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5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
-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
- 11.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 12.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3.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 15.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16.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17.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 19.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 20.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 21.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2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홍콩·마카오·심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고영임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귀성·손혜진·한양임·기대서·김건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북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귀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운암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개소한 운암다함께돌봄센터는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1층에 자리 잡아 쾌적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운영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10월 말까지 이용자를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센터로의 접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료화면에서 보시면 바와 같이 센터의 주 출입로 주변이 운암3단지 재건축 공사로 인해 모두 막힌 상태입니다.
운암1·2단지 기준 200m 직선거리에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m 이상을 돌아서 중외공원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유일한 진입로로 출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아이들이 몇 명 모집되었지만 센터와 가장 근접한 경양초등학교 재학생이 방과 /// 후 센터를 이용하려면 아이 혼자서 30분 이상 걸어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센터로 가는 길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다니는 서광주IC 인근인데다 유일한 진출입로로 많은 차량들이 오가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는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 개관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개관 전부터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예견됐음에도 북구의 생활SOC 설립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개관에만 급급했지 아이들과 주민의 안전 문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센터 개관 당시 문인 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7기부터 1,400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한 내 집 앞 10분 거리 생활SOC 목표를 이뤄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암 지역 주민들은 10분 거리 생활 SOC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운암3단지 재건축 공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난 3개월간 3,200만 원의 운영비를 투여하고도 이제 겨우 이용자를 모집하고 안전조차 보장할 수 없는 다함께돌봄시설이 구청장의 구상입니까?
문인 구청장은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방과 후 인근 학교로의 셔틀 차량 운영을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사업 메뉴얼을 보면 불가피하게 도보 이동이 어려운 곳에는 차량 배치 등 이용 아동의 등·하원 방안을 마련하여 개소 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 과천과 동두천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을 보장하고 있고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초등학교 교통 안전지킴이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도 임시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은 통학 방향이 유사한 어린이들을 지킴이가 안전하게 등·하교시켜주는 좋은 사업임에도 수요자와의 매칭이 어려움과 늑장 시행 등의 이유로 매년 약 3,500만 원씩 사업비를 반납하는 실정이니 2개 사업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심통학차량과 초등학교 교통 안전지킴이 지원을 운암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각 센터별 내·외부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시설까지의 확대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립하고 매년 8,500여만 원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는 센터를 방치한다면 구청장의 직무유기이자 예산 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생활SOC 사업의 성공은 건립 공사 후 거창한 개관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진정한 주민밀착형 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시대의 공허한 표어를 두는 북구가 아닌 제대로 된 온종일 돌봄을 실현하는 북구를 위해 행정이 현장중심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3년째 제자리걸음인 일곡우체국 부지 사업의 실태를 주민께 알리고 집행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곡지구는 1996년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었으나 도시 외곽으로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여 생활문화복지시설 건립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주민간담회를 거쳐 그 위치에 구 일곡우체국 부지로 정하고 시비 16억, 구비 14억, 총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건립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서는 시 보조금 확정의 불확실성과 우리 구 자체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한 강한 우려가 나왔고, 결국 2024년 본예산에 시비 16억 중 설계비에 해당하는 8,000만 원만 편성됨으로써 사업 추진 가능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내년 예산안 역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시설 건립을 위해 2025년도 예산안에는 시비 15억 2,000만 원, 구비 13억 4,000만 원, 총 2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야 하지만 구비는 2억 5,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시설비 사업 관련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설계 공사 절차를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했다고 했으나 해당 시설의 준공 예정일은 2025년 12월로, 본예산에 구비를 18%만 편성한 것은 연내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간 집행부는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 추진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되지 않은 사업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부터 요구한 것은 사전 절차 이행이라는 논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모순입니다.
