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소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21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의결 보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구-중구 교구협의회 협약 체결 보고의 건 등 12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 조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 일괄질문한 후,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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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중구 손기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인트 소멸 기준의 종료 시점에 관한 의미를 명확히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 연임 횟수 1회 제한, 관광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손기정기념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구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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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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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8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 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는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공직자의 범위를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까지 확대하고, 청문정책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 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신하도록 하고 각 조례 간의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약칭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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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0시24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판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판오 의원입니다.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본 심사에 수고해 주신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길기영 위원님, 조미정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770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9억 원 감액된 약 5239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6억 원 증액된 약 532억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4개 기금으로 전년도 총 조성 규모 대비 432억 원이 증액된 1116억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재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비롯하여 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긴급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 등 15건에 4억 9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특히 전통시장과 소관 ‘황학상권 악취저감 및 해충방역’ 등 31건에 4억 3500만 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소재권  윤판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김길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소재권  방금 김길성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사업예산안
2025년도 사업예산 수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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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30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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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미정 의원 외 1인 발의)
(10시31분)

○ 의장 소재권  의사일정 제2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90회 임시회 또는 정례회 기간 중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89회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