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나와서 현재 발주된 상태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골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용역업체에서 지금 그 설계를 한 거거든요, 계획을 잡고요.
그런데 고산 같은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18홀을 넣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 만경강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홀을 지금 설계해서 발주해서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고산천 준공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광호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만경강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구간 구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주나 이쪽 대형 공사도 마찬가지로……. 팀장님들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원청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셔서 잘 할 수 있게 좀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만경강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구간 구간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독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주나 이쪽 대형 공사도 마찬가지로……. 팀장님들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원청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격려해 주셔서 잘 할 수 있게 좀 역할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주차장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파크골프장 하면. 지금 제방 포장이 한 4m 정도 되는데, 그 양쪽으로 좀 제방 포장을 더 할 계획이 있나요?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주차장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파크골프장 하면. 지금 제방 포장이 한 4m 정도 되는데, 그 양쪽으로 좀 제방 포장을 더 할 계획이 있나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뭐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봐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뭐 현재는 없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 봐서 환경청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 부분이 지금 봉동교 마그네 다리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하고 가는 길하고 겹칠 수가 있거든요. 준공이 나면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1천 대 주차장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준공이. 그래서 그런 부분,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좀 꼼꼼히 체킹을 미리 해둬야 하지 않을까 보고요.
그 부분이 지금 봉동교 마그네 다리에서 이쪽으로 오는 길하고 가는 길하고 겹칠 수가 있거든요. 준공이 나면 굉장히 이용객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1천 대 주차장 그 부분은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준공이. 그래서 그런 부분,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좀 꼼꼼히 체킹을 미리 해둬야 하지 않을까 보고요.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그 언더패스 부분은 지방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가 도로 선형 구조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그 하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언더패스 부분은 지방환경청하고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가 도로 선형 구조에는 맞지 않지만 일단 그 하천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저희가 지금 만경강 관련해서 용진 그 부분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경강 관련해서 용진 그 부분 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거기 바로 옆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 지금 한 17개 야구팀이 있어서 그 정도 운영하려면 한 2개 정도 이상은 무조건 야구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대회를 하려면 한 3개 정도요.
그래서 지금 대회 때는 비봉하고 고산 축구장을 임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뭐 족구장 그런 부분 계획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했겠지만, 그 마그네다리 건너서 신성마을 그 앞에 축구장 그 부분을 지금 다목적 구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목적 구장 옆에 족구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하면, 바람 불고 그러면 조금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뭐 물론 검토는 많이 해봤겠지만 지금 야구인들이 계속 그 부분을 이용…….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봉동 제2야구장도 신축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거기 바로 옆에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 지금 한 17개 야구팀이 있어서 그 정도 운영하려면 한 2개 정도 이상은 무조건 야구장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대회를 하려면 한 3개 정도요.
그래서 지금 대회 때는 비봉하고 고산 축구장을 임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보니까 뭐 족구장 그런 부분 계획이 있고 해서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했겠지만, 그 마그네다리 건너서 신성마을 그 앞에 축구장 그 부분을 지금 다목적 구장으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다목적 구장 옆에 족구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하면, 바람 불고 그러면 조금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뭐 물론 검토는 많이 해봤겠지만 지금 야구인들이 계속 그 부분을 이용…….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봉동 제2야구장도 신축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2031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용진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시기 조정을 좀 해서 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이 2031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용진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시기 조정을 좀 해서 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우리가 파크골프인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파크골프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타 종목들도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좀 맞춰서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크골프인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파크골프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다른 타 종목들도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좀 맞춰서 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천기반과장 최병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군민의 평온한 일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옥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옥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3동에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인허가로 서면 심의 도입, 불필요한 관행 개선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와 연계한 직주 근접에 택지를 공급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구 지정 고시는 완료하고 지구 계획 수립 단계이며, 계획 인구는 7천 세대 1만6천 명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L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봉동 지역주택조합, 삼봉 S-1BL, 대라수 아파트 3개 단지 1,677세대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에서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3개 단지 118필지의 단독주택지를 분양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택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임차급여 2,500세대에 54억2,200만원, 수선유지비 120세대에 9억원이며, 읍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가구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9,900만원이며, 가구당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임대 보증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거 후 3년간 공영주차장 및 마을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5,200만원이며,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빈집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빈집 플랫폼에 공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군민의 평온한 일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현안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옥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한옥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3동에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입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기반시설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는 인허가로 서면 심의 도입, 불필요한 관행 개선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삼봉2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와 연계한 직주 근접에 택지를 공급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지구 지정 고시는 완료하고 지구 계획 수립 단계이며, 계획 인구는 7천 세대 1만6천 명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L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봉동 지역주택조합, 삼봉 S-1BL, 대라수 아파트 3개 단지 1,677세대를 건설 중에 있으며,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에서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3개 단지 118필지의 단독주택지를 분양 및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주택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거 안정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 가구는 임대료,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임차급여 2,500세대에 54억2,200만원, 수선유지비 120세대에 9억원이며, 읍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가구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9,900만원이며, 가구당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임대 보증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거 후 3년간 공영주차장 및 마을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5,200만원이며,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빈집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빈집을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빈집 플랫폼에 공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완주군은 인구도 4대 도시고, 인허가 건수가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면. 뭐 전주, 익산, 군산은 단위가 크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인허가가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개발 행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좀 지연도 많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도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안타까워서요.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규모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배형곤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완주군은 인구도 4대 도시고, 인허가 건수가 지금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보면. 뭐 전주, 익산, 군산은 단위가 크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인허가가 많이 폭주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개발 행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좀 지연도 많이 되고 그런다는 얘기도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안타까워서요. 주말에도 이렇게 나와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 규모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배형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 인허가 민원 건수를 저희도 파악해 봤는데 전주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더라고요. 익산, 군산보다도 저희가 많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건축허가팀 분리를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 인허가 민원 건수를 저희도 파악해 봤는데 전주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더라고요. 익산, 군산보다도 저희가 많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건축허가팀 분리를 계속 요구했는데,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중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고생하시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건축에서 취합해서 개발행위, 산지, 농지, 환경, 하천, 도로 부분 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협의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 없는 부서 같은 데, 협의를 안 해도 되는데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약간 협의 단계에서 시간을 더 소비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랬을 때 물론 거기에서 이제 ‘해당 없음’이 나오면 가장 완벽한 서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건축에서 판단했을 때 협의를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리 있게 해서…….
