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이순열·김재형·김현옥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입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우리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는 살맛 나는 세종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종시는 출범 당시부터 철저한 도시계획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남긴 뼈아픈 부작용은 바로 붕어빵식 근린 상권입니다.

생활권마다 산발적으로 배치된 상권들은 업종 구성부터 건축 외관까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똑같은 프랜차이즈, 똑같은 높이의 상가 건물들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매력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밖으로 불러내지 못하고 결국 우리 도시는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 개정 이후 상인회 조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의 정책은 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으나 이는 상권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닌 호흡기를 다는 수준의 단기 처방에 불과합니다.

재정 지원도 불안합니다.

2024년부터 추진된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시도는 좋았으나 해당 사업을 포함해 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재원은 100% 시비였습니다.

한정된 시 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정작 상권의 정체성을 바꿀 핵심 투자보다 행정운영비만 80% 이상 급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26년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 원입니다.

쪼그라든 우리 시 재정만으로는 이 절박함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재정 이외에도 이전 정책들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다른 관광지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대입하며 우리 상권이 가진 본질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단일한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과 달리 우리 세종의 근린 상권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제각각으로 소유주가 얽혀 있는 분산된 근린 상권이라는 환경에서 생업에 쫓기는 상인들에게 스스로 정체성을 찾으라고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산을 쏟아부어도 반짝 효과에 그치고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단순 마케팅이나 기초 컨설팅 수준에 계속 머문다면 세종의 상권은 영원히 동네 상가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합니다.

시는 단순 지원자가 아닌 기획자가 되어야 하며,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시비에만 매달리는 소규모 사업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여 상권별로 아동 친화, 미식, 반려동물 등 명확한 정체성을 입히는 서사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비를 통해 실현한 목포 상가 거리의 전국 최초 마을펍, 세종시와 유사한 형태의 인천 송도 동네상권발전소와 같은 사례를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시도 각 구역별로 명확한 색깔을 입히고 이를 정부 예산으로 실현해 확실한 효과를 내어야 합니다.

시비에만 매달리는 소규모 사업으로는 상권의 지도를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개별 소유주에게만 맡겨서는 쪼개진 상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에 앨리웨이 광교의 마스터리스(master lease) 모델을 도입해 상권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합니다.

공기업과 민간이 공동 출자한 상권 활성화 리츠에 소유주들은 관리운영권을 위탁합니다.

리츠가 상가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 개별 임대료 경쟁 대신 강력한 앵커 점포 유치가 가능하고 통합 브랜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엽적인 전략의 한계를 넘어 사람이 모이는 콘텐츠 경쟁으로 세종시 상권의 체질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상인들은 생업에 쫓겨 복잡한 정부 공모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수백 명으로 쪼개진 소유주들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시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기획력과 흩어진 소유권을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과감한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우리 동네 상가에서 자부심과 재미를 느끼는 그날까지 본 의원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인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집행부와 의회 간 실질적 협치를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책사업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소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국가 기관인 행복청 주도로 법인이 세워졌음에도 매년 운영비의 50%를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나 사전 설명은 전무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9억 원의 운영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며, 캠퍼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은 오롯이 우리 시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분담에 상응하는 실질적 운영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점진적인 인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행정의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4기 세종시정은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의회의 심의권과 법적 절차를 반복적으로 경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수당 추진 과정이 단적인 예입니다.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 협의 문서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더욱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례부터 강행하며 전형적인 졸속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적 미흡으로 발생한 사업 지연의 책임을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는 대의기관을 기만하고 협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이응패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르면 예산의 심의와 확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관련 조례 미개정 등으로 인해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의회와 사전 소통 없이 예산 확보를 기정사실로 하여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했습니다.

의회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시민 기대를 볼모 삼는 선 공표, 후 승인 행정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책은 화려한 홍보가 아닌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시민의 온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는 특정 시기나 사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어렵게 이루어진 세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 청문회 이후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생략된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한 처사입니다.

의회의 공개 검증을 통해 공직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질서입니다.

또한 인사 시스템이 일관되게 작동할 때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숙한 시정 운영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언합니다.

첫째, 주요 현안 및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중대한 결정 사항을 언론을 통해 통보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식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시정의 핵심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여 의회와 함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정책에 있어 절차적 선행을 엄격히 지켜 주십시오.

성과를 알리기 위한 무리한 사업 발표에 앞서 조례 정비와 예산 심의라는 합법적 절차를 반드시 밟아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대시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인사청문회를 예외 없는 필수 원칙으로 확립해 주십시오.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정무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표준 시스템으로 온전히 정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 동반자입니다.

