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10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윤홍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등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임간부 소개(시의회사무처)
(10시 08분)
먼저 지난 3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병철 시의회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28일 송상조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월 27일 박희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문영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정철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월 28일 김창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태숙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최영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효정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 송현준 의원께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효 의원께서 동해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선호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형철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위탁,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창용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진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원석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연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영숙 의원께서 대표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장은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4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안성민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7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정채숙 의원과 반선호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강철호 의원 발의)(배영숙·임말숙·김효정·정채숙·김형철·송우현·서국보·반선호·송현준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강철호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7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7에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가. 부산광역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27회 임시회를 맞아 우리 시가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절은 어느새 차디찬 겨울을 지나 녹음이 피어오르는 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 회복 지연,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부산경제에는 물론 서민가계에도 차디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 시의 역할은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선8기 부산시정이 시민들께 약속드린 시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 안전,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12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2% 증가했으며 주요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629억 원과 국고보조금 295억 원 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의 중점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1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 촉진을 위해 4만 명에게 2,000억 원 규모로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 전용 자금 카드를 이자, 연회비, 보증료 없이 지원하는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카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325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4,175억 원 규모로 지원하던 특별자금 지원을 6,500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금융비용 지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합니다. 폐업소상공인 신속한 재기, 재생을 위해 직업훈련수당을 두 배로 확대해서 직업훈련 참여를 촉진하고 목돈 마련 지원, 고용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고용 전환 촉진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백전은 총 1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서 당초 2월까지 추진하려던 캐시백 확대를 6월까지 연장하여 골목상권을 지키면서 내수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상권, 대학교과 상권 등과 온라인 입점 소상공인이 제품판로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사업도 시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입 시 1만 원을 전통시장 이용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전통시장 내 소비사항 증가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확대와 첫걸음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판매 촉진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전통시장 소비자 유입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내관광 활성화 마케팅 지원, 축제 지원,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재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675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당초 4,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던 운전자금 지원을 6,675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해상운임 증가 등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첨단기술융합 커피산업의 집적화, 고도화를 위해 커피산업 생태계 R&D 클러스터의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수출주도 미래차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 2025년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여 중소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일자리 미스매치의 해소를 위해 부산청년 취업성공풀 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청년 구직상담 전문인력 증원 및 AI 맞춤형 일자리매칭 솔루션 개발을 추진해서 맞춤형 인재영입을 통한 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에코델타에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 부산 그린스타드업타운 조성, 국가산업단지 재생산업 추진 등 산업인프라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여 기업의 활력 제고, 지속 성장 구현 및 경제 재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민 행복 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59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따뜻한 행복공동체 조성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부산을 구현하겠습니다. 15분도시 조성 확산 및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한 시민 행복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고자 합니다. 부산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이용하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일상 속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외 없고 소외 없이 다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안전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부산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여 재난안전망을 강화하고 각종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점검 및 정비함으로써 시민일상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 관리를 강화하고 취수원 다변화를 추진하여 맑은 물 확보와 안전한 물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내주시는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의 부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임간부 소개(부산광역시)
이어서 2025년 3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나영 미래기술전략국장입니다.
손태욱 체육국장입니다.
