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이번에 대전시에서 교류 파견을 온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외국인정책과외국인지원팀장 김일수(집행부석에서)  이번에 외국인정책과에 발령받은 김일수 팀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외국인정책과다문화지원팀장직무대리 조경찬(집행부석에서)  이번에 외국인정책과 다문화지원팀장으로 온 조경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여성가족정책과청소년정책팀장 김진숙(집행부석에서)  안녕하세요?
 청소년정책팀장 김진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정책기획관통합기획팀장 박돈해(집행부석에서)  인구정책과 인구감소대응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대전충남통합실무준비단으로 가게 된 박돈해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감사위원회민원조사팀장 박종태(집행부석에서)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감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지방행정사무관 권영란(집행부석에서)  저는 다문화지원팀장 권영란이었는데요, 홍성군 교류로 1년 와가지고 이번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  수)

○주무관 김은정(집행부석에서)  다문화지원팀의 주무관 김은정입니다.
 이번에 정예반 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갑니다.
 감사했습니다.

(박  수)

○주무관 이상구(집행부석에서)  청소년정책팀에서 근무하던 이상구 주무관입니다.
 저도 2월 2일 자부터 장기 교육으로 오송으로 교육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오늘 자인데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제가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민원조사팀장 박종태(집행부석에서)  예.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이종화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는 15개 시군 중 아홉 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 인구와 노동 인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정주 인구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이주·정착 지원 사업 추진과 정착 장려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도내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한 인구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소관 사무로 보여지며 상위 법령 위배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검토 결과 정착 촉진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약 121억 48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과 정착 장려금 수혜 가구가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의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착 촉진 장려금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마련 관련해서는 정착 촉진 장려금은 재외동포의 충남 역이민 활성화와 이주 초기 불안 해소 및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장려금 수령 후 타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 내포신도시로 거소 신고 또는 국적 회복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외국 국적 동포 중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해 지원토록 하고, 또한 국내 생활·문화 교육, 지역 체험 및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 정착 지원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서 도내 이주 재외동포가 단기 체류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동화되어 영주 귀국토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객관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 유치는 지자체 간 인구 뺏기에서 벗어난 우리 도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으로 선제적인 장려금 지원을 통한 유치 동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1년 이상 내포신도시 거주, 타 정책 사례와 비슷한 수준인 인당 100만 원 지급 등 납득할 수 있는 체계로 설계를 하겠으며, 향후 홍성·예산군 실무협의, 충남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지원 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착 촉진 장려금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과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의 비용 추계에서는 장려금 지원 대상을 도내 전 시군으로 하여 주택 구입·임차 대출 이자 지원금으로 4년간 가구당 7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연평균 지원액을 24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나 도에서는 재외동포 유치 거점화를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우선 내포신도시로 한정하여 시범 추진 하고, 지원액 또한 국적 회복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및 이사비 등에 한해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며, 리브투게더 및 골프빌리지 등 향후 입주 가능한 주택 물량을 현실성 있게 고려하여 연평균 2억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성·예산군 협의를 통해 사업비를 분담함으로써 도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효과를 분석해 사업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까지 점차 확대 검토 하고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배분하는 등 충청남도가 역이민 최적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다 포함이 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올해 514가구가 아니고요…….
 514가구 그건 어디에서 나온…….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거는 의회에서 비용 추계를 해 놓은 건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선은 내포신도시 쪽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나중에 그게 성과가 있고 하면 좀 더 넓힐 계획이라고 제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 중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 여기를 들어오면 거소증을 발급받게 돼 있어요.
 거소증을 발급받으면 이제 6개월간의 거소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거소증이 나오면 내포나 우리 국내에서 마련을 할 수 있어요.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생깁니다.
 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그래서 와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있기는 있습니다.
 김제나…… 보면 제천에서 100만 원씩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우선은 현재 이게 시작된 거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문제점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것이 잘 저기 되면, 재외동포가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럽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간 여기에 거주를 해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주소하고 이제 확인을 해야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모니터링을 해야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럼요.
 모니터링을 해야죠.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우리가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난번에 230가구의 의향서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열두 분은 가계약을 해 왔고요.
 그러니까 230가구면 이제 거의가 부부간에 오시겠죠?
