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질의는 심사순서에 의한 해당부서만 출석시켜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의해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예산 총괄소관이 담당관 소관이시죠? 그런데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입예산에 보통세가 19%나 감소했습니다. 19.91%네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자동차세가 41.26%나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위원장 김영모 그럼 보조금이 적게 와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모 그 부분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모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어느 부서입니까?

○박종운 위원 그런데 수송 및 교통분야가 감액이 많이 되었지요?

○박종운 위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박종운 위원 영천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지 않습니까?

○박종운 위원 요번에 담당관님, 500억 정도 예산이 줄었지요?

그 중에서 기채 맞지요?

○박종운 위원 그러면 경마공원에 대한 예산이 다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박종운 위원 예.

○박종운 위원 지금 영천시에서 경마공원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박종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모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녹취불능)

○이상근 위원 내가 볼 때 군사보호구역 영천댐주변 중앙서부권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군사보호구역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시장님이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해결하시지 않겠나 보고, 영천댐 주변은 정말로 학수고대한 사항인데 잘 해주시도록 바라고, 중앙서부권역이 영천시내에서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10억 이상 들어가면 꼭 성사를 시키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말 관련 사업 돈을 자꾸 더 들인다고 하는데 더 들이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상징물 디자인이라든지 홍보관계는 조금 더 있다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경마장하고는 관계없이 영천의 상징물을 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상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의 예산 전체가 작년에 대비해서 24.5%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작년에 시정공통경비 4억 8,000만원, 예비비 31억이 감소의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전묘순 위원 그리고 시정공통경비 당초에 의원님들 생각했다가 나중에 동네로 분배되면서 그게 요번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새마을과로 갔습니까?

○전묘순 위원 틀립니까? 저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다 싶어서 면밀히 보니까 그 부분이 감소의 요인이고, 그다음은 107쪽에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서에 책자가 사소하지만 작년에 1만 5천원하던게 올해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책이 그 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두꺼워지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겁니까?

○전묘순 위원 부수는 작년과 동일한데 단가가 1만5천원에서 3만원한다는 것은 누가 봐서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만큼은 안 오르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세하지만 이런 부분도 면밀히 섬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포상금 작년에 없었는데 주요평가 우수부서 지원금 2,000만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사례인데 어떤 방법으로 포상을 하시겠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전묘순 위원 이런 부분은 직원들의 뉴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안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작년에는 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부시장실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인원이 줄고 부시장실로 왔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묘순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굳이 부시장실에만, 국장실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이렇게 했을 때는 한 과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묘순 위원 없습니까? 없는데 이렇게 변동이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담당관님, 군사보호해제지역 개발타당성 조사 있지요? 저번에 한번 했거든요.

○박종운 위원 물론 담당관님, 그 조차도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군사보호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예비군대대는 아닙니다.

거기는 본래 민가가 없는 지역이고, 야산의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데 대한 영천시의 피해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피해를 보는 지역은 탄약창입니다.

탄약창이 있는데는 쇠느리 뿐만 아니고 본촌, 남부동 일원, 북안까지요, 그쪽이 사실 영천시의 도시계획도 그렇고, 제가 많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물론 예비군대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적은 것부터 해 나가신다니까 저도 반갑지만 일단 탄약창 쪽에도 상당한 배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데 영천시 상징물이 말입니까?

○박종운 위원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아직 경마장이 작년 6월달에 승인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게 되나, 안되나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잠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예 그런 걱정을 안하는, 말하자면 무뎌집니다.

그런데 다시 말 상징물을 해서 이게 자칫 영천 여론에 있어서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관련된 홍보, 상징물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담당관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버해서 그것을 먼저 시작하다 보면 또 여론의 역풍이랄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자꾸 되는 것처럼 하는 시민을 속이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대응하기 힘듭니다.

몇 번이나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했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사실 곤혹스럽습니다. 물론 집행부는 저희들보다 더 하겠지만.

지역구 의원님이나 시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경마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마장이 된다는 식의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장 말 상징물을 먼저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락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08쪽에 승소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권호락 위원 승소사례비가 5회로 나와 있고, 소송수수료는 2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송하면 승소할 개선이 없는 것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권호락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상징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에 말 상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담당관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권호락 위원 최무선과학관에도 그렇고, 다른데도 말이 둥근 것을 바치고 있거든요. 그 상징물을 볼 때 말은 끌고 가지, 서서 바치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뭔가 어색하다, 마차 같은 것을 말이 앞으로 끌고 가면 상징물이 맞을 것 같은데, 말이 공을 받듯이 들고 있는 표현이 뭔가 어색한 것 같아서 앞으로 제작하실 때 고려했으면 싶어서, 말이란 동물은 서서 앞발을 드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바치고 있지는 않거든요. 끌고 갔으면 끌고 가지.

○권호락 위원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담당관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성인지성예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편성을 하셨습니까?

○전묘순 위원 제가 또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최고의 권장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는 시범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편성을 하셨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10쪽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인데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한때 있었던 내용입니까?

○위원장 김영모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영모 전례적으로 계속 내려온 것이 아니고, 지난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관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4회에 걸쳐서 지급되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2011년도에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모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의정활동비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영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에 비하면 0.2%밖에 감소가 안 되었습니다.

작년과 동일수준이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우선 첫 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작년에 4,38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면밀히 보면 직원들의 단합대회라든지 직원한마음체육대회가 3,00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급식비가 1,500만원, 역량강화에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직원들은 얼마든지 사기지원 차원에서는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이렇게 상승하면 참여하는 시민들한테도 상승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대로이고, 이런 부분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상을 하면 공히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실비보상이라도 인상이 되어야 되고, 직원들도 인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측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 인상되는 것은 보면 워낙 인상이 되어서 공감을 하는데, 총무과 소관의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2쪽에 보면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유령제가 있는데, 149쪽에 경북영천지역 국민보도 연맹원 사건 합동위령제, 또 경북 영천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위령제,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합동위령제가 있는데 이거와는 위령제가 틀립니까?

○전묘순 위원 그러면 위령제는 3개 단체는 위령제를 제각기 따로따로 지냅니까?

