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1월 18일 (화) 10시 00분 개회
의사 일정
- 의사 일정
- 1. 행정사무감사[안전환경국(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손동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큰 타이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큰 타이틀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완료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용담호 주변의 휴게소 및 쉼터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락, 옥거, 와룡, 용평은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수천휴게소 시설 개선사업은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추진 휴게소 및 쉼터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용담호 관광벨트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치유관광 민간합동 위원회 조속히 구성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5월 민간 관광 조직인 진안군 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진안 관광 홍보 및 관광 행사 추진 등 지역 관광의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치유관광 민간 거버넌스 조직인 진안군 치유관광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치유산업 관련 조례 제정과 진안군 체육관광산업 종합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유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 1단계로 마이정원 재정비와 카트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카트 체험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방호벽 추가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실내 체험존 조성은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내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산 도립공원 및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였으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및 완료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용담호 주변의 휴게소 및 쉼터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락, 옥거, 와룡, 용평은 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수천휴게소 시설 개선사업은 202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미추진 휴게소 및 쉼터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용담호 관광벨트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치유관광 민간합동 위원회 조속히 구성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5월 민간 관광 조직인 진안군 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진안 관광 홍보 및 관광 행사 추진 등 지역 관광의 자생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치유관광 민간 거버넌스 조직인 진안군 치유관광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통해 치유산업 관련 조례 제정과 진안군 체육관광산업 종합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치유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사업 1단계로 마이정원 재정비와 카트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카트 체험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방호벽 추가 설치를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실내 체험존 조성은 현재 설계 공모 중이며 내년 6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산 도립공원 및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조치하였으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작년에 그만두셨습니다.
예 작년에 그만두셨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비어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올해 하반기에 그 12월 11일 날 저희가 그 관련돼서 조례를 지금 현재 사용료나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 4색 에너지 1단계 사업인 카트 체험장하고 같이 위탁 사용허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그 12월 11일 날 저희가 그 관련돼서 조례를 지금 현재 사용료나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하고 있고요. 그 4색 에너지 1단계 사업인 카트 체험장하고 같이 위탁 사용허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카트장입니다.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카트장입니다. 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그 운영 부분은 운영비가 굉장히 1만원, 8,000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 운영비 부분은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진안 군민은 현재 무료이고요. 저희가 조례로 추진하는 게 무료이고 그 관외 사람들만 1,000원 받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 운영 부분은 운영비가 굉장히 1만원, 8,000원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 운영비 부분은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 없어서 진안 군민은 현재 무료이고요. 저희가 조례로 추진하는 게 무료이고 그 관외 사람들만 1,000원 받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현재는 그 보조기한이나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네, 현재는 그 보조기한이나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 전화는 현재 오지 않습니다.
아니 전화는 현재 오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7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7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원래는 10월, 11월 말까지 저희가 좀 운영을 검토를 했었는데 날씨가 이제 조금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거기 현재 농촌 테마공원 힐링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연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공사장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사업을 일찍 정리를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10월, 11월 말까지 저희가 좀 운영을 검토를 했었는데 날씨가 이제 조금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거기 현재 농촌 테마공원 힐링 공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서 같이 연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공사장이라는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사업을 일찍 정리를 하였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4100, 저희가 통계로는 4100명이 온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4100, 저희가 통계로는 4100명이 온 걸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1억 9,600 정도 나왔습니다.
1억 9,600 정도 나왔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바로 폐장은 아니고요. 홍삼축제는 9월이고 저희가 폐장한 것은 10월 26일이었습니다. 거의 10월 말까지 저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니요. 바로 폐장은 아니고요. 홍삼축제는 9월이고 저희가 폐장한 것은 10월 26일이었습니다. 거의 10월 말까지 저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진안이 날씨가 11월이면 10월 말만 돼도 10월 중순만 돼도 밤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도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진안이 날씨가 11월이면 10월 말만 돼도 10월 중순만 돼도 밤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도 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저도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지만요. 이게 그 11월까지 한다고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일반 청취자들 아니면 뭐 이런 포스터도 많이 붙여놨었잖아요. 여기저기 그렇죠? 이걸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족욕장 이건 없어졌고 전체를 다 지금 뒤집어 놨어요. 그 주변을.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진안에 이런 행사 한다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없어 실체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잖아요. 과장님.
저도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지만요. 이게 그 11월까지 한다고 계속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일반 청취자들 아니면 뭐 이런 포스터도 많이 붙여놨었잖아요. 여기저기 그렇죠? 이걸 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족욕장 이건 없어졌고 전체를 다 지금 뒤집어 놨어요. 그 주변을.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진안에 이런 행사 한다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없어 실체가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김민규 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이 퐁당퐁당하고 아까 그 미아리 힐링공간 조성사업이 관광과에서 추진했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워서 좀 일찍 좀 폐장을 했다든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폐장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뭘 우리가 이제 며칠 부로 폐장을 하니까 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디오 광고는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이 두 사업이 퐁당퐁당하고 아까 그 미아리 힐링공간 조성사업이 관광과에서 추진했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워서 좀 일찍 좀 폐장을 했다든지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폐장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뭘 우리가 이제 며칠 부로 폐장을 하니까 오지 마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디오 광고는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김민규 위원
아 저도 솔직히 몰랐는데 한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니 이렇게 광고 듣고 막 이렇게 뭐 족욕탕 와봤는데 어렵게 시간에서 와봤는데 와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주변을 이렇게 다 공사 현장이고 그래 이건 잘못됐지 않냐 뭐 안내 표지판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해서 뭐 끝났다든지
아 저도 솔직히 몰랐는데 한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니 이렇게 광고 듣고 막 이렇게 뭐 족욕탕 와봤는데 어렵게 시간에서 와봤는데 와서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주변을 이렇게 다 공사 현장이고 그래 이건 잘못됐지 않냐 뭐 안내 표지판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방송을 해서 뭐 끝났다든지
○관광과장 정난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힐링 공간 저희 조성할 때 일부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공간 저희 조성할 때 일부 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에 또 있습니다.
내년에 또 있습니다.
○김민규 위원
내년에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물탱크가 좀 미관이 안 좋아요. 물론 필요로 해서 설치를 했지만, 미관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이쁘게 뭘로 좀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물탱크가 좀 미관이 안 좋아요. 물론 필요로 해서 설치를 했지만, 미관이 안 좋으니까 이걸 좀 이쁘게 뭘로 좀 막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그 반려동물 연계해서 활용하는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장한 그 홍삼빌의 경우도 층별 1실부터 총 3실까지 또 반려동물 동반객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한번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관광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그 반려동물 연계해서 활용하는 관광문화를 조성하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장한 그 홍삼빌의 경우도 층별 1실부터 총 3실까지 또 반려동물 동반객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한번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그 반려동물에 맞게 어메니티 그런 구성 물품도 있고 홍삼을 활용해서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홍삼 간식도 비치되어 있었고, 반려동물 욕실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대변 패드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거기에 그 반려동물에 맞게 어메니티 그런 구성 물품도 있고 홍삼을 활용해서 간식을 만들어가지고 홍삼 간식도 비치되어 있었고, 반려동물 욕실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대변 패드 같은 거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이용 관광객은 제가 저번 주엔가 물어보셨을 때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 반려동물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시설을 조금 거기서 보시고 나서 서울에 있는 데보다 한 100만 원짜리 객실. 그분이 이제 조금 저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용 관광객은 제가 저번 주엔가 물어보셨을 때는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시는데 그 반려동물 때문에 오신 분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시설을 조금 거기서 보시고 나서 서울에 있는 데보다 한 100만 원짜리 객실. 그분이 이제 조금 저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홍삼빌 객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시설도 같이 이용함에 있어서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 지속적으로 좀 잘 파악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할 것이 있는지 또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군이 산림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을 이용한 그 반려견들이 공원 조성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반려견에 관련한 그런 공원 조성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홍삼빌 객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 시설도 같이 이용함에 있어서 또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고 또 지속적으로 좀 잘 파악해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할 것이 있는지 또 방안도 강구해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습니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 군이 산림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을 이용한 그 반려견들이 공원 조성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산림을 이용한 반려견에 관련한 그런 공원 조성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미옥 위원
그 관광과에서 지금 음식 관련하여 미아리 특화음식 개발 용역사업을 지금 23년도에 6,886만 원을 들여서 했고 또 이에 대한 레시피북도 만들으셨죠. 그런데 미아리 홍삼 흑돼지 활용한 간편식 개발 용역도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25년도 10월에 지금 개발 용역 완료를 하셨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그건 지질공원 거점센터와 지금 4색 에너지 충전소 시설 카페에서 이렇게 보급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관광과에서 지금 음식 관련하여 미아리 특화음식 개발 용역사업을 지금 23년도에 6,886만 원을 들여서 했고 또 이에 대한 레시피북도 만들으셨죠. 그런데 미아리 홍삼 흑돼지 활용한 간편식 개발 용역도 지금 2,000만 원을 들여서 25년도 10월에 지금 개발 용역 완료를 하셨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그건 지질공원 거점센터와 지금 4색 에너지 충전소 시설 카페에서 이렇게 보급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흑돼지 활용해서는 그쪽에 접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미아리 특화음식 같은 경우는 지질공원 센터 안에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저희가 기프트샵하고 간단하게 차 종류를 팔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흑돼지 활용해서는 그쪽에 접목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미아리 특화음식 같은 경우는 지질공원 센터 안에 카페테리아라고 해서 저희가 기프트샵하고 간단하게 차 종류를 팔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다가 저희가 판매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또 의원님들이 시식했던 마이만주, 마이샌드, 홍삼뱅쇼 참 호응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 있어서 안타까워서 현재 홍삼연구소에서 홍삼을 활용한 만주 개발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23년도에 또 의원님들이 시식했던 마이만주, 마이샌드, 홍삼뱅쇼 참 호응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 있어서 안타까워서 현재 홍삼연구소에서 홍삼을 활용한 만주 개발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진안군이라는 같은 기관에서 또 같은 종류의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과 인력 낭비가 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각 부서들이 본인들 것만 갖고 있지 말고 또 서로 공유해서 유사한 제품들은 또 제품을 개발할 경우 또 문제점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 음식들을 좀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좀 같이 똑같은 음식을 같이 개발하면 서로 간에 그 예산 낭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기술센터나 또 아니면 홍삼연구소나 또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안군이라는 같은 기관에서 또 같은 종류의 음식을 개발하고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과 인력 낭비가 또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해서 이렇게 각 부서들이 본인들 것만 갖고 있지 말고 또 서로 공유해서 유사한 제품들은 또 제품을 개발할 경우 또 문제점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 음식들을 좀 서로 이렇게 공유해서 이렇게 좀 같이 똑같은 음식을 같이 개발하면 서로 간에 그 예산 낭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기술센터나 또 아니면 홍삼연구소나 또 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레시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시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또 지금 마이만주나 또 마이샌드 그런 것들은 카페나 또 이렇게 관내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공유하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이만주나 또 마이샌드 그런 것들은 카페나 또 이렇게 관내에서도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공유하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46쪽 그 4색 에너지 충전소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광과 사업 중 계획공모형 사업과 4색 에너지 충전 그 사업은 마이산 북부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완성도에 따라서 앞으로 또 마이산 북부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아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4색 에너지 충전소 사업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1단계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 시설 그 설계를 11월부터 이렇게 추진안다고 했는데 지금 2단계 내용을 보면 1개 동에 지상 2층 건물로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46쪽 그 4색 에너지 충전소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관광과 사업 중 계획공모형 사업과 4색 에너지 충전 그 사업은 마이산 북부 즐길거리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완성도에 따라서 앞으로 또 마이산 북부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아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 4색 에너지 충전소 사업 그 진행 상황을 보면은 1단계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 시설 그 설계를 11월부터 이렇게 추진안다고 했는데 지금 2단계 내용을 보면 1개 동에 지상 2층 건물로 짓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같은 건물 안에 저희가 2단계로 설계를 하는 활력하고 관계 충전소를 같이 넣어서 현재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건축 외관하고 그 안에 전에 이제 의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들어가는 콘텐츠하고 같이 시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만 먼저 하다 보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불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시행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같은 건물 안에 저희가 2단계로 설계를 하는 활력하고 관계 충전소를 같이 넣어서 현재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건축 외관하고 그 안에 전에 이제 의원님 한 분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들어가는 콘텐츠하고 같이 시행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만 먼저 하다 보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불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시행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업 개요가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은 23년에서 26년까지인데 지금 금후계획에서는 2단계 사업 추진에 추진에서 26년 7월부터 27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업 개요가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은 23년에서 26년까지인데 지금 금후계획에서는 2단계 사업 추진에 추진에서 26년 7월부터 27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관광과장 정난경
26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26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83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용담호 그 탐방객 쉼터 조성 토지 매입이 지금 관련해서 그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 토지 매입 비용이 지금 3,800만 원 중에 1,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수천휴게소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83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용담호 그 탐방객 쉼터 조성 토지 매입이 지금 관련해서 그 용담호 탐방객 쉼터 조성 토지 매입 비용이 지금 3,800만 원 중에 1,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수천휴게소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미옥 위원
라이더들 쉬어가고 있게 좀 산책도 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왜 이게 한 필지 매입은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입니까?
라이더들 쉬어가고 있게 좀 산책도 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왜 이게 한 필지 매입은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입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이건 저희가 이제 죄송한데요. 이건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요. 그분하고 계속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판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 자료가 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죄송한데요. 이건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요. 그분하고 계속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판매를 하실 수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시킬 예정이고 자료가 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한테 그분하고 저희가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으신데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사항도 있고요. 본인이 거기다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 안 돼요. 하면 저기일 것 같아서 일단 지켜보면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그분하고 저희가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요구사항이 몇 가지 있으신데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사항도 있고요. 본인이 거기다 할 수 없는 행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거 안 돼요. 하면 저기일 것 같아서 일단 지켜보면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묘
묘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산책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부분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아예 댐 바로 이렇게 사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활용도는 없지만 거기를 나무 같은 것을 조금 정리를 하고 해야 앞에 전망이 아무리 수천휴게소 바로 앞에는 전망이 가능하지만 옆에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나무 같은 걸 좀 정리를 하고 활용을 해야 저희가 수천휴게소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매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산책로를 개설하거나 그런 부분으로는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아예 댐 바로 이렇게 사면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활용도는 없지만 거기를 나무 같은 것을 조금 정리를 하고 해야 앞에 전망이 아무리 수천휴게소 바로 앞에는 전망이 가능하지만 옆에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나무 같은 걸 좀 정리를 하고 활용을 해야 저희가 수천휴게소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매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옥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 정리하고 어떤 나무를 다시 심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럼 아니면 그 나무를 정리만 하고 앞에 정리하고 용담호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나무 정리하고 어떤 나무를 다시 심으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럼 아니면 그 나무를 정리만 하고 앞에 정리하고 용담호수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미옥 위원
어쨌든 잘 서로 소통 잘 하셔서 그 매입을 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앞에 시야가 좀 트여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감사자료 148쪽 그 용담무 쉼터 및 휴게소 그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 현황을 보면은 그 월포휴게소가 바이크 전시관 및 여행자 쉼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천휴게소 건물 리모델링 및 또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심의를 받을 때 또 수천휴게소 라이더 및 관광객들이 쉼터의 공간으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호 휴게소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월포휴게소와 라이딩 여행자 쉼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수천휴게소와 월포휴게소의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잘 서로 소통 잘 하셔서 그 매입을 해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앞에 시야가 좀 트여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감사자료 148쪽 그 용담무 쉼터 및 휴게소 그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 현황을 보면은 그 월포휴게소가 바이크 전시관 및 여행자 쉼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천휴게소 건물 리모델링 및 또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심의를 받을 때 또 수천휴게소 라이더 및 관광객들이 쉼터의 공간으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담호 휴게소 활용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르면 월포휴게소와 라이딩 여행자 쉼터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수천휴게소와 월포휴게소의 각각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수천휴게소는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문체과에서 저희 사업으로 가져왔었는데요. 그래서 공유재산 받을 때도 그 관광객들을 위한 라이더뿐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나 카페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대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앞에 조경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일부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조경 부분이나 수천휴게소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이에 올라가면 전망이 한 벽면만 빼고는 전부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해가 뜨는 그 부분하고 물을 볼 수 있는 공간하고 뒤에서 해가 지는 광경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밖에 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셋스텝가든이라고 해서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억새로드 그리고 관련돼서 저희가 앞쪽에서는 물을 볼 수 있는 물빛가든 식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안에 내부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농특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수천휴게소는 현재 이제 저희가 그 문체과에서 저희 사업으로 가져왔었는데요. 그래서 공유재산 받을 때도 그 관광객들을 위한 라이더뿐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쉼터나 카페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대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고요. 앞에 조경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제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일부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조경 부분이나 수천휴게소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이에 올라가면 전망이 한 벽면만 빼고는 전부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해가 뜨는 그 부분하고 물을 볼 수 있는 공간하고 뒤에서 해가 지는 광경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밖에 외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셋스텝가든이라고 해서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억새로드 그리고 관련돼서 저희가 앞쪽에서는 물을 볼 수 있는 물빛가든 식으로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고요. 안에 내부 같은 경우는 지역 특산물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농특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미옥 위원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계획은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처음 계획과는 달리 또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되고 또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과 또 어떤 상황들을 잘 신중히 검토해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뭐 어쨌든 계획은 잘 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관광과에서 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처음 계획과는 달리 또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되고 또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과 또 어떤 상황들을 잘 신중히 검토해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자료 감사자료 한번 20쪽 한번 볼게요. 20쪽 뭐 20쪽하고 25쪽 58쪽이 다 지금 겹치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파크 골프장으로서는 좀 불가하다라는 이제 수자원공사 얘기가 있어서 협의를 한 것이 볼구장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하는 걸로 좀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조성하고 있죠?
지금 자료 감사자료 한번 20쪽 한번 볼게요. 20쪽 뭐 20쪽하고 25쪽 58쪽이 다 지금 겹치는 부분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었는데, 파크 골프장으로서는 좀 불가하다라는 이제 수자원공사 얘기가 있어서 협의를 한 것이 볼구장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하는 걸로 좀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조성하고 있죠?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잔디 식재하고 나무 식재 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잔디 식재하고 나무 식재 부분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리계에 보내서요
맞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리계에 보내서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입찰 공고 중입니다. 계약 진행. 아 오늘 내일 개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그 계약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입찰 공고 중입니다. 계약 진행. 아 오늘 내일 개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그 계약은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잔디 식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하면 잘못하면 죽을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식재하는 게
그 잔디 식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하면 잘못하면 죽을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식재하는 게
○관광과장 정난경
4월 안에는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4월 안에는 저희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해 주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우리 생태공원이 늘 제가 뭐 안전재난과에 있을 때도 얘기를 우리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가고 보면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에서 뭐 가족끼리 와서 좀 쉬었다 가는 사람 또 면민들이 와서 그래도 좀 운동을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뭐 참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해 주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우리 생태공원이 늘 제가 뭐 안전재난과에 있을 때도 얘기를 우리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오가고 보면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어요. 생태공원에서 뭐 가족끼리 와서 좀 쉬었다 가는 사람 또 면민들이 와서 그래도 좀 운동을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옛날 뭐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며 좀 외부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갖고 뭐 정식구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파크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 뭐 또 우리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좀 말씀 주셨지만은 영화 촬영도 하고 있고 사진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지금 화장실 부분을 늘 지적을 했어요. 이쪽에 없어서 너무 많이 저쪽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빨리 좀 그게 시급한 상황인데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 뭐 58쪽에 보면은 신규 화장실 설치는 23년 6월에 완료를 했지만, 추가 설치 검토는 24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진척되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옛날 뭐 면민의 날 행사를 하며 좀 외부에서 많이 알려져 있어 갖고 뭐 정식구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파크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이제 이런 상황 뭐 또 우리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좀 말씀 주셨지만은 영화 촬영도 하고 있고 사진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가지고, 지금 화장실 부분을 늘 지적을 했어요. 이쪽에 없어서 너무 많이 저쪽에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빨리 좀 그게 시급한 상황인데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 뭐 58쪽에 보면은 신규 화장실 설치는 23년 6월에 완료를 했지만, 추가 설치 검토는 24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진척되는 것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그 홍수위 안에는 저희가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을 때 화장실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게 홍수위 밖에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성수기 때 가장 산이 사람이 많이 오는 지금 같은 10월이나 11월 물안개 끼고 그리고 봄이나 그럴 때 그러면 임시 화장실이라도 혹시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설치가. 임대료라도 내서라도 바로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홍수위 안에는 저희가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을 때 화장실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검토할 수 있는 게 홍수위 밖에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성수기 때 가장 산이 사람이 많이 오는 지금 같은 10월이나 11월 물안개 끼고 그리고 봄이나 그럴 때 그러면 임시 화장실이라도 혹시 설치가 가능한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가능하면 그쪽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설치가. 임대료라도 내서라도 바로 설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뭐 그전에 용담댐 막혔을 때는 우리 상하수도 시설이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생태공원 내로 해서 성암으로 가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연결만 하면 뭐 외부로 다 유입이 뭐 배출을 안 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는데 그걸 굳이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생태공간 내에서 그 옛날 그 도로 따라서 갔죠?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뭐 그전에 용담댐 막혔을 때는 우리 상하수도 시설이 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그 생태공원 내로 해서 성암으로 가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연결만 하면 뭐 외부로 다 유입이 뭐 배출을 안 하고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는데 그걸 굳이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뭔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생태공간 내에서 그 옛날 그 도로 따라서 갔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뭐 바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구태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뭐 그렇다고 좀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연결하면 정화시설로 가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임시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좀 영구적인 시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걸 지금 백패킹 행사나 뭐 면민의 날 행사 이렇게 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그 저기 화장실 추가 설치 전까지는 그거라도 좀 대안으로 좀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뭐 바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연결하면 되는데 구태여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뭐 그렇다고 좀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연결하면 정화시설로 가는 건데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임시도 좋겠지만은 그래도 좀 영구적인 시설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시고 그걸 지금 백패킹 행사나 뭐 면민의 날 행사 이렇게 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그 저기 화장실 추가 설치 전까지는 그거라도 좀 대안으로 좀 마련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를 가다 보면 제가 그전에 행감 때 슬쩍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은 많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생태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안에서 가다 보면 그 주천 원봉리에 그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어요. 그 밑에 뭐 거기를 뭐 개발을 많이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 밑에 그 메타세쿼이아길 밑에 그 밑에 저 양 가로 저 도로변에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초목류라도 심어서 그렇게 조성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를 가다 보면 제가 그전에 행감 때 슬쩍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부귀 메타세쿼이아길 조성사업은 많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생태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진안에서 가다 보면 그 주천 원봉리에 그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어요. 그 밑에 뭐 거기를 뭐 개발을 많이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 밑에 그 메타세쿼이아길 밑에 그 밑에 저 양 가로 저 도로변에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초목류라도 심어서 그렇게 조성을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거기가 그 저희도 이제 약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메타퀘이아길 도로가 있고 메타세쿼이아 있고 그 밑에는 바로 그 좀 갭 차이가 이렇게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람을 다녀야 되는 길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거기다 초목류를 심어버리면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가 그 저희도 이제 약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메타퀘이아길 도로가 있고 메타세쿼이아 있고 그 밑에는 바로 그 좀 갭 차이가 이렇게 좀 큽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람을 다녀야 되는 길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거기다 초목류를 심어버리면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관광과장 정난경
밖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 단차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할 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보시면 단차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할 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한번 그 검토해서 뭐 이제 거기 도로에서 보행자들을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는 것이지. 외부 관객들이 막 차도로 나와가지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한번 그 검토해서 뭐 이제 거기 도로에서 보행자들을 지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라는 것이지. 외부 관객들이 막 차도로 나와가지고,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좀 정비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좀 번외적으로 우리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지금 관광객이 올해 데이터 보면 몇 명으로 다녀간 사람을 방문했다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0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사실 이게 수치가 나왔어요? 어떤 근거로 이 수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좀 정비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가지 좀 번외적으로 우리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지금 관광객이 올해 데이터 보면 몇 명으로 다녀간 사람을 방문했다고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20만 명 정도 방문했다고 사실 이게 수치가 나왔어요? 어떤 근거로 이 수치를?
○관광과장 정난경
계측기가 있습니다.
계측기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저 우리 상인들이나 면민들은 피부에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좀 적게 인원을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기에 좀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 규제를 하고 있고 물에 또 못 들어가서 위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우리 관광객이 줄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물에 못 들어가고 음식을 맘대로 못 해먹게 할 수 있다면은 취사를 못 하게 하니까 바베큐장이라도 군데군데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은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제안한 적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 저 우리 상인들이나 면민들은 피부에 느끼는 것은 굉장히 좀 적게 인원을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기에 좀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 규제를 하고 있고 물에 또 못 들어가서 위험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우리 관광객이 줄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제가 먼저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어차피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물에 못 들어가고 음식을 맘대로 못 해먹게 할 수 있다면은 취사를 못 하게 하니까 바베큐장이라도 군데군데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은 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제안한 적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그 부분은
현재 그 부분은
○관광과장 정난경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바비큐장을 해 놓으면 결국은 이제 상인들한테 식사를 가서 상가에서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 싸가지고 현재도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관광객들이 요즘은 오면 다 싸가지고 와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지금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바베큐장을 해 놨을 경우에는 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식당이나 그런 데를 가지 않고 다 거기서 이제 해 먹으려고 그런 경향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바비큐장을 해 놓으면 결국은 이제 상인들한테 식사를 가서 상가에서 먹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 싸가지고 현재도 이제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관광객들이 요즘은 오면 다 싸가지고 와서 그냥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고 지금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바베큐장을 해 놨을 경우에는 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식당이나 그런 데를 가지 않고 다 거기서 이제 해 먹으려고 그런 경향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상인들 몇 사람 지금 제대로 뭐 상가들도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현재. 그렇죠?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좀 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 상인들도 그 상가들도 다 매각을 하려고 하는 좀 제가 볼 때 파악을 할 때는요.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지금 업장 저기 주인만 있다면 다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만큼 이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사항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내일모레 뭐 우리 운일암반일암 번영위하고 좀 간담회가 좀 계획이 되면 그때 한번 저 그 좀 긴밀히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우리 저기 상가들하고 또 우리가 운일암반일암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앞으로 더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상인들 몇 사람 지금 제대로 뭐 상가들도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현재. 그렇죠? 지금 이제 연세들이 많아가지고, 제대로 좀 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 상인들도 그 상가들도 다 매각을 하려고 하는 좀 제가 볼 때 파악을 할 때는요.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지금 업장 저기 주인만 있다면 다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만큼 이제 의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사항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내일모레 뭐 우리 운일암반일암 번영위하고 좀 간담회가 좀 계획이 되면 그때 한번 저 그 좀 긴밀히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우리 저기 상가들하고 또 우리가 운일암반일암 찾는 내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또 앞으로 더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운일암반일암 뭐 저기 캠핑장 지금 조성해 놓고 지금 1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또 뭐 과장님 말씀 주신 밑에 그 아래에 있는 야영장 원래 그 캠핑장에 야영장이 있었죠?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운일암반일암 뭐 저기 캠핑장 지금 조성해 놓고 지금 1년째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또 뭐 과장님 말씀 주신 밑에 그 아래에 있는 야영장 원래 그 캠핑장에 야영장이 있었죠?
○관광과장 정난경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정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정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야영장이었습니다.
야영장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캠핑장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우리 거기 주차장을 찾는 운일암반일암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야영을 못하고 이제 결과 혹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했는데 지금 그놈을 야영장하고 지금 우리 캠핑장 조성한 데하고 같이 좀 하려고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캠핑장을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우리 거기 주차장을 찾는 운일암반일암을 찾는 그 관광객들이 야영을 못하고 이제 결과 혹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했는데 지금 그놈을 야영장하고 지금 우리 캠핑장 조성한 데하고 같이 좀 하려고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원래 이제 구루미 캠핑장만 저희가 입찰을 띄워서 개찰을 해서 한 분이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포기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준비하는 와중에 국민여가캠핑장에 그 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11월 16일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갑자기 그 말씀을 내셔가지고 구루미 캠핑장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노적봉 캠핑장하고 같이 입찰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다려서 그때 어느 정도 구루미 캠핑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좀 풀 같은 걸 정리도 하고 그루미 캠핑, 노적봉 캠핑장도 일부 정리를 해서 같이 입찰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은 또 별도로 입찰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구루미 캠핑장만 저희가 입찰을 띄워서 개찰을 해서 한 분이 낙찰을 받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포기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공고를 준비하는 와중에 국민여가캠핑장에 그 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11월 16일까지만 운영을 한다고 갑자기 그 말씀을 내셔가지고 구루미 캠핑장도 어차피 그렇게 되면 노적봉 캠핑장하고 같이 입찰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다려서 그때 어느 정도 구루미 캠핑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좀 풀 같은 걸 정리도 하고 그루미 캠핑, 노적봉 캠핑장도 일부 정리를 해서 같이 입찰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여가캠핑장은 또 별도로 입찰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공고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공고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정리하고 또 거기에 이제 좀 조성 과정에서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 관리를 잘못하고 다 고사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고사된 그런 빈자리를 좀 다른 소나무나 소나무 섞어서 느티나무를 같이 해서 조성을 해서 바로 이렇게 좀 내년에 좀 이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계시는 면민들이나 그 삼거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을 준비했다가 안 돼 가지고 저렇게 방치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까지도 내일모레 이제 내일인가 내일이라고 그거 좀
정리하고 또 거기에 이제 좀 조성 과정에서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좀 관리를 잘못하고 다 고사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고사된 그런 빈자리를 좀 다른 소나무나 소나무 섞어서 느티나무를 같이 해서 조성을 해서 바로 이렇게 좀 내년에 좀 이게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계시는 면민들이나 그 삼거에 거주하는 그 주민들은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찰을 준비했다가 안 돼 가지고 저렇게 방치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까지도 내일모레 이제 내일인가 내일이라고 그거 좀
○관광과장 정난경
아 내일 1시 반입니다.