 그러면 460명인데 이분들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면서 좀 미흡한 점은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서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정책은 아닙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에요.
 지원금이 4년간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한 번 지급되는 겁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거의 본인들이 여기에 와서 거소증을 받고 하면 대출을 알아보든지 돈을 그렇게 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메리트가 이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시다시피 65세가 넘으면 사실 미국 국적이나 여러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이중 국적이 가능합니다.
 이중 국적이 가능한데 그분들은 제일 생각하는 게 향수고 －고향에 대한 향수－ 그다음에는 건강이에요,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제일 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국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겁니다.
 이중 국적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런 분들이, 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많이 걱정은 안 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출이 미국에서 받는 건 너무 높아서 우리나라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중 국적이 안 되고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2024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성착취 피해가 2023년 대비 293건이 증가한 총 2081건으로 나타나며 이 중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8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아동 및 청소년은 온라인 이용 빈도가 높고 인지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자기 방어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여 성착취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조례 마련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가 차원의 범죄 처벌과 기본적인 보호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 사업 추진 및 피해자 밀착 지원,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로 인한 피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한 소관 사무로 보여지며 상위 법령 위배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성착취 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조례 시행 이후 사업 확대 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수사 기관, 학교, 청소년쉼터, 긴급여성전화 1366 등과 연계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상담 심리 그리고 법률·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의 단순 보호에 그치지 않고 학업 복귀, 검정고시,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등 자립·자활 중심의 회복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조례 시행을 통해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공식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복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교육·의료 기관과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온라인 기반 성착취 피해 증가에 따른 SNS, 채팅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아웃리치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온오프라인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의심사례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 도모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서울특별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겠죠.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서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데에 깔아가지고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걸 알아봐서 저희도,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한번 알아봐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는－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5세까지 어느 정도 인성이 저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계속 심어주면서 교육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에, 도박이나 아니면 디지털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 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가해자들이 학적부에 기록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 글쎄 학적 부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부 다 들어가는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다 올려놓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뭔가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대학 갈 때, 사회 나올 때 계속 그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겠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출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선시가 돼야 되겠고 예를 들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문은 이제 저희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에서 예방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생기면 피해자 회복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게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19세까지로 돼 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돼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20세까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하고 맞춰지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이거는 지침하고 맞췄어야 되는데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은 청소년과 청년의 분리가 확실하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지금은 아동이었다가 청소년이었다가 아동 뭐, 9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자립청년 같은 경우는 24세까지 보호·돌봄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19세나 20세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성착취의 정의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자발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강압이나 무력에 의해서 성적으로 억압하는 부분을 성착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 법에 지금 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2조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신한철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이 단순 신체적 폭력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환경 확산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이나 온라인 집단괴롭힘 등으로 유형이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은 단순하게 교육청만의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동원하여 협력적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사회의 공동과제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조례 제정이 가능한 소관 사무로 보이며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학교폭력예방과 지원 사무는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교육청의 사무를 대체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보완과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의 조례로 파악되므로 제정에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보완적 성격을 넘어서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해 체계적 지원 체계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연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수립하고 있는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 협력 체계 조성 및 학교폭력예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 방향을 정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 및 시군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발생 시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관 기관과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예방대책 수립을 매년 하고 있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방홍보를 한다든가, 여기 조례 6조에 나와 있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 지금 조례가 생기잖아요.
 지금까지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까지는 발생하면 대부분 다 교육청에서 했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발생을 하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는, 이 조례는 예방 차원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년전화 1388 있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 전화를 이용해서 예방을 한다든가 청소년폭력예방 또래상담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면 좀 더 강화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관 기관이라든가 협력 체계를, 경찰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하고의 협력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해서 미리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활동과 교육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서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을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산도 지원하고 아까도 김석곤 위원님께 말씀드린 예방활동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요새는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우선 조례에 명시된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은 절대적으로 이철수 위원장님한테 공감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도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하는, 운영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재심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심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2020년 3월인가 이때 법이 바뀌면서 없어지고 다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조금 끊긴 거예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그런데 이 조례로 인해서 예방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는데요, 대전의 모 고등학교 옥상에서 학생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러니까 그 학교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지망을.