○전묘순 위원 그러면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그리고 151쪽에 도단위 영어 경시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자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하면 어느 단체로 이전됩니까?

○전묘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한일문화교류행사지원이 있고, 한중문화교류행사지원이 있는데 한중은 문화원에서 갔다온 거죠?

○전묘순 위원 그러면 한일은 어느 단체에서 갔습니까?

○전묘순 위원 이 교류회가 갈 때마다 해마다 이 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문화원도 2011년도 올해 처음 한 것 같은데, 작년 예산에 있던데 2012년 예산에… 여기도 해마다 합니까?

○전묘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갔다 왔는데.

○전묘순 위원 우리시에서 예산 줬잖아요. 예산 주면서 자부담도 해서 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묘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중 문화교류와 한일문화교류하는 단체가 따로…

○전묘순 위원 금액은 1,050만원 똑같은데.

○위원장 김영모 몇 쪽입니까?

○위원장 김영모 과장님, 158쪽에 있는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는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각 단체들이 있는데 각 단체가 어디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158쪽 밑에 있는 민간이전 한일문화교류행사지원 150만원 2회,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 200만원 1회, 이 부분은 한일문화교류회라는 단체와 한중문화교류회라는 단체들이 있지요. 그 단체들이 집행부에서 축제를 할 때, 부스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모 구분을 잘하셔서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시죠.

○전묘순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이 작년에 6억 3,000만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줄었거든요. 그것은 학생수가 줄었다는 거고, 이것은 몇 년 동안 이자 없이 몇 년 동안 사용하고 반환하는 대여죠?

○전묘순 위원 그럼 저는 이상으로 마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실비도 공무원들이 올라가는 만큼 같이 상승해서 눈높이를 같이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쪽에 시정홍보활동 및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장님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박종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천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152페이지입니다. 4억 7,000만원 맞지요? 영천 영어타운 운영비 지원인데 4억 7,000만원 같으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어민 강사들 월급과, 주로 어떤데 이렇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그 위에 보시면 고등학교 급식소 설치사업도 있거든요. 이것은…

○박종운 위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1억입니다. 152페이지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잖아요.

○박종운 위원 제일 위에 보시면 고등학생 학력신장사업 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만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총무위원회에 사전에 미리 안내를 했으면 이렇게 안 여쭤 보는데, 예산을 다루는데서 4억씩, 4억 7,000만원씩, 1억원씩 나오는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학력신장사업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김영모 과장님, 명확히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예,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 인재양성담당 안규섭입니다.

지금 박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경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나가기 때문에 내역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다 나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초.중.고 정도로 표시를 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보면 의회에 의원님 한 분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무위원장님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 학력신장사업은 각 학교마다 예산이 지급된다 이 말씀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

○박종운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

○박종운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지급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예.)

○박종운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마을 지정 운영이라고 해 놨습니다. 경상보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평생학습마을은 올해 도에 공모사업으로 중앙동을 평생학습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도에 경비지원도 있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인데 중앙동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럼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인재양성담당 안규섭 - 도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동에서도 했고, 올해 경산에서 했고, 내년에는 상주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각 시군마다 참여를 해서 작품전시도 하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각 항목별, 분야별로 교육을 시켜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종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영호남통일준비 친선교류행사가 있는데 여기도 민간행사 보조로 나가는 예산인데요, 영호남통일준비 민족통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족통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박종운 위원 이것은 평통하고 다르지요?

○박종운 위원 그럼 민통도 있고 평통도 있고 그렇네요.

○박종운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평화통일안보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전년도도 예산이 2,000만원 나갔지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매년마다 2,000만원씩 예산 집행됩니까?

○박종운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이야기 안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향군인회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를 보면 예산은 크게 나가는게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행사 때마다 그런 예산이 보조되기는 됩니다. 재향군인회 단체 밑을 보면 해병전우회, 공수특전단, 모든 재향군인회에 속한 단체들이 보면 각기 자기 사무실을 갖고 거기에 운영경비를 시에 보조를 달라하고 받아 가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보면 재향군인회 건물을 보면 건설회사 사무실과 몇 군데 세를 주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이 있는데, 통일무지개가 또 있어요. 통일무지개 말고, 다른 것이 있으면 또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단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단체들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시의 보조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5대 때 평화통일이 있을 때는 통일무지개가 없었습니다. 다시 생겼어요.

관변단체가 자꾸 생깁니다. 아까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국무총리시실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집행을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고, 통일무지개는 2,000만원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들에게 주면서 민족통일은 영호남교류회 300만원이 전부입니다.

어차피 보면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민족통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맞춘는다면 민통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민통도 어차피 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민통은 야당 쪽이고, 평통은 여당 쪽입니다. 그럼 평통에서는 그런 통일무지개까지 나오고 민통에서는 300만원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안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통일무지개 이런 것은 예산 집행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통에서 자기들이 관할해서 자기들이 꾸려 나가야 되는 조직이지, 시에서 보조금 줘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민간보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르게선거시민모임추진사업은 선관위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무과에서 무분별하게 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모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쪽에 스타영천시민의식 순회강연회 개최가 있는데 올해 해보니까 과장님,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권호락 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 하면 앞으로 순회강연회를 올해도 개최하실 때 강사에 신경을 좀 쓰시라고, 강사 얘기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강의하는 내용이나 그런 것을 한번쯤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위쪽에 보면 생활과학교실 운영 9개소가 있는데 9개소가 어디입니까?

○권호락 위원 153쪽에 민간경상보조 찾아가는 성인문예지원 사업과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권호락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권호락 위원 그러면 말관리양성사업과 소믈리에는 교육기간이 몇 개월 되는 모양이지요?

○권호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크 한 것을 보니 전부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2페이지 민간단체 경상보조에 평화통일과 통일무지개는 같은 거라고 하셨지요?

○이상근 위원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안보행사 보조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통일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읍면동으로 구성으로 했는 것인데, 거기에 나가는 돈과 통일무지개에 나가는 돈이 각자 틀리는 그죠?