여기에 갑작스레 북구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끼어들면서 지난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가 개최됐고 이에 따라 건립 계획, 공공건축 사전검토 등도 줄줄이 변경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 완료 예정이던 실시설계 용역은 설계 공모가 6개월이나 늦어지면서 내년 3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고, 예산 문제와 맞물리면서 주민과 약속한 2025년 12월 준공은 더욱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구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광주시 2025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배분에서 제외돼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이 지방재정 운용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집행부가 어째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자초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구청은 2022년 9월, 첫 번째 주민간담회 개최 후 우체국부지 매입에 나서면서 새로운 주민 공간이 들어선다는 설렘과 기대감만 잔뜩 높여 놓고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실망감만 안겨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치적 쌓기용인 무리한 건립 사업 추진은 이제는 그만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느끼셨을 공허함과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문인 구청장은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멈추고 하루빨리 주민들께서 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확실한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북구에 강력한 행정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한양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격적인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유례없는 세수 결손 사태로 인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중앙재정 의존도가 높은 북구의 재정건전성 또한 크게 악화된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경제전망이 더 어두울 것이라는 전문가 예측에 따라 나라살림은 물론 지방재정 운용에도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복지 예산과 인건비 등 경상 경비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용 재원은 감소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규모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면밀히 살피어 기껏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앞둔 현시점에서 그간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추진된 우리 구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신신당부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양산 시장골목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년간 양산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골목 활성화를 목적으로 2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건물 벽화 및 상가 간판 정비 등 골목 미관 조성에 8,200만 원, 플리마켓 및 시장 운영에 4,600만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 광경은 페인팅칠한 벽화뿐이고 골목은 예전처럼 다시 옛날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드웨어 컴퓨터 기능에 소프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의 사업이 무색하게 다시 썰렁해진 골목을 본 일부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이라는 명분 아래 헛돈을 쓴 게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 사업 목표가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집행부는 사업의 성과와 주민 체감도 간 괴리감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가로화단 및 가로수 관리 사업에 연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가로수와 도보가 관리되지 않아 보행자는 물론 주민과 상인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현장 사진입니다.
(자료 제시)
국민은행 부근 인도입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무성한 잡초들이 사람 키 높이만큼 길게 뻗어 자라 100개가 넘는 상호를 가리고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가지와 잎이 땅에 닿은 정도에다 화초인지 잡초인지 모르는 식물들은 키를 넘길 정도로 뻗어 올라 오히려 흉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대 양쪽 300m 거리의 가로수 하단 부분에 기존의 콘크리트 경계석 위에 단차가 있는 나무 경계석이 추가 설치되어 있고 위 사각 경계석을 오인해 각종 쓰레기와 폐기물들을 버리는 웃픈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곡동 지번이 생긴 이래 이 거리는 명실상부 깨끗하고 활성화되고 중심 메인거리임에도 아래에서 올라오는 키 높이 식물과 위에서 내려오는 가로수에 가려 이 일대 상가들이 죽을 지경이고 상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지원 명목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40억을 지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에게 시급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사업 때문에 큰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걷고 싶은 거리, 홉 스트리트 등 북구가 지역 명소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는 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모습과는 상이한 모습입니다.
