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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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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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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시장제출)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ㆍ5분 자유발언(김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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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 의장 조용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민영 
  의회사무국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의회운영ㆍ행정자치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여섯 건의 안건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2025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서면 보고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2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논산시와 신세계푸드 상생 업무협약 사전 서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용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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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시장제출) 
(10시 02분)

○ 의장 조용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백성현 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승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산시장 백성현 
  예,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정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 구현을 목표로 논산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조용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6일 제26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승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논산시의 대응 방안”을 귀담아들었습니다. 
  청년 문제는 단지 한 세대의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의제입니다. 
  계속되는 청년 인구 감소는 오늘날 지방이 마주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자치단체의 답변은 청년 세대를 ‘빼앗느냐 빼앗기느냐’를 두고 치열한 인구전쟁을 벌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정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며 정책적 실효성과 체계적 방향성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시는 이에 부응하여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7대 연계형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큰 틀로 삼아 실천적 대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혼인을 장려하는 바로 결혼입니다. 세 번째가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하는 것 네 번째가 되죠. 보육하는 것이고, 돌봄 서비스, 그리고 교육, 또 바로 문화 이런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 영역에 걸쳐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전략을 세워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기조 아래 민선8기는 논산시가 추진 중인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가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 실질에 부합하는 맞춤형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구청년교육과’를 신설하고, 2025년에는 ‘인구복지국’을 조직하여 청년정책 전담 체계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행복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개편하여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이르기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나아가 인구 분포 특성에 부합하도록 「청년 지원 기본 조례」상 청년 나이를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청년정책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등의 참여 기구를 만들어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밑바탕 위에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 청년정책들을 실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계획에 논산의 인구ㆍ산업ㆍ생활 여건과 청년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결과 첫째, 정주 정책 강화, 둘째, 교육의 질 향상, 셋째 국방군수산업 메카 조성, 넷째, 농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4대 전략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각 전략에 입각해 신혼부부 공동임대주택, 산단 행복주택 등으로 청년 주거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 지원 사업, 건양대 반도체공학과 신설, 미래인재 양성 과정을 통해 젊은 세대의 역량 강화 및 첨단 교육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방산업체 및 국방기관 유치로 청년 고용 기반을 확장하고 스마트 농업 기반 ‘젊은 농부’ 육성으로 전통산업과 창의력이 합쳐진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신산업 생태계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주거, 교육, 산업, 농업 관련 청년 친화사업을 분야별 전략 및 실제 수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ㆍ실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재수립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계획에는 청년들의 문화와 수요를 더욱 폭넓게 반영하여, 논산의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모델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만, 청년정책을 포함한 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방점을 찍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 확대를 위해, 화지동 원도심 일원에 20평형대 규모로 총 60세대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행 주체는 LH이며, 총사업비 114억 전액을 LH가 부담합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절반에 해당하는 30세대는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및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유휴주택을 개량하여 적격자에서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연내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59억 원을 투입해서 성동 논산산업단지에 2동 23실 규모의 공동주거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입주 선정 중으로 7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를 활용한 민ㆍ관협력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도 검토 중입니다. 
  민간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시가 임차하고 이를 청년층에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비용 절감과 공급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긍정적으로 정책 입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년과 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상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많은 정책 수요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원님 의견처럼 중위소득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이사비’ 지원, 청년, ‘논산 청년 두 배 적금’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부담 경감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층 주거 안정책이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지원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년 인구 유입의 핵심 전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논산을 비롯한 많은 수도, 비수도권 도시들은 산업생태계나 지리적 여건 등 여러 현실적 제한으로 인해 청년 기대에 부합하는 고용 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대기업들이 논산으로 본사나 지사를 단숨에 이전할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수도권ㆍ신도시 등 산업 여건이 월등한 지역들과 경재해야 하는 구도에서 논산이 우위를 점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산만의 강점’을 특화해야 합니다. 
  집중적 전략산업 육성과 인프라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핵심 전략산업은 단연 국방군수산업입니다. 