김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철중·송현준·김태효·성창용·이종환·이복조·서국보·이준호·배영숙·김형철·황석칠 의원)
(10시 24분)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부산시에서 하야리아부대 현 시민공원 내 토양오염정화사업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2년에 걸쳐 국비 124억을 들여서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시민공원을 조성하였으나 지난해 8월에는 부산콘서트홀의 신축공사 중 현장에서 토양오염 물질이 법적기준치 5배 이상으로 검출되어 시비 22억을 들여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산시민공원 지하주차창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양개황조사 용역 중에 또다시 유류 및 중금속이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지하주차장 조성예정지는 2011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야리아부대 부지 토양오염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변전소 및 유류저장시설이 위치한 곳인데 토양오염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부산의 토지개발사업에서 불거지고 있는 토양오염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토양 정화 및 검증을 보다 투명하고 관리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매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양오염실태결과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에 조사대상 104개소 중에 3개소에서 아연 및 석유계 탄화수소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인 초등학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2022년 전국토양오염실태조사 평균 농도 대비 부산지역에 비소, 납, 석유계 탄화수소 농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고려하면 교통 관련 시설 및 공장부지 그리고 토지 정화가 이루어진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과거 토지이용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토양오염 위해수 평가대상이 확대되면서 정화곤란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부지의 정화 및 범위, 방법 등을 최장 4년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유해성 평가제도에,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점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정밀조사대상에 대한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부지 특성, 위해도를 고려한 오염관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조치 운영을 받은 곳이 대부분 토양반출을 통한 외부의 정화업체에서 인근지역에 토지 등에 복토재나 성토재로 이용되면서 또 다른 토양오염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토양오염에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토양정화가 완료된 공원 등 주변지역으로 확대해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공사현장에서 오염토양이 건설폐기물로 둔갑해서 불법 반출되어 매립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미군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55보급창에 대한 주변 토양오염환경기초조사 및 유해성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정부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님,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도박이 이제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도박으로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도박 첫 경험 연령이 평균 11.3세이며 도박범죄소년 평균연령이 23년에는 16.1세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나이에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이를 단순한 놀이로 인식하며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어야 더욱 위험합니다. 최근 불법도박사이트는 불법OTT 스트리밍 웹툰사이트와 결합하여 광고를 진행해서 청소년들을 무분별하게 유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인증 절차없이 누구나 배팅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들의 도박접근성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도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도박중독은 청소년들의 우울증 불안장애, 학업포기, 가출, 범죄연루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실제 일부 청소년들은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불법대출, 동급생을 상대로한 도박단구성, 갈취 및 사기 행각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울산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에 따르면 2023년 상담건수가 450여 건으로 2022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서 2019년「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해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2023년 경찰청을 비롯한 우리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범정부 TF팀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 도박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산시 내 모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군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맞춤형 개입을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시행 중인 도박예방 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실제로 접하는 불법 도박 형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구체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도박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도박예방 문화 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도박 문제에 빠진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기관을 확충하고 심리 상담과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경찰청과 교육청이 협력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조장하는 유튜브와 SNS 광고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 청소년 도박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대 범죄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는 선제적으로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도시로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부산의 청소년들이 도박이라는 어두운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정 정책에 있어서 앙시앙레짐을 깨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건데요.
이 앙시앙레짐이라는 게 구체제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산에 경제정책 방향과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과거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주 축이었습니다.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일자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우리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으로 전환될 때 우리 부산은 안타깝게도 그 시류에 타지 못했고 지금은 쇠퇴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곳이 인천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GRDP경제활동인구가 부산을 추월했습니다. 연간 광공업 생산증가율이 21%로 부산의 10배입니다. 인천이 이리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송도에 기업들이 몰리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도 이 점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제지표를 잠깐 살펴보면요 고용율 17개 광역단체 중 제일 낮습니다. 문제는 17년 연속 최하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연평균 가구소득 15위입니다. 제일 문제가 오피스 공실률인데요. 이게 18%로 전국대비 2배나 높습니다. 평균대비 이게 아시겠지만 오피스 공실률이 많다는 이야기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얘기고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제활동인구,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미 부산의 인구 네 분중 한 분은 어르신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가 더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의 순유출는 인구는 1만 3,000명인데요. 