○이상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교육지원에 보면 약 38억… 말씀드린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4대 때 할 때는 교육경비가 하나도 안 나갔는데.

○이상근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2008년부터 영천시에서 교육경비를 만들었고, 그 전에 지방세에서 2%에서 4% 상향조정한 것은 예전부터 있었고 그렇지요? 그 이외에 나가는 것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정부시책이 학교평준화라는게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같이 해보자는 측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38억을 주는 돈이 영천시 전체 학생이 초.중.고.대학생을 합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상근 위원 학생수는 잘 모르겠지요. 그런데 38억이 과연 전체 학생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틀은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차별적이고 편파적이다, 차별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교육시책을 만들어 놨는데 정부산하에 자치단체가 안 지킨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그래서 38억 속에 들어가 보면 안 해도 될 것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하셔서 정부정책과 조율이 잘 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근 위원 지원을 뭐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과연 교육청이 교육을 맡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굳이 드러나게 해서, 이것도 전체적인 혜택이 아니고 일부 잘하는 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의 인구유입이나 외지에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인재양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학생에게만 지원되는 제도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못됐다, 하지마라가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골고루 똑같은 차별이 없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고민을 해보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과장님, 아까 빠뜨린게 있어서, 우선 아까 권호락 위원님이 질문하신 강사섭외 방법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인적단체에 의뢰를 합니까?

○전묘순 위원 의뢰를 한다는 것, 그게 권호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강사에 의해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시대적이라든지 그것을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저도 강사섭외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굳이 컨설팅이나 의뢰할 것 없이 괜찮으신 분들은 우리가 바로 직접 섭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 기관에서 어떤 평을 받았는지, 그것도 하나의 자료거든요. 그런 것을 물색해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성예문예교육은 작년에 600만원 예산되었다가 밀알학교에서 실시 안했는 그것 아닙니까?

○전묘순 위원 그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있었는데.

○전묘순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밀알학교로 되어 있던데.

○전묘순 위원 아니 2011년도에 밀알학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묘순 위원 제가 잘못 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게 경로당에 어르신들께 한다고 하니 그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나 싶어서.

○전묘순 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142쪽 봐주십시오. 걸스카우트와 대학적십자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걸스카우트가 잘하다가 한동안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도 못 받았거든요. 활동이 없어서.

그런데 다시 예산을 책정했고요, 대한적십자사영천지회가 500만원이 사회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온게 올해 처음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것은 적십자 봉사회가 영천단체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총무과의 예산으로 배정이 된 배경과,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독거노인을 해마다 500만원을 들여서 잔치를 하고, 적십자에서도 작년에 400만원 들여서 했고, 올해는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행사는 독거노인을 위한 행사는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한다면 총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해보시죠.

○전묘순 위원 시라는 것이 지도와 감독과, 조정 등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영천시에서 하는 단체협의회에서 새마을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단체거든요. 그 단체가 나갈 적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나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탈퇴를 해서 총무과에 오면 예산을 주고, 이것은 시에서 생각을 해볼 문제고, 또 그 행사가 특성이 틀리면 모르겠는데 유사하다는 거죠.

똑같은 행사를 이 단체, 저 단체가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조정해 줄 수 있는게 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2쪽입니다. 151쪽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4% 금액이지요?

○위원장 김영모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을 하면서 학교시설 부분은 지원을 안 하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급식소가 올라와 있네요. 급식소 설치는 시설부분인데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운동장부터 해서 학력신장에 도움이 안되는데가 없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소가 계속 올라오네요.

어떻게 조치가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안하시겠습니까? 확답을 한번 줘 보시죠.

제가 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늘 말씀드린 부분인데.

○위원장 김영모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한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급식소를 개선해야 되면 또 똑같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교육경비지원경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학교교육지원에 관한 운영비나 이런데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모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과장님, 너무 없어서 어떡하죠? 226쪽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이 500만원인데 세정과를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타부서에는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다소 상승이 되었는데 세정과는 오히려 5%정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이라서 그런지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세원발굴을 위해서 세정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포상은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목표가 있습니까?

○전묘순 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500만원을 직원수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세원의 목표를 1,000만원을 잡든지, 2,000만원을 잡든지 해서 그에 따라서 1,000만원까지는 얼마, 2,000만원까지는 얼마,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더 증가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묘순 위원 그러니까 공공단체라든지 사기업에서는 리베이트 형식으로 그 사람이 해왔는 만큼의 되돌아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숨은 세원 발굴이 하나의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하면 직원들도 어차피 하는 것이지만 사기진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모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회계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있는데 매년마다 합니까?

○박종운 위원 그럼 올해 하면 이제 안합니까?

○박종운 위원 행정정보시스템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박종운 위원 처음에 장비 설치할 때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영모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스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환경,지적 등 약 15개 업무가 들어가 있는 대형컴퓨터를 말하는 시스템이고요, 처음 시작된 것은 2002년도에 시작을 했고 2002년도 시작을 해서 5년간 리스를 해서 5년간은 끝났고, 그리고 그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다시 리스를 하게 되었거든요. 2013년까지 7,200만원씩 리스료를 매년… 그렇게 가면 5년쯤 되면 보통 시스템이 큰 컴퓨터가 바뀌거든요.)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교체 시 이것은 입찰된 업체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보통 계약은 전국의 24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체 다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를 들면, 보통 인구별로 합니다. 인구별로 50만이상은 아주 큰 컴퓨터, 저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대.중.소로 3그룹으로 했을 때 저희는 소그룹인데 국가에서 조달계약을 체결하고요, 저희는 조달계약 체결한데 돈을 납부하는 겁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보통의 경우에 장비는 외산이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삼성과 LG가 IBM 혹은 HP라는 에이비엠이 세계에서 대형컴퓨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는 LG와 IBM이 컨소시엄 된 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LG라는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말할 것 같으면 영천의 LG, 대구의 LG가 아니고 LG라는 본사가 나와서 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전국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군마다도 3억 정도 큰데는 7억까지 가는데도 있기 때문에 245개니까…)

○박종운 위원 계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박종운 위원 입찰 안보고 그냥 수의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아닙니다. 국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을 하면 저희는 정해진대로 단가계약 체결된 대로…)

○박종운 위원 돈만 납부한다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저희가 계약 과정에서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박종운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예산만 주는 거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국가에서 품목을 정해 놓고 삼자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단가 계약된 대로 저희가 돈을 주는 셈입니다. 저희가 전혀 계약과정에 어떤 기종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3개의 그룹정도로 나누어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저희가 소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박종운 위원 2012년도가 되면 끝난다는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2013년까지요.)

