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573호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자율유치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제 생각은, 정부에서 해온 사업인데 아무래도 안전성에서 담보가 안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안전성과 제도적 안전성이 있는데 기술적 안전성은 APR1400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중 격납건물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기가 충돌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방사능 물질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지진이 7.0에 해당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강한 지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내진 성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해일 대비 그 이후로 방호벽 높이도 7.5m에서 10m로 늘렸고 나머지 전력 공급 중단이라든지 다른 안전성에 대한 보완 구축도 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적극 추진했고 원안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유치가 됐을 때에는 국가적 측면이라든지 울산시 산업 경쟁력 측면이라든지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 측면이 있겠습니다.
  국가적 측면에서는 원전이 안전적인 기저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완하고 국가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고 국가적 측면에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 울산시 산업측면을 봐서는 울산시가 제조업이라든지 석유화학, 자동차, 이차전지, 수소사업 등 에너지 소비사업에 기반한 산업도시입니다. 이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이 확충되는 겁니다. 
  세 번째 군 차원에서는 신규원전 유치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재정 확충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안 됐을 때에는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강원도 쪽에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인구는 준다는 거에 대해서 세수가 부족해서 월급도  못 준다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봤을 때에는 세수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더라도 원안위라든지 민간감시기구라든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안전성 부분은 정부에서 원전이 최고 안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라도 정부에서 나서서 안전을 점검하고 그리고 원안위에서는 계속 점검하고, 저희들 민간감시기구에서 도 1년에 4번씩 회의를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대피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요구해야 됩니다. 지방비로 하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 계속해서 국비를 타서, 처리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도로과와 협의를 잘 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시에 밀리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안 되니까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는 유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부지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방금 이상우 위원님이나 한성환 위원님은 결국은 주민반대가 안전성에 부딪히는 부분인데 안전성에 관련해서 기술적이라든지 제도적인 안전에 있어서는 격납고라든지 모든 게 완벽하다고 봐집니다.
  더해서 원전 주변에 대한민국 안에 원전이 28기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 가동되고 있는 게 18기가 있고 여덟 기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원전이 거기에 다 유치돼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고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수명연장까지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수용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기후에너지부에서 올해 1월 달에 전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용성에 대한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2월 달에 김성환 장관님께서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원전의 필요성, 11차 전기본에 반영되는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된다는 여론이 85∼86%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장담할 수 있고, 아시겠지만 국내 원전이 싱가포르라든지 튀르키예, 체코라든지, 베트남과 필리핀, 루마니아, 네덜란드까지도 협약이 돼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보면 원전이 안전하다는 방증이고 우리 지자체가 속해있는 데는 주변에 다수의 원전기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은 확보됐다고 봐집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런 부분은 한수원이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신규 원전을 유치함으로 해서 두 기를 유치하는 데, 저희는 대형원전을 유치하는데 건설 기간 8년, 운영을 60년으로 가정했을 때 법정지원금은 특별지원사업비가 2000억 되고 기본지원사업비가 매년 50억씩 해서 3400억, 지역자원시설세는 운영기간만 60년 동안 나옵니다. 두 기당 124억, 한 호기당 62억 정도 되는데 그걸 합치면 124억 정도 되고 총 7440억 원이고요, 사업자지원사업은 한수원에서하는 사업인데 기본지원사업과 1 대 1매칭입니다. 3400억 원인데 총 법정지원금이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추정 효과는 1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금액으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총 합치면 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1호기, 2호기, 3호기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돌아가고 4호기는 내년도에 준공돼서 돌아갈 겁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지방재정 확충이 최고 크고 고리 2, 3, 4호기도 폐로가 돼야 되는데 10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AI라든지 최근 에 첨단사업을 하면서 전력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법정지원금만 1조 6000억이고.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기본지원사업해가지고 연간 50억, 지역자원시설세 124억 합치면 거의 200억 가까이 정도 되고요.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그렇죠.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은 한 번 지원해주는데 2000억 정도, 10조를 계산해서, 두 기 짓는 데에 10조 정도 든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2%, 건설비가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0억 정도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예.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해외도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범대위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3만 5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거의 한 달 정도.

에너지정책과장 박두진  일단은 주민들도 원하고 저희들이 봐서는 됐다고 봅니다.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