아 내일 1시 반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내일이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긴밀한 논의를 해서 어떤 운영 방법이 우리 운일암반일암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활성화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저도 시간이 되면 참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긴밀한 논의를 해서 어떤 운영 방법이 우리 운일암반일암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활성화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한번 141쪽에 우리 홍삼 한방타운, 홍삼스파하고 지금 빌 사이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에 운영하던 영산에서 지금 아주 체납액이 지금 3억 203만 5,000원 정도 체납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한번 141쪽에 우리 홍삼 한방타운, 홍삼스파하고 지금 빌 사이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에 운영하던 영산에서 지금 아주 체납액이 지금 3억 203만 5,000원 정도 체납이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저희하고 소송 중이고요. 1차 조정은 했고 2차 조정 기일이 11월 20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주요 관건은 그 3억 200만 원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휴장을 주장하는 기관하고 저희가 휴장을 증거자료로 갖고 있는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한 게 그 상하수도과에 상수도 요금 1,500만 원을 소송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본인들이 상품권 발행한 게 1,0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소송에 추가를 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소송 중이고요. 1차 조정은 했고 2차 조정 기일이 11월 20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주요 관건은 그 3억 200만 원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휴장을 주장하는 기관하고 저희가 휴장을 증거자료로 갖고 있는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한 게 그 상하수도과에 상수도 요금 1,500만 원을 소송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본인들이 상품권 발행한 게 1,0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소송에 추가를 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이제 대응을 해서 이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뭐 본인이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뭐 그런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허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지금 커가지고 지금 우리 진안에 마이산 하면 그래도 홍삼스파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시설이었었는데 이게 좀 운영자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좀 거기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좀 와서 운영을 해보고는 실망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대응을 해서 이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뭐 본인이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뭐 그런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좀 허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지금 커가지고 지금 우리 진안에 마이산 하면 그래도 홍삼스파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시설이었었는데 이게 좀 운영자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좀 거기를 찾는 우리 관광객들이 좀 와서 운영을 해보고는 실망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그 준비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설계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7월 7일부터 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현재 그 준비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설계까지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업체가 7월 7일부터 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관광과장 정난경
네, 12월 28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하는 입장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이 약간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설계나 그런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26년 6월로 돼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도 현재 공사 기간을 좀 줄여서 4월이나 3월 가장 좀 많을 때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네, 12월 28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하는 입장하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입장이 약간 의견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 설계나 그런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26년 6월로 돼 있지만 가능하면 저희도 현재 공사 기간을 좀 줄여서 4월이나 3월 가장 좀 많을 때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마이뷰 사업으로 조경을 지금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마이뷰 사업으로 조경을 지금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스파에는 반려동물이 아니고요. 홍삼빌에 들어가고요. 일단 이제 그 스파 안에도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뭐 파크골프 저기 그 유휴 공간이 창고처럼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 스크린 골프장을 본인들 자비로 조성을 한다고 하고요.
아니요. 스파에는 반려동물이 아니고요. 홍삼빌에 들어가고요. 일단 이제 그 스파 안에도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뭐 파크골프 저기 그 유휴 공간이 창고처럼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크골프, 스크린 골프장을 본인들 자비로 조성을 한다고 하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그래서 본인들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많이 현재는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본인들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를 많이 현재는 하시고 계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그걸 저희가 소유권이나 뭐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그걸 저희가 소유권이나 뭐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3억입니다.
3억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1년에 3억이고요. 당초에는 원래 이제 저희가 1,000분에 30% 정도를 위탁 저기로 잡았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분에 35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초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하시던 분들보다 현재 그때 2억 7,000 정도 됐었는데 현재 부가세 포함해서 3억입니다.
네, 1년에 3억이고요. 당초에는 원래 이제 저희가 1,000분에 30% 정도를 위탁 저기로 잡았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1,000분에 35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기초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하시던 분들보다 현재 그때 2억 7,000 정도 됐었는데 현재 부가세 포함해서 3억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 그 선불이 맞고요. 만약에 선불을 안 했으면
아 그 선불이 맞고요. 만약에 선불을 안 했으면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분할로 해서 분할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요구를 하면 분할로 해서 분할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이분들은 보증서도 다 본인들이 끊었고 다 현재 잘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은 보증서도 다 본인들이 끊었고 다 현재 잘 내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하면 공사 기한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처음에 협의를 할 때 당시에도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그 사용허가 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공사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하면 공사 기한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처음에 협의를 할 때 당시에도 위탁업체하고 저희가 그 사용허가 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공사 기간은 늘어날 수 있다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저는 자체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산 남부 북부 연결 좀 체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좀 화두가 마이산 남북부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군비로 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사업 내용이 남북부 연결 기본 계획을 위한 그냥 용역비인 건가요? 2억 5,000만 원은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저는 자체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산 남부 북부 연결 좀 체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좀 화두가 마이산 남북부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였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군비로 2억 5,000만 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사업 내용이 남북부 연결 기본 계획을 위한 그냥 용역비인 건가요? 2억 5,000만 원은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용역 받고 저희가 이제 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이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청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고 그 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역 받고 저희가 이제 환경청에 가서 협의를 할 예정이 앞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경청하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고 그 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과장님 2023년 12월에 용역 납품 받으셨죠? 이제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역 자료 79페이지를 보면은 기본 구상에서 나름대로 이 용역을 했던 업체가 여러 가지 이제 노선하고 그리고 노선의 세 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저기 연결을 어떤 걸로의 수단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무장애 다 그 데크로 하냐? 아니면 모노레일이냐 전기 셔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안을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2023년 12월에 용역 납품 받으셨죠? 이제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그 용역 자료 79페이지를 보면은 기본 구상에서 나름대로 이 용역을 했던 업체가 여러 가지 이제 노선하고 그리고 노선의 세 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저기 연결을 어떤 걸로의 수단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무장애 다 그 데크로 하냐? 아니면 모노레일이냐 전기 셔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안을 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제 납품을 받으시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 납품을 받은 용역 결과를 본 다음에 저희가 이동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먼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청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무장애 데크로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노레일로 갈 거냐 아니면 전기 셔틀로 갈 거냐에 따라 그 이동 수단에 따라서 무언가의 환경청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제 납품을 받으시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 납품을 받은 용역 결과를 본 다음에 저희가 이동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먼저 정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청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무장애 데크로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노레일로 갈 거냐 아니면 전기 셔틀로 갈 거냐에 따라 그 이동 수단에 따라서 무언가의 환경청에 대해서 제약을 받는 것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수단을 그때 당시에 2023년 12월에 모노레일로 가는 걸로 그 용역 자료에
수단을 그때 당시에 2023년 12월에 모노레일로 가는 걸로 그 용역 자료에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그래서 1구간으로 확정이 된
맞습니다. 그래서 1구간으로 확정이 된
○관광과장 정난경
환경청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착수하고 난 다음에 환경청 협의를 갔을 때 그분들이 동식물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착수를 해라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동식물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환경청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을 때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착수하고 난 다음에 환경청 협의를 갔을 때 그분들이 동식물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착수를 해라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동식물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해 가지고 그 용역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일단 환경청하고 협의가 길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일단 환경청하고 협의가 길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도립공원 그 공원 계획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저희가 하나의 환경과 사업으로도 옛길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결국 내년부터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의 또 이런 행정절차에 관련된 그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적어도 그러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7년부터
그러면 지금 도립공원 그 공원 계획변경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걸려요. 저희가 하나의 환경과 사업으로도 옛길 복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결국 내년부터 또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의 또 이런 행정절차에 관련된 그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 적어도 그러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7년부터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에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이제 거기에 가면서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이제 거기에 가면서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신광역 사업으로 일단 한번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광역 사업으로 일단 한번 저희가 접근을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저희가 어제도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행감을 했지만, 에코토피아 프로젝트도 지금 신광역 관광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다른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면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좀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선 27년부터는 행정절차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는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중간중간 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도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행감을 했지만, 에코토피아 프로젝트도 지금 신광역 관광 사업비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히려 다른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 보면 하나라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좀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선 27년부터는 행정절차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는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중간중간 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의회하고도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관광과 소관 12개 사업 중에 성과 지표 중에 모두 목표치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거 하나 지금 도달한 사업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성과평가를 왜 하는 겁니까?
관광과 소관 12개 사업 중에 성과 지표 중에 모두 목표치에 도달하지를 못했어요. 어느 거 하나 지금 도달한 사업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 성과평가를 왜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사업을 그 해에 투입된 예산을 그 해에 다 써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을 그 해에 투입된 예산을 그 해에 다 써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자체평가에 일부 조금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에 일부 조금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오려고 해요.
현재 그렇습니다. 아무도 안 오려고 해요.
○관광과장 정난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유독 우리 관광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너무 부진합니다. 지금 관광과 소관 업무 중에 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 19.4%입니다. 그리고 동부권 발전 사업 중에 관광 분야가 26%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 개발사업이 41% 마이산 북부 체험관광 조성은 무려 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보실 때?
그런데 지금 보면 유독 우리 관광과 사업이 전체적으로 너무 부진합니다. 지금 관광과 소관 업무 중에 실적이 5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이 19.4%입니다. 그리고 동부권 발전 사업 중에 관광 분야가 26%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 개발사업이 41% 마이산 북부 체험관광 조성은 무려 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보실 때?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그 측정 산식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사업을 할 때 10억이라는 돈을 입찰 공고를 띄우면 10억을 다 쓰지는 못합니다. 낙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절차가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0%인 사업 같은 경우는 4색 2단지 현재 그 사업비입니다. 9억 6,000입니다. 그런데 절차 자체가 건축기획 해야지 설계공모 해야지 거기다가 또 그 그런 행정 도립공원 계획 변경해야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측정 산식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 사업을 할 때 10억이라는 돈을 입찰 공고를 띄우면 10억을 다 쓰지는 못합니다. 낙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조금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절차가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0%인 사업 같은 경우는 4색 2단지 현재 그 사업비입니다. 9억 6,000입니다. 그런데 절차 자체가 건축기획 해야지 설계공모 해야지 거기다가 또 그 그런 행정 도립공원 계획 변경해야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하면 그런 좀 성급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하면 그런 좀 성급함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어떤
어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 이건 동부권 사업입니다. 아니 전북 관광
아 이건 동부권 사업입니다. 아니 전북 관광
○이루라 위원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마이산 북부 체험 관광 조성사업이 무려 제가 0%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4색 에너지 2단계 사업이라서 아직 추진을 못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마이산 북부 체험 관광 조성사업이 무려 제가 0%라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4색 에너지 2단계 사업이라서 아직 추진을 못 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닙니다.
아닙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 계획공모형 사업은 아닙니다.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 계획공모형 사업은 아닙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21년부터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21년부터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물론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이카트도 그리고 4색 에너지도 저희가 22년도 의정활동 할 때부터 이미 저희한테 자료 요구해 주셨잖아요. 아니 자료 그 같이 공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말씀하실 때 4색 에너지도 같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부터 많이 빨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저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 실적도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물론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이카트도 그리고 4색 에너지도 저희가 22년도 의정활동 할 때부터 이미 저희한테 자료 요구해 주셨잖아요. 아니 자료 그 같이 공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말씀하실 때 4색 에너지도 같이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부터 많이 빨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사업도 해야 되고 저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 실적도 신경을 못 쓰는 게 아닌가.
○관광과장 정난경
앞으로는 신경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신경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제가 22년부터 저희 이제 의정활동 시작했던 22년부터 24년까지의 행감 자료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올해 자료까지 제가 기반을 해서 참고를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제가 22년부터 저희 이제 의정활동 시작했던 22년부터 24년까지의 행감 자료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올해 자료까지 제가 기반을 해서 참고를 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11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마이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과표에도 보면은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지금 성과가 19.4%예요.
11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건 이제 제가 좀 전체적으로 마이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과표에도 보면은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은 지금 성과가 19.4%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관광과장 정난경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이 끝나고 후속 사업으로 명품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돌 빛의정원이라고 해서 탑영제에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사업입니다.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이 끝나고 후속 사업으로 명품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돌 빛의정원이라고 해서 탑영제에 미디어 파사드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남부로 진행되는 그 사업,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성과지표에 이 사업이 비고란에는 사업명이 변경이 된 부분을 왜 그냥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이 사업은 명품 관광지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남부로 진행되는 그 사업,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조금 낮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성과지표에 이 사업이 비고란에는 사업명이 변경이 된 부분을 왜 그냥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도 이 사업은 명품 관광지
○관광과장 정난경
이호조까지 저희가 초반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잘못 저기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호조까지 저희가 초반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잘못 저기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통일화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안내 그 체계 개선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좀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을 이월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그 기존 행감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관광 안내 체계 개선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통일화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안내 그 체계 개선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좀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4년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 중에 1억 2,000만 원을 이월을 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그 기존 행감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관광 안내 체계 개선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혹시 몇 페이지
혹시 몇 페이지
○이루라 위원
지금 제가 행감자료를 그걸 해서 별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부터 제출했던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관광 안내 체계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제출됐던 자료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행감자료를 그걸 해서 별도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년부터 제출했던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관광 안내 체계 개선사업이라는 거는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제출됐던 자료가 있으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북부에 키오스크랑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북부에 키오스크랑 설치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 사업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 이월된 거까지는
그 사업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 이월된 거까지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어떤 부분에 더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 안내 체계 개선사업 중에 아까 일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본 의원도 그 입구에서 키오스크랑 안내데스크 한 거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어떤 부분에 더 남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관광 안내 체계 개선사업 중에 아까 일부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본 의원도 그 입구에서 키오스크랑 안내데스크 한 거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관광과장 정난경
맨발걷기하고 그 족욕 안내표지판, 북부에 안내표지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맨발걷기하고 그 족욕 안내표지판, 북부에 안내표지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맨발걷기 안에서 시행하는 그 곳곳에 동선을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맨발걷기 안에서 시행하는 그 곳곳에 동선을 표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맨발걷기 존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동선 표시까지 뭐 이렇게 안내 표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대표 관광지 조명 포토존 설치 사업도 이제 당초 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맨발걷기 존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또 그 안에다가 이렇게 동선 표시까지 뭐 이렇게 안내 표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대표 관광지 조명 포토존 설치 사업도 이제 당초 20년부터 24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사업비가 4억 6,900만 원 중에 한 92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사업을 또 마무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마무리됐습니까?
그러니까 24년도 사업비가 4억 6,900만 원 중에 한 92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 사업을 또 마무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마무리됐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대표 관광지 조명 포토존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이거 알기로는 아마 마이정원이라든지. 그쪽에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 마무리됐습니까? 아니면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대표 관광지 조명 포토존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이거 알기로는 아마 마이정원이라든지. 그쪽에 추진했던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 마무리됐습니까? 아니면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과장 정난경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리 마이산 북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일부 이제 지금 과장님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업 언제 마무리 다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끝납니까?
우리 마이산 북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일부 이제 지금 과장님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업 언제 마무리 다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끝납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21년 5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26년에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22년 7월 1일 날 전북자치도에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혹시 그때 심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21년 5월에 공모에 선정이 됐고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그리고 26년에 마무리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22년 7월 1일 날 전북자치도에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혹시 그때 심사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니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의회에 공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2년 7월 1일 날 전북자치도에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그 심사 결과의 내용이 뭐였냐면 도비 미확보 시에는 군비로 대체 추진을 해야 한다. 수요 대상 파악 및 구체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다 충족이 되었나요?
의회에 공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2년 7월 1일 날 전북자치도에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그 심사 결과의 내용이 뭐였냐면 도비 미확보 시에는 군비로 대체 추진을 해야 한다. 수요 대상 파악 및 구체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다 충족이 되었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다는 아니래도 일부는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래도 일부는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그러면 도비 미확보된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가 총 138억 원 중에서 그때 당시 이제 기금사업도 도비, 군비였는데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 제출해 주신 자료는 그러면 그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까?
지금 그러면 도비 미확보된 부분이 혹시 있었습니까? 저희가 총 138억 원 중에서 그때 당시 이제 기금사업도 도비, 군비였는데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때 당시 제출해 주신 자료는 그러면 그때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는 다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도비는 전부 다 확보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22년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하신 우리 진안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가 근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 용역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도비는 전부 다 확보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22년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하신 우리 진안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우리가 근거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이 용역에 대해서 변경이 된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최초의 22년도에 우리가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추진했던 이 지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계획공모형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을 좀 분야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사업.
그러면 최초의 22년도에 우리가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추진했던 이 지금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계획공모형 사업에 대해서 완료된 사업을 좀 분야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된 사업.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기반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중에서 현재 그 완료가 된 것은 야외 족욕장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기반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 중에서 현재 그 완료가 된 것은 야외 족욕장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홍삼체험 콘텐츠 개발 완료가 되었습니다.
홍삼체험 콘텐츠 개발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이거 야외족욕장이 완료가 됐고요. 미아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 야외족욕장이 완료가 됐고요. 미아리 공간디자인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야외족욕장하고요. 미아리 체험 거점 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여행자센터 그 리모델링한 사업 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야외족욕장하고요. 미아리 체험 거점 공간 조성사업으로서 여행자센터 그 리모델링한 사업 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세부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진흥사업 중에서 내년에 이월 되는 부분은 11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진흥사업 중에서 내년에 이월 되는 부분은 11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용역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의 3개 분야로 나눴고요. 그중에 8개의 전략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부 사업이 14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14개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0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사업 중에 지금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이 사업이 두 개밖에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두 개 사업 외에 더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자 용역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핵심사업, 연계협력사업, 관리운영사업의 3개 분야로 나눴고요. 그중에 8개의 전략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세부 사업이 14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14개로.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0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10개의 사업 중에 지금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이 사업이 두 개밖에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두 개 사업 외에 더 완료된 사업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가 혹시 진흥사업하고 같이?
현재 가지고 계신 자료가 혹시 진흥사업하고 같이?
○관광과장 정난경
포함이 된 게 맞습니까?
포함이 된 게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그러면 기반사업은 그중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기반사업은 그중에서
○이루라 위원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반사업이 10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용역 자료에서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7개로 구분이 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팀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138억 원이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기반사업하고 진흥사업 나눠져 있고 적어도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용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기에 미아리 통합브랜드 구축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정정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반사업이 10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용역 자료에서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7개로 구분이 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팀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이 138억 원이라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기반사업하고 진흥사업 나눠져 있고 적어도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용역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여기에 미아리 통합브랜드 구축은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정정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5개 사업입니다. 5개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2개가 완료가 됐고 현재 그 공간디자인, 농촌테마공원, 홍삼스파 그리고 마이뷰 세 가지 사업이 아직 정리가 안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2개가 완료가 됐고 현재 그 공간디자인, 농촌테마공원, 홍삼스파 그리고 마이뷰 세 가지 사업이 아직 정리가 안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왕좌왕 하시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행감에 임하실 때 이 계획공모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총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몇 개가 완료가 됐고 몇 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 정도는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왕좌왕 하시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행감에 임하실 때 이 계획공모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총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몇 개가 완료가 됐고 몇 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는 거 정도는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더구나 24년도 행감 자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합브랜드 구축을 제외한 5개 총괄 기반사업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4년도 행감자료는 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제출하신 자료로는 도저히 행감에 임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 그냥 달랑 이 한 장이에요. 저희가 지금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계획공모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24년도 행감 자료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통합브랜드 구축을 제외한 5개 총괄 기반사업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4년도 행감자료는 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금년에 제출하신 자료로는 도저히 행감에 임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과장님 한번 보세요. 119페이지하고 120페이지 그냥 달랑 이 한 장이에요. 저희가 지금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계획공모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
맞습니다. ,
○이루라 위원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세세하게 사업별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언제까지 마무리됐고 그래서 본 의원도 오히려 작년 자료를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부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가져서 기반사업은 이런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거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세세하게 사업별로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언제까지 마무리됐고 그래서 본 의원도 오히려 작년 자료를 보면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부서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가져서 기반사업은 이런 사업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거는 부서에서도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야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대체해서 또 다른 어떠한 안을 또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138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반사업이 69억 또 진흥사업이 6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반사업하고 진흥사업에 그 예산의 그 비율이 5대5로 편성을 해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혹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그래야 기본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대체해서 또 다른 어떠한 안을 또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럼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138억 원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기반사업이 69억 또 진흥사업이 6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기반사업하고 진흥사업에 그 예산의 그 비율이 5대5로 편성을 해야 해서 추진을 하라고 혹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그때 당시에 그 공모를 할 때 기반하고 진흥 그 비중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공모를 할 때 기반하고 진흥 그 비중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지금 진흥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좀 갖고 계세요. 제가 이 진흥사업은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진흥사업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시면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진흥사업 총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미아리 통합브랜드 구축 사업부터 이제 총 우리가 그 조직화 사업까지 9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2억 5,000만 원짜리 미아리 통합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기반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금년 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제출하신 행감 자료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년 6월에 브랜드를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4년 6월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기념품 개발을 완료를 했다는 것까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흥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 혹시 있으시면은 한번 좀 갖고 계세요. 제가 이 진흥사업은 하나씩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진흥사업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 있으시면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진흥사업 총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저희가 미아리 통합브랜드 구축 사업부터 이제 총 우리가 그 조직화 사업까지 9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2억 5,000만 원짜리 미아리 통합브랜드 구축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에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기반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면, 금년 자료가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제출하신 행감 자료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년 6월에 브랜드를 개발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24년 6월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기념품 개발을 완료를 했다는 것까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판매는 마이스케치하고요. 마이스케치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관광협의회 쪽에서 물건 만들 때 그 디자인 안을 활용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마이스케치하고요. 마이스케치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관광협의회 쪽에서 물건 만들 때 그 디자인 안을 활용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판매는 마이스케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마이스케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거기는
거기는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판매나 그런 부분을 그분한테 어떤 제작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한 게 아니라 디자인 도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제작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판매나 그런 부분을 그분한테 어떤 제작 비용을 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저기를 한 게 아니라 디자인 도안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제작까지 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2종을 하고 있습니다.
2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위탁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현재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을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현재 그렇게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관광협의회 쪽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안 가지고 저희 그 지질공원센터 카페테리아 거기서 그 기프트샵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관광협의회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관광협의회 쪽에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시안 가지고 저희 그 지질공원센터 카페테리아 거기서 그 기프트샵에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관광협의회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그 부분은 관광협의회 이사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 그 직원분들하고 그 이사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사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관광협의회 이사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일단 그 직원분들하고 그 이사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사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분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재 검토 중인데 뒤에 게스트하우스도 현재 있습니다. 거기하고 카페테리아 하고 같이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사용 허가를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현재 검토 중인데 뒤에 게스트하우스도 현재 있습니다. 거기하고 카페테리아 하고 같이 위탁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희는 사용 허가를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중간에 이제 관광협의회 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중간에 이제 관광협의회 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자꾸 관광협의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관광협의회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진안군이 관리감독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잘 아시죠? 관리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금 예산이 낭비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됐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진안에 대표 관광지를 육성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마이산 북부의 재탄생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맞냐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렸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광협의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지금 관광협의회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진안군이 관리감독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 잘 아시죠? 관리 우리 관광협의회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지금 예산이 낭비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됐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진안에 대표 관광지를 육성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마이산 북부의 재탄생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맞냐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과장님께 드렸더니 맞다고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개발 다 해줬으니까 나중에 판매나 수익은 알아서 해라.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의 책임입니까? 진안을 대표하는 우리 관광지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대표 상품 하나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모든 지자체가 이런 굿즈 판매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브랜드 개발로만 끝나서는 행정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2억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개발하신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지질공원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시겠지만 이거 그냥 관광협의회가 알아서 하고 뭐 위탁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 기프트샵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개발 다 해줬으니까 나중에 판매나 수익은 알아서 해라.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의 책임입니까? 진안을 대표하는 우리 관광지에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대표 상품 하나 판매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 모든 지자체가 이런 굿즈 판매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브랜드 개발로만 끝나서는 행정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2억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개발하신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지질공원 운영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시겠지만 이거 그냥 관광협의회가 알아서 하고 뭐 위탁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 기프트샵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수립 필요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야외족욕장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외족욕장 운영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맞습니까?
그리고 야외족욕장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외족욕장 운영을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맞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 진안군에 맞는 치유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걷기하고 야외족욕장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진안군에 맞는 치유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걷기하고 야외족욕장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1억 9,000이었습니다. 1억 9,600 정도 됐습니다.
1억 9,000이었습니다. 1억 9,600 정도 됐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사업비 정산은 받을 계획입니다.
사업비 정산은 받을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2,000만 원 정도는 빠질 것 같습니다.
2,000만 원 정도는 빠질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한 1억, 이 사업이 1억 7,6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이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년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23년도에 보면 일부 예산은 이게 또 운영을 했어요. 내년도 얼마로 지금 진행하실 겁니까? 이 사업. 내년도 사업 마무리하셔야잖아요?
그러면은 한 1억, 이 사업이 1억 7,6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이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5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내년까지 진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23년도에 보면 일부 예산은 이게 또 운영을 했어요. 내년도 얼마로 지금 진행하실 겁니까? 이 사업. 내년도 사업 마무리하셔야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도 사업비 3억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3억 돼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 족욕장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맨발걷기 체험장 그 옆에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힐링센터 잔디광장도
아 족욕장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맨발걷기 체험장 그 옆에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힐링센터 잔디광장도
○이루라 위원
과장님 이 사업 내년에 3억 원이면 예산 끝나죠? 이 사업 끝나면 계획공모형 사업 끝나면 지금 현재 대행사에서 맡겨서 하는 지금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우리 군비 충당해서 운영할 자신 있으십니까? 운영할 수 있으세요? 군비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장님 이 사업 내년에 3억 원이면 예산 끝나죠? 이 사업 끝나면 계획공모형 사업 끝나면 지금 현재 대행사에서 맡겨서 하는 지금 현재의 운영 방식으로 지속가능하게 우리 군비 충당해서 운영할 자신 있으십니까? 운영할 수 있으세요? 군비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관광과장 정난경
군비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 충당을 해서 전체를 다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군비로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다 충당을 해서 전체를 다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소모성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는
저희는
○관광과장 정난경
SNS랑 그 라디오랑 다 플래카드랑 전부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SNS랑 그 라디오랑 다 플래카드랑 전부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부채도 만드시고 포스터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잘 해 주셨다는 것도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뒤에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맨 상단 오른쪽 상단 보면 7월부터 11월 해서 진안 퐁당퐁당 족욕소풍 해서 포스터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기사를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기사까지 11월까지 운영한다고 기사화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채도 만드시고 포스터도 활용을 해서 홍보를 잘 해 주셨다는 것도 본 위원도 확인을 했고요. 뒤에 포스터 한번 보실까요? 맨 상단 오른쪽 상단 보면 7월부터 11월 해서 진안 퐁당퐁당 족욕소풍 해서 포스터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기사를 지금 준비를 못 했는데 기사까지 11월까지 운영한다고 기사화된 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본 의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11월 첫째 주말에 본 의원이 다른 행사로 마이산 북부를 올라갈 일이 있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 운영해야 되는 장소에 행사장은 없어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겨 두고 가셨더라고요. 내년에 운영할 때 지금 이렇게 완전 띠 휀스 있죠?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할까요? 과장님? 다른 방법이 혹시 없는지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한참 보면 아시다시피 한 5월, 6월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그리고 11월 됐을 때 색 다 바랜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관리도 못하고 적어도 대행업체에서 마무리를 하고 갈 때는 이런 정비, 정리정돈까지 다 해 주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본 의원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11월 첫째 주말에 본 의원이 다른 행사로 마이산 북부를 올라갈 일이 있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행사 운영해야 되는 장소에 행사장은 없어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겨 두고 가셨더라고요. 내년에 운영할 때 지금 이렇게 완전 띠 휀스 있죠?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할까요? 과장님? 다른 방법이 혹시 없는지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한참 보면 아시다시피 한 5월, 6월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게. 그리고 11월 됐을 때 색 다 바랜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관리도 못하고 적어도 대행업체에서 마무리를 하고 갈 때는 이런 정비, 정리정돈까지 다 해 주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거를 못하면 부서에서 챙기셔서 정리정돈 하셔야죠. 단풍철에 관광객들 생각보다 북부 통해서 등산하시러 올라가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방문도 했지만 이 사업이 금년에 한 1억 7,6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3억 원 이제 맨발걷기까지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도 많지는 않아서 혹시 다 내방객 수 집계 내보셨나요?