당부드립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지역 사업보다는 지역 특성과 상인, 주민의 마음을 우선으로 헤아려 실효성 없는 사업보다는 예산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오는 12월 2일부터 보름 동안 2025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집행부는 막심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선심성 사업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따져 꼭 필요한 곳에 주민의 혈세가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가 살기 좋은 지역이다.”라는 말이 구청장과 행정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민들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낭비 없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성이고 공정하게쓸 수 있는 책임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 성과주의 사업보다는 실속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중흥동, 중흥1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에 지역구를 둔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관리 부실 문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공문을 통해 시범 동을 선정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능적인 전환과 확장을 통해 마을의 생활 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시범 동으로 선정된 양산동 주민자치회는 그해 시비 보조금 9,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지역 특산물인 과일·육류 등을 인근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외계층 지원, 마을 축제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성하고자 진행된 수익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3년 동안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길러 행정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한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컬푸드 직매장은 사업 취지와 별개로 운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추진해 본 이 전무했던 집행부와 양산동 주민자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전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시설공사와 물품 구입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9일 준공된 로컬푸드 매장은 어찌 된 영문인지 운영을 위한 물품은 다 구비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2020년 1월이 되어서야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이 준공되고 모든 물품이 구비되었음에도 매장은 운영되지 못한 채 1년간 방치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산동 주민자치회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준공되고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년 3월 6일에서야 따순마을 나눔장터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결과보고에서도 수익사업의 추진 의지가 강한 반면 사업 준비 과정에 주민 공감대 형성이나 행정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향후 주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이라고 고스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숙한 행정으로 인해 매장 운영이 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잘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산동 주친자치회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물품 중에 축산물 판매를 위한 기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작 축산물 판매에 대한 허가는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양산동 주민자치회는 육류 절단기, 진공포장기, 육절기, 민지기 등 약 65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행정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보를 받아 지방보조금에 취득한 주요 재산인 관리내역 중 해당 기계들의 설치 주소로 기재된 양산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행정복지센터 내에는 해당 기계를 찾아볼 수 없었고 로컬푸드 매장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물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해당 물품은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에 해당되므로 물품 관리인인 양산동장은 축산물 관리 판매업을 못 하게 된 즉시 신품 상태인 불용 결정 후 매각 절차를 밟고 매각 대금을 반납 조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양산동장은 불용 처리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방치하였고 현재 그 물품은 망실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물품이 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에는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보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 즉시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장인 물품관리관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관리 조례에 매년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장과 비교하여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손·망실 처리와 함께 그 오인을 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는 현재까지 부족한 물품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재물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즉시 수사를 의뢰하시고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물품의 취득부터 보관, 사용, 처분까지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건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선의원이자 안전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집행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단상에 섰습니다.
올해 초, 행정안전부의 법령 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 내에서 국 단위 기구 설치가 자율화되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너도나도 국 증설에 나서면서 지방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기도 하고 또 의견수렴 부족과 사전보고,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일반안건 심사에서 북구청 개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집행부 조직개편안이 원안 통과되어 오늘 2차 본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 개개인이 모두 개별 입법기관이기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각자의 소신에 따른 가부 결정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개별 입법기관의 자격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기관 조직개편의 가장 큰 목적이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들을 위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인데 과연 우리 북구는 이 목적에 부합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흔히 지방행정은 집행부와 의회라는 양 수레바퀴에 의해 잘 굴러가야 한다고 비유됩니다. 아무리 지자체 조직 구성이 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 하나, 과 하나만 신설되어도 북구 행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인 북구의회 기본 조례 규정에 의한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바람직한 조직개편은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닌 주민 위주의 개편안이 되어야 하므로 국 명칭, 과 명칭, 팀 명칭 하나를 정하는 것도 주민 입장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북구의회와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회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도 거의 없었고 각 상임위에 증설되는 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는 아직까지도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243개 자치단체 중 이런 깜깜이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 조직개편을 추진한 지자체가 과연 있겠습니까? 이번 집행부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견수렴 부족입니다. 상반기 조직진단 결과에서 나온 일선 부서들의 의견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의회의 의견도, 주민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런 대규모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통상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직관리위원회 위원이었던 본 의원을 패싱하고 긴급한 사유라는 명목의 불과 3일간의 짧은 입법예고 기간이 과연 북구 행정에 대한 신뢰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민선 7·8기를 거치며 사무 공간에 대한 대안도 없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본청 밖에 주민의 혈세를 들여 임대료까지 지불하면서 근무하는 부서가 많아졌습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북구청을 찾은 주민분들이 이 부서, 저 부서를 왔다갔다 하는 불편 사례가 빈번했지만 그동안 의회에서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한다는 큰 취지에 동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안부가 국장급 신설을 자율화했다손 치더라도 그동안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았던 9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수많은 부서를 만들어왔던 과정을 되돌아본다면 굳이 국을 3개나 증설하는 것만이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북구의 행정기구는 북구 주민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정원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는데 국장 자리만 늘어난다면 고위직 증가로 인해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하위직 직원들이 줄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일부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의원의 역할은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원들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사명입니다. 