물론 협의 보내서 그 과에서 답변이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나중에 추후 민원 발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처리 기간이 개발 행위는 15일 정도, 주말까지 합치면 한 20일 정도 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잡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다 싶으면 그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유도리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로 고생하시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우리가 건축에서 취합해서 개발행위, 산지, 농지, 환경, 하천, 도로 부분 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협의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필요 없는 부서 같은 데, 협의를 안 해도 되는데 협의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약간 협의 단계에서 시간을 더 소비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랬을 때 물론 거기에서 이제 ‘해당 없음’이 나오면 가장 완벽한 서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건축에서 판단했을 때 협의를 굳이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도리 있게 해서…….
물론 협의 보내서 그 과에서 답변이 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나중에 추후 민원 발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처리 기간이 개발 행위는 15일 정도, 주말까지 합치면 한 20일 정도 안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잡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다 싶으면 그 부분은 좀 선별적으로 유도리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배형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법상 의제 처리에 들어가 있는 그 법규 사항만 좀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명백히 우려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좀 협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법상 의제 처리에 들어가 있는 그 법규 사항만 좀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명백히 우려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주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성중기 위원
원래는 구조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500㎡ 미만 같은 경우, 소규모는 그렇게 하려면 건축주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가고 해서 간략하게 해체 신고하고 그 이후에 해체 허가를 하는데, 해체 신고할 때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건축주 편에서 하면?
원래는 구조 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500㎡ 미만 같은 경우, 소규모는 그렇게 하려면 건축주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가고 해서 간략하게 해체 신고하고 그 이후에 해체 허가를 하는데, 해체 신고할 때 지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건축주 편에서 하면?
○건축과장 배형곤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축사 확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건축사 날인 없이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 입장에서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축사 확인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촌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건축사 날인 없이 관계 공무원들이 확인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건축사나 구조 기술사 검토를 받아라” 그러면 거의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조 진단에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용역비에 그런 문제점, 건축주하고 용역사 간에 그런 부분들 생각 차이가 좀 클 것 같은데…….
“건축사나 구조 기술사 검토를 받아라” 그러면 거의 본 위원이 봤을 때 구조 진단에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용역비에 그런 문제점, 건축주하고 용역사 간에 그런 부분들 생각 차이가 좀 클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배형곤
구조 진단 차원이 아니라 해체 계획서는 시공자가 해체 순서별로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해체 계획서가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건축사나 구조 기술사가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 진단 차원이 아니라 해체 계획서는 시공자가 해체 순서별로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해체 계획서가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건축사나 구조 기술사가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한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예.
○건축과장 배형곤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예.
○건축과장 배형곤
예.
예.
○성중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티는 안 나고 고생만 하는 참 안타까운 심정도 있는데, 항시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티는 안 나고 고생만 하는 참 안타까운 심정도 있는데, 항시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도 많죠? 이제 열심히 하지만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처리 기간이 길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허가가 돼서 일을 좀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니까……. 직원도 부족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빈집 관련해서 이번에 경로당 순시를 같이했습니다, 읍면장님들하고요. 빈집 관련해서 지금 철거하든 정비를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했나요? 완주군 전체.
이순덕 의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도 많죠? 이제 열심히 하지만 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처리 기간이 길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허가가 돼서 일을 좀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니까……. 직원도 부족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빈집 관련해서 이번에 경로당 순시를 같이했습니다, 읍면장님들하고요. 빈집 관련해서 지금 철거하든 정비를 하든 간에 전체적으로 조사 한번 했나요? 완주군 전체.
○건축과장 배형곤
지금 부동산원과 계약 체결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부동산원과 계약 체결해서 전수조사를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순덕 의원
지금 삼례 중심지에 너무나 흉물처럼 되어 있는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그 주인을 좀 찾아서 그분하고 또 협의해야만 되고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정말 흉물 같은 빈집은 우리 완주군에서 전폭적으로 철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폭삭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비가 안 되는 집들이 삼례에는 정말 많아요. 보니까 그것도 중심가에.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종합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철거할 데 있으면 완주군 전체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삼례 중심지에 너무나 흉물처럼 되어 있는 빈집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그 주인을 좀 찾아서 그분하고 또 협의해야만 되고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자부담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정말 흉물 같은 빈집은 우리 완주군에서 전폭적으로 철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히 폭삭 무너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비가 안 되는 집들이 삼례에는 정말 많아요. 보니까 그것도 중심가에.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종합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정말로 철거할 데 있으면 완주군 전체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저희가 현재 꼭 철거만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텃밭이나 마을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일괄 다 철거해 주고……. 3년간 마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도 몇 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빈집 애’라고 플랫폼에 등재해서 실제 수요자들하고 연결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현재 꼭 철거만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텃밭이나 마을 공용주차장으로 제공한다고 할 때는 우리 군에서 일괄 다 철거해 주고……. 3년간 마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빈집 재생 희망하우스도 몇 개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서 조사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빈집 애’라고 플랫폼에 등재해서 실제 수요자들하고 연결할 계획입니다.