그거를 못하면 부서에서 챙기셔서 정리정돈 하셔야죠. 단풍철에 관광객들 생각보다 북부 통해서 등산하시러 올라가시더라고요. 관광객들이 이 광경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방문도 했지만 이 사업이 금년에 한 1억 7,6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3억 원 이제 맨발걷기까지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도 많지는 않아서 혹시 다 내방객 수 집계 내보셨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집계는 냈습니다.
집계는 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내방객은 4,100명 정도가 잡혔고요. 10월에 1,800명
내방객은 4,100명 정도가 잡혔고요. 10월에 1,800명
○관광과장 정난경
월별로만 했었습니다.
월별로만 했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만족도 조사 151명 받았고요.
만족도 조사 151명 받았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4,100명입니다.
4,100명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좋았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85.4% 정도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좋았다고 나왔고 좀 불만사항으로는 외부 공사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거하고 주변에 먹거리가 너무 없다. 그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좋았다고 나왔고요. 그런데 85.4% 정도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좋았다고 나왔고 좀 불만사항으로는 외부 공사로 인해서 불편하다는 거하고 주변에 먹거리가 너무 없다. 그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행사장을 갈 때마다요. 일부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을 좀 해드려야 될까요? 족욕장에서 주셨던 말씀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 두 번째 비위생적이다. 세 번째 이벤트 할 때만 거기에 본 의원도 이번에 가서 봤지만 우리 할로윈 이벤트 했잖아요. 그때만 거기 이벤트식으로 해서 어떠한 입욕제를 해놨지 실제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약재 같은 거라도 해서.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향도 나지도 않고 색도 그냥 일반 수돗물 색. 그냥 하얀 그런 투명한 색으로 그러니까 무언가의 특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이러한 사업 조성해 봤으니까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 보자 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하나의 사업비가 있으면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진안 북부 마이산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기반 조성해 놓고 그냥 대행사에다가 맡겨 놓으면은 거기는 그냥 하고 가면 끝이에요. 주인은 저희입니다. 대행사는 그냥 받은 만큼 해주고 가면 끝입니다. 나머지 몫은 행정의 몫과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올해처럼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지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행사장을 갈 때마다요. 일부러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부분을 개선을 좀 해드려야 될까요? 족욕장에서 주셨던 말씀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 두 번째 비위생적이다. 세 번째 이벤트 할 때만 거기에 본 의원도 이번에 가서 봤지만 우리 할로윈 이벤트 했잖아요. 그때만 거기 이벤트식으로 해서 어떠한 입욕제를 해놨지 실제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약재 같은 거라도 해서. 그런데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향도 나지도 않고 색도 그냥 일반 수돗물 색. 그냥 하얀 그런 투명한 색으로 그러니까 무언가의 특화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좋습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이러한 사업 조성해 봤으니까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 보자 라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하나의 사업비가 있으면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 진안 북부 마이산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 기반 조성해 놓고 그냥 대행사에다가 맡겨 놓으면은 거기는 그냥 하고 가면 끝이에요. 주인은 저희입니다. 대행사는 그냥 받은 만큼 해주고 가면 끝입니다. 나머지 몫은 행정의 몫과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올해처럼 진행이 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지적으로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하고는 틀리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하고는 틀리게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2억 8,000여만 원을. 아 죄송합니다. 홍삼테라피 그 체험 콘텐츠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홍삼테라피 체험 콘텐츠 개발사업. 이 사업이 6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까지 미아리 특화음식 개발 등 7개 사업을 추진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확인 필요하시면 확인하셔도 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는 홍삼테라피 체험 콘텐츠 개발에서 미아리 특화음식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이 사업에 7개의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제출이 됐었어요. 그중에 2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한 걸로 지금 작년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억 8,000여만 원을. 아 죄송합니다. 홍삼테라피 그 체험 콘텐츠 개발사업도 있습니다. 홍삼테라피 체험 콘텐츠 개발사업. 이 사업이 6억 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까지 미아리 특화음식 개발 등 7개 사업을 추진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확인 필요하시면 확인하셔도 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는 홍삼테라피 체험 콘텐츠 개발에서 미아리 특화음식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이 사업에 7개의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제출이 됐었어요. 그중에 2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한 걸로 지금 작년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1억 5,000은 일단 저희가 이월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홍삼수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홍삼스파가 지금 내년이라서 저희가 1억 5,000은 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은 일단 저희가 이월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홍삼수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홍삼스파가 지금 내년이라서 저희가 1억 5,000은 이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이거 진안 사이 되려고 했잖아. 이거 하고 이거까지 하면 딱 돈을 1억 5,000원
이거 진안 사이 되려고 했잖아. 이거 하고 이거까지 하면 딱 돈을 1억 5,000원
○이루라 위원
1억 7,000만 원이라고는 했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자료를 보고한 게 24년도 10월 기준 집행액으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특히 진흥사업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서 더 세부적으로 예산도 챙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퀄리티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계획이 이미 나와서 올해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미아리 특화음식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개발된 메뉴 활용들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상가에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1억 7,000만 원이라고는 했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자료를 보고한 게 24년도 10월 기준 집행액으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특히 진흥사업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라서 더 세부적으로 예산도 챙기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퀄리티 있는 그런 이벤트 행사 같은 거를 진행할 수 있을지 계획이 이미 나와서 올해 진행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얼마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지. 미아리 특화음식 개발 용역과 관련해서 개발된 메뉴 활용들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지금 상가에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산양유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산양유 종류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산양유 아이스크림
산양유 아이스크림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그 음식 관련 축제할 때 저희가 그쪽에서 부스 운영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제품 개발한 거 같이 해서 그 음식도 그 포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그 음식 관련 축제할 때 저희가 그쪽에서 부스 운영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럼 제품 개발한 거 같이 해서 그 음식도 그 포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희가 하나의 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용화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뭐 하나 이거 용역 결과 내서 이렇게 만들어 냈다. 자랑하려고 이거 용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특화음식 개발입니다. 그럼 특화해서 나왔던 음식들, 이 메뉴들이 적어도 마이산 지금 상가 내에서 일부는 맛을 볼 수 있고 판매가 돼야지 않았을까요? 관내 카페업체들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우리 진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디저트류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해서 팔고 싶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그런 선물이 있으면 본인들도 같이 판매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게 딱 마이샌드 아니었나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아직 계획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사회복지과 행감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얘기했더니, 불도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레시피를 줘서 똑같이 하라는 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또 편리하게 상황에 맞게끔 또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그치지 마시고 실용화를 해 주셔야죠.
저희가 하나의 이 용역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실용화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뭐 하나 이거 용역 결과 내서 이렇게 만들어 냈다. 자랑하려고 이거 용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특화음식 개발입니다. 그럼 특화해서 나왔던 음식들, 이 메뉴들이 적어도 마이산 지금 상가 내에서 일부는 맛을 볼 수 있고 판매가 돼야지 않았을까요? 관내 카페업체들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우리 진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디저트류들이 있으면 좀 같이 해서 팔고 싶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그런 선물이 있으면 본인들도 같이 판매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게 딱 마이샌드 아니었나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아직 계획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사회복지과 행감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장애인 보호작업장 얘기했더니, 불도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레시피를 줘서 똑같이 하라는 법은 또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또 편리하게 상황에 맞게끔 또 변경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에 그치지 마시고 실용화를 해 주셔야죠.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아리 체험 거점공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모빌리티 운영 등에서 1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4년 10월까지 4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아리 체험 거점공간 운영 이 진흥사업에서요. 거기서 지금 나머지 6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아리 체험 거점공간 운영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모빌리티 운영 등에서 1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4년 10월까지 4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아리 체험 거점공간 운영 이 진흥사업에서요. 거기서 지금 나머지 6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마이산 북부 일원 모빌리티 도입, 마이스테이 패키지 개발 운영, 이동식 간식 판매장, 마이카트 운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모빌리티 도입이었습니다. 누누이 과장님께서 우리 진안 만에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만들어서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까지 연계를 하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두루두루 우리 진안 북부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기 위한 이 사업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요. 마이산 북부 일원 모빌리티 도입, 마이스테이 패키지 개발 운영, 이동식 간식 판매장, 마이카트 운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모빌리티 도입이었습니다. 누누이 과장님께서 우리 진안 만에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만들어서 가위박물관과 명인명품관까지 연계를 하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두루두루 우리 진안 북부를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기 위한 이 사업 내용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모빌리티로 안 하고 빠망버스로 한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빌리티로 안 하고 빠망버스로 한 게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때 과장님 분명히 우리 진안만의 특색을 살린 모빌리티 이러실 거면 왜 모빌리티 도입입니까? 그냥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모빌리티 도입 왜 자꾸 늦어집니까? 이 사업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 진안군에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갑자기 금년 10월에 빠망버스 시범 운영이라고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현수막 보고. 왜 그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까?
그때 과장님 분명히 우리 진안만의 특색을 살린 모빌리티 이러실 거면 왜 모빌리티 도입입니까? 그냥 셔틀버스 운영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모빌리티 도입 왜 자꾸 늦어집니까? 이 사업 말씀드렸을 때도 우리 진안군에 특색 있는 이동 수단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의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갑자기 금년 10월에 빠망버스 시범 운영이라고 현수막 보고 알았습니다. 현수막 보고. 왜 그 사업이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망버스로 저희가 대체를 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있는 상가나 아니면 그 주민들하고 그리고 거기 전기차 업체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모빌리티로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 보험이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빠망버스로 돌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망버스로 저희가 대체를 했던 이유는 거기에서 있는 상가나 아니면 그 주민들하고 그리고 거기 전기차 업체하고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모빌리티로 운영을 했을 때는 거기 보험이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빠망버스로 돌렸던 부분입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세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사업 안 하시고 빠망버스로 대체를 한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세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사업 안 하시고 빠망버스로 대체를 한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빠망버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빠망버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내년에 빠망버스가 저희가 1개월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후에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IC에서 홍삼 집적화단지가 그쪽에서 해서 마이산 쪽으로 들어오면 그 빠망버스가 필요한 부분 북구 쪽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내년에 빠망버스가 저희가 1개월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후에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IC에서 홍삼 집적화단지가 그쪽에서 해서 마이산 쪽으로 들어오면 그 빠망버스가 필요한 부분 북구 쪽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전체 용역비로 계약이 된 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기사까지 포함해서요.
전체 용역비로 계약이 된 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기사까지 포함해서요.
○관광과장 정난경
전체 행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안에
전체 행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안에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 그 박물관 안에서 보물찾기랑 그리고 나머지 행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박물관 안에서 보물찾기랑 그리고 나머지 행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행사 같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버스로 가는 임차 비용이나 기사 비용은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같이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버스로 가는 임차 비용이나 기사 비용은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3~4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3~4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한 달 정도 예산이 됩니다.
한 달 정도 예산이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3~4월
3~4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를 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추후가 검토가 아니라요. 내년이면 사업 끝납니다. 내년이면. 모빌리티 도입하신다고 하실 때도 우리 진안에 그건 자산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모빌리티. 그래서 그때 카트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잖아요.
추후가 검토가 아니라요. 내년이면 사업 끝납니다. 내년이면. 모빌리티 도입하신다고 하실 때도 우리 진안에 그건 자산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모빌리티. 그래서 그때 카트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계획공모형 성격상 자산취득비가 안 된다고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빌리티도 저희가 임대로 해서 하는 걸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계획공모형 성격상 자산취득비가 안 된다고 그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빌리티도 저희가 임대로 해서 하는 걸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시범사업을 하시든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든 간에 이거 내년이면 예산 끝나요. 그런데 한 달에 5,000만 원이요? 한 달에?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1년 예산도 아니고 한 달에 5,000만 원이고 3~4월에 단순히 1개월을 하기 위한 빠망버스 운영이라면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왜 합니까? 9월부터 지금 총 12일간 금, 토, 일 운영하셨죠? 물론 첫 시기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건 감안을 하지만 393명이 탑승을 했고요. 하루 평균 33명밖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우리가 미리 할로윈데이 그때 족욕탕에서 했었잖아요. 그 행사 때 124명이 이용을 하면서 일평균 이용객 수가 증가가 된 겁니다. 보통 20명, 15명, 20명에서 한 3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1명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5,000만 원이면요. 우리 진안군에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 제대로 해놔서 여름에 진짜 대형 이벤트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달에 5,000만 원. 그것도 지속가능하게 갈 수도 없고 한 달 운영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낭비. 이건 정말 낭비입니다. 이 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 북부에서 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시범사업을 하시든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든 간에 이거 내년이면 예산 끝나요. 그런데 한 달에 5,000만 원이요? 한 달에?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1년 예산도 아니고 한 달에 5,000만 원이고 3~4월에 단순히 1개월을 하기 위한 빠망버스 운영이라면 이거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왜 합니까? 9월부터 지금 총 12일간 금, 토, 일 운영하셨죠? 물론 첫 시기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건 감안을 하지만 393명이 탑승을 했고요. 하루 평균 33명밖에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우리가 미리 할로윈데이 그때 족욕탕에서 했었잖아요. 그 행사 때 124명이 이용을 하면서 일평균 이용객 수가 증가가 된 겁니다. 보통 20명, 15명, 20명에서 한 3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1명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과장님? 5,000만 원이면요. 우리 진안군에 아이들이 물놀이 시설 제대로 해놔서 여름에 진짜 대형 이벤트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달에 5,000만 원. 그것도 지속가능하게 갈 수도 없고 한 달 운영하는 예산으로 5,000만 원을 낭비. 이건 정말 낭비입니다. 이 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 북부에서 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북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아 이분들이 그 금 토 일만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은
아 이분들이 그 금 토 일만 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분은
○이루라 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지금 어떻게 문의 전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마이산 버스를 읍내에서 순환해 가지고 마이산까지 데려다주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서 타면 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접근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산 취득 안 된다고 하셨고 그때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관내에서 지금 어떻게 문의 전화가 오는지 아십니까? 마이산 버스를 읍내에서 순환해 가지고 마이산까지 데려다주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서 타면 되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접근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산 취득 안 된다고 하셨고 그때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 말씀 주셨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 그때까지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자산취득은
아 그때까지는 저희도 몰랐었습니다. 자산취득은
○이루라 위원
그 행정에서 몰랐던 부분에 대한 고스란히 예산이 낭비되는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에서 몰라서 예산 낭비되고 그런 부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담당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산업 더 육성하고자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 행정에서 몰랐던 부분에 대한 고스란히 예산이 낭비되는 피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행정에서 몰라서 예산 낭비되고 그런 부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담당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산업 더 육성하고자 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나름대로 담당 직원도 그러고 팀장님도 그러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고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법을
나름대로 담당 직원도 그러고 팀장님도 그러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고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방법을
○관광과장 정난경
우리 상가에서는 저희한테는 꼭 해야 된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상가에서는 저희한테는 꼭 해야 된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방법을 변경하겠습니다.
방법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많이 좀 마음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떠한 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우리 진안의 관광산업이 미래 핵심동력 사업이니 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광과의 부서가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진짜 정말 자료 볼 시간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은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함은 그 한 해에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가는 그러한 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받아들여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많이 좀 마음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떠한 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우리 진안의 관광산업이 미래 핵심동력 사업이니 만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광과의 부서가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진짜 정말 자료 볼 시간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 번은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라고 함은 그 한 해에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가는 그러한 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받아들여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제가 그럼 어찌 됐건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어찌 됐건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말 없이 진짜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부서들 저도 웬만하면은 생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군에서 하는 행사들 그냥 달리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의 애로사항, 수고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군에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자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광과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획공모형 사업은 처음부터 진행을 했었던 취지는 정말 북부가 낙후됐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떻게 예산이라도 좀 재정 확보를 해서 북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고민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공모에 응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아까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존에 많은 예산을 수없이 북부 마이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 본 의원은 원치 않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과장님 그리고 현재 우리 관광과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원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아리 문화이벤트 정례화 사업도 우리가 진흥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조성을 했고 또 마이산 물놀이장에서 놀자 등을 포함해서 24년에 4억 4,00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금년에 어떻게 좀 운영이 되었고 내년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리 문화이벤트입니다.
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말 없이 진짜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부서들 저도 웬만하면은 생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군에서 하는 행사들 그냥 달리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러한 공직자들의 애로사항, 수고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군에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앞으로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고자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광과가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계획공모형 사업은 처음부터 진행을 했었던 취지는 정말 북부가 낙후됐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떻게 예산이라도 좀 재정 확보를 해서 북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고민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고 공모에 응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아까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존에 많은 예산을 수없이 북부 마이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 본 의원은 원치 않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과장님 그리고 현재 우리 관광과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원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미아리 문화이벤트 정례화 사업도 우리가 진흥사업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1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조성을 했고 또 마이산 물놀이장에서 놀자 등을 포함해서 24년에 4억 4,000여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6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금년에 어떻게 좀 운영이 되었고 내년도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리 문화이벤트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1억 2,500 정도는 이월이 될 거고요. 올해 추진사항 중에서는 너랑나랑노랑 그리고 비밀의 마이랜드, 마이산 물놀이장에서 놀자, 겨울동화축제 4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겨울동화축제는 12월 13일에서 14일 그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1억 2,500 정도는 이월이 될 거고요. 올해 추진사항 중에서는 너랑나랑노랑 그리고 비밀의 마이랜드, 마이산 물놀이장에서 놀자, 겨울동화축제 4개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겨울동화축제는 12월 13일에서 14일 그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500만 원은 지금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년도?
그러면 지금 1억 2,500만 원은 지금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한 이 예산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년도?
○관광과장 정난경
어느 정도라는 건 현재 1억 2,000이 다입니다.
어느 정도라는 건 현재 1억 2,000이 다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 이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정례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이제 마이돌깨비난장 봄에 할 예정이고요.
아니 이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정례화를 추진하는 사업은 명품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이제 마이돌깨비난장 봄에 할 예정이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계획공모형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저는 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행사비나 홍보에 이렇게 방점이 맞춰져 있는 예산이니만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27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응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금년하고 그냥 똑같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그냥 이어서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에 좀 새롭게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 건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 계획공모형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 저는 진흥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행사비나 홍보에 이렇게 방점이 맞춰져 있는 예산이니만큼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뽑아서 27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응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에 금년하고 그냥 똑같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그냥 이어서 나가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내년에 좀 새롭게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 건지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례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회 쪽에서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할 거고요. 겨울에는 겨울동화축제를 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례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회 쪽에서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할 거고요. 겨울에는 겨울동화축제를 할 겁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올해 별별 소원의 밤은 명품관광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할 겁니다.
올해 별별 소원의 밤은 명품관광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할 겁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관광과장 정난경
예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거는 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저희가 또 관광협의회 관련해서도 이벤트 진행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별도로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관광협의회가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한 몇 개 정도 사업이 몇 개 정도?
네 그거는 좀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 지금 저희가 또 관광협의회 관련해서도 이벤트 진행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별도로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관광협의회가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한 몇 개 정도 사업이 몇 개 정도?
○관광과장 정난경
물놀이장에서 여름철 물놀이하고요. 겨울동화축제를 할 계획이
물놀이장에서 여름철 물놀이하고요. 겨울동화축제를 할 계획이
○관광과장 정난경
협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협의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계획이신 거고요?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여러 이제 이벤트들을 통해서 대충 육안으로라도 좀 검증은 저는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우리 마이산 북부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타겟층이 어느 타겟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체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북부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테마형, 그런 그 공간으로 관광지로의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놀이장 좀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진행을 좀 잘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이신 거고요?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여러 이제 이벤트들을 통해서 대충 육안으로라도 좀 검증은 저는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우리 마이산 북부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타겟층이 어느 타겟층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체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북부는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테마형, 그런 그 공간으로 관광지로의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물놀이장 좀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진행을 좀 잘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임실도 일부러 한번 다녀와 봤어요. 하도 아쿠아페스티벌 아쿠아페스티벌 해 가지고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이라든지. 운영 수질 관리 부분에서는 솔직히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모 내실적인 부분은 훨씬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알차게 준비가 돼 있고 특히 좋았던 거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 육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올해도 지금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가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그분들도 말씀하시고 지금 3년째 방문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진안에 관광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초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8억 1,000만 원을 관광협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주셨죠?
본 위원이 올해 임실도 일부러 한번 다녀와 봤어요. 하도 아쿠아페스티벌 아쿠아페스티벌 해 가지고 다녀왔는데 실질적으로 음식이라든지. 운영 수질 관리 부분에서는 솔직히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모 내실적인 부분은 훨씬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알차게 준비가 돼 있고 특히 좋았던 거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체험까지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이런 부분 육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가 올해도 지금 세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가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그분들도 말씀하시고 지금 3년째 방문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진안에 관광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초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8억 1,000만 원을 관광협의회에다가 사업비를 주셨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작년
작년
○이루라 위원
죄송합니다. 작년. 그래서 자료 내용을 보면은 8억 1,000만 원의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좀 안내도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8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셨습니까? 관광협의회가?
죄송합니다. 작년. 그래서 자료 내용을 보면은 8억 1,000만 원의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좀 안내도 되어 있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8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셨습니까? 관광협의회가?
○관광과장 정난경
행사 미아리 문화이벤트 정례와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는 별별 소원, 별별 필름 페스타라고 해서 음식 관련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겨울에 마이꾸미스마스 그리고 여행자 식당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셔틀, 거기에 따라서 전주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 소식지 상하반기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아리 서포터즈라고 해서 행사를 했었고요.
행사 미아리 문화이벤트 정례와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는 별별 소원, 별별 필름 페스타라고 해서 음식 관련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겨울에 마이꾸미스마스 그리고 여행자 식당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셔틀, 거기에 따라서 전주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 소식지 상하반기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아리 서포터즈라고 해서 행사를 했었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그 빅데이터
아 그 빅데이터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이동식 감식 판매장 마이카트 운영 관련해서는 별별 먹거리마당 행사할 때 일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이동식 감식 판매장 마이카트 운영 관련해서는 별별 먹거리마당 행사할 때 일부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건 더본 코리아가, 더본 코리아. 네 1억 5,000 있었습니다.
그건 더본 코리아가, 더본 코리아. 네 1억 5,000 있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그마치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8억 1,000만 원의 사업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그마치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을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더본코리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본코리아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 사업은 미아리 휴먼인프라 영량강화 운영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혹시 자료를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납품 받으신 거 공유하셨나요?
그 사업은 미아리 휴먼인프라 영량강화 운영 마이산 북부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혹시 자료를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납품 받으신 거 공유하셨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부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들어있고 어떻게 시행을 했고 쇼츠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 확인했습니다.
일부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들어있고 어떻게 시행을 했고 쇼츠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 확인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음식 관련해서 그 빵 관련해서 마이몽블랑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요. 그리고 한 그릇 음식으로 해서 돼지고기 국밥 그리고 고기와 떡 그리고 곶감식혜, 흑미파르페까지가 용역 결과물입니다.
음식 관련해서 그 빵 관련해서 마이몽블랑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고요. 그리고 한 그릇 음식으로 해서 돼지고기 국밥 그리고 고기와 떡 그리고 곶감식혜, 흑미파르페까지가 용역 결과물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받았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 한 부분입니다.
아니요. 받았습니다. 제가 체크를 못 한 부분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하나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이 완료 보고서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1억 5,000만 원의 용역에는 이 완료 보고서 하나만 존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안 그래도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이 완료 보고서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1억 5,000만 원의 용역에는 이 완료 보고서 하나만 존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더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최종적인 납품에 대해서 수정 납품을 좀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납품을 한 더본코리아가 오탈자만 본 의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오탈자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숙박 및 음식점업’인데 ‘숙밥’이라고 되어 있죠? 3차 산업 종사자는 진안읍 ‘뒤를’ 이어 ‘튀를’, 그리고 전주시와 ‘가장 가까운 곳’인데 ‘갓 짜운 곳’에 보이시죠? 자, 수치는 ‘연령별 인구 현황’, ‘연병별 인구 현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 분석 수계 ‘하천 상류부’이겠죠. ‘허천의 상류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명은 기본사항 아니겠습니까? ‘진안군’은 노령산맥 동쪽 사면인데 ‘진강군’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시면 진안군은 대륙의 동부에 위치하여 ‘계절풍의 영향’인데 ‘재절풍의 영향’ 진안군은 2019년 ‘연평균 기온’인데 ‘연포평균 기온’은 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납품해 주신 이 완료 보고서를 다 한 번씩 읽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탈자가 있어서 뭐지?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본 의원이 체크까지 해 가면서 봤습니다. 오탈자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33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기본의 자료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 자료는 본인들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청이라든지. 나름대로 기본의 이제 통계 자료들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24년에 용역을 하는 자료에 모든 자료 활용을 2019년에 기반한 자료입니다. 환경분석이나 이게 말이 될까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최종적인 납품에 대해서 수정 납품을 좀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한번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제 납품을 한 더본코리아가 오탈자만 본 의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오탈자만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숙박 및 음식점업’인데 ‘숙밥’이라고 되어 있죠? 3차 산업 종사자는 진안읍 ‘뒤를’ 이어 ‘튀를’, 그리고 전주시와 ‘가장 가까운 곳’인데 ‘갓 짜운 곳’에 보이시죠? 자, 수치는 ‘연령별 인구 현황’, ‘연병별 인구 현황’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 분석 수계 ‘하천 상류부’이겠죠. ‘허천의 상류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지명은 기본사항 아니겠습니까? ‘진안군’은 노령산맥 동쪽 사면인데 ‘진강군’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연환경 보시면 진안군은 대륙의 동부에 위치하여 ‘계절풍의 영향’인데 ‘재절풍의 영향’ 진안군은 2019년 ‘연평균 기온’인데 ‘연포평균 기온’은 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납품해 주신 이 완료 보고서를 다 한 번씩 읽어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오탈자가 있어서 뭐지?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본 의원이 체크까지 해 가면서 봤습니다. 오탈자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것만 33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기본의 자료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계 자료는 본인들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청이라든지. 나름대로 기본의 이제 통계 자료들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24년에 용역을 하는 자료에 모든 자료 활용을 2019년에 기반한 자료입니다. 환경분석이나 이게 말이 될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렇죠. 본 의원이 그래서 더본코리아 물론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쪽 더본코리아의 사정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진행했던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물이요. 그런데 이러한 오탈 그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용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4가지에 대해서 디저트나 음식 관련해 가지고 잘 이렇게 또 했습니다. 마이산 북부 먹거리 상품 기획 뭐 진안에 특산물 뭐 흑돼지, 버섯 등을 뭐 활용을 해서 차별성과 대중성을 한번 보겠다. 그리고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같은 걸 하겠다. 그리고 겨울철 간식 선호도로 해서 손에 들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에 대부분 겨울철 간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에 선호하는 간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마이산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겨울철에 그러면 우리 진안군의 북부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얼마가 되길래 겨울철에 초점을 맞췄을까라고 하고 앞에 자료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기본 통계가 되는 그런 자료 하나가 안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메뉴를 선호할 때는 계절별로 왜 겨울철이면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계절이 겨울철 간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진안군의 사계절 중에 언제가 특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메뉴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제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고기호떡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레시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정리를 하고 이게 납품 결과 끝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대체 더본코리아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용역도 했고 행사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의심스러워서 다른 지자체들 진행한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운영들을 꽤 전라도, 충청도 해서 전국에서 많이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픈을 좀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어렵게 진천군에, 진천군은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진천군 자료 구해봤습니다. 진천군은 처음에 대표 음식에 대해서 개발용역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 생거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런데 이 용역비가요. 2,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용물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물은 저희보다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리고 이 개발 용역이 끝난 다음에 2차로 보급 및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1,900만 원을 들여서 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떻게 보급을 하고 이 레시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판까지 제작을 해서 어떻게 보급화를 하는 건지. 그러면 결국에 진천 같은 경우는 두 분류로 나눠서 했지만, 저희는 하나의 용역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개발로 또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 의원이 그래서 더본코리아 물론 저희가 시기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쪽 더본코리아의 사정이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진행했던 최종 결과물입니다. 최종 결과물이요. 그런데 이러한 오탈 그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이유는 용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4가지에 대해서 디저트나 음식 관련해 가지고 잘 이렇게 또 했습니다. 마이산 북부 먹거리 상품 기획 뭐 진안에 특산물 뭐 흑돼지, 버섯 등을 뭐 활용을 해서 차별성과 대중성을 한번 보겠다. 그리고 특산물을 활용한 음료 같은 걸 하겠다. 그리고 겨울철 간식 선호도로 해서 손에 들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에 대부분 겨울철 간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겨울철에 선호하는 간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마이산 특산물을 활용한 간식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겨울철에 그러면 우리 진안군의 북부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얼마가 되길래 겨울철에 초점을 맞췄을까라고 하고 앞에 자료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기본 통계가 되는 그런 자료 하나가 안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메뉴를 선호할 때는 계절별로 왜 겨울철이면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계절이 겨울철 간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진안군의 사계절 중에 언제가 특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메뉴를 만드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제에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고기호떡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레시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만 정리를 하고 이게 납품 결과 끝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대체 더본코리아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용역도 했고 행사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의심스러워서 다른 지자체들 진행한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운영들을 꽤 전라도, 충청도 해서 전국에서 많이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픈을 좀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도 그래서 어렵게 진천군에, 진천군은 좀 협조를 해 주셔서 제가 진천군 자료 구해봤습니다. 진천군은 처음에 대표 음식에 대해서 개발용역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우리 생거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런데 이 용역비가요. 2,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내용물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물은 저희보다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보면. 그리고 이 개발 용역이 끝난 다음에 2차로 보급 및 브랜드화 사업에 대한 용역을 1,900만 원을 들여서 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어떻게 보급을 하고 이 레시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간판까지 제작을 해서 어떻게 보급화를 하는 건지. 그러면 결국에 진천 같은 경우는 두 분류로 나눠서 했지만, 저희는 하나의 용역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개발로 또 끝난 건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해 주시고 간판까지도 지금 다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판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 지금 뒤에 보면 힐링카페 해가지고 이 사업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곶감 크러쉬 나갔죠?