4년의 임기 동안 나 대신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주민들은 소중한 주권을 저희 의원들에게 행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3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사에서 사전에 용역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지도 않고 의회에 제출된 별도 목적사업을 집행부에서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했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도 하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부결되지 않고 가결되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공상의 방 조성 사업비와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비는 삭감시키고 용역 심의도 받지 않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특성 예산은 잘못된 것을 알고도 통과시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9대 의회 들어 속기록이 남는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절차와 규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속기가 되지 않는 토론과 축조 과정에서는 별다른 의견도 없이 원안 통과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집행부에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과 규정, 과정과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부의 입김을 통해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걸핏하면 의회에서 행정에 발목을 잡는다, 갑질을 일삼는다는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호도하며 여론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온정주의에 의해 잘못된 행정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은 북구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북구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는 서로 협치하고 상생해야만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치하며 주권자인 주민이 행복한 북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저희 의원들과 공직자들 모두 북구의 모든 행정은 구청장 중심이 아닌 오로지 구민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43만 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광주 북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처리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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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예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3억 700만 원을 증액한 1조 1,121만 7,500만 원으로 편성 요청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8건, 비목 변경 2건, 명시이월액 변경 2건, 총 12건, 5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예산을 다수 발견하였으며 과거부터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경종을 울려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까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여 사업의 지연, 중단 등으로 그 피해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빠른 하자 치유 후 예산에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에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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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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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문인 구청장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구청장이 모두 동의하였고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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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 47분)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43만 구민 여러분과 북구의회에서 보내주신 협조와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299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로 어떠한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직면했지만 저와 1,700여 공직자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조성한다는 하나의 목표로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특히 북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더해져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소중한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더욱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연내 30곳 지정을 목표로 대폭 확대하고 광주 자치구 최대 규모의 3무 특례보증을 비롯하여 카드수수료와 난방비 지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전국 자치구 최초로 건전재정 운용으로 마련한 35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취약계층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하여 더욱 세심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함과 동시에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AI 광융합무역촉진단과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으로 2차례에 걸쳐 2,085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달성하여 유망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도왔으며 글로벌 통상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상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생활SOC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올해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와 운암복합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여 언제 어디서나 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집 앞 10분 거리 10곳에 35개의 생활SOC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일곡생활문화센터도 설계를 추진 중으로 내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 조성된 생활SOC 시설에 대하여 주민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모두가 누리는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생태친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애의 자연환경인 무등산 평두메습지가 광주 지역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었고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한 번에 걷는 시민의 솟음길 2구간이 개통되어 도심 속에 자연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346억 원 규모의 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선정으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5개 사업과 더불어 항구적 안전도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매니페스토 주관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후·환경·생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넷째, 북구형 스마트 통합돌봄으로 당신이 건강한 돌봄 북구를 실현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위기가구 발굴이나 고독사 예방,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여성·아동·노인 3대 친화도시 인증을 기반으로 전 연령과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응원과 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북구의회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5년은 우리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북구의회와 함께 협력해온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동시에 새로이 마주한 과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기침체와 지방재정 여건 악화의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북구의 미래시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책과 예산의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안배를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현장 속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숙고를 거듭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북구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그 길에 북구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은 금년보다 600억 원이 증액된 1조 404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25억 원, 특별회계 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6대 역점 추진 방향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육성을 위한 AI 기반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라이브커머스와 온라인시장 진출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광주 자치구 최초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기업에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청년 창업지원 등 청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분야 예산 규모는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13억 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10억 원,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8억 원 등 총 2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호받는 사각지대 제로, 포용 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장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돌봄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틈을 빈틈없이 메우겠습니다.