○이순덕 의원
그렇게만 해 준다면 집주인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아무튼 전수 조사한다고 하니까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애쓰시지만 빈집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준다면 집주인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아무튼 전수 조사한다고 하니까 정리가 좀 될 것 같고, 애쓰시지만 빈집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인 민원이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배형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위하여 기후변화 극복, 농가 경영 안정,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농업지원팀 이용주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 전영옥 팀장입니다. 식품산업 정선미 팀장입니다. 농촌인력지원 이경희 팀장입니다. 농기계 조영진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원예기술 유창화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엄순임 팀장입니다. 스마트농업 유환석 팀장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과 10팀, 13개 농업인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쪽, 농촌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에 최첨단 스마트팜 교육장, 과학영농 시험포 및 치유 체험장 조성 등 농업인 교육의 실습, 기술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투자 심사 등 차질 없는 사업 진행과 협의된 일부 토지 매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 9쪽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 11쪽 정예 청년 농업 인재 양성, 12쪽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 13쪽 단계별 맞춤형 전문농업 교육 운영, 14쪽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가공용 쌀 확산 및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가공용 쌀 시범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생산·판매시설 구축과 장비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교육과 유통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가공용 쌀 확산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을 지난해 12월에 개관하였으며, 1월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인력 채용, 메뉴 선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부터 정식 운영을 통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18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례읍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4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1쪽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 지원, 22쪽 영농 편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등 북부 6개 면을 아우를 수 있는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농협 수리센터의 공동 운영 기반 구축으로 농업인 서비스 품질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현장 보급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기술 보급 및 기후변화 극복 등 영농 현장의 농업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10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기술을 우리 군에 적극 보급하고 다양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반 구축사업, 27쪽 쌀 수급 안정 공공비축미곡 운영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기초 소득 안정 공익 직접지불금 지원입니다. 2026년도 기초 소득 안정 공익직불 지원을 위하여 21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 작물 직불제, 논·밭 농업 직불금, 군비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접수 및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30쪽 채소 화훼 소득 작물 품질 향상 지원, 31쪽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 구축, 32쪽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 33쪽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 기반 확충, 34쪽 완주 농산물 안전성 관리, 35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우량 종묘 확대 보급 및 미생물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 신규 농업인이 부담 없이 스마트농업 경영 기술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된 교육장에서 일정 기간 작물을 재배하고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경영 능력을 배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농업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해로부터 농업을 지키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중심의 기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극한 기상 현상은 농업 생산 전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농업 재해는 더 이상 일시적 문제가 아닌 상시 관리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맞춤형 재해 대응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 로지 재배 전반에 걸친 피해 경감 기술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농업·농촌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를 위하여 기후변화 극복, 농가 경영 안정, 농업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농업지원팀 이용주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 전영옥 팀장입니다. 식품산업 정선미 팀장입니다. 농촌인력지원 이경희 팀장입니다. 농기계 조영진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원예기술 유창화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엄순임 팀장입니다. 스마트농업 유환석 팀장입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과 10팀, 13개 농업인 상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쪽, 농촌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에 최첨단 스마트팜 교육장, 과학영농 시험포 및 치유 체험장 조성 등 농업인 교육의 실습, 기술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투자 심사 등 차질 없는 사업 진행과 협의된 일부 토지 매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촌체험·치유농업 활성화 육성 지원, 9쪽 농작업 안전 환경 구축 지원, 11쪽 정예 청년 농업 인재 양성, 12쪽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 13쪽 단계별 맞춤형 전문농업 교육 운영, 14쪽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가공용 쌀 확산 및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가공용 쌀 시범 재배단지 조성과 가공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생산·판매시설 구축과 장비 지원을 통해 로컬푸드 매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교육과 유통 체계 구축을 병행하여 가공용 쌀 확산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을 지난해 12월에 개관하였으며, 1월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인력 채용, 메뉴 선정,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부터 정식 운영을 통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18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례읍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4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고객 맞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21쪽 농작업 대행 사업단 운영 지원, 22쪽 영농 편의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고산면 등 북부 6개 면을 아우를 수 있는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을 통해 지역농협 수리센터의 공동 운영 기반 구축으로 농업인 서비스 품질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현장 보급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기술 보급 및 기후변화 극복 등 영농 현장의 농업기술 수요 충족을 위해 10개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기술을 우리 군에 적극 보급하고 다양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쌀 안정 생산 기반 구축사업, 27쪽 쌀 수급 안정 공공비축미곡 운영 관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기초 소득 안정 공익 직접지불금 지원입니다. 2026년도 기초 소득 안정 공익직불 지원을 위하여 211억원의 사업비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략 작물 직불제, 논·밭 농업 직불금, 군비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신청·접수 및 지급 과정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30쪽 채소 화훼 소득 작물 품질 향상 지원, 31쪽 친환경농업 안정화 기반 구축, 32쪽 지속 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실천, 33쪽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 기반 확충, 34쪽 완주 농산물 안전성 관리, 35쪽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우량 종묘 확대 보급 및 미생물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농, 신규 농업인이 부담 없이 스마트농업 경영 기술 실습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된 교육장에서 일정 기간 작물을 재배하고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경영 능력을 배양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상기후의 상시화로 농업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해로부터 농업을 지키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중심의 기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폭염, 집중호우, 한파 등 극한 기상 현상은 농업 생산 전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농업 재해는 더 이상 일시적 문제가 아닌 상시 관리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 맞춤형 재해 대응 기술을 보급하고, 시설 로지 재배 전반에 걸친 피해 경감 기술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정순연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고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평기 농촌지원과장님, 그리고 정순연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최광호 의원
작년에 준공이 나서 이제 운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나 이런 홍보체험관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좀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떤 조형물이나 캐릭터 조형물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왔나. 마감도 그렇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 안에 영상 체험관을 갔을 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후에 또 예산을 혹시 투입할 생각이 있나요,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준공이 나서 이제 운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콘텐츠나 이런 홍보체험관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좀 부족하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어떤 조형물이나 캐릭터 조형물 이런 것을 보면, 솔직히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왔나. 마감도 그렇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 안에 영상 체험관을 갔을 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후에 또 예산을 혹시 투입할 생각이 있나요, 뭐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우선은 그 위치적으로 홍보관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대한 확장 필요성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확장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더 좀 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위치적으로 홍보관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마을 안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 대한 확장 필요성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확장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더 좀 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이제 인근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좀 터서 홍보관이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인근에 있는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쪽을 좀 터서 홍보관이 보일 수 있도록…….
