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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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고경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 제출 1건으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고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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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온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ㆍ온금 재정비 촉진지구 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온금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해 담당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지형과 지질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하여 나무가 모두 활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고려하고 각종 행사를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박수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온금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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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추천의 건은 집행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법령 등에 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재훈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재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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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정재훈 의원) 

○정재훈의원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목원, 유달, 만호, 동명동 출신 정재훈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의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고 서로 소통을 통해 한발짝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관계는 일견 현재의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은 강력한 집행부의 권한이 탈선되지 않고 올바르게 시민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역할에 충실할수록 많은 부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와 반목과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다를 수 있는 의견과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반-합의 수렴의 과정일 것입니다.
  결국 목포시의회와 목포시는 목포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향상 등 우리 목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의 행정방식을 보면, 과연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을 집행부 스스로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승화원 문제로 지난 10월부터 있었던 사례를 단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목포시 조례에서는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후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목포시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승화원 민간위탁을 상임위원회의 보고조차 없이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집공고 마지막 날 2시간을 남겨두고 마지못해 공고를 취소하였습니다.
  의회의 동의는 차치하고라도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신안, 영암, 무안 등 전남 서부권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규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보고조차 없이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승화원은 위탁업체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위탁업체 관리는 가히 방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거부하였고,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부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시 이루어질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집행부가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목포만 화장장을 민간에 맡겨 운영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의안 거부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의회 때문에 장사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의회를 겁박하고 의회와 협치가 아닌 본인들의 당위성만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책임회피 아니었습니까? 지금 목포시에 장사대란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12월 31일로 기존 승화원 운영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1월 1일부터 다음 위탁업체 선정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는 입찰을 통해 선정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개 업체를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영권을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화원 문제는 지난 10월부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힘든 과제이고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가 있었던 1월 14일까지 어떠한 보고와 설명조차도 없었습니다. 
  꼭 사사건건 보고를 받고 싶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담당 상임위 또는 상임위 개별 위원들에게 기본적인 사항은 알려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배려이자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의원의 고유 업무는 집행부의 행정에 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의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을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행정기관의 기본은 절차에 따라 행정을 이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행위에서 절차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라는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지난 15일 수탁자선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6일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가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절차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모집공고를 새로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직접 올린 공고문에 차순위를 선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해당 업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지, 행정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신뢰성을 무너트리고 불통 행정으로 우리 서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서로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는 점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에서 정말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실국장이라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오랜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시장님의 시정방향은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여 의회에 의사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지만, 과연 서로에게 숨김이 없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실국장님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실국장님들은 의원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 성장동력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지만 일부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로만 시정하겠다며 사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포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과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된다면 오해와 불신이 계속 발생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은 정치적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목포시를 반으로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민선8기 목포시정과 제12대 목포시의회도 반환점을 돌아 종착점을 향해 내딛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포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와 같다 말하지만, 말로만 양 수레바퀴와 같다는 구호와 아쉬울 때만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정책대안의 제시가 일방적인 외침에 그치지 않도록 경청하고 시행하여 주십시오.
  소통은 일방적이 아닌 상호 교감을 통해 막히지 않고 서로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목과 불통의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2025년에는 상호 소통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5일간 진행되었던 2025년도 첫 회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목포시의 2025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등 한해를 계획하고 목포 발전에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성실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심하게 부의안건을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행부에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고민하며 세심하게 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목포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지난 15일,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43일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드디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부역자들이 하루 빨리 법의 심판을 받아, 훼손된 국격이 정상되고 악화된 서민 경제가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 목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목포시 공영 시내버스가 지난 1일 2일 출범하여 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었고,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지부진했던 임성지구 개발이 눈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포시의회도 목포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을사년 새해에는 계획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