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5년 4월 1일(화) 17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4.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6.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0.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1.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2.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 13.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 16.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17.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20.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21.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23.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2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6.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7.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 2.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4.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 6.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10.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11.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12.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 13.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 16.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17.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 20.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21.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 2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23.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 24.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6.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 27.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7시 00분 개의)
○의장 하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장 하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3월 26일∼4월 1일까지 7일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4월 1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세출예산안 5,645억 8,491만 5,000원에서 10억 4,638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과천캠프닉데이 3,000만 원 감액, 과천노래자랑 5,0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공연 1억 6,294만 원 감액,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전액 삭감, 예절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회계과 시청사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 7,500만 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7,344만 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LED 가로수 보호장치 설치 1억 5,500만 원 전액 삭감, 양재천 철쭉 식재공사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3월 26일∼4월 1일까지 7일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4월 1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및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세출예산안 5,645억 8,491만 5,000원에서 10억 4,638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과천캠프닉데이 3,000만 원 감액, 과천노래자랑 5,0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공연 1억 6,294만 원 감액, 예절교육원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전액 삭감, 예절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전액 삭감, 회계과 시청사 본관 휴게공간 조성공사 7,500만 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7,344만 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LED 가로수 보호장치 설치 1억 5,500만 원 전액 삭감, 양재천 철쭉 식재공사 4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특위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7.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화재 용어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과천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도 과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선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의원 황선희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0일∼6월 18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23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우윤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이며,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0일∼6월 18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 23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우윤화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이며,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영주 황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