○최광호 의원
뭐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빈집이 아니고 지금 거주하시는데, 선뜻……. 어차피 그 담장까지 다 허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 거기 소유주에게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입구나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적했었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뭐 한다고 해서 딱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 시설……. 그러니까 뭐 앞에 초가집처럼 하나 있고 그 뒤에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오른쪽이 커피숍이고 오른쪽 뒤로 해서 영상 체험관이고 왼쪽에 또 생강 관련해서 있는데 이 코스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래 있을 코스는 솔직히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라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뭐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빈집이 아니고 지금 거주하시는데, 선뜻……. 어차피 그 담장까지 다 허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 거기 소유주에게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입구나 이런 부분은 뭐 계속 지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분히 지적했었고,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뭐 한다고 해서 딱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 시설……. 그러니까 뭐 앞에 초가집처럼 하나 있고 그 뒤에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오른쪽이 커피숍이고 오른쪽 뒤로 해서 영상 체험관이고 왼쪽에 또 생강 관련해서 있는데 이 코스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오래 있을 코스는 솔직히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라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해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운영은 우리 완주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센터에서 직영하는 걸로……. 일단 금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우리 완주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센터에서 직영하는 걸로……. 일단 금년도에는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운영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위탁으로 넘길 것 같은데……. 뭐 위탁이야 그렇지만 직접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짜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는 운영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위탁으로 넘길 것 같은데……. 뭐 위탁이야 그렇지만 직접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짜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봉동 서두마을 생강 그쪽하고 연계를……. 그러니까 거기를 꼭 들러서 하는 것보다는 생강 고전의 어떤 거점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생강 체험이나 생강 관련 업체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이끌어주는 그 역할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봉동 서두마을 생강 그쪽하고 연계를……. 그러니까 거기를 꼭 들러서 하는 것보다는 생강 고전의 어떤 거점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생강 체험이나 생강 관련 업체하고 연계나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이끌어주는 그 역할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광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직접 운영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 그 체험에 대한 직원을 전문성 있는 분을 뽑아야겠죠, 청 담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것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때 과연 인원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래도 수익형은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홍보체험관의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요즘은 영상이 타 지자체 홍보체험관 가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입체감이랑도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험관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체험관에 가보면 그 영상이나 어떤 콘텐츠나 되게 테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완주에 들어갔을 때는 한 공간에 영상 체험관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있는 것은 경쟁력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영상 체험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들어와서 생강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런 영상을 틀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체험을 하고 하는 부분이 낫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운영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 그 체험에 대한 직원을 전문성 있는 분을 뽑아야겠죠, 청 담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그것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을 때 과연 인원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래도 수익형은 나와야 하니까. 그리고 홍보체험관의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요즘은 영상이 타 지자체 홍보체험관 가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입체감이랑도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험관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체험관에 가보면 그 영상이나 어떤 콘텐츠나 되게 테마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완주에 들어갔을 때는 한 공간에 영상 체험관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있는 것은 경쟁력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냥 영상 체험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들어와서 생강이 어떻게 발전됐는지 이런 영상을 틀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체험을 하고 하는 부분이 낫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새로운 어떤 체험 거리나 운영의 묘를 좀 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새로운 어떤 체험 거리나 운영의 묘를 좀 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하게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교육청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생강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파크골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일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부터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별하게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교육청이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생강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파크골프 하러 오시는 분들을 일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부터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의원
지금 체험이라는 것이 딸기 체험, 생강 체험, 그다음에 다른 분야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고구마 체험도 있을 수 있고요. 대개 보면 그 체험은 성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대상도 좀 힘들고요.
그 어린이집에서 한 6세 정도, 아니 좀 더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체험 대상인데, 지금 체험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 아이들이 체험하고 체험하는 법인이나 이런 마을 기업들을 좀 살리려면 돈을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주지 말고, 체험하고 오면…….
아이들이 2만원짜리 1인당 체험을 해야 해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1만원을 내고 그 체험을 보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체험을 1만원에 주고 하고 가면, 그 체험을 한 부분에서 체험 유치한 농업법인이나 이쪽에서 사진 첨부해서 기관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1만원에 대해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하는 아이들은 1만원에 체험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2만원의 체험비를 보조해서 받는 거죠.
익산 같은 경우도, 익산시청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귤도 이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딸기나 그런 계절 체험들이 있을 때 유치원에서 그런 부담이 좀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러면 어차피 그 체험비를 보조금으로 그냥 줘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도할 수 있게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저렴하게 하고, 다만 농업회사 법인이나 이런 데 체험하는 데에서는 보조를 받고 하는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험이라는 것이 딸기 체험, 생강 체험, 그다음에 다른 분야의 체험들이 있잖아요. 고구마 체험도 있을 수 있고요. 대개 보면 그 체험은 성인들이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린이집 대상도 좀 힘들고요.
그 어린이집에서 한 6세 정도, 아니 좀 더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체험 대상인데, 지금 체험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금액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지역 아이들이 체험하고 체험하는 법인이나 이런 마을 기업들을 좀 살리려면 돈을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주지 말고, 체험하고 오면…….