○박종운 위원 2013년부터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없다는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그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5년 정도 경과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사실 리스료가 끝나면 거의 기계 수명이 끝나는…)

○박종운 위원 그러면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매년마다 해야 된다 그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부기가 그런 식으로…)

○박종운 위원 다음이 되면 노후장비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바뀐다 이 말이죠? 5개동 컴퓨터시스템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 이 말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그렇습니다)

○박종운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외부망 방화벽, 내부망 방화벽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시스템 교체에 들어가는 내역이다 이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방화벽 침입방지 시스템 교체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각종 가만 놔두면 관공서의 PC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웜이라든지 위협트래픽들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서비스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린 예산은 그에 관한 것입니다.)

○박종운 위원 위협트래픽 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그것은 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작년에 들인 것인데 위협트래픽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그것을 만약에 유지보수를 안하게 되면 항상 바이러스가 신형이 개발되거든요. 유지보수료를 주지 않으면 업그레이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에 들어왔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해서 15%의 범 위내에서 잡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비를 자꾸 바꾸는 것 아닙니까? 장비계약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위협트래픽은 장비도 있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종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유지보수에 대한 세부견적은 전혀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세부적인 견적이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지식경제부에서 소프트웨어 단가기준을 연간 15%로 정해 놨습니다.)

○박종운 위원 왜 이걸 자꾸 여쭤보냐면요. 실질적으로 회계정보과에 보면 컴퓨터에 대한 정보화기반구축에 거의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유지보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운 위원 회계정보과가 매년마다 이 예산으로 되는데 사실 동료위원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전혀 몰라요. 위협트래픽 관리시스템이 저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매년마다 7천몇백만원씩 들어가는데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견적이라든지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전혀 못본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 여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테이프 구매, 백업용 미디어 구입도 있고, 247페이지, 국가공간정보체계 시스템도입으로 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도면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제된 채 이제까지 수작으로 하던 텍스트위주나 문자위주를 전산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시대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필요로 하고요, 이미 국가에서 상당한 부분은 주로 이미지 도면과 지도를 구축 중에 있고, 우리시가 규모가 큰 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가 거의 하고, 내년에 아마 우리시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시군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 위주의 전산화는 되었는데, 지도라든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들은 아직까지 거의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한 장비도입 금액입니다.)

○박종운 위원 그럼요, 위에 보시면 자료모아시스템 유지보수료,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구축, 마이크로소프트 CAL 라이센스 확보 1,000명이 있습니다. 사실 1,000명이라고 해 놓으면 여기 계시는 분 무엇 때문에 1,000명인지 아시는 분 아무도 안계실거에요? 1,000명이 뭡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그것은 사용자수 만큼 라이센스가 있어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거든요.)

○박종운 위원 사용자수가 1,000명이라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PC가 1,000개면 1,000개가 있어야 된다는…)

○박종운 위원 1,000개 그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아닙니다. 각자의 책상 있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직원 앞에 있는 컴퓨터…)

○박종운 위원 그게 1,000개정도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데이터보안시스템 7,000만원 1식입니다. 이것도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듯이 LG라는 회사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추진 안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단가 산출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운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시스템 같으면 한 번 하면 끝이 안 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전산의 경우에는 한번 하면 끝나는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PC같으면 한번 하면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PC라도 간혹 업그레이드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PC는 한번 하면 거의 끝나지만 서버의 경우에는 항상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법과 제도도 늘 바뀌고, 내용도 늘 바뀌지만 위협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새롭게 생겨나기 때문에 늘 바뀌고요, 아까 위원님이 상세하게 물으셨는데 유지보수는 저희가 해마다 해야 되는 것은 경상비 지출성격으로 해마다 들어왔던 시스템은 유지보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늘 새로운 공격의 침입이 있고, 또 프로그램도 법 제도…)

○박종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 말씀 들으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과장님께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계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질의답변을 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 해야 되는 당위성,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과장님 다 아십니까?

○박종운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자체가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야 되고, 노후장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만 아시지, 그에 대한 보안시스템, 소프트, 라이센스 확보, 아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모르시죠?

○박종운 위원 그럼요, 과장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7,200만원은 무엇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어떤게 들어가는지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조달청 입찰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내용을 저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장비교체하는데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방금 보안시스템 구축 7,000만원 1식, 이런 것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여기는 입찰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유지보수에 문제가 있어서 견적하는 것도 있고, 시스템이 몇 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고, 일정에 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산기 유지보수료도 있습니다. 유지보수료 8%라고 해 놨는데, 8% 자체도 잘 몰라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아까 15%는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고요, 8%로 된 것은(녹취불능) 8%는 하드웨어 예산이고(녹취불능)

○위원장 김영모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8%는 하드웨어에 관한 예산입니다. 8%에 관한 국가적인 기준은 현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5년 전까지는 예산편성 지침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하드웨어는 8%에서 12%까지 한다, 지금은 예산편서지침이 구체적으로 몇 %하라는 것은 없는데, 예전에 예산편성 지침에 있었던 만큼에서 8%로 계상하였습니다.)

○박종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하는데는 시스템교체 입찰을 하면 7,000만원 1식으로 해서 보안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에 대한 입찰내역서는 자료를 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그리고 아까 국가간에 했는 것도 있잖아요. 세부견적과 그에 대한 장비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모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1쪽에 영천시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전묘순 위원 그러면 복식부기를 해마다 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용역도 하고, 검토의견서도 매년 합니까?

○전묘순 위원 그리고 236쪽에 청소환경, 자활후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묘순 위원 왜 안 되는데요?