이중에 70%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부산시 시의원으로서 이런 지표들을 말씀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부산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떠나는 청년들 붙잡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면 이제는 목표와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부산에는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 기업이 와서, 시애틀이 예를 들면 70년대 목재사업하고 항공기 산업 하다가 이게 쇠퇴하면서 도시도 쇠퇴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이전해오고 아마존이 만들어지면서 되게 성장한 도시가 됐어요. 애리조나, 구리채굴로 먹고 살던 도시가 TSMC와 인텔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첨단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도시가 됐거든요. 저희 부산도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전국 지자체가 기업을 모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각종 세제혜택도 주고 건축규제도 완화해 주고 보조금도 지원하고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부산에 쉽게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이 하고 있는 마지막, 도심에 있는 산업단지 제2센텀지구를 과감히 활용할 것을 제안드리는데요. 땅도 심지어 저는 대기업에 공짜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BIFC에 이전공공기관들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내려올 때 아파트를 분양가로 공급했거든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전비용도 지원해 주고 국제학교도 설립하고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에 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취득 자체가 안 되거든요.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서 땅을 우리 부산시가 사고 센텀2단지 부지를 땅을 사고 이걸 대기업에 공짜로 주든지 무상양여를 하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부산시정에 모든 정책결정과정 최우선순위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걸 뒀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철도인데요 최근에 우리 부산으로 대기업 세 군데가 R&D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부산역 인근 5㎞ 안에 위치하는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동편의성을.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2시간 반 만에 오는 KTX-이음이 유치가 됐거든요. 지금은 3개가 있지만 이 노선하고 센텀2단지하고 연계하자.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해오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무도 반응을 안보입니다, 시정은. 그래서 저는 부산에 시정정책 결정과정에 기업하기 편한도시 둬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사실 제가 말하는 것들이 특혜성 시비에 몰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업들이 오고 싶을 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센텀 2단지 만들어지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부터 공론화하고 준비해서 기업들 유치에 모든 걸 걸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디, 부디 오늘 하루 발언한 걸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점차 폐원 위기를 걷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과 부산시의 15분도시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은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폐원이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육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의 어린이집 감소율은 -18.2%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으나 향후 2028년 3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부산의 출산율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아 어린이집 폐원속도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어린이집 폐원은 교육인프라의 붕괴를 초래하며 이는 저출산문제와 직결됩니다. 폐원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어려워지며 장기적으로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여 지역사회내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부산시는 일부 국공립 공동주택내 폐원어린이집에 대한 용도변경 및 매각 등을 검토중이나 정작 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라는 문제로 실질적인 조치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제 전체 폐원어린이집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폐원어린이집을 15분도시 계획에 반영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15분도시의 연대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십시오. 이는 어린이집을 아동 대상에만 국한하지 않고 끼인세대, 노인, 청년 등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민간어립이집의 국공립 전환사업과 같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5분도시 공간활용에 대한 전환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현재 15분도시 모델을 구축하는데 있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폐원어린이집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한 사업을 계획하고 절차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여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참여를 유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산시의 폐원어린이집에 대한 즉각적인 사후조치를 이행해 주십시오. 매년 폐원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을, 모니터링 절차를 강화하고 주변 어린이집과 연계가 이루어져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폐원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이와 같이 지원을 통해 폐원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원어린이집 문제는 저출산, 인구인동, 지역소멸과 같은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 소관부서와 긴밀히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시가 아이를 보다 애지중지하게 돌볼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의 15분도시로서 명성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창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이종환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대비 유소년인구의 비율 즉 일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유소년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부산 강서구였습니다. 2020년부터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해오고 있음은 물론 젊은 공무원이 많아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높은 세종시보다 유소년부양비가 높은만큼 부산강서구는 매우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에 아기 울음소리와 유모차가 가득한 가장 젊은 도시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는,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강서구에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와 에코델타시티 조성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신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작년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3월과 6월에는 에코델타시티에 무려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를 하였는데도 정작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올해가 돼서야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여 학생임시배치계획 수립을 추진한 바 있으며 임시배치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계획 수립을 촉구하면서 버스규모 및 운행횟수 등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입주는 한두 해에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올해부터 3년간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하여 시교육청은 학생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를 설립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3년간만 해도 총 9개의 학교가 신설할 계획입니다만 문제는 9개의 학교 모두 각 연도 1월이 되어서야만 준공되게끔 공사일정이 매우 빠듯하게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공기가 지연된다면 3월 개교가 입학과 곧바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를 유념하여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은 입주세대수의 학생 유발계수를 기계적으로 곱한 산식에 근거한 것이기에 실제 학생수가 시교육청의 예상학생수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함께 수립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난해 명문 초등학교 실제 학생수가 교육청의 예상 학생수를 초과하면서 부랴부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수용했었던 사례가 결코 반복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2022년부터 공기지연으로 준공이 늦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던 명지5초등학교 건립현장을 찾아 현장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주재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에코델타시티 내 학교설립 계획을 끊임없이 챙겨왔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으신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입주시기에 맞춰 신설학교를 개교하겠다는 교육청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계십니다. 