영구임대 단지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활력 넘치는 스마트 안전 돌봄단지를 구현하고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과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삶의 온기를 더하겠습니다.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아이맘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과 함께 올해 수립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교밖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돌봄 영역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돌봄 시설에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포용 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긴급복지사업 49억 원, 통합돌봄 지원사업 23억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61억 원 등 총 7,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심 속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피해 예방 사업 6곳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추진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확충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평두메습지의 영구적 보존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센터 지원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안전 분야 예산 규모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첨단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6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8억 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원 등 총 5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통과 혁신을 통해 구민 중심의 도시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북구만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와 캐릭터가 북구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우리 구의 브랜드가치를 끌어올리고 주민 여러분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산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27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마을 자치를 실현하겠으며,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지원으로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완성된 생활SOC에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채워 넣어 더욱 풍성한 일상에 즐거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용봉동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주민 소통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에 유대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은 물론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와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품격 분야 예산 규모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지원 14억 원, 용봉동 및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6억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9억 원 등 총 4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창의력이 샘솟고 열정이 넘치는 문화 예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무등문학상을 신설하여 역량 있는 지역 작가를 육성하고 인문학 프로그램과 북구민 자서전 제작 사업 등을 통해 구정 전반의 책 읽는 분위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홉 스트리트 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해 희망의 거리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장소로 만들고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빛 브랜딩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우리 구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하고 비엔날레 권역 활성화로 창의와 문화가 꽃피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개최로 고부가가치 게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 문화 분야 예산 규모는 도시 시각이지 개선 5억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3억 원,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3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미래 발전과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특화기업을 집중 육성해 인공지능을 지역경제 전방위로 확산하고 산·학 연의 상호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해 4차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드론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드론 비행 연습장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드론 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균형 있는 인럭운영을 위해 202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쇠퇴 기능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기구 자율화 및 지역 현안사업의 인력을 증원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골목경제 활성화, 해외 판로 개척 등 산업경제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고 생태보존 기능 강화, 마을 단위 탄소중립 강화 등 친환경 생태 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 관리 분야에도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인건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기준인건비 내에서 기능 인력을 재배치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적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투자 방향을 모색하고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앞으로 5년간 총예산 규모는 1조 2,141억 원, 총 6조 707억 원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 세입은 지방세 2.1%, 세외수입 0.7%, 보조금 2.9% 등으로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회계별 5년간 세출은 일반회계 2.5%, 특별회계 06%가 증가하고 기금은 1.4% 감소하여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5년간 주요 분야별 세출 전망은 사회복지 분야 4조 2,396억 원, 69.7%로 비중이 가장 크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정책 강화에 따라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 신축 사업 등 3.2% 비중으로 연평균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공공 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첨단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6억 원 등 1.7% 비중으로 연평균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민생 지표의 어두운 전망들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여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렵고 막힐 때는 현장에서 답을 찾았고 소통할 때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구민의 삶 속에 안착시키고,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의 변함없는 지혜와 조언, 그리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700여 공직자들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늘 빛나는 성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달성 의원-찬성 의원 11명)
