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덕배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지난2월3일각상임위원회에서심사된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하여심의·의결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심의·의결에앞서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문병오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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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오 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문병오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저는충청남도와대전광역시행정통합이라는중대한논의앞에서내포신도시가또다시밀려나는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절박한마음으로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정부는행정통합을통해수도권중심성장에서지방주도성장으로전환을이루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
산업과인구인프라가수도권에과도하게집중된현실이이제는국가발전의동력이아니라걸림돌이되고있다는인식에저역시깊이공감합니다.
지금우리가논의하는행정통합역시이러한시대적전환속에서이해되어야합니다.
대한민국이더강해지기위해서는지역이살아야하고지역균형발전은선택이아니라국가의생존전략이라는점역시명확합니다.
문제는이러한국가적원칙이실제행정통합과정에서어떻게구현되느냐입니다.
행정통합이진정한균형발전의수단이되기위해서는통합이후의행정체계와행정공간배치그리고국가의지원책임이명확한기준과구속력을갖추어야합니다.
그러나현재논의되고있는충남대전통합특별시특별법안을보면이러한원칙이과연제대로반영되고있는지의문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
이법안에는국가가행정·재정적지원을“노력해야한다.”,“우선적으로지원할수있다.”는식의재량규정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결국중앙정부의판단에따라지원의범위와시점이달라질수밖에없는구조입니다.
반면,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국가가행정·재정적지원과우대방안을“조속히시행하여야한다.”명확히규정하며국가의책임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
행정공간배치에서도차이는분명합니다.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기존청사를“활용할수있다.”는수준에머무르지만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전남동부,무안,광주청사를“균형있게운영한다.”고명시해특정지역이소외될가능성을제도적으로차단하고있습니다.
산업정책역시차이가분명합니다.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도인공지능과반도체등첨단산업을언급하고는있지만대부분이“지원할수있다.”는재량규정에머무르고있어실질적인정책연계에는한계가있습니다.
반면,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은인공지능,반도체,에너지산업을법률에구체적으로열거하고,산업별특례와국가재정의지원을강행규정으로명시함으로써실질적인국비확보와정책연계를가능하게하고있습니다.
여기에더해특별법안에“약칭은대전특별시로한다.”는표현은결코가볍게볼문제가아닙니다.
명칭은행정의중심과정책의방향성을상징하는요소이며이러한약칭이굳어질경우통합이후행정의무게중심이대전으로고착될수밖에없습니다.
이처럼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은법의구속력,행정공간의배치,그리고명칭에이르기까지지역균형을제도적으로담보하기에는매우미흡한구조를보이고있습니다.
또한일각에서는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출범하더라도내포신도시는소외되지않을것이라고말합니다.
그러나말뿐인약속만으로는안심할수없습니다.
우리는이미세종시출범당시충남이인구와땅을내어주고도정작돌아온것은행정기능의약화와지역역차별이었던아픈경험을기억하고있습니다.
이러한전철을되풀이하지않기위해본의원은다음과같이분명히요구합니다.
첫째,인구약213만명,면적8,247㎡의충청남도를현재관할하고있는내포신도시가통합특별시의주청사로명확히지정되야하며,통합지방정부의실질적인행정수도로기능하도록하는구체적인제도와전략을마련해야합니다.
대전의산업·경제기능과내포의행정기능이분담,연계될때비로소통합지방정부의경쟁력도완성될수있습니다.
둘째,행정통합체결시내포신도시의행정중심기능유지및공공기관우선배치원칙을합의문과관련법안에명확히명문화해야합니다.
통합청사나주요행정기관의배치과정에서내포신도시가제외된다면이는내포신도시의행정적역할을사실상포기하는것과다르지않습니다.
통합지방정부의핵심부서와신설행정기관은반드시내포신도시에배치되어야합니다.
셋째,행정통합을이유로내포신도시로예정된공공기관이전계획이중단되거나지연되는일은결코있어서는안됩니다.
오히려지금이야말로내포신도시의행정적위상을제도적으로확고히할중요한시점입니다.