학교설립의 지연없이 기존 계획대로 정확하게 추진하는 것만이 그러한 믿음에 부응하는 길임을 강조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환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교육감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친환경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에 따른 화재 안전대책이 미흡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기차화재는 2018년 3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화재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큽니다. 소방청 통계기준 화재시 화재 1건당 재산피해액을 살펴보면 내연기관차는 953만 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 화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화재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진압이 어렵고 2차피해 위험이 큽니다. 전기차는 리튬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며 화재발생시 열 폭주현상으로 쉽게 진화되지 않습니다.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완전한 진압이 어렵고 재발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안양시에 한 버스차고지에서는 꺼진줄 알았던 불이 8일만에 다시 발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화재시 불산,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배출되어 밀폐된 공간이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연기흡입만으로도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버스차고지와 전기차주차장의 충전시설 화재대비가 미흡합니다. 전기버스는 배터리용량이 커서 화재발생시 폭발위험이 크고 일반차량보다 진화가 훨씬 어렵습니다. 전기차 주차장 충전시설도 연쇄 화재 우려도 크고 아직까지 특수소화장비나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 전기차 화재진압 방식은 설치와 운영이 쉽지 않은데 최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등록한 KFI 품질권고기준을 적용한 배터리케이스관통주수장치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검증과 합리적 비용으로 사용가능한 환경조성에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배터리 관리의 체계가 걸음마 수준입니다. 최근 정부의 배터리 안전성 검사는 차량 출시 이전 단계에서만 이루어지며 이때에 검사만으로 안전성을 보장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가 의무가 아닌 권고수준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올해 3월부터 순수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를 대상으로 매년 전기적인 안전검사 시행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부산도 선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대응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기버스 차고지 및 충전소의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합니다. 화재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배터리 화재 대응에 도움되는 소화장비를 도입해야 합니다. 추가로 건축물은 내화도로로 보강해야 합니다.
둘째, 전기버스 운전기사 및 관리자 등 화재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즉, 부산시와 소방본부가 협력하여 전기차 관련 종사자들 대상으로 화재대응훈련을 정례화 해야 합니다.
셋째, 전기버스 화재대응장비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강해야 하며 소방펌프차마다 회전반경이 다른만큼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인지 전반적인 경로 검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내연기관 진압보다 더 많은 소방용수가 필요하고 진압이 어려우며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만큼 소방차 진입경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등록된 차량은 제외되면서 전기차 화재대응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 차량에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가 있다면 좋지만 만약에 검증된 제품이 없다면 타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서국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충렬사의 관리실태를 짚어보고 이를 통해 부산시가 더나은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는 부산의 대표적인 호국문화유산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에게는 역사 문화유산일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전할 자긍심의 상징이자 지역정체성의 한축을 이루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렬사의 곳곳이 노후화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는 답보상태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되며 발전적인 재정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충렬탑을 비롯한 주요시설물들은 점차 노후화 되고 있고 본전 주위에는 미관을 해치는 부속건물을 관리해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관은 보수가 제때 되지 않아 테이프로 임시보수를 해 놓는 가 하면 미끄럼주의 스티커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어근본적으로 시설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충렬탑을 비추는 조명은 2013년도 교체 이후 현재까지 보수한 적이 없이 불빛이 흐려진 데다 충렬탑 세척과 도색은 2018년 이후로 손놓고 있어 방치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충렬사 입구에 펼쳐져 있는 콘크리트 공터는 시장님도 충렬사 방문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유산공간에 걸맞는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방치되어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이후 충렬사 방문객은, 방문객 수는 연간 12여만 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휴게소와 전통혼례장의 관리상태는 심각합니다. 현재 휴게소는 외관이 노후화되고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외의 전통혼례장은 낡은 철골구조물에 페인트칠이 벗겨진데다 천장에는 바람에 불어온 이미지들이 쌓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결혼식장으로 생각되지 않는 구조물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단차, 넘어짐 주의라는 경고스티커가 여러 군데 부착되어있어 방문객 통행 시 위험한 시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지 2000년 초반 연평균 150건 이상 진행되었던 전통혼례가 연간 10여 건 정도로 급감하면서 관리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지 않은 혼례장으로 방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충렬사는 단순한 참배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부산시의 대표 문화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충렬사의 종합적인 관리를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먼저 충렬사 환경개선을 위한 시급한 곳부터 신속히 정비를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가장 시급한 충렬사의 충렬탑 세척, 조명정비, 부설시설 및 건물 등 시급한 곳부터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렬사 공간성화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용역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2018년도 충렬사 정비 용역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종합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어 현재 관리시스템에 맞는 종합적 관리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무형유산인 동래학춤 공연 등 충렬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을 모신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동래구민과 부산시민의 자긍심이 깃든 충렬사가 역사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국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이전에 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지부진한 시간을 겪으며 어느덧 327만 부산시민의 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글로벌허브특별법, 가덕신공항 조기개항 이러한 사업들에 발맞춰서 부산이 글로벌 금융도시로 거듭나려면 산업은행 이전이 절실합니다.