  논산은 풍부한 국방 자원을 보유한 도시입니다. 
  비교우위 산업 기반 위에 청년의 관심 분야와 직무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 합리적인 일자리 전략입니다. 
  또한 국방군수산업은 미래지향적 일자리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수천 명의 구직자가 관내 방산기업 채용에 몰린 것은 국방군수산업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과 기대를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현재 보상 절차에 착수한 국방군수산업단지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따라 세제 및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방산부품ㆍ정비ㆍ스마트물류ㆍ드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유수 기업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국방산단이 안착할 수, 할 시 수천 명의 직ㆍ간접 고용이 예상되며 기술ㆍ사무직 중심의 청년 일자리 또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산하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산업단지 내외 앵커 기관으로서 국방 R&D를 주도하고 민간기업과의 기술 협업ㆍ인력 양성을 이끄는 구심점이 됩니다. 
  정보통신ㆍ로봇ㆍ드론ㆍ사이비 보안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문직과 연결된 신규 일, 신규 일자리의 영역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다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며 기업 유치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부지’와 ‘전력’ 그리고 인력입니다. 
  충분한 산업용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입지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기업이 투자를 단행합니다. 
  우리시는 이에 현실을 직시하고 산업단지 확장과 전력인프라 구축, 첨단 인재 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지 확보 측면에서 우리시는 총 51만 평 규모에 달하는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확장은 물리적 공간 확보를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이라는 전략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국가산단의 100만 평 규모 확장을 위해 방산기업들의 입주 의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와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한편, 관내에 공장을 운영 중이던 기업이 대형 증설 투자 협약 이후 전력 수급량 부족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떠나간 전례가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신규 변전소 설치 및 전력 공급망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전ㆍLH과 실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연무변전소 신설안이 최종 반영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산업단지는 물론 논산 전역에 전력 기반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친화 인재 풀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인재 양성 과정을 편성해 AIㆍ코딩ㆍ메타버스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2024년 신설된 건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를 중심으로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고용 연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건양대학교를 위시하여 특성화고ㆍ직업교육기관 등의 산학 협력 체계를 확보하고 인턴십, 직무체험, 채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채용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관내 기업 견학의 기회도 제공하여 논산 안에 매력적인 일자리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인턴 일자리 지원사업’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관내 기업에 청년인턴을 매칭하고 시가 이를 지원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에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구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지역인재우선채용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채용설명회,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열고 있는 ‘전역장병 논산 바로알기’ 행사 역시 육군훈련소 입소장병들이 논산의 미래산업에 희망이 있음을 체감하고 전역 후 논산에 취업ㆍ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우리 시만의 특수 시책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향토산업의 새 길을 모색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인 요식업 농생명ㆍ요식업ㆍ식품 가공 분야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신 산업형 창업 인재를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적면에 약 4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년들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총 35 농가가 창의적 영농 활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 ‘논산 스마트팜 연구ㆍ실증 선도 도시’로 육성하고자 민ㆍ관ㆍ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청년 세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영농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년 고용 문제는 단기간에 만능 해법을 찾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논산의 강점인 국방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 일자리 창출, 현실적 주거 대안 마련, 청년 주도의 정책 참여 기반 강화 등 논산형 청년정책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지정에 따른 유학생 관심 증가, K-방산 육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방산업계 구직 과열, 지역 내 활발한 아파트 분양ㆍ거래 흐름은 논산이 ‘희망의 도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중심에 청년을 두고, 더 많이 듣고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방산업은 바로 무기 산업입니다.
  무기 산업은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바로 젊은 청년들이 우리 논산에 올 수 있는 바로 메리트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5촌 2도의 실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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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시정질문 답변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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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 의장 조용훈 
  백성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현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서승필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의원 서승필(의석에서) 
  없습니다. 