 그렇더라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 여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요, 중요한 게 예방 차원에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하죠.
 하긴 하는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지금 제가 다 알아듣고 그렇게 교육청과도 협의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당연히 우리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정병인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와 실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및 지역 소멸에 적극 대응하는 등 실효성 높은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통계정보관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등록 인구는 213만 명이나 합계출산율 0.88%, 고령 인구 비율은 23.3%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의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문제가 타 분야에 연쇄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특성상 단기간 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으로 예견되는 문제를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과 2023년 이후로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은 충남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이 수립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출산·고령화, 다문화 등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 간의 내용이나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입법 경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담당 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서 유사 조례 간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체계 등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며 구체적인 사업은 기존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 등과 긴밀히 연계해서 수립할 예정이며, 인구 관련 각종 위원회의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인구감소대응위원회 및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인구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하여 정책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조례 운영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조례 간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 비용 추계에서는 인구정책위원회 수당, 인구의날 행사 등 5년간 5억 218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도에서 추계한 소요 예상 비용은 인구정책위원회 수당의 경우는 기존 27명이 아닌 위촉위원 수 20여 명만을 반영하여 연간 약 1000만 원, 인구의날 공모전 및 캠페인, 기념행사 등 연간 3000만 원 등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 비용 약 1억 원 등으로 5년간 총 한 3억 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보다는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거는,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하지는 않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하는 사업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보다는 이게 먼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우선한다 이런 말씀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선 ’26년까지는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상황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재정 부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5년 계획을 세우려면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게 아니라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26년부터는, 올해가 ’26년이잖아요?
 내년부터 또 새로운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래서 인구영향평가까지 다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다 들어가서 하려고, 지금 이 조례의 기본의 목적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 저출산대책위원회가 아니에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우리 조례에 있는 저출산위원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건 없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지금 저출산대책위원회라고 우리 인구국에서 가지고 있는 게 25명 정도, 당연직이 열 분이고 위촉직이 열다섯 분인데.
 그리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또 당연직 여섯 분에 위촉직 열네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명 이내로 해서, 당연직이 우리 실국장들이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이 인구정책위원회는.
 그리고 위촉직 전문가분들, 의회의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한 열아홉 분 정도가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분과도 만들어가지고 저출산 분과 아니면 인구대응감소위원회 분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인구정책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지금 이제 명칭을 바꿔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예.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3년 6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생활인구 확대,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등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별도 규정 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미 조례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정주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 등 지역 활력을 견인할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이 마련되도록 도·시군 실무협의회, 위원회, 전문가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과 사업 발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의 시작과 함께 인구전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인구전략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인구전략국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2026년 합계출산율 1명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태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이종민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추영식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종민 여성가족정책과장은 대전광역시와의 계획 인사 교류로 보임되었으며 박일순 전 여성가족정책과장은 2026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과정에 입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기본 현황,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입니다.
 4쪽 기본 현황입니다.
 인구전략국 기구는 3과 13팀으로 정원 56명에 현원 58명입니다.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329억 7359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441억 8622만 원입니다.
 6쪽 2026년도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2026년 인구전략국은 ‘아이가 태어나고, 사람이 머무르며,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충남’을 비전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인구정책을 완성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효과가 현장에서 이어지며 포용적 인구정책으로 충남의 미래 기반을 다져 나가려 합니다.
 다음은 7쪽 ’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인구전략국은 2026년에는 합계출산율 1명 회복을 목표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완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풀케어 돌봄 정책 플러스로 정책을 한 단계 보강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지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난임 부부, 고연령 산모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분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출산·육아 4＋4 제도로 기존의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에 더해 4시 퇴근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임산부·유아동 동반 3종 세트로 행사 우선입장, 입장료 감면, 지정 구역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동시에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아동돌봄센터, 마을돌봄터 등 언제든 맡길 수 있는 돌봄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풀케어 돌봄 정책 성과 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확대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은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서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위기임산부를 위한 광역 심리상담센터를 유치해 출산 과정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더 촘촘하고 두터운 양육 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0세부터 5세까지 보육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주말 프로그램 등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을 보완하는 한편 소규모·폐원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6세 이상 아동 돌봄 인프라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동돌봄센터와 마을돌봄터를 각각 18개소와 30개소로 확대하고 방학온돌봄터 15개소를 신규 지정 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다문화 아동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돌봄 시설의 연장 운영으로 돌봄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취약아동 보호와 성장 지원을 위해 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규 설치 해 아동학대 대응을 강화하고 보호종료 아동에게는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연계 지원 하여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주도 인구전략으로 인구 감소 위기 선제 대응입니다.