아이들이 2만원짜리 1인당 체험을 해야 해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1만원을 내고 그 체험을 보조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내가 체험을 1만원에 주고 하고 가면, 그 체험을 한 부분에서 체험 유치한 농업법인이나 이쪽에서 사진 첨부해서 기관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그 1만원에 대해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하는 아이들은 1만원에 체험하고 농업회사 법인은 2만원의 체험비를 보조해서 받는 거죠.
익산 같은 경우도, 익산시청 같은 경우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가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귤도 이쪽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딸기나 그런 계절 체험들이 있을 때 유치원에서 그런 부담이 좀 있거든요. 학생들도.
그러면 어차피 그 체험비를 보조금으로 그냥 줘서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을 유도할 수 있게 체험은 체험대로 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저렴하게 하고, 다만 농업회사 법인이나 이런 데 체험하는 데에서는 보조를 받고 하는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봉동 생강 그 부분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홍보관이나 체험관 같은 경우 다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앞두고 지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 봉동 생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재배 면적도 작고 조금 불리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관, 홍보관은 그 나름대로 역할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들이 봉동 생강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때 가장 심도 있게 보고 비중을 많이 다루는 것이 전통 농법도 있겠지만 생강굴이거든요. 온돌식.
그런데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봉동 생강이 보여줄 것이 지금 딱히, 재배 면적도 작고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봉동 생강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런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영상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장소는 작지만,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생강굴을 보니까 지금 온돌식 생강굴은 있다고 이렇게 명패도 있고 한데, 지금 노지에, 밭에 있는 직립식 생강굴은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두마을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지금 몇 개는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땅굴 파는 체험하듯이 우리도 생강굴이나 그런 부분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래서 체험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부분 몇 개를 선점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봉동 생강, 그리고 봉동 생강굴. 봉동 생강이 세계농업중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생강굴이다” 그러면 가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정립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배 면적은 우리 전통 농법 하는 단체에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연구는 연구 단체에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체킹하고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조금 어수선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체계적으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까지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최광호 의원님께서 봉동 생강 그 부분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홍보관이나 체험관 같은 경우 다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앞두고 지금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가 왔다.
지금 봉동 생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재배 면적도 작고 조금 불리한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관, 홍보관은 그 나름대로 역할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들이 봉동 생강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될 때 가장 심도 있게 보고 비중을 많이 다루는 것이 전통 농법도 있겠지만 생강굴이거든요. 온돌식.
그런데 타 지역에서 왔을 때 봉동 생강이 보여줄 것이 지금 딱히, 재배 면적도 작고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면 봉동 생강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런 부분들 영상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영상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장소는 작지만, 최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생강굴을 보니까 지금 온돌식 생강굴은 있다고 이렇게 명패도 있고 한데, 지금 노지에, 밭에 있는 직립식 생강굴은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서두마을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에서 지금 몇 개는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우리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땅굴 파는 체험하듯이 우리도 생강굴이나 그런 부분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래서 체험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그런 부분 몇 개를 선점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봉동 생강, 그리고 봉동 생강굴. 봉동 생강이 세계농업중요유산에 등재되는 과정까지 가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생강굴이다” 그러면 가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정립할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배 면적은 우리 전통 농법 하는 단체에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또 연구는 연구 단체에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체킹하고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을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조금 어수선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체계적으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해서 세계중요농업유산까지 등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저희가 구들식 이 부분이 가장 독특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지금 당초에 조사했던 거에 의하면 생강굴이 한 6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 사람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구들식도 있고 수직이나 수평 굴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쪽을 형태별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어떤 굴도 좀 발굴하는 그런 노력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들식 이 부분이 가장 독특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지금 당초에 조사했던 거에 의하면 생강굴이 한 6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 사람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조사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구들식도 있고 수직이나 수평 굴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 다양한 형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쪽을 형태별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어떤 굴도 좀 발굴하는 그런 노력도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세계농업유산 등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
이순덕 의원입니다.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갖고 또 의지를 많이 하고, 어떻게 지도 편달하는가에 따라서 농민들 수확에 또 영향을 미치고…….
아무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팀이고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한 번쯤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시점에 내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수 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 농가가 237 농가고 인증 건수가 2024년도에 136건이거든요. 이 차이는, 농가하고 인증 건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순덕 의원입니다.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갖고 또 의지를 많이 하고, 어떻게 지도 편달하는가에 따라서 농민들 수확에 또 영향을 미치고…….
아무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10팀이고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한 번쯤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시점에 내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수 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제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 농가가 237 농가고 인증 건수가 2024년도에 136건이거든요. 이 차이는, 농가하고 인증 건수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벼 재배 같은 경우는 개인 농가가 아니라 단지별입니다.
벼 재배 같은 경우는 개인 농가가 아니라 단지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에 대한 나름대로 고집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 철학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관행 농법인 화학 농법이나 화학 농약이나 비료를 쓰는 부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관행 농법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완주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저농약, 무농약 이런 농가들이 우리 로컬푸드 인증 그쪽으로 다 흡수가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는 줄어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환경에 대한 나름대로 고집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 철학이 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단 관행 농법인 화학 농법이나 화학 농약이나 비료를 쓰는 부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친환경 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관행 농법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완주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저농약, 무농약 이런 농가들이 우리 로컬푸드 인증 그쪽으로 다 흡수가 돼서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는 줄어들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덕 의원
지금 친환경이라 하면 유기농하고 무농약으로 가잖아요. 그 두 가지 합쳐서 친환경으로 가는데 아까 로컬푸드에 무농약도 지금 그쪽으로 간다.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친환경으로 했을 때 수익 창출이 높아야 농가가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농사짓기도 어렵고 판로도 어렵고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컬푸드에 내는 것은 일단 농약을 저농약으로 하잖아요. 단지 검출했을 때 농약 성분이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로 나가는 거고, 무농약 자체는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농약도 로컬푸드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친환경은요, 판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은 끝까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농가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아무래도 친환경 농약을 안 넣는다고 보면, 우리가 이왕이면 농약도 안 하고 유기농으로 한 제품을 먹고 싶잖아요. 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요.