충청남도는대전과의협의과정에서내포신도시의행정중심기능을최우선과제로분명히제시해야합니다.
정부는행정통합특별시에대한재정지원과공공기관이전,산업활성화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약속했습니다.
그러나그인센티브는기존행정수도의위상을약화시키는방식이아니라지역간기능분담과균형을전제로작동해야합니다.
만약이러한원칙이제도적으로담보되지않는다면내포신도시주민과홍성,예산군민들은또한번행정과국가로부터외면받았다고느낄수밖에없습니다.
또한저문병오는내포신도시에행정기관배치가보장되지않는그어떠한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도단호히반대할것임을분명히밝힙니다.
군민의이름으로내포신도시의미래를지키기위해끝까지목소리를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장재석의원님은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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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석 의원
존경하는10만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장재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그동안어렵게구축해온홍성의료원석면피해검진체계가인력공백과예산구조의한계로인해흔들리고있는현실을말씀드리고이체계가안정적으로지속될수있도록홍성군과충청남도에보다적극적인대응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충청남도는국내에서석면피해가가장많이발생한지역중하나이며,특히우리홍성은직간접피해가집중된지역입니다.
이러한점에서석면피해는과거의문제가아니라지금도진행중인건강문제이며,장기적인관리와책임있는대응이반드시필요한사안입니다.
이러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본의원은그동안석면피해구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충청남도와환경부를비롯한관계기관에제도개선을건의하고타기초의회와협력방안을모색하였으며홍성의료원을직접방문해운영현황을점검하는등지속적인정책활동을이어왔습니다.
(PPT페이지들넘기며)잠시화면을같이보시겠습니다.
이러한노력들은홍성의료원에석면피해폐기능검사가가능한장비가도입되고호흡기내과진료체계가구축되는데하나의계기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이는홍성뿐아니라보령,예산,청양,태안,서산등충남서북부권석면피해자들이원거리이동없이지역내에서진단과관리를받을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최근의료원의상황을보면이체계가과연지속가능할것인지심각한우려가제기되고있습니다.
현재폐기능검사를담당하는임상병리사는정원의계약직으로한시적으로근무하고있어향후검사인력의공백이발생할가능성이큽니다.
또한석면진료의핵심이라할수있는호흡기내과전문의역시확보의어려움을겪고있어진료체계의안전성을장담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장비와제도적기반을마련해놓고도이를운영할인력이없다면그동안투입된예산과행정적노력은제대로된효과를발휘할수없습니다.
지금홍성의료원에필요한것은그이상의구축이아니라안정적으로지속할수있는체계입니다.
홍성의료원은홍성군민만의의료기관이아닙니다.
이미충남서북부권석면피해자들이의존하고있는사실상의권역거점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이문제는어느한지방자치단체가감당할사안이아니라충청남도와인접시군이함께책임져야할공동의과제입니다.
무엇보다이러한과제는특정의원개인의관심으로끝나서는안됩니다.
홍성군이직접나서고충청남도가함께응답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홍성군집행부에다음과같이요청드립니다.
첫째,석면검진전담인력의안정적확보를위한인건비지원과사업운영예산마련에적극나서주시기바랍니다.
둘째,우리군민이안정적인검진과치료를받을수있도록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방안을선제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홍성의료원이권역거점의료기관으로써역할을지속할수있도록충청남도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도차원의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보다분명한목소리를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우리홍성은석면피해자가많은지역중하나입니다.
군민의건강권과직결된문제인만큼피해자들의현실을대변하고실질적인개선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방정부가더욱책임있는자세를보여야할때입니다.
어렵게구축한검진체계가인력과예산의한계로중단되는일은결코있어서안됩니다.
석면피해는단순한행정현안이아니라우리지역이감당해온산업의역사속에서발생한사회적책임의문제이기도합니다.
홍성군과충청남도가함께책임있는결정을내려주시기를강력히요청드립니다.
홍성의료원이충남석면진료의중심으로써역할을다하고피해자들이보다안전한환경속에서치료받을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상으로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문병오의원님과장재석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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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의회운영위원회신동규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동규
의회운영위원장신동규입니다.