 인구 감소 대응의 핵심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전략 추진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도입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입니다.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 중심의 다년도 사업에서 벗어나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역이민 유치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인력 운영으로 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역이민 희망자 23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교육·의료·생활 정보를 지속 제공 하고 희망자도 지속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든든한 가족,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은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이 함께 가족을 지탱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유관순상 심사 체계 개선과 민간참여형 공모사업 확대를 통해 성평등 정책의 공신력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여성단체와 리더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부모, 조손, 위기가족은 가족센터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해 상담, 돌봄, 관계 회복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취업, 경력이음, 새일센터 기능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해 출산,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 가정이 양립하고 가족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충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종폭력 대응과 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부터 회복 지원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대상별 맞춤 교육으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 피해는 365일 24시간 신고, 지원, 회복이 끊기지 않는 상시 대응 체계로 관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 특약과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을 통해 위기 이후의 일상 회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위기·취약 청소년은 청소년안전망 1388을 중심으로 조기 발견과 긴급 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밖, 가정 밖 청소년도 학업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과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조성으로 지역 거점을 완성하겠습니다.
 12쪽 세계를 품고 미래로 도약하는 글로벌 충남입니다.
 외국인정책은 단순한 관리 지원에서 벗어나 정착을 전제로 한 상생과 사회통합 단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장기 정주 의지가 높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충남 국적 드림(dream) 사업을 추진해 교육 멘토링과 글로벌시민 인증 등 도가 직접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체류 과정에서 겪는 차별, 산업재해, 입금체불 등에 대해서는 충남 안전·안심 119를 통해 신속 대응 하고 옴부즈맨과 24시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 특화거리와 문화 모자이크 사업으로 도내 외국인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지역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비자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인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을 머무는 사람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도민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외국인 인력을 단기 활용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적 지원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해외 직업훈련기관·대학과 연계해 숙련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2026년에는 350명을 도내 산업 수요에 맞게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체류·정착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입국부터 비자 전환, 영주 정착까지 통합 관리 하겠습니다.
 외국인 행정의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천안 출입국출장소의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도 완결짓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는 자녀 성장, 언어 교육, 취업, 자립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어울림 사업과 인식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지역의 동반자로 자리를 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총 47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정상 추진 43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완료된 사항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육아휴직 지원과 연장보육 지원 중복 가능성 및 개선방안 마련, 이철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여부 추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해바라기센터 등 소속 기관에 대한 시의적절한 예산 교부 노력입니다.
 정상 추진 중인 47건의 처리 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불가 사항은 박정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폭력피해자시설 통합 전화번호 구축 관련 건으로 시군 및 현장 의견 수렴, 해당 상품 판매 중지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향후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질문, 5분 발언 및 MOU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27쪽 12대 도의회 도정질문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총 30건으로 추진 완료 13건, 정상 추진 17건이며, 35쪽 5분 발언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총 26건으로 추진 완료 10건, 정상 추진 15건, 추진 불가 1건이고, 43쪽 건의·결의안 중 인구전략국 소관은 총 9건으로 추진 완료 3건, 정상 추진 6건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업무보고 및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건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 MOU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레드포인트그룹, 홍성군, 예산군과 체결하였습니다.
 둘째, 위기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지속적인 치료·상담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원스톱 지원 업무협약을 단국대의대 부속병원, 순천향대 부속천안병원, 홍성의료원, 태안 의료원과 체결하였습니다.
 셋째, 위기임산부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충남가족센터, 충남세종사회복지관협회와 체결하여 위기임산부 12가정에 양육 코칭을 제공하고 1310만 원 상당의 현금, 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25년 12월 30일 만료되었습니다.