해 주시고 간판까지도 지금 다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판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 지금 뒤에 보면 힐링카페 해가지고 이 사업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곶감 크러쉬 나갔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곶감 크러쉬에 대한 간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진천은 아까 동판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각 참여했던 업체들마다 이 현판을 통일성 있게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럼 저희는 자그마치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과 사업입니다. 보급화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곶감 크러쉬에 대한 간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진천은 아까 동판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각 참여했던 업체들마다 이 현판을 통일성 있게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럼 저희는 자그마치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과 사업입니다. 보급화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여기에 참여했던 상가들에 물어봤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 두 번인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후 서포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그 충청도로 와서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협의회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에 1억 5,000만 원 예산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이렇게 못 할 겁니다. 울주군 사례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뉴 여기 내용에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되지 않는 메뉴 개발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울주군 용역 결과 중 일부입니다. 안에 내용만 다르고 겉에 캐릭터화만 했을 뿐 저희 고기호떡하고 크게 차별화된 게 느껴지시나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기에 참여했던 상가들에 물어봤습니다. 만족도에 대해서. 두 번인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후 서포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냥 그 충청도로 와서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광협의회가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에 1억 5,000만 원 예산 내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면 이렇게 못 할 겁니다. 울주군 사례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메뉴 여기 내용에 다른 지자체하고 중복되지 않는 메뉴 개발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그런데 이게 지금 울주군 용역 결과 중 일부입니다. 안에 내용만 다르고 겉에 캐릭터화만 했을 뿐 저희 고기호떡하고 크게 차별화된 게 느껴지시나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1,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억 5,0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끝까지 적어도 정말 이 사업이 북부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콘텐츠입니다.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레시피가 복잡해서 이게 판매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그런 참여자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전체적인 이제 계획공모형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통계청에서도 이 계절에 언제 생활인구하고 이 관계 인구에 대해서 몇 월이 가장 집중적으로 오는지까지 이미 다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1월, 2월, 11월, 12월이 가장 방문객이 적은 달이더라고요.
1,5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억 5,000만 원짜리 예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끝까지 적어도 정말 이 사업이 북부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콘텐츠입니다.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레시피가 복잡해서 이게 판매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그런 참여자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별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전체적인 이제 계획공모형 사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통계청에서도 이 계절에 언제 생활인구하고 이 관계 인구에 대해서 몇 월이 가장 집중적으로 오는지까지 이미 다 있는 자료입니다. 저희 1월, 2월, 11월, 12월이 가장 방문객이 적은 달이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조사 데이터 없이 그냥 메뉴 개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간식거리 먹거리들이 다른 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의 중복과.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시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조사 데이터 없이 그냥 메뉴 개발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아쉬운 상황이죠.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이 간식거리 먹거리들이 다른 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의 중복과. 깊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산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시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8년도에 우리 관광과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축물 사업만 10개입니다.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도 그것만 10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업무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챙기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치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점검을 하고 가는 시기로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이산 북부 지금 사양제 있는데 뒤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진안군 대표 관광지의 현실입니다. 다 색도 바라고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치우시던지 아니시면 제대로 유지보수하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8년도에 우리 관광과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축물 사업만 10개입니다. 20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 중에서도 그것만 10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업무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챙기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치만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은 점검을 하고 가는 시기로 생각을 하자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이산 북부 지금 사양제 있는데 뒤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진안군 대표 관광지의 현실입니다. 다 색도 바라고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치우시던지 아니시면 제대로 유지보수하셔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식당 앞이에요. 그리고 마이산 북부 광장으로 우리 테마파크로 올라가는 바로 도로 인도죠?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미관상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차라리 어떠한 스텐이라든지. 무언가 안 보일 수 있게끔 하나 제작을 하셔서 그 안에다가 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식당 앞이에요. 그리고 마이산 북부 광장으로 우리 테마파크로 올라가는 바로 도로 인도죠?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미관상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차라리 어떠한 스텐이라든지. 무언가 안 보일 수 있게끔 하나 제작을 하셔서 그 안에다가 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마이산에서 우리 그 돌도깨비 그 난장 행사 진행하셨었죠. 이번에 우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아시죠? 그런데 정말 아쉽게 나름대로 사업 공지 그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긴 했는데 전주에서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그러니까 진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진행 1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그 시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나중에도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그날 양일간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마이산을 갔다 왔어요. 올라가는 시간만 1시간이 족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중간에 차들을 다시 우회해서 나가는 차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본 의원도 어쩔 수 없이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전긍긍하면서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되면서 올라는 갔지만 참 이분들이 올라가시고 하면서도 우리 진안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또 오고 싶고 다시 오고 싶고 세 번, 네 번 오고 싶은 우리 진안군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안 온다는 마이산이 될까 봐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보세요. 차 앞에 해서 인도가 없으니까 그냥 도로로 지나가시는 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구간이 진짜 저도 눈을 느끼는 거지만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마이산에서 우리 그 돌도깨비 그 난장 행사 진행하셨었죠. 이번에 우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아시죠? 그런데 정말 아쉽게 나름대로 사업 공지 그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시긴 했는데 전주에서 같은 경우는 그 사업 그러니까 진행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진행 1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그 시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나중에도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그날 양일간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마이산을 갔다 왔어요. 올라가는 시간만 1시간이 족히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중간에 차들을 다시 우회해서 나가는 차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본 의원도 어쩔 수 없이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가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전긍긍하면서 1시간 넘게 시간이 소요되면서 올라는 갔지만 참 이분들이 올라가시고 하면서도 우리 진안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 또 오고 싶고 다시 오고 싶고 세 번, 네 번 오고 싶은 우리 진안군이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안 온다는 마이산이 될까 봐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보세요. 차 앞에 해서 인도가 없으니까 그냥 도로로 지나가시는 분들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구간이 진짜 저도 눈을 느끼는 거지만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관광과장 정난경
200m 구간이고요. 저희가 데크 시설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하천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 자체가 이제 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200m 구간이고요. 저희가 데크 시설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비용이 하천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비용 자체가 이제 좀 너무 많이 드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환경적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데크 뭐 그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이산 남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국에 우리 지금 홍보하지 않아도 마이산 남부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환경적으로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데크 뭐 그런 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마이산 남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국에 우리 지금 홍보하지 않아도 마이산 남부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속가능하게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들어가는 데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인근에 이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리고 어렵습니까?
지속가능하게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들어가는 데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인근에 이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리고 어렵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토지 매입 부분은 현재 이제 그 금당식당인가 거기 저희가 들어와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현재 그러고 밑에 쪽에도 토지 매입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명진 위원님도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면 저희는 3차선으로라도 이제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우측에는 암석이 쭉 있고 그 좌측에는 올라가다 보면 쭉 하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 쪽은 결국은 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천 부서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차선이나 3차선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 위쪽에 주차장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밑에 주차장을 조금 더 큰 것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셔틀버스나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현재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부분은 현재 이제 그 금당식당인가 거기 저희가 들어와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현재 그러고 밑에 쪽에도 토지 매입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명진 위원님도 계속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도로 확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면 저희는 3차선으로라도 이제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우측에는 암석이 쭉 있고 그 좌측에는 올라가다 보면 쭉 하천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천 쪽은 결국은 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천 부서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차선이나 3차선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그 위쪽에 주차장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밑에 주차장을 조금 더 큰 것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셔틀버스나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현재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폐도도 저희가 이제 노후가 다 끝나고 나면 폐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도도 저희가 이제 노후가 다 끝나고 나면 폐도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장애를 가지신 불편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큰 우리가 저기 대형버스, 관광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우선은 주차장으로 계속 이제 안에까지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입구에다가 주차를 유도하면서 그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안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예를 들면은 뭐 장애를 가지신 불편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큰 우리가 저기 대형버스, 관광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만 우선은 주차장으로 계속 이제 안에까지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입구에다가 주차를 유도하면서 그 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대안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많이 봐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많이 봐가지고
○이루라 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더구나 올해부터 지금 그 명품관광지 육성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내년에도 지금 또 돌도깨비 관련한 문화 행사 같은 거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더구나 올해부터 지금 그 명품관광지 육성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내년에도 지금 또 돌도깨비 관련한 문화 행사 같은 거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게 그냥 마이산 한번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적으로는 저희 진안군의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가장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게 그냥 마이산 한번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궁극적으로는 저희 진안군의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가장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과가 어떠한 사업을 못하고 그리고 일을 안 한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획공모형 사업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올해 마무리가 됐어야 됐고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5개의 사업 중에 내년에 연장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함에도 저희가 50%도 채 마무리를 못 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흥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비가 이제 끝나버리면 결국에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결국에 우리가 이걸 지속가능하게 군비로 충당하면서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의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관광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업 대해서도 하고 싶은 주제들은 많았지만 계획공모형 사업을 중점으로 질의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과가 어떠한 사업을 못하고 그리고 일을 안 한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획공모형 사업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올해 마무리가 됐어야 됐고 기반사업 같은 경우는 5개의 사업 중에 내년에 연장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해야 함에도 저희가 50%도 채 마무리를 못 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흥사업에 관련해서는 이 사업비가 이제 끝나버리면 결국에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결국에 우리가 이걸 지속가능하게 군비로 충당하면서 갖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의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번에 관광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업 대해서도 하고 싶은 주제들은 많았지만 계획공모형 사업을 중점으로 질의를 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가 저희가 4억이 넘게 가압류가 된 상태고요. 법원 그 1차 조정기일 때 10월에 그 했을 때 그 이해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은 우리 손해 ;봤다. 진안군 때문에 손해 보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만 할 뿐이지 증거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2차 조정 기일에서도 본인들이 200일이 넘게 휴장을 했었다고 했는데 증거자료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휴장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사비에서 삭감을 해줄 예정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압류가 저희가 4억이 넘게 가압류가 된 상태고요. 법원 그 1차 조정기일 때 10월에 그 했을 때 그 이해 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은 우리 손해 ;봤다. 진안군 때문에 손해 보고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만 할 뿐이지 증거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2차 조정 기일에서도 본인들이 200일이 넘게 휴장을 했었다고 했는데 증거자료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 자료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휴장한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사비에서 삭감을 해줄 예정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이 재판에서 일단은 이겨야 됩니다.
이 재판에서 일단은 이겨야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반드시 받을 겁니다.
반드시 받을 겁니다.
○이명진 위원
예 받아야 본보기로 좀. 48쪽하고 그다음에 제일 저쪽에 마지막 장 156쪽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불가라고 딱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검문소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 저쪽에
예 받아야 본보기로 좀. 48쪽하고 그다음에 제일 저쪽에 마지막 장 156쪽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불가라고 딱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 검문소 있는데 그 삼거리에서 저쪽에
○관광과장 정난경
모래재 휴게소까지
모래재 휴게소까지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그 은행나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일단 한 것 같고요.
일단 그 은행나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일단 한 것 같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밑에 그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늘이 진다고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늘이 진다고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그 현재 있는 나무 아예 절단해서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대로 그냥 놓고 그럼 앞으로도 그쪽으로 그쪽 지금 은행나무 가지 다 쳐가지고 원통만 세워진 거기에는 메타세쿼이아나 하여간 다른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고 그냥 그대로 둘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그 현재 있는 나무 아예 절단해서 잘라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대로 그냥 놓고 그럼 앞으로도 그쪽으로 그쪽 지금 은행나무 가지 다 쳐가지고 원통만 세워진 거기에는 메타세쿼이아나 하여간 다른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고 그냥 그대로 둘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메타세쿼이아 관련해서 용역 저기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4번을 가졌습니다. 경관농업 관련해서 그 농민들 그 인근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도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은 전부 다 현재 반대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지 않는 한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거기다 식재를 하는 것은 현재 반대를 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메타세쿼이아 관련해서 용역 저기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4번을 가졌습니다. 경관농업 관련해서 그 농민들 그 인근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도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했고요. 그런데 그분들 의견은 전부 다 현재 반대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주지 않는 한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거기다 식재를 하는 것은 현재 반대를 한다고 그러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현재 내년부터 이제 동부권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분들하고 상생하는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는 현재 상생사업이 그 경관농업 관련 사업은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가 현재 내년부터 이제 동부권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분들하고 상생하는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는 현재 상생사업이 그 경관농업 관련 사업은 현재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명진 위원
지금 그 원세동에서 덕봉이 있는 데까지 그쪽에 이제 주로 나무가 큰 나무가 그쪽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만은 관광객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관농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조례까지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토지 대부분이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70~80%는 지금 뭐랄까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다만 토지가 다른 데 토지 주인은 원래 거기였던 분이지만 그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갔고 그래서 아니면 연령층이 높아서 못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 몇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냥 그걸 다 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원세동에서 덕봉이 있는 데까지 그쪽에 이제 주로 나무가 큰 나무가 그쪽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만은 관광객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관농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조례까지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토지 대부분이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70~80%는 지금 뭐랄까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다만 토지가 다른 데 토지 주인은 원래 거기였던 분이지만 그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갔고 그래서 아니면 연령층이 높아서 못 짓는다든지 그래서 그 몇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냥 그걸 다 짓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의 목소리일 수도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거기에 같이 경관농업이 같이 서로 맞물려가지 않으면 그 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그래서 봄에는 봄에 볼 수 있는 꽃, 가을에 볼 수 있는 꽃,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거기에 올 수가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용도 지역 바꾼 그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올 그게 내년 6월 내년에 마무리될 거예요. 그분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뭐 음식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좀 하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게 거기에 같이 경관농업이 같이 서로 맞물려가지 않으면 그 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그래서 봄에는 봄에 볼 수 있는 꽃, 가을에 볼 수 있는 꽃, 그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거기에 올 수가 있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그 용도 지역 바꾼 그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올 그게 내년 6월 내년에 마무리될 거예요. 그분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뭐 음식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좀 하려고 해도
○관광과장 정난경
용도지역 때문에
용도지역 때문에
○이명진 위원
예 그런 것이 그런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쪽 마을에서는 그러면 마을 저쪽에 우리 정천 학동마을처럼 거기 학동마을 곶감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알뜰하게 운영하는 데라고 봐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연로하시는 분들 주민들도 소득을 거기서 일단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다 참여하잖아요. 나이드셔도 어떻게 하냐. 1년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 정도는 마을 기금으로 딱 떼어놓고. 순수익 중에서. 나머지 가지고 각 참여한 분들 300이든 400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한 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그분들 짜증내는 분들 없어요. 가서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메타세쿼이아길도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은 안 되지만 마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보고 어떤 공간을 좀 건물을 좀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일단 그런 지역으로 이게 바뀌어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번에 할 때 그 계획에는 안 넣었죠?
예 그런 것이 그런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쪽 마을에서는 그러면 마을 저쪽에 우리 정천 학동마을처럼 거기 학동마을 곶감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알뜰하게 운영하는 데라고 봐요. 거기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연로하시는 분들 주민들도 소득을 거기서 일단 얻을 수가 있으니까 다 참여하잖아요. 나이드셔도 어떻게 하냐. 1년에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20% 정도는 마을 기금으로 딱 떼어놓고. 순수익 중에서. 나머지 가지고 각 참여한 분들 300이든 400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한 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그분들 짜증내는 분들 없어요. 가서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메타세쿼이아길도 그런 식으로 마을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은 안 되지만 마을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보고 어떤 공간을 좀 건물을 좀 지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일단 그런 지역으로 이게 바뀌어야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혹시 이번에 할 때 그 계획에는 안 넣었죠?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자료를 건설교통과에 줬었는데요. 드리기는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건설교통과에 줬었는데요. 드리기는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에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노력하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게 되면 얻어질 수 있는 결과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런 쪽에 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노력하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게 되면 얻어질 수 있는 결과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좀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마이산 북부에만 그렇게 치중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마이산을 오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마이산 남부를 오는데 우리 진안읍이나 이 읍민들을 위한 그 뭐랄까 개발이라고 생각되나요? 마이산 북부만 그렇게 한다는 우리 과장님은 왜 그런다고 생각?
우리 과장님 생각에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왜 마이산 북부에만 그렇게 치중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과장님은 물론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마이산을 오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마이산 남부를 오는데 우리 진안읍이나 이 읍민들을 위한 그 뭐랄까 개발이라고 생각되나요? 마이산 북부만 그렇게 한다는 우리 과장님은 왜 그런다고 생각?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 판단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남부 쪽은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북부하고 북부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부를 이제 낙후됐다고 낙후됐다는 것보다는 관광지로서로 조금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이나 거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남부 쪽은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북부하고 북부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본인들이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부를 이제 낙후됐다고 낙후됐다는 것보다는 관광지로서로 조금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이나 거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금방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리 와서 여기에 지역경제나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러면 지역 경제를 전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다수가 도움 받고 그럴 수 있는 지역은 마이산 남부다 그 말이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이산에 오는 사람들 한 1시간 정도면 길어야 2시간 그러면 1시간에 왔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이산 차라리 그렇게 되면 마이산 북부에 숙박시설 하나 멋진 걸 좀 하나 하든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냥 3~400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숙소 하나를 그게 나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 우리 돈으로라도 지금 우리 마이산 북부에 투자한 예산 가지고 했으면 호텔 하나 지어도 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하면은 이 상가들 살죠? 음식점이랑? 다른 시설, 오락시설이 됐든 어쨌든 그런 시설을 둔다고 해서 여기에 그 사람들이 머무르냐 그 말이에요. 안 머물러요. 그래서 그 도로도 지금 저쪽에 마령에서. 진안에서 마령 쪽으로 가는 그 도로선에서 다리 건너부터 인도 없어요. 인도.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금방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온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리 와서 여기에 지역경제나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대부분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냐 그 말이죠. 제 말은. 그러면 지역 경제를 전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다수가 도움 받고 그럴 수 있는 지역은 마이산 남부다 그 말이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마이산에 오는 사람들 한 1시간 정도면 길어야 2시간 그러면 1시간에 왔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이산 차라리 그렇게 되면 마이산 북부에 숙박시설 하나 멋진 걸 좀 하나 하든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냥 3~400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숙소 하나를 그게 나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면 우리 돈으로라도 지금 우리 마이산 북부에 투자한 예산 가지고 했으면 호텔 하나 지어도 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숙박하면은 이 상가들 살죠? 음식점이랑? 다른 시설, 오락시설이 됐든 어쨌든 그런 시설을 둔다고 해서 여기에 그 사람들이 머무르냐 그 말이에요. 안 머물러요. 그래서 그 도로도 지금 저쪽에 마령에서. 진안에서 마령 쪽으로 가는 그 도로선에서 다리 건너부터 인도 없어요. 인도. 사람이.
○관광과장 정난경
200m 구간이요. 현재 없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거의 데크시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200m 구간이요. 현재 없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거의 데크시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3m요.
3m요.
○관광과장 정난경
옛날 도로라서
옛날 도로라서
○이명진 위원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여기 주차장도 지금도 우리 공공장소의 주차장도 아직 새로 변형, 새로 지금 폭이 넓어졌잖아요. 제대로 안 된 데도 지금 있어요. 보건소도 그렇고 그 의료원 앞에 그 보건소도 거기도 지금 새로 제정된 그 폭으로 안 돼 있어요. 주차장 거기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차 문 열면서 부딪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도로부터 넓혀야 된다고 봐요. 도로. 아까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찍은 바위 쪽, 차라리 바위 쪽으로 해서라도 데크시설을 하든지 정 안 나오면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여기 주차장도 지금도 우리 공공장소의 주차장도 아직 새로 변형, 새로 지금 폭이 넓어졌잖아요. 제대로 안 된 데도 지금 있어요. 보건소도 그렇고 그 의료원 앞에 그 보건소도 거기도 지금 새로 제정된 그 폭으로 안 돼 있어요. 주차장 거기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차 문 열면서 부딪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도로부터 넓혀야 된다고 봐요. 도로. 아까 우리 이루라 의원님이 찍은 바위 쪽, 차라리 바위 쪽으로 해서라도 데크시설을 하든지 정 안 나오면
○관광과장 정난경
그 바위 쪽으로도 조금 힘든 부분이 남부 쪽 같은 경우는 돌을 조금만 건들면 우르르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그 바위 쪽으로도 조금 힘든 부분이 남부 쪽 같은 경우는 돌을 조금만 건들면 우르르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뭘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로 걸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나 뭘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걸림돌로 걸리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앵커를 박으면 돼요. 그게. 앵커 박아서 하면 충분하죠. 못할 부분이 없어요. 어떤 그쪽으로 해서라도 인도를 또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앵커를 박으면 돼요. 그게. 앵커 박아서 하면 충분하죠. 못할 부분이 없어요. 어떤 그쪽으로 해서라도 인도를 또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데크시설은 갈수록 또 계속 증가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관리 잘 안 되고 보수를 요하는 테크시설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관광과에서 설치한 거기는 외부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전수를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보수 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좀
데크시설은 갈수록 또 계속 증가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관리 잘 안 되고 보수를 요하는 테크시설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관광과에서 설치한 거기는 외부인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니까 전수를 좀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곳은 보수 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렇게 좀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잠깐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경관조명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에도 잠깐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경관조명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 일단 예산은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 일단 예산은 저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이명진 위원
경관조명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관조명할 돈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 가로등 설치해 주시는 게 좋다. 가로등 조사하면 1년이면 수백 개가 나와요. 정말 불필요한 것이 경관조명입니다. 업자 도와주고 먹여 살리는 것이 경관조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관조명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경관조명할 돈이 있으면 우리 주민들 가로등 설치해 주시는 게 좋다. 가로등 조사하면 1년이면 수백 개가 나와요. 정말 불필요한 것이 경관조명입니다. 업자 도와주고 먹여 살리는 것이 경관조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진안군에서 대표 관광지라고 해서 좀 손꼽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따로 흡연 시설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진안군에서 대표 관광지라고 해서 좀 손꼽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별도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따로 흡연 시설이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래서
그래서
○이루라 위원
오히려 저희가 청정자연 이렇게 환경이라고 해놓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안 피우시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뭐 봤는데 뭐 설치가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도 저희가 좀 나름대로 군에서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마이산이라든지. 또 주천 운일암반일암 또 많이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청정자연 이렇게 환경이라고 해놓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안 피우시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뭐 봤는데 뭐 설치가 가능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그래도 저희가 좀 나름대로 군에서 대표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마이산이라든지. 또 주천 운일암반일암 또 많이들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위원장 손동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저 몇 가지만 더 한번 더 짚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보면 데크시설 나와요.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관광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내년에 우리 진안 방문의 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지금 진안 읍내 시내부터 시작해서 진안 저녁이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낡고 또 페인트 벗겨진 데도 많고 보수해야 될 데도 많고 특히 거미줄 이런 부분은 한번 내년 방문의 해 그 맞이하니까 전체적으로 청소 및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저 몇 가지만 더 한번 더 짚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보면 데크시설 나와요.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관광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내년에 우리 진안 방문의 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지금 진안 읍내 시내부터 시작해서 진안 저녁이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낡고 또 페인트 벗겨진 데도 많고 보수해야 될 데도 많고 특히 거미줄 이런 부분은 한번 내년 방문의 해 그 맞이하니까 전체적으로 청소 및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리고 아니 121쪽하고 124쪽 보면 동부권 발전산업 해가지고 지질공원하고 우리 마이스테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시설계 이후에 어쨌든 설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는데 이 실시설계 후에 설계 변경이 느닷없이 이렇게 가서 많은 편차가 나듯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 더 정확하게 하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아니 121쪽하고 124쪽 보면 동부권 발전산업 해가지고 지질공원하고 우리 마이스테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시설계 이후에 어쨌든 설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저희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납득을 하는데 이 실시설계 후에 설계 변경이 느닷없이 이렇게 가서 많은 편차가 나듯이 이렇게 변경이 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 더 정확하게 하십사. 하는 당부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네
○위원장 손동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사업의 일환이 될 거예요. 아직도 설치가 안 됐는데 그 마이산 탑사에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폭포 장관 그 폭포하고 또 겨울에 그 고드름 역고드름 여는 거 그런 거 일반인들은 일반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큰 모니터라도 하나 설치하셔서 또 그 설명. 영문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우리 진안에 이 탑사에 이런 지금 비가 오고 있게 되면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런 장관의 연출이 된다. 또 겨울이면 역고드름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좀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사업의 일환이 될 거예요. 아직도 설치가 안 됐는데 그 마이산 탑사에 요즘 떠오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폭포 장관 그 폭포하고 또 겨울에 그 고드름 역고드름 여는 거 그런 거 일반인들은 일반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큰 모니터라도 하나 설치하셔서 또 그 설명. 영문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우리 진안에 이 탑사에 이런 지금 비가 오고 있게 되면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런 장관의 연출이 된다. 또 겨울이면 역고드름이 이렇게 생긴다. 이런 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좀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큰 타이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장 조봉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 33건 중 공통사항 12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12쪽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군정 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해당되는 악취 문제와 가축분뇨 유출 차단 및 시설 관리 등 장기적인 대책과 민원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그간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악취저감 지원사업 월별 모니터링 진행, 야간 악취순찰반과 모니터단 운영, 악취 관리 지정으로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민관협의회 구성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여전히 똑같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농가에 대한 처분과 감시 등 규제 위주의 저감 대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 추진해 보겠습니다. 축사 매입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내년 하반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증설 운영을 계기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줄이고 처리량은 늘려 농가의 가축분뇨 보관량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출 차단과 시설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재래식 돈사인 만큼 현대화 사업이 우선이겠으나 그러지 못하다는 배수 불량에 의한 오수 유입, 내부 시설 부식에 의한 외부 누출 방지 등을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개선과 관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사전 예방을 위해 우기 시에는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가능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유출시에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행동으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입 차단과 복구 조치 등 협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쪽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사업장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역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32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 조례 제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함께 지속되는 지자체 건의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비주택 분야 지원 범위 확대와 지역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였으나 유해 환경을 근본적이면서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가겠으며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 자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타 시군 조례 등 사례 수집을 통해 분석한 자료와 국고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폐차광막 수거 방안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읍면에서 개인 또는 청소 차량을 이용해 매립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던 현 수거 방식을 내년부터는 용역업체의 위탁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결과 33건 중 공통사항 12건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12쪽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군정 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해당되는 악취 문제와 가축분뇨 유출 차단 및 시설 관리 등 장기적인 대책과 민원 해결방안 마련입니다. 그간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악취저감 지원사업 월별 모니터링 진행, 야간 악취순찰반과 모니터단 운영, 악취 관리 지정으로 배출 허용 기준 강화, 민관협의회 구성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의견과 여전히 똑같다는 의견이 상충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농가에 대한 처분과 감시 등 규제 위주의 저감 대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양돈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 추진해 보겠습니다. 축사 매입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면 내년 하반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증설 운영을 계기로 가축분뇨 발생량은 줄이고 처리량은 늘려 농가의 가축분뇨 보관량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출 차단과 시설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재래식 돈사인 만큼 현대화 사업이 우선이겠으나 그러지 못하다는 배수 불량에 의한 오수 유입, 내부 시설 부식에 의한 외부 누출 방지 등을 위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개선과 관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사전 예방을 위해 우기 시에는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가능한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유출시에는 신속한 상황 판단과 행동으로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입 차단과 복구 조치 등 협업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쪽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사업장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역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32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범위 확대와 지원 조례 제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함께 지속되는 지자체 건의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비주택 분야 지원 범위 확대와 지역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였으나 유해 환경을 근본적이면서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폭적인 국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 가겠으며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군 자체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타 시군 조례 등 사례 수집을 통해 분석한 자료와 국고 지침을 참고하여 우리 군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폐차광막 수거 방안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읍면에서 개인 또는 청소 차량을 이용해 매립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하던 현 수거 방식을 내년부터는 용역업체의 위탁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그 습지 맨발걷기 조성사업이 있어요. 현재 공정률이 20%인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그 습지 맨발걷기 조성사업이 있어요. 현재 공정률이 20%인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조봉진
현재 진행 상황에 문제는 없고요. 12월달까지 해서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 식재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내년 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문제는 없고요. 12월달까지 해서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단, 식재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내년 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추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저희가 맨발걷기가 쭉 한 500m 있고 그 구간 내에 황토길을 황토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발걷기가 쭉 한 500m 있고 그 구간 내에 황토길을 황토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예 뭐 식재 나무 식재 빼고는 거의 가능합니다.