제가 지금 완주몰 쇼핑몰을 친환경 때문에 5분 발언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환경 쪽에서는 완주몰에서 별로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상품을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완주몰하고 완주 쇼핑몰하고 좀 연계해서 친환경도 판로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으로 인한 가공식품도 만들어서 좀 홍보도 하고 판로가 괜찮고 수익 창출이 된다면 친환경 농사 안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겠다. 친환경으로 했을 때 수익 창출해서 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좀 어떻게 상담을 받든지 받아서 그 부분을 좀 풀어줘야 친환경 농가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로컬푸드에 가면 친환경 따로 있고 로컬푸드 매장이 따로 있다고요, 판매대가. 그런데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친환경이라 하면 유기농하고 무농약으로 가잖아요. 그 두 가지 합쳐서 친환경으로 가는데 아까 로컬푸드에 무농약도 지금 그쪽으로 간다.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친환경으로 했을 때 수익 창출이 높아야 농가가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농사짓기도 어렵고 판로도 어렵고 수익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컬푸드에 내는 것은 일단 농약을 저농약으로 하잖아요. 단지 검출했을 때 농약 성분이 안 나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로 나가는 거고, 무농약 자체는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농약도 로컬푸드로 가다 보니까 친환경 농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친환경은요, 판매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은 끝까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농가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아무래도 친환경 농약을 안 넣는다고 보면, 우리가 이왕이면 농약도 안 하고 유기농으로 한 제품을 먹고 싶잖아요. 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좀 하시고요.
제가 지금 완주몰 쇼핑몰을 친환경 때문에 5분 발언으로 제안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환경 쪽에서는 완주몰에서 별로 취급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상품을 가지고 취급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완주몰하고 완주 쇼핑몰하고 좀 연계해서 친환경도 판로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친환경으로 인한 가공식품도 만들어서 좀 홍보도 하고 판로가 괜찮고 수익 창출이 된다면 친환경 농사 안 지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겠다. 친환경으로 했을 때 수익 창출해서 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좀 어떻게 상담을 받든지 받아서 그 부분을 좀 풀어줘야 친환경 농가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부분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로컬푸드에 가면 친환경 따로 있고 로컬푸드 매장이 따로 있다고요, 판매대가. 그런데 별 차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가격적인 측면에서 로컬푸드 가격이나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을 포기하고 로컬푸드 인증으로 해서 납품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로컬푸드 가격이나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을 포기하고 로컬푸드 인증으로 해서 납품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이순덕 의원
그래서 농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요. 농사 짓기는 정말 어려운데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니까요. 이렇게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농가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 살리려면 부서에서는 다른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수고스럽게 지어도 수익 창출이 된다면 안 지을 농가가 없으니까 그런 친환경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농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수익 창출이 안 되니까요. 농사 짓기는 정말 어려운데 가격은 별 차이가 안 나니까요. 이렇게 농약 안 치고 유기농으로 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농가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또 살리려면 부서에서는 다른 지원책이 뭐가 있는지.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수고스럽게 지어도 수익 창출이 된다면 안 지을 농가가 없으니까 그런 친환경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현 정부에서도 지금 친환경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현 정부에서도 지금 친환경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순덕 의원
사람 심리는요, 아까 로컬푸드에서 그냥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별 차이가 안 나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차이가 나도 먹지만 또 가격이 높아야 친환경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면의 동전인데, 그런 면까지 한번 고려하셔서 정말 친환경으로 몸에 좋다고 하면 가격을 올려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먹는 사람은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친환경 농가가 좀 늘어야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친환경으로 할 농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심리는요, 아까 로컬푸드에서 그냥 농산물하고 친환경 농산물하고 별 차이가 안 나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차이가 나도 먹지만 또 가격이 높아야 친환경으로 생각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면의 동전인데, 그런 면까지 한번 고려하셔서 정말 친환경으로 몸에 좋다고 하면 가격을 올려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먹는 사람은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친환경 농가가 좀 늘어야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친환경으로 할 농가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절 근로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을, 어떻게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절 근로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을, 어떻게 계획 잡은 거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금년도 계절 근로는 공공형하고 농가형하고 두 트랙으로 가는데요. 공공형에 이제 고산농협하고 이서농협이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산농협은 작년도에 30명 규모로 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40명 규모로 확대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서는 24명 규모로 해서 공공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도 계절 근로는 공공형하고 농가형하고 두 트랙으로 가는데요. 공공형에 이제 고산농협하고 이서농협이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고산농협은 작년도에 30명 규모로 해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40명 규모로 확대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서는 24명 규모로 해서 공공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공공형이 나라에서 어쨌든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지정해 주는데 지정해 주는 숫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다른 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표시를 해 준다고 하면 그쪽에도 우리 완주군 예산을 들여서 숙식이 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공공형이 나라에서 어쨌든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지정해 주는데 지정해 주는 숫자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다른 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농협에서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표시를 해 준다고 하면 그쪽에도 우리 완주군 예산을 들여서 숙식이 될 수 있는 곳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곳이 용진농협하고 삼례농협까지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서가 진입했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는 표현했지만 숙소 부분이……. 지금 아직 그쪽도, 용진농협도 어디에다 숙소를 마련해야 할지 부분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고 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보고드렸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그게 신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24실이 신축되는데 반절 정도로 해서 공공형 쪽에서 쓰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할 경우, 지금 여기가 24실로 해서 하면 50명에서 한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가형을 좀 줄이면서 공공형에서 인력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농가의 부담, 상시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농가 부담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공형 계절 근로를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곳이 용진농협하고 삼례농협까지 해서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서가 진입했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를 지원받아서 그것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는 표현했지만 숙소 부분이……. 지금 아직 그쪽도, 용진농협도 어디에다 숙소를 마련해야 할지 부분에 대한 답을 아직 못 찾고 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보고드렸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그게 신축이 된다고 하면 지금 24실이 신축되는데 반절 정도로 해서 공공형 쪽에서 쓰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할 경우, 지금 여기가 24실로 해서 하면 50명에서 한 7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농가형을 좀 줄이면서 공공형에서 인력을 지원받는다고 하면 농가의 부담, 상시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농가 부담도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
예, 지금 3월에 랄로시에 가서 지금 계절 근로자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룬시라는 곳에 가서 MOU를 지금 체결하고…….