 넷째, 해외 한인여성회와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다섯 번째, 참고 사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고 정책 관련 아이디어나 조언을 주시면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인구전략국은 도의회와 협력하여 저출생 및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여성·가족·청소년·다문화·외국인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우의 적토마와 같이 힘차게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업무보고(인구전략국)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사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 조금 늘었다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빠졌다가, 1년 내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씩 조금 변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웃으며) 많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리고…….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인구정책과장입니다.
 7급 이하는 통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7급이 더 많은데 9급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는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이건 인사과에서 그렇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사실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컨설팅도 해서 어린이집에서 우리하고 맞는 또 도의 재무회계 규칙이나 보조금 관리 지침에 맞는 저기를 하도록 교육을 계속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작년까지는 협의가 안 돼서 불가사항이라고 했지만 올해도 현장의 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올해 안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사항으로 돼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최선의 노력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절대 그렇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사실 알력보다는 여러 가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닌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점차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폭력피해자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30명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것도 이제 부위원장 체제로 가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게 그거예요.
 학교폭력…….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위원회가 없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역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 게…….
 (뒤를 돌아보며) 있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뒤를 돌아보며) 있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여성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지역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5년서부터 ’27년까지 임기로 해서 총10명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예.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별도는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예,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기존에 재심 기능을 수행해서 있었어요.
 있었는데 재심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유명무실했던 거라 이번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예방 위주, 아까 그렇게 제가…… 그게 맞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18세입니다.
 18세까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사실 지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 그렇고 전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1억을 준다는 것이 인천같이 무조건 1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돌봄 체계를 완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는 수당으로 해서 처음에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이라고 200만 원을 주죠.
 그리고 부모급여라고 해가지고 1년간 0세한테는 100만 원씩 주고 1년이 지나면 1세한테는 5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는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이런 것들이 학교를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를 가기 전까지 쭉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리고 어려운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18세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많게는 24세까지, 자립지원청년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학생들은 더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너무 산발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독일이나 아니면 프랑스같이 태어나면 0세부터 18세까지 단계별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지 않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정책과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보면 공공기관 주 4일 출근제라고 해서 금요일 날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할 수 있고－ 하루에 4시에 퇴근해서 아이랑 같이할 수 있는 그게 4＋4 제도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웃으며) 죄송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작년에 제일 많이 1000만 원까지 주었는데 31개가 작년에 아마 폐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까지, 이것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과 다 협의를 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50인 이상 폐원을 할 때 1500만 원 정도 되면 만족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15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시설에서 이제 사회로 나오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우선 처음에 시설에서 나갈 때 1000만 원을 주고 5년간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런데 그 관계도 사실은 물가도 인상되고 다른 시도에 비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청년이 여기 우리 충남의 시설에 있다가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서울 가서 1000만 원 가지고 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예산도 늘려야 되지만－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가든 아니면 직장을 얻든 이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두 군데 지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착공해서 지금 연차별로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어디까지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출장소로 돼 있죠.
 그걸 사무소로 승격시키는 것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뒤를 돌아보며) 당진에 지금 출장소 하나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당진항 있습니다.)
 당진항 출장소가 있네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당진항 출장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출입국 당진항 출장소가 있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당진항에서 드는, 이게 당진시하고 당진항을 전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가 5명뿐이 안 돼가지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천안 업무나 비슷합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너무 적어서 그런가 봐요, 직원 수가.
 사실 천안 출장소도 20명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사무소가 돼야 저희가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웬만한 민원 처리뿐이 못 하는 거예요, 출장소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대전사무소에서 하는 일들, 비자 발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 하니까 천안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거고, 작년에 11월 26일 날 법무부장관이 와가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가셨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우선 저는 항상 연초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케어해서 우리 부모들이 산업 일선에서 정말 마음 놓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느냐, 엄마나 아빠나 같이.
 그걸 제일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주말 프로그램을 전부 다 미술 치료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정서적으로 좀 더 밝고 맑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죠.
 왜 방학온돌봄터를 저희가 정책으로 제안을 했냐면 부모님들의 니즈를 받아보니까…….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방학 때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낮에.
 여기는 초등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가 아니라 초등학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어디서나 갈 수 있도록…….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갈 수 있도록 방학 동안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부산에서 화재사건 난 것도 집에 있다가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집행부석에서 밥 지원 하고 있습니다.)