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기간중2월3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23호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의회사무국전문위원의직렬이변경됨에따라직렬규정을삭제하고직급중심으로정비함으로써관련규정과의정합성확보및규칙운영의안정성과효율성을제고목적으로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신동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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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의사일정제2항홍성군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3항홍성군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홍성군선배시민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5항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동안건을심사하신행정복지위원회윤일순위원장님은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윤일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윤일순입니다.
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기간중2월3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24호홍성군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은디지털성범죄로인한피해가증가함에따라범죄예방및피해자를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안전한지역사회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25호홍성군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기후변화등으로발생하는폭염과한파로부터군민의생명,재산을보호하고폭염,한파피해예방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26호홍성군선배시민지원조례안은고령사회진입에따른노인들의사회참여활동을도모함으로써노인복지향상및공동체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34호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훈명예대상자에대한지원을확대하여생활안정과자긍심향상을도모하고대상자의예우를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윤일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행정복지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홍성군폭염피해예방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선배시민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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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덕배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액화석유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7항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8항홍성군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홍성군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홍성김가공산업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제13항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심사보고가있겠습니다.
부재중이신최선경위원장님을대신하여동안건을심사하신산업건설위원회이정윤간사님이나오셔서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이정윤
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정윤입니다.
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지난2월3일에실시한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안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28호홍성군액화석유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을통해액화석유가스에안전성확보와군민의에너지복지를증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지원대상의축소를방지하고보다폭넓은군민지원을도모하기위해안제5조제1항의“경과연수20년미만의”문구를삭제하는것으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29호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에홍성군에너지위원회의정비를통해홍성군의지역특성에맞는에너지정책을수립하여지속가능한에너지관리와군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30호홍성군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조례조문중어문규범에맞지않는부분을정비하여조문의정확성을기하고홍성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관련규정을홍성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부합하도록정비하여위원회의효율성을제고하고여성기업활동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31호홍성군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공공급식에품질높은지역농산물을공급하고홍성군민의복지증진및농업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32호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임기,해촉등의세부내용을홍성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부합하도록정비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33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태양광발전시설설치와관련하여도로와주거밀집지역에서의이격거리등을완화하고우리군현실에맞도록일부시설에한하여허가기준예외를신설하여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고농촌의소득증대를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개정문의일부오탈자수정을위해개정문별표26제1호가목9의내용중“축사중우사,돈사,계사제외”를“축사중우사,돈사,계사,염소사제외”로,개정문별표26제1호가목11의내용중“축사중우사,돈사,계,염소사”를“축사중우사,돈사,계사,염소사”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35호홍성김가공산업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홍성군을대표하는지역특산물광천김을중심으로생산·가공·유통등을하나의산업권으로묶어홍성김가공산업특구지정신청에앞서홍성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찬성의견으로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36호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15년1월이후동결되었던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3년간단계적인상으로요금을현실화하여분뇨처리업체의경영상부담을완화하고공중위생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안건들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깊이있는심사가이루어졌기때문에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홍성군액화석유가스저장용기안전검사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홍성군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홍성군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홍성군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2항홍성김가공산업특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들께서찬성하셨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모든의원님께서찬성하셨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용록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2026년도첫회기인제318회임시회가오늘로써10일간의일정으로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
이번회기의주요안건은군정업무실천계획보고와청취였습니다.
이를통해각부서가제시한구체적인목표와실천과제를세밀히점검할수있었습니다.
군정이나아갈방향에대해구체적으로검토할수있는기회였습니다.
집행부공무원여러분,이번회기동안제시된의원님들의다양한의견을바탕으로더욱실효성있는군정추진이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아울러이제며칠뒤면설명절이시작됩니다.
명절은가족과함께하는시간이자군민들이겪을수있는불편이나어려움이발생할수있는시기이기도합니다.
특히긴급상황에대한대응이나군민들의복지와안전을위한대비가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명절대책을잘세워군민들이불편함없이따뜻한명절을보낼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새해에는모든군민여러분이건강하고행복한한해가되시길기원하며,의회는군민들의목소리를항상경청하고군민의삶이더욱나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8회홍성군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