예, 지금 3월에 랄로시에 가서 지금 계절 근로자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새로운 룬시라는 곳에 가서 MOU를 지금 체결하고…….
○농촌지원과장 유평기
그쪽 시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쪽저쪽 연락을 통해서, 직접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도 직접 영상 회의 통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하고도 직접 면담했고요. 앞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바로 내릴 수 있는 공항이 거기라서 출·입국 하는 데 오히려 더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도 약 4만이 넘어가서 충분히 저희 계절 근로자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쪽 시는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쪽저쪽 연락을 통해서, 직접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도 직접 영상 회의 통해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하고도 직접 면담했고요. 앞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바로 내릴 수 있는 공항이 거기라서 출·입국 하는 데 오히려 더 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도 약 4만이 넘어가서 충분히 저희 계절 근로자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유평기
예,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예,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그래요, 뭐 차후에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 뭐 차후에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26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곤 운영팀장입니다. 이병규 용수팀장입니다. 이석진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김용범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관망 관리를 통한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3년까지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 공사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관망 정비공사는 소요 사업비 확보 문제로 203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사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공공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 사업 2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2년에 2개 라인 1만8천 톤 시설 개량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라인 9천 톤에 대하여 총질수와 총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테크노 2산단 및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둔산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과 둔산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7.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전체분 계약 후 4차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차분에 대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지난해 기반시설 141건을 유지·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곤 운영팀장입니다. 이병규 용수팀장입니다. 이석진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김용범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산업단지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관망 관리를 통한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3년까지 총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 공사는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관망 정비공사는 소요 사업비 확보 문제로 203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화재나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사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공공 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 사업 2단계입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2년에 2개 라인 1만8천 톤 시설 개량을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라인 9천 톤에 대하여 총질수와 총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테크노 2산단 및 농공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둔산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과 둔산공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 조치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조치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내 노후 우수관로 7.6㎞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공사 전체분 계약 후 4차분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차분에 대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지난해 기반시설 141건을 유지·보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지난 10월에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요구 사항 보완해서 심의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지난 10월에 전라북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요구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요구 사항 보완해서 심의위원회에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예?
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둔산공원에 기존 시설이 있는데, 기존 시설 현행화를 위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태양광이 2025년 11월에 신규로 법적 의무화가 돼서, 1천㎡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화가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획에다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 있고요.
둔산공원에 기존 시설이 있는데, 기존 시설 현행화를 위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영향평가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태양광이 2025년 11월에 신규로 법적 의무화가 돼서, 1천㎡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화가 돼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계획에다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하고 있고요.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별도로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별도로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예, 한 5∼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한 5∼6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저희가 지금 이대로 가면 한 3월 안으로는……. 지금 국토연구원에 실시설계 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좀 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면 최대한 저희가 6월 안으로는 착공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대로 가면 한 3월 안으로는……. 지금 국토연구원에 실시설계 한 것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좀 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면 최대한 저희가 6월 안으로는 착공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공연을 치르다 보니까, 큰 공연을 한번 치렀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잔디 구장으로 하다 보니까 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고 했을 때 푹푹 빠져서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잔디 구장을 좀 바꾼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조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2025년도에 공연을 치르다 보니까, 큰 공연을 한번 치렀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잔디 구장으로 하다 보니까 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고 했을 때 푹푹 빠져서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잔디 구장을 좀 바꾼다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조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이번 재생 사업에 그 부분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재생 사업에 그 부분 배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재천 위원
가급적 그 잔디를 철거하고 인조 잔디로 해서 아무 때나 상시로 거기에서 공연이나 문화 관람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부분은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그 잔디를 철거하고 인조 잔디로 해서 아무 때나 상시로 거기에서 공연이나 문화 관람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부분은 빨리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완주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한 관리팀장입니다. 박찬기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정경모 상수도팀장입니다. 남일현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마을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투명하고 공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세입 목표액은 93억9,700만원이며, 작년 말 기준 징수율은 96.4%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장기 체납자의 경우 특별관리 및 단수 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동상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 수요 대응 및 인구 증가, 주민 요구 등에 맞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금년 상반기 중 행정 절차 이행 및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 용진 중블록 등 6개소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6개 읍면에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로 정비와 GIS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능한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운주면 평촌지구, 동상면 대아·수만지구, 구이면 원평촌 2단계, 총 4개 지구 마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개발 수요 및 주민 수요 대응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 많은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구이 청명·태실, 용진 3단계, 고산 화정·명석 3개 지구에 대한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완주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한 관리팀장입니다. 박찬기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정경모 상수도팀장입니다. 남일현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마을 단위 소규모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수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투명하고 공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세입 목표액은 93억9,700만원이며, 작년 말 기준 징수율은 96.4%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독려와 함께 장기 체납자의 경우 특별관리 및 단수 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동상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동상면에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 수요 대응 및 인구 증가, 주민 요구 등에 맞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금년 상반기 중 행정 절차 이행 및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 용진 중블록 등 6개소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6개 읍면에 유수율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상수관로 정비와 GIS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가능한 상반기 중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운주면 평촌지구, 동상면 대아·수만지구, 구이면 원평촌 2단계, 총 4개 지구 마을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행정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개발 수요 및 주민 수요 대응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 많은 지역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20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구이 청명·태실, 용진 3단계, 고산 화정·명석 3개 지구에 대한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의원 있음)