 밥 주고 있대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작년에도 한 번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또 한 번 해서 서남부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보면 논산에 하나 있고 홍성에 하나 있잖아요.
 민간은 12개뿐이 없으니까 그걸 다 서부권에, 전부 천안·아산·당진 그쪽에 있기 때문에 서천도 있고 보령도 있고 태안 이런 데에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11월 중순부터 산모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전부 다 지금은, 워낙 시설이 좋아요, 논산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대기가 그렇게, 지금 논산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홍성이 문제예요.
 홍성이 8실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대기가 있어서 이거를 사실 보령이나 아니면 서천이나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서 하나를 더 만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지금 하나를 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데 그것도 사실 민간에서 또 반대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교육을 이수한 90명이 있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현재로는 추가 모집은 없는데, 올해 추가 모집은 없습니다.
 기존에 교육을 받은 분들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신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동돌봄활동가가 아니라 아이돌보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동활동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자체적으로 90명이고 아이돌보미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올해 또 시간당 조금씩 늘었어요, 금액도.
 금액도 늘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한 1460명 정도의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이제 예산을 2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도민보험이라고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그 금액을 들면 나중에 회복하고 저기 할 때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피해자가.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서 그걸 하려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사실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도내로 들어와서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데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적 취득을 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국적 취득할 때까지.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은 얼마 없어요.
 한 4000만 원 정도 있는데 시범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한 시군과 매칭해서 하고 나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전체 우리 충남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서 살면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 그것만 가지고도, 1년 이상 산다든가 이런 지침까지는 아직 안 세웠는데 이것과 아니면 거주 의지가 계속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왔거나 가족이 같이 왔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 16개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통역으로.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들어가면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사람의 여기에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문화 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소통이 다 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간에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그래서 그런 것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래서 둔포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 분원 같은 경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신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창과 둔포는 저희가 다문화 특화거리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인들로 구성돼서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계속해서 소통해서 그분들의 니즈를 계속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럼요.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맞아요.
 전환했을 경우에 자부담으로 2년간 운영을 해야 그다음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없었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22년도에 지정을 하고서 올해 10월 되면 아마 재지정이 또 들어갑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죠.
 재지정을 할 겁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도를 거쳐서 중앙에 해서 지정공제회 거기에서 저기를 하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금산이 최고 많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제가 그거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도 의견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니라 9개의 소멸 지역에서 올리잖아요?
 올리면 이제 그거를 심사, 우리는 심사 권한이 없어요.
 심사를 해서 내려와요.
 어디가 최우수, 어디는 우수 뭐 이렇게 내려왔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도 사업비가 되겠죠?
 올해는 그게 확정이 됐어요.
 금산이 9개 시군 중에서 1등 그다음에 청양이 2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마 사업 내용이 청년 정착 ‘모여유’, 아토피자연치유마을, 금산살이 ON 구축, 금산활력디딤돌프로젝트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겠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도 의견도 있고 저희가 컨설팅하는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일곱 분 내지 다섯 분 정도 있는데 이분들하고 계속 컨설팅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이 사업은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다 골라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금산이 보니까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대여섯 개 돼요.
 대여섯 개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연관성이 있어서 점수가 높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 아니에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그쪽에 가서 컨설팅을 다 해 주고 올려서 또 컨설팅받고 심사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당진 출장소가 있어요.
 당진항에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역할은 똑같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서산에서 관할하는 서산 출장소는 태안하고 홍성하고 보령항.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서산?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6명입니다.
 당진 5명이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니까 서산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니에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역할은 하는데 인원이 너무 적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천안 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아산시·예산군을 관할하는데 거기가 제일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충남의 74%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천안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서산 출장소나 당진 출장소도 몇 명씩 늘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내륙은 대전에서 하는 거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한 데는 대전사무소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논산도 있고 계룡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대전사무소에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어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사실 일반 근로자 E9 비자로 들어오는 저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2년 반에서 3년이 되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그걸 안 나가니까 불법체류자가 되고 불법체류가 됐을 때 농번기에 갑작스럽게 단속을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가 버리면 농사를 짓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어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사실…… 뭐라고 할까요.
 불법체류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빨리 바꾸고…….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저희가 법무부에 건의는 많이 하는데, 비자 제도를 지방으로 어떤 것은 가져와야 되지 않나.