○전묘순 위원 우리시가 그런데를 안도와주면 자활후견기관이 어떻게 영세업자들을 상대로 해서….

○위원장 김영모 계약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약담당 정창용 - 계약담당 정창용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의 법적설립 근거를 보면 사회보장법에 의해 개별법령에 국민기초생활법령에 의해서 자활센터가 되어 있는데요. 자활센터가 일반법인이든지 저소득층의 순수구성이 되었으면 대상이 가능한데, 자활센터가 그 단계를 벗어난 사람의 공동수급체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나 정관을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적 테두리 안에 맞으면 관내의 입찰이기 때문에 영천업체가 입찰된다고는 보장을 못하잖아요. 같은 값이면 서로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니까…)

○전묘순 위원 그러면 근거가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포함되었다 이 말지요? 그 구성원들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약담당 정창용 -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저소득층에 포함되었는데 그 단계를 벗어난 차상위들로…)

○전묘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서 차상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과연 몇 %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용역을 줄때는 가급적이면 그런데를 좀 부족하더라도 해줘야 되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안되면 전체가 너무 크면 본청과 아니면 분리를 하더라도 동부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청소를 너무 깨끗하게 잘합니다. 그리고 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키우고 배려를 해야 될 저소득층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상위도 아닌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가를 꼭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데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약담당 정창용 - 자활에서는 신나는빗자루라고 해서 공동체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본청 외에 다른 사업소별로 시민회관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중점적으로 일반 사업자보다는 우선해서…)

○전묘순 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약담당 정창용 - 그렇게 추진할려고 과장님하고 내부결정을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전묘순 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47쪽,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1억1,6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작년에 보면 1억원이 스마트폰모바일포털시스템 구축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틀립니까?

아까 박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용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작년에 스마트폰은 뭔가 하면 현재 스마트폰에서 영천시청을 치면 스마트폰에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스마트폰 형태의, 전문적으로 말하면 탬플릿이라고 말합니다. 스마트탬플릿에 맞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구축했던거고요. 이쪽 것은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전묘순 위원 해마다 예산서를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몇 억씩 되어 있더라고요. 할 때마다 새로운 용어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전산시스템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면 유효가 몇 년간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바뀌니까 혼동이 오는거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지금 서버가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된 컴퓨터가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해마다 용어가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20개 같으면 평균 5년 잡으면 1년에 4~5개씩 바뀌게 되어 있고요, 전산이라는 것인 늘 없었던 분야에 새로운 수요가 늘 창출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것과 같이 도면전산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묘순 위원 이런 것도 예산서를 보면서 일반인들이 전문용어를 안 써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더 쉬운 풀이된 말은 없을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보지원담당 김홍석 - 저도 예산서 하면서 용어를 중앙에서 왔던 것을 파괴할려고 노력은 하는데 전산이라는게 없었다가 생기는 거니까 용어가 한글로 바꾸는데 상당히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묘순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용어를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251쪽에 행정전화번호표 제작하는데 행정전화번호표에 300만원 1회 되어 있는데 한번에 300만원씩 하면 단가가 얼마고, 몇 부 정도 한다는, 산출근거는 둬야 안 됩니까?

○전묘순 위원 이런 것은 사소하지만 산출근거는 단가, 몇 부 정도한다는 것은 다른 과는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으니까.

○전묘순 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행정전화 교환시스템 유지보수료가 작년에는 2,491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4,500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배로 상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영모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담 서보원 - 통신계장 서보원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해마다 장비가 늘었습니다.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IP장비를, 전화기등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산출금액도 유지보수비가 늘어났습니다. 해마다 증액됩니다. 그리고 CCTV등 장비들이 11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초과된 통신장비들이 부가적인게 특히 IP전화기에 대해서 읍면동, 사업소가 늘어나서…)

○전묘순 위원 이것은 행정전화교환시스템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담 서보원 - 예, 유지보수비에 교환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환기 하나만이 아니고, 그에 따른 중계대도 있고, 아이오관리시스템, 통계진단시스템등 읍면동에 하다 보면 전화기에 따른 IP를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보수비가 올랐습니다.)

○전묘순 위원 2011년도에 다른게 많이 보강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통신담담 서보원 - 올해 사업소 4개소만 되면 IP전화는 사업소 직속기관까지 다 보강될 예정입니다.)

○전묘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모 전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사용합니까?

○이상근 위원 수선을 보류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거기에 의회가 그쪽으로 간다면, 의회사무실에 그대로 오면 안 됩니까?

○이상근 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30억으로 저쪽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합니까?

30억 들여서 의회가 그쪽으로 갈수 있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가 있겠지요?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만 정보화 컴퓨터 때문에 예산이 둘쑥날쑥인데 행정정보화 운영지원에 국비가 2,200만원 늘어났는데 우리 시비는 15억을 보태고, 시에서 운영한다고 시비를 이렇게 내는 겁니까?

국비를 더 받을 수는 없습니까?

○이상근 위원 지방행정이 전적으로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0:50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상근 위원 그런 관계를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에 없는 것 같네요.

○위원장 김영모 우리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그러면 당초에는 엘리베이터를 어디에 할려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영모 그래서 지금 빠진 겁니까?

○위원장 김영모 알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모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묻겠습니다.

261페이지, 영호남화합교류행사지원이 있는데 새마을단체에서 하지요?

그런데 민통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디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 매년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줘야 됩니까?

○박종운 위원 그러면 영호남교류행사가 호남 쪽에 어떤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만 계속 하죠?

○박종운 위원 어떻게 보면 영천시에서 물론 무주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딱히 도움이 되는게 있습니까?

○박종운 위원 예,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호남이 실질적으로 아무 이상 없는데, 괜히 만들어서 이상 있는 것처럼 하는 행사가 이런 행사입니다.

저는 보면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트위터라든지 SNS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교류가 원활하고 지금현재는 옛날 사고방식이 많이 깨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새마을단체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영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단체가 새마을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영천시에 있는 관변단체로서 움직이는게 저는 아주 싫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 보면 새마을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아요. 더군다나 새마을회관까지 지어 줍니다.

그런 것까지도 과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것도 그렇고.

