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 의원입니다.
 제25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안 2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연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연임 제한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자문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급식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음식물, 농산물 등의 가액을 조정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삼척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윤리 심사의 절차적 규정 마련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운영비 지원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재정적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의회의 공인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체계적 운영 방침 마련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인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법령의 부합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경력관 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우선 배려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사회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 및 법률 자문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의회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원 강화와 융자추천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참여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인구 유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복무 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투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의 인상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계장례식장 시설에 대한 이용료 징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제도를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에게 안정적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례식장의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복합 체육센터 관리위탁 수탁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목욕탕 이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가진 기관 및 위원회 간의 역할을 통합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소규모 가공 농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변경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위원장 직위 변경과 당연직 위원의 순서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