최광호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광호 의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보다 제가 계속 일괄되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노후 하수관로 및 이런 정비에 대한 부분을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 걱정이 없는데, 지금 비가 왔을 때 하수도에……. 그러니까 오접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보수해야 할 때 뭐 보수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굴착해서 할 때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느 지역이 사업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것은 구간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 뭐 봉동, 용진이나 이 도심권은 지금 지하수보다 상수도 공급이 다 되는데 고산 6개 면이나 그 외 지역들은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급이 안 되는 데도 추후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이쪽에서 하지 말고 읍면에다가 공문 내려보내서 단계별로 조금 공급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봉동이나 용진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귀촌·귀농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마을 형성이 되고 가구 수가 형성이 되면, 그런 데는 좀 미리 보급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묻고 실질적으로 하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도 허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나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의원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보다 제가 계속 일괄되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노후 하수관로 및 이런 정비에 대한 부분을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럴 걱정이 없는데, 지금 비가 왔을 때 하수도에……. 그러니까 오접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보수해야 할 때 뭐 보수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노후 관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굴착해서 할 때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어느 지역이 사업에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이것은 구간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상수도 같은 경우……. 뭐 봉동, 용진이나 이 도심권은 지금 지하수보다 상수도 공급이 다 되는데 고산 6개 면이나 그 외 지역들은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공급이 안 되는 데도 추후 전수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이쪽에서 하지 말고 읍면에다가 공문 내려보내서 단계별로 조금 공급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봉동이나 용진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이제 있기 때문에 뭐 귀촌·귀농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들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마을 형성이 되고 가구 수가 형성이 되면, 그런 데는 좀 미리 보급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그 마을에 정착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묻고 실질적으로 하수관로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도 허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나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 노후 하수관로는 20년 이상 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정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국가 예산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거고, 봉동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화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정비 때,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 군비로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려할 계획이고요.
또 상수도 부분에서는 지선관로가 점진적으로 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과 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올해도 현재 12억 설계해서 지금 3월부터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경에도 또 주민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경우 노후 하수관로는 20년 이상 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정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국가 예산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례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거고, 봉동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진적으로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정화조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계획 정비 때, 지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 군비로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려할 계획이고요.
또 상수도 부분에서는 지선관로가 점진적으로 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과 다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올해도 현재 12억 설계해서 지금 3월부터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경에도 또 주민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수진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용진에서 2건 있었던 누수로 인해서, 과다 누수로 인해서 사용료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과다 누수가 됐을 때 체킹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수진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용진에서 2건 있었던 누수로 인해서, 과다 누수로 인해서 사용료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배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과다 누수가 됐을 때 체킹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계량기에서……. 이제 옥내 누수 같은 경우는 계량기에서 검침이 많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 부분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가 따로 발견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느끼는 부분은 아마 옥내 누수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량기에서……. 이제 옥내 누수 같은 경우는 계량기에서 검침이 많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 부분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저희가 따로 발견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느끼는 부분은 아마 옥내 누수에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예.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지금 2027년까지인데, 3개 읍이면 어디예요? 지금 봉동, 용진, 삼례 3개 읍을 한다는 건가요? 행정구역 대상 면적이?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잖아요. 지금 2027년까지인데, 3개 읍이면 어디예요? 지금 봉동, 용진, 삼례 3개 읍을 한다는 건가요? 행정구역 대상 면적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저희 완주군 전체 전반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저희 완주군 전체 전반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기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부분이고요.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은 하수 처리장 용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만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합니다.
기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저희가 확보한 부분이고요.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은 하수 처리장 용량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만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용진 3단계에서 지금 리 단위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 0.8㎞……. 용진은 그렇습니다.
용진 3단계에서 지금 리 단위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 0.8㎞……. 용진은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지금 구억리는 목단마을 거기가 기본계획으로 된 것 같고 용흥리는 시천마을 거기에 지금 새로 입주하는 단지가 된 것 같은데 거기 아니에요? 이 공사가 그 공사 아니에요?
지금 구억리는 목단마을 거기가 기본계획으로 된 것 같고 용흥리는 시천마을 거기에 지금 새로 입주하는 단지가 된 것 같은데 거기 아니에요? 이 공사가 그 공사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 입구까지입니다, 현재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입구까지입니다, 현재는. 그 부분은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제가 따로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저희가 일단 2월 중에 지금 주민들 수요 조사를 한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2월 중에 지금 주민들 수요 조사를 한번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그래서 저희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해야 하고, 검토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나와야, 하수 처리 용량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해서 일차적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들 자료를 저희가 주민들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나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자료 수집 차원입니다, 지금 조사하는 게.
그래서 저희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해야 하고, 검토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나와야, 하수 처리 용량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해서 일차적으로는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들 자료를 저희가 주민들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나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에 있어서 자료 수집 차원입니다, 지금 조사하는 게.
○성중기 위원
그 부분에 좀 우리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런 어려운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민원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용진 같은 경우는 도계도 있고 저쪽 위쪽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때, 용역업체가 선정됐으면 각 지역 의원님하고도 한번 그런 부분들, 혹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 의원님들에게 민원 사항 들어온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체킹을 한번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좀 우리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이런 어려운 부분들 의원님들한테 민원 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뭐 용진 같은 경우는 도계도 있고 저쪽 위쪽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때, 용역업체가 선정됐으면 각 지역 의원님하고도 한번 그런 부분들, 혹시 빠진 부분이 없도록……. 기본계획에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 의원님들에게 민원 사항 들어온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체킹을 한번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항시 불이 꺼지지 않고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시 감사드리고요.
항시 불이 꺼지지 않고 밤낮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소수의 인원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시 감사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성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