새마을문고도 그렇고, 새마을지도자경진대회 500만원, 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추진 7,840만원, 각종새마을시설유지관리, 이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1,000만원, 새마을21세기추진운동 지원 2,900만원, 행복한보금자리지원 이것은 뭡니까?

○박종운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묘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입찰입니까? 영천시에서 해주는데가 있습니까?

○박종운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이것도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박종운 위원 새마을에서 하는게 행복한보금자리 만들기 지원도 새마을단체인데 새마을이 빠지니까 제가 또 여쭤 보는 겁니다.

범도민독서생활화 추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96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박종운 위원 몇 군데입니까?

○박종운 위원 주로 책구입 하는데 도움을 준다 말이지요?

○박종운 위원 작은도서관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박종운 위원 거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죠?

과장님 보시기에 새마을체육과에 치우치는게 많고요.

26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단체가 있습니까?

○박종운 위원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민간인이 하는데 우리 영천은 직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박종운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 직영 같은 면 새마을체육과에서 담당을 하시겠네요? 그럼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누구십니까?

○박종운 위원 구홍우 계장님이십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전국 시군구 다 있지요?

○박종운 위원 직영하는 것 보다는 23개 시군이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지요?

○박종운 위원 다른 질의 사항이 많지 싶은데 다른 동료위원님들을 위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 작년 대비해서 33억이 불어났습니다. 33억이 증가된 그 내용은 화산면민회관 10억, 새마을회관 10억 정도,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3억 3,000만원인데 10억, 시도체육대회 포함해서 그런데, 안의 내용을 보면 직원들 급량비, 여비는 상승된게 없고, 작년수준으로 오히려 작게 잡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 하겠습니다.

262쪽은 박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271쪽,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인데 예를 들면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묘순 위원 작년에 400만원인데 올해 1,400만원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전묘순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과 우리가 그냥 우수프로그램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안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를 하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는 방법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전묘순 위원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틀에 박힌 프로그램보다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쪽,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각종 체육행사 선수단 환영 현수막 제작 400만원, 바로 밑에는 각종 대규모 체육행사(현수막, 깃발) 같은 말이라고 생각 안 되십니까?

○전묘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현수막제작,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너무나 유사한 것 같은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하단에 경북씨름왕선발대회 참가지원 500만원, 그 밑에 경북씨름왕선발대회 개최 3,000만원.

○전묘순 위원 경북씨름왕선발대회 참가 및 개최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목을…

○전묘순 위원 그리고 위에 보세요. 도지사기 품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4,000만원,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옆에는 표기를 안했지만,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거기다가 밑에는 22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결과적으로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똑같거든요.

○전묘순 위원 16종목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전묘순 위원 일단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전묘순 위원 생활체육회는 경상보조와 행사비 지원하고 이런 바우처사업하고…

○전묘순 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를 할 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전묘순 위원 그럼 그때그때마다 사용했는 내역서가 오면 그대로 해줍니까?

○전묘순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복지센터라든가 어디서 자기들이 사업을 받아서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체육바우처는 처음에 말씀하시던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그러면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닌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위원장 김영모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체육지원담당 양병태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특수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계획에 의해서 기금이 내려옵니다. 기금이 내려오면서 도비와 시비를 부담토록 해서 우리가 했거든요. 처음에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다른 방법으로 수강료를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도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민간에게 주는 돈을 과목이 어렵게 내려서 부득불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묘순 위원 그렇지요. 민간경상보조 항목인데 직접 지급을 한다는 것은 과목에 맞지 않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체육지원담당 양병태 - 돈은 체육관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수급자 자녀가 태권도를 한 달 배웠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체육관에 지급합니다.)

○전묘순 위원 그 체육관이 생활체육협의회잖아요.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체육지원담당 양병태 - 생활체육협의회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동을 배우는 체육관에 바로 주는 겁니다.)

○전묘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쪽에 시민의식개혁운동 교육 및 홍보에 새마을운동활성화 및 대규모 전국대회유치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권호락 위원 그럼 과장님 전국대회를 유치할려고 합니까, 영천에서?

○권호락 위원 계획은 없는데 홍보물 제작과 입간판, 현수막, 전단지를 하는데 유치하는데 계도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치할 계획은 없는데 예산을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까?

○권호락 위원 그럼 할지, 안할지 모른다 그죠?

해볼 생각으로 예산에 올렸습니까?

○권호락 위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죠?

○권호락 위원 그리고 275쪽, 영천금무정궁도장 시설보강, 이것은 영천겁니까?

○권호락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호락 위원 끝나면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권호락 위원 그 자리에는 시설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권호락 위원 나무심고 이런 것은 해도 관계없습니까?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호락 위원 안하고 하기는 곤란 하지 않습니까?

○권호락 위원 잔디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를 심고 컨테이너 하는 것은 부산청하고 협의 안하고 그냥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권호락 위원 제방둑 보강하면서 컨테이너 안 치웠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권호락 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에 전국합기도대회유치지원에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전국합기도대회를 영천에 유치할려고 합니까?

○권호락 위원 그럼 유치하는데 1,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권호락 위원 그럼 전국합기도대회는 어디서 유치해서 합니까, 합기도협회에서 합니까?

○권호락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권호락 위원 전국대회 하는데 합기도협회가 그만큼 재력이 됩니까? 1,000만원으로 되겠나, 제대로 할려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호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치비용이고 개최비용은 따로 드는것 아닙니까? 우선 유치되면 추경에 개최비용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럴 계획 아닙니까?

1,000만원으로 개최된다고 합디까?

○위원장 김영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274쪽에 대규모 체육행사 개최경비 지원 4억 4,000만원, 그 밑에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활동비 1,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여러 종목입니까? 한 종목입니까?

○위원장 김영모 그 내용입니까? 아닌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모 내년도 전체행사, 혹시 내년도에 국제태권도대회 안합니까?