예 뭐 식재 나무 식재 빼고는 거의 가능합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보통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보통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환경과장 조봉진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네
네
○김민규 위원
73페이지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그 방지단 그 인원이 작년에는 전후반기 다 40명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가 40명이고 후반기가 30명으로 줄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줄은 이유가?
73페이지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그 방지단 그 인원이 작년에는 전후반기 다 40명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전반기가 40명이고 후반기가 30명으로 줄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줄은 이유가?
○환경과장 조봉진
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되는 돼지는 잡고 돈 안 되는 고라니는 기피하는 그런 우리 방지단 쪽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어떤 내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고라니도 좀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두고 해서 좀 할당량을 좀 주자 해서 이제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피해방지단 사이에서도 단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할당량을 좀 부과를 했습니다. 고라니 뭐 40마리, 35마리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자동으로 탈락을 하고 다음 연도 이제 방지단 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용자원이 40명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유해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총을 쏴서 잡아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방법이 돼서 가용인력이 있음에도 그거를 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할당량을 조금 더 조절을 해서 40명 전원이 참가하는. 참가해서 역시 계속 잡아내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되는 돼지는 잡고 돈 안 되는 고라니는 기피하는 그런 우리 방지단 쪽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어떤 내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고라니도 좀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두고 해서 좀 할당량을 좀 주자 해서 이제 우리 행정도 그렇지만 피해방지단 사이에서도 단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할당량을 좀 부과를 했습니다. 고라니 뭐 40마리, 35마리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에 자동으로 탈락을 하고 다음 연도 이제 방지단 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용자원이 40명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유해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좋은 거는 총을 쏴서 잡아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높은 그런 방법이 돼서 가용인력이 있음에도 그거를 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절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할당량을 조금 더 조절을 해서 40명 전원이 참가하는. 참가해서 역시 계속 잡아내는 그런 전략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것도 그것도 아니고요. 이거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피해방지단 쪽에서도 올해 유독 제재가 없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마리로 왜요? 상당히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잡아서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올해 상대적으로 지금 비가 자주 왔고 습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어떤 미생물이나 곤충들이 활발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먹을 게 있어서 안 내려오는 건지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원이 농가의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한번 이 부분은 방지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이상하게 홀수년도에는 돼지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짝수년도에는 또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인지 저도 솔직히
그것도 그것도 아니고요. 이거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피해방지단 쪽에서도 올해 유독 제재가 없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마리로 왜요? 상당히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잡아서 그런 영향인지 아니면 올해 상대적으로 지금 비가 자주 왔고 습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어떤 미생물이나 곤충들이 활발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먹을 게 있어서 안 내려오는 건지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민원이 농가의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한번 이 부분은 방지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좀 분석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이상하게 홀수년도에는 돼지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짝수년도에는 또 많이 잡았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인지 저도 솔직히
○환경과장 조봉진
이제 작년에가 지금 짝수년도에 1200마리인데 올해 지금 홀수년도에 지금 현재 한 300마리 정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이렇게 총 집계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 나름대로 끝나고 나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농가에 피해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가 지금 짝수년도에 1200마리인데 올해 지금 홀수년도에 지금 현재 한 300마리 정도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이렇게 총 집계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저 나름대로 끝나고 나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농가에 피해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물가마우지 관련해서 좀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또 행감 때 지적도 하면서 또 이렇게 부서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포획단을 운영해 주고 계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가마우지가 서식지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해서 이렇게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포획단 운영 기간이 7월에서 11월까지인데 9월 말 포획량 기준해서 22마리로 이렇게 포획이 돼 있어요. 실적이 좀 이것도 저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 관련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물가마우지 관련해서 좀 지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또 행감 때 지적도 하면서 또 이렇게 부서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대응해 주셔서 포획단을 운영해 주고 계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 처리 결과를 보니까 가마우지가 서식지를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해서 이렇게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포획단 운영 기간이 7월에서 11월까지인데 9월 말 포획량 기준해서 22마리로 이렇게 포획이 돼 있어요. 실적이 좀 이것도 저조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 관련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봉진
현재 9월 말 포획량은 22마리로 돼 있는데요. 현재 포획량으로는 62마리가 현재 포획이 됐고요. 이게 지금 서식지가 좀 옮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담호 안에 쭉 한번 배를 타고 돌아봤는데요. 용담호 안에 보니까 서식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날라가면 떼를 지어서 날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목격을 그랬는데 다행히 용담호 안에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다른 데 가서 좀 농작물에 피해가 없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뭐 이쪽저쪽으로 좀 옮겨 다니는 것 같습니다. 호 안에서
현재 9월 말 포획량은 22마리로 돼 있는데요. 현재 포획량으로는 62마리가 현재 포획이 됐고요. 이게 지금 서식지가 좀 옮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용담호 안에 쭉 한번 배를 타고 돌아봤는데요. 용담호 안에 보니까 서식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날라가면 떼를 지어서 날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목격을 그랬는데 다행히 용담호 안에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다른 데 가서 좀 농작물에 피해가 없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뭐 이쪽저쪽으로 좀 옮겨 다니는 것 같습니다. 호 안에서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출근하면서도 보면 그 떼 지어서 많이 가마우지에 가는 모습도 봤었고 또 민원도 들어왔던 게 동향에서도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5분발언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줄고 있다니 뭐 이동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또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출근하면서도 보면 그 떼 지어서 많이 가마우지에 가는 모습도 봤었고 또 민원도 들어왔던 게 동향에서도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들어온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5분발언을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뭐 줄고 있다니 뭐 이동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또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실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총으로 아마 포획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 그 관련해서 뭐 달리 드론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망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다고는 들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총으로라도 포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으로 아마 포획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을 거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 그 관련해서 뭐 달리 드론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망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다고는 들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총으로라도 포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71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71쪽에 보면 그 피해 예방 시설 능력 울타리 등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4년 대비 25년이 좀 감소를 했는데 지금 피해 현황도 보면은 아까도 뭐 말씀 주시긴 했지만 많이 감소되었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은 25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급액이 3,000만 원 중에 지금 1,290만 원을 지급했는데 9월 기준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71쪽 봐주시겠습니다. 그 71쪽에 보면 그 피해 예방 시설 능력 울타리 등이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24년 대비 25년이 좀 감소를 했는데 지금 피해 현황도 보면은 아까도 뭐 말씀 주시긴 했지만 많이 감소되었던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면은 25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급액이 3,000만 원 중에 지금 1,290만 원을 지급했는데 9월 기준이라서 그런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봉진
아 이 부분은 현재까지 들어온 거고요. 연말까지 가면 아마 현재 좀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마 더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울타리나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는 울타리 쪽 피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고가 대폭 늘어나서 1억 2,000 정도 사업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현재까지 들어온 거고요. 연말까지 가면 아마 현재 좀 들어와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마 더 늘어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작년 대비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울타리나 피해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에는 울타리 쪽 피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고가 대폭 늘어나서 1억 2,000 정도 사업비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뭐 최근 국감에서도 그 윤준병 의원이 야생동물 피해 방지로 인한 전기울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순위로는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순으로 이렇게 통계자료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우리 군도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농가들에게 피해 예방시설이나 피해 보상 관련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편성하셔야 되고 매년 피해 현황을 통계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좀 이렇게 자료에 좀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최근 국감에서도 그 윤준병 의원이 야생동물 피해 방지로 인한 전기울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순위로는 지금 멧돼지나 고라니, 까치순으로 이렇게 통계자료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우리 군도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농가들에게 피해 예방시설이나 피해 보상 관련한 예산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편성하셔야 되고 매년 피해 현황을 통계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좀 이렇게 자료에 좀 기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그리고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49쪽 보면 그 매립장 관련 사업 두 개가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데 지금 그날 바로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매립장에 많은 사업들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4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49쪽 보면 그 매립장 관련 사업 두 개가 용역을 착수하고 있는데 지금 그날 바로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매립장에 많은 사업들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중지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봉진
예 그 매립장 그 침출수 처리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요. 5월 19일 날 발주를 했는데 5월 19일 날 중지가 된 게 아니고요. 9월 9일 날 용역 중지가 됐고 매립장 우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시 5월 13일 날 중지된 게 아니라 5월 하다가 진행 중에 5월 30일 날 용역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표기 자체에 좀 오기가 있었고요. 사유로는 우수처리시설 보완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용역 기간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현장 과업을 수행 중에 현장에서 이제 측량을 하다 보니 구배 자체가 안 맞고 그다음에 기존 그 수로 설비 자체에 좀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다 보니 그걸 좀 미리 좀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있는 시설을 단순히 보수할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 지금 이 매립장 침출수가 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가 되다 보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또 부합을 해야 된다. 그런 요건에 부여하다 보면 현재 있는 시설 보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 자체 방법 자체가 들어가 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공법 선정 때문에 잠시 지금 중단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매립장 그 침출수 처리 시설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는요. 5월 19일 날 발주를 했는데 5월 19일 날 중지가 된 게 아니고요. 9월 9일 날 용역 중지가 됐고 매립장 우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설계용역 시 5월 13일 날 중지된 게 아니라 5월 하다가 진행 중에 5월 30일 날 용역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표기 자체에 좀 오기가 있었고요. 사유로는 우수처리시설 보완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용역 기간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현장 과업을 수행 중에 현장에서 이제 측량을 하다 보니 구배 자체가 안 맞고 그다음에 기존 그 수로 설비 자체에 좀 찾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다 보니 그걸 좀 미리 좀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있는 시설을 단순히 보수할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가 보니 지금 이 매립장 침출수가 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 처리가 되다 보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에 또 부합을 해야 된다. 그런 요건에 부여하다 보면 현재 있는 시설 보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공법 자체 방법 자체가 들어가 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공법 선정 때문에 잠시 지금 중단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5월 19일 날 용역 중지가 된 것은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저희는 이 날짜 기재한 날짜를 보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5월 19일 날 용역 중지가 된 것은 날짜를 잘못 기재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저희는 이 날짜 기재한 날짜를 보고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네
네
○이미옥 위원
그리고 기존 공법을 대체할 새로운 공법으로 지금 선정한 후에 이렇게 공법이 정해지면 또 그에 따라서 설계를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매립장 그 침출수 처리시설은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또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매립장 그 우수 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도 계획으로 지금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42쪽에 그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중에 총 2억 9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있는데, 그럼 내년에 이것도 지금 같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그리고 기존 공법을 대체할 새로운 공법으로 지금 선정한 후에 이렇게 공법이 정해지면 또 그에 따라서 설계를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매립장 그 침출수 처리시설은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또 추진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매립장 그 우수 처리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도 계획으로 지금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면 42쪽에 그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중에 총 2억 9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있는데, 그럼 내년에 이것도 지금 같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조봉진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침출수 이쪽 부분하고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린 침출수 이쪽 부분하고 관련된
○환경과장 조봉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조봉진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쪽 한번 볼게요. 감사자료 우리 과장님께 설명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용역업체를 활용한 현지 수거 계획이 있다고요?
조봉진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쪽 한번 볼게요. 감사자료 우리 과장님께 설명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내년도에는 용역업체를 활용한 현지 수거 계획이 있다고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사실 이게 폐비닐 좀 그래도 보관 장소가 있어서 좀 그래도 가능한데 폐차광막 같은 것은 사실 좀 지금 다량으로 인삼 재배를 하다가 이제 이게 그래도 뭐 몇 년 경과를 하면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좀 지역의 농가들도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양도 많아서 좀 수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감당을 못 하면 결국 소각 처리하는 사례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컨테이너 박스를 청소 박스차가 이렇게 좀 마을이 현지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쟁여주면은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예 사실 이게 폐비닐 좀 그래도 보관 장소가 있어서 좀 그래도 가능한데 폐차광막 같은 것은 사실 좀 지금 다량으로 인삼 재배를 하다가 이제 이게 그래도 뭐 몇 년 경과를 하면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좀 지역의 농가들도 굉장히 고령화돼 있고 양도 많아서 좀 수거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감당을 못 하면 결국 소각 처리하는 사례가 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환경오염 차원에서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컨테이너 박스를 청소 박스차가 이렇게 좀 마을이 현지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쟁여주면은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봉진
예 저희 계획은
예 저희 계획은
○환경과장 조봉진
예전에도 제가 팀장이 있을 때 읍면에 방치 폐기물을 한번 치워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단가 용역에 의해서 남쪽과 북쪽 2군데를 나눠서 그때 당시에 업체 위탁 처리를 주고 수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위치만 현장에서 위치만 좀 읍면 통해서 내가 내놓겠다. 하는 위치만 좀 미리 사전에 좀 신고만 해 주시면 우리 처리업체가 직접 그 현장까지 집게차를 가지고 보통 이제 큰 차 다 집게차가 달려 있습니다. 그 집게차로 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서 우리 그 매립장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 와서 개근하고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팀장이 있을 때 읍면에 방치 폐기물을 한번 치워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단가 용역에 의해서 남쪽과 북쪽 2군데를 나눠서 그때 당시에 업체 위탁 처리를 주고 수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위치만 현장에서 위치만 좀 읍면 통해서 내가 내놓겠다. 하는 위치만 좀 미리 사전에 좀 신고만 해 주시면 우리 처리업체가 직접 그 현장까지 집게차를 가지고 보통 이제 큰 차 다 집게차가 달려 있습니다. 그 집게차로 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서 우리 그 매립장에 계근대가 있습니다. 계근 와서 개근하고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인삼 농가들이 지금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양은 계속 줄고 있는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좀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뭐 저 불법 소각이나 폐기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각 담당과에다가 담당팀에다가 전화 주셔서 마을 이장님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인삼 농가들이 지금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양은 계속 줄고 있는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을 좀 환경오염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뭐 저 불법 소각이나 폐기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좀 각 담당과에다가 담당팀에다가 전화 주셔서 마을 이장님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위에 야생동물 피해 사업이요. 72쪽 감사자료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4쪽에 나와 있네요. 이게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위에 야생동물 피해 사업이요. 72쪽 감사자료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4쪽에 나와 있네요. 이게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을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랬는데 이게 물론 좀 그 기능도 좀 이게 예방하는 데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물론 그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방치해서 현대적으로 지금 우리 전기 울타리 예방시설은 요즘 뭐 활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예 그랬는데 이게 물론 좀 그 기능도 좀 이게 예방하는 데 좀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물론 그 시설을 해놓고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방치해서 현대적으로 지금 우리 전기 울타리 예방시설은 요즘 뭐 활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환경과장 조봉진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기로 인해서 사상자까지도 발생이 돼서
전기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기로 인해서 사상자까지도 발생이 돼서
○환경과장 조봉진
굉장히 위험한 직접 직선으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후유증이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다 그러면 울타리 예 뭐 철조망 울타리나 이런 쪽으로 가야만이 그나마 좀 효과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것도 또 높이가 또 어지간하면 다 또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완전한 것은 아니라서
굉장히 위험한 직접 직선으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런 후유증이 또 발생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다 그러면 울타리 예 뭐 철조망 울타리나 이런 쪽으로 가야만이 그나마 좀 효과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것도 또 높이가 또 어지간하면 다 또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완전한 것은 아니라서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이제 어쨌든 지금 산지가 한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골짝골짝에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참 능력으로 다 커버하기도 참 어려움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골짜기 계곡 이렇게 좀 유형으로 이렇게 좀 전체를 이렇게 커바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커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개개인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전담만 커바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를 막으면 결국 이웃 전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걸 한번 그래도 거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좀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진안군은 이제 어쨌든 지금 산지가 한 75% 정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골짝골짝에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참 능력으로 다 커버하기도 참 어려움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골짜기 계곡 이렇게 좀 유형으로 이렇게 좀 전체를 이렇게 커바할 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커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개개인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자기 전담만 커바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를 막으면 결국 이웃 전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걸 한번 그래도 거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좀 어떨는지 하는 생각이 좀 듣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봉진
고 부분도 한번 생각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시책사업으로라도 한번 해서 한번 이런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었는데 역시나 또 좀 뚫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고 부분도 한번 생각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시책사업으로라도 한번 해서 한번 이런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었는데 역시나 또 좀 뚫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하여튼 고민을 해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연계농지하고 연계를 할 때는 좀 더 선정할 때 우선권을 줘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서 신청을 받을 때 그런 연계농지하고 연계를 할 때는 좀 더 선정할 때 우선권을 줘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예
예
○부위원장 김명갑
예 그런데 이거 이게 이제 금액은 물론 피해를 안 받게 하는 게 첫째가 중요하죠. 첫째, 목적은 또 야생동물이 이제 개체 수가 많이 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게 다행히도 우리 환경과에서 잘 관리를 해서 개체 수가 좀 많이 줄어서 이렇게 좀 포획 마릿수로 줄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 대비 피해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올해가. 그래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내년에도 좀 세밀히 관심 가져주시고 좀 우리 농작물 애쓰게 가꾼 농산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거 이게 이제 금액은 물론 피해를 안 받게 하는 게 첫째가 중요하죠. 첫째, 목적은 또 야생동물이 이제 개체 수가 많이 늘었었는데 올해 같은 게 다행히도 우리 환경과에서 잘 관리를 해서 개체 수가 좀 많이 줄어서 이렇게 좀 포획 마릿수로 줄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예산 대비 피해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올해가. 그래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되고 내년에도 좀 세밀히 관심 가져주시고 좀 우리 농작물 애쓰게 가꾼 농산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홍보실 자료 혹시 지금 책상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획홍보실 자료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환경과 사업을 보면 이제 도 의뢰한 사업 중에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획홍보실 자료 혹시 지금 책상에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획홍보실 자료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제출하신 자료인데요. 환경과 사업을 보면 이제 도 의뢰한 사업 중에 진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이 사업은 현재 지금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용에 보면 아쉽게도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도의 자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축소되는 바람에 아마 지금 저희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 쪽하고 얘기는 내년 추경에 한번 다시 의논하자라는 최종적인 그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금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최종적으로 사업 신청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내용에 보면 아쉽게도 내년 사업에는 반영을 반영이 안 됐습니다. 특별하게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게 아니고 도의 자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축소되는 바람에 아마 지금 저희께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 쪽하고 얘기는 내년 추경에 한번 다시 의논하자라는 최종적인 그런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운영 시 손실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확보를 하라. 이런 부분에 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운영 시 손실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확보를 하라. 이런 부분에 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반영은 돼 있고요. 반영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 시 손실 최소화 방안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영은 돼 있고요. 반영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운영 시 손실 최소화 방안을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해야 하는 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또 하천이 깨끗해야지 저희가 또 지향하고자 하는 생태건강 치유도시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우리가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구간 기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이제 또 해야 하는 또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또 하천이 깨끗해야지 저희가 또 지향하고자 하는 생태건강 치유도시로서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원래 우리가 계획대로라고 하면 이 구간 기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조봉진
현재 지금 우리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생태습지까지, 생태습지 입구까지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생태습지까지, 생태습지 입구까지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예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79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또 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환경과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정부에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작년에도 보면 한 4억 정도 예산을 불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분명히 또 불용 예산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79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또 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환경과에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정부에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작년에도 보면 한 4억 정도 예산을 불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분명히 또 불용 예산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사실은 2012년부터 거의 12년 동안 10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환경을 하는 사람이고 또 진안에 어떤 환경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치유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좀 있습니다. 100억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전체 7500동 중에 지금 그동안 지원한 거는 뭐 2600동 아직도 4800동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유해 환경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도 지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 조례 제정 의견도 주셨지만 저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 게 아니라 차라리 마을 단위로 해서 우리 한 320여 개 마을 테지만 한 마을 단위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차라리 국고나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해서 한 마을이라도 좀 완벽하게 치워내 보자.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좀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고 지원 규모도 좀 담아서 진행은 공모 방식으로 해서 1년에 한 3~4개 마을씩 공모를 받아서 단 100% 지원 조건에 마을에 있는 쓰레트 건물은 무조건 다 100% 다 치워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해야 어떻게 가지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30년간 치워내도 다 못 치워낼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12년부터 거의 12년 동안 10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환경을 하는 사람이고 또 진안에 어떤 환경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치유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좀 있습니다. 100억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보면 전체 7500동 중에 지금 그동안 지원한 거는 뭐 2600동 아직도 4800동이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유해 환경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거는 저도 지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 조례 제정 의견도 주셨지만 저 나름대로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갈 게 아니라 차라리 마을 단위로 해서 우리 한 320여 개 마을 테지만 한 마을 단위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차라리 국고나 모든 걸 거기에 집중해서 한 마을이라도 좀 완벽하게 치워내 보자. 이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좀 조례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고 지원 규모도 좀 담아서 진행은 공모 방식으로 해서 1년에 한 3~4개 마을씩 공모를 받아서 단 100% 지원 조건에 마을에 있는 쓰레트 건물은 무조건 다 100% 다 치워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해야 어떻게 가지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30년간 치워내도 다 못 치워낼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또 담당 팀장님한테 내용을 들으니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가 그때 좀 한참 새마을운동 하면서 좀 많이 설치가 됐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50%도 채 저희가 진행을 못한 부분이고 그리고 본 의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계를 해서 이 그 교체 사업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농촌활력과에서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문제가 비용 부분이더라고요. 자부담이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이제 이게 저희가 철거만 해드리고 지붕개량 공사에 대한 그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붕개량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도 했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가 막 그 촉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분명히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만큼 나름대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해서 일부 지붕개량 사업 쪽으로라도 저는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이렇게 빨리 저희가 철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담당 팀장님한테 내용을 들으니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가 그때 좀 한참 새마을운동 하면서 좀 많이 설치가 됐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뭐 50%도 채 저희가 진행을 못한 부분이고 그리고 본 의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연계를 해서 이 그 교체 사업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농촌활력과에서도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바로 문제가 비용 부분이더라고요. 자부담이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 이제 이게 저희가 철거만 해드리고 지붕개량 공사에 대한 그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붕개량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하면서도 했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제가 막 그 촉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게 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분명히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만큼 나름대로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속도를 낼 수 있게끔 해서 일부 지붕개량 사업 쪽으로라도 저는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좀 이렇게 빨리 저희가 철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저는 좀 한 가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실은 이제 가축분뇨예요. 아마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많은 또 관심을 제가 갖고 있고 또 지역 내에서도 이게 참 나름대로 한쪽의 악취를 생각하는 또 그런 주민들의 입장과 또 이 분뇨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사업주들의 입장 여러 가지 그 상반되는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 처리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오동돈사 이번에 마이산 피그 그쪽은 지금 개선 명령이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한 가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실은 이제 가축분뇨예요. 아마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많은 또 관심을 제가 갖고 있고 또 지역 내에서도 이게 참 나름대로 한쪽의 악취를 생각하는 또 그런 주민들의 입장과 또 이 분뇨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또 그런 또 사업주들의 입장 여러 가지 그 상반되는 입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 처리 이렇게 결과를 보면은 오동돈사 이번에 마이산 피그 그쪽은 지금 개선 명령이 연기가 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우선 마이산 피그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 29일 날 분뇨 유출 사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또 행정에서는 1차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정보에 의하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종료하고 11월 13일 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했는데요. 이제 그 바로 다음 날 지금 보완 지시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그 정도고 정확한 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달받은 사항은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1차 경고 나간 부분에서도 10월 중에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또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업체로 봐서는 만일 똑같은 사항으로 2번 이내에 걸리게 되면 이제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소송 제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현재 내부 사업장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개선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1월 10일까지 현재 개선 연장은 해 줬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업체의 어떤 그 진행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사업장을 좀 점검을 좀 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사업장 대표주의 좀 얘기도 들어보고 가장 요구하는 게 좀 처리량을 좀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좀 처리를 양을 늘려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후에 저희들이 해결하는 걸로 하고 나름대로 업체에서도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산 피그 현재 진행 상황을 잠깐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월 29일 날 분뇨 유출 사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고 또 행정에서는 1차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정보에 의하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종료하고 11월 13일 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를 했는데요. 이제 그 바로 다음 날 지금 보완 지시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그 정도고 정확한 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달받은 사항은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1차 경고 나간 부분에서도 10월 중에 아마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또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업체로 봐서는 만일 똑같은 사항으로 2번 이내에 걸리게 되면 이제 허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아마 소송 제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현재 내부 사업장을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개선 기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1월 10일까지 현재 개선 연장은 해 줬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업체의 어떤 그 진행사항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좀 사업장을 좀 점검을 좀 했습니다. 가서 그리고 사업장 대표주의 좀 얘기도 들어보고 가장 요구하는 게 좀 처리량을 좀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좀 처리를 양을 늘려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후에 저희들이 해결하는 걸로 하고 나름대로 업체에서도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문제가 바로 이제 처리량이에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가축분뇨를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서 갑작스럽게 넘치면서 이게 유출이 되는 실은 연장리 같은 경우 성운 농장도 그러한 사례였잖아요. 저희가 이번 봄에 피해가 그 분뇨가 유출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내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반출을 시키기에는 또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마이위생공사가 업체 가축분뇨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열세 농가가 지금 이렇게 위탁 처리 농가인 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문제가 바로 이제 처리량이에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가축분뇨를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서 갑작스럽게 넘치면서 이게 유출이 되는 실은 연장리 같은 경우 성운 농장도 그러한 사례였잖아요. 저희가 이번 봄에 피해가 그 분뇨가 유출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내에서 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양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게 자꾸 되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부로 반출을 시키기에는 또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마이위생공사가 업체 가축분뇨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열세 농가가 지금 이렇게 위탁 처리 농가인 걸로 기재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봉진
현재 우리 13개 농가가 우리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현재 우리 13개 농가가 우리 공공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농가들입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지금 저희가 농가 수는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사 현황을 보면 우리 양돈 사육 농가가 지금 20농가입니다. 현재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20농가인데 현재 마릿수를 보면 사육두수가 한 6만 9,007만 두수가 좀 못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하루 그 가축분뇨 발생량이 327톤, 약 330톤 정도 됩니다. 이 가축분뇨 발생량이.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이 악취를 어떻게 저감을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좀 말씀을 드려도 행정에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한 5년여 년에 걸쳐서 해온 그런 노력들을 보면 사업자에 대한 어떤 규제 위주의 그런 행정을 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뭐 주민들 동원해서 순찰을 하거나 감시 활동을 하거나 포집을 해서 기준치 초과하면 처분을 하거나 그리고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해서 기준도 강화시켰고 어떻게 보면 단속 위주의, 규제 위주의 그런 걸 해왔더라면 앞으로는 좀 그 농가에서 요구하는 처리량을 좀 확보를 해달라 하는 그 부분도 좀 가미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 어차피 가장 악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없애는 방법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현재 지금 올 12월이면 한 공정이 60%입니다. 우리 저기 그 정곡리에 있는 공공가축처리장이 공공 현재 용량이 100톤에서 210톤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40% 되지만 올 12월이면 60% 내년 2월 정도면 한 90% 정도 공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운전 준비를 시작을 해서 빠르면 한 4월달부터 저는 아마 시운전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 10월달 정도면 아마 210톤까지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준공이 시운전 포함해서 내년 11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이제 배가 늘어난 21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민간업체 이제 무려 바른영농이 한 49t, 50t 잡고 그다음에 동진씨앤지라고 아직 가동은 못 하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99t입니다. 100t 잡고 그러면 150t에 210t 해서 360t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에서 발생되는 게 하루 발생량이 330t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60t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단 좀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오동마을이나 기타 주변 지역 마을에 좀 이런 데를 좀 우선 좀 배차를 해서 하루에 한 번을 좀 퍼갔다고 그러면 하루에 2~3번 정도는 더 퍼서 좀 보관량이라도 줄여 보자는 그 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어차피 분뇨 발생량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육 농가에다가 한 10%만이라도 줄여달라. 어차피 이렇게 되면 분뇨 발생이 줄이게 되면 사육 두수를 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생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로 희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도 될 것이며 이런 걸 감안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한 300t, 360t, 60t의 여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보관량을 줄여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주 전에 양돈농가 월례회의 때 제가 좀 가서 인사 좀 드리고 또 현재 그 가축분뇨 처리장에 진행상황 그것도 좀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얘기 드렸고 어차피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농가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에 2월 중에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가 수는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사 현황을 보면 우리 양돈 사육 농가가 지금 20농가입니다. 현재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20농가인데 현재 마릿수를 보면 사육두수가 한 6만 9,007만 두수가 좀 못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하루 그 가축분뇨 발생량이 327톤, 약 330톤 정도 됩니다. 이 가축분뇨 발생량이. 그래서 아까 그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이 악취를 어떻게 저감을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좀 저 좀 말씀을 드려도 행정에서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한 5년여 년에 걸쳐서 해온 그런 노력들을 보면 사업자에 대한 어떤 규제 위주의 그런 행정을 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뭐 주민들 동원해서 순찰을 하거나 감시 활동을 하거나 포집을 해서 기준치 초과하면 처분을 하거나 그리고 악취 관리 지역을 지정을 해서 기준도 강화시켰고 어떻게 보면 단속 위주의, 규제 위주의 그런 걸 해왔더라면 앞으로는 좀 그 농가에서 요구하는 처리량을 좀 확보를 해달라 하는 그 부분도 좀 가미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 어차피 가장 악취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을 해서 깔끔하게 없애는 방법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가축분뇨 발생량을 줄이고 처리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현재 지금 올 12월이면 한 공정이 60%입니다. 우리 저기 그 정곡리에 있는 공공가축처리장이 공공 현재 용량이 100톤에서 210톤으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40% 되지만 올 12월이면 60% 내년 2월 정도면 한 90% 정도 공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운전 준비를 시작을 해서 빠르면 한 4월달부터 저는 아마 시운전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적어도 내년 하반기 10월달 정도면 아마 210톤까지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준공이 시운전 포함해서 내년 11월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이제 배가 늘어난 21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민간업체 이제 무려 바른영농이 한 49t, 50t 잡고 그다음에 동진씨앤지라고 아직 가동은 못 하고 있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99t입니다. 100t 잡고 그러면 150t에 210t 해서 360t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가에서 발생되는 게 하루 발생량이 330t 처리할 수 있는 양이 360t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일단 좀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오동마을이나 기타 주변 지역 마을에 좀 이런 데를 좀 우선 좀 배차를 해서 하루에 한 번을 좀 퍼갔다고 그러면 하루에 2~3번 정도는 더 퍼서 좀 보관량이라도 줄여 보자는 그 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좀 어차피 분뇨 발생량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육 농가에다가 한 10%만이라도 줄여달라. 어차피 이렇게 되면 분뇨 발생이 줄이게 되면 사육 두수를 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생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렇게 자기들도 어느 정도로 희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도 될 것이며 이런 걸 감안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한 300t, 360t, 60t의 여유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보관량을 줄여가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주 전에 양돈농가 월례회의 때 제가 좀 가서 인사 좀 드리고 또 현재 그 가축분뇨 처리장에 진행상황 그것도 좀 말씀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얘기 드렸고 어차피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농가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에 2월 중에 구체적으로 간담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금년에 이제 동진씨앤지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운영이 된다는 부분 공모사업도 해서 현대화 시설로 한다는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제 주민분들의 또 그런 반발이 있었다는 건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일부러 현장까지 가서 한번 어떠한 시설로 갖춰져 있길래 주민분들께서 많은 좀 우려를 하실까 다녀오긴 했는데 그 시설이 현재로서 운영이 되면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뭐 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이제 개폐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문도 제대로 뭐 없어서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가축분뇨처리장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의 생각이지만 실은 인근의 주민분들은 이 또 가축분뇨시설장을 통해서 또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를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진씨앤지 관련해서 주민분들 계속적으로 좀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좀 행정에서 어떻게 지금 좀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네, 금년에 이제 동진씨앤지 관련해 가지고 갑자기 운영이 된다는 부분 공모사업도 해서 현대화 시설로 한다는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제 주민분들의 또 그런 반발이 있었다는 건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일부러 현장까지 가서 한번 어떠한 시설로 갖춰져 있길래 주민분들께서 많은 좀 우려를 하실까 다녀오긴 했는데 그 시설이 현재로서 운영이 되면 정말 큰일 나겠더라고요. 뭐 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필수적으로 이제 개폐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문도 제대로 뭐 없어서 다 오픈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면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의 입장을 생각하면 당연히 가축분뇨처리장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의 생각이지만 실은 인근의 주민분들은 이 또 가축분뇨시설장을 통해서 또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를 또 해결하면 또 다른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진씨앤지 관련해서 주민분들 계속적으로 좀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좀 행정에서 어떻게 지금 좀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조봉진
뭐 무조건 다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찬반이 좀 나눠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그 마령의 환경운동연합 대표 그것도 제가 또 한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서 없애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그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 나는 대로 빨리 신속하게 빼내서 처리 시설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악취 염려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처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 고통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해당 우리 사업자 지금 그 바른영농 사업주가 이제 동진씨앤지를 인수를 하신 하셨는데요. 이분의 그동안의 사업 운영을 쭉 보면 나름대로 의식이 좀 깨어 있으신 분이고 이분이 그나마 좀 가동이나 모든 이런 걸 볼 때 원활하게 가동을 잘 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동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무조건 다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찬반이 좀 나눠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이제 그 마령의 환경운동연합 대표 그것도 제가 또 한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서 없애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그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을 줄일 수밖에 없다. 나는 대로 빨리 신속하게 빼내서 처리 시설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악취 염려 때문에 가동을 못 하고 처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이 고통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해당 우리 사업자 지금 그 바른영농 사업주가 이제 동진씨앤지를 인수를 하신 하셨는데요. 이분의 그동안의 사업 운영을 쭉 보면 나름대로 의식이 좀 깨어 있으신 분이고 이분이 그나마 좀 가동이나 모든 이런 걸 볼 때 원활하게 가동을 잘 하고 관련된 민원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동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은 그 본 의원도 다녀는 왔지만 일부 그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잘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현대화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은 운영을 하시더라도 현대화가 되고 나서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하나의 또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실은 또 그 생각은 아닌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분들의 반발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 업체 현대화 사업, 지금 올해도 지금 공모사업 때문에 좀 크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우선은 그 본 의원도 다녀는 왔지만 일부 그 대표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잘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현대화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은 운영을 하시더라도 현대화가 되고 나서부터 정상적인 운영을 좀 이렇게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나름대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하나의 또 기업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실은 또 그 생각은 아닌 걸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분들의 반발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 업체 현대화 사업, 지금 올해도 지금 공모사업 때문에 좀 크게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조봉진
올해 공모사업은 본인의 기간 내에 세금 문제랄지 서류적인 문제랄지 이행을 못 해서 본인이 자진 포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도 환경부 사업은 악취저감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한다고 하면 아마 뭐 계속 뭐 사업은 할 수 있을 걸로
올해 공모사업은 본인의 기간 내에 세금 문제랄지 서류적인 문제랄지 이행을 못 해서 본인이 자진 포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도 환경부 사업은 악취저감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한다고 하면 아마 뭐 계속 뭐 사업은 할 수 있을 걸로
○이루라 위원
맞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보니까는 그 대표자도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의도는 이해는 합니다. 되도록 빨리 처음에 이제 인수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주민들과의 그런 이렇게 소통이 없다 보니까 되려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마을분들의 주민분들의 입장은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결국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또 국가에서 주는 거고, 군비를 또 매칭을 또 일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공감대와 좀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후에 나중에 결국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아까 더 증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또 처리가 못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발생량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농가들마다 지금 처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처리량.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지금 저희한테 표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농축산유통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각의 농장에서 작년 기준, 왜냐하면, 작년 처리량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각각의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과연 형평성 있게 이 가축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집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 가축분뇨 처리할 때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진행 처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보니까는 그 대표자도 사업자등록증 변경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 의도는 이해는 합니다. 되도록 빨리 처음에 이제 인수를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주민들과의 그런 이렇게 소통이 없다 보니까 되려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마을분들의 주민분들의 입장은 왜 우리가 낸 세금을 결국에 공모사업이라는 게 또 국가에서 주는 거고, 군비를 또 매칭을 또 일부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공감대와 좀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추후에 나중에 결국엔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아까 더 증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또 처리가 못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발생량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농가들마다 지금 처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처리량.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지금 저희한테 표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농축산유통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각의 농장에서 작년 기준, 왜냐하면, 작년 처리량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각각의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두수들을 대비를 해가지고 과연 형평성 있게 이 가축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집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 가축분뇨 처리할 때 저희가 그 법에 의해서 진행 처리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우리 또 그 상위법에 따른 우리 또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요. 제4장 가축분뇨 수집 운반에 대해서 제10조 1항에 2항을 보면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신고 대상 및 규모 위반의 소규모 가축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가축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5조 대행업자의 의무에서는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이를 수집 운반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규모 가축농가라는 게 물론 어디 기준이 있긴 하겠지만, 본 의원이 나름대로 그래도 사육 두수에 따라서 한번 이 기준을 한번 맞춰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한 100마리 정도 키우는 그런 농가도 있고 많게는 한 4,000여 마리 가깝게 또 키우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가축분뇨 그러니까 관련해가 이 조례에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떠한 수치를 제가 내봤을 때 아 한 이 정도면 얼추 비슷하게 그 업체에서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외기농장하고 텃골영농조합 있잖아요.