(11시 0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 요건 절차 등에 대한 홍보 의무를 추가하고 조례 위임 사항이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여부 결정 기한 등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조례 발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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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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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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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1시 08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주요 현안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개편에 따른 주요 정책의 뒷받침과 구정 현안사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 및 직급별 정원 비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인구 규모에 따라 제한되었던 자치단체 국장급 기구수 상한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확대 가능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였고 민선 8기 후반기 현안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수혜 예방, 통합돌봄 등 정부와 시의 정책 기조를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기 위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을 그대로 위촉함에도 임기 기산일을 본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맞춘 조항은 다른 위원회 위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치2동 청사 노후화 및 공간 협소, 엘리베이터 부재로 인해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등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소통과 교류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과 주민주도의 마을자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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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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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우산·문흥1·2·오치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향도, 비전도, 철학도 없는 우리 구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조직의 구성을 재배치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인원과 기구, 부서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함입니다. 적절한 조직개편은 업무의 합리적 수행, 추진 정책에 명확한 우선순위 확립, 중복 기능의 축소와 향후 미추진 업무의 제외 등으로 재정 절감 등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걸음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이 과연 지금껏 말씀드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의 의구스럽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의 정당성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는 법령 등을 재개정 및 폐지할 때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43조에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명백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단 3일간의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와 알권리를 박탈하고 우리 구의 기치인 주민 중심에서 확연히 벗어나는 행정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입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무시한 과정을 의회에서도, 알면서도 눈 감고 귀 닫으며 묵인한다면 도대체 의회가 그 누구에게 정당성을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결산자료에 근거한 우리 구의 연도별 기준인건비를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도에 1,061억이었던 것이 2023년도는 1,170억 원으로 증가했고 그동안 실제 인건비 지출액은 2020년 996억에서 2023년 1,138억으로 올랐습니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기준인건비가 10.2% 오르는 동안 실제 인건비 지출은 14.2%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에 기준인건비가 연간 평균 2.87% 증가했지만 그동안 실제 인건비 지출은 연평균 4.36%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풀이하자면 기준인건비, 즉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인건비 책정 값이 상승하는 수치보다 실제로 우리 구의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게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잦은 조직개편으로 고위 직급의 수를 늘리고 하위 직급의 수를 줄이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일반직 4급이 8명에서 10명으로, 일반직 5급이 79명에서 80명으로 5급 이상이 3명이 늘었지만 일반인 6급 이하는 1,225명에서 1,223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관리자만 늘고 실무를 하는 담당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실제 부서의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담당자의 부담을 가중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을 의미합니다.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공직자들에게도, 구민에게도 그 어떤 이익을 얻게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행복하고 편익이 보장된 북구를 만들고 함께 나아가는 북구를 만들자고 의회에서 고군분투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 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을 의회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철학의 부재입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구의 미래를 예상하는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의 재배치를 넘어서서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테마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일의 비전을 상승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5개국에서 8개국으로 총 3개의 국이 늘어나는 개청 이래 최대의 개펀입니다. 그런 대규모 개편을 단행하는데 어떤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보완하며 나아갈 핵심은 무엇인지 과감하게 제하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방향은 이렇고 비전은 보이지 않으며 철학은 부재합니다.
현안 수요를 반영한 개편이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의 결과는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도 국을 쪼개고 과를 늘리고 팀원 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의 간절한 외침조차 외면하고서 어떻게 주민들의 행복과 안위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외면하지 맙시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맙시다. 의회의 근간인 주민을 한 번만 더 생각합시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본회의를 통해 세 가지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구민 중심의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마음이 모아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의원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른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및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 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선택한 것으로 최종 투표로 처리하고 투표 종료 선언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안에 대한 투표이며, 찬성 시는 원안 가결을, 반대 시는 부결을 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하여 3분 이내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는 것이니까 찬성이 많으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이고 반대가 많으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찬성, 반대를 잘못 눌렀다, 최종 선택한 것, 찬성했는데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를 누르면 그게 최종 선택이 되는 것이고, 3분 이내에 투표를 안 하면 기권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는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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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시 40분)