○위원장 김영모 안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모 알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새마을체육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관광과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모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쪽입니다. 영천은해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문화관광공보과에 보면 임고서원, 최무선과학관, 천문과학관, 기타 시에서 많은 예술관이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특별하게 문화관광공보과를 보면 매년마다 은해사에서 국비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은해사에 대한 말사까지 예산이 너무 광대하게 너무 돈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은해사의 요사채라든지 화장실까지 다 지어 줍니다. 영천시에서요.

그러면서도 은해사의 어느 사찰은 입장료를 받고, 아니면 주차료를 받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은해사에 대한 영천시께 아닙니다. 은해사 사찰이지 영천시꺼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종운 위원 과장님, 2011년도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4년 정도 은해사에 관련된 예산집행된 내역서를 뽑아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쪽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두 종교와 관계는 없습니다만 영천시로 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또 영천시에서 필요한데 천문과학관, 최문선관, 임고서원, 이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끝내야 될 때, 진짜 빨리 들어야 될 예산이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진행되는 것이 저로 봐서는 영천시로 봐서는 급하게 해야 될 영천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입장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은해사 앞에 도시계획 하는 것은 문화공보관광과와 관계없지요?

○박종운 위원 그런 식으로 과마다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돈도 과장님은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위원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집행되어도 가보면 엉망입니다.

물론 지역구 동료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예산할 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백학서원보수사업 2억원이 있는데요, 백학서원이 어디입니까?

○박종운 위원 과장님, 백학서원도 숭렬당처럼 될까 싶어서 걱정됩니까?

○박종운 위원 과장님,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잖아요. 심의를 받으면 실지로 과장님께서 백학서원 내력이라든지 그에 대한 인물배출에 대한 자료라든지 간단하게 자료를 낼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리 좀 주시면, 예산이라는게 과장님도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줘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주시면서 백학서원에 관계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위원님 좀 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서로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 들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모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사업이 있는데 시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해마다 5,568만6천원…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묘순 위원 그럼 정산할 때는 교육청으로 합니까?

○전묘순 위원 이런 것도 보면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국비가 50%정도 되고, 도비는 얼마 안 되면서 시비를 많이 붙여서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도비 조금 붙여 놓고 시비를 늘 많이 주면서 하는 사업들은 앞으로 지향해야 됩니다.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게 참 많던데 보니까. 도비 조금 주고 시비 붙여서 하는 사업들.

제가 몰라서, 어떤 사업이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다음 176쪽, 사진작가협회 회원전 400만원, 그리고 영천시사진작가협의회 회원전 400만원이 있는데 협회와 협의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전묘순 위원 자기들 취미로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친목을 도모하면서 자기 취미,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는 단체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같은 단체라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 시비가 협회, 협의회, 베트남회, 월남회…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라리 명칭을 바꾸든지,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시청이라는 곳은 지역에 모든 것을 조정하고,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시청 아닙니까?

그리고 영천공예가협회 전시홍보 500만원,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 1,000만원, 이게 지금 185쪽에 보면 영천공예가협회 전시홍보행사 500만원, 우수공예업체 개발장려금 1,000만원 똑같은 문구로…

○전묘순 위원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심의할 때까지 올라오면서 이중으로…

○전묘순 위원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175쪽 하단에 범국민예의실천본부 예의운동이 작년에도 700만원, 올해도 700만원인데 영천지부가 500만원, 신녕지부가 200만원인데 이것 역시 보면 177쪽에 보면 범국민예의실천운동전개 이것도 800만원입니다.

○전묘순 위원 한 쪽은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188쪽, 국내여비 도서관관련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 400만원, 도서관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추진 400만원, 도서관협회 회의 미 세미나 참석 300만원, 공공도서관 협회 회의 및 세미나 참석 250만원, 이것은 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회, 우리시가 시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지 사립도서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사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전묘순 위원 한 목에 많이 넣으면 많아 보일까 싶어서 세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묘순 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음 194쪽, 민간행사보조에 제9회보현산별빛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별빛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원에서 합니까? 민간으로 행사보조하면…

이 행사비는 문화원으로 가서… 그런데 이런 민간행사를 보면 감사원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사례를 보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한방축제 같은 것도 한방발전협의회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정산하고는 시에서 공무원들이 다하지 않습니까?

별빛축제는 문화원에서 집행하고 문화원에서 모든 것을 정산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 실질적으로 주는 시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계속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 문화원에 행사위탁금을 줬으면 거기에서 집행하고 거기서 정산을 해서 나중에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인사 들을 때는 시가 잘했다 하고,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문화원으로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전묘순 위원 그리고 195쪽, 행사운영비 국내 서울, 부산, 대구 관광박람회 참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고장바로알기 공무원투어 1,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묘순 위원 누가요? 직원들이?

○전묘순 위원 3회를 하는데 한 번씩 갈 때…

○전묘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바로알기투어는 뭐고, 위에 거는 행사관광박람회 참가는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이 4,000만원이나 되는데.

○위원장 김영모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전묘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96쪽에 전국단위 축제박람회 참가해서 이것도 2,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전묘순 위원 그것도 1회 가는데 2,500만원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전묘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197쪽에 보면 제4회 영천여행관광사진공모전 행사 개최 역시 2,500만원입니다.

○전묘순 위원 전국사진공모전입니까?

○전묘순 위원 예, 그리고 216쪽 마지막에 보면요, 행정운영경비가 일단 사무관리비만 봐도, 작년에는 3,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7,000만원정도인데 4,000만원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다했어요. 해보면 지금 여기서 작년보다 인상 안된 것은 문화관광민원용 일간지 구독, 프린트 구입, 전산소모를 빼고는 거의가 100%씩 올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전묘순 위원 문화공보관광과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사운영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다른데 비해서 금액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보통의 기준은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거거든요.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행사운영비도 그렇고… 그리고 거의가 이중으로 유사한 것을 나열해서 금액을 더 많이 부풀리기 식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요, 앞으로 근절해주시고, 아까 지적한 부분은 전부 삭감해주세요.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자진해서.

○전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전묘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에 보면요, 영천경계탐사대 참여자 급식제공 12회로 되어 있는데 170쪽에 보면 영천경계탐사 버스 임차비는 10회입니다. 하나는 10번이고, 또 하나는 12번인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권호락 위원 과장님, 그리고 영천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언제 제작됩니까?

