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10시
(10시 00분 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해 경례를 하겠습니다.
단상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교육감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입니다. 봄은 새롭게 시작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327회 임시회가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3,612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움츠러든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이 당면 민생위기를 마중물이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달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육 행정 공백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큽니다.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단단한 각오로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의회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달 해외유력 비즈니스신문이 부산의 청년층 이탈현상을 보도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20세기 한국의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던 제2의 도시 부산이 오늘날 소멸도시가 된 주요원인으로 정부의 중앙집중화 정책을 꼽았습니다. 정부정책이 수도권산업 집중을 견인하면서 지역산업이 위축되고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악순환을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낮춰 수정발표 했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도 1.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25전쟁, 외환위기 등 특정시기 한 해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밑돈 적은 있지만 2년 연속은 전례가 없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멈춰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거점도시 인천이 그간의 관망세에서 벗어나 해사법원은 물론이고 제3국립해양대 설립까지 적극 추진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습니다. 해사법원을 설립을 주창하고 10년 이상 공 들여온 부산의 입장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인천의 제3국립해양대 설립은 글로컬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산해양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지방대학의 의지를 꺾는 일이며 수도권은 무엇이든 다 한다는 묻지마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감히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2025년은 민선자치가 개막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될 정도로 자치와 분권은 최고의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질곡이 있었지만 지난 3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학계, 언론, 시민운동 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주춧돌을 놓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가치로 자리매김 하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세의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하고 중앙정부의 예속된 자치행정권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계를 허무는 행정체제 개편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힘찬 엔진입니다. 때마침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개시 3주만에 목표한 5만 명 참여를 달성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되었지만 1년 10개월째 멈춰 서 있는 산업은행 부산이전 논의가 다시 힘차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부산시민의 절박한 호소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시민의 뜻인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인 완전한 지방시대를 이루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칩니다.
(10시 07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