그럼 우리 또 그 상위법에 따른 우리 또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요. 제4장 가축분뇨 수집 운반에 대해서 제10조 1항에 2항을 보면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신고 대상 및 규모 위반의 소규모 가축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소규모 가축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5조 대행업자의 의무에서는 대행업자는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즉시 이를 수집 운반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규모 가축농가라는 게 물론 어디 기준이 있긴 하겠지만, 본 의원이 나름대로 그래도 사육 두수에 따라서 한번 이 기준을 한번 맞춰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한 100마리 정도 키우는 그런 농가도 있고 많게는 한 4,000여 마리 가깝게 또 키우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가축분뇨 그러니까 관련해가 이 조례에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떠한 수치를 제가 내봤을 때 아 한 이 정도면 얼추 비슷하게 그 업체에서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납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외기농장하고 텃골영농조합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봉진
예
예
○이루라 위원
여기는 특히나 외기농장은 사육 두수 대비 엄청나게 지금 가축분뇨를 처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많게는 3000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네요. 6321 두수를 우리 원래의 조례대로라고 하면 소규모 가축농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떠한 수치가 비슷하면은 괜찮겠어요. 일부 한 이 정도 선에서 대비 한 몇 프로 선에서 이렇게 좀 나름의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외기농장하고 텃골영농조합이 조금 많이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육 두수 대비 제 나름대로 한번 수치화를 해봤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에서 불만이 되게 많으신 거 아시죠?
여기는 특히나 외기농장은 사육 두수 대비 엄청나게 지금 가축분뇨를 처리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많게는 3000 여기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네요. 6321 두수를 우리 원래의 조례대로라고 하면 소규모 가축농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떠한 수치가 비슷하면은 괜찮겠어요. 일부 한 이 정도 선에서 대비 한 몇 프로 선에서 이렇게 좀 나름의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외기농장하고 텃골영농조합이 조금 많이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육 두수 대비 제 나름대로 한번 수치화를 해봤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가에서 불만이 되게 많으신 거 아시죠?
○환경과장 조봉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업체에서는 이거 그냥 하시는 거 아니라 군에서 또 일부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농가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을 조금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뢰도가 완전히 깨져 있더라고요. 관내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적어도 업체에서는 이거 그냥 하시는 거 아니라 군에서 또 일부 지원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농가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운영을 조금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신뢰도가 완전히 깨져 있더라고요. 관내 지금 농가 입장에서는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공처리장 운영이라는 지침에 보면 여기 조례도 있지만 소규모 대상을 원래 우선적으로 처리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허가 규모나 신고 규모는 특히 허가는 나름대로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운영 방침에도 그렇습니다. 수수료나 처리비도 허가 규모하고 신고 미만하고는 차이를 둬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따라 허가 규모하고 소규모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의 분배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 방식이 이제 소규모 양이 적다 보니까 매일 들어와야 되는 양은 있는데, 소규모와 또 그쪽 부분에서 양이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분에 이런 쪽에 세우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공처리장 운영이라는 지침에 보면 여기 조례도 있지만 소규모 대상을 원래 우선적으로 처리한 건 맞습니다. 사실은 허가 규모나 신고 규모는 특히 허가는 나름대로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운영 방침에도 그렇습니다. 수수료나 처리비도 허가 규모하고 신고 미만하고는 차이를 둬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따라 허가 규모하고 소규모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의 분배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 방식이 이제 소규모 양이 적다 보니까 매일 들어와야 되는 양은 있는데, 소규모와 또 그쪽 부분에서 양이 적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분에 이런 쪽에 세우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많게는 한 2배 이상 정도를 더 처리를 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치화는 비슷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독 눈에 이제 좀 수치가 보이는 농가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받은 이 사육두수 대비 저희가 작년에 처리했던 걸 제가 나름대로 수치화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한 2배 이상 정도를 더 처리를 하는 농장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수치화는 비슷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독 눈에 이제 좀 수치가 보이는 농가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농축산유통과에서 받은 이 사육두수 대비 저희가 작년에 처리했던 걸 제가 나름대로 수치화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내년 2월달쯤에 우리 농가 20농가 간담회 때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다시 의견 다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내년 2월달쯤에 우리 농가 20농가 간담회 때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다시 의견 다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냐하면, 농가들마다도요. 서로 본인들이 그것만 아니라 다 의견 교류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꺼 분뇨는 언제 치웠는데 우리는 언제 이러니까 안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유심 깊게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가들마다도요. 서로 본인들이 그것만 아니라 다 의견 교류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꺼 분뇨는 언제 치웠는데 우리는 언제 이러니까 안 갖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겠구나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좀 이렇게 유심 깊게 본 거거든요.
○환경과장 조봉진
나름 불만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 증설이 돼서 양 자체가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름 불만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이제 증설이 돼서 양 자체가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 위원
이 부분은 이제 업체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거는 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저희가 유출이 되게끔 또 방조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업체에다만 맡겨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 더 신경 쓰셔서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해서도 그거 하지만 나름대로 좀 같이 해서 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산습지 관련해서 실은 전임 과장님께서 맨발걷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못 하시고 과장님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마무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마무리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업체에다만 맡겨놓지 마시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이거는 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결국에 저희가 유출이 되게끔 또 방조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업체에다만 맡겨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 더 신경 쓰셔서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해서도 그거 하지만 나름대로 좀 같이 해서 잘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산습지 관련해서 실은 전임 과장님께서 맨발걷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못 하시고 과장님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마무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마무리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봉진
네 식재 빼고는 마무리됩니다.
네 식재 빼고는 마무리됩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이 부분은 지금 새로 다 까는 걸로 그렇게
이 부분은 지금 새로 다 까는 걸로 그렇게
○환경과장 조봉진
걷어내고
걷어내고
○이루라 위원
새로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구간을 일부 원래 지금 맨발걷기존 조성해 놓은 데하고 건너편에도 지금 좀 휴식 공간으로 해서 거기까지 지금 확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도 야자매트를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만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새로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구간을 일부 원래 지금 맨발걷기존 조성해 놓은 데하고 건너편에도 지금 좀 휴식 공간으로 해서 거기까지 지금 확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거기도 야자매트를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만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조봉진
네
네
○이루라 위원
군민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요즘 맨발걷기가 붐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좀 잘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맨발 걷는 곳이잖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군이 항상 모든 사업들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는 잘 운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리 하셔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운산습지 맨발걷기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좀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요즘 맨발걷기가 붐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좀 잘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맨발 걷는 곳이잖아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군이 항상 모든 사업들은 나름대로 선제적으로는 잘 운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면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관리 하셔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운산습지 맨발걷기 이용하시는 분들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없도록 좀 그런 부분 철저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습지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습지가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미납
미납
○환경과장 조봉진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환경과장 조봉진
그걸 징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평가 방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징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평가 방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우리 징수율은 한 80에서 90% 정도 되고 있고요. 평가 방법에 있어서 적용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징수율은 한 80에서 90% 정도 되고 있고요. 평가 방법에 있어서 적용 기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기준 목표를 30% 잡다 보니까 실적을 아마 17.6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준 목표를 30% 잡다 보니까 실적을 아마 17.6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100%로 만약에 바꾼다고 해도 50% 정도밖에? 10월 이게 10월인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 37쪽을 보면 그 밑에 기존 우사 이게 저한테도 몇 명이 이게 전화가 오는데 기존에 이제 이게 우사 소를 키는 축사 건물을 의외로 이제 그 염소나 양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전환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보다 보면 거리 제한 지금 우리가 이 거리 제한을 두는 기준이 악취로 냄새로 하나요? 아니면 뭘로 하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100%로 만약에 바꾼다고 해도 50% 정도밖에? 10월 이게 10월인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 37쪽을 보면 그 밑에 기존 우사 이게 저한테도 몇 명이 이게 전화가 오는데 기존에 이제 이게 우사 소를 키는 축사 건물을 의외로 이제 그 염소나 양이나 예를 들면 그런 것으로 전환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보다 보면 거리 제한 지금 우리가 이 거리 제한을 두는 기준이 악취로 냄새로 하나요? 아니면 뭘로 하나요?
○환경과장 조봉진
현재 기준은 악취라고
현재 기준은 악취라고
○환경과장 조봉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거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거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분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분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게 의외로 이제 지금은 염소 값이 많이 내렸어요. 한때는 뭐 3만 원대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만원 이하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를 많이 키우던 염소값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빈축사 특히 우사 같은 것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염소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염소를 키던 분이 소는 키는 것은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의외로 이제 지금은 염소 값이 많이 내렸어요. 한때는 뭐 3만 원대까지도 갔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만원 이하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를 많이 키우던 염소값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빈축사 특히 우사 같은 것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염소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염소를 키던 분이 소는 키는 것은 상관없다. 그 말이죠. 그렇죠?
○환경과장 조봉진
예 거리상으로 보면
예 거리상으로 보면
○이명진 위원
거리상으로 따지면. 이 부분도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냄새 악취로만 따져야 될지 아니면 분뇨 그다음 축사 분뇨 그거를 따져야지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싶어요.
거리상으로 따지면. 이 부분도 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냄새 악취로만 따져야 될지 아니면 분뇨 그다음 축사 분뇨 그거를 따져야지 기준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 싶어요.
○환경과장 조봉진
이 부분 한번 저희 당초에 기준 적용을 했을 때쯤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저희 당초에 기준 적용을 했을 때쯤 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그 유해의 야생동물 있죠. 이거 뭐 누구보다도 저도 관심이 많은데 3년 전에는 300 몇 마리 잡았고 작년에는 한 180마리 잡았고 그랬던 분이 올해 뭐 한 30마리나 정도 잡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 뭐랄까 그 유해조수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적냐 했더니, 작년에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많이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서 줄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줄어서. 저희 집 뒤에도 사실 산 밑에라 피해가 항상 있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려오질 않았어요. 항상 해마다 그냥 내려와서 막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울타리 여러 가지 방법도 중요하지만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유해의 야생동물 있죠. 이거 뭐 누구보다도 저도 관심이 많은데 3년 전에는 300 몇 마리 잡았고 작년에는 한 180마리 잡았고 그랬던 분이 올해 뭐 한 30마리나 정도 잡았다고 그래요? 아니 그 뭐랄까 그 유해조수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적냐 했더니, 작년에 재작년에 2년에 걸쳐서 많이 잡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줄어서 줄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줄어서. 저희 집 뒤에도 사실 산 밑에라 피해가 항상 있었는데 올해는 한 번도 없었어요. 내려오질 않았어요. 항상 해마다 그냥 내려와서 막 그렇게 피해를 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울타리 여러 가지 방법도 중요하지만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쪽으로 좀 더 지원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9쪽에 이제 슬레이트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건물을 또 다시 그 뭐랄까 덮어주는
그러니까 그 부분 쪽으로 좀 더 지원도 좀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79쪽에 이제 슬레이트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건물을 또 다시 그 뭐랄까 덮어주는
○환경과장 조봉진
지붕개량
지붕개량
○이명진 위원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규모가 적으면 괜찮은데 규모가 이제 창고라든지 뭐 하여튼 건물이 높게 되면 개인 부담금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슬레이트만 제거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슬레이트 제거하면서 지붕개량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붕개량까지 해주는 분들은 약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건 차치하고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얘기를 그렇게 해줘도 이해를 못 해. 안 하는 거지.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잣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4쪽에 그 간접지원비 있죠?
그런 걸 하는데 이게 규모가 적으면 괜찮은데 규모가 이제 창고라든지 뭐 하여튼 건물이 높게 되면 개인 부담금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슬레이트만 제거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슬레이트 제거하면서 지붕개량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지붕개량까지 해주는 분들은 약자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건 차치하고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데 나는 안 해주냐? 그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얘기를 그렇게 해줘도 이해를 못 해. 안 하는 거지. 똑같은 기준으로 그냥 잣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래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4쪽에 그 간접지원비 있죠?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것을 이제 대부분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하드웨어 쪽 부분이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어찌 보면 저쪽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있죠? 그 마을 주민들도 이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하드웨어보다 그냥 현금으로 나눠줬으면 최고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대부분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하드웨어 쪽 부분이 많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는 어찌 보면 저쪽에 우리 쓰레기 매립장 있죠? 그 마을 주민들도 이제 우리가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하드웨어보다 그냥 현금으로 나눠줬으면 최고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되도록이면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 그쪽으로 좀 원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아요. 대상 되는 마을이. 기준 물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상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최대한 좀 어느 정도 하드웨어 쪽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건강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런 거하고도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좀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도 되도록이면 하드웨어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 부분 그쪽으로 좀 원하는 것이 없지 않아 많아요. 대상 되는 마을이. 기준 물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상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최대한 좀 어느 정도 하드웨어 쪽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에게 건강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런 거하고도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좀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환경과장 조봉진
예
예
○환경과장 조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구령천 인구
구령천 인구
○환경과장 조봉진
거의 뭐 12월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거기에도 한 내년 3월까지는 좀 거기도 뭐 식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만은 좀 내년까지 좀 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2월까지 해서 거의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거기에도 한 내년 3월까지는 좀 거기도 뭐 식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그 부분만은 좀 내년까지 좀 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습지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제일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일단은 물 유량이 많으니까 유입량이 예 물이 저쪽 장수 쪽에 이렇게 넘어오는 물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습지로써는 그래도 우리 저기 있는 그 습지보다는 훨씬 물이 깨끗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귀도 지금 소재지 바로 밑에 거기 우리 오폐수 처리장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습지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제일 제 판단에는 왜냐하면, 일단은 물 유량이 많으니까 유입량이 예 물이 저쪽 장수 쪽에 이렇게 넘어오는 물이 있고 그래서 거기가 습지로써는 그래도 우리 저기 있는 그 습지보다는 훨씬 물이 깨끗하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귀도 지금 소재지 바로 밑에 거기 우리 오폐수 처리장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봉진
예
예
○환경과장 조봉진
오폐수처리장이면 그 금평마을
오폐수처리장이면 그 금평마을
○환경과장 조봉진
하거석 밑에? 하거석 마을 밑에요?
하거석 밑에? 하거석 마을 밑에요?
○이명진 위원
그놈을 거기서 그냥 바로 받아서 그리 쫙 해서 그런데 좀 좁아요 좁기는. 아니요. 수질이 전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올해 그 주민들이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갔었죠?
그놈을 거기서 그냥 바로 받아서 그리 쫙 해서 그런데 좀 좁아요 좁기는. 아니요. 수질이 전혀 안 좋아가지고, 우리 과장님 올해 그 주민들이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갔었죠?
○환경과장 조봉진
제가 원래 이제 거기 있을 때 계획했던 거는 그 파출소 앞에 쪽에 거기가 이제 워낙에 땅이 꺼져 갖고 있는 뭐 하천 바로 옆인데 이제 그 부분이 풀만 나고 그래서 여기를 좀 차라리 습지로 이용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건설과에서 10년 전엔가 국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의견이어서 접근을 못 했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거기 있을 때 계획했던 거는 그 파출소 앞에 쪽에 거기가 이제 워낙에 땅이 꺼져 갖고 있는 뭐 하천 바로 옆인데 이제 그 부분이 풀만 나고 그래서 여기를 좀 차라리 습지로 이용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 건설과에서 10년 전엔가 국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의견이어서 접근을 못 했었거든요.
○이명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제 땅은 아니고 어쨌든 처갓집에서 물려준 땅인데 우리 송팀장님이 우리 땅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문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거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오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지금 거기하고 오폐수처리장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수질을 보면 하늘과 땅차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제 땅은 아니고 어쨌든 처갓집에서 물려준 땅인데 우리 송팀장님이 우리 땅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문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서 거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오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지금 거기하고 오폐수처리장 밑에 하고 위에 하고 수질을 보면 하늘과 땅차예요.
○환경과장 조봉진
습지에 가장 적합한 그 여건 자체가 상류 쪽에 오폐수처리장이 있는 부분들 그 물을 그쪽으로 유입을 해서
습지에 가장 적합한 그 여건 자체가 상류 쪽에 오폐수처리장이 있는 부분들 그 물을 그쪽으로 유입을 해서
○환경과장 조봉진
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저기
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저기
○이명진 위원
그래서 그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밑에 내려가는 그 받아서 내려가는 데하고 위에하고 보면 수질이 하나과 땅 차이예요. 밑에는 그 뭐랄까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부귀 쪽에 저쪽에 두남리 쪽에 펜션
그래서 그 오폐수처리장이 있는데, 밑에 내려가는 그 받아서 내려가는 데하고 위에하고 보면 수질이 하나과 땅 차이예요. 밑에는 그 뭐랄까 바닥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부귀 쪽에 저쪽에 두남리 쪽에 펜션
○환경과장 조봉진
예
예
○이명진 위원
그 뭐랄까 캠핑장이 새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안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지금 그냥 그거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장소가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거쳐서 대곡마을 들어가기 전 거기까지니까 딱 해서 하면 제가 볼 때 최적일 것 같은데
그 뭐랄까 캠핑장이 새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안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지금 그냥 그거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장소가 조금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거쳐서 대곡마을 들어가기 전 거기까지니까 딱 해서 하면 제가 볼 때 최적일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봉진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어차피 상류에 오폐수장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번 저기 한번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요. 어차피 상류에 오폐수장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한번 저기 한번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어차피 용담호 상류 쪽에는 저 역시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완충지대를 조성해서 습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제 솔직히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용담호 상류 쪽에는 저 역시 그런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완충지대를 조성해서 습지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제 솔직히 의견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폐기물집하장
폐기물집하장
○환경과장 조봉진
토지주 반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집하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다음 집하장을 어디다 놓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향면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치만 선정해 주면 저희가 시설은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 반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집하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다음 집하장을 어디다 놓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향면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치만 선정해 주면 저희가 시설은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동향에서 나름대로 그 옆에 마을에 그 집하장이 이렇게 창고로 쓰는 뭐 집하장인데 거기를 좀 이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동향에서 나름대로 그 옆에 마을에 그 집하장이 이렇게 창고로 쓰는 뭐 집하장인데 거기를 좀 이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저희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토지주께서 그것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고 땅이 팔리지를 않는다.
저희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토지주께서 그것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고 땅이 팔리지를 않는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래서 뭐 토지를 매입을 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매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토지를 매입을 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매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우리 동향면과 우리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의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우리 동향면과 우리 환경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지금 녹조 그 설치. 페이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녹조 그 설치. 페이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 녹조 설비는 수위가 좀 내려간 상태 지면이 보여야 플라즈마라는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녹조가 가장 발생되기 좋은 위치가 그 상류입니다. 상류. 상류 지류 하천하고 연계되는 부분, 수위가 낮은 부분. 이거 도출이 돼야지 그 장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그게 지금 수위가 상승되는 바람에 지금 그 설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녹조 설비는 수위가 좀 내려간 상태 지면이 보여야 플라즈마라는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녹조가 가장 발생되기 좋은 위치가 그 상류입니다. 상류. 상류 지류 하천하고 연계되는 부분, 수위가 낮은 부분. 이거 도출이 돼야지 그 장비를 설치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그게 지금 수위가 상승되는 바람에 지금 그 설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있습니다. 지금 수위가 좀 내려가서 땅이 지면이 보여야 설치가 가능할 걸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수위가 좀 내려가서 땅이 지면이 보여야 설치가 가능할 걸로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그러니까 수위가 좀 많이 좀 내려가야지 이게 좀 되는 부분인데 위치는 저기 상전 가는 다리 밑에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도출이 돼야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위가 좀 많이 좀 내려가야지 이게 좀 되는 부분인데 위치는 저기 상전 가는 다리 밑에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도출이 돼야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만일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탁월하다 하면 당연히 저는 확장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탁월하다 하면 당연히 저는 확장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녹조 관련해서는 비단 이제 용담댐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은 저는 이번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과가 있나 해서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설치가 완료된 이후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그런 효과가 있으며 좀 더 추가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녹조 관련해서는 비단 이제 용담댐만의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실은 저는 이번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과가 있나 해서 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됐다고 하니까 설치가 완료된 이후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셔서 그런 효과가 있으며 좀 더 추가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조봉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의 당부의 말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슬레이트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우리 환경과는 우리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슬레이트 문제라든가 또 마령 오동실 축사 문제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가축분뇨라든가 그런 이야기 유념하시고 그리고 가마우지가 포획단, 포획 걸치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좀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포획 할 시기 딱 전에 이렇게 좀 말들이 좀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운산습지 아까 동료 의원님도 쭉 둘러보셨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우리 진안 군민들이 많이 운동도 하고 다니면서 보셔요. 그런데 저도 둘러보니까 곳곳에 아까 데크길. 데크길에 뭐 거미줄이라든가 또 물 내려가는 데가 좀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고이다 보니까 고여서 뭐가 걸쳐가지고 이렇게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좀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런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 매트가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과장 조봉진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중요한 겁니다. 다름아니고 그 정천에 하초마을 입구에 양계장이 있어요. 그 옛날 재래식. 거기 이름은 명명하실 건 없고 이름은 거기가 사실 지난 겨울에 폭설로 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거를 이제 없애주면 좋겠는데 돈이 들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치워주기만 하면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철거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사실 지금 하초마을이 숲도 진안군에서 가장 좋은 숲이에요. 거기가 그 마을 입구에 있어가 그동안에 악취가 나가지고 정말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철거만 해 준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 좀 같이 한번 해보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트렸는데 중요한 겁니다. 다름아니고 그 정천에 하초마을 입구에 양계장이 있어요. 그 옛날 재래식. 거기 이름은 명명하실 건 없고 이름은 거기가 사실 지난 겨울에 폭설로 해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더 이상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거를 이제 없애주면 좋겠는데 돈이 들으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치워주기만 하면 자기는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철거하는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사실 지금 하초마을이 숲도 진안군에서 가장 좋은 숲이에요. 거기가 그 마을 입구에 있어가 그동안에 악취가 나가지고 정말 이미지도 안 좋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철거만 해 준다면 기꺼이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 좀 같이 한번 해보게요.