2015년, 진주시가 LH본사를 이전받으면서 혁신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진주의 위상을 LH 이전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연이어서 저작권위원회, 주택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들을 진주로 이전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부산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으며 국정과제입니다. 국민들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지키고자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각종 행정적 절차는 대통령 임기 초부터 조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부산시의 노력도 부단했습니다. 327만 부산시민의 자랑스러운 대표인 박형준 시장께서는 2023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박절하게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노력으로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드디어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시급한 산업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기피하고 의미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언행은 327만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였습니다.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치밀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부산의 정치권은 물론, 상공회의소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산업은행 이전을 촉구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이 이전되려면 국회에서 마지막 단계, 단 하나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1항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를,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조문만 수정하면 됩니다.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 한 번의 협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이 우리 부산시민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의 협조만 있으면 됩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정신입니다. 세종시를 탄생시킨 노무현 정신을 민주당이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327만 부산시민의 간절하고도 처절한 염원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 부산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부산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준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부산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배영숙 의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 2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생활권 단위의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자체를 위해 생활권 중심의 도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국토부가 제도화한 생활권계획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도시계획이 도시 전체 또는 특정 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이나 도시관리 방향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하향식 계획인 반면에, 생활권계획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교통, 복지, 교육, 생활SOC 등에 대한 계획수립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2023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6개 생활권 중 강동권만 현재 수립 중인데 나머지 5개 생활권의 계획수립은 없어 보입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조성사업과 생활권계획이 중복되어 강동권을 제외한 타 생활권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생활권 계획이 15분 도시조성과 중복되는 사업이라면 생활권 수립 용역은 지금 중단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생활권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생활권별 특성에 맞는 정책적 이슈 반영과 15분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생활권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는 부산의 생활권을 그 크기에 따라 대생활권은 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 3개로 구분하고 있고, 중생활권은 대생활권을 다시 둘로 나누어 강서권, 강동권, 동래권, 원도심권, 기장권, 해운대권으로 총 6개를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발전방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권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권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조속히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강동 생활권은 2021년 기준, 2040년을 목표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 5개의 생활권 간의 계획 시차가 10년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동 생활권계획 용역비는 19억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개 생활권계획 용역비를 모두 합친다면 대략 90억∼100억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5개 생활권계획 용역비를 모두 확보하여 통합발주하게 된다면 용역비가 줄어들어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필요하다면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생활권계획은 법정계획이지만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기에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부산시가 생활권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생활권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도 도시계획 조례에 생활권계획을 의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활권계획과 15분도시는 둘 다 생활권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 부서에서 통합 관리·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생활권계획은 도시공간계획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도시혁신균형실은 15분 생활권 도시를 목표로 해피챌린지사업과 15분도시 공모사업 등 시장공약사항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있지만 15분 생활권 도시를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생활권계획 수립하여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15분 생활권 도시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부산이 진정한 15분 생활권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동 단위의 일상생활권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모두 담고 있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요청드린 사항이 부산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영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 이상율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제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거는 의·식과 함께 인류 탄생을 이어온 인간 생존과 존엄의 3대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적정 주거를 향유할 권리, 주거권은 1948년 유엔인권선언에서 천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헌법」 제35조와 「주거기본법」 제2조를 통해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의 현실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주거권 보장은 점유안정, 주택품질, 적정비용의 대원칙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치의 고정, 공급의 한정이라는 주택의 특성상 수요와 가격을 맞춰 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은 본질적으로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모두에서 불리한 지위를 갖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거는 진학, 취업과 함께 청년 인구 이동의 3대 사유입니다. 주거가 보장되지 않으면 청년 인구가 유출은 방치되고 유입은 방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 지역 취업 후에도 부산 내 거주를 유지하고 있는 귀한 통근 인구가 부산을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선 청년들이 생애주기상 주거 이후에 이행되는 과업들 즉, 결혼과 출산 등이 지체되거나 생략될 수밖에 없고 결국 지역과 국가 모두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청년의 주거는 대부분 공적지출이 아닌 사적이전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청년 주거를 위해 지급된 것은 국가 예산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증여이거나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산학국의 1인 가구 안심홈세트와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지원 사업이 “정책 재구조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유로 종료되었습니다. 시행 당시에도 사업당 예산액이 1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건축국의 ‘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럭키7 하우스’는 공공임대주택 당첨자에게 한정된 추가 혜택입니다.