○권호락 위원 분기별로 해서 각 읍면에도 보면 이장들 통해서 마을에 나가는 것 맞지요?

○권호락 위원 읍면단위로 가면 가구당 한 부씩 안 되지요?

○권호락 위원 문제점이 가구당 1부씩을 주든지 아예. 그렇게 안주고 마을에 돌리니까 이장들이 동회관에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안봅니다.

그런데 얇은 종이 같으면 불쏘시개라도 할건데 두꺼운 종이라서 불에도 잘 안탑니다.

○권호락 위원 그런데 볼 수 없도록 주거든요. 3회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2회 해서 가구당 1부씩 다 돌리세요. 그래야 이장들이 가구당 1부씩 돌아가면 마을이장이 집집마다 돌려줄건데 가구당 1부가 안되니까 돌려줄 방법이 없어서 마을회관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한 번 검토하셔서요…

○권호락 위원 예산이 통과되도록 가구당 1부씩 되도록 부수를 늘려서 예산을 올리세요. 그것이 도저히 안 되면 아예 횟수를 줄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다음은 172쪽에 지역문화사랑방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권호락 위원 그리고 174쪽에 명륜교실운영지원에 보면 영천학교에서 하는데 1억이 있는데 176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에 명륜대학이 또 있는데 같은 것 아닙니까?

○권호락 위원 그리고 176쪽에 영천예술제 운영과 177쪽에 영천예술제 개최가 있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권호락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78쪽에 임고서원 성역화 사업 준공식이 있는데 이걸 보면 216쪽에 임고서원 개관식 3,000만원이 있는데 준공식과 개관식이 어떻게 차이 납니까?

○권호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준공식을 하든지 개관식을 하든지 한 가지를 해야지, 준공식 따로 개관식 따로…

○권호락 위원 178쪽은 개관식 부대행사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가 갈 것인데, 이것을 감추기 위한 한 방법으로…

○권호락 위원 그리고 181쪽에 영천향교 국악학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권호락 위원 우리시가 리모델링 해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권호락 위원 그리고 195쪽 영천관광스토리텔링 책자발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권호락 위원 구체적인…

○권호락 위원 확실한 것은 아직 없네요?

그리고 201쪽에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권호락 위원 그럼 운영지원이 리모델링 하는 비용과…

○권호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173쪽에 백신애문학제 개최 지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상근 위원 추모사업회는 어디서 합니까?

○이상근 위원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이상근 위원 작년에는 5,000만인데 금년에는 1,000만원 늘었고, 이런 식으로 늘어 나가면 행사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지 싶은데요.

그리고 문화바우처사업 지원에 2억 1,9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상근 위원 그럼 저소득층을 말합니까?

○이상근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먹고 살기도 바뿐데, 문화생활 하러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74쪽, 제6회 영남전국아리랑경창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3,600만원에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근 위원 영남아리랑은 영천만 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에서 하는…

○이상근 위원 도 전체 같으면 영천에 6,000만원…

○이상근 위원 아리랑은 경북아리랑…

○이상근 위원 자꾸 늘여야 된다 그죠?

○이상근 위원 작년에 안 준거 금년에 줬다….

○이상근 위원 2010년도는 6,000만원 줬고.

○이상근 위원 그리고 천문과학관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럼 이월시켜야 되네요.

○이상근 위원 그런데 그 부지매입비가 11년 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이상근 위원 3억 더 해야 됩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데 아까 권호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고서원 내년 4월달쯤 준공식 겸 개관식을 할 모양인데, 지금 숭모사업회에 맡겨 놓지 말고 행정에서 맡아서 신경 쓰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그리고 이사회에 가보니까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성의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안심을 하겠던데 어떻게 하는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주 가셔서 손동열계장님 담당입니까?

○이상근 위원 고향사업을 잘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모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178쪽, 전통문화자원발굴보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디지털영천문화대전영천시지편찬 1억이 있는데 표기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당초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김영모 그러면 6억이 전부 시비입니까?

○위원장 김영모 50:50 입니까?

○위원장 김영모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장 김영모 내년도까지인데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영모 그럼 돈이 모자라는데 돈을 더 달라는 말도 안하고 가만있으면 누가 돈을 더 줍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위원장 김영모 그럼 추경에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영모 서원은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고, 예, 이상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202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관광명품마케팅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인이…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부귀사 공양간 개축 1억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까?

○이상근 위원 그런데 자양면에 단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나타나 있네요?

○이상근 위원 2011년도 사업에 없던데.

○이상근 위원 2011년도 단청사업비…

○이상근 위원 거동사 말고 묘각사.

○이상근 위원 뒤에 석축은…

○이상근 위원 도에서도 왔다 하더니 보수했습니까?

○이상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모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 과장님, 아까 영남아리랑에 대해서 도에서 곤혹을 치뤘다고 했는데 영남아리랑 대회가 도대회입니까, 전국대회입니까, 시대회입니까?

○전묘순 위원 도행사인데, 그럼 이 단체가 영천에 있습니까?

○전묘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예산시비를 70%를 부담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곤혹을 치러서 어떤 패널티를 계속 안 해주면 받을 수 있으며, 이 사람들이 영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문화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명확해야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도에서 주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묘순 위원 이 단체에 누군가가 힘이 있는 사람이 도에 이야기해서 시로 이야기하고…이 사람들이 영천에서 행사를 자주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적인 것을 제공을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왜 4,200만원까지 매년 내야 됩니까?

○전묘순 위원 민요교실에 대한 예산이 다 있더라고요. 영천아리랑부터 시작해서…

○전묘순 위원 영천아리랑 예산은 따로 있습디다.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우리시라는 것이 주체가 영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를 주면서 도에서 질책한다고 주고,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묘순 위원 영남아리랑도 우리 영천과 어떤 관계로 있으며,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혜택을 주느냐 제가 그걸 먼저 묻잖아요.

○전묘순 위원 영천에서 했다던지…

○전묘순 위원 전국대회를 영천에서요?

○전묘순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이야기가…

○전묘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부분들 바로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