경제복위원회 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국내외 만화·웹툰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2차 창작물 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사항에 부응하고 구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 및 보조견과 동행한 장애인의 출입 보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언어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녀 양육비 부담 절감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돌봄 시설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함으로써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상품권의 발행 규모, 권면금액, 할인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할 것을 당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문화의집 옥상층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전환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노인복지센터 옥상층 유휴공간에 시민 햇빛발전소를 설치하여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 보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개선 권익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태양광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로 인한 누수 등 피해발생에 따른 복구 비용을 시설물 설치 주체가 부담하도록 협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것을 당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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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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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만화·웹툰 콘텐츠 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북구문화의집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북구노인복지센터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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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11시 48분)
안전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순일 의원입니다.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사유지라도 재난 위험이 있으면 적극적인 재난 예방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주민의 환경 감시활동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고 문맥상 매끄럽지 못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과 의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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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2025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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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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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홍콩·마카오·심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1시 53분)
안녕하십니까? 최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5박 6일간 다녀온 홍콩·마카오·심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주요 목적은 북구의 관광산업과 전통시장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되던 관광산업 부흥에 성공한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하여 이들의 성공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과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상점가의 부흥을 위한 인프라 조성방안을 모색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급부상 중인 심천을 방문하여 디자인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대폭 상승시키는 각종 사례와 그 효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홍콩 관광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2020년 당시 팬데믹 영향으로 관광객이 357만 명으로 급감했지만, 관광청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2024년 상반기 방문객 수가 2,100만 명을 기록한 홍콩 관광청의 관광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듣고 관광객 유치 전략 및 지역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관광 인프라가 주민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지역 주민과 함께 상권 부흥을 위한 협동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를 연결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 발전을 견인하고 골목상권 곳곳에 예술작품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하는 모습과 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을 부흥시키고 있는 점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관광 수입이 국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마카오에서는 곳곳에서 독특한 테마로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모습을 통해 북구에서만 보고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관광객에게 선사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홍콩과 마카오 전통시장에서의 이색적인 풍경을 참고하여 우리 북구의 자랑인 말바우시장이 지역민의 문화공간이자 북구 관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심천 산업디자인협회를 방문하여 산업디자인과 첨단산업 간 동반 발전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어떠한 사업 아이템 못지않게 디자인 또한 제품의 가치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시장 역시 지속 성장 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산업디자이너를 매개해 줄 협회를 육성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청년 예술가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이 곧 우리 지역 상권 부흥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고, 심천 산업디자인협회장 및 직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산업디자인 시장 현황과 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침체된 북구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을 고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로도 우리 지역 상권 부활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공유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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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 결의(의장 제의)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 순서인데요. 시정연설문안이 입력이 안 돼서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가시는데 의원님들 의석으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준비되셨습니까? 안 되셨어요?
한 분이 더 나오셔서 같이 협력해서 나눠드리세요.
입력 시정연설문안 제출이 늦어져서 입력을 못 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구청장 문 인
- 부구청장 김종화
- 안전생활국장 백은성
- 자치행정국장 홍순애
- 경제문화국장 배종환
- 복지교육국장 류영란
- 도시관리국장 최상호
- 보건소장 김은숙
- 경제현장지원단장 홍영철
- 기획조정실장 이승미
- 홍보실장 김제환
- 감사담당관 주영수
-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
- 안전총괄과장 김경중
- 건설과장 유종연
- 하천방재과장 김영규
- 교통행정과장 이정민
- 교통지도과장 김현철
- 공원녹지과장 서상철
- 청소행정과장 이용백
- 행정지원과장 진미란
- 주민자치과장 노 희
- 세무1과장 모기남
- 세무2과장 최기성
- 회계과장 최종만
- 민원여권과장 최경선
-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
- 민생경제과장 박태성
- 시장산업과장 윤연희
- 일자리정책과장 장희정
- 문화예술과장 노선희
- 체육관광과장 양현철
- 도서관과장 박미영
- 복지정책과장 김효진
- 주거통합돌봄과장 박경숙
- 복지관리과장 김인숙
- 노인복지과장 강선희
- 장애인복지과장 신은수
- 여성보육과장 안향진
- 아동청소년과장 김미숙
- 인권교육과장 장정수
- 도시재생과장 나정곤
- 건축과장 지재길
- 공동주택과장 김경진
- 시설지원과장 노경남
- 토지정보과장 김미정
- 기후환경과장 이정환
- 공공청사과장 김천희
- 보건행정과장 이은주
- 감염병관리과장 백미경
- 건강증진과장 김광렬
- 치매정신건강과장 강태규
- 보건위생과장 한정우
-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인숙
-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
- 산업단지지원과장 임근열
- 【회의록서명의원】
- 이숙희 의원
- 최기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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