○환경과장 조봉진
11월 말까지 본인이 자부담 해서 스스로 철거하겠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 본인이 자부담 해서 스스로 철거하겠다라고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요? 저보고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름의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못 했거든. 본인이 자부담. 얼마 전에도 노인복지관 거기서도 또 뵀거든요. 뵀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구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래요? 저보고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름의 생각을 하고 그래도 못 했거든. 본인이 자부담. 얼마 전에도 노인복지관 거기서도 또 뵀거든요. 뵀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더라고.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구요.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환경과장 조봉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옥 위원
이번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치우고 있는데 한 동만 지금 못 치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요구를 하셨습니다. 좀 철거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한 동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이번에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치우고 있는데 한 동만 지금 못 치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요구를 하셨습니다. 좀 철거할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알아보긴 했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치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한 동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환경과장 조봉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용남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37건으로 공통사항은 19건, 상하수도과 소관 18건이며, 지적사항 18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5건, 추진 중 12건, 불가 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내용으로 13쪽 상하수도 이중공 사 방지입니다. 사업계획 시 상하수도 공사를 같은 시기에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 및 사업계에 상의하여 공사 추진 일정 조율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하는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 동시 추진 가능한 구간을 검토하여 예산 절감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폐장된 정수장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폐장된 정수장 내 건축은 건축물 파악 결과 관리동 등 시설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 폐지 반영하겠으며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용도 변경 시설 활용 부서 파악 후 관리 이관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내 사유지는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사정 토지는 특조법 시행 시 소유권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무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치 변경입니다. 무거하수처리장 하수도 장비 기본계획에 따라 인근 민가가 설치되기 이전인 2010년 준공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이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후 국비 확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위치 변경을 반영하여 2027년 이후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조용남입니다. 2025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지적사항은 37건으로 공통사항은 19건, 상하수도과 소관 18건이며, 지적사항 18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완료 5건, 추진 중 12건, 불가 1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 내용으로 13쪽 상하수도 이중공 사 방지입니다. 사업계획 시 상하수도 공사를 같은 시기에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 및 사업계에 상의하여 공사 추진 일정 조율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비를 투입하는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 동시 추진 가능한 구간을 검토하여 예산 절감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폐장된 정수장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폐장된 정수장 내 건축은 건축물 파악 결과 관리동 등 시설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진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시 폐지 반영하겠으며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 용도 변경 시설 활용 부서 파악 후 관리 이관하도록 하겠으며 시설 내 사유지는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사정 토지는 특조법 시행 시 소유권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무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치 변경입니다. 무거하수처리장 하수도 장비 기본계획에 따라 인근 민가가 설치되기 이전인 2010년 준공되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이전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 후 국비 확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위치 변경을 반영하여 2027년 이후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조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 설명해 주신 2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무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 위치 변경 여기에 이제 민가에 들어서기 전 2010년에 준공했다고 그러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 설명해 주신 26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무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 위치 변경 여기에 이제 민가에 들어서기 전 2010년에 준공했다고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처리시설 바로 옆에 민가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해도 지금 우리 좀 수암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시설도 지금 하고 있죠. 수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처리시설 바로 옆에 민가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는 해도 지금 우리 좀 수암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시설도 지금 하고 있죠. 수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지역을 무거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무거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무거는 현재는 있는데, 용량이 작잖아요. 그럼 제 얘기는 그것을 어차피 좀 내려서 좀 내려서 하류로 제 생각인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하류로 내려서 지금 기존 수하물 지금 저 운봉리 구암 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무거는 현재는 있는데, 용량이 작잖아요. 그럼 제 얘기는 그것을 어차피 좀 내려서 좀 내려서 하류로 제 생각인데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하류로 내려서 지금 기존 수하물 지금 저 운봉리 구암 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네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정천면에 있는 것을 주천면으로 펌핑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상수도도 아니고 하수도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밑에 소암, 소암마을에서 밑에 보면은 중간에 지금 많은 이주단지가 조성돼 있어요. 지금 민가가 그렇죠?
정천면에 있는 것을 주천면으로 펌핑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도 상수도도 아니고 하수도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밑에 소암, 소암마을에서 밑에 보면은 중간에 지금 많은 이주단지가 조성돼 있어요. 지금 민가가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러면 거기도 수용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놈 관로를 밑으로 연결해서 주천으로 펌핑할 게 아니라 무거 밑에 하루 쪽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나중에 갈거까지 이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무거에 있는 기존 시설이 민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는 해도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수용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놈 관로를 밑으로 연결해서 주천으로 펌핑할 게 아니라 무거 밑에 하루 쪽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신설해서 나중에 갈거까지 이놈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무거에 있는 기존 시설이 민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는 해도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부 승인상으로 그렇게 계획된 사항이고요. 지금 무거 처리장에 갈거마을을 연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변동 사항이 생겼으니까 무거 처리장을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때 위치 변경해서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위치 변경을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부 승인상으로 그렇게 계획된 사항이고요. 지금 무거 처리장에 갈거마을을 연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변동 사항이 생겼으니까 무거 처리장을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때 위치 변경해서 기본계획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위치 변경을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일단 변경 사항이 생겼으니까
일단 변경 사항이 생겼으니까
○부위원장 김명갑
검토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우리 장기적으로 무거마을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이 동네 접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지금 수암마을 밑에도 새로 조성된 주거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57쪽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 체납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24년 대비 2025년은 더 이렇게 좀 증가를 했어요. 체납액이.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 이제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상수도 요금인지 아니면은 저기 뭐 기업들이 쓰고 있는 좀 공공형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우리 장기적으로 무거마을에 그 하수종말처리장 이 동네 접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지금 수암마을 밑에도 새로 조성된 주거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얘기고요. 다음에 57쪽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 체납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24년 대비 2025년은 더 이렇게 좀 증가를 했어요. 체납액이.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 이제 민간인들이 쓰고 있는 상수도 요금인지 아니면은 저기 뭐 기업들이 쓰고 있는 좀 공공형 공장이나 이런 데서 쓰고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일단 개인 상수도 체납 요금이 많이 있고요. 스파가 지금 1,5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일단 개인 상수도 체납 요금이 많이 있고요. 스파가 지금 1,500만 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들어오면 2%, 1.8%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마 들어오면 2%, 1.8%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저희 쪽에서는 아니고 관광과에서 같이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니고 관광과에서 같이 소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명갑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이제 뭐 고질적인 체납자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주천.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무릉리 선암마을에요. 거기 지금 선암마을에는 하수도종말 처리시설이 돼 있어요. 상하수도 처리시설이 돼 있고 그 위에는 이미 상수도 시설은 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세대수가 한 7~8가구 이상이 살고 있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서면은 더 많은 좀 귀농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군비를 좀 활용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쪽까지 좀 하수시설 유입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이제 뭐 고질적인 체납자 돈이 있으면서도 안 갚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주천.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무릉리 선암마을에요. 거기 지금 선암마을에는 하수도종말 처리시설이 돼 있어요. 상하수도 처리시설이 돼 있고 그 위에는 이미 상수도 시설은 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에 세대수가 한 7~8가구 이상이 살고 있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들어서면은 더 많은 좀 귀농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리 군비를 좀 활용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쪽까지 좀 하수시설 유입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그것도 의원님 말씀 있으셔가지고, 하수도 팀장이랑 현장 가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원님 말씀 설명드리고 저희가 군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의원님 말씀 있으셔가지고, 하수도 팀장이랑 현장 가가지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의원님 말씀 설명드리고 저희가 군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저번에 가서 주민들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번에 가서 주민들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쪽하고 66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6쪽 보면은 광역상수도 돌발 단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쪽하고 66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6쪽 보면은 광역상수도 돌발 단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예
○이미옥 위원
예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배수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66쪽을 보면은 그 단수 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 총 18건이고 25년도에는 총 13건 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24년도 1~2월 중에 돌발 단수가 6건이고 25년도에는 1~2월 달에 돌발 단수가 4건인데 돌발 단수가 발생되는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배수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66쪽을 보면은 그 단수 현황을 보니까 24년도에 총 18건이고 25년도에는 총 13건 단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24년도 1~2월 중에 돌발 단수가 6건이고 25년도에는 1~2월 달에 돌발 단수가 4건인데 돌발 단수가 발생되는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이거는 공사 중에서 관 파손이나 전기나 어떤 기계실이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그때 돌발 단수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공사 중에서 관 파손이나 전기나 어떤 기계실이 갑자기 고장 났을 때 그때 돌발 단수가 발생합니다.
○이미옥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돌발단수 주요 원인이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또 겨울철 혹한기나 또는 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김장철 등 또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위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겨울철이니만큼 돌발 단수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돌발단수 주요 원인이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또 겨울철 혹한기나 또는 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김장철 등 또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위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겨울철이니만큼 돌발 단수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노후 옥내급수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팀장님께서 이제 제가 5분발언을 또 했었고 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일부 이제 저소득층이 우선순위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세대나 그런 또 특히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다세대 위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또 도에서도 다세대주택 위주로 이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에 오래되기로는 그러니까 많게는 한 39년에서 적게는 한 27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노후화가 된 아파트들이 9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결국에는 이제 많은 세대들이 밀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서가 우리 군민들의 물복지를 실현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물론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건 있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과장님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께. 이거는 그러면은 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옛날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시공의 문제인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 공유가 되셨나요?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노후 옥내급수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팀장님께서 이제 제가 5분발언을 또 했었고 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이제 도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일부 이제 저소득층이 우선순위로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다세대나 그런 또 특히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오래된 아파트가 많으니까 다세대 위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또 도에서도 다세대주택 위주로 이 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에 오래되기로는 그러니까 많게는 한 39년에서 적게는 한 27년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노후화가 된 아파트들이 9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결국에는 이제 많은 세대들이 밀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서가 우리 군민들의 물복지를 실현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물론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건 있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과장님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팀장님께. 이거는 그러면은 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외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옛날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시공의 문제인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 공유가 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2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타 시군에서 2세대를 못하는 것을 끌어와 가지고 정리추경을 세워 가지고 넘겨서 내년도에 22세대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하고 군산시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안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단지 내 관로하고 계량기 그다음에 펌프 교체 거기까지만 해주고 있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피트층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주관로만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단독주택은 9세대가 할 수 있고 나머지 10세대는 이 말하는 거 사업 가능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20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올해 타 시군에서 2세대를 못하는 것을 끌어와 가지고 정리추경을 세워 가지고 넘겨서 내년도에 22세대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4개 시군 중에 전주시하고 군산시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안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단지 내 관로하고 계량기 그다음에 펌프 교체 거기까지만 해주고 있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피트층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주관로만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단독주택은 9세대가 할 수 있고 나머지 10세대는 이 말하는 거 사업 가능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이루라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도 일부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노후화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다들 모든 지자체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좀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좀 검토가 안 된 상황이신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도 일부 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노후화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다들 모든 지자체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지자체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좀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좀 검토가 안 된 상황이신가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조사가 됐고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은 조사가 됐고요.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전국적으로는 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해당 진행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현재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나중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결여가 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다시 검토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바로 해당 진행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현재 도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나중에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꾸 이런 부분 때문에 결여가 되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인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꼭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다시 검토하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제 별도로 우리가 가축분뇨나 그런 좀 이렇게 유출이 돼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수도 사고 발생에 따라서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검토를 팀장님께서 또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보면은 보통 생수 공급을 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피해를 받은 세대에다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은 좀 이러한 민원도 좀 제기하면 할 수 있고 아 그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나름대로 군에서 군민들을 좀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한번 감면을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이번 건만 적용을 해서 보면은 한 30일에 나름대로 수치화를 해 가지고 한 3일 정도에 대한 수도요금의 10% 감면을 검토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면을 하면은 그때 당시 피해를 입었던 세대 수가 2565세대 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대당 10% 감면을 하면 한 2,119원만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2L짜리 지금 물을 2L짜리 6개 세트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마트에서 저희가 그 물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면해주는 지금 액수보다도 더 돈을 들여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솔직히 이런 부분은 하나의 그냥 생색내기도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닐 거면 저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제 별도로 우리가 가축분뇨나 그런 좀 이렇게 유출이 돼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쳤을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상수도 요금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수도 사고 발생에 따라서 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 검토를 팀장님께서 또 하셔서 한번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보면은 보통 생수 공급을 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형평성 있게 고루고루 피해를 받은 세대에다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 그러면은 좀 이러한 민원도 좀 제기하면 할 수 있고 아 그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나름대로 군에서 군민들을 좀 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좀 한번 감면을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이번 건만 적용을 해서 보면은 한 30일에 나름대로 수치화를 해 가지고 한 3일 정도에 대한 수도요금의 10% 감면을 검토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면을 하면은 그때 당시 피해를 입었던 세대 수가 2565세대 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세대당 10% 감면을 하면 한 2,119원만 우리가 감면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2L짜리 지금 물을 2L짜리 6개 세트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마트에서 저희가 그 물을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면해주는 지금 액수보다도 더 돈을 들여서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솔직히 이런 부분은 하나의 그냥 생색내기도 아닙니다.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닐 거면 저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일단 이번 건은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났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 계셔서 더 신중히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건은 이미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났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 계셔서 더 신중히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은 저희가 이런 일은 당연히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좀 이왕이면 이런 부분 솔직히 한 세대당 2,119원 거기다 2565세대 물론 이분들 다 합치면은 저희 뭐 이렇게 재정 수입에는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업 하나 저희가 조금 예산 낭비 덜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물복지 실현에 도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시 한번 확대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이런 일은 당연히 앞으로 없어야 되겠고요. 만에 하나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좀 이왕이면 이런 부분 솔직히 한 세대당 2,119원 거기다 2565세대 물론 이분들 다 합치면은 저희 뭐 이렇게 재정 수입에는 조금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다른 사업 하나 저희가 조금 예산 낭비 덜하고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물복지 실현에 도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다시 한번 확대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
13쪽이요. 그 상하수도 이중공사 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확정 단계 시 유사한 시기에 아니 그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지원 부서 및 사업구역 상의하여 공사 추진 일정 조율이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박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진안군에 상수도를 먼저 하지 하수도부터 하수도 공사를 오폐수 공사를 먼저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13쪽이요. 그 상하수도 이중공사 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확정 단계 시 유사한 시기에 아니 그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지원 부서 및 사업구역 상의하여 공사 추진 일정 조율이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박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진안군에 상수도를 먼저 하지 하수도부터 하수도 공사를 오폐수 공사를 먼저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명진 위원
전체적으로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수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이 안 맞는 곳은 이미 상수도를 된 데를 하수도를 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 한해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공사 따로 하고 하수도 공사 따로 한 데 보면 다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 하고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럼 일률적으로 그 부분 공사한 것 때문에 다 해주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차량이든 어쨌든 간에 불편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짜증을 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되시기 전에도 아마 주민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산이 낭비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두 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칙으로 생각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같이 해야 된다. 신규 사업은 무조건 그건 철칙으로 생각하고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전체적으로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수도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공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이 안 맞는 곳은 이미 상수도를 된 데를 하수도를 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 한해서는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공사 따로 하고 하수도 공사 따로 한 데 보면 다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 하고 달라요.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럼 일률적으로 그 부분 공사한 것 때문에 다 해주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차량이든 어쨌든 간에 불편함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짜증을 내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되시기 전에도 아마 주민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산이 낭비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두 번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칙으로 생각하고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같이 해야 된다. 신규 사업은 무조건 그건 철칙으로 생각하고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된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평소에는 크게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우기시만 되면 장마철만 되면 이게 역류 현상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용량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추가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항상 이 용량을 좀 앞으로 더 세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까지 좀 반영을 해서 용량을 좀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하수처리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된 대부분 하수처리장이 평소에는 크게 염려가 안 돼요. 그런데 우기시만 되면 장마철만 되면 이게 역류 현상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용량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추가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항상 이 용량을 좀 앞으로 더 세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까지 좀 반영을 해서 용량을 좀 충분히 확보되는 그런 하수처리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이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갑자기 동남아 스콜처럼 막 느닷없는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갑자기 진안 시내가 그냥 엄청나게 물이 불어난 곳들이 있어요. 몇 군데가. 이런 데들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하수도가 막힌 부분이 많더라고요. 여기 지금 읍사무소 밑에 그쪽 라인 또 저쪽 지금 충혼탑이 있는데 그쪽 라인 그리고 여기 동부 새마을금고 있죠? 그쪽들이 하수관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니까 도로에 물이 차는데 무섭게 불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한 가지만 한번○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겠고요. 그런데 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오수는 저희가 하는데 오수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수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인하겠고요. 그런데 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데 오수는 저희가 하는데 오수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수에 대한 사항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조용남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소관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남 과장님, 박동현 국장님, 최방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그 준비되신 분들이 아직 도착 안 하신 관계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13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손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연구 가공시설 실험장비 구입 사무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증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연구 가공시설 실험장비 구입 사무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증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최영선
손을 들고 해야 되나요?
손을 들고 해야 되나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최영선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생각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드림텍 최영선.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생각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드림텍 최영선.
○위원장 손동규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 신분 확인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는 별도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항으로 증인 선서한 당사자인 대표자 그리고 농축산유통과장, 홍삼연구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질문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은 그 신분 확인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의는 별도 증인 출석을 요구한 사항으로 증인 선서한 당사자인 대표자 그리고 농축산유통과장, 홍삼연구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마디 올리고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마디 올리고 해도 될까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기다릴까요?
기다릴까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최영선입니다.
최영선입니다.
○이명진 위원
아 최영선 대표님 우리 최영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안군도 마찬가지로 또 뭐랄까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는 행정에서는 지금 진작에 지금 이제 납품이 돼서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최 대표님은 나름대로 나는 현장에서 진안군에서 원하는 제품을 납품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가요?
아 최영선 대표님 우리 최영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진안군도 마찬가지로 또 뭐랄까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는 행정에서는 지금 진작에 지금 이제 납품이 돼서 했으면 그걸 활용을 해서 군정에 보탬이 될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최 대표님은 나름대로 나는 현장에서 진안군에서 원하는 제품을 납품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시는가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제품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제품에 대한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하자. 하자를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문제의 어떤 하자를 요구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자. 하자를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서 문제의 어떤 하자를 요구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뭐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하자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가 이 드림텍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는 여기 김 부장이 모든 일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을 했거든요. 마치 이게 군수님이 계시지만 군수님이 일하지 않고 모든 걸 과장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듯이 저희도 제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김 부장이 모든 일을 그 업무를 담당한 안평수 주무관이랑 같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상세하게 모든 걸 제가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는 부분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시간상 또 다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물건 납품이라는 거는 담당자와 납품하는 저희가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어떠한 사양의 물건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기 했을 때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을 진행을 한 거지 저희가 물건의 어떤 하자가 있는 저희 마음 저희가 납품하고자 원하는 물건만을 저희가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제가 이 드림텍의 대표로 되어 있지만 모든 업무는 여기 김 부장이 모든 일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행을 했거든요. 마치 이게 군수님이 계시지만 군수님이 일하지 않고 모든 걸 과장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일을 하듯이 저희도 제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김 부장이 모든 일을 그 업무를 담당한 안평수 주무관이랑 같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상세하게 모든 걸 제가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세밀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는 부분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시간상 또 다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물건 납품이라는 거는 담당자와 납품하는 저희가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어떠한 사양의 물건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기 했을 때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대한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을 진행을 한 거지 저희가 물건의 어떤 하자가 있는 저희 마음 저희가 납품하고자 원하는 물건만을 저희가 가져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 위원장님께 먼저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올 때도 사실 제가 뭘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는 걸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 왜그러냐면 당연히 저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이게 김 부장이 일을 갖다가 모든 걸 다 진행을 한 당사자이고 실무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어떤 대표자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어떤 왔지 제가 여기에서 어떤 와서 일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는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 위원장님께 먼저 제가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올 때도 사실 제가 뭘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한다든지 준비를 하는 걸 제가 준비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 왜그러냐면 당연히 저는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이게 김 부장이 일을 갖다가 모든 걸 다 진행을 한 당사자이고 실무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어떤 대표자의 책임자로서의 그런 어떤 왔지 제가 여기에서 어떤 와서 일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는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손동규
대표님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뭐 어떤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증인 선서한 대표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하신 거 답변을 바라는 거지 상세한 뭐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듣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질문을 봐서 질문 추이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뭐 어떤 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증인 선서한 대표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하신 거 답변을 바라는 거지 상세한 뭐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듣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질문을 봐서 질문 추이를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그 답변을 제가 여기 부장한테 이렇게 좀 답변을 해도 괜찮은 건지
그 답변을 제가 여기 부장한테 이렇게 좀 답변을 해도 괜찮은 건지
○이명진 위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사양, 제품, 규격 그걸 쉽게 얘기해서 납품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규격 이하의 여기서 원하는 제품을 납품하면서 우리 실무 담당자하고 거기서 어떤 규격 이하의 제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K 납품해도 된다고 승인을 해서 납품을 했는지 이게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다툴 문제예요. 여기서 다툴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원하는 사양, 제품, 규격 그걸 쉽게 얘기해서 납품을 했는지 아니면 그런 규격 이하의 여기서 원하는 제품을 납품하면서 우리 실무 담당자하고 거기서 어떤 규격 이하의 제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OK 납품해도 된다고 승인을 해서 납품을 했는지 이게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다툴 문제예요. 여기서 다툴 문제는 아니고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예 저는 물건이 여기서 원하는 제품의 그런 어떤 제품과 규격의 이하라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예 저는 물건이 여기서 원하는 제품의 그런 어떤 제품과 규격의 이하라고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담당자에게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여기서 원하는 제품과 규격에 지금 저희가 납품하려고 했던 것이 규격 이하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도 오케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원하는 제품과 규격에 지금 저희가 납품하려고 했던 것이 규격 이하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이상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도 오케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뭘로 증명하냐고요?
뭘로 증명하냐고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그러니까 규격 이상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규격 이상이라는 걸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그 규격을 보고서 증명을 하겠죠. 규격
그 규격을 보고서 증명을 하겠죠. 규격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방금 얘기를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입찰에 구매 규격서로 해서 거기에 성능 및 규격을 놓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요. 현재 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성능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좀 거기에 맞는 성능확인서 등 어떤 공인기관에서
방금 얘기를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저희가 입찰에 구매 규격서로 해서 거기에 성능 및 규격을 놓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요. 현재 성능이 미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성능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좀 거기에 맞는 성능확인서 등 어떤 공인기관에서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인증하는 서류를 일단 내 봐라 그리고 그거를 증명을 하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내지 못하고 현재 제출한 서류는 홍보용 카탈로그만 지금 저희한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탈로그만으로는 지금 성능 확인이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장비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카탈로그에 명기된 내용과 성능 규격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증명서를 확인을 해서 이게 성능 이상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인증하는 서류를 일단 내 봐라 그리고 그거를 증명을 하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내지 못하고 현재 제출한 서류는 홍보용 카탈로그만 지금 저희한테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카탈로그만으로는 지금 성능 확인이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장비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카탈로그에 명기된 내용과 성능 규격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증명서를 확인을 해서 이게 성능 이상인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명진 위원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여기까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 사실은 이게 사전에 예고가 됐어야 돼요. 사실 이런 절차를 그래서 증명되는 제품을 납품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과장님 여기까지 과장님 말씀 들으면 사실은 이게 사전에 예고가 됐어야 돼요. 사실 이런 절차를 그래서 증명되는 제품을 납품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을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고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이명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격 제품이라든지. 이걸 누구나 봐도 예를 들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인된 어떤 기관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나 제품에 문제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규격 제품이라든지. 이걸 누구나 봐도 예를 들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서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인된 어떤 기관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나 제품에 문제가 없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평수 주무관이죠? 안평수 주무관이 일을 진행하 일을 진행하다가 안평수 주무관이 물건 납품 허락을 서로 납품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납품하기로 약속한 제품을 저희가 다 주문을 해서 물건이 납품하고자 물건을 가지고 온 이 시점에 안평수 주사가 안평수 주무관이 10일 동안 잠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10일 동안 물건을 납품하라 하기로 한 날짜에 그날 연락도 받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10일 이상 동안 출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출근을 하고서도 전혀 어떤 일에 대한 본인의 입장 설명 없이 모든 걸 그 잠적한 그 날부터 갑자기 모든 일을 그 전에는 한 번 또 이 납품 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안평수 주무관이죠? 안평수 주무관이 일을 진행하 일을 진행하다가 안평수 주무관이 물건 납품 허락을 서로 납품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납품하기로 약속한 제품을 저희가 다 주문을 해서 물건이 납품하고자 물건을 가지고 온 이 시점에 안평수 주사가 안평수 주무관이 10일 동안 잠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10일 동안 물건을 납품하라 하기로 한 날짜에 그날 연락도 받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기간이 10일 이상 동안 출근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출근을 하고서도 전혀 어떤 일에 대한 본인의 입장 설명 없이 모든 걸 그 잠적한 그 날부터 갑자기 모든 일을 그 전에는 한 번 또 이 납품 건에 대해서
○드림텍 대표 최영선
어떤 의논이라든지. 어떤 의논도 한 번도 없고 얼굴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과장님과 팀장이 갑자기 나오셔서 지금 여태까지 요구하지 않았던 이걸 제출하라 성능확인서를 내라. 그리고 확인되면 물건을 받겠다.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게 성능이 확인 안 되면은 자기는 우리는 이걸 물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을 통보를 보내면서 언제까지 이 확인서를 안 보내주면 해지하겠다.
어떤 의논이라든지. 어떤 의논도 한 번도 없고 얼굴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과장님과 팀장이 갑자기 나오셔서 지금 여태까지 요구하지 않았던 이걸 제출하라 성능확인서를 내라. 그리고 확인되면 물건을 받겠다.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게 성능이 확인 안 되면은 자기는 우리는 이걸 물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것을 통보를 보내면서 언제까지 이 확인서를 안 보내주면 해지하겠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예 처음에 그 규격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에 대한 규격서 어떤 뭐가 뭐가 이렇게 물건 필요하다 그 성능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 성능 확인에 대한 거는 물건 보면 18번이죠. 18번에 있는 물건에는 그거만 어떤 이 성능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는 성능 인증서를 인증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 다른 물건에는 전혀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능확인서 같은 그런 것들이 기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그 규격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건에 대한 규격서 어떤 뭐가 뭐가 이렇게 물건 필요하다 그 성능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 성능 확인에 대한 거는 물건 보면 18번이죠. 18번에 있는 물건에는 그거만 어떤 이 성능을 갖다가 인정할 수 있는 성능 인증서를 인증할 수 있는 그 부분만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 다른 물건에는 전혀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능확인서 같은 그런 것들이 기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자,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최 대표님 측에서 그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 이상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 규격이 성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B, 제품을 예를 들어서 납품을 했다고 봐요. 제 말은 뭐냐면 법정용으로 보면 그 보고 하라고 표현대리라인가요?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군수가 안 했지만, 그 산하에 있는 그 직원 담당자가 했을지라도 군수가 한 것과 똑같은 것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두 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최 대표님 측에서 그걸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 이상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 규격이 성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B, 제품을 예를 들어서 납품을 했다고 봐요. 제 말은 뭐냐면 법정용으로 보면 그 보고 하라고 표현대리라인가요?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군수가 안 했지만, 그 산하에 있는 그 직원 담당자가 했을지라도 군수가 한 것과 똑같은 것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이명진 위원
그래서 비록 일개 담당 주무관이 했을지라도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다만 이게 지금 공방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쪽에서는 행정에서는 규격 제품 이하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 대표님 쪽에서는 나는 여기서 원하는 당초 계약된 그 제품을 납품을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일개 담당 주무관이 했을지라도 책임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해요. 다만 이게 지금 공방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쪽에서는 행정에서는 규격 제품 이하를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 대표님 쪽에서는 나는 여기서 원하는 당초 계약된 그 제품을 납품을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어떤 차이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는 원래 어떤 계약에 계약을 하고서 일의 순서대로 일의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모든 일이 지금까지 안평수 주무관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거를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다 다시 어떤 원점으로 여기서 원하는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 요구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발생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어떤 차이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는 원래 어떤 계약에 계약을 하고서 일의 순서대로 일의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모든 일이 지금까지 안평수 주무관을 통해서 진행되었던 거를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다 다시 어떤 원점으로 여기서 원하는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거. 요구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발생한 겁니다.