의회의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인식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끝으로 정책의 완성도는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성이 지켜질 때 확보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과제인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논의가 본격 추진되면서 국가 핵심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종시에는 행정수도에 걸맞게 반드시 갖춰져야 할 하나의 핵심 기능이 충분히 자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교 기능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은 세종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외교 기능은 여전히 서울에 머물러 있어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의 불균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은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완성도까지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 외교단지의 입지와 기능 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국가상징구역을 중심으로 들어서게 되면 세종시는 국가 핵심 기능이 집적된 도시로 재편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국제 협력 수요와 외교적 접점 역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상징구역 내에 외교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을 제한된 공간에 배치할 경우 각 기능의 역할과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확장성 확보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과 인프라 구축 제약 등으로 시민 이용 편의가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상징구역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종시 전체를 놓고 외교 기능을 포함한 핵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합니다.

세종형 외교단지는 공관과 관저를 넘어 국가 외교 전략의 허브이자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의 거점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회의·교류 공간, 보안 체계, 생활 지원 인프라와 함께 국제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과 의료시설 등 정주 기반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세종시는 행정도시를 넘어 국제정책과 교류가 살아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는 외교단지의 유력한 대안 입지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운동은 세종시의 북서부 관문에 위치해 개통 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 또한 용이합니다.

무엇보다 약 10만 평에 이르는 독립적인 공간 확보가 가능해 보안과 안전이 중요한 외교시설의 입지 조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변에 이미 주거지와 상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하며, 자연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도시들은 외교 기능을 단순한 시설 집적에 그치지 않고 교육·국제교류·업무 인프라와 결합한 복합 국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세종시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외교단지 유치는 시설 하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회의와 문화행사, 전시와 교류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와 MICE 산업 기반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 기능에 걸맞은 외교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세종시 외교단지 유치와 전략적 배치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외교단지 유치를 행정수도 완성과 도시의 국제 기능 확충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공식화하고 본격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외교단지는 도시 전체의 공간 구조와 기능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분산 배치 원칙 아래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분산 배치의 유력한 대안으로써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에 대한 입지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에 조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외교 기능뿐 아니라 국제교류·문화·교육과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및 환승 기능을 포함한 모빌리티 허브 인프라가 함께 결합된 복합 국제 거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국제지구 모델을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세종시는 더 많은 국가 핵심 기능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외교 기능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핵심 기능은 전략적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고운동 1-1생활권 유보지에 외교단지 유치는 그러한 도시 재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보다 큰 도시 전략의 관점에서 외교단지 유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후보지 검토와 기본 구상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는 이응패스 도입 이후 버스 이용 건수가 13% 증가하고 자가용 이용량이 하루 5000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시민 만족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세종시 교통 체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노선 부족과 긴 배차 간격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시민 체감 개선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장 점검과 자료 분석을 토대로 우리 시 대중교통의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문제입니다.

관련 민원 비율은 2023년 21%에서 2025년 32%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석역과 정부세종청사 등 주요 환승 거점 정류장에서 출퇴근 시간대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고질적인 버스 배차 간격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대책 역시 버스 노선 다양화와 배차 간격 단축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버스 탑승 대기 시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정책 목표 역시 현장에서 체감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버스 정류장 인프라 문제입니다.

세종시 전체 1452개 버스정류장 중 45.5%가 지붕이 없는 무개 승강장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비와 눈, 폭염에 그대로 노출된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버스 베이(bus bay)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도로 구조로 인한 교통 정체 문제입니다.

버스가 정차할 때마다 뒤따르는 차량 흐름이 완전히 차단되는 구간이 많지만 확인 결과 버스 베이 설치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기본적인 이용 환경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일부 광역노선에 대한 운영권 협의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광역 노선인 B1의 경우 작년 12월 탑승객 42만여 명을 기록했고 이용객의 약 40%가 세종시민이며, 연간 운송 수입만 약 76억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황금 노선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한 현재 구조는 시민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종시민이 주요 이용자인 만큼 해당 노선의 운송 수익 일부가 세종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좌석 예약제를 통해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인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입니다.

버스 베이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행복청 시설 인수 과정에서 설계도면 확보 등 관리 체계 정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무개 승강장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버스 승무사원의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일부 승무사원들은 기본적인 휴식 공간조차 부족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휴게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시민들에게 버스를 이용하는 일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일상입니다.

이제 세종시 대중교통 정책은 이용률뿐만 아니라 시민 체감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대중교통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23일까지 1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안신일 의원님과 여미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재정 구조 진단 및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3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을 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현미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