○ 의장 조용훈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시간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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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조용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진호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와,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25년 6월 2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 및 토론요지 등을 생략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의안번호 65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966억 4424만 2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4020억 2235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366억 2826만 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653억 9409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6호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38억 7542만 8000원이고 2024년도에 234억 2330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871억 3797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01억 6075만 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4건으로 64억 25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58억 8570만 8000원을 지출 7770만 3000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지출 잔액은 4억 3910만 원, 10만 1000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8호, 제70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73억 5661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조 897억 2706만 4000원보다 1276억 29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1조 968억 3222만 4000원, 특별회계 1205억 2439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총액은 1260억 58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91억 사천구백사십, 4934만 8000원보다 2069억 929만 9000원으로 증액돼,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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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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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 의장 조용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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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5분 자유발언(김종욱 의원) 
(10시 25분)

○ 의장 조용훈 
  다음은 「논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종욱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욱 
  존경하는 11만 논산시민 여러분! 시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생활정치를 구현하시는 조용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원입니다. 
  2023년 7월 14일 오후 4시 2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날 산사태가 일어났었던 양지추모원으로 잠시 시간을 되돌려보겠습니다. 
(10시 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6분 동영상 상영종료)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사고를 어쩔 수,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 7월 13일 행정안전부는 호우로 인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했었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해 8월 5분 자유, 자유발언을 통해 논산시 관할의 시설물에 대한 미숙한 점검과 안전조치를 지적하며 산림청 소유의 임야에 부실하게 낸 임도에 대하여 산림청에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논산 시민을 대신하여 임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에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었습니다.
  또한 작년 제258회 임시회에서도 ‘논산시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과연 천재지변인가?’라는 주제로 매년 반복되는 수해는 459mm는 기록적인 폭우가 원인이기보다는 피해 복구 시 땜빵식 공사와 관리ㆍ감독 소홀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강력히 피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 24일에 조용훈 의장님 주재하에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여 안전총괄과, 건설과 등 12개 관련 부서장과 팀장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2025년 여름철 호우 대비 추진 대책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집중호우 피해 현황과 복구 현황, 금년 장마철 기상 전망과 피해 방지, 침수 피해 예방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를 위해 열심히 하시는 논산시의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논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좌우 전광판에 자료화면 송출)
  보시는 기사는 지난달 KBS 보도 기사로써 감사원이 2023년 7월 논산 양지추모원의 산사태 조사 과정을 집중 조사한 결과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산사태 원인 조사를 하면서 사고 당시 인근에 설치된 임도와 산사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반 붕괴 원인을 ‘임도 불안정’으로 지목하였고, 비탈면 성토부에 산사태를 막을 보강시설이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치산협회가 부실 신고, 부실신, 부실시공을 은폐한 허위 보고서를 올렸고 산림청이 이를 검증 없이 승인했다고 보고 해당 담당자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논산시 역시 치산협회의 보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피해자와 논산 시민에게 잘못된 원인 규명을 제공하였고 산사태 정밀 분석 및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병춘 의원님이 이 사고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씀하셔서 100세행복과에서는 열심히 보험회사와 산림청과 많은 논의를 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매뉴얼대로 노력한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산림청과 논의한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 임도 부실시공을 은폐하고 전문가 의견을 묵살한 결론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성현 시장님!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다수의 건물이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보험 약관에는 산사태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에서는 수재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풍ㆍ수ㆍ설해담보 약관상 면책사항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가 수재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면 과연 어떤 사고가 수재사고란 말입니까? 
  논산 시민은 2023년 양지추모원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큰 놀라움과 실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의 조사로 사망사고의 원인이 임도 부실공사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논산시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논산시는 산사태 원인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했던 치산협회나 산림청을 탓할, 탓할 수 있지만 논산 시민은 누구보다도 논산시를 가장 원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논산 양지추모원 산사태의 엉터리 원인 규명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임야, 도로, 건물 등 시공된 임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즉시 전수조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논산시는 양지추모원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 받지 못했던 피해자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로 복구했던 양지추모원의 시설비 또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시민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고가 감추어진 진실에 가려지지 않고 논산시의 적극 행정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보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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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ㆍ5분 자유발언(김종욱 의원) 

(부록에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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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 의장 조용훈 
  김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5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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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의원 : 13명
○ 참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