현재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사업’과 2027년까지로 한정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근 2개년간 시비 210억이 편성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 집행잔액 12억 원, 2024년 집행잔액은 무려 31억 원으로 2년 연속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적절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거정책은 결국 비용과의 싸움입니다. 탐색·거래·신뢰비용부터 구입·갱신·변경·이전비용까지 관련 비용만 해도 모두 나열하기 힘듭니다.
또한 비용이 크고 종류가 많다 보니 이에 따른 위험도 상존합니다. 청년에 대한 주택의 공급은 직접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 주거정책의 성패는 청년과 지자체가 관련 비용과 파생 위험을 얼마나 적정하게 분담하고 분산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청년과 부산이 주거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서로 얼마씩 나누어 가질지 함께 고민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너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과제라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이고, 주거 없이 인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종료 사업 부활, 계속 사업 유지, 신규 사업 발굴, 필요한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 비용 및 위험 분산과 관련된 청년 주거정책 전반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을 주장해 온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사가 수반되지 않는 주거 행위가 없는 만큼 이사비는 모든 주거정책을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년은 인생의 어느 시간대보다 변화가 많고 주택시장의 약자로 계약기간마저 짧아,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 거주기간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동 사유도 취업, 결혼 등 생애주기상 필연적인 사건들이 대부분이라 이사비 지원은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청년이 주거 비용과 위험으로부터 해방되어야 그들이 필요한, 그들이 꿈꾸는, 주거의 모습을 향해 우리 부산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동력에서 내부 인구는 정착을 도모하고 외부 인구는 유입의 이유를 찾습니다. 청년의 주거는 단지 주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 생애주기의 전후방은 물론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청년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부산시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거라는 거대 비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산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당부하며,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교육감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집 가까이 좋은 환경, 좋은 문화, 좋은 이웃이 즐겁고 행복한 부산형 15분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좌천동의 수정터널 상부를 공원화하여 15분도시가 추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도시의 공해, 소음, 지역 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철도 같은 교통시설의 입체적 활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철도시설을 공원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서울로 7017, 광주시 푸른길, 부산시 그린레일웨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계 주요도시에서도 교통수단의 변화와 도시 쇠퇴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한 공원화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한 공원 조성은 공원 조성을 위한 신규 부지 매입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 공원 조성으로 인한 방문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로로 단절되었던 지역을 연계하고 방문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형적 특성으로 지역적 단절이 심한 부산, 특히나 도심 속 외딴섬 마냥 터널과 산복도로 때문에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단절이 보이는 원도심의 공원 조성은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한 이후, 공원의 관광 명소화로 인한 전체 도시의 재정 수입 증가 등 각종 혜택을 가져온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9년 개장한 뉴욕의 하이라인(High Line)은 폐선 고가에 조성된 공원으로 개장 직후 인근 부동산 가격이 약 10% 상승했고, 매년 5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 증가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확보에 기여했습니다. 미국 댈러스를 관통하는 우달럿지(Woodall Rodge) 고속도로 상부에 조성된 덮개공원에는 파빌리온, 독서실, 게임룸, 포치 등을 설치하고 도시 내 쉼터를 만들어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 단절된 지역 간 문화교류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개통 예정인 싱가포르의 노스 사우스 코리더(North South Corridor)는 터널 상부에 보행 친화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었던 동탄 1·2 새도시는 고속도로를 터널화하여 상부 공간을 축구장 12배 면적에 달하는 공원으로 조성해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60% 이상이 산지인 탓에 40여 개에 달하는 터널을 두고 있습니다. 산으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지역간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원도심의 터널들을 활용하여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에 준공된 수정터널 상부 감고개공원의 반쪽인 좌천동 수정터널 상부공간을 공원화한다면 첫째, 교통체증으로 유발된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산복도로로 단절된 공간을 공원으로 연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공원 조성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부산시가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를 적극 검토해 집 가까이 좋은 환경, 좋은 문화, 부산형 15분도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석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 직무대리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교육감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