○이명진 위원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치더라도 원래 여기서 계약서상에서의 어떤 일정 제품, 그 제품만 납품을 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규격 이하의 제품이 이제 납품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이건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김남수 과장님 검수는 누가 합니까?
이제 그것은 그렇다고치더라도 원래 여기서 계약서상에서의 어떤 일정 제품, 그 제품만 납품을 하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규격 이하의 제품이 이제 납품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이건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김남수 과장님 검수는 누가 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검수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검수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홍삼연구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납품받는. 거기 기관일 뿐이고 계약의 주체는 저희 사업부서와
홍삼연구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납품받는. 거기 기관일 뿐이고 계약의 주체는 저희 사업부서와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쓸 곳은 홍삼연구소 맞습니다.
쓸 곳은 홍삼연구소 맞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 부분의 사업비가 저희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체 발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가 저희로 지금 들어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체 발주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검수는 뭐 홍삼연구소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기계를 다루는 곳에서 검수를 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산 서 있다고 해서 그냥 구입만 해주면은 그런 한마디로 그냥 예산 세워서 구입만 해주는 역할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검수는 뭐 홍삼연구소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기계를 다루는 곳에서 검수를 했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산 서 있다고 해서 그냥 구입만 해주면은 그런 한마디로 그냥 예산 세워서 구입만 해주는 역할이네요. 그냥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당초에 구매 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홍삼연구소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검수하는 과정에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 과하고 연구소하고 구매 규격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구매 규격서를 작성하는 데에 홍삼연구소가 관여를 했고요. 그리고 검수하는 과정에 점검하는 부분에 있어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희 과하고 연구소하고 구매 규격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저희 한마디 더 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한마디 더 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일을 지금 이제 과장 통해서 다시 협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그러면 홍삼연구소에 이 기계를 사용할 실제 사용할 실장이랑 한번 의논을 해봐라고 해서 저희 담당하는 분이 실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기계를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들어와도 된다. 이 정도면 된다. 얘기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걸 실장이랑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새로운 C라는 제품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서로 의논하는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의논되어진 걸 납품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과장은 처음부터 계속 그런 어떤 실장과의 어떤 의논도 다 모든 걸 그냥
일을 지금 이제 과장 통해서 다시 협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중간에 그러면 홍삼연구소에 이 기계를 사용할 실제 사용할 실장이랑 한번 의논을 해봐라고 해서 저희 담당하는 분이 실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기계를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게 들어와도 된다. 이 정도면 된다. 얘기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걸 실장이랑 서로 이제 의논을 해서 새로운 C라는 제품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서로 의논하는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의논되어진 걸 납품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과장은 처음부터 계속 그런 어떤 실장과의 어떤 의논도 다 모든 걸 그냥
○드림텍 대표 최영선
묵살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냥 제지를 해버리고 본인이 원하는 성능만을 계속 요구를 해온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성능만을 계속 저희 제품에 대한 성능만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묵살이라고 해야될까요? 그냥 제지를 해버리고 본인이 원하는 성능만을 계속 요구를 해온 그런 어떤 과정이었습니다. 계속 성능만을 계속 저희 제품에 대한 성능만을 계속 요구해왔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그 규격만 맞으면은 그 규격 이상이면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규격만 맞으면은 그 규격 이상이면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양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핵심의 문제는 사실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를 담당 직원이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안인데 거기 보시면 제가 먼저 그 동의서를 탁자에다 다 놓아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내용이 위 납품 예정 물품 리스트에 대해서 입찰 사양 동 이상의 사양 및 카탈로그를 모두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 물품 리스트에 동의하오니 납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는 동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입찰 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요. 한데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입찰 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인지 확인을 했냐? 그 부분은 본인도 해본 적이 없다. 확인한 바 없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서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확인도 안 한 것을 확인했다고 확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궁금하고 업체 측에서도 왜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을 했다고 동의서를 줬냐까지 같이 이제 3자가 모여서 그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입찰 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이 전혀 확인된 데가 없고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카탈로그 한 장 지금 낸 것밖에 관련돼 있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혀 지금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사한 결과도 카탈로그에 확인되지 않는 게 대다수고 그리고 성능이 미달하는 게 저희 내부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성능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비교 대사하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성능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동의한 대로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양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핵심의 문제는 사실 동의서입니다. 동의서를 담당 직원이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사안인데 거기 보시면 제가 먼저 그 동의서를 탁자에다 다 놓아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내용이 위 납품 예정 물품 리스트에 대해서 입찰 사양 동 이상의 사양 및 카탈로그를 모두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 물품 리스트에 동의하오니 납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서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는 동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입찰 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을 확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요. 한데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정말 입찰 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인지 확인을 했냐? 그 부분은 본인도 해본 적이 없다. 확인한 바 없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의서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전혀 확인도 안 한 것을 확인했다고 확인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궁금하고 업체 측에서도 왜 확인을 안 했는데 확인을 했다고 동의서를 줬냐까지 같이 이제 3자가 모여서 그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입찰 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이 전혀 확인된 데가 없고 지금 현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카탈로그 한 장 지금 낸 것밖에 관련돼 있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혀 지금 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검사한 결과도 카탈로그에 확인되지 않는 게 대다수고 그리고 성능이 미달하는 게 저희 내부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성능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비교 대사하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성능 이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동의한 대로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동규
과장님 아까 서두에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했었어요. 우리 최 대표님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 어떤 인증, 그 확인서라든가 인증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까 서두에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실 때 이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했었어요. 우리 최 대표님 이상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대로 어떤 인증, 그 확인서라든가 인증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제가 그 확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 실무 담장님께서 그 확인서 인증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험 결과.
제가 그 확인.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 실무 담장님께서 그 확인서 인증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 결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험 결과.
○드림텍 대표 최영선
이 어떤 기계가 있으면
이 어떤 기계가 있으면
○드림텍 대표 최영선
예 그 확인서라는 게 확인서라는 게 이렇게 사인만, 이거 동등 이상입니다. 이렇게 사인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실험했을 때 이 정도 이상의 성능이 나온다는 실험치요. 그 실험치를 요구하는 그 실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8번의 어떤 물건에만 그 실험치에 어떤 요구가 있지 다른 어떤 거에도 그런 어떤 실험치 결과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예 그 확인서라는 게 확인서라는 게 이렇게 사인만, 이거 동등 이상입니다. 이렇게 사인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실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실험했을 때 이 정도 이상의 성능이 나온다는 실험치요. 그 실험치를 요구하는 그 실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8번의 어떤 물건에만 그 실험치에 어떤 요구가 있지 다른 어떤 거에도 그런 어떤 실험치 결과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그래서 동등 이상이라는 거는 이런 저희가 지금 납품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요구서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어떤 항상 이거 카탈로그를 통해서 카탈로그에 보면 여기에 성능이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탈로그로 어떤 성능을 갖다가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지 카탈로그는 그 물건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이 성능이 어떻다는 걸 갖다가
그래서 동등 이상이라는 거는 이런 저희가 지금 납품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요구서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어떤 항상 이거 카탈로그를 통해서 카탈로그에 보면 여기에 성능이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탈로그로 어떤 성능을 갖다가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지 카탈로그는 그 물건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이 성능이 어떻다는 걸 갖다가
○드림텍 대표 최영선
여기 실험의료기구에서는 카탈로그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여기 실험의료기구에서는 카탈로그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위원장님 방금 얘기하신거에 대한
위원장님 방금 얘기하신거에 대한
○드림텍 대표 최영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모순이 있는 거는 이 주무관이 어쨌든 동등 이상 사양을 확인한 그런 어떤 동의합니다는 메일을 갖다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무관이 자기는 동의확인서를 보내줬지만 물건을 납품하라는 이걸 납품하라는 동의를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보내줬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동등 이상인지 이거는 저희의 실책이 아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모순이 있는 거는 이 주무관이 어쨌든 동등 이상 사양을 확인한 그런 어떤 동의합니다는 메일을 갖다가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무관이 자기는 동의확인서를 보내줬지만 물건을 납품하라는 이걸 납품하라는 동의를 확인한다는 동의서를 보내줬다고 하지만 본인이 이걸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동등 이상인지 이거는 저희의 실책이 아닌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위원장 손동규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될 문제지 저희가 뭐 옳다 그렇다 어디 입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추가 질문하시고
그 부분은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될 문제지 저희가 뭐 옳다 그렇다 어디 입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추가 질문하시고
○이명진 위원
최 대표님 지금 여기 금방 우리 김남수 과장님이 읽어준 내용에 보면 이 납품 예정 물품 리스트에 대하여 입찰 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 및 카탈로그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 물품 리스트에 동의하오니 납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측면으로서 보면 약간 강요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문구를 이걸 보내준 거죠.
최 대표님 지금 여기 금방 우리 김남수 과장님이 읽어준 내용에 보면 이 납품 예정 물품 리스트에 대하여 입찰 사양 동등 이상의 사양 및 카탈로그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 물품 리스트에 동의하오니 납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측면으로서 보면 약간 강요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문구를 이걸 보내준 거죠.
○드림텍 대표 최영선
그 주무관이랑 이제 안평수 주무관이랑 같이 의논해서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서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납품을 해주세요. 한 걸 납품해 주세요라고 허락한 걸 하나의 그래도 그게 자료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걸. 저희랑 주무관이랑 서로 의논한 걸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걸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니 그걸 메일로 이렇게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무관이랑 이제 안평수 주무관이랑 같이 의논해서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서로 같이 확인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납품을 해주세요. 한 걸 납품해 주세요라고 허락한 걸 하나의 그래도 그게 자료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걸. 저희랑 주무관이랑 서로 의논한 걸 납품을 하기로 했다는 걸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니 그걸 메일로 이렇게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자 마지막으로, 자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최 대표님은. 최 대표님 입장에서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최 대표님은. 최 대표님 입장에서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저희는 30년 동안 계속 일을 입찰 일을 진행해 오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똑같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 이 일에 갑자기 어떤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전혀 지지 않고 모든 걸 제가 그랬습니다. 주무관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납품을 하기로 해 놓고서는 잠적을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제가 거짓말을 해서 겁이 나서 잠적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30년 동안 계속 일을 입찰 일을 진행해 오면서 어떤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똑같이 일을 진행해 왔는데 이 일에 갑자기 어떤 공무원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면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전혀 지지 않고 모든 걸 제가 그랬습니다. 주무관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 왜 납품을 하기로 해 놓고서는 잠적을 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제가 거짓말을 해서 겁이 나서 잠적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예, 100%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저 앞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셨냐고 자기가 거짓말을 저희한테
예, 100%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저 앞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셨냐고 자기가 거짓말을 저희한테
○드림텍 대표 최영선
납품을 본인이 납품을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걸 납품을 저희 보고 납품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다가 저희 공장에다가 물건을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물건이 왔고요. 물건이. 주문을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물건을 납품해 주세요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물건을 주문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평수 주무관이 네 납품해 주세요. 하니까 물건을 저희는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온 당일날 잠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봤을 때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게 두려워서 잠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일이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한 공무원의 이탈 내지나 한 공무원의 일 처리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왔을 때 왜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상관한테 보고를 안 했냐? 여태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가는 왜 밑에 직원이 6개월 이상을 보고를 하지 않는데 이 어떤 납품 건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는지 저는 여기 공무원들의 다 이탈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셨는지 아니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공무원이 상관에게 아무런 의논도 없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은 거기에 대해서 또 아무런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저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납품을 본인이 납품을 얘기하신 것처럼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걸 납품을 저희 보고 납품을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다가 저희 공장에다가 물건을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물건이 왔고요. 물건이. 주문을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물건을 납품해 주세요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물건을 주문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평수 주무관이 네 납품해 주세요. 하니까 물건을 저희는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온 당일날 잠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물어봤을 때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게 두려워서 잠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일이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한 공무원의 이탈 내지나 한 공무원의 일 처리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왔을 때 왜 과장님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상관한테 보고를 안 했냐? 여태까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보고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가는 왜 밑에 직원이 6개월 이상을 보고를 하지 않는데 이 어떤 납품 건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했는지 저는 여기 공무원들의 다 이탈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처리를 하셨는지 아니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공무원이 상관에게 아무런 의논도 없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은 거기에 대해서 또 아무런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가. 저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김민규 위원 거수)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이거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공고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무슨 뭐 설명서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격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표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이거 입찰을 할 때 그 입찰 공고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무슨 뭐 설명서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격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투찰 여기서 담당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 거 다 확인하고 투찰합니다. 저희 투찰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투찰 여기서 담당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런 거 다 확인하고 투찰합니다. 저희 투찰을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가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특정 규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어떤 규격사에 원래 모든 입찰에는 특정 규격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규격서에는 특정 규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정 규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어떤 규격사에 원래 모든 입찰에는 특정 규격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 규격서에는 특정 규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민규 위원
보통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면 행정에서 그 검사에 관련된 뭐 자료 서류 같은 걸 좀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안 했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 준공검사 같은 거 할 때 그 관련된 뭐 납품서나 아까 계속 뭐 똑같은 질문 내용이지만 그런 걸 요구를 했을 때 대표님네 쪽에서 물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면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보통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면 행정에서 그 검사에 관련된 뭐 자료 서류 같은 걸 좀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안 했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 준공검사 같은 거 할 때 그 관련된 뭐 납품서나 아까 계속 뭐 똑같은 질문 내용이지만 그런 걸 요구를 했을 때 대표님네 쪽에서 물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출해 주시면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지금 성능서를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물건 여기에서 요구하는 성능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성능서는 규격서에 나와 있으면은 그 성능서를 갖다가 제출을 합니다.
지금 성능서를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물건 여기에서 요구하는 성능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성능서는 규격서에 나와 있으면은 그 성능서를 갖다가 제출을 합니다.
○김민규 위원
보통 그러면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구입 납품을 하실 때 보통 규격을 계약사항에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제품에 대한 규격 같은 거나 성능 같은 거. 이게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그런 규격이 맞아야 이쪽에서도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보통 그러면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구입 납품을 하실 때 보통 규격을 계약사항에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계약서상에 다 명시가 돼 있잖아요. 제품에 대한 규격 같은 거나 성능 같은 거. 이게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그런 규격이 맞아야 이쪽에서도 납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동규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리적인 문제는 그렇게 갔으니까 저희는 단지 어떤 그런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자 이렇게 먼 걸음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리적인 문제는 그렇게 갔으니까 저희는 단지 어떤 그런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자 이렇게 먼 걸음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또 군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또 의회의 입장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선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아까 여러가지 의견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이렇게 뭐 행정의 입장만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대표님의 입장을 또 이렇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실은 저희 지역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보면 군은 처음에 특정 규격인 A모델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납품업체가 A모델이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사항이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선 또 군의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또 의회의 입장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선 발생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아까 여러가지 의견에서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이렇게 뭐 행정의 입장만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대표님의 입장을 또 이렇게 다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저희는 이제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대로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우선 이 사안에 대해서 실은 저희 지역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보면 군은 처음에 특정 규격인 A모델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납품업체가 A모델이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사항이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니까 특정 규격이 우리 군은 처음부터 어떠한 모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정 규격을 제시를 했던 걸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모델이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사항이었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특정 규격이 우리 군은 처음부터 어떠한 모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정 규격을 제시를 했던 걸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A모델이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사항이었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이제 군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공통 규격인 B모델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했지만 군에서 그 원하는 B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B모델에 대해서 아무런 좀 사양도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공통 규격인 B모델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했지만 군에서 그 원하는 B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그 B모델에 대해서 아무런 좀 사양도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A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A모델이죠. 이 특정 모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다시 사양을 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과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입찰을 할 때 나름대로 이제 A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A모델이죠. 이 특정 모델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다시 사양을 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앞으로 이제 지방계약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9조 제2에 제9조의2 구매 규격 사전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입찰 공고 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 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 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 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일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특정 규격 및 발주청에서 좀 과한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6일간 공고를 냈고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처음부터 처음에는 일반 규격이었고 A 제품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A 제품을 참고를 해서 구매규격서를 작성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등 이상의 사양을 요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A제품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규모, 규격서만 보여줬었거든요. 입찰도 그것만 올라간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참고를 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A 제품이라는 게 노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특정 규격 아니야? 이거 A 업체 거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참고만 했을 뿐이고 나머지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을 납품해 주세요. 일반 규격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견해차만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앞으로 이제 지방계약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9조 제2에 제9조의2 구매 규격 사전 공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입찰 공고 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 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 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 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일간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특정 규격 및 발주청에서 좀 과한 그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6일간 공고를 냈고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처음부터 처음에는 일반 규격이었고 A 제품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A 제품을 참고를 해서 구매규격서를 작성을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동등 이상의 사양을 요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A제품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규모, 규격서만 보여줬었거든요. 입찰도 그것만 올라간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참고를 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서 A 제품이라는 게 노출이 됐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특정 규격 아니야? 이거 A 업체 거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참고만 했을 뿐이고 나머지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을 납품해 주세요. 일반 규격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견해차만 있는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이루라 위원
제안 제시했던 모델이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했던 거지만 저희가 제시했던 이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업체가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업체에서 만들어서 그 특정 업체에서만 거래를 하는 모델입니까?
제안 제시했던 모델이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했던 거지만 저희가 제시했던 이 모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업체가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업체에서 만들어서 그 특정 업체에서만 거래를 하는 모델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가 나온 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분이 왜 B가 나왔냐면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A 제품밖에 사줄 수가 없지 않냐. 그 성능에 맞는 제품은 A밖에 없으니 너네 이거 특정 업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아니야. B 업체도 있어. 찾아보면 있으니까 찾아서 그 관련돼 있는 동등 이상의 사양 업체 것을 그 제품을 가져와
이분이 왜 B가 나왔냐면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A 제품밖에 사줄 수가 없지 않냐. 그 성능에 맞는 제품은 A밖에 없으니 너네 이거 특정 업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는 아니야. B 업체도 있어. 찾아보면 있으니까 찾아서 그 관련돼 있는 동등 이상의 사양 업체 것을 그 제품을 가져와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저희가 이게 처음부터 일반 규격으로 공고를 냈고요. 입찰 냈고
저희가 이게 처음부터 일반 규격으로 공고를 냈고요. 입찰 냈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납품 전이죠.
납품 전이죠.
○드림텍 대표 최영선
저는 제가 알기로는 납품 전에 B에 대한 모델은 총 몇 개 제품 중에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납품 전에 B에 대한 모델은 총 몇 개 제품 중에서?
○드림텍 대표 최영선
22개 중에서 5개 제품만 B를 제시하고 제시를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B라는 제품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22개 중에서 5개 제품만 B를 제시하고 제시를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B라는 제품에 대해서 제시를 안 했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소장님은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로부터 이 모델에 대해서 좀 검토를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양을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소장님은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로부터 이 모델에 대해서 좀 검토를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양을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한 6월달이나 7월달. 6월달이나 7월달 그 사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한 6월달이나 7월달. 6월달이나 7월달 그 사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네
네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그렇죠
그렇죠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5개 정도 제외들을 했고 전체적으로 22종인데 저희들이 제시한 건 5종이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나온 규격이죠. 사항에 대한 규격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 규격이었어요. 그걸 뭐 또 B모델로 5개 외에는 그냥 거기 보면은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또 식약처 공고에서 나오는 그런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들 규격 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냥 특정하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일반 규격으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개 외에 나머지는 그냥 그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규격만 확인할 수만 있으면은 납품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그렇게 대처를 했죠.
5개 정도 제외들을 했고 전체적으로 22종인데 저희들이 제시한 건 5종이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나온 규격이죠. 사항에 대한 규격은 그냥 일반적인 사항 규격이었어요. 그걸 뭐 또 B모델로 5개 외에는 그냥 거기 보면은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또 식약처 공고에서 나오는 그런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들 규격 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냥 특정하다고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일반 규격으로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5개 외에 나머지는 그냥 그와 유사한 것을 우리가 규격만 확인할 수만 있으면은 납품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그렇게 대처를 했죠.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우리가 5개 모델을 이제 B모델로 제시를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우리가 5개 모델을 이제 B모델로 제시를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그거는 우리
그거는 우리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황대일 실장이 총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 부분은 황대일 실장이 그 진행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황대일 실장이 총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 부분은 황대일 실장이 그 진행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참고로 그 5개 모델이 B모델 제시한 게 저희가 납품하려고 했던 C모델보다 사양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5개 모델이 B모델 제시한 게 저희가 납품하려고 했던 C모델보다 사양이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그래서 5개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하고 지금 부장님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부장님하고 우리 황재일 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5개 모델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5개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하고 지금 부장님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부장님하고 우리 황재일 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5개 모델은 제시를 한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아까 분명히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진안군에서 이 모델에 대해서 납품을 못 받겠다고 했는데 기계를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게 다 동의가 돼서 다 됐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무관이 담당 주무관님이 잠수를 탔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신 겁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아까 분명히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진안군에서 이 모델에 대해서 납품을 못 받겠다고 했는데 기계를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가신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게 다 동의가 돼서 다 됐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무관이 담당 주무관님이 잠수를 탔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신 겁니까?
○드림텍 대표 최영선
물건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모델을 납품하기로 한 결정을 서로 메일을 주고받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물건을 중국의 저희 본사의 공장에 주문을 해서 그 납품하기란 날짜에 가지고 왔고 저희가 납품하기로 결정되지도 않은 물건을 납품을 갖다 놓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건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모델을 납품하기로 한 결정을 서로 메일을 주고받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물건을 중국의 저희 본사의 공장에 주문을 해서 그 납품하기란 날짜에 가지고 왔고 저희가 납품하기로 결정되지도 않은 물건을 납품을 갖다 놓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루라 위원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납품을 받기 전에 이 제품 사양을 검토를 하셨다고 우리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서로가 아까 같이 미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야기들을 하셨다면서요. 사전에 납품되기 전에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납품을 받기 전에 이 제품 사양을 검토를 하셨다고 우리 지금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미 서로가 아까 같이 미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야기들을 하셨다면서요. 사전에 납품되기 전에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그런데 B모델을 제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그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규격이 필요하니 규격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B모델을 제시를 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그다음에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규격이 필요하니 규격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그랬더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카탈로그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일반 사용으로 규격서를 올렸을 때는 논문을 보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규격 또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올리는데 그래도 그런 거라면 부장님께서 그동안에 어디에다 납품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경력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규격과 성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답변을 안 주시길래 저희들은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카탈로그 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일반 사용으로 규격서를 올렸을 때는 논문을 보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규격 또는 어떤 것에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올리는데 그래도 그런 거라면 부장님께서 그동안에 어디에다 납품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경력이 있으면은 그거라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규격과 성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답변을 안 주시길래 저희들은 이제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루라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게 우리 규격에 맞고 제품 사양이 맞다고 하면 좀 받으려고 했던 노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응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성능선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좀 뭔가의 입증이 좀 필요했던 부분은 있었을 거고, 더구나 이제 현장까지 공장까지 방문을 할 의향까지 지금 내비치셨었는데 특별하게 왜 거기에 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이게 우리 규격에 맞고 제품 사양이 맞다고 하면 좀 받으려고 했던 노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응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성능선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좀 뭔가의 입증이 좀 필요했던 부분은 있었을 거고, 더구나 이제 현장까지 공장까지 방문을 할 의향까지 지금 내비치셨었는데 특별하게 왜 거기에 응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셨나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그 제품, 그 제품을 납품한 곳이 일단 저희가 그 공장에서 주문한 그 제품을 납품한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런데 물건을 갖다가 검수를 받잖아요. 여기 오면은 물건을 저희가 가져와서 검수를 받을 때 검수라는 거는 이 물건이 이 사양과 카탈로그 하고 맞는지 검수를 받고 그러면 검수에 맞으면 일단 검수 통과해서 물건을 사용해 보잖아요.
그 제품, 그 제품을 납품한 곳이 일단 저희가 그 공장에서 주문한 그 제품을 납품한 곳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그런데 물건을 갖다가 검수를 받잖아요. 여기 오면은 물건을 저희가 가져와서 검수를 받을 때 검수라는 거는 이 물건이 이 사양과 카탈로그 하고 맞는지 검수를 받고 그러면 검수에 맞으면 일단 검수 통과해서 물건을 사용해 보잖아요.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해서 작동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제 기계를 작동을 했을 때 어떤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100% 거기에 대한 AS가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물건을 갖다가 납품을 해서 작동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제 기계를 작동을 했을 때 어떤 작동에 문제가 있으면 100% 거기에 대한 AS가 모든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저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부장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나쁜 데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과연 그 진행하는 납품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이제 저희들이 알면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AS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규격에 의해서 성능이 제대로 발동이 되는지 이런 것도 금방 알아요. 저희들은 그걸 수천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저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부장님한테 제가 이제 그런 나쁜 데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과연 그 진행하는 납품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이제 저희들이 알면은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AS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규격에 의해서 성능이 제대로 발동이 되는지 이런 것도 금방 알아요. 저희들은 그걸 수천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드림텍 대표 최영선
저희는 입찰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어떤 물건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저희는 입찰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해 놓고서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어떤 물건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규격 미달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면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카탈로그가 됐든 아니면 규격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규격 미달이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면은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카탈로그가 됐든 아니면 규격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좀 가지고 있어야 그걸 검토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루라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의원간담회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는 드림텍 카탈로그 제시로 해 가지고 이미 저희는 규경 미달이라고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건데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제 의원간담회 통해서 제출된 자료에는 드림텍 카탈로그 제시로 해 가지고 이미 저희는 규경 미달이라고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신 건데요.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그러니까 그것이 규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 근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규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 자료, 근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이루라 위원
그러면 규격 미달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뭔가 이제 아직 뭐 검토 중이라던지 확인 좀 그게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직 소장님 말씀으로라고 하면 물론 반대 입장에서 성능 확인을 우리 입장에선 시켜달라.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이게 규격의 미달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우리 기계가 미달인 걸 입증을 해봐라라고 하면 실은 저희도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규격 미달이라고 아예 여기다 명시를 해놔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실험실용 증발기라든지 분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 그대로 규격 미달이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10인데 성능이 10인데 10 이상을 못하는 게 미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격 미달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뭔가 이제 아직 뭐 검토 중이라던지 확인 좀 그게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아직 소장님 말씀으로라고 하면 물론 반대 입장에서 성능 확인을 우리 입장에선 시켜달라.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이게 규격의 미달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우리 기계가 미달인 걸 입증을 해봐라라고 하면 실은 저희도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규격 미달이라고 아예 여기다 명시를 해놔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실험실용 증발기라든지 분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말 그대로 규격 미달이라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10인데 성능이 10인데 10 이상을 못하는 게 미달이 되는 거잖아요.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규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규격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드림텍 대표 최영선
저기 그 규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 규격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22개의 품목 중에서 10개의 제품에는 10개의 제품이 입찰 규격을 충족하는 그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 규격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규격을 내어놓으신 22개의 제품 중에서 10가지가 이 규격에 맞는 제품이 존재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명자 팀장
저기 그 규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 규격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22개의 품목 중에서 10개의 제품에는 10개의 제품이 입찰 규격을 충족하는 그 제품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 규격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에서 규격을 내어놓으신 22개의 제품 중에서 10가지가 이 규격에 맞는 제품이 존재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명자 팀장
○홍삼연구소장 현동윤
거는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미 구매 규격 사전 공개심사에서 그 기간 동안에 걸러졌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남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규격에 대한 사양에 대한 규격을 드렸을 때 그거를 지금 김남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에 이의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의제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고 그게 그렇다 해서 특정하게 우리가 꼬집어서 거기서 사양을 특정 업체에 사양을 가지고 올려놨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거는 저희들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이미 구매 규격 사전 공개심사에서 그 기간 동안에 걸러졌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남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규격에 대한 사양에 대한 규격을 드렸을 때 그거를 지금 김남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그거에 이의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의제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고 그게 그렇다 해서 특정하게 우리가 꼬집어서 거기서 사양을 특정 업체에 사양을 가지고 올려놨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저는 우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로의 지금 자꾸 이제 입장이고 저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우선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서로의 지금 자꾸 이제 입장이고 저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현재 상태에 계약 해지가 된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 계약 해지가 된 상태고요.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해제를 했습니다. 했고
네 해제를 했습니다. 했고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됐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해제의 역할이 그겁니다.
해제의 역할이 그겁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남수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기 우리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거리 오셔서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을 못 하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기 우리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장거리 오셔서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을 못 하는
○드림텍 대표 최영선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저희들도 수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더 자세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저희들도 수없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더 자세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동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일부터 금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7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