 광역형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보내 주기는 하는데 저희가 가져와서 지자체, 지방정부만의 비자 제도를 좀 더 활용해서 지자체만의 외국인 근로자를…….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우선 해결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사무소로 승격시키는 거고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법이 완화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비자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천안에서 그걸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기다리는 저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법무부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개선점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게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사업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빨리빨리 집행도 하고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게 2030년까지 사업이거든요.
 계속 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소멸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를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할 거예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저희가 준비해서 또 정병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주셔야 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사실 이주배경청소년을 특정해서 그것만 딱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은데 대부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자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자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크게 세 가지, 진로 설계라든가 기초 학습이라든가 교육 활동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초중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7∼24세까지는 진로 설계를 하고 상담을 해 준다든가 하고 기초 학습은 미취학·초등학생들, 한 12세 이하까지 한국어나 산수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한다든가 교육 활동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학생들한테 교재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독서실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1년에 4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지금 5개의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는데 상담 횟수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우리 충남이 월등히 높잖아요.
 높고 한 달에 상담 건수가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당 31건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7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 6월 달에 북부권에 하나가 생겨서 개소를 하려고,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거기에 인력이 열네 분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차피 다 아실 거니까 이거는 서산의 폐원 어린이집을 우리가 임차를 했어요.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6월 달에 개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거기가 충남 아동전문보호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가 3개 과고 우리 과장님들과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과를 전부 합치면 그래도 꽤 되죠.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게 복지부가 공고를 내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부권에 우리만 없어요.
 다른 데는 몇 군데, 일곱 군데인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병원 섭외가 제일 먼저가 되겠죠, 병원이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직…… (뒤를 돌아보며) 되지 않았죠?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인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실무 협의는 했고요, 단대하고 천안의료원은 의사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사실 이게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처음에는 이걸 신청하는 분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실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210명을, 기본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 한 500명 조금 넘게 했는데 12월 달까지 가서 좀 더 늘어서 한 716명까지 이렇게 느는 걸로 실적이 잡혔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이거는 홍보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진에 있는 센터하고 좀 더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홍보해서 저희가 1270명까지 모두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있다고 합니다.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존의 365×24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일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받았고요, 3년 차 맞이했을 때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들이 만족도 조사라든지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사회서비스원하고 함께 전문가들과 현재까지의 현황 플러스 개선 방안까지 같이 도출할 예정입니다.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현재 25회까지 국가에서 하고 있고요, 그 25회를 넘어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여 명 정도여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이거 1년에 4∼5회뿐이, 최대 할 수 있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것뿐이 못해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데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이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있으니까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예, 그게 유예기간을 둔다는 말…….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예.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그게 아니고 이번 달까지는 적용 대상이었다가 만약에 넘어갔을 경우에 이후 두 달까지는 지원금을 계속 주겠다…….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예, 현재…….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13개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지금 시군에서도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금산 같은 경우 자기네들은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의지가 없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현재 저희가 도에서 청년인턴 사업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 확보를 해서 자립청년들 한 10명 정도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그 정도는 이 인턴 사업으로 들어오고 싶다는 의향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경험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조원태  (웃으며)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현재 10개 시군 지정돼 있고요, 논산 올해 하고 4개 시군은 ’27년까지 지정…….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미지정 시군이 지금 계룡, 금산, 청양, 태안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이종민  예.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인권 옴부즈맨이라고 해서 만들고 제도를 신설하고 시스템도 같이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아직,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아직…….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아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아직 발표만 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은 지금 수립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광역형 비자나 지역 특화형 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쿼터 배정해서 일정 권한을 준 상황인데요.
 완전한 발급 권한 자체를 준 게 아니라서 그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서…….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일반직으로 했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복지보훈정책과로 넘겨서 사회서비스원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E9 비자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반 근로자들이 농어촌이나 이런 데 갈 때 들어오는 비자가 E9 비자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3년입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우리나라 법에 외국인 근로자가 노조 결성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절대로.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예.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예, 위원님.

○외국인정책과장 추영식  예,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그러면 다 될 텐데요…….

○인구전략